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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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6월1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운 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박윤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06월 12일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홍보팀장 하순철, 감사팀장 강도진,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담당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박윤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박종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홍보팀장 하순철. 감사팀장 강도진.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 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업무보고부터 잠깐 물어보고 감사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변화된 우리 행정업무가 우리 실의 업무가 지금 특별하게 실장님 짚으시라면 어떤 사항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

정근

윤정근위원

지난 16년 하반기 때 우리 감사실 업무하고, 상반기 업무하고 하반기 업무가 차이 나는 특별한 업무 같은 건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기획감사실은 6개 팀이 있습니다. 그 6개 팀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군정의 어떤 재정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정이 좋아야 군민들한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둘째는 내부 청렴도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 군이 조금 청렴도가 50 몇 위에서 금년에 41위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받는 것은 조금 더 올려서 군민들한테 행정의 어떤 신뢰를 좀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는 불필요한 어떤 규제 이런 걸 좀 발굴을 해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홍보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해군이 어떻게 행정이 돌아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면 어저께 우리 마늘축제가 끝났습니다만, 마늘축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전년도 비해서 많은 외부인이 찾아 왔다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데에서 기인 하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홍보, TV의 어떤 스팟 광고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은 알다시피 우리 군의 어떤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 리더 역할을 잘해서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냥 간단간단 넘어가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의문된 사항을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까? 계산이 아니라 계획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알다시피 지면광고가 있고 TV를 통한 광고가 있고 또 TV 밑에 자막을 통해서 하는 홍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광고의 효과가 큰 것은 TV 광고입니다. 그러나 그걸 잘 알면서도 지면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내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있고, 지방에 주재하는 어떤 지방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광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야 될 사항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TV 광고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광고 효과가 있다. 났다. 광고 효과 덕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상식적으로는 어떤 경우라고 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저는 광고라는 것이 어떤 관광객을 모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즉각 나타나지만, 보통 행정의 어떤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광고를 하는 목적은 우리 행정의 어떤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지원’ 지금 지방보조금 부분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조금 지원계획 및 공모사업의 확정 이 부분을 2018년이 아니더라도 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지방보조금이나 뭐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및 공모사업이 이렇게 확정되는 경우 이게 과별로 한다든지 성격이나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조금을 각 단체라든지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각 실과라든지 자료를 취합하면 굉장히 보조금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취합을 해서 사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의 타당성이나 우리 군정의 어떤 행정의 목적성에 안 맞다.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도 우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다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총 한도액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러면 2016년도 우리 남해군의 보조금 총 한도액이 얼마냐 하면 155억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157억7,200만원 그 한도 안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정을 지어서 당초 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좀 애매해서 물어보는데,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확정 받을 때 그 계획이 먼저 지역에서 계획이 실에서 계획이 먼저 서는 겁니까, 그러면?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럼 그런 거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공모사업 부분이 중앙부처나 도에 없다면 그 사업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럼? 예산의 성격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하려면 사전에 군민들이라든지 해당 실과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신청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바로 공모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원신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정근

윤정근위원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소송 관계 원고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일반적인 민원성 이런 사항들로.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군에서 인허가 행위를 한다 아닙니까? A라는 민원인이 우리 군청에 인허가를 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담당실에서 공무원이 어떤 법규라든가 그런 게 안 맞다. 안 맞아서 불허가 처분을 했다.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민원이 그에 따른 안 맞다. 자기가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좀 불복을 하는 거죠. 쟁소는 이제 행정소송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그걸 철회를 하고 그것을 허가를 내주라. 이런 것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이런 소송 부분이나 심판 부분이 이렇게 제로화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이게 행정이든 우리 지역민이든 일반이든 간에.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저는 생각을 달리 보는 것이 지금 행정이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복잡화 되니까 오히려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이 많으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도서 우리 행정의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적합하게 했다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민원인들의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오히려 우리가 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없다는 것은 행정이 아주 단편 할 때 70년대 80년대는 거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런 소송이나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민원이나 어떻든 개인에 관련해서 소송이 전체 10건 생겼는데 이게 복잡하고 귀찮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소송이나 심판하는 %가 대략 어떻게 나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인데...

정근

윤정근위원

극히 일부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많은 사람들이 귀찮고 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나 다른 경우로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안 하죠, 예. 대부분 안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상대이기 때문에.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담당 공무원도 어떤 행정의 역량도 더 키우고 오히려 이런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또 민원인 입장에서 싸워서 또 승소를 해보면 또 그에 대한 또 쾌감도 느낄 수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선례가 돼서 그렇게 되면 다른 또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해서 심판이나 소송을 더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행정이 복잡함으로 인해서 더 많아진다.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배양해서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예.

정근

윤정근위원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판단하는 사람의 판결로 인해서 가상해서, 승소고 패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만큼 패널티를 우리가, 본인이 지고 이기고 간에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실장님이 이런 경우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좀 다른 경우입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아니, 민원인이 요즘은 우리 행정에서 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만이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에 소송을 해서 또 우리 행정은 또 우리 공무원하고 쟁송을 다퉈서 그래가지고 행정에서 승소를 하든, 민간인이 이기든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봐야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업무가 연찬이 되고 역량이 배양이 돼서 더 민원인 지도를 더 잘해줄 수 있다.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사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다음 10페이지 통계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경제총조사 있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이 부분은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했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대로 진짜 복잡하고 온라인상이나 보이지 않는 경제인구가 많을 텐데 그냥 이렇게 단순한 조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사업체 조사에 대한 조사 목적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봐도 되겠습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예.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그런 조사의 목적이 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그건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보통 보면 조사 요원은 민간인 한16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니고, 통계청의 어떤 위임 사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이 산업 활동이란 개념이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조사 범위라든지, 조사방법 말고 이 산업 활동이란 개념이 뭐죠, 이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보면 조사 항목이 13개 항목이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산업 활동이라 하면 자기 생업활동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격을 좀.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3개 항목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라든가, 경영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조사 샘플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항목, 연간 매출액 등 이런 게.

정근

윤정근위원

그게 해당되면 우리 군민 중에 이거 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자수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서 조사를 하는데,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조사를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어떤 참고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올 상반기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정부 경남도 합동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우리 내륙지역하고 저희 가상해서 하동남해라든지 고성하고 이런 조금 지표표준이 차이 납니까? 같이 합니까? 이렇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똑같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거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일단 전국적으로 군부, 시부가 구분이 되어가지고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표가. 딱 정해져서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군민과 약속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보류 되어 있는 군수공약 중에 세 가지 이것은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류돼 있는 것.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보류 되어있는 거 세 건입니다. 도로 관련 사업이 두 건이고, 하나는 전원주택건립 사업입니다. 도로 관련 사업은 동서 창선 건 일주도로 개선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여튼개 하고 적량간에 해안도로 정비하는 거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광양만 건 배후에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동서 창선 건 일주도로 개선이라든가, 여튼개 적량 해안도로 정비 사업은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공약 사업들이 지금 추진현황 중에 완료됐거나 또 계속 추진하거나 간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담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아까 항목이 나와서 가상해서 이건 군수가 공약했는데 이렇게 도로 만들었다면 아, 이것은 100% 완료했다든지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체크하는 거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어찌 보면 전체 소관부서별로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은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다음 18페이지 우리 행정UP 행정Down 부분에서 자체감사 하고 특정 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는 고현 설천 나와 있는데 선정은 담당과에서 합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감사는 대상이 실과사업소 직속기관 그다음에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별로 해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도 특정감사는 신청을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1년간의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어느 달에는 특정 감사 수감을 한다. 어느 달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22페이지 입니다. 하반기에 노인실태조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노인실태조사에 개념, 방법, 하는 이유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하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관내 거주 노인인구의 의식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해서 노인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을 보면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500명과 그다음에 해당 인구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가 되겠습니다. 조사 주기는 거의 3년 만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항목을 보면 가족, 사회적인 관계, 건강 부분, 보건복지 부분 등 해서 6개 부분에 34개 항목을 조사를 해서 우리 군의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하는 조사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노인 추세가 어떻습니까? 3년 마다 하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표본 아까 1,500여명이라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노인 1,500명.

정근

윤정근위원

특히 그 내용 조사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특히 많이 변화될 사항은 없을 거 같은데 예년, 그 3년 전 하고 지금 조사?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조사 항목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