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432억6,544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982억5,100만원의 1.4%인 41억6,155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671억600만원의 59.6%인 399억6,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를 합친 총예비비의 1.9%인 8억6,41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지출된 예비비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강풍피해 복구비 8,800만원, 고수온 수산재해 긴급예방 8,500만원, 고수온 어업피해 복구비 지원 1,525만원, 광역교통망 개통 대응사업비 6억7,592만원으로 총 8억6,417만원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예비비 사용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강풍피해, 수산재해 등 재해복구 및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영덕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회계연도 영덕군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709억3,239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은 3,402억7,790원으로써, 1,306억5,448만8천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 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663억2,407만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3억3,04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835억8,088만4천원의 102.66%인 3,937억6,629만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81.86%인 3,139억8,802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71억6,610만원, 세출결산액은 262억8,988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적립금현황과 공유재산,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적립금 현황은 자활기금 외 6개 기금으로 총 17억6,074만2천원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8,188만9,806㎥ 1,950억2,393만7천원, 건물이 17만6,892㎥ 1,009억8,965만4천원, 기타 328,669건 6,866억1,046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1건 30억원 이고, 예산전용은 새뜰마을사업 예비계획 용역 등 19건 5억4,077만3천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2억5,000만2천원으로 해양환경 일반관리사업 외 18건 8억6,417만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4,829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174건에 641억8,639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86건 358억340만4천원으로 명이시월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이 3건 6억2,800만원이고, 사고이월 73건212억7,888만5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5건 48억9,492만2천원, 사고이월 4건 13억7,050만5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 400만원 사고이월 6건 8억3,468만3천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담당 윤사원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은 69억1,292만9천원, 세출은 60억799만4천원, 세계잉여금은 9억493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89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 69억1,292만9천원, 영업수익이 33억5,488만3천원, 영업외수익 26억1,47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 26만원, 과년도미수금 9,722만원, 이월금 5억4,5085만3천원입니다. 총세출액은 60억799만4천원, 영업비용 26억3,414만8천원, 영업외비용 25만5천원, 유형자산취득 22억6,079만2천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억3,320만원, 민간자본이전 9억2,014만9천원, 이월예산지출 5,945만원, 차기이월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9억493만5천원 중 사고이월금 4건에 7억9,603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890만1천원이며,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재정융자특별기금을 당해연도 13억3,500만원중 13억3,500만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49억6,411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8억7,853만7천원으로 세계잉여금 10억8,557만3천원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4,292만4천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49억6,411만1천원으로 영업수익이 9억2,340만8천원, 영업외수익 39억7,575만6천원, 자본잉여금수입 90억6,306만6천원, 과년도미수금 1,450만2천원입니다. 이월금 9억8,737만7천원입니다. 총세출은 138억7,853만7천원, 영업비용 40억8,616만1천원, 유형자산취득 94억9,730만5천원 이월예산지출 2억9,50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10억8,557만3천원중 건설개량이월금 1건 400만원, 사고이월금 2건에 3,864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10억4,292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