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창재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신종윤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정효상 팀장입니다. 이경찬 공원조성팀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추진사항,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첫째 푸르른 생활권 안심 공원?녹지관리, 둘째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 조성, 셋째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도시 건설을 전략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31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명 저원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 총 101억9100만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92억1700만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비 8억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36개소를 포함한 총 171개소에 769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녹지현황은 완충녹지 등 총 210개소에 79만6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현황은 국유림, 민유림 1,1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현황은 가로수 21종에 3만9500본과 가로녹지대 81개소로 면적은 37만1천㎡와 마을쉼터 20개소 12,000㎡. 일반광장 12개소 34,000㎡, 생울타리 수벽 8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푸르른 생활권 안심 공원?녹지관리와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 조성,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 도시 건설입니다. 다음은 323쪽 푸르른 생활원 안심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생태적인 공원 녹지관리와 지속적인 공원녹지 확충 및 유지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1번.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로 관내공원 녹지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비 18억5200만원으로 2월～12월까지 병해충방제, 수목전정, 제초, 관수, 긴급민원처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0일에 공사 착공하여 지난 5월에 1회차 수목전정 등을 유지관리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2번.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42개소에 화장실 사업비 5억5천만원으로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16일에 공원화장실 청결 유지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3번.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는 1월부터 4월 6일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으로 뗏마루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공원등주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번. 공원 수경시설 및 호수정화설비 관리용역입니다. 관내 수경시설 18개소 및 호수정화설비 2개소에 대하여 3월 29일에 착공하여 11월 10일까지 사업비 2억4500만원으로 수경시설과 호수정화설비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5번.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2.15.～12.20.까지 사업비 3천만원으로 공원 및 시설녹지에서 발생하는 임목 및 낙엽폐기물 556톤의 즉각적인 처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번.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용역입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공원놀이터 100개소에 대하여 3.13.～12.16.까지 모래, 탄성포장 소독 2회, 어린이놀시설 정기검사 등을 시행하여 공원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7번.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 사항입니다.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연중으로 공원 및 녹지대의 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를 통해 경관향상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8번. 아단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이 예산으로 4.17.～7.14.까지 배드민턴장을 새롭게 조성하여 구민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29쪽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 조성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조성으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과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해오름공원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2.6.～6.20.까지 사업비 10억원으로 휴게데크 연장설치 및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평지화 등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두 번째, 만의골소공원 외 2개소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총 4천만원의 예산으로 4월 19일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준공되었습니다. 만의골소공원 외 2개소에 대하여 6월 중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예정입니다. 세 번째,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5월～7월까지 구월근린공원에 물놀이조합놀이대와 물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오름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는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5월～6월말까지 남녀화장실 1동과 하수관로 정비, 상수도 인입,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담방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은 3억원의 예산으로 3.21.～6.18.까지 노후된 조합놀이대 교체, 바닥포장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문화 확충과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숲 조성 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맞춤형 산림서비스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은 소래산 등 구내 산림지역 1,319㏊에 국시비를 포함한 1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사업은 4100만원의 예산으로 3.10.～4.14.까지 간석동 1-739번지 일원에 대하여 잡관목제거 및 절토사면 정리 및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거머리산 등 등산로 구간에 1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4.19.～6.17.까지 로프휀스와 목재계단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예산으로 3.20.～4.3.까지 고잔동 990번지 일원에 왕벚나무 272주를 식재를 완료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숲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관내 소래산 등 125㏊에 6600만원의 예산으로 3월～10월까지 산림병해충예찰단 운영과 방제용역 등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 도시 건설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Green-Eco도시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1번, 가로수보식공사는 2.27.～5.27.까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왕벚나무 외 7종 134주를 교통사고 및 고사목 등 결주지의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2번 가로수 전지공사는 2월～3월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관내 가로수 중 은행나무 등 4종 1770주에 대한 전지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는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13.～12.31.까지 13억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수벽, 쉼터 등에 제초 및 전지전정, 맹아지 제거, 고사목 제거, 관수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4번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사항으로 관내 가로수 노선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5.8.～11.5.까지 1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병해충인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에 대하여 철저히 방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로변 화분 및 초화관리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화분 및 초화식재지에 2.20.～7.31.까지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봄 초화 및 여름 초화를 지난 3월～5월까지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을 및 겨울 초화 식재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사항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광장, 쉼터 등에 1월～12월까지 2억원의 예산으로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재해위험수목 제거, 수목 보식, 소규모 녹지대 조성, 긴급민원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7번 소래포구 일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오름광장 및 청능대로 교통섬 등 주요 간선도로에 6월～10월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꽃탑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래포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로등 꽃화분 설치작업으로 주요 도로변 6개 노선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3.29.～10.24.까지 가로등 꽃화분 설치 및 초화식재를 통하여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번 도심속 배롱나무길 조성사업입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3.13.～4.9.까지 주요도로 4개 노선에 대하여 배롱나무 264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여름철에도 꽃을 볼 수 있는 가로녹지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0번 꽃 양묘장 운영 관리입니다.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1월～11월까지 팬지 외 10종, 27만 본을 생산 및 공급 예정으로 지난 5월에 봄?여름초화를 각 동과 학교 등에 배분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가을 및 겨울초화를 생산 배분함으로써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10번 친환경제초제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4월～9월까지 공원, 쉼터, 광장, 보도 등에 사업비 1500만원으로 친환경제초제를 수시로 살포하여 공원 및 녹지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49쪽 공원시설물 바닥포장 정비공사입니다. 작은구월공원 외 13개 공원에 대하여 5.2.～6.20.까지 사업비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놀이시설과 운동시설에 대하여 바닥포장을 교체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만들어 어린이들과 구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우리 남동구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물놀이장 조성,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작년에 간석동 중앙공원에다가 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왜 그게 없어졌어요?

아 그게 봄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 가을부터 추진을 했던 건데요 그게 중앙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1월달에 대공원사업소를 방문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불가 입장을 밝혀 가지구요.

시에서요?

네, 불가피하게 구월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는 그 간석동에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황당하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중앙공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불가판정을 내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 지금 어차피 중앙공원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할 적에 거기다 물놀이장을 하나 올려달라고 건의를 할 거구요. 그렇게 또 대공원사업소에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좀 신경 쓰셔서, 거기 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조그맣게라도 좀 거기 지금 현재 공원안에 호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치하기도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쉬울 거 같으니까 검토 좀 하셔서,

네, 건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한테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놀이터 소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파트단지 안 이런 데는 안하는 거예요? 관리소에다 맡기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만 해당되거든요. 아파트단지까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해드리구요 저희 관리하는 공원만,

그럼 예를 들어서 탄성포장한 데 그거 오래돼가지고 좀 교체하고 이럴 때 좀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없나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네.

예전에 놀이터 설치할 때 구에서 좀 지원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으로 해가지고 단지 안에 조경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건축과 같은 데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도시공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에 공원이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총 171개소인데요 한 130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0개소요.

네.

공원이 뭐 보통 뭐 주민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공원도 있겠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공원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공원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게 보면 그 공원내에 그 병충해, 모기라든가 아니면 뭐 벌레같은 거 이런 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공원관리부서가 책임은 있구요 모기 퇴충기인가 저희들이 보건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가로등 밑에다가 퇴충기 이렇게 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건의해서 다는 게 있구요. 저희들이 방역을 주로 동사무소에서 맡고 있구요, 방역문제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은 수목관리에 대한 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쪽은 다 거기 동사무소쪽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안하는 거고?

저희들은 별도로 수립이 돼있지 않구요 그대신에 저희들은 수목 병해충만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고 기타는 보건소라든가 동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창동같은 경우는 공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창 장수 운연 이쪽에 다 한구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동에서 다 그 공원쪽은 다 소독하고, 병충해 소독하고 관리하고 다 그런 식으로 돼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 모기같은 거는 그렇게 봐야 되구요.

지금 뭐 주민들이 보면 그쪽에 잘 아실 거에요. 물빛공원 쪽에,

네.

그쪽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많이 썩어 있더라구요. 썩어 있고 그 아마 해충같은 게 지금 뭐 많은 거 같애요, 모기같은 게 많은 거 같애요. 공원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모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잘,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거를 지금 각 동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책임은 공원 뭐 동사무소에서 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원관리과에서 전적으로 또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동하고 타협을 해서 모기라도 일단은 모기가 많다고 하니까 해충하고 많다고 하니까 그 소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네, 알았습니다.

네,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문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주차장 조성 확충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서로 18번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9억으로 구월동 1377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28면을 조성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의뢰 하였으며 6월 공사착공,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음주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58쪽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사업비 시비 17억, 구비 17억 총 34억으로 기존 지평식 주차장을 3층 4단으로 증축하여 161면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용역완료 후 9월 공사 착공,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그동안 재정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는데 빨리 착수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남촌동 624-1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비 40억으로 주차면수 7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남동제2유수지에 주차면수 108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인천시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 불허가통보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17.4월 사업대상지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으로 6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8월 공사착공,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할 거 같습니다.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남촌동 64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비 36억으로 주차면 22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계약 의뢰하였으며 6월 공사착공,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난 주에 전부 다 각 전기, 통신, 토목 해가지고 계약의뢰해가지고 다 재무과에 지금 가있습니다. 신속히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및 362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연중 수시 접수 중이나 현재 1건 지원 신청 접수된 상태로 향후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부설주차장 확보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공사는 사업비 240억으로 남촌동 510-31번지 일원, 20,133㎡에 대형화물차 주차면수 160면, 승용차 주차면수 2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영차고지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및 시와 협의 국가화물공영차고지 종합계획에 반영할 자료를 검토중 준비중으로 향후 대상사업이 국가화물공영차고지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시정비 사업은 사업비 5억3천만원으로 2017.1월부터 시선유도봉,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연중 정비하고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6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간석3동 다소니어린이집 외 14개소의 어린이보호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8월 공사착공,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건 8월에 왜 착공하냐면 국비가 지금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걸 맞춰가지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업비 2억2천만원으로 만수소방파출소 앞 외 1개소의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하반기에 배정되는 관계로 현재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0월 공사착공,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367쪽 논고개로 123번길 교통개선사업은 사업비 2억으로 논현2동 논고개로 123번길 일원에 중앙화단을 철거하고 교통섬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19일 공사착공 시행중으로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69쪽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단속차량 2대와 PDA 24대를 구입하여 동주민센터 및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고정형 CCTV 3개소 신규설치공사는 현재 공사착공 시행 중으로 6월 준공 예정이며 고정형 CCTV 5개소 이전공사는 이전대상 CCTV를 검토 선정하고 6월 공사 착공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70쪽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7년도 징수목표액은 12억으로 2017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4월말 기준 4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상?하반기 집중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분기별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통하여 향후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공사는 사업비 6154만9천원으로 주정차금지선, 표지판 등 주정차금지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 연간단가공사 착공하여 시행중으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72쪽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운영입니다. 기존 견인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이 2017.5.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5월 중 개최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부터 견인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6월 중 전수조사요원 11명을 채용하고 7월～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월 중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할 예정이며 과년도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채권압류 및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입니다. 연면적 1,000㎡미만 소규모 건축물 45개소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1분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 1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총 33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점검을 실시 중으로 부적정 사용 적발시 6월중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소규모건물내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독점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확충입니다. 구월동 1210-16번지 독점주차장의 복층화 공사 후 주차장 진출입에 따른 안전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진출입로 확충을 위한 인근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매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주차장 부지내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안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결방안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경사로를 좀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은 자꾸 3층 4단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3층 4단으로 올라가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주차면도 별로 안나오고 그다음에 인근에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민원인들 그다음에 집값 하락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 예상돼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앞에 먹자골목이요.

네네.

거기가 지금 주차선 때문에 도로포장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주차,

그 상인들이 원하는 게 뭐에요? 어떻게 그어달라는 거예요? 주차선을?

지금 위원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건설과에 알고 구청장님 며칠 전에 지난 주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보도 때문에, 인도 있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지금 그게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별로 저게 없어요, 지금.

아니 거기 화로구이 그쪽 말고 문화서로 바로 앞에 먹자골목 도로 포장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지금 주차선이 빗금으로 돼있잖아요.

네네.

근데 주민들이 그 일직선으로 그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직선으로 그을 겁니다.

일직으로요?

네네, 주민들 원하는대로 할 건데 보도가 이제 일단 선행이 되면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일직으로 그으면 주차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위원님, 지금 중간에 제가 보고를 못받아 가지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구청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지금 주차요금을 안받잖아요.

네네.

안받는데 상인들이 이제 뭐를 원하냐면은 그러면은 구에서 그거를 요금을 안받으려면은 상인들한테 아예 일임을 해서 그 분들이 해가지고 인건비 주고 남는 거 구에 얼마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제 시간 나시면은 그 상인회 한 번 만나서 협의를 해보시고,

네네.

돈을 안받기 때문에 차를 장기적으로 대놓고 안빼는 분들이 많아서 불편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네, 저희들도 그거를 제시를 했는데 조금 세밀히 만나가지고 의논해봐야될 거 같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상인회한 분이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해주시면은 자기들이 그거를 한 번 추진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추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원만히 해결해가지고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거기 진짜 엉망진창, 저녁되면은 이중주차 해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무슨 큰 일이 나면은 진짜 소방차 같은 거 절대 다닐 수가 없어요.

네네.

그거 좀 잘 검토해보세요.

네네, 그거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저기 그 아까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그 구청장 면담할 때 만수4동 대토단지쪽에 있잖아요. 만수4동 대토단지쪽에 그쪽 주민분들께서 공영주차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가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조사하는 그 뭐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하고 계신 내용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하고 얘기함)검토했는데 녹지 때문에, 녹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법적으로.

그 공원쪽하고 대토단지 그 뒤에 공원 있죠?

네.

공원하고 정수장 그 뒤쪽으로 공간이 있으면 좀 해달라고 그랬던 그, 저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추진을 혹시 해보셨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 불가하다고 나오니까 위원님 조용할 때 한 번 방문해주시면 세밀히 저희들이 보고,

그거는 정수장 올라가는 부분 쪽에 현장 나갔을 때는 그 부분쪽을 주차장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 지금 완전녹지로 돼있어가지고 그 자체 변경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공원 그 외 부분, 그 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외 또 공원 어떤 한 부분,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 공원이 좀 크거든요. 큰데 그 뭐 지하로 파달라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거는 뭐, 안되는 거 같고,

거기는 지금 층수도 높여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많이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그 자체가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 관계에 지하주차장도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하고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되니까 못해주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있는 대지에 공원에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현실성은 있어요. 그런데 공사는 공사비 들어간다 해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공원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나와있는 자체를 한 번 검토해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363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있잖아요, 화물.

네.

그게 지금 뭐 타당성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거기 이쪽에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도면도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 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자금문제나 그다음에 자금문제가 첫째기 때문에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느냐, 반영이 돼야 국비를 7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최선을 일단, 일단은 그게 관문입니다. 거기를 하고나면 거기서 인제 이게 반영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문,

6월달 7월달 돼야 이게 거의 그러면,

지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240억이잖아요.

네, 예산은 240억이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지 지금 당장 뭐가 된다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지금 대통령 선거도 이제, 인제는 끝났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볼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네, 선거도 그렇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에서 뭐 아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좀 조용해졌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게 넘어가면 또 보상이 또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 뭐, 특이하게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뭐 한 4, 5년 이상 걸리겠네요, 추진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2020년 최대한 제가 당겨 가지고 2020년으로 보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다니다 보면 정말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 있잖아요, 그런 좁은 데 큰 차들이 그 노란 차들이 그게 주박차 차량들이잖아요, 노란딱지.

네네.

그 차들이 엄청 위험성이 많은 도로변에 많이 대놓고 있어요.

네.

이거는 교통행정과 단속이 아니죠? 이거는 자동차관리과 단속이죠?

저희들이 야간에만 새벽 12시 넘어 가지고 새벽 4시까지는 주박차단속이라고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고,

그렇죠, 네.

주간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견인업체가 뭐 제대로 안하지않냐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능력있는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해가지고 이제 남동구라 그러면 2개 업체가 돌아다닙니다. 화물차 견인차량도 소재한 업체도 했고 저희들 계약하면서 강화도 했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화물차도 견인, 적극적으로 견인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빨리 추진해가지고 공영차고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도 이게 5년이 걸렸습니다.

글쎄 이제 5년 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단 견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견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단속을 좀 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하다고 딱지가 뭐 금액이 2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서민경제 위해서 딱지 떼는 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위험한 곳에 많이들 대있어요. 차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 데 그 앞에다 딱 대놓으니까 그게 차 회전하면서 앞에 옆에 차가 달려오는지 어쩌는지 봐야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 좀 적극적으로 좀 어느 정도 계도는 해야 이게 저기가 되지 않을까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교통행정과나 자동차관리과에서 너무 단속을 안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업체도 선정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사항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주차단속 딱지를 붙이면서 이 견인업체하고 연동이 안되기 때문에 GPS위성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연동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딱지를 붙이고 PDA로 하면 견인업체에 연동이 돼가지고 아 여기가 견인할 차량이 있다든지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이번에 감사때 건의 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주박차를 아무데나 해놨다가 교통신호가 방해가 돼서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네.

사고위험성이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차를 대놓으신 분들이.

네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불편하지않게 한 번 최선을 다해 조금 더 견인업체도 하나 더 늘었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아직은 서툴러요, 저희들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입니다. 주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유진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87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6억1300만원으로 전액 구비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월 30일 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인천시 전체 152만2251대 대비 남동구는 18.3%인 23만56대로 인천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대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 변경 이전 등 총 4만7789건으로 1일 59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관리현황은 748개소의 정류소 중 59.1%인 442개소의 승강장이 설치돼있고 BIS 즉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36.9%인 27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화물자동차 현황으로 관내에 택시는 일곱 업체, 화물은 2354개 업체, 버스는 13개 업체, 주선업은 12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는 매매업 35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체 271개소로 총 30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와 운송질서 확립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 대중교통 시설 설치 및 정비사항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는 8865만2천원의 예산을 들여 3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공사는 677만3천원 예산을 들여 5개소에 버스정류소앞 정차선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버스승강장 구매설치 1차는 남동공단우체국 외 8개소에 1억3770만원을 들여 설치 중에 있으며 2차는 2017.10월～11월 중 민원접수 등 현장조사를 통해 4, 5개소 선정하여 8750만원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2번 사항 주민편의 운송질서 의식 제고를 위하여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에서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위험 민원발생지역을 위주로 월 6회로 단속횟수를 늘려서 단속활동을 강화, 추진 중에 있으며 기준일 현재 적발 502건, 계고가 1191건으로 총 169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은 택시나 버스의 교통불편사항을 접수 조사하는 사항으로 기준일 현재 271건을 접수 조사하여 과태료?과징금 부과, 시정?경고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취약지역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의 지속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구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두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와 관련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과태료 체납징수의 체계적 추진에 대한 실적으로는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을 22,393건에 69억1천만원, 체납자압류예고문 발송을 266건에 8600만원, 체납자 안내실시를 3079건에 3억9200만원, 결손처분을 2495건에 6억5700만원을 추진하였고 징수액은 현년도 전년도 분 포함 6억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체납징수목표달성을 위한 세입이 증대되도록 사후관리와 체납징수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 번째, 안전하고 건건한 자동차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체의 법규준수 의식 고취로 소비자의 피해방지와 자가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 추진사항으로 자동차관리사업체 309개소 중 1/4분기 중 116개소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개선명령 4개소, 과징금 14개소 고발 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자동차정비조합과 연계하여 미점검업체와 민원발생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번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관련 추진실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37건에 원상복구명령을 처분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5건에 1천만원, 강제처리 28건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조사를 통해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3번 특별사법경찰 사건조사 및 송치에 관련하여 무보험운행자 및 무단방치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후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쾌적하고 신속한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구현관련, 자동차등록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민원실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등록민원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단순민원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민원서류 발급자의 신속한 원스톱 민원서류를 위하여 차량등록실 내부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건너편의 직원휴게실을 민원대기실로 전환 운영하여 순번표출기 등을 설치하여 고객이 기다리면서 만족하는 등록민원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대기민원실에서 대형TV를 통해 구정홍보 및 자동차관련 홍보로 자동차 안전문화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방지와 투명한 상거래로 신뢰받는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35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및 552명의 종사원에 대한 의식전환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하여 매매업 대표자와 간담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는 사업자 및 종사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일준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토지정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의 기구는 새주소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토지정보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410쪽까지 보고서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13쪽 미래세대 주소정보 인프라 활용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시스템 지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형 300부, 동별 접지형 10,000부를 제작하여 각 실?과?소?동, 구민,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바른이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맞춤형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는 보행자형 도로명판 114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일제조사를 통하여 회선망실 등 설치상태 및 안정성을 확인하여 주소사용자의 편의향상과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홍보입니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상가 등 개별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주소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층, 호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석자유시장의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활용 위치기반 조성입니다. 재난사고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도로명주소가 없는 소래 해안도로 4개소, 소래습지 3개소, 만수산 3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417쪽～419쪽까지입니다.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의 상반기 실적은 분할 233필지, 등록전환 5필지, 등록사항 정정 11필지에 대하여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사항으로 2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전산자료 제공을 통한 대민서비스 구현으로 토지소유현황 1954건, 정책정보제공 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20쪽 선진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상 경계,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국책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간석부평농장 2지구 사업을 완료했으며 고잔1지구는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중이며 고잔2지구는 현재 지적 재조사 측량 및 1필지 조사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경계조정 및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및 지적공부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22쪽입니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고 현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기간이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23쪽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단속 및 각종 진정민원 해소를 위한 중개업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수시단속, 정기점검으로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5건, 고발 2건, 과태료 1건 등 총 1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토지의 공정한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2017년도～2019년도까지 한시적 기준완화로 사업면적이 1,000㎡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인허가사업 217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15건 부과대상사업 사전고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고 8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5건을 납부 고지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징수 및 체납관리를 위하여 8건에 대하여 체납독촉 및 가산금 결의를 하였으며 조기납부 1건에 대해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9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대상에 대해 측량성과검사, 성과도 교부, 토지이동신청 안내 등 진행사항에 대한 문자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현재까지 25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성과검사 처리과정을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구민의 지적측량 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제 실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현장참여를 업무담당자, 감정평가사가 동행하여 현지 조사 및 설명하여 민원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제 신청현황은 65건으로 앞으로도 주민참여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모범중개업소 선정 운영입니다. 중개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 정화기능을 유도하고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부동산 모범중개업소를 신청에의한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10월중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선행실적과 수수료감면 등을 시행하는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하여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 김영란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성현 팀장입니다. 환경정비팀 정창범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7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개팀 15명이며 예산은 50억300만원이고 1일 민원처리현황은 평균 160건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으로 첫 번째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공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대상사업으로 공단내 공원 6개소, 녹지대 5개소, 화장실 7개소 등 공단내 각종 부대시설을 관리공사를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1회에 걸쳐서 기계 제초작업과 수관주사 및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공원화장실 청소를 위하여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항은 남동공단 전 지역의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수벽전정, 약재 살포, 긴급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3항은 남동공단의 중심도로인 남동대로변 공공공지 녹지대 정비공사 2단계 사업으로 지난 4월 중에 완료하여 대로변 꽃길 조성으로 활기차고 쾌적한 녹색공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전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가로 할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논현한화지역부터 동춘동 방향으로 거기도 남동대로만큼 차량이 많이 돼있는데 그쪽에 녹지대가 조성이 돼있습니다. 평소 차량소통이나 도보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희가 현장에 확인했는데 불법 차량이 녹지대 훼손도 심하고 그다음에 인도변에 차를 세우다 보니까 주요 4거리 부분 이런 인도에 단속해달라는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행자 통행 안전과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3단계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항으로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는 지난 2월말에 남동대로 외 6개 노선에 걸쳐 가지치기 작업을 완료해서 깨끗한 녹지환경을 조성했습니다. 5항은 제1유수지 근처인 유수지근린공원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4월 중에 전면 교체 완료해서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6항은 공원녹지 수시정비공사비로 연중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체계적인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556쪽 두 번째로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공단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수시 발생하는 민원이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1단지 공구상가 보도블럭 정비와 함박뫼로 도로 재포장 등 3건을 추진하였으며 2항은 공단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4월 중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막힌 하수관로를 준설하여 기업체의 우기철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3항으로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는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6개월에 걸쳐서 공사한 사항으로 노후 및 불량보도 정비를 완료하여 보행자 안전예방과 근로자의 보행편의 제공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60쪽 세 번째로 밝은 거리 조성을 통한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공단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도로조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초에 구청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게 된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는 연중 수시정비비로서 저희 직원들이 격주로 주야간에 시설물 파악 및 시스템 점검을 통해 신설이나 고장난 시설물에 대한 수시 보수비용입니다. 다음은 2항 노후화된 가로등 정비공사로 능허대로 577번길 외 7개 노선에 3억원을 들여서 기존 가로등주는 철거하고 신설 156본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항은 남동동로 가로등 정비공사로 약 3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가로등주를 철거하고 새로 한 82본의 가로등 주를 교체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4항은 승기천변 외 2개소 가로등 정비공사도 기업체 건의사항과 저희가 야간 순찰시 어두워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으로 근로자들의 야간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가로등을 교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65쪽 깨끗하고 청결한 남동공단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도로에 각종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깨끗이하고 청소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환경정비, 재활용품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가정 사업계 폐기물 처리 등 깨끗한 남동공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특수시책으로 대법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으로 6개월간의 대법원과 업무협의를 거쳐서 지난 5월 3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사업 시범단지 및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으로 입주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기업체에서도 좋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됐는데 1일 평균 4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한, 현재 5월 한 달 동안 1,000통 정도 발급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동다문화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5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우홍환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