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공단 및 재정경제국의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제238회 총무위원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성실하게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부선 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화식 체육센터장입니다. 조세훈 문화센터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최부선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알차게 준비하고 계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상반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공단 위상 정립 및 지속가능한 경영실현과 성과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문화 구축과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현지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7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경영평가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우수기관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우수사례 접목 등을 통해 내년도 평가에 미리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을 통해 작지만 강한 조직을 목표로 2본부를 1본부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인턴을 채용하였고 하위직의 승진을 통해 사기진작은 물론 동아리와 동호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가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제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위직의 승진 기회와 더불어 내부 만족도 향상과 상생의 노사 문화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선진 주차문화 확산과 고객편의를 고려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만수복개천 4개 주차장을 현대화된 입출차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기간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체제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38개소에 무인공영주차장이 온라인 추첨제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소래1 주차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또한 주차요금 정산 소요 시간이 문제되었던 소래산 주차장이 무인정산기 위치 조정을 통해 정산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선진 주차 문화를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고객의 욕구를 적기에 충족시킴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규 위탁된 6개의 공공체육시설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용고객의 생생한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하여 종목별 밴드를 구축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생존 수영 등 체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기획공연 및 전시를 통해 고객 중심의 문화콘텐츠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9편의 기획 공연과 전시를 통해 1만여명이 넘는 관람객의 호평을 받았으며 전반기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알찬 공연과 다양한 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관 절차 및 대상을 대폭 완화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관 기회를 확대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래아트홀이 구민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아트홀 외벽 청소와 경관조명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소래역사관의 소장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포장 관리와 소장유물 보험에 가입하는 등 공연장의 안전적 관리와 소장품의 보존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청사외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간단한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을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의 안전을 위하여 전직원의 안전 교육과 자체 모의 훈련을 통해 예기치 못한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전직원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사용법 등을 숙지토록 하여 구민의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484페이지 공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회에 걸쳐 아동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청소 봉사와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공단이 소재한 만수2동 저소득가정에 전기선 및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정비하였고 남동구 관내 소외계층의 무료 관람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주차단속에 구에서 지금 동으로 주차 업무가 이관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인제 사실은 이 부분을 다 알고 그러니까 6시 이후에는 불법주정차 난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상반기만 비교해서요 그 주차장별로 수입 감소액, 수입 증가액 감소액을 한번 변화 추세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공영주차장에 수입을 3년간 상반기만 비교해서 늘었냐 줄었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들 보면 주차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불법주차에요. 왜냐하면 주차단속 안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차단속 지금 주차요금 징수액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징수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요?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용횟수도 한번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횟수랑, 이용횟수랑 금액이랑 이런 걸 다 비교하셔서 지금 주차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볼라고 그러거든요.

고거는 제가 올해까지 상반기만 비교해서 3년치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그니까 실지적으로 인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볼려니까 그런거 한번 해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시설 지금 유료화 네 개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늘솔길 공원에는 대관 건수가 55건이 생겼는데 어떤 단체들이 주로 이용했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476페이지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유료 대관 관련해서 늘솔길 공원이 지금 유료대관하면서 한 55건의 대관 건수가 나타났거든요. 주로 어떤 단체들이 이용되고 있는지?

늘솔길 체육공원은 거의 동호회 성격에서 많이 대여를 하고 있구요

클럽, 뭐 축구클럽

네, 축구클럽입니다.

이분들은 비용은 얼마씩 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건가요?

주말에 10만원 맞죠?(7만원이라고 직원 대답함)

시간에 상관없이요?

주말에 7만원이요.

시간에는 상관없이?

두시간이죠,

두시간에 7만원이면 4시간하면 14만원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할인 혜택 같은 건 없나요, 지역주민이라든가 뭐,

어르신들한테는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구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할인 혜택은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요번에 유료대관화 되면서 뭐 호응이나 불만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

오히려 유료화하면서 더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떳떳하게 돈 내고 쓰고 있고, 쓴다 그리고 옛날까지만 해도 무료로 할때는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썼던 거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화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근절되니까 떳떳하게 사용료 내고 쓰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럼 이렇게 유료화 사업을 더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네. 그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저 서창동하고 남촌동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도 그 지역이 인제 여기서 보면 원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남촌동이나 서창동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그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로 했었는데 이용객이 늘면서 왜 거기 있는 사람들만 쓰냐는 여론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유료화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혹시라도 클럽이나 이런 단체가 아닌 뭐 지역주민들이 가끔 한번씩 할 수 있는 이때는 그냥 사용하는데 뭐 특별하게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여기는 그렇게 포화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뭐 행사할 수 있는 데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484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래아트홀 소외계층 무료 공연 관람을 2회를 실시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추후로 좀더 늘려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지역 아동센터랑 연계해서도 할 수 있구요 그다음에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유치하셔서 좀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473페이지 공영주차장 그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그 월정액으로 60%정도 되시는 분이 월정액으로 이거를 이용을 하시는데 혹시 24시간 운영을 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24시간 동안 왔다 요새는 뭐 일찍 귀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 폐단은 좀 없을까요?

아, 그니까 월정액.

네, 그분들이 계속 24시간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기 복개천 주차장에 저 맨위에 저기 재향군인회 앞에 있는 주차장은 저기 뭐야 모래내시장도 가깝고 그래서 포화상태지만 그 밑에 2, 3, 4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월정액 안받은 일반인들이 주차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니까 그럼 그 위에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그 부분은 인제 거기에 인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월정액을 못받다 하더라도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2, 3주차장으로 인제 안내를 좀 하죠,

아, 미리.

밑에가 비워 있으니까 한 10m만 내려가면 주차장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면 별 불만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월정주차 뭐 카드가 있나요?

그럼요, 카드 있고 리모콘 있어서 번호가 입력이 되면 리모콘 열리면 열고 나갈 때

본인들이 열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네.

거기 쓰시는 분들이 그걸 좀 우려를 하시더라구.

다 있습니다.

24시간을 만약에 했을 때 일반인들이 차를 놓고 못뺐을때는 본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질 않냐, 그 염려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그 만수1동 하천로 복개천 주차장 있잖아요.

네.

거기가 저녁때면 막 이중삼중 주차가 진짜 심해요, 그래서 그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제가 봐서는 그 주민들보다는 일단은 거기서 인제 뭐 음식점에 들리셨다가 차를 안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리 인건비가 그 수지타산이 안나오더라도 조금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거기는 좀 유료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이게 실천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한번 염려해 보셔갖고 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일단은 거기 수익이 안남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생각 좀

청장님께 다시한번 건의드려보겠습니다.

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저 간단히 여쭤볼게요. 남촌동 그 다목적 체육관은 전등 여섯 개 교체를 했죠?

어디 말씀하시는건지,

남촌동 다목적체육관,

네, 다목적체육관이요.

거기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뭐 할 계획이 있나?

아, 시설 개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유료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인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유료가 뭐 능사냐, 무료가 능사냐는 충분히 저희가 지역주민들 여론도 받아서 할 거구요 유료가 결정이 된 건 아니구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니까 검토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여직껏 무료로다가 하다가 이제 와서 지금 그거 한다면 또 그것도 반발도 많이 나올거고 그럴텐데.

그 뭐 늘솔체육공원도 무료로 하다가 지금 유료로 한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무료로 할때보다 여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여기 전등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건데 바닥도 내가 대선땐가 거기 들렸었는데 그 고친데는 고쳤는데 또 다른데가 이렇게 내려가더라구요, 보니까.

다시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고것도 한번.

네,

내가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도 한번 더 신경 좀 한번 써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셔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인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이수성 세무과장입니다. 김녕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창열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임덕규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미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재무과 등 8개 과 26개 팀으로 1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은 159억8천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부서에서는 재정운영 성과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노후설비 정비 교체로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개선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간석2동, 장수서창2동 신축공사 설계공모 시행을 통하여 지역 경제, 지역 행정 및 복지 수요에 적합한 청사신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 행정에 있어서는 세수 관리 강화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인력은행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등을 통하여 구인구직 발굴과 현장 중심의 일자리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육성과 판로 확보 지원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노사민정 협력 상생에 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 촉진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행정은 관내 중소기업 미니클러스터 구성으로 기업간 기술, 정보 교류, 공동연구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기업경쟁력을 증진시키고 해외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 분야는 모래내시장 LED램프 제작 설치, 장승백이 전통시장 점포 간판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만수4동 주민센터 등 4개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및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꾸준한 물가모니터 또 물가안정캠페인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분야로는 친환경 농산물 육성 사업 지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차별화하고 축산농가의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축방역과 유기동물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 분야는 유용미생물 EM사용 활성화를 통해서 하천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 생태계를 복원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여 이용객들에게 청결한 위생 환경과 편의 제공으로 깨끗한 남동구 이미지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2017년도 하반기에도 구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재무과 전직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올리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극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미라 경리팀장과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은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입교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분야로 개방과 공유를 통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공정, 투명 신속한 계약 업무와 재정운영 성과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발주 계획부터 입찰 계약 대금지급의 전과정 공개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계약정보 시스템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상반기 발주 계획 812건과 계약정보 269건을 공개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약 관련 법령과 각종 계약 소식을 제공해서 업체의 편의 제공은 물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입찰 정보를 사전 공개해서 관내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무방문 온라인 계약의 편의성과 효용성을 안내해서 나라장터 입찰 참여 기회 확대와 시간과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 투명성을 보다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267페이지 2016 회계연도 결산서를 3월 20일 작성하고 지난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네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했으며 제1차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홈피에 게재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천만원이상의 주민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주민 참여 감독자로 하여금 건의 사항이 전달되도록 하고 공사시 불법 부당행위 감독과 불편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주 또는 발주 예정인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아단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 등 20건으로 도급업체가 주민 의견과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건설근로자 기본 생활 및 하도급 업체 보호와 구 관내 소재 업체에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1억원 이상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 부서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법적 관리를 통한 재산 및 물품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 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고 공용차량의 통합 및 경정비 단가계약 통합 보험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 물품조서를 통해 불용품을 처분 및 결정에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함으로써 쾌적한 사무 환경 및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공영차량 130대에 통합보험입찰을 통해서 예정 가격의 86.736%로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차량관리 행정에 효용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사용 및 관리전환 됐던 차량을 다시 그 재무과로 관리전환 받아서 통합 배차를 추진함으로써 차량의 회전율을 제고하고 증차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중 67대를 대상으로 경정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의 절감, 적기 차량 정비와 안전운행 및 수리비 절감 효과를 거양해 나갈 것이며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운전자 및 차량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 예산 절감을 위한 차량 이용 직원의 준수 사항과 공용차량 이용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3페이지 공유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효율적 관리와 유휴 및 무단점유재산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권리보전 조치 등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180필지에 대해 공부확인과 현지조사, 항측자료 확인 등을 거쳐서 무단점유 또는 목적외 사용 등을 실사하여 결과를 전산 관리하고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클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시설 정비와 교체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기 설비 배분전반교체공사와 청사 냉각수배관공사, LED교체공사 및 펌프류 교체 공사를 완료했고 냉동설비 증발기 교체 공사와 냉난방 자동제어개선 및 BEMS 구매 설치를 6월 20일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에너지 절감과 안전 사고 예방, 민원인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의 근무 환경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와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양질의 견실한 공공건축물 조성과 노후화 방지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9페이지 특수 시책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 및 폐기물로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유지 정비를 통해서 불법행위 해소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동 16번지 일대 16필지에 보리와 유채꽃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은 물론 주변 주민과 이곳을 지나는 차량 통행인에게 계절에 따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생태체험 장소로 어르신들께는 어릴적 향수를 달래는 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현재 식재돼 있는 꽃을 정비하고 해바라기와 메밀을 파종해서 연중 구민들께서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건입니다.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동 행정 업무 수행 그리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신축을 추진중인 구월1동 복합청사는 지난 1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4월말 설계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5월 12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와 노면주차장 요구, 주민센터 주기능인 민원실 및 사무공간의 설계에 중점을 둘 것 그리고 그 1층 어울마당 대상 옥외주차장 조성, 디자인의 단순화와 도면상 신구획조정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6월 하순경에 갖기로 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간석2동 청사 신축은 지난 4월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해서 27개사가 응모했고 7월 10일까지 작품을 접수해 7월 24일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칭 그 장수서창2동 청사 신축건도 지난 4월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해서 31개사에 응모 등록을 받았으며 7월 11일까지 작품을 접수해서 간석2동 청사 심사일인 7월 24일에 함께 심사하고 결과를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그동안 재무 행정에 베풀어 주셨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고견을 기대하며 재무과 직원 역시 변함없이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50만이 넘으면 체육시설을 두 개를 지을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30억을 그때 윤관석 의원이 교문위하실 때 30억을 확보를 한 거예요, 서창동에다가 체육시설을 짓고 싶어서.

네.

근데 인제 그게 인제 땅부지나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얘길 했었을 때 그러면 지금 서창동 신축 저기 청사를 지었을 때 거기다 좀더 이용을 해서 해줬었으면 지금 이렇게 서창동이 갑이나 을이나 이게 저기 편중을 좀 안두고 했을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었나봐요?

근데 그 서창동 부지가 1,400㎡구요 거기 용적율이 250%입니다. 그리고 또 구월1동 같은 경우에는 2천 한 30㎡가 되구요, 부지가 용적율도 3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서창동 바로 옆에는 뭐 땅을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됐었어요?

고런 뭐 청사 인접해가지고 용도 자체가 그리고 또 당초에 저희가 인제 이 구획정리 될 때 당시부터 그렇게 정의를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깐 인제 맨처음에 인제 그 국비 확보를 했을때는 인제 을쪽에 서창동에 인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니까 그쪽에 체육센터를 하나 짓겠다고 해서 30억을 확보한건데 인제 그때 당시에 인제 뭐 땅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지금 그 예산이 묵혀있다가 아마 구월1동 체육센터 짓는데 거기,

묵혀있다가 간건 아니었었구요 당초부터 구월1동에 복합청사로 가겠다해서 그렇게 아마

그쪽으로 그니까 처음에 얘기할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했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제가 질의를 하나 지금 저희가 지금 269페이지 보면 체불임금 있잖아요, 체불임금중에 지금 남동구 관급공사 업체 중에 저희 체불임금이 돼서 민원인이 들어온 적은 있나요 한번이라도?

간혹 인제 하다 보면 그런 문의 전화는 있습니다, 인제 업체에서 노임을 제때 안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곧바로 업체에 통지를 하구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인제 공사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압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때는 그 노임부분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노임은 전체적으로 일하신 근로자분들께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구에서 그거는 조치가 가능한거죠?

네, 고거는 압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급공사는 구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공유재산 그 우리 저희 남동구에 그 공유재산이 뭐 이렇게 필지로 따지면 제가 그거는 인제 뭐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평가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그 자산이 얼마나 정도 될 거 같아요?

평가 총 평가액이요?

네, 네.

이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전체 저희 남동구에 저희 공유재산 자산,

자산 1조 좀 넘습니다.

1조 정도는 지금,

1조 훨씬 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금액으로?

네, 네.

그거는 지금 각지에 지금 다 남동구 전체 다 흩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인제 그러면 사업을 할때는 그 공유재산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만부부락 같은 데도 이제 어느정도 저희가 뭐 한 40% 뭐 30%막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네, 그쪽에 구유지라든지 요런 잔여지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도로 부분에,

활용도는 어느 목적으로 지금 쓰고 계시나요?

기존에 토지를 예를 든다면 보통 보전 중심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입장에서는 보존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것이 타당하지 않냐 싶어서 저희가 토지 부분만 예를 들면 잔여지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로 이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옆에 인제 부지를 또 구입을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되네, 저희가요.

네,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공유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자한테 그거를 매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좀 어려움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여러 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저기 LED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돼요?

네, 퍼센트까지는 정확히 말씀 못드리는데 많이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다 바꿨습니다, 2018년까지가 의무기간입니다, 다 교체를 하게끔.

나라에서 지침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LED사업하는데 선정을 하는 부분은 업체가 남동 구청 내에는 다 하나에요 아니면 몇 개가 들어왔어요?

그 LED 이 물자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뭐 입찰한다 그런건 아니구요 조달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조달청에 인제 등록이 돼있어서 단가라든지 물품에 그 질이라든지,

그 업체 한거를 자료를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계약한거, 그 어느 이게 LED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회사 대표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으니까 앞뒤라도 이렇게 좀,

그럼 LED공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사 들어온 거,

상당히 많아서 좀 저희부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동도 그렇고

LED사업이 올해 들어서 엄청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의무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관공서는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2018년 내년까지는 다 바꾸도록 돼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수명이 좀 오래가구요,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 업체 그거 많아도 한번 좀 줘보시구요,

네, 구월1동 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업무보고 받을때 지하 1층으로다가 올라왔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또 1층으로 돼있네,

아, 2층으로 한 적은 없었구요, 2층으로 보고드린 적은 없었고 지하1층으로만 계속 보고를 드렸고 대신에 인제 노상 노면주차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가 지금 법적 지하면수 아까 30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 드렸었구요,

그럼 이게 지금 30면이면 저기 뭐야 운동시설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이게 주차가 어떻게 될 거,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법적으로 30면 이상이 돼야된다는 얘기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그 이상 시설 거의 50대 가까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설계를 들어갈라 그럽니다.

청사 연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넘으면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네, 용적율로 제한을 두는데

정해져 있어요?

아 그 면적이요, 보통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다목적형은 1,800㎡이하 뭐 이런식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하는데 규모는

아니 그니까 주민센터를 지을 때, 주민센터만 짓는다 하면 그 용적율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나라에서? 넘으면 안되고 크게 지면 안되고

그거는 아닌데요,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는 목적이 크게 한 세가지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대 청사 짓지 말아라, 그다음에 또 호화롭게 하지 말아라, 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선심성 건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하는건데

아무튼지간에 지금 여기 올라온대로다가 말을 한다면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이거 그때가서 조금 있으면 설명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중간용역 보고한 다음에,

그때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다가 바꿔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 다 바꿔주지는 못하겠지만,

바꿔드릴 수는 없는 거구요,

그래도 어느정도 지금까지 제가 외쳐왔던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니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하2층 말씀해 주신 거는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같아서 그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주차면수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최대를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게 확정된 거는 아니죠?

이게 지금 설계 진행중인 단계기 때문에,

확정된 거예요?

아, 보고를 통해서 변경이 될 수가 있는거죠. 설계를 진행하면서,

아니, 변경될 수 있으면 되고 지금 확정되면 안되고,

이 설계 내용 자체가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인제 조금씩 변경이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윈님 제가,

네.

보충 답변 좀 드릴게요. 변경은 가능한데 변경 못하는 건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 자체를 지금 변경 못하는 거고 예산만 많으면야 뭐 2층이나 3층이나 뭐 지하도나

예산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이게 게획이 세워졌고 예산이 확정이 됐고 요 범위안에서 인제 건축물을 짓는 거니까 67억이라는 거는 변할 수가 없는거죠. 근데 주민들은 자꾸 그 넓게만 지어주고 2층도 뭐 지하 2층 들어가고 이런거 다 좋은데 67억의 범위내에서 그걸 짓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더 할려면 용적율을 높인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용적율을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용적율을 높혀서 그 청사를 크게 짓는다 그러면 67억 범위내에서 그거를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67억 범위내에서 어떻게 그거를 다 수용하겠습니까, 그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넓게 지어달라, 깊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없다는거죠.

아니 그니까 지금 올라온 뭐 여기 다른데도 보면 지하 1층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하가 자, 제가 지금 재작년 언제 언제부터 이거 지금 말 나왔을때부터 계속 지하 2층 3층을 원했거든요, 그거를 했는데 그거는 제 혼자 바람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그때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주민들하고 할때도 지하 이거 결정을 하기전에 주민들하고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청장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하 1층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구월2동 같은 경우에도 지하1층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인제 지은지 몇 년 그 입주하면서 지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도 지하를 들어가면 기계시설이 들어와 있고 주차면적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 지하에서 쓸 수가 없는 거야, 지하 주차장을. 그럼 구월2동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를 다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런 거를 해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차라리 지하 2층을 하고 위에 슬라브를 하나, 슬라브를 하나 치고 하나를 층을 짤라버려라 그리고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짧은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맨날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지하 1층으로 계속 들어오고 지하1층 넣어봤자 다른 데를 비워봐도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주차장으로. 거기에다가 뭐 지하 1층만 넣고 나면 기계시설 들어가요,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기계시설은.

주차면적 외로 들어가는거죠.

네,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막 창고로 쓰더라구요 보면. 그러다 보면 주차는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지을 때 지하를 깨끗하게 지어야 위에 층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으로다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 짓는거면 주민의 수렴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걸 원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 거 원하는 거는 사실 수영장 들어오는 것도 원해요, 구월1동 주민들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하를 한층 더 파게 되면 비용이 한 2, 30억가까이 추가가 됩니다, 지하 1층 더 파는데

네, 30%가 추가가 된다고

네, 네.

이상 초과가 된다고 1년 이상 지연이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인제 그 절차를 다시 밟아나가야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또

아니 다시 밟아도 솔직히 깨끗하게 지을 수 있으면 해서 해야되는 거,

수영장 부분은,

그게 뭐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몇 년을 지금 청사 짓는다고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려왔는데 1년 이상을 더 못기다리겠어요?

수영장 부분은 저희가 저 체육진흥기금 심의를 받을 때 저희가 그 다목적형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네.

다목적형에는 수영장 부분은 빠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는 형태 자체가,

이게 지금 31억까지 따올 수 있는 거를 지금 구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거 올렸었는데 예산을 안준거 같애, 예산을 못따왔죠, 그때 구청에서 한거에

30억 받았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박남춘 의원님이 이거를 30억을 가지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 관계는 제가 담당 부서 아니라 정확히,

위원님 제가 고거는 분명하게 좀 의원님들이 얼마를 따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육기금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그거를 신청을 다 받아요, 받게 해요, 신청을 안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안하느냐, 30억 주고 국민센터를 지으라 그러니까 땅 값도 안된다 이거죠, 나머지는 말그대로 국민체육센터를 지을라 그러다 보면 100억이고, 20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30억 지원해주고 지으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30억 갖다가 짓겠습니까. 땅 값도 안된다는 얘기죠, 그 신청을 안하는 거예요, 하다가 저희가 이거를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뭐냐하면 그 청사를 구월1동이 지으니까 거기에다가 복합청사로 해서 30억 갖다 조금 도움이 되겠다 그래 30억을 신청한 거거든요.

그게 31억까지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예요,

네, 물론 뭐 31억이든 30억이든 뭐 1억 차이니까 그게 뭐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니라고 보구요 아무튼 그래서 30억을 갖다가 궁여지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번 그 신청 받으라고 공문 계속와요, 저희 한테도.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할때도 공문이 옵니다.

아까 한민수 의원님은 갑쪽으로만 체육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갑쪽에 체육센터 올림픽공원인가 뭐 올림픽

아니 그거는 인제,

거기밖에는 없어요, 체육센터가.

네, 체육센터가, 체육센터가

그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게 체육센터가 하나가 있고 또 요번에 한 게 구월1동에 복합청사구요 그래서 인제 두군데가 되는데 근데 인제 어느 지역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분명히 알아요. 자, 체육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여기에 따져서는 31억까지는 못주는 것도 알고

그러면 인제 지금 단계에서 예산을 더

지금 뭐 땅값은 1년에 한번씩 5억인가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부분이지 무슨 그거를 몰라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데

고 문제

이왕 질거면 쓸 수 없는 지하 1층 그 덜렁 해놓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소리죠.

네, 고 문제는 조금 더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에.

지금 수영장 원하는 거는 제가 말 붙이기도 싫어요, 왜 이거를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 1층이 아니라 2층이라도 파달라는 거에요, 그러니깐.

그 기존에 그 동청사 면적보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무튼지간 과장님

네.

지금 여기서 길게 자꾸 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인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저기 임춘원 위원하고 저하곤 지역구 의원한테 반드시 미리 사전에 연락을 좀 주세요.

먼저번에 말씀주셔서 알고 있구요,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우리 관내에 지역자원 시설세 납부하는 부과대상 업체는 뭐뭐 있어요? 지금 후반기 아마 재산세 낼 때 아마 징수가 될 거 같은데 지금 292페이지 보면 재산세 부과 돼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는거죠?

네.

좀 근데 관내 그런 해당되는 업체들 뭐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요 부분은 모든 건축물 재산세 부과를 할 때 모두 부과되는,

특정시설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력발전소라든가 뭐 이런데 부과되잖아요. 아니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배당, 아니 특정해서 세가 부과되는 데는 없냐구요

지금 남동구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시설물 말씀하시는 뭐 변전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지역자원세가

네네.

예를 뭐 생수공장이면 생수공장에 부과되는 거거든요, 이런식으로 우리 관내에 부과되는 업체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건축물에 다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지역 자원시설세는 그 뭐 생수공장이라든가 자원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아 네, 이 부분이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정 자원이 우리 관내에 특정 자원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에 특정 발전용수라든지 저희가 발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아니 그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140 아니다, 14억이나 걷잖아요, 무슨 없기는 뭐가 없어. 14억이, 2017년도에 14억이 목표액인데,

아 요건 이제 일반건축물에도 재산세를

일반건축물에도 이 부분이 이 세가 붙어요?

네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재산세 부과할 때 7월 9월에 주택이 2분의1씩 부과되잖아요,

네.

지금 이 금액이 낮은 금액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빌라같은 경우는 5천원 뭐 만원 2만원 이렇게 부과되는 것도 이건 일괄해서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거죠?

연1회로, 연1회로.

저희 답변은 팀장님은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 부분은 인제 지난해부터 저희가 인제 10만원 미만에 대한 지방세는 한번에 내는 걸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한번에 내는 거로,

신청율은 얼마 많이들 신청했나요, 어떠나요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신청했나요?

저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은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몇 건이나 신청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김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입징수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선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허현영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세소득팀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중에 있어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나상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과징업무 추진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성과 분석 및 전문화 체계화된 업무를 구축하여 자주재원인 구세 수입 징수율 제고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목표액을 총 49억6천만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 오류 및 부실 자료를 3월에 일제 정비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발송 및 결손 처분을 수시 실시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통합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및 체납 처분 지원과 업무 협력단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및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운영하여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세입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 정리 활동으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17년도 과년도 체납정리 목표액 25억원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 4,183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동산 압류 328건 자동차 압류 5,737건 체납처분과 304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요구를 실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는 총 2285대를 영치하여 신속한 지방세 징수 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상하반기 운영, 예금 급여 압류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적극 추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3페이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를 위해 정확한 과세 자료의 정비와 대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방지와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부과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징수목표액을 957억5900만원으로 설정하여 4월 현재 목표 대비 45.5%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소득에 대한 국세 과세 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실시하고 직권 부과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기간중 구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와 세무서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등 안내 활동에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 확충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과세 자료 정비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추진 등 납세자별 개별 맞춤형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17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521억4300만원으로 구월보금자리, 서창2지구 등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자동차세 세입이 증가하고 있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회 부과와 수시 부과 등에 철저를 기하고 차량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직권 부과와 납부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331쪽 고액의 리스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들의 리스보증금을 압류함으로써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자 리스차량 운전자 1000만원 이상 133명 등 총 2,427명을 대상으로 전국에 각 리스사에 체납자의 리스 정보를 제공 요청하여 현재 27명에 대한 리스보증금 압류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추적 활동을 통해 조세 탈루 행위에 적극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32쪽 미교부 영치번호판 안내 및 폐기 정례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시행하여 영치번호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317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 설정에 대해서 지금 목표액이 조금 올랐어요,

네.

지금 결손은 똑같은 거 같은데 지금 결손 처리하는 그 체납자 유형은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계신거죠?

대부분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인제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나머지 인제 체납 부분이 저희한테 인제 과년도가 되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압류랄지 인제 징수 체납처분활동을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뭐 전혀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 뭐 예금이든 뭐 이런 추적을 했어도 도저히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희가 인제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만약에 재산이 추가적으로 몇 년 후에라도 2, 3년 후에라도 계속 조회를 해서 나올 경우에는 부활 결의를 해서 다시 인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제 부활을 해서,

네.

그 결손에 대한 걸 다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인제 본인 개인의 그 저기인가요?

네, 개인 당사자

재산은 본인 개인의 뭐 급료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서,

네, 납부의무자한테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저희가 결손액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결손 처리가 좀 인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결손은 사실 적으로 인제 예전에는 좀 결손에 대해서 좀 부담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고 세금을 인제 좀 탕감한다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인제 재산 추적이랄지 이런 시스템들이 조회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조회를 최대한 해서 안나오는 경우에는 결손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동구에서는 지금 결손 처리를 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건수는 얼마나 돼요, 금액 정도를 따진다면. 만약에 매년 1년에 한번씩 따지면 만약에 결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얼마전 가니까 인제 다시 인제 재산이 있어서 부활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몇 건이나 돼요?

그 부분은 인제 연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좀 1년치를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뽑아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가 체납시 지금 압류하거나 했을 때 우리 기준 금액을 얼마로 잡고 계세요?

기준 금액은 별도로 잡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원인 경우도 체납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압류 걸어버려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를 최대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준 금리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징수과에서

기준을 두고 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지금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죠?

네.

그 지방세하고 과태료도 다 5년으로 돼있나요?

네.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뭐 주차단속 과태료도 여기 해당되나요?

인제 교통행정과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어떤 과태룐가,

자동차,

자동차관련

자동차관리과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 부분.

이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 놓칠 확률이 많잖아요, 이럴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인제 5년이 되기전에 최대한

뭐 3, 4만원 갖고 압류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추적 활동을 통해서 예금조회랄지 최대한 저희가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압류잡을 수 있는 여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태료 관련해서 지금 1년에 소멸시간 돼서 놓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돼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번 같은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결손이

건수로 한번 얘기해줘보세요, 건수?

지금 자동차관리과에 제가 인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억5천 정도를 결손을 지금 했습니다.

6억5천이면 몇 건이나 되는 거죠?

건수로는 지금 데이터가 건수 데이터는 지금 아, 2,495건.

2016년도 기준인가요?

올해 지금 4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인제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그 정도씩은

매년 결손액이 10억정도,

네,

채권소멸시효만 해당됐을때만

채권소멸시효하고 인제 불납결손도 여기에는 포함이 돼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납 결손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되는 거죠, 사망했거나 뭐 이런,

무재산이랄지 이렇게 해서 압류가 그동안에 돼있더라도 그 압류 물건이 이 지방세 체납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수십년을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0년이상 된 체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도저히 받을 수가 이 압류물, 저기 체납물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좀 결손으로 떨구요,

우리 지금 그런거 있나요, 뭐 고액 체납자중에 얼마 이상은 뭐 홈페이지에 공지하든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니까 500만원 이상은 인제 저희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을 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인제 홈페이지에 고액체납자 인제 공개를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공개돼 있어요? 우리 남동구청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시홈페이지하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요, 어디 싸이트에 들어가서 나와요 아니면 바로

작년에 인제 25명이 저희가 명단 공개를 요청을 해가지고 공개가 됐구요 매년 인제 연말에 저희가 인제 공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제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면 상환하는 사람 있나요, 공개하면?

대부분이 좀 도저히 뭐 납부를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했겠지만 도저히 못하는 부분들은 또 분납이라도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명단공개 시점까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부도가 났거나,

명단 공개해봐도 실효성은 별로 그다지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강구할 방법은 없나요 전혀?

인제 재산이 그동안에 추적에 추적을 다했는데도 인제 미납부 상태기 때문에 인제 명단 공개까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할려면 뭐 해외 뭐 출국금지랄지 이런 부분 또 인제

그런거는 절차상 어렵나요? 해외에 여행가는 거 이런 거 방지할 못가게 하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인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에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렸던거 같은 그 전담팀을 이렇게 꾸릴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아까 뭐 결손 금액이 6억5천만원 있는데 자동차에서 그게 2,495건으로 나누면 한 26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제일 작은 금액이 3만원에서 한 26만원 뭐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제 작은 금액 여러 건수가 많은 작은 금액 단위는 실제적으로 인제 해당 부서에서 인제 부과 시점 이후에 독촉기간이랄지 이런 기간에 압류나 이런 부분 최대한 합니다 하는데 인제 좀 큰 금액들이 좀,

그니까 큰 금액 인제 큰 금액은 큰 금액대로 하고 이 전담팀이 있으면 저도 뭐 안내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용지 오면 잘 못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돈이 없다기보다 3만원은 돈이 없다기보다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전담팀 있으면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뭐 딱 세수를 걷어들이는데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 성남시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인제 실태조사반을 성남시에서는 거의 한 100여명 정도를 인제 위촉을 해서 실태조사반이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납부 안내하고 체납확인을 해서 징수 효과를 거둔 거로 우수사례로 인제 작년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작년 하반기부터 좀 추진은 하고 있구요 만약에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1일, 작년 12월 1일부터 세외수입 전담팀은 저희 부서에 인제ㅣ 구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제 두명 정도 보충된 인력으로는 미미하다고 보구요 그래서 인제 상반기 정도 저희가 운영을 최대한 뭐 과세자료 정비랄지 또 부과처분, 체납고지랄지 최대한 저희가 해보고 상반기 성과를 좀 분석을 한 다음에 하반기 예산편성 시점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그러니까 네 세입징수과는 지금 보면 과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게 매년 되풀이 되잖아요 그쵸, 결손 처분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데 이게 인제 조금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그냥 같은 데로만 계속 갈 거 같아요. 그니까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래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철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추진 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2016년도 주요 추진 현황 등 첫째 구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말 현재 3,626명이 취업했으며 342쪽 구민체험행사 동행 면접, 이동상담실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구인처 합동 발굴 1회, 취업상담사 직무역량강화 교육 3회, 권역별 네트워크 활동 10회가 있고 남동구 일자리인력은행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편의 기능을 확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민채용 행사를 매달 개최하고 분기별 구인처 합동발굴, 권역별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중 먼저 남동산단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통근버스 운행은 5개 노선 9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3월말 기준 일평균 1,447명입니다. 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은 인천경제정보테크노파크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추진중이며 4월말 기준 지원실적은 8개 기업에 근로자 22명입니다. 344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제1기 사업이 3월부터 6월까지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중에 있으며 제2기 사업은 7월부터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참여자 모집후 선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45쪽 공공근로사업은 제1기 사업이 3월부터 7월까지 17명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제2기 사업은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346쪽 둘째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으로 남동형 및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재정지원사업 실무교육, 창업교육, 사회적기업과 역량강화 교육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입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컨설팅 교육사업과 사회적 경제조직,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8쪽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사업에서는 4월말 기준 인천형 1개소, 남동형 8개소 등 총 9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증 3개소, 인천형 5개소 등 총 28개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9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설립전 교육, 컨설팅 실시후 마을기업 설립기준에 적합한 1개소에 대해 인천시 심의를 거쳐 행자부로 추천하였습니다. 350쪽 세 번째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고용안정 촉진입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채용기업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 사업 생활임금제도 운영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2쪽 구민채용 중소기업 임금지원 사업은 55개 기업 77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금년 목표 인원인 200명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쪽 사회적 경제 청년 창업 캠프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실전 모의창업, 클라우드펀팅, 토크콘서트 등의 교육을 통해 청년 사회적 경제 기업가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 공모절차를 거쳐 외부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이외에 별도로 저희가 오늘 오전중에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상담사 공무직 채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과 관련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지속적 업무인 취업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전원에 대해 공무직으로 변경함으로써 구민 만족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채용 방법은 공개채용이며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지난 5월 31일 공무직 채용 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제2회 추경에 추가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 7, 8월 중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9월 1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후 2년간 근무하면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은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 부담하고 청년 본인이 300만원 부담하는 형태로 적립이 됩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는 인턴기간 중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지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5월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의 요청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행중인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 지금 이게 지금 8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22명을?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4월말 기준으로해서 8개 기업인데요 5월말 기준으로 하면 15개 기업에 근로자 40명에 대해서 월 83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점차 인제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점점 확대를 해서, 그러면 지금 그 이게 저희가 남동구 전체 기업체한테 고지를 해서 이게 지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런,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일단 참여를 하고자 하는 업체를 저희가 파악은 했구요 그 업체 이외에도 저희가 기업지원과의 협조를 통해서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15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동구 그 우리 저희 거주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기업체들이 기숙사를 얼마만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숙사가 있는 회사들도 있을거고 소기업들은 기숙사는 없고 본인들이 인제 거주를 하는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업체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숙사 규모라든가 운영 이런 현황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은 못했구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됐구요,

네.

아무튼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정부금이 지원이 되면 되도록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저기 엉뚱한 사람이 타서 그거를 처리를 하면 안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선 발굴을 하실 때 정확한 금액이 발굴이 되는건지 지원하실 때 유념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구요, 저는 이거 지금 현안 사업 이거 지금 취업상담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각 동에 지금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각 동에 인제 한분씩 해서 열아홉분하구요 저희 일자리센터에 네분해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을 공무직으로 해주는 거는 아니구요 공개채용형태를 밟습니다.

아, 새로, 새로오신 분을,

그니까 그분들이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는 공개채용 형태로 진행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동에 있으신 분들이나 인제 일자리정책과에 있으신 분이 취업상담사들이 대부분 취업상담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요새 자격증시대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 위주로 해서 이걸 뽑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저희가 자격증없이 그냥 하는 사람을 공모해서 뽑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갖고 계시구요 저희가 앞으로 공개채용하는 형태도 같은 형태, 직업상담사 2급이상에 다른 자격증을 갖는 경우에는 좀 가점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아, 추가 자격증이 있을시에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조건에 내세웠을때는 거기에 부합하시는 분을 잘 뽑으셔서 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저 자격조건도 안되는데 취직시키는 거는 조금 그게 어긋나잖아요, 취지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두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임금지원사업 관련해서 일자리지원, 지원 일자리가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거를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기업체한테 좀 예산 지원을 더 해주자는 취지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계속 사업에서는 좀 변경이 된 거죠, 80하고 4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 어떻게 변경을 하니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가 좀더 나왔나요, 아니면 효과가 좀 있었나요?

저희가 일단 청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한 40명 정도가 지금 취업이 됐는데요 그중 인턴은 세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규직이 좀 많은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임금 수준이 저희가 처음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정말 안정적인 직장이고 생활임금 이상의 일자리가 나왔냐

그거는 지금 현재 뭐 지난해 비교해갖고서 갑자기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급여를 많이 주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급여를 좀더 많이 주게 되는 형태로 그렇게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이 우리 임금지원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관련해서 요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청년근로자가 정규직 전환후 2년이 되면 정부에서 600을 주고 기업에서 300만원을 주고 본인이 300을 해서 1200만원 목돈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다 그럼 구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가요?

요기에서는 구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가는데요 그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인제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고용부에서는 인제 똑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하고 고용부하고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이거를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를 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일채움공제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그 인턴기간중에만 정규직 채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구요 인턴인 경우에는 인턴기간이 3개월 이내에 한달에서 세달 그 범위내까지는 저희가 인제 구비로 지원을 하고 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 이후에 2년 동안에는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

인턴은, 저 인턴을 저희가 지원한다구요?

네, 인턴기간은 저희가 지원하고,

기존에 저희가 인턴을 지원하는 건 없었죠?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 내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정규직 아니었어요?

정규직하고 인턴하고 저희가 구분없이 지원을 했었죠.

아, 그랬어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정규직인지 알았는데 여기도 인턴이 지원됐었습니까?

네,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계하자는 거는 인턴기간동안은 계속 저희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간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은 지금 뭐 진행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시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교부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됐나요 요번에?

네, 2천만원 저희가 인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그때 그때 저 뭐죠, 일자리 기업지원과로 간 게 뭐였죠,

멘토서비스요

멘토서비스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한번 진행했다가 그때도 경험이 한번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건가요? 이게 지금.

이거는 인제 저희가 그 지금 문화 지금현재 마을기업중에 뜻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위주로 해서 청년 젊은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한 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을텐데

네, 근데 인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 뜻 하고 또 인하대라든가 인천대하고 연계를 하면 충분히 인원을 모집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은 어떤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뭐 그 교육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공단은 저희 남동복지관에 있는 교육장은 저희가 그거를 활용을 해서 강사만 외부에서 위탁해서 전문가 모셔서 교육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346쪽 거기 밑에 보면 창업교육이 있어요, 그쵸?

네네.

그 경력단절 여성 20분이 꽃차 마이스터 3급 과정인데 이 꽃차마이스터가 이제 꽃차를 이제 덕어가지고 차로 만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바리스타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커피 바리스타나 아마 꽃차마이스터나 아마 비슷한 걸거예요,

네.

이거를 참 꽃차라는 거를 남동구 특색사업으로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생겼으니까 우리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3급 자격증을 따잖아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그럼 이분들도 어딘가 취업을 하던가 창업을 하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우리 이 남동구청 관내도 커피숍이 두 개 있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커피도 좋지만 이제 꽃차는 또 흔하지 않은 거니까 이 배우신 분들이 그쪽으로 조금 연계가 되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6월말까지 교육을 진행중인데요 교육이 마치게, 끝날때쯤 돼갖고 저희가 별도의 또 교육을 갖고

네, 이분들도 어쨌든 지금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배우셨으니까 또 취업까지나 이런거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훨씬 분위기가 좋아질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보면 여기 사회적 경제조직 판로 개척 이렇게 있고 또 사회적 경제조직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게 이제 대충 어디분들이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나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인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혹시 저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열린일터라고 아세요?

네, 들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제가 이제 장애인의 날 행사때 보니까 1층에 가서 보니까 이제 열린일터에서 만든 물건들은 판매를 하시더라구 거의 인제 수공예품인 거 같아요. 뭐 초하고 이렇게 책갈피하고 이런걸 파시는데 이제 이거를 판로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구에 가서 이렇게 부스에서 파신대요,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인제 거의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만들긴 만드는데 이제 파는 게 쉽지가 않으신 가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도 하고 또 뭐 사회적 경제 제품 이용독려 및 홍보책자 발간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 열린일터 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 지금 일반인 32명 노인이 지금 두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노인은 지금 65세 이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32분은 65세 이하이신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6,470원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죠?

수급자는 아닌데 그 인제 소득 자체는 그 인제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그 밑에 인제 금액인거구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은 인제 지금 수급자 저기 수당을 받고 계시니까

네네.

그런거였고 그럼 만약에 이게 폐현수막이나 이런거를 만약에 제작을 했을 때 이거를 어디다가 지금 이거를 그 저희가 판로는 아닐거고 제작한 거를 어디다가 지금 갖다 주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 그 청소과쪽에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요런거를 만들었을 때 활용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저희가 뭐 남동구에서 무슨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저기 클린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만약에 이걸 판매를 안하고 제작을 하면 일단은 나눠주든가 해야될 거 아냐 만들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판매하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럴 때 이런 거를 뭐 돈을 두고 선물을 사지 말고 이런 거를 하나씩 주면 이게 대부분 보면 내가 뭐죠, 시장 아마 바구니 형식으로 이게 나올 확률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비닐봉지 쓰지 말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시장 볼 때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환경도 좀 더 나아질 거고 하니까 한번 이런 거는 어디다가 만드셔서 그걸 하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나중에 제작이 나오면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 과에다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13일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7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7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취득세담당 최민식 재산세담당 최명희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서정수 본부장 최부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