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지역개발국의도시과,안전총괄과,친환경농업과,산림과와양평공사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7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명숙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방청객으로더불어민주당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신정동균위원장님과또당원님들그리고양평군민포럼전우석회장님과그외...그리고우리지난번에말씀하신미디어연합에서촬영나오셨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도시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2일 도시과장최종국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일문일답식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행정타운조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행정타운관련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기기획예산담당관감사에서행정타운에대한정책적인실패와그로인한군민들의막대한예산손실또관리들의공론화,사전공론화과정없이무리하게출발한군수의대군민사과를요구한바있습니다. 오늘은행정타운과관련된용역,타당성용역과관련된질의만,감사만하겠습니다. 군수님방침에따라서또공약사항에따라서양평행정복합타운건립에따른타당성용역을실시하셨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예산이얼마였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1,624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기간은몇개월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2014년8월부터2015년5월말까지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간이굉장히타용역에비해서짧은데그이유가있습니까? 아니면사전에미리우리군에서예비조사를했던것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런건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추진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정상적인추진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용역결과,결과에왜...2015년3월달에보면공공기관이전수요의견조사를했는데사실상여기보면,첨부된자료를보면경찰서라든가유관부서가상당히호응도가미흡하던데그원인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용역과정에서2015년3월달에공공기관이전수요조사를9개기관을대상으로해서했습니다. 그중에서기관...대상으로했는데그중에서우체국하고선거관리위원회,건강보험공단3개기관만이전을희망하고,나머지4개기관은이전할계획이없는것으로회신이됐고,등기소하고KT는회신자체도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3개기관이전희망을가지고는추진하기가좀미흡해서구체화하기이전에좀더검토를하기위해서용역을타절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등기소등2개기관에서는완전...등기소와KT양평지사는사실상우리군을군같이,군처럼여기지도않네요. 회신자체도없었고... 또경찰서,교육지원청은자체의이전계획이든어쨌든호응을안했고... 겨우세곳이호응을했습니다. 적어도이같은중차대한군민들의여망과공약1호사항을갖다이행할때는적어도행정기관장끼리사전에MOU를체결한다든가큰틀의정무적인어떤협상을갖다해야할텐데이게없이혹시한것아닙니까? 실무적접촉부터먼저이루어진것아닙니까,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들이검토를한것은행정기관을이전하기위해서기관장님들자체를...먼저한것은없고요,용역을시행하면서실무적으로천천히처음부터행정적인절차를밟기위한사항으로진행을했고,용역전에,사전에협의하거나먼저추진하기위해서사전조사를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본위원생각에는과장님이,군수님이업무를충실히이행은했을지몰라도큰실패가이미예고됐다고지적을안할수없습니다. 처음에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그런정무적인판단을기관장끼리묵시적인,어떤암묵적인...그래도합의를도출한다음에실무적인접촉이일어나야실질적인효과거양을할수있는데적어도...지금현재용역이나왔다면,위치가5개든6개든나왔다면그다음에그것을가지고도시계획이라든가공론화과정...이부분이없이무조건지금타당성용역부터한다음에그결과를가지고기관장들의협의를갖다끌어내려고했으면이건이미실패가예견되지않았을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이것을용역을완료해가지고1,620만원을들여서용역을시작했는데이용역을완료하면서바로행정타운조성사업을완료하는용역이아니고,이용역을한것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전체행정타운계획을구체화하기이전에입지선정이나이런것에대해서용역타당을...한것이고,입지가선정되거나용역에서나오면그것을가지고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기관장님들과또각기관과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앞으로추진해야될사항인데당초에처음용역입지선정자체부터지금미흡하게됐기때문에추진을안한것입니다. 이게지금이용역이완료가돼서입지가선정이구체화되고했으면이용역은이것으로끝나고,이것에이어서구체화적인지금말씀하시는사항이진행이되어야되는데거기까지가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생각에는이용역결과,공사타절을갖다2015년5월달에했는데사실상그외대군민사과라든가이용역,이용역이실패하고,또어쨌든근본적으로경찰서가그자리에짓게되고,또타기관들도이처럼무시하는어떤느낌의회신을했습니다. 이런것들은향후,추후에군수님의어떤행정적인역량이라든가폭이라든가이런것들을완전히축소시킬우려가있어요. 또군민들도여간실망이아니고... 심지어는토지투기까지수반된다는그런소문도있었고... 여기에대해서전반적으로압축을해서이행정타운용역,타당성검토용역에대한과장님의개인적인소신또소견...향후연결돼서이게과연...2030과이뒤에대책을보면2030양평군기본계획에반영을하겠다했는데여기까지다아울러서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제개인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지금이용역이실패라고생각은하지않습니다. 사실상이런큰용역을시행하기이전에타당성용역을먼저한것은체계적으로맞다고봅니다. 이용역이타당성을하기위해서한것이고,지금타당성용역을하면서타당성이좀부족하기때문에용역을타절한것이고...그래서타당성이나왔다고하면본용역이계속진행이될사항인데그렇게되지를않아서타당성용역자체를좀중단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또앞으로도우리양평지역을검토해보면행정타운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2030군기본계획을경기도에승인신청중에있으면서거기에서장기적으로검토를하기위해서지금진행중인군기본계획의종합적인검토를하기위해서제시를하고있습니다. 4단계에가서검토가되는것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2030군기본계획이승인이되면장기적인계획에의해서앞으로도추진을지속적으로해야될것이라고판단을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무리한공약또공약에따른표심,그로인한그야말로행정력낭비,또행정력낭비를갖다가적어도군수님한테직언하지않고,그이행을졸속으로타절하고,결국은사과마저없는대표적인양평군행정부조리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조치결과보고를통해서여러가지내용을주문하겠습니다. 정말과장님께말씀드리는것이아닙니다. 최고정책입안자라든가부군수님이라든가책임져야할국장님이라든가충분히시간이있었음에도군민들을갖다가우롱하고,공약을무리한...일몰시키지않고이것을갖다가끌어가면서결국은예산만축내는... 과연이용역이의지가있었다면위치선정...군민에게공론화,사전에공론화...위치선정으로토지거래허가제한하고,그야말로군...양평군의회부터양평군청부터이전할계획을세워서토지부터공설운동장같이토지를한5년두고사고,앞으로10년두고하나씩하나씩협의해서이전을해야지이절차와행정자체도무시하고,그냥쇼맨십으로끝내는이런절차에대한방법에대해서정말본위원은개탄을금치않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런절차에대해서,향후개선점에대해서는조치결과보고에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좋은질의다해주셨습니다. 그래도거기서제가할질의가또있네요. 사실금방말씀하셨습니다. 이타당성용역을보기위해서이정도로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다른곳에보면용역비가뭐마크나...우리군마크하나만드는데1억원씩들어가고,1억원이상이들어가고...다른데도마찬가지입니다,다른과도. 용역비가엄청나게많이들어가는데이용역비는우리과장님하고상관없는...전에있었던일입니다,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자,그러면앞에서하신우리과장님도계시고,군수님도계시고다계신데그럼우리행정타운을진짜옮기겠다는생각이있었으면다른것돈많이들어가서하는데여기는겨우1,620만원가지고해서타당성조사를하니까재미없다,별볼일없다,어렵다,이렇게된겁니다.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우리행정타운이전을하기위해서는사실은우리양평군청이나행정타운조성을하기위해서는여러곳과합의가되어야되고이런부분인데특히우리양평군청같은경우는우리군수님이세번을했습니다. 이제1년남았습니다. 이곳에있는,군청이있는...앞에많은상가들이있어요. 저는의원하기전부터들었던이야기... 이거뭐옮겨야되는데이앞에있는사람들때문에눈치보고못간다,이런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건뭐사실입니다. 이앞에사람들이다유권자고,다엄청난영향력이있는사람들이기때문에이것때문에도양평군청못옮긴다,이랬었는데이말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양평군청을이전할계획은처음부터도없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계획이없었다는말도맞으실겁니다. 그러나많은사람들은이것의불편함을이야기한적도있고,행정타운이라는것은참벌써부터나왔던이야기인데우리가2014년부터추진을했었어요. 그런데많은사람들의이야기는또공통적으로이런겁니다. 양평군청의여기땅이아주굉장히지가가비싸죠,강가옆이니까. 그건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비쌉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여기지가만하더라도...우리가자연녹지가좋은데숲이좋은데라든지...물론이동성이좋고,접근성이좋아야되는부분도다같이있어야됩니다만그런곳에,이곳이매매가돼서돈이만들어지면충분히가고도남는다는이런이야기도알고계시죠? 그정도이야기는알고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밖에서이야기하는소리는다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충분히알고계시죠? 그러니까그런부분까지도생각을하셔서정말우리양평군청이어떤행정타운을갖다가새로만든다고했을때...다른곳에서따라오지않는곳이아까세군데있었다고그랬나요? 양평경찰서하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사람들이,그분들이,그쪽단체들이오지않는이유는또뭔가있을겁니다. 그러면우리가앞장서서할것같으면그런부분을서로합의점을만들어내서하면좋겠다는생각을제가가지고있고... 자,우리행정타운은사실우리김선교군수님하에서는물건너갔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장기적으로추진을해야될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우리가이걸...저도뭐질의를던져놓은것,만들어놓은것이지만지금우리김선교군수님밑에서는이이야기는더필요없을것같고요,차기군수는정말다른곳이온다,안온다를떠나서라도우리양평군청을좀옮겨야된다고저는,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는정말...우리양평군에파이브스타호텔하나없는데그런멋진호텔이이강가에들어오고,우리양평군청은좀더분위기좋은데로가서...우리의회사무실도제대로하나만들고,아주우리오신분들이주차난때문에굉장히고생하는데그것도그렇고,우리공무원들도좀쾌적한곳에서공무에임할수있도록... 저는앞으로차기군수는이군청...뭐행정타운이아니더라도군청부터옮겨야된다고강력히생각을합니다. 뭐이제과장님하고는상관없겠죠,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생각을합니다. 자,행정타운조성...뭐용역비가더많이들어갔으면어떻게나왔을지모르는데타당성조사를해서1,620만원만썼다. 다른곳에용역조사가타당성조사를위해서적게쓴데를보지못했는데우리이행정타운조성만은이렇게타당성조사를해서적게돈을썼다는부분이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지만그렇다고그러니까그렇게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어쨌든이행정타운조성,앞으로우리가가지고있는큰숙제입니다. 여기까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제용역을시작하기전에각공공기관에이전수요조사를했잖아요,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용역을시작...진행중에...
박명숙위원
후에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했는데그때당시에왜경찰서하고교육청이희망이없었는지... 지금경찰서가제가알기로는신축계획이있어가지고예산도확보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자리에다가다시신축을하시려고계획이없다고그러신건가?○도시과장최종국예,그렇습니다.
그런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경찰서자체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지금...경찰서가지금...업무는아니지만지금그러면설계도완전히끝난상태예요? 그자리에다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현재위치에다가지하1층,지상5층으로해서...
박명숙위원
지상1층...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상5층으로해서지금추진을하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설계가다끝난것같네,그렇죠? 이게함께갔어야...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설계를지금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설계준비,같이요? 함께갔어야될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아,이것은조금약간협의가부족했다,이렇게생각이되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경찰...
박명숙위원
그다음에양평교육청도양평초등학교지금학생들이계속증가함에따라서운동장도작고,또한교실도부족하고,여러가지거기문제가좀있는데교육청도다른곳으로다이전을해서학교에다내놓으면굉장히좋을것같은데그쪽도희망이없어,보니까는요,지금. 그런데왜또그렇게생각하고계시는지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경찰서는저희들이추진하는기관하고...자체적으로경찰서에서도노후화가돼가지고...
박명숙위원
그건알고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재건축을하기위해서하는데시간적으로맞지를않고그러니까거기다가다시그냥재건축을하는것으로판단을해서협의가잘안된거고요.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경찰서에양평에거주하시는분은그자리가아니다,다른쪽으로옮기는방향도한번노력을해보겠다,그런식으로다저한테한번말씀해주신적이있는데작년에어느과장님께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글쎄요,그건그쪽과장님의개인적인생각인지몰라도공식적인것은저희들한테그렇게...
박명숙위원
그자리에다완전신축하는것으로다지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교육청에대해서는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교육청은현재자리에서그냥계속근무를하겠다.
박명숙위원
현재자리에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우리군과일단은이기관과의...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대로소통이라든가상생이런게좀부족했던것같아요,지금요. 그러면예를들어서2030년도에장기적인계획을갖더라도일단은경찰서는그자리에있으니까같이쫓아갈필요도없는거고,교육청도그렇고,좀약간문제가많이있을것같은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러니까이것은경찰...
박명숙위원
군만달랑간다는것도행정타운이아니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경찰서는지금다시재건축을거기다추진을하고있습니다만지금장기적인계획에...2030계획으로봐서는2030년까지추진을다시하는계획으로검토를하고있는...
박명숙위원
군만옮기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계획이들어가있는데...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때2030계획에들어가더라도군,의회만가는거지일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다른기관도또협의가돼야죠.
박명숙위원
아니,경찰서뭐쫓아가겠습니까? 지금새로신축을하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경찰서는다시하니까못온다고해도타기관...모든기관이100%다들어가면좋지만모든기관이다못들어가더라도갈수있는기관까지집약을해가지고들어갈수있는건최대한협의를해서추진을하는것으로검토를해야죠.
박명숙위원
협의는경찰서는제외지이제. 교육청하고나머지기관이쫓아가야될부분이지... 예,알겠습니다. 하여튼교육청이라도지금부터미리미리이렇게소통하고상생을하시기를바랍니다. 교육청도그자리는아닌것같아요,제가볼때는. 양평초등학교에다가교육청재산을내놓고학교가좀...아이들이건전하게뛰어놀수있는장소도있고그래야될것같습니다. 하여튼협의를잘해보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해서감사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한6년전인가요,민선5기군수님역동적으로...취임2주년... 한번보십시오. 여기보면취임...6년전에뭐라고그랬냐면그때취임사에서...취임2년간담회입니다. 기자들다불러놓고기자간담회에서당차게두개항으로선언하셨어,여기보시면. 양동골프장금년완공시키고,한화복합휴양단지2013년하반기까지착수해서세수40억원,그해에40억원정도세수를올리고일자리를한1,400명까지끌어올리겠다... 제가한말이아닙니다. 군수님이기자님들한테보도자료배포한문건을들고나왔습니다. 그리고여기보십시오. 이휘황찬란한청사진을갖다가...부첨서류로냈습니다. 그런데횟수가2013년...지금올해’17년,만5년이지났습니다. 지금한화리조트과연실현가능성이있습니까? 올해초에한화최고고위관계자가양평군청을방문해서군수님을예방...올연말에는그래도좀착공토록하겠습니다...이게사실입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자리에서는그렇게이야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착공하겠다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뒤에,그러면군수님만나고간뒤에어떤또실무자들이라든가이런접촉이있었는가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한화복합휴양단지는2011년도에한화호텔&리조트에서입안변경...입안결정이들어와서지금검토가시작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동안에행정적인절차를다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착공이남았는데작년도에연말에착공을준비를하고있었지만한화에서자체적으로여러가지검토를해서당초에는지금의콘도를전체다철거를하고다시짓는것으로계획이돼서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에한화자체에서도계속검토를하는과정에서작년도9월달에지구단위계획을일부변경을받았습니다. 그런데지금기존의건물을일부는리모델링해서쓰고,일부만철거를하면서신규로다시설치를하는것으로변경을일부받아가지고추진하는과정에서작년11월달에한화자체적으로안전구조진단을했는데리모델링을해서도쓸수는있지만구조적인문제가좀구체보강비용이나또앞으로계속유지관리하려면문제점이있다는판단이나와가지고지금많이망설이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12월8일날한화호텔&리조트사장을군수님이직접연락을해서래군을해가지고군수님실에서면담을한결과그안전진단결과만나오면,확정만되면자기네자체계획을해서올안으로추진하겠습니다하고이야기를할때저희도동석을해서들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추진은지금안되고있습니다. 확인해본결과지금거기에서는콘도는일부리모델링을하려고계획중이지만다른시설이좀예산이나이런것이여건이부족하다고해서지금계속검토중이고,지금그래서대규모회의실이나이런것으로쓸수있는,콘도로쓸수있는컨퍼런스시설을일부먼저하고,지금들어가는입구에기존건물맨밑에대형차량세워놓은데가있습니다. 그쪽으로해서컨퍼런스시설을먼저하고운영을하면서일부리모델링을하는것으로지금아마계획을계속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또한그자리에당초에는없었습니다만글로벌수입차브랜드체험센터로해서랜드로버와지금협의를하고있어서랜드로버체험센터를거기다유치하는것으로추진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계획은추진을하지만일부약간씩변경을하는과정에서좀늦어지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랜드로버도실무자가저를직접2년전에12월달에방문을해서다른양평군유지를달라는것을그쪽으로유도를했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양평군수님과실무자들의최후통첩성정보라든가실무적인의지또접속,협상이런것들이미흡하다보니까자꾸후순위로밀리고,2011년부터시작한다는것들이지금2017년군수임기가다끝나도록착공조차못하는...이건또그러다보면올해또늦추고,어느세월에...이미우리한테는양평한화프라자1조2,000억원투자했다고뻥공약발표해놓고는2011년설악쏘라노오픈했습니다. 2012년에해운대티볼리오픈했습니다. 2013년도산정호수개장했습니다. 2015년용인또개장했습니다. 그바로...돈이없는게아니라지금한화호텔&리조트가뭔가양평에메리트가없거나기존좀뭐랄까...과대포장했다가다시리모델링을축소했다가이마저도참불투명하다보니까늦추는거아닌가의구심이나이런의혹을... 그래서이모든것에대한군청의의지와관계공무원들의확인이좀늦어서오히려늦추지않을까... 두번째,올해도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중국쏠라분야에투자한다고해서예산이그쪽으로,중국으로다빠져나가고,또삼성회사일부인수하고,우리양평한화프라자에연말까지투자할돈이남아있겠습니까? 어쨌든조속...최고부군수님을포함한국장님들...과장님만맡기지마시고...부군수님잠깐나와...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부군수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부군수님,군수님께서이역동적인역작품을하나만들려고참1군그룹과정말이런획기적인산업을비전을제시했습니다. 당초계획에이게된다면그야말로...한화340만평이죠,크게말하면400만평인데1,800명의고용창출이양평에이루어지고,또양평군민의옥천면민정도는먹고살만할정도로큰가치비전사업입니다. 이것이너무늦어지고있는데부군수님이한번한화를직접방문하거나고위관계자들만나셔서이추진의지가있는가...또그런다면확실한로드맵을제시받을그런의지를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화가최근에지난달에도반려동물놀이터부터시작해서...한화프라자가보시면알겠지만숙소,반려동물함께입장하는...끊임없이지금한화리모델링쪽이나투자계획이아니라그자체내의뭐랄까...소득,매출을갖다올리는쪽에자꾸...자잘한사업에관심을...하니까좀소탐대실하지말고과감한양평투자를권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2014년5월에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를했잖아요. 그때당시에는아주우리한화복합휴양단지를멋지게하겠다,계획이들어와서이렇게했는데2년6개월이지나서야2016년도11월에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가또됐잖아,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답변한대로일부리모델링을해서쓰고,나머지는철거해서신축을하겠다,그내용이잖아요,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내용인데지금이제구조안전진단후에리모델링공사를하려고그랬었어,작년까지도,그렇죠? 전반적으로하려고그랬었는데투자대비사업성부족이라착공을못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게맞을것같아,내가볼때재정여건부족. 그렇게되어있고,또한여기서말그대로전반적으로다가재정여건으로인해서리모델링이나휴양단지조성에대해서현재까지구체적으로다가공사계획이안되어있다...미수립이되어있잖아요,지금요. 그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같은맥락입니다만지구단위계획을일부변경을해서기존건물을리모델링을해서사용을하려고검토를했는데아까도보고드렸습니다만...
박명숙위원
예,아까답변하시는것내가다들었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리모델링...
박명숙위원
일단은맨처음에는그지구단위결정고시를받기전까지는멋진계획을갖고있다가2년6개월이지나서다시변경고시를또받았잖아요,그렇죠? 변경고시를받았으면기본적인리모델링이나좀들어가야지...저는그걸딱믿고물어보면,옥천주민부터양평읍주민부터물어보면답변을...무지한거예요. 왜냐하면이한화복합휴양단지가정말우리지역경제가살아나고,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대로고용창출이무지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제는우리양평군이여기가1조2,000억원을투자를하면정말양평의청년들이고남녀누구나취업을할수있다,홍보...그러고하고다녔어요,제가요,마을마다다니면서. 그런데지금보면완전그거믿고홍보하고다니다가완전같이저거되는거아니야,내가보니까는요. 그러니까이런것은실질적으로미리미리이게추진이안된다,이럴때는저희의회에의정활동협의의날에와가지고말씀도해줄부분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저희들도지금위원님들말씀하시는바와같이추진이미흡하고,자체적으로우리가하는게아니라한화에서시행을해야되니까...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
박명숙위원
어려운점은알고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사장까지도군수님이불러가지고부탁도하고,요구도하고,또저희들도나름대로지속적으로실무진하고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서도또한다는...이사업을계속시행한다는것은확고합니다,말을해보면. 확고한데지금전체,한화그룹전체적인것은그냥기업이점점커진다고도할수있겠지만이거호텔&리조트는좀많이약하답니다. 그래서이호텔&리조트자체적으로하기가어려워서지금자꾸딜레이가되고있고,자기네들은그래서최대한...우리한테지금자꾸지연돼서미안하지만추진은이상이없이하겠다,이런사항으로지금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제담당부서니까과장님이나...이런거는어떨것같아요? 제생각은현수막을써붙이는거야. 한화프라자앞에도써붙이고,양서면에도써붙이고,김승연회장님이좀보시게...우리한화복합휴양단지가조속히,빨리되면우리양평군경제가살아납니다,이렇게도보여주는거야그쪽으로다가...그런거라도한번하면좀빨리시행이되지않을까...그냥마냥바라만보는거야...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글쎄,그것은여러가지로검토를해봐야죠.
박명숙위원
한번그런것도연구좀해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빨리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노력하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만약에안되면안된다,우리위원님들한테말씀도좀의정활동협의의날때해주시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한화김승연회장이라면저는여기다가1조2,000억원투자안합니다. 할수도없습니다. 왜냐하면1조2,000억원투자해서이막히는길에다가...지금도로여건이되어있지도않아요. 한화에서1조2,000억원을투자해서한다면벌써여기서일할수있는고용창출만해도몇천명이들어가는데이렇게막힌길에서...지금상황에서도주말에는막히는길에서그렇게1조2,000억원을투자해서사람들몰려오게한다? 주말에저기어떻게들어갑니까? 택도없는이야기예요. 무슨이야기냐면한화콘도한테뭐라고할게아니라우리양평군에서이런관광지,우리외부사람들이많이들어오는곳은,이미...우리가관광지조성이되는곳에는도로교통여건을지금부터넓혀줘야됩니다. 이것이선행되지않고뭐관광1조2,000억원거기서백날만들어놓으면...막히는데한번왔다가야야,거기들어가는데두시간걸려...토요일날저희집에오는데,서종면에서제집에손님들이오는데양수리로오신분들은10시에출발했는데1시간반걸려서왔어요. 왜거기로왔느냐,고속도로,서울-춘천고속도로로오신분은잠실에서30분,40분만에왔어요. 이양반한테왜거기로왔어,여기로오면뻥뚫렸는데...“거기무진장막히잖아요.” 막혔었어요. 그런데화도하고서종에2차선도로를1차선도로딱해놓으니까그길기가차게뚫립니다. 자,그러니까이게이양반은잠실저서울-춘천고속도로입구부터막히니까,오는길이엄청막히니까양수리오면괜찮겠지해가지고오는데1시간반걸려서온거예요. 그러면토요일날이렇게왔어요. 한화콘도간다? 두시간에갑니까? 현재도어려운데1조2,000억원을여기다투자해요? 내가김승연...안합니다,절대. 그러니까여기뿐만아니라지금세미원도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굉장히부족합니다. 거기체육공원을그양반,사람들이원하는대로이쪽에다가인조잔디좀조그맣게축소해서만들고운동장,주차장크게만든다든지이런인프라,교통인프라,주차장인프라,용문사도마찬가지예요. 소나기마을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가장중요한건우리군에서이런것들,이런것들이관광타운이조성이될때길부터제대로만들어주자는그런것부터좀신경쓰시라는말씀을하고싶습니다. 과장님제말이해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뭐말씀은이해를합니다만지금한화콘도에들어가는입구가정체되거나이런거는사실상없습니다. 그런데양평자체를오는과정에서국도와일부주말이나이럴때정체가되는사항이...
송만기위원
아니,그옆에손님이없으니까당연히안막히죠. 지금상태에서는...그앞에까지와서는안막히지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주말에도요,토요일,일요일날은한화프라자가꽉찹니다. 그리고저희가이1조2,000억원을뭐김승연회장이왜하냐고말씀을하시는데저희가이런것을입안하는게아니라입안자체를한화에서해서이렇게하겠다고저희한테...
송만기위원
당연하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한테신청이들어온것으로진행이돼서...
송만기위원
아니,우리하고는아무상관없는일이에요. 제가말씀드리는건...지금가지고이야기하시면안돼요. 1,000억원을,2,000억원을투자하면이사람들여기엄청나게멋지게만드는거예요. 지금이야기했잖아요. 서종우리집까지오는데1시간반걸렸다고...얼마나걸릴것같습니까? 신애리로오면서계속막힙니다. 그러면거기서와서나중에차가많으면이쪽으로한화콘도여기로들어가고서종으로들어온다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미리준비하자는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지금그래서국도도,지금말씀하시는양평에서착공하는국도37호선도장기적으로지금다계획은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계획은되어있는것은알고있고,저도뭐다보고있습니다만이런부분에다른어떤관광인프라를우리가만들기위해서빨리빨리좀하자는이야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도와주자는이야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나쁜이야기아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오늘제가감사의대상에넣은것은정말한화프라자당초계획에보면400만명입니다,400만명. 세미원,용문산다합친것보다도이거1조2,000억원투자해서오픈하면한화프라자자체계획에연간400만명을유치하는...그가공할잠재력,지역경제파생효과를좀기대합니다. 그래서한화의창업이념이신용과의리입니다,의리. 의리를좀...신용을지키고의리를지켜서빨리하라는...양평군수님과부군수님이하국장님들이가서정말한화최고책임자만나서투자조속이행촉구,권고를하십사이런결론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흥천근린공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하도오래된민원...이제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 더이상않겠습니다. 지난2008년입니다. 정말강산도변한다는10년이다가고있습니다. 공원계획수립후현재까지사업비부족및여러가지이유로오늘까지첫삽도못떴습니다. 정말이민원인들에대한저...보십쇼. 이차트,바인더를하나만들정도입니다. 여기보고서에다른...3명,선정규외3명민원이라고써놨는데저한테받아온것은여기도장만찍힌게200명이넘네요. 아마의원한테가져올때는도장을이렇게몽땅받아오고,공무원,군에접수할때는아마대표자몇명만넣은것같은데어떻게해소할예산이없는건지군수님의의지가없는건지아니면후순위로밀린것인지그것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흥천...저희가갖고있는,관리하고있는공원은전체가지금현재16개가있습니다. 그중에서지금흥천공원은아직완료가,조성이되지않은공원으로지금관리를하고있고,지금흥천공원에대해서저희들은다른공원보다도1순위로해서추진을하고자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현재흥천공원은미군공여구역제2차발전종합계획사업에저희들이국비를신청받기위해서계속추진을하고있고,내년도사업1순위로지금저희가신청이되어있습니다. 지난2월28일에도발전종합계획주민공청회가경기도에서있었는데저희들이참석해서내년도사업비를확보할수있도록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하여튼내년도사업비확보를해서전체적인사업이진행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조기에...당초에설계추진의지가있었을때했으면한70여...됐는데세월질질7,8년끌다보니까또올해추계는182억원...무려110억원이훌쩍뛰고,토지보상비도몇십억원이뛰었습니다. 한4,50억원이면됐는데토지보상비만해도한110억원이넘어가고... 모든행정이그렇습니다. 지방채를갖다발행해서라도군수가추진할때는과감히추진해줘야만지가상승분보다은행이잣돈이더쌀때가있습니다. 그래서그정무적인판단들...양평에유일하게...적어도밀집...인구1만명이몰려있는현대아파트...추가1,600채가허가난그린아파트일원에작은체육공원,미니공원...그나마도딱하나,녹지가그거하나입니다. 그것마저만약에해제가되면장기미집행10년이상도시계획...이게40년간묶여있었습니다. 어느인간이내땅가지고40년억울하게...한풀이하겠습니다,진짜. 이토지소유주들진짜가슴앓이도한번생각해주십시오. 그러면만에하나라도미군공여사업이와서돈이떨어졌어요. 1순위라고그랬습니다,아까. 그런데그돈을또...예를든다면군수님께서여기3-1호양평군청앞대로를뚫어라,공흥리좀길뚫어라,이럴경우바꿔질수도있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바꿔지지는못합니다.
박현일위원
안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됐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저희가1순위로이홍천공원을올렸고,2순위가도시계획도로중로...주공아파트앞에서양근리로나오는것...이도로를올리고해서순위변경은없고,그대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마지막절차만묻겠습니다. 어쨌든...그런의지...그래도기다리다보니까참햇빛이듭니다. 미공여사업에적어도양평이들어갔고,파주,연천이라든가북부지역...돈남으면양평의자투리돈이라도2,300은내려오면그돈가지고그래도이걸1순위로올렸다,어쨌든착공하면완공이됩니다. 만에하나이돈이투자가안됐을때해제수순은...장기미집행시설로인해서2020년정도되면해제가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2020년되면장기미집행시설로서자동...
박현일위원
자동해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가지합니다. 올해안에그래도돈이떨어져서착공이라도하면주민들이그래도40년묵은,케케묵은민원이해소된다,저도지긋지긋한...8년동안이질의참...마칩니다만그렇지않으면앞으로3년만기다리면이게완전히차라리...양평공원하나가없어집니다. 만에하나공무원들이직무유기나근무태만...예산확보를못해서이공원하나를갖다40년묶어놨다가결국은공원못만들고해제하는꼴이되는데이건정말군민들한테참재앙입니다. 어쨌든올해반드시돈을,예산을확보해서이걸조속히완공해주시길기대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질의가계속이어져서미안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상당히많은...양평의도시화,특히역세권도시화라든가향후양평시승격에대한,용문읍승격에대한,양수읍승격에대한정말기반,도시기반입니다. 그런데너무이부분이...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아까연속선상입니다. 지금총량적으로양평군도시계획도로를지금장기미집행...10년이상다미집행한시설들이얼추463개인데이걸차차기,차기...앞으로한40년동안하더라도다하지를못할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다완공하려면최소한도한5조,10조정도가있어야할것같은데이게우선순위로지금여기...올해도꽤많은걸했죠? 올해한번실적만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작년도하고올해까지한게9개가있고요,2016년도9개를했고,금년도에지금21개소에대해서설계또는토지보상,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해,올해자그마치...무려사상...227억...제가잠정추계했는데뭐한250억원정도해서아까21개정도,km수는한6km정도...도시계획도로로서는적은양이아닙니다. 이렇게당차게박차를가해야만위험부담을줄일수있습니다. 그러면이도로도마찬가지입니다. 올해...앞으로이게미집행됐을때10년이상...이부분도연차적으로다풀어줘야되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2020년까지는사업이시행안되면일몰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꼭우리가추진해야할도로들이꽤...제생각보다더많을것같은데... 보십시오. 지금여기한...얼추봐서도한3,400개가되는데이건아까제가추계한게맞습니까? 최소한도한2,3조있어야되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다음에질의도있습니다만현재미집행돼갖고있는시설이463개소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생각만해도아득합니다. 너무많은예산이수반되어야되고,도시확장과도시계획을위해서는해야되고,예산은...법은옥죄고,안풀어줄수는없고,주민들피해는가중되고... 이걸어떻게슬기로운방법을...옛날새마을사업때같이주민들기부채납을유도했다가나중에돈되면갚을수도없는것이고... 일단현실적인질의하겠습니다. 양평대로3-5,양평역전앞에지금공사가일부가양쪽으로중단되고,지금현재주택조합위브인가요? 그옆으로도시계획도로가날계획인데언제그것은뚫을계획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골안동네에서역전까지는공사착공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장사무실을설치해서현재오늘부터...민세기씨집이있는데그건보상이다돼서이사를다했고요,그안에창고에짐을아직조금덜빼가지고철거를못했습니다. 지난주까지철거를하려다가. 금주까지철거를해서흙은,성토흙은오늘부터반입이돼서들어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거기는저희는예산도다확보됐기때문에금년까지는공사를완료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양평의숨통...양평기반도로가2차선이다보니까그나마도3차선,4차선이하나가양평보건소에서...옛날보건소창대리까지를횡단하는도로가,그래도기반도로가하나있어야되는데그첫삽이...어쨌든오늘시작했다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오늘시작한게아니라흙이오늘부터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오늘부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미표토제거나구조물일부는진행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하나라도진일보된상태가되니까반가운일이고...어쨌든주민...혹시나차량으로인한주민피해가없도록좀계고라든가안내...주민배치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각읍면에지금...올해많은도시계획도로를착공을했는데옥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옥천의우회도로...정말제가...등골이휩니다. 옥천만가면옥천그우회도로...도시계획도로는아닙니다만그것에대해서아는바가있으면좀설명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옥천우회도로라는것은남산밑에...
박현일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소관은아닙니다마는제가아는것은당초에설계를했다가도로폭을양쪽으로인도를해가지고넓어서...토지소유자들도많은민원이있고해서한쪽으로만하는것으로해서도로폭을일부축소해서하는것으로재검토돼가지고지금재설계를하고분할측량까지완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도시계획도로정말올해당차게추진한것은치하말씀드립니다. 그러나앞으로갈길이까마득합니다. 정말예산확보또우리가용예산을총동원해서나머지...내년까지좀더많은도시계획도로가완공되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677쪽에양수초등학교앞에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먼젓번에도지사님이교부금5억원주신다고그랬는데주셨습니까? 5억이것...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들어온것은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5억원들어온것은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먼젓번에예산팀에서는경기도지사님이특별교부금으로다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현재양수초등학교앞에는10억원이작년도예산으로...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되어있어갖고지금토지보상다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토지보상완전됐습니까,그러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토지보상이완료가된것이아니고요...
박명숙위원
보상재협의인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보상은지금진행중이고,예산이또10억원가지고다되질않아서현재지금보상진행...
박명숙위원
그런데5억원주신다고먼젓번에그러시던데... 여기가지금교행이안되잖아,차가,그렇죠? 이것도예산부족한것은조속히확보를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교행도안되지만요...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교행도안되지만...
박명숙위원
교행도안되고,여기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이것은초등학교...
박명숙위원
전반적으로해야돼.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초등학교진입로말씀하시는겁니까?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초등학교진입로이기때문에차량교행보다는어린이들이많이다니기때문에어린이들의통학또하교에문제점이...교통사고에노출이많이되니까그래서그러는거지...
박명숙위원
그렇죠. 그앞에계속가면서다주택가잖아,지금요. 여기는예산을다른데보다는미리미리확보를해서보상이끝나면빨리끝내줄부분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678쪽에귀빈빌라에서평강어린이집들어가는길이죠,지금? 거기도지금착공이9월이거든요. 그런데예산이거확보다됐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귀빈빌라에서평강어린이집이요?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거기는토지보상은다됐습니다.
박명숙위원
토지보상되고,예산확보다됐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직안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직안됐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공사비는향후에또확보를해야됩니다.
박명숙위원
또이부분도그렇고요,그다음에성림유치원맞은편에...지금여기는공사착공도안되어있는데올해10월까지마무리가된다고하셨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공사착공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했습니까? 내가요새거길안가봐갖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집다뜯었어요. 앞에현대슈퍼...조그만옛날집하고...
박명숙위원
예산은다확보됐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다뜯고,지금공흥3리마을회관만아직철거가안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마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도반이뜯기는데지금마을에서전체철거를해야되지않냐해가지고의견수렴중이고...
박명숙위원
그럼반만뜯겨가지고어떻게해... 문제네,마을회관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그래서그것은지금반보상...반만하는것으로보상은지금저희가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반만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추후에한번제가과장님한테확인해보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현대슈퍼...조그만구멍가게있었잖아요.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걸뜯어서그안으로훤하게다들여다보입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런데그안에들어가서마을회관이반...지금문제생기는데지금... 그다음에680쪽에벽산아파트제방도로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실시설계용역은된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예산은확보를해야되겠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용역이끝나면내년예산으로확보해야죠.
박명숙위원
내년에...내년예산으로합니까? 올해안하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예산확보를하셔갖고조속히또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가장중요한게지금성림유치원맞은편에마을회관반철거,그게이제문제인데그것도마을하고협의를잘하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마을하고협의를해서요,반뜯는것으로해서보상은나갔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반뜯는데그걸어떻게정리를하느냐가문제지. 거기여성어르신분들이많이오셔갖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조금전에박명숙위원님께서여기677페이지양서도시계획도로질의하셨는데요,제가좀보충설명을하겠습니다. 아,묻겠습니다. 여기소도로3-29개설사업...여기주민들이언제부터...이게초등학교들어가는입구공사에대해서상당히많이기다리고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왜이렇게...늦어지는이유가어디있는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0억원을예산을확보해가지고보상해서지금현재80%가보상됐습니다. 처음에요구하는사람들은여러사람들이쓰니까요구를하는데토지를갖고계신분들은얼마전까지만해도협의에불응을했습니다. 그리고또문제가,기존에불응한문제가...현재쓰고있는토지가다개인토지입니다,일부가. 개인토지인데지금감정은옛날부터현황도로로썼기때문에도로로감정이되고,또보상을받고자하시는분들은현재지가로받기를원하고해서보상가가약한3분의1로지급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협의가안돼가지고계속미뤄지고있으면서계속적인협의를해가지고지금현재보상의80%가이루어졌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거기총공사비가얼마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약한20억원정도...앞으로한10억원정도가더있어야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토지보상다완료하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이10억원이지금도에서는...조정보조금이에요? 보조금으로내려온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지금10억원을받은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진작하셨어야지왜이렇게늦어진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어떤것을진작...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이게지금그럼돈이작년에내려왔다는이야기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작년...이월된예산입니다. 아까말씀드린식으로저희들은빨리하고자하는데토지가격이지금원하시는가격보다3분의1밖에안나오니까토지소유자입장에서는승낙을...응하지않으니까저희들은최대한협의를해서하느라고좀늦어진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그러면10억원가지고토지보상이다된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80%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80%된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80%됐으면이게바로시작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사업예산을더확보해야지...
화자
박화자위원
가을추경에예산올리셔가지고이것좀빨리해야될것같아요. 주민들이상당히들어가는입구...언제부터...이야기하는부분인데이것을빨리하실수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들이예산확보는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그러면보상이뭐한20%정도남은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빨리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여기679페이지보면옥천도시계획도로...이게지금9월19일날...이게어떤...어디쯤이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겁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계획도로중옥천도시계획도로중2-6호,소2-24호개설사업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2-6호하고,2-24호는지금공사중에있고,확장을다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확장다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지금아직포장을못했고,지금확장은다해서관로하고,하수관로,우수관로,상수도관로는다매설해서앞으로포장공사진행중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680쪽에보면용문도시계획도로,농협창고앞에요. 그게지금농협창고에서철길따라서쭉생활체육공원으로가는길그앞에를말씀하시는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농협창고옛날건물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다문4리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것을철거하고군부대쪽으로가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군부대쪽으로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왜철길따라서쭉공사하고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도시계획도로와별개로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는것이고요...
이종화위원
그것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평쪽으로나가는것말씀하시는...
이종화위원
예,생활체육공원다리쪽...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별개로처리하고요,지금이것은이쪽도서관인가? 도서관에서쭉역전으로오는길있잖아요.
이종화위원
예,아,그쪽.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거기하고연결되는겁니다,이게.
이종화위원
방앗간...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대각선으로방앗간쪽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렇게해서면사무소앞에군부대로해서우회도로있는데까지,성당앞에까지연결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이게설계비만그럼확보된거예요? 설계완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난번설계비를확보해서설계를지금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액이3,000만원이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설계만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설계만되신...예산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난번추경에확보해가지고설계만한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끝에하자포리도시계획도로...면사무소앞에그것...지금그쪽으로연결된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다끝났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14일인데지금다끝났는데먼저약국...그들어가는데약국그쪽이협의가안됐었잖아요,일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이건그게아니고요,면사무소에서...
박명숙위원
순댓국...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파출소쪽으로앞에도로를냈습니다.
이종화위원
뒷길...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뒷길...
이종화위원
예,뒷길...그거죠,이거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순댓국집그뒤에주차장넓은데있잖아요?
이종화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거기로해서,면사무소거기로해가지고...
이종화위원
지금끝난거,지금하고있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공사다끝났습니다. 이것은...
이종화위원
예...이건그거고,약국거기가안돼가지고,협의가잘안돼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것은안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것은지금협의를계속하고계십니까,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안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직안하고있습니다. 그사업비로했다가협의가안돼가지고계속갖고있을수가없어서지금다른...개군그위에버스승강장있던데그쪽에올라가서같이이거하고다같이예산을해서위쪽으로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주민들은약국그길과...거기가사실면사무소진입하기가상당히불편하잖아요,그렇죠? 현재. 그래서그부분도계속한번협의를했으면좋겠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한번...앞으로계속해야죠. 지금예산섰던거를가지고는못하니까지금사업장을개군...같은도시계획도로로이전을해서시행을했고요. 지금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협의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것좀한번적극적으로협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아까도앞서거론했습니다만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양평향후2030,2050우리미래의,우리자녀시대의청사진을그리는겁니다. 여기다아무리돈을많이투자해도손색이없습니다. 그런데우리체육인프라구축에공설운동장,종합운동장구축에서부터시작해서각읍면체육인프라구축에는잠정적으로한2,000억원정도들어갔을겁니다. 그런데지금현재여기682쪽에보시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전반적으로도로,공원,녹지다합쳐서463개소의예산만5,531억원입니다,해소하는비용이. 도로만잡아도...도로382개소에4,497억원입니다. 이거5,000억원입니다,5,000억원. 군수가1년쓸수있는가용예산이한700억원잡습니다,400억원에서700억원. 그러면차기군수가1년에700억원잡더라도몇년걸립니까? 뭐한8년은걸립니다,7,8년. 그냥아무것도안쓰고군수가쓸수있는모든돈을여기다쏟아부어도8년걸리는데정상적으로지금같이1년에한100억원에서많이투자할때200억원쏟는다면한20년걸리겠네,20년. 어떻게이걸...제개인적인생각은과감히할수있는모든가용예산을쏟아부어서수년내에하고,나머지안되는것은과감히풀어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양평군방침은어떻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지금463개소가장기미집행시설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중에서2020년도까지되면일몰이돼서해제가되어야되는게315건이지금...10년이상미집행시설이있습니다. 315개소중에서저희가약한250개소는군관리계획재정비시에전면해제를검토를해야된다고판단을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또한그이후에나머지에대해서는미집행으로인해서자동실효되지않도록실효시기이전에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예산확보나모든계획을수립해서진행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말이면주민들민원이라든가또적체된여러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서양평군의회에서이걸조기해제를하라고권유하는어떤절차가있죠,지금? 절차없습니까? 의회에서의결을하면이게2020년까지안기다리고도조기에,2019년,2018년도에해제할수있지않습니까,혹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그것은저희가그때까지안가도재정비를또하게되면재정비때검토는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제걱정인것이...혹시라도우려섞여서한번질의드립니다. 공흥리같은것,공흥터미널근처,지금예청팰리스라는집이생겼죠? 그런데동의없이그냥도시계획도로,예를든다면주민들개인사유지를통해서연립주택을지었다는말입니다. 그러면향후에그게해제가될경우길을차단한...양평곳곳에이건내땅이니까이길은,여기는못다녀,이렇게할수있지않을까요? 혹시나우리가보상을제때안하거나해제를할경우. 해제를할경우나타날수있는우려점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해제를할때의문제점은지금은장기미집행시설로관리가되어있으니까개인토지라고해도소유권이인정되지만행사를크게자기가못했는데앞으로해제가되면일반토지하고똑같이되어버리니까도시계획시설이결정이해제가됐기때문에,없기때문에그냥자기임의대로자기가하고자하는용도에맞게끔토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앞으로는이거해제가,자동실효가되면도시계획도로나이도시계획시설을앞으로실행을할때는...지금도기본계획을구상을해놓고도,고시를해놓고도사업을하려면토지소유자와동의가어려운데앞으로는그런문제점때문에자동실효가된후에도시계획시설하기에는많은민원이따르고문제점이많을것으로판단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을...아마선진국사례가있을겁니다. 엄청난우리양평군의재정압박요인,양평구시가지를재정비할바에야차라리창대리라든가오빈리라든가값싼신도...새로운지역을가서도시개발을하는것이낫다할정도로아마...도시슬럼화가예견되고요. 또아까말한대로토지분쟁,진입로차단,말할수없는여러가지가우려됩니다. 그러나돈이없으니까어쩔수가없는거죠,지금. 꼭필요한,정말필요한이우선순위를지금정한것이저한테제출한책자죠? 이게우선순위를순서대로정한거죠? 돈이있는순서대로앞에서부터하겠다는것?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꼭필요한...주민들이한것들은당분간2,3년정도는아까말한대로체육인프라시설이라든가이런것을모두중지시키고,도시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라든가토지보상이라든가어쨌든조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간판정비사업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제가간판에대해서앞에과장님도그렇고,과장님도그렇고,제가질의참많이하고빨리좀선진화된간판을하고싶다라고제가계속외쳤는데진행이되는것같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진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진행은하고있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속도도너무느리고,제가몇가지제안을했는데도그렇게안하고계셔서제가...저성격테스팅을하는건지아니면넌떠들어라,우리는우리대로간다,이러시는건지...답변부터먼저해주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난번의회때도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고견으로해서지금모든계획을수립할때도참고를하고,또현재그렇게하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여러가지말씀하신사항을저희가간판정비사업이나또시가지정비사업이런데서활용을하고자노력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지역도시의아름다움은시각적아름다움이선행되어야됩니다. 우리양평군도시의간판이우후죽순간판...정말아직도저는엄청난공해라고생각을하고있고,그간판에대해서강력한단속을하라고주문을했고,용문산에들어가는뱀탕그집부터해서많은부동산등...제가사진을다보여드렸어. 사진또더보여드리면웃길것같아서사진을안가지고나왔습니다. 계속반복행위를제가해야된다는이자체가...저는군민의대표인데양평군의간판...여기서우리양평군청에서양서면까지간다...불편할정도가아닙니다,저는. 우리과장님은아무렇지도않게다니시나요,간판을보면서아우,피곤해라고느끼시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피곤하다고느끼고있습니다,저도.
송만기위원
아,느끼십니까? 아니,그렇게느끼시면주무담당과장님으로서좀독하게하시지왜안하세요? 그걸저는못느낀다고생각을하고있었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저희가...방금전에말씀하신바와같이용문사에대해서도지난번에말씀하셨...
송만기위원
앞에과장님한테제가다드렸어요. 그래도아시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알아서저희들도...저희가또작년에11월달에용문사쪽에서전체적인간판정비하고일제정비단속을했습니다. 그래서82개소에120개간판을...
송만기위원
82개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120개간판을계고및자진정비나이런통보를했고,또저희가용문산지역말고도지금말씀하시는국도...
송만기위원
12개읍면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6호선에대해서도지금금년6월1일부터복포리고개에서군민회관사거리까지133개업소,167개간판에대해서계고및홍보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계고및통보입니까,아니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정비홍보를하고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정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정식간판이,허가가된간판이있는가하면불법간판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을계고를하고,알려드리고,자진철거유도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유도만하는겁니까,스티커발부를해야됩니까? 벌금을내게해야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앞으로...
송만기위원
우리조례어떻게되어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기간을두고해서계속저희가권고를하고...
송만기위원
아니,제가의원된지3년됐어요. 맨처음부터,의원되고부터이거떠든겁니다. 아직도,의원된지3년됐는데아직도계고하고있고,아직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과태료및이행강제금도부과를할수있고...
송만기위원
이행강제금도강력히내려야지,법이무섭게해줘야사람들이말듣죠. 아니,뭐해서간판뜯으라그러면“야,그간판뜯으면우리못살아.우리영업안돼.” 이건잘못된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저희들이정비를하고있는과정이고...
송만기위원
아직도,3년됐는데도아직도과정이라면안된다는이야기예요. 제가이번으로됐을때... 지금그럼벌금내린업소들이있습니까? 아니면철거한업소들이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여줄수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벌금은개인적으로부과한것은지금제가자료를안가져왔고...
송만기위원
벌금먹여야죠,벌금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유동성광고물에대해서는저희가5,780만원을금년도에과태료로해서부과를해서5,780만원을징수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앞에도제가간판단속하는직원있냐니까1명이있어서1명이한다고해서그1명이하루에서종면에가든양서면에가든하루에20군데이상은그간판에대해서스티커발부를할수있다고제가말씀을드렸고,그행위만해도양평군...한달만해도,한달만움직여도엄청나게범칙금들어올겁니다,잘못된것에대해서도. 그리고강력히하게되면하는건데한사람이...주무담당어떤분인지는모르지만...여기없죠,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담당자요? 주무관이요?
송만기위원
그단속하는우리공무원있습니까? 예,주무관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참석안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죠,여기?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은여기참석안했죠,주무관은요.
송만기위원
그러면그주무관이단속하루에몇개나합니까,평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매일같이나가서단속은하지않고요...
송만기위원
왜안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업무를단속업무만하는게아니라광고나모든...이업무를다하는과정에단속업무가일부있는거지,이사람을일부기간제나이렇게해서단속업무만...주차단속식으로간판정비,단속만해갖고있는직원이아니고...
송만기위원
과장님,우리양평군이요,이런부분부터빨리해야됩니다. 제가과장님말도무시하는것은아닌데... 이런것들우리가하루빨리해야될부분이바로이런겁니다. 그사람다른일시키고,한달에한두개,두세개그런주무관이필요...역할이없는거죠. 우리위원님들다똑같은생각...똑같이가지고계세요. 한사람단속만해가지고강력한좀철퇴를매기면서해야지우리양평군다니면서눈이좀시원하고경치도볼만하고이런거죠. 아니,요즘오픈한집도그간판이많이생겨요. 그래서제가생활위생팀에서허가를줄때간판사진을보고허가증스티커를주라고이야기를했는데그거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진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생활위생팀에서줄때간판사진을찍어온것,그것을보고주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하고협의를합니다. 간판...
송만기위원
하고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하고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그렇지않은간판들이,신규업자들이왜이렇게많이...간판들이있어요? 지금한번다녀볼까요,저랑?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저희가요...
송만기위원
그런간판달아놓은데는허가증을주면안되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말씀하시는바와같이지금그협의업무나모든업무,이런것을다한사람이하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잘했다고말씀을드리는것은아니지만나가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하루에20개씩딱딱단속한다,이런논리에대해서는...
송만기위원
잘못된건아니잖아요. 할수있잖아요. 할수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러니까다른업무하고병행하면서같이하니까...
송만기위원
다른업무는또다른사람한테맡기세요. “넌이것만해.”할수도있죠. 제가과장이면그렇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직원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내가보충하라고그랬잖아요,그러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보충이글쎄...저희업무만하는건아니잖습니까? 인사라는게모든게지금...지금말씀하시는취지는충분히공감합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취지는충분히공감하는데거기에따라서는행정인력이뭐든지단적으로...
송만기위원
언제까지행정인력핑계를댈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핑계대는것은아닙니다.
송만기위원
핑계죠,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핑계는아니지만은...
송만기위원
인력이모자라기때문에단속을제대로못한다는것은핑계아닙니까? 제귀에는핑계로들리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렇지는않죠.
송만기위원
우리최종국과장님이저는아주훌륭한분이신건알고있습니다만이런것에서송만기위원이이거또질의할텐데분명히알고계신데배짱도좋으시네. 제가사실굉장히더세게할수있습니다만우리과장님이인품이있으셔서이정도로하는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제가좀더...생활위생팀에서허가를줄때간판사진을보고스티커를,허가스티커를주는겁니다. 자,하남시제가이야기했어요. 하남시에저는돈까스집을냈고,성남시에돈까스집을해봤어요. 스티커딱해서그거찍어도1년있다가그간판사진또찍어오래요. 되게화가나더라고요. 무슨간판사진을또찍어,한지1년됐는데... 확인을또해야겠다는거예요. 그럼작년것갖다주지? 그게아니고,지금상황에서떼라고왔어요. 좀늦었더니문자가와서난리예요. 찍어서갔어요. 잘하는겁니까,못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잘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잘...우리왜못합니까? 그렇게하는것을모르시죠? 실제로이야기해보세요. 그렇게하는것모르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모르게게아니라요,저희들도...
송만기위원
인력이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하고자노력은합니다. 노력은하는데지금위원님이보시기에충족하지않은것같아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
송만기위원
길거리에그대로잖아요. 지저분한간판그대로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진짜양평군사랑하시면양평의관광객을받아들이시려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위원님,저희가노력을합니다만실제돈을주고,돈을100%줘서간판정비사업을하는것도협조를안합니다. 뭐아시다시피국수리간판하는것도1년씩걸렸습니다. 저희가100%돈을들여가지고간판을정비를해주는것도협의를안합니다.
송만기위원
자,과장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들이나가서불법간판이라하지만아무리불법이라도오늘나가서불법이라도바로철거는하지를...
송만기위원
철거가아니라범칙금을매기라니까요. 범칙금매기는조항이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노력은합니다마는뭐몰라서안하는...
송만기위원
자,그리고...자,과장님 과장님대답은다똑같아요. 핑계입니다. 지금식당에1년동안에...요식업협회가보십시오. 1년에새로운식당이...식당이1년안에폐업되는식당이한30%됩니다. 2년이면50%가다식당이폐업이돼요. 신규업소가50%생겨나요. 그러면간판이어떻게됩니까? 이거3년이면요,식당들간판이아주우리가원하는글자만있는아주예쁜간판이건축물의40%,80%의40cm그예쁜간판이다들어서요. 우리돈들일필요도없어요. 장사가잘돼서몇년동안하는가게는우리가계고장을주고,범칙금을줘서유도하면되지만굳이우리가거기에간판을바꾸기위해서수억원씩투자할필요도없다는이야기예요. 이건제가벌써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 과장님,제가지금하는말도이해가세요? 알고계시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말씀하시는것은이해가갑니다. 이해를합니다. 지금저희가주인없는간판이나이런것도작년하반기에...
송만기위원
저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부군수님이안계시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작년하반기에각읍면별로받아가지고주인없는간판도일제정비를한번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앞으로지속적으로저희들이간판에대해서는좀신경쓰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또저의원끝날때까지제가볼때그대로일것같은데... 아이,참나... 이거제가...이거굉장히제가지금세게나가는겁니다. 간판정말오늘이후로끝나시면... 담당팀장님계시나요? 간판팀장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리에배석좀시켜주십시오. 이거중요한거기때문에제가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팀장님지금제가이야기하는것다들으셨죠? 제말에혹시잘못됐다고생각하시는부분이있으면이야기해주시죠.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지금.
송만기위원
자기이름대시고이야기하세요. 그거누르시고...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도시경관팀장최규성입니다.
송만기위원
열심히하고있는데결과,효과가없잖아요.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지금저희들이간판정비사업을올해서종에,서종에간판정비사업이들어가고,또우리지평에간판정비사업이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아,정비사업을...제가묻는것하나도없습니다. 정비사업은저관여안합니다.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정비사업을하면서...
송만기위원
그거조금있다간단히질의할거예요.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정비사업을하면서같이불법간판도지금정비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말씀드렸지만하루에한20개씩이라도단속해보세요. 금방깨끗해져요,금방. 우리오래사는것아닙니다. 겨우몇십년밖에못살아요. 우리후손들좋은양평에서살아야되잖아요. 자,서종면에지금간판정비사업하느라고예산이많이들어가있어요,그렇죠? 문호리...2017년지금20개,30개소간판정비하는데1억원이들어갔어요. 예산이그렇게들어가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1억원들어갈계획으로지금추진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이거지금간판비싸다고제가이야기를드리고싶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확정적인게아니기때문에요. 계획이고,지금저희들은서종디자인운동본부하고거기서자체적으로하겠다고했기때문에저희들은협의를해보고...해서사업계획을받고,해가지고그돈에맞춰서하는게아니라간판디자인이나재질이나...
송만기위원
각집마다다틀리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글쎄,모든걸봐서결정이되는것이고,지금이것은,20개,30개는계획으로해서예산을확정한것이고...
송만기위원
계획을가지고있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간판에대해서뒤판을만드시면안됩니다. 그거제가조례만든다고이야기를했고,앞에우리...앞에전임과장님하고도다이야기를했어요. 판이있으면지금이나별다른게없어요. 글자만들어가야되는겁니다. 건축물의좌우로해서80%의40cm에대해서예쁜글자만들어가는겁니다. 이렇게돼야효과가있는것이고요,저는이간판을얼마전까지도제가직접달아봤기때문에간판가격을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왜...터무니없이우리양평이비싸다는이야기예요. 이런부분도제가좀짚어보겠습니다. 우리팀장님이나과장님은간판에대해서우리가비싸게할게아니라이렇게여러군데하게되면또쌀수도있어요. 지금정확히제가...제가간판한것정확한...제가다알고있습니다. 그것도서울에서어느집에서얼마고,뭐서울가격까지알고있어요. 우리양평이특히비싸야할이유는없다고봅니다. 그러니까간판정비사업에서이간판가격,이것도좀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참고...
송만기위원
잘하고계시지만더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립니다. 과장님,단속요원을정확히투입하십시오. 그래서이길거리부터큰...허가받지않은간판은다단속하십시오. 제가계속다니면서보겠습니다. 어디가철거되나보겠습니다. 스티커발부되나보겠습니다. 이다음에우리가을인가정례회있을때제가이거그때는아주제인격다버리고이야기하겠습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철저히운영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팀장님힘들겠지만좀해주세요.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송만기하고는아무상관없는거잖아요. 우리양평을위해서아닙니까? 맞죠?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0조위반등에대한조치그리고우리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5조에따르면연장신고대상이있습니다,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지역에꽤많은건수가있는데이부분을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연장신청들어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연장신고하고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3년경과된것스스로제거하거나또우리가신고를받아서하거나이런부분들지금다관리를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지금저희한테허가받아서된간판에대해서는기간이경과하면연장신청을다해서연장을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영업이폐업을해서있는곳은아까도답변을드렸습니다만그냥두고가는간판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주인없는간판을읍면별로확인을해서자체적으로철거를하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부분들을우리주무부서에서우편발송하고다이러고있어요?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하고있어요?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지적사항다처리됐어요? 우리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감사에서?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경기도종합감사에서지적된사항은원체건수가많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한610건되는것같은데...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예,건수가많기때문에점진적으로지금해나가고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들도업무량이많아서그런것도있고,또미처놓쳐서그러는부분도있어요. 그런부분들우리주무관이나이런담당자들업무연찬을통해서소홀히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 우리현수막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단현수막... 사실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불법현수막이...불법현수막제거를위해서김해시같은경우에한10억원정도과징금을물렸어요. 지금그뒤로얼마나받았는지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이대부분주말에다시는분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동산부분. 이런부분들좀우리가강력하게단속을하든지아니면과징금을물리든지이렇게하셔야지그렇지않으면계속반복적으로또월요일되면그분들3,000원주고떼는그...어디죠? 고엽제전우회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서계속떼고...계속지저분해지잖아요. 과징금물릴생각은없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그래서저희가불법현수막에대해서5월달에...4월달에지금일체단속을다해서그때특히두산위브가많이걸었습니다,시내에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민원도많고해서저희가전체해가지고5월달에8건에약5,780만원과태료를부과해서납부를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불법현수막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두산위브는세번을저희가내가지고약3,900만원을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속적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두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우리백안리에거주하시는한분이우리군에서불법간판단속을했다는이유로다른불법간판을1,200건신고한적있습니까,혹시,군에?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그런건은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집단적으로신고한사례없습니까?
규성
최규성도시경관팀장
백안리는없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백안리는아니고요...
박현일위원
백안리가아니라양평주민중에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주민중에서한사람이있었는데요...
박현일위원
예,그거어떻게처리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자기간판이불법간판인데저희들이단속을하니까왜자기것만단속을하느냐그래가지고국도6호선에있는불법간판을자기가다신고를하겠다해서무작위로아무간판이나불법인지아닌지도모르고그냥이거나와봐라,저거나와봐라해서저희팀장하고담당자가나갔다오고한적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엄청난행정력의낭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낭비죠,예. 무작위로그냥...
박현일위원
국도6호선에...그러면의정부도로관리사업소소관이죠? 우리군입니까,아닙니까? 그단속은? 범위는? 국도변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제그거는,도로부지나이럴때는,점용허가는의정부소관이고요...
박현일위원
관리단속은우리...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는간판이나이런관리는저희가허가를해줘야죠.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이궁금해서요. 그런사례가...갑작스럽게한사람이2,300건을만약에하면그행정...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2,300건은아니고,그런식으로국도것을하겠다그래서전화를처음에시작을해서몇번하다가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양평군...양평터미널앞에아까간판뿐만아니라현수막도마찬가지입니다. 특히아파트분양광고,또각종산,야산에가보면중턱에다가팝니다,삽니다...이거전반적으로주관업무부서와협조해서다좀도시미관을흐리지않게철거해주시고요,경찰서와군청,교육청,관공서에서원칙지키시면...양평에서현수막전부다...관공서...불법입니다. 우리군청...저기대문짝하게붙인것도저거...합법적으로붙인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부터모범을보이면대한민국이깨끗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향후계획이문호리간판하신다는거잖아,지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문호리만할게아니라수입리까지올라가세요. 수입리가더지저분...더지금엉망진창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것은어디를여기저기하는것이아니고요,저희가그래서서종지구를하는데서종면전역을할수가없기때문에지금소재지를중심으로해서하고...
박명숙위원
아니,그수입리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1단계로여기를하고요,여기정비가되면서확장할계획으로지금추진을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볼때는문호리보다는수입리가더엉망진창이야. 거기가면대형간판들엄청많고... 그러니까제가볼때는수입리부터내려오는게더타당성이맞다,그렇게봅니다. 그렇게바꿔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시가서한번확인해보세요,팀장님하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바꿔서하는것보다는요...
박명숙위원
면장님하고협의하셔갖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들이지금하는것은뭐지금말씀하시는게...수입리쪽을말씀하시는것은대형지주간판을말씀하시기때문에...
박명숙위원
아,근데거기는너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글쎄,대형지주간판을...
박명숙위원
알고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로변에쭉있기때문인데저희가지금이것을하는것은대형지주간판을하는것이아니고,건물에부착한것을지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단속도하면서그쪽부터내려오면더효율적이다,이렇게보고있어요. 문호리쪽은그래도이렇게아직까지는좀괜찮아요. 그런데수입리쪽가면이건아주중국같아요,거기는. 그러니까한번대형간판,지주간판도정리를하면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쪽은정비를좀...
박명숙위원
내려와...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전반적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우리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은한마디로과감하게풀어야된다,이렇게정의를하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지역은풀어야됩니다.
송만기위원
과감하게풀어야된다,동의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참할수가없기때문에안타까울뿐이죠.
송만기위원
예,마음은저랑똑같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풀어라,이말에동의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역은...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개발제한구역에서는해제가되어야죠.
송만기위원
예,맞습니다. 그런데이게사실은우리양수리,양서면이쪽에보면이게한70년된거예요. 70년동안그대로가는거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게개발제한구역은’72년도에지정됐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게참사유재산을다막아버렸다고생각을하는데...이제이런겁니다. 사실은우리가외국사례도보면강변옆에보면멋진집들이많아요. 우리위원님들연수가서공부한게스위스가서봤고,독일에가서봤고,그런강가옆에그많은집들,너무나예쁜집들이강가에다되어있습니다. 그사람들은거기에오폐수정화시설굉장히잘해놨습니다. 맞죠? 그렇겠죠? 그유럽에가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다되어있겠죠.
송만기위원
우리도그이야기,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도다되어있잖아요. 그런데그런개발제한구역이라서우리가재산권행사를마음대로못한다는이런아쉬움,동의하시죠? 똑같은생각이실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런데풀지못하는이유를알고있습니다만푸는방법이없을까요,과장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런데좀문제가있는게요,저희지역과다른지역의개발제한구역은,개발제한구역은같습니다만지역에따라서지금말씀하시는그런저희지역주민들이제재를받는게다릅니다. 다른데는...쉽게말해서옆에하남시에는상수원보호구역이아니기때문에그린벨트만,개발제한구역만적용을받는데저희양평은양수리,서종면,문호리일부해가지고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된지역이상수원보호구역하고똑같이지정이되어있습니다. 동일하게돼서개발제한구역이해제가돼도상수원보호구역이해제가되지않으면지금...
송만기위원
그문제가해결이안된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똑같습니다. 그래서지금다른데서는개발제한구역을일부해제를시켜서해제가돼서개발이되는데저희는개발제한구역이해제가돼도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군민들이나재산권행사를위해우리양평군모두가희망하는건데이런부분을우리군에서강력하게중앙정부나한강유역환경청이나대처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저희들도그러기위해서일부...저희가타당성이나자료를가지고대응을해야되기때문에뭐무조건해제해달라할수없기때문에이용역을추진했던것입니다. 그래서용역을추진해보니까지금다른데의해제가능성보다두물머리지구나신원리지역은취락지구로검토가가능하다,이렇게판단이돼서이지역을지금저희가집중적으로해제를하고자노력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본위원이지금질의하는것도,제가권고하고싶은것도과감하게풀수있는그런범위를우리군에서계속좀더강한소리를내달라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꼭좀강하게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래서저희들이이것은아까한강유역환경청과마찬가지로타당성용역을해본거고,이용역을해보니까두물머리하고신원리지역이취락지구로검토가가능하다고판단이돼서이것을해제하기위한용역을하기위해서다시저희가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지금.
송만기위원
자,어쨌든본위원은과감한해제를요청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전선지중화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전선지중화사업승인부터이제준공까지거의한2년이소요됩니다. 그렇죠,과장님? 그동안수고가많으셨습니다. 수고가많으셨는데양평군민회관전선지중화사업이이제아마6월에준공이되는것같은데지금저기에대해서...전봇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어떻게...언제까지그거를갖다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저희가...
박명숙위원
철거를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난주에도불러서서로좀싫은소리도했습니다만저희들도참,저희기관이하는게아니기때문에참답답합니다. 그래서6월20일까지는...
박명숙위원
6월20일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철거하기로협의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6월20일...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그전선은다,한전전선은다제거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한전전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위로있던전선은다철거를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몇군데는있던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한전전선은철거를했고요,거기에이제SK나이런유플러스나이런통신이매달려있습니다. 그게아직철거가안됐는데...
박명숙위원
아,그것때문에이제그...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하고한전하고이야기한것은항상통신에서좀늦어가지고저희가적기에못하기때문에6월20일까지철거안하면통신에대해서그냥나무에다매달아도우리는그냥뽑겠다고...
박명숙위원
뽑겠다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강력히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SK아파트부터이제지금양평교회까지올라가는거잖아요,사거리까지,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계획이... 그런데이제일단은지금예산이38억원중에서15억원만확보가됐어요. 그래서이제군청앞까지오는거잖아요,지금. 그런데당초우리가업무보고할때는5월에착공을한다고했어요. 그런데보니까7월에착공을하더라고. 그런데지금아마무슨과정이있어서늦어지는것같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한전에서1구간에대해서설계를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지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거는저희가하는게아니고,돈만저희가지급하고행정적인협의를해야되는데한전에서한달반정도늦췄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불러서이야기했더니자기네업무가좀늦어져가지고사과도하고해서지금설계를하고해서바로저희가설계완료되면돈을지급해가지고착공을하기로협의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래서일단은SK아파트부터군청앞사거리까지오는데23억원이모자라,지금요,보니까예산이. 23억원은어떻게확보를하실건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군청사거리까지는약550m가되는데한20억원이소요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현재완료가안됐기때문에개략...저희가15억원이확보된것으로한전하고는전선지중화는하고,저희들이이번추경에일부한5억원을확보를해서...
박명숙위원
제2회추경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도로...저희가도로포장은,공사를하고나면도로포장은저희가해야되거든요. 그래서그사업비를저희가하면이번추경까지는가능하고,2구간으로군청앞에서양근사거리교회앞까지는450m인데한18억원정도가들어갈것으로판단되는데이것은향후추경이나내년도예산까지해서...
박명숙위원
그때까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추진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하여튼양평읍중에서는지금이제군청사거리부터교회까지가가장도로도좁잖아요,지금,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좁고,환경도아주제일저조해요,지금,그렇죠? 그러니까이예산을빨리확보를해서웬만하면올12월까지이렇게준공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명숙위원님답변으로갈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무의민간위탁현황...우리현수막게시대위탁을줬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5년끝나고다시재위탁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올해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광고협회재위탁하셨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는,이게시대소비자들이달면서수수료같은것은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수수료를1만2,000원을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만2,000원을받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은우리세외수입으로잡는거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3,000원은수수료로하고요,9,000원은대행료로해서1만2,000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3,000원은수수료로해서저희가세외수입으로잡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여기집행내역일절없다고그래서자료가...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그부분은연간얼마,어느정도돼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올해것은현재까지,5월말까지한1,500만원정도들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500만원... 3,000원씩받는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군의것도받습니까? 공공게시물.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안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공공게시물안받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플래카드걸이대,걸이대에거는것만지금수수료받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그공공게시물걸이대가따로있잖아,현수막게시대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우리자체적인것,그거는안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안받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분리를해서이렇게현수막게시대를해놨는데사실상일반게시물하고다섞여서그냥걸잖아요,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현수막을다르게거세요,다르게. 디자인을다시해서아,이거는우리공공현수막이다할정도로해서바탕색을둔다든가어떤표시를한다든가이렇게해서그부분은우리광고협회랑이야기를해서디자인을다시해가지고아,이부분은그래서주민들이보더라도눈에확띠게...지금일반게시대속에그냥다걸려있어요. 구분해서걸려있지않고,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지금그게시대를,지정게시대를107개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이번에저희가조사를해서23개소가활용도가아주떨어지는지역에있는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거를이번에활용도가좋은지역으로이전을하고자지금추진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그거를하면서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행정게시대에대해서는좀다른방법으로표를한다든지해서게시대자체도좀틀리게표가나도록이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게시대가다못따라가요,우리소비자수요를. 그러니까우리것만이라도...그거그냥구분해서걸지말고우리것만이라도디자인을다시해서아,이것은양평군디자인이다하고,이런색깔이면양평군것이다,이런식으로해서그렇게디자인하시라는이야기예요. 그래야지표시가되지지금과같은경우공공게시물,일반게시물이렇게해놨는데거기다다거는데쳐다도안본다고괜히...효과가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저희가이제플래카드나이런시안을해서각실과소와도협의해서저희가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다끝나고하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684쪽에회전교차로에대해서제가간략히문제좀짚겠습니다. 우리서종면문호교회앞에가아닌그서종면에서나가는길에거기지금로터리앞에할계획이있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회전교차로는저희도시과에서하고,이제건설과에서추진을하는데요,저희도시과에서는거기에는계획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도시과에서는계획이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제가알기로는건설과에서는...
송만기위원
계획이있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도시과에서는없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여기서계획은세울수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는좀...
송만기위원
전혀관련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회전교차로가있어서... 그러면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안전총괄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2일 안전총괄과장신형국
요찬
송요찬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팀김명수팀장님께서는공무연수관계로참석치않으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4대강사업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4대강사업지,국가사업이었습니다. 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애물단지로전락했습니다. 지금4대강사업지유지관리비가전액국비로다내려오고있습니까? 얼마정도내려오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작년도에6억700만원,올해는2억9,700만원내려왔습니다.
박현일위원
2억9,700... 추가로더내려올계획이죠? 올해.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올해지금저희가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확실한계획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족사업비는어떻게...군비로,도비로부담합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사업비에맞춰서집행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사업비에맞춰서? 그럼뭐예산이점점이렇게축소되니사실상매년들어가야할고정임금,자전거주변도로관리,그다음에제초인부임,화장실관리또여러가지해충방제...고정적으로들어가는예산이있죠? 1년보통평균적으로어느정도들어갔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글쎄요,평균한6억원이상들어갔는데요,올해사업비가팍떨어져가지고...
박현일위원
올해큰일이네요. 평균적으로제가봐도6억원이상들어갔는데올해3분의1정도예산이떨어졌으니...그야말로이거애물단지로,4대강이애물단지로전락...위기입니다,지금위기. 또그야말로우리로서는그정도로제초를안한다면사실상사람이산책이라든가여러가지또해충같은경우도들끓을수있고... 어쨌든이부분에대한모니터링을좀하시고있죠,지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민원도있으면바로바로관련부처로,국가부처로전달을하고,또건의를해야될사항입니다. 꾸준히어쨌든각읍면장또는하천관리요원들을통해서감시모니터링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4대강사업지내에공작물이라든가하천법관련해서어떻든다른시설들이들어갈수가있는상황입니까? 제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글쎄요,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할수있는행위들이제한적으로있습니다. 그래서화장실이라든지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것들은친수공간에서는설치할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하천부지내에사실상우리리버마켓도공작물들은일체허용이안되고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혹시라도...앞으로우리양근섬이관리위탁을받고있는데양근섬은우리군에서는한70억원정도들여서여러가지주민친수공간으로만들고,자전거특화공원으로만들려고그러는데그런계획에대해서는우리양근섬은또별다른...어떤바퀴를이용한다든가또는어떤체계적인계획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정부...어쨌든위임받은관련사항이있어야지우리가그걸개발을하지. 그런것을어떻게대처를,건의나대처를하고계시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안전총괄부서는하천관리부서입니다. 관리부서로서각종시설물이라든지문화친수공간을조성함에있어서는별도의각사업부서에서저희한테하천...
박현일위원
협의요청이온다이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협의요청이오면저희가협의사항이되겠고요,각종공작물설치라든지구조물설치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협의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두물지구명품야생화단지조성을한다고했는데4대강사업지...어떤계획이나왔습니까? 설비가,혹시나?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작년도에는6억700만원이있어가지고요,다년생야생화를심었는데올해는국비가2억9,700...좀적게오다보니까지금계획을하고있는단계는아닙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계획만했지사실상예산부족으로중지됐다,이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결론...그러면말하겠습니다. 방금아까말씀드린것같이효율적인한강4대강사업지관리를위해서는예산이반드시필요한데이부족한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는어쨌든예산재배정을위한국도비요청을갖다신속하게요청하시고,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화장실편의시설,수목관리등방금또야생화단지까지조성을하려다가예산부족으로못하고있는데여러가지제반시설물유지관리에미흡점모니터링을꾸준히해서상부기관에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대강이애물단지라고하는데요,저는또달리생각합니다. 양평군에정말하천강변주변으로우리정말양평주민들이운동코스가있어가지고아주여러가지편리한점을많이보고있는데... 과장님,뭐애물단지라고생각하십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양평의4대강사업지는친수공간이문호지구또두물지구,양근섬지구,교평지구이렇게있는데요,주민들이활용을충분히하고있고,좋은시설이라고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희양평은한강이있음으로써경관이수려하고,또한거기다가운동코스를만들어서주민들이아주편리를많이본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예산이왜올해는많이삭감이됐습니까? 어떻게된겁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이게국토교통부에서도여기친수공간하고복원구간,보전구간이렇게정해서예산을재배정하다보니까저희는친수공간이서종,교평,두물머리이렇게3개지구인데요,그러다보니까예산이많이깎여가지고저희도이제인근시군하고소요예산을확보...예산액을파악을해가지고지금국토교통부로건의하려고지금자료준비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꼭그렇게해주시고요,사실...그러니까공공화장실,공중화장실은참진짜정말정리를잘하더군요. 복포리쪽에이렇게좀신경을써주시고요,그리고요즘에노란꽃이많이피고있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양코스모스인가요,이름이?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글쎄요,꽃이름은잘모르겠는데요,금계화라고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금계화,엄청군락지를이루어가지고한강변을전체를수놓는데아주보기좋았는데막피려고하는무렵에...이창대리지구에자전거코스있잖아요. 굉장히막피는무렵에왜그렇게다그냥제초작업을했는지모르겠어요. 좀어느정도시들때해야하는데아주그냥보기좋게군락지를이루어가지고올라올때다제초작업을했거든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제제초하시는분들이꽃은남겨두고한다는측면으로하긴했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완전히다그냥...한번가서보세요. 완전히다아주저기했는데,제거를했는데예산이그렇게안나온다는데예산이그렇게넘치나요,왜그렇게다갖다제거를했어요,보기싫게? 그런부분좀이렇게착실히보시고요,아무튼그리고복포리쪽에공중화장실거기가많이지저분하다고그러니까그쪽에신경좀많이써주시고요. 제초작업은끊임없이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열심히관리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한가지만추가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인데4대강사업지추가질의시간이없어서요,여기다그냥...부서는좀다르지만첨부하겠습니다. 지금4대강우리이포밑에,아래흰수마자,꾸구리,돌상어이런것들이전부멸종위기...거의2급이내에들었던양평남한강만의,우리양평,여주만있던모든천연기념물같은물고기가다멸종위기입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양평군의용문에있는경기도환경연구소에서꾸구리는얼마전에방류,대량방류를했습니다. 방류를했는데과연그게복원이될까싶은데...제가말씀드리는결론은최근들어서이포다리바로밑에우리개군면일원에서큰빗이끼벌레가대량발생하고있는것은아마아실겁니다. 작년2014년도에도발생했습니다. 또붉은깔따구,실지렁이,지금녹조도작년아마6월부터8월까지계속발생했습니다. 제가말씀하는것은보존가치가있는천연기념물종류의어류는다멸종되고있고,또심지어한강이래천년,만년동안한번도안생기던희한한것들이생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환경관리과유관부서와협조를하고,그래서바로바로발생했을때정부에,정부유관부처에보고할수있도록시스템을,모니터링을꾸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강살리기사업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한강살리기가우리관내에는4대강과연계가돼서그안에한강이들어가는건데우리관내의한강살리기에대해서제가자료요구를했어요. 그런데2016년도업무계획보고에의해서제가자료요구를했었는데지금2016년도업무계획보고를보면총사업비가21억원이국비100%가내시됐다고왔었는데지금저한테주신것은자료에6억900만원만사업을했어요. 21억원하고9억원하고왜이렇게차이가지죠? 아니,6억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업무보고당시에는요,저희가2013년도...2011년도에준공을해서유지관리사업비가꾸준히20억원수준에서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그랬는데이제2016년도에6억700만원이4월달에확정이됐습니다,제1회추경때. 제1회추경때6억700만원이확정되고,나머지21억5,200만원이저희가이제’15년도에신청한내역이고요,이게이제국토교통부에서미확정되어있기때문에미정사업비,미확정으로해서이렇게보고드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여기는가내시가됐다고그렇게보고가됐었는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2015년도에연말에21억5,000만원이확보될것으로이렇게예상이됐었는데요.
이종화위원
실제로6억900만원이자료상보면사업을하셨는데한강살리기가돌을막든뭐하든한강이우리양평에서는남한강,북한강,용문산을자랑하면서아주천혜의자연환경이다하고자랑을하고있어요,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남한강,북한강을최대한도로친수공간도조성하고,또남보기에도진짜상쾌한느낌을주기위해서이런사업들을하는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지난해6억원을가지고이렇게쭉사업을하셨는데보면,지난해업무계획에도보면산책로,자전거길,수목관리,이런것들을,화장실,편의시설이런것들을하겠다고그랬어요. 그런데실적에도보면제초뭐각...이렇게지구별로하셨는데예초,제초는주로어느강변입니까,아니면산책로주변입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산책로하고자전거도로,이게이제산책로가20km,자전거도로가18km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자전거도로를보면병산1리자전거도로를해놓은데... 이게뭐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볼라드입니다,볼라드.
이종화위원
예,볼라드. 볼라드를두개인가세워놔가지고요,자전거끌고가려면옆으로비틀고이러고들어간다고주민들이불편을호소하고있어요. 그러면이런것관리할때좀그런것도주민들의견을들어서볼라드를하나정도를한다든지좀사이를넓게해서주민들이이용하기에편리하게해야되는데자전거길만만들어놓고막아놓으니까자전거를이용하기가불편하거나이용하기가어렵다는말이죠. 이런거는지금이사업할때병산1,2지구거기,거기를한번확인을하셔가지고좀자전거길이용에...그건뭐보수할것도없고,볼라드만좀잘정비하면될것같은데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확인해서저희가시험운행도해보고불편한점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환경관리과하고협조가되어야되겠지만저희가앙덕지구에서이쪽양근섬까지한번우리위원님들이모터배를타고다녀봤어요. 그런데가시박도상당히많더라고. 물론이제그건환경관리과수계기금이나이런데서해야되겠지만친수공간을조성하려면좀환경관리과부서하고도협조를해서그런내용까지도좀확실하게4대강또하천,하천을좀아름답게꾸미는데더최선을다해야겠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협의해서잘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다음에하천살리기사업의일환으로수곡1리저수지아랫부분으로하천정비사업을했어요. 혹시알고계십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하천정비사업을하고,다른데...예를들어서대평지구라든지이런데는제방을포장을해줬는데여기는마무리가안돼가지고제방이비가좀오면유실될것으로도지금염려도되고...그래서제방을완전히마무리를했어야되는데그게아직안되어있다는말이죠. 그러면그사업에서했으면그사업으로마무리를좀했어야되는데...여기는정비계획이그러면어떻게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수곡1리,수곡2리소하천정비사업은당해연도에완료된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수해우려는없는데요,제방상단의포장을요구하는사항은,주민이요구하는사항은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이것은저희가주민숙원사업으로군비로확보해서농로사업으로할사항이고요,소하천...
이종화위원
아니,농로가아니고하천제방이란말이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하천제방은도로기능은치수,이수관리상저희가국비...소하천정비사업도이제국비50%,군비50%사업인데요,승인당시에포장사업은제외를시킵니다,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이종화위원
다른데한데가있는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못한것으로알고있고요.
이종화위원
대평지구같은경우했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글쎄요,예전에해서지금내용은확실하게모르겠는데국민안전처에서심의과정에서삭제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제방그기왕에한것,하천,소하천정비사업을해놓고그걸안해놓으니까주민들은불신을하고,행정을...일반주민들은그런거잘모르신다고요,그렇죠? 예산의목이라든지뭐어느부서인지...주민들도불편을덜어드리고또신뢰할수있도록마무리가...주민들입장에서는마무리도안되고이게뭐냐,이렇게이야기를하니까그분야를뭐군비,도비확보해서라도어떻게그거를좀마무리를같이해줬으면좋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농로사업부서건설과하고또지평면장하고될수있도록,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하여간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렇게노력을하셔서언제까지저한테확답을...들으시면언제까지저한테별도로말씀을해주실수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저희가직접하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확답은못드리고요,하여간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건설과나그쪽에도이야기를하니까아,그건또우리과가아니고제방이라고서로밀어대던데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게이제농로를...경지정리사업지구거든요,거기가. 농로를이용하는도로기때문에제방,제방이면서도도로로이제기능을인정을하는것은인정을하지만하천부서에서는도로포장은주가아닙니다.
이종화위원
그게이제이게한강살리기사업으로그것을했던것이기때문에이거왜마무리를제대로안하고가느냐라고제가지적을하는거고,그문제는다시한번확인해서된다,안된다,제방에대한문제점,아니면농로...서로떠밀지말고농로면농로,제방이면제방,된다,안된다를좀이달안에별도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시장제방주차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입니다. 착수했습니까,공사에? 제방주차장?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이제보고서에나와있지만용역실시중에있고요,용역이7월21일준공완료예정인데요,이게이제제방단면이너무급하고,또공법이이런유사사례가별로없기때문에용역사에서전국에있는모델이라든지지질조사라든지이런거를해서충실히설계를해서...또우기철인7월에는이제제방공사이기때문에착수가굉장히어렵다는판단하에가을에착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궁여지책이죠. 그야말로시내,시장,양평5일장을중심으로한시가지에주차장이태부족하니까이막대한예산,무려15억원을투자합니다. 투자하는데80대주차공간을확보하니까1대당1,875만원이나옵니다. 100만원짜리19평을사서차라리주차타워를만드는게더효율적일진데다만,이동,양평에서는100m만이동시키거나걸어도정말죽는일인양깜짝놀라기때문에코앞,양평시장에서바로30m,50m전방에다지금주차장을만든다는특단의대책을세웠는데...결론,주문하겠습니다. 이번에아직실시설계가완전히끝나지않았다니까...과거에도로관련부서공무원과또공직자말고전문가를한번모시고내가현장을갔습니다. 그랬더니...혹시라도타시군사례가있는가보시고또반영할수있는가...꼭반영해주십사저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만감사시간이니까... 인도를,인도가지금현재오른쪽에있습니다,여기에서보면,양평에서시장가다보면. 그런데그게굴곡졌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굴곡지고이게...그래서장애인들이나또여기에서주말이나장날이오면한2만내지3만명정도가쏟아져들어오는데시장으로접근로가사실상아까그길...그래서인도를강변쪽으로데크같은것을만들어서경사를사면...안전에지장없는지주를세운다든가해서데크로...그리고지금현재있는인도를포함한도로전체는다주차장화시키는겁니다. 그래서인도를강변쪽으로빼면인도가직선화돼서장애인이나휠체어든어떤것도...이미지또시장유인책에대한동선의...그래서지금현재인도를오른쪽으로빼서...거기또화장실이하나있죠,거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거기에라온광장이있어요. 그래서도대체그쪽에인도가있는지없는지효용성에대한부분이있고,또구불구불해서과연...장애인들이거기넘으려면휠체어를한네명씩들어서옮겨줘야되고그래서...어떤것도도시에서그래서는안됩니다. 인도를갖다일자로쭉,데크를...설령면적이안나온다그러면지주를설립을해서데크를해서2m정도만한다면아주멋진주차장도...80대확보를하고,또인도는별도로일직선인도를하고...그래서그부분을꼭실시설계때반드시전문가의견을들어서한번반영해주십사하는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문호천정비사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대행사업으로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문호천정비사업이총예산이136억1,600만원에서지금106억3,300만원을확보를했고,이제부족액이29억8,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이제당초업무보고할때2019년도까지완료를하겠다했는데지금보니까2018년12월30일까지완료를앞당기는거예요,지금요.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올해30억원을확보해서지금추진중에있는데요,지금이거는국비60%,도비40%사업으로써내년도에마무리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러니까1년을앞당기는...그러면29억8,300만원도그러면올안에저기...내년에확보되나?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아니,내년도에...
박명숙위원
내년본예산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본예산에...
박명숙위원
아,그러면이제좀1년더당초계획보다앞당겨지는거죠,그러면?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하여튼저기부족금액에대해서는확보를해서그러면계획대로내년도12월30일까지이렇게꼭마무리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
저기,위원장님. 한가지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질의해주세요.
박명숙위원
저기,과장님,문호소하천정비사업있죠? 또30억원짜리.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5리에하는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5리,문호5리.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진척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현재문호리사업은지금올해예산이6억원이확보가돼가지고상류부교량3개소만올해발주하고요,내년도에이제마무리확보해서마무리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년도에그러니까저기22억5,400만원을확보해서나가야되잖아,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내년도에확보한...마무리가쳐지는거죠,그것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예산을확보를해서...거기에가장지금문제가있어요. 이렇게레벨이그냥완전밑으로내려갔잖아,지금도로에서,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그쪽에비만오면그냥물이쌓여가지고문호5리주민들이아주애로사항이무지많아요,지금요. 그러니까예산도확보를해서내년도에아주완전히준공이되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천제방유지보수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에서이제260개소를관리를하고있는데정말고생이많으십니다. 하지만제가여러가지자원봉사,휴지줍기등...하천변을가다보면준설안한데가무지많아요,지금. 가정천부터양근천부터창촌천부터... 그런데지금현재는비는내리지않지만우기가또갑자기와서또이렇게재해재난이있을때는또문제가있을것같아,지금요. 쌓였어. 가운데를한번다녀보셨을거야,가정촌. 그용담리위로올라가서,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어떻게하실건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금번6월경기도추경에서저희가양평군에...6억3,000만원중에서저희양평군에2억6,000만원정도지금배정을받아놓고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숙위원
언제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제구두로다가...
박명숙위원
구두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지금확정을받아놓고있는데요,이게확정이되면바로또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제2회추경에되겠네요,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구두로했지만그래도더다니셔야지,도청을,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니셔갖고,확보가되셔갖고... 그런데원칙적으로다는지금해야되는거야,준설을요,지금. 장마오기전에. 그런데늦었지만어디서예비비에서할수있는방향은없을까요? 가정천이문제야,지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1차적으로요,저희가3억8,000만원을들여서1차준설을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완료안되어있잖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가정천은이번추가조사에서파악이돼가지고...
박명숙위원
이제서하신거지,파악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추가조사해서,파악을해서이번에사업비를확보한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거기가최우선지금문제니까...하천가운데,아주중앙가운데다쌓였잖아,지금,그렇죠? 그러니까조속히예산확보를해와갖고전반적으로나가지만어디에서좀...안전총괄과에서있는가를봐갖고거기는빨리해야돼,지금요. 하여튼...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지방보조금집행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와양평공사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양평공사사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사는따로할게요,그냥. 공사는따로할게. 인원이많으시니까공사는따로할게요.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친환경농업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2일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담당과장님과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구제역및AI차단방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지난연말부터구제역과AI관련해서정말고생이많으셨습니다. 전직원들이다또양평군공직자모두가다함께위기를극복했습니다. 그러나또다시AI가발생했습니다. 지금현재상황만을간략하게요약해서,압축해서보고해주십시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지난6월2일날제주도에서발생이시작돼서지금현재전국적으로는35개소가발생이됐고요,경기도가1개소발생됐습니다. 그래서위기단계는현재경계단계에서6월6일부로심각단계로전환이됐고요,살처분은전국180농가에18만4,000수가지금살처분됐고,경기도는1농가에1,600수가살처분됐습니다. 우리군에는아직의심신고축신고는없고요,그리고가금류사육현황은현재53농가에한263만수정도사육하고있습니다. 발생에따라서우리군에서는재난안전대책본부와그리고가축방역상황실,그다음에거점소독초소2개소를현재양동과개군면에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선제적차단방역을위해서지금예비비를1억1,000만원정도요구를했고요,먼저1차때잔액과같이사용을계획하고있는데총소요예산은80일정도예상을해서2억3,000만원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전통가축시장생축이동을전면금지를시켰고요,또한축산관련자들모임이라든지행사금지를시켰습니다. 앞으로도AI가우리군에전염이안되도록차단방역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정말1년...단하루도쉴틈없이고생하신것인정합니다. 그런데갑자기또이렇게경기도에도어쨌든상륙을했습니다. 또양평군은지난겨울또올봄에당했던...아시다시피가금류뿐만아니라계란까지도다매몰을하는그런일이있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안타까운일입니다. 그러면지금전체...전반적으로양평에...이제많은농가는아닙니다. 263만수또53농가...타시군에비하면그야말로조족지혈인데그래도단한농가라도발생한다면지난번과같은막대한피해를수반하니까...지금현재예비비2억6,000만원정도확보했다고하고,또두군데역시차단방역을하고있다고하고... 한여름,6월부터7,8,9월까지아마계속되리라고봅니다. 여름지나야이게아마소강상태가될거라고보는데어쨌든양평군만큼은이번에단한농가도발생치않도록...특히양평이이제오명을씻는게...철새도래지아닙니까? 우리두물머리... 그러나이제여름이니까철새가이미왔어도여름철새는남부지방에서오기때문에그렇게피해가확산...잘만방역만한다면충분히차단할수있다는의지가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라도우려가있어서말씀드리는데양평에하천에...특히오목골이라든가여기삼성리라든가이가든형,개울가에서무법으로,그냥불법으로하는가든형식당,특히오리,닭을파는식당들이많이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는어떻게단속할계획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가든형에서는생축은금지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이미조치를취했다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라도또거기보면,예전에보면...그런유통돼서잡는공급형닭을쓰는것은상관없습니다. 그런데거기서직접빌려갖고거기서현장에서잡는걸간혹봤거든요,토종닭이라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것을못하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그다음에양평장날그뒤편에있는가금류시장은이미폐쇄시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축시장은지난8일날...소나돼지,우시장은상관없는거죠,이것하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소하고는상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유동인구가많습니다. 특히또양평관내기러기좀기르는농가들이있던데칠면조같은것...그런농가들다전수조사가됐겠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회현리같은경우일부계사에서...자연폐사,자연...어쩌다한두마리죽는것있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갖다마을에다묻는다고민원이야기되고있는데혹시라도이번6,7,8월은단한마리가죽어도이상이있으면바로신고토록예방,홍보조치를좀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신고들어오면간이키트로검사를해서이상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전반적으로확산경로가신고를,농가들이신고를안해서그렇다니까어쨌든전공직자...특히SNS문자활용해서주의를,계속주민들의주의를환기시켜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계속적으로홍보를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귀농,귀촌유치지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우리귀농,귀촌사업이나름대로성공을했습니다. 그래서귀농은몰라도귀촌에대해서는연간상당히많은숫자들이여기데이터로보더라도2016년만해도지금...제보고서에맞습니까? 귀촌이6,491명?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748쪽...예. 1년에우리가한3,000가구가유입이된다니까사실상한두세명정도귀촌이거의대부분이라고봐야됩니다. 귀농과달리귀촌은농촌...양평의삶을갖다즐기려고하고,혹시라도추후에또농사를,땅을사서농사를또직접지을분들도있을겁니다. 이지원프로그램...우리양평에서는...전라도나충청도,경상도같은경우는서울에서귀촌유치박람회,귀농,귀촌박람회를꾸준히한달간열고,또단기간컨설팅을해주던데우리같은경우는서울에서혹시나유치박람회,이런거를한적있습니까,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것은없고요,저희가예비귀농,귀촌...작년에견학프로그램을지원해갖고귀농협동조합이라고별도로있습니다. 거기에연계를해서귀농,귀촌에대한홍보를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농업기술센터에서별도로또귀농,귀촌교육과정이있습니다. 있어서올해도4월10일부터6월1일까지14회에걸쳐서60시간을수료를해서50명을대상으로했는데실제수료는38명이수료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느지역보다도친환경농업들이잘되고,그과로해서지금방금말씀하신대로예비,귀농,귀촌예비학교라고할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적어도그교육과정을뭐50명받는데38명이졸업을했다면그런분들,그런분들이바로성공이될겁니다. 사전지식이없다고보따리싸는경우한두번입니까? 다만,전국적으로동일시하는국가지원말고,우리양평만의조금더보조하는어떤사업비라든가예산이확보되어있나요,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건별도로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없습니까? 조금그메리트를... 왜?한다리걸치면강원도가땅값이더싸고,양평에넘어오다보면...강원도홍천이나인제가지원한다면강원도로빠져나가요. 양평이그야말로길만터주는경우가있을수있으니까첫째,금융정책지원책을한번강구해보세요. 두번째,그분들이귀촌을하더라도여가생활이라든가약간의돈벌이가필요할겁니다. 그래서...특히쌈채소재배단지든지일자리부족한데연계사업,이를테면연계사업,그다음에자녀교육문제를사전에반드시컨설팅할수있는교육시스템을갖추어줘야될겁니다. 또하나,추가로하다보면5억원갖고이사를왔는데농사를추가로더짓는다고해서금융융자부분을갖다가할수있는컨설팅...그거뭐많이필요없을겁니다. 한두명의전문가만있어도충분히그분들에게큰도움이좀되리라고...지금방금네가지,다섯가지를이야기했는데...특히지원의편중,양평에보면성공사례들이대충보면발효산업이라든가어떤팜농장이라든가몇분,몇분성공사례지사실상은미미해요. 그래서우리혹시나지원에편중이혹시일어나지않고있는가... 지원되는데만지원하고...그런부분들을좀전반적으로해서첫째,귀농,귀촌학교를활성화시키는방안,대책을강구해달라. 두번째,금융지원정책,일자리,그다음에추가담보대출,그다음에자녀교육문제이런것들을컨설팅하는컨설팅시스템을갖추어달라. 세번째,종합정보를...지금현재인터넷이라든가홈페이지라든가우리관련...군의종합정보를,귀농,귀촌관련해서종합정보를제공할수있는그런시스템...마지막으로폐농가처리를1년에하는데혹시라도단기...그분들이한3개월이나5개월정도와서한번살아보고,양동면에한두채를지정한다든가용문면지정해서단기간그분들이잠깐이라도폐농가...주거지원,주거지원책으로해서야,양평이어떤가...이렇게해서한번그런여러가지시스템...귀농,귀촌에대한특별용역을줘서라도활성화시킬수있는,더활성화시킬수있는대책을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귀농,귀촌에대해서는지금정부에서는융자지원을별도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창업에는3억원정도,주택구입에는7,500만원을연간2%로해서지금지원사업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지원사업이하늘의별따기라고...그야말로대기순서뽑으면뭐2년걸릴지3년걸릴지모르고,또그자격을갖추기가너무까다롭다는이야기를들어서혹시나작은소자본,한3,4억원이나2,3억원정도양평으로이주하실분들은양평군자체적인지원책이있으면더메리트가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귀농,귀촌을하게되면한도액이얼마까지융자가됩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창업자금으로3억원이고요,주택구입자금으로7,500만원...
이종화위원
그러니까합치면3억7,500만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7,500...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율이2%인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입니다.
이종화위원
1%.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
이종화위원
2%...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오시면신청을받아서대상자가확정이되면귀농,귀촌사업을시작을하는데지도관리는계속합니까? 지도,감독,그사람이제대로하는지,안하는지,다른용도로사용하는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계속관리는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만약에당초사업계획대로,목적대로이행을하지않으면어떤조치를하게되어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시정을내렸다가계속타사업을한다든지그럴경우에는융자금회수에들어갑니다.
이종화위원
융자금회수할때그러면융자금은당초에융자할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담보...
이종화위원
담보대출식으로해서이렇게하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조치를하게되면담보가있으니까... 그런데이제몇년까지이것을해야...관리를하게되어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상환기간은5년거치10년상환입니다.
이종화위원
5년거치10년상환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10년까지관리를하게되어있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0년까지...예.
이종화위원
그런데5년거치다보니까5년후에편법으로다른것을하게되면이게참애매하네? 회수는하겠지만,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제왜그러냐면농업...특히농업진흥지역에농가주택을짓는것으로해놓고,지금다른생각을갖고있는데가있어요. 그래서혹시라도...귀농,귀촌이니까농가주택쪽으로해가지고하는데...물론농가의300평이상,1,000㎡이상만되면농가로다인정을하고있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다보니까1,000㎡는해놓고그것을했는데주택을짓다보니까300평이안된단말이죠. 그런경우도있고,막그렇게되던데...그래서지도관리를꾸준히,지속적으로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친환경로컬푸드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저기용문에친환경로컬푸드가1층,2층은친환경농업과에서지원을하고,3층은이제지역경제과에서지원을해서일단건립을했잖아요,지금,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1층,2층은관리를친환경농업과에서하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를제가몇번을가봤는데일단은로컬푸드1층,이게우리가친환경농업을생산을하셔가지고여기다가납품하시는농가도좀미흡한것같아요,품목이너무없어. 왜냐하면가공식품은많은데일반식품이없어,보니까요. 그런문제점이있고,2층도우리로컬푸드에있는식당이잖아요,그렇죠? 식당이면제가볼때는... 거기상인회에다가임대주셨다고그랬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상인회에다가얼마에임대주셨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층이요?
박명숙위원
예,2층.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층은연간380만원정도...
박명숙위원
300...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80정도...
박명숙위원
80?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니,월얼마임대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연간이니까...
박명숙위원
연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많은저거는아니네요,임대가,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가서보니까친환경로컬푸드의매장2층에있으면...식당이잖아요,그렇죠? 그러면우리가친환경농업에서생산하는품목을갖고...회장님도장사가좀안되신다고그러더라고,지금고기류를팔잖아,지금육류를,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나는거기는그런메뉴보다는친환경농업자재로사용하는메뉴로다가좀하면...또저렴하게착한가게이렇게또선정을해주셔가지고군에서홍보도해주고그러면좀낫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런문제점이있어요. 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이제아직개장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지금홍보같은것도계속추진을하고있고요. 거기에2층...산채한우식당을용문상인회에서하여튼...아주야심차게준비를해서지금처음시작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실제하다보니까좀그런미비점이있긴있는데앞으로잘홍보를해서매출액이올라갈수있도록지도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1층도마찬가지야,그렇죠? 양평의로컬푸드는그래도이제일반농업인들이생산하는품목만갖고해서지금어느정도정착단계에는들어간것같아,양평은,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는얼마안됐지만그래도항상가서보면1층도썰렁하고...살게없어요,가공식품외에는. 육류도넉넉하게놓은것도아니고... 그래서그런것도좀관심을더가져줘야될부분이되고요. 또2층도마찬가지야. 아까제가전에설명한것처럼그고기갖고서는누가거기...그리고전체적으로다만약에그고기를가지고계속적으로다가음식점을한다면전반적으로시설개선도해줘야돼요,거기가요. 냄새이게나가야되잖아. 그런후드자체이런것도지금미비해,내가볼때는요. 그런데일단은친환경로컬푸드인만큼친환경농산물자재로된음식메뉴를개발을해서로컬푸드의음식점에는정말차별화된음식을판다,가격도저렴하게...그래가지고우리군에서착한가게로선정도해줘서집중적으로다가홍보를해주는거예요. 그랬을때좀운영자체가정상화어느궤도에올라가지계속적으로그렇게있으면참어려운용문의로컬푸드점이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다시한번전체가친환경농업과하고지역경제과하고서로소통하면서이렇게해서...정말여기가양평보다도더시설이좋아요,그쪽이,지금용문이. 시설이좋으니까아주정말대체적인...아주강구를해서계획이잘나와가지고그쪽하고도협의도하고,이쪽의로컬푸드조동호조합장님이랑도하고,시장상인회장님과도하고그래갖고서우리가아주거기에대해서관심을가져줄때그로컬푸드가성공이됩니다.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정신을바짝차려서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최대한활성화될수있도록...
박명숙위원
문제예요,제가봐도. 그냥가서이렇게보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활성화되도록관심을갖고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인건비도안나옵니다,그렇게해가지고. 하여튼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친환경로컬푸드가우리군수님의역점사업인게틀림없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래서지금현재로컬푸드시범,이제양평공사에서나름대로지원을했습니다만직접군에서본인들스스로하는게양평시장우리양평군유지,군유지를제공하고,이시설을제공한양평친환경로컬푸드판매점과용문에이번에새로오픈한점,앞으로또양수리에도하나개설할계획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잘되고있습니까,지금나름대로? 지도감독할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양평것은그래도어느정도잘되고요.
박현일위원
용문은이제시작이됐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까지매해마다꾸준히지원했지만최근연도지원,최근작년하고올해2년만봐도저희들이한1억5,323만원...그리고나름대로그외에도... 그외에지원하는게또있습니까,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하고운영비밖에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건물임대료는지금우리안받고무상지원하고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임대료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받고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임대료연간어느정도받고있습니까,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층이한420만원정도되고요,2층한우산채식당이한380만원됩니다.
박현일위원
그옆에보건소측정...장날측정하는보건소를좀키워서로컬푸드를더확장을해달라,이런건의도있고또우리군에서뭐추진한다고그러던데지금언제마무리할계획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박현일위원
로컬푸드확장계획은없습니까? 양평.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계획은있는데요,아직대체장소가마련이안돼서지금그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매출이지난해만18억원정도,당초에저희들한테로컬푸드를좀앞으로더확대를하겠다,당초에는예를들자면회원이...8,600명이있었는데1만3,000명까지늘리겠다,기존에처음에시작할때는한180개정도농가,생산농가를했는데작년까지어쨌든255농가를키웠고,앞으로그거를최저300농가,더나아가서는500농가,완주로컬푸드정도되려면최소한도800농가,1,000농가...왜?여름과겨울에농산물,싱싱한야채가너무차이가나요. 여름에는양이풍성하고,겨울에는확또줄고,그러다보니까이이용,계절에따른진폭,이용률이너무차이나서적어도한300에서500농가정도는돼야계절에구애받지않고꾸준한품목들이거기에좀비치되고,소비자들도아,다른데보다는그래도여기믿고찾을수있다,이런차원이되지않을까요? 좀이게뭐...생산농가들확대에대한군지원은있습니까,혹시지금? 그런관심이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그10대품목육성사업과연계해서지금참여농가가현재255농가정도되는데이거를계절품목을계속늘려서이렇게좀...용문매장이개설이됐기때문에거기서좀계속늘려가는추세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791쪽,용문매장은그러면2층의경우는...지금1층만오픈을했는데앞으로주차장도거기만들고,또이용률이많아지면2층도확대할계획이있습니까,아니면지금1차적으로1층모니터링을해봐야알겠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차적으로조금1층을더운영을해본다음에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가지고는어떤계획이없다,이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현재양평로컬푸드전체,양평과용문이다같이움직이니까최근에는,최근에들어서혹시나로컬푸드자체내의불협화음에대한어떤...임원진들을통해서전반적으로좀면담이라든가또애로사항이라든가이런거를좀청취를했는가...간담회같은거를청취안했습니까,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듣긴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들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정확히그내용을파악하고계십니까,아니면좀개략적인...구두상으로파악하고있습니까? 서류상으로파악하고계십니까? 구두상으로파악하고계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구두상으로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이사회법인카드내역에대한사용내역또여러가지인력에대한운영또감사,최근에자체감사결과받아보셨습니까,안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감사결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보면지금로컬푸드가뭐가문제고뭐가...개선해야될것은명확히써져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일일이제가열거하기가참너무방대한물량이라서열거하기가... 스스로하지않으면,도려내지않으면...만에하나라도임원진의부조리가있다면그것을갖다가차단시키지않으면양평의밑빠진독에물붓기입니다. 형사적인문제든아니면도의적인문제든아니면자체내에해소할문제든이런것들은건강한,초동의,이렇게초동의건강한치유회복력이있지않으면어떤것도...나중에정말둑으로...조그마한거를막을것을진짜둑을쌓아도못막을정도로급양평군에...양평군,지원하고있는우리양평군도책임을면치못할겁니다. 애써제가짧은시간에감사를다할수가없는만큼별도감사를통해서라도또별도대책을내서라도이로컬푸드문제만큼은...이문제가해소되지않고양평군지원이있다는것은있을수도없고,자체내의치유력과스스로의어떤감사결과가나왔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법대로처리를해주기를바라고,또우리군에서도그렇게감독기관으로서권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포괄적인내용을파악하시고,저희의회와...저희의회도공식문건이이제왔으니까그런부분들이참아니할말로조그마한...우리군에서지원기관인데그내부적인사항까지일일이개입하기가뭐해서제가구체적으로말씀안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아시죠? 정규직원부재로인한책임경영주체상실이고,두번째,임원진이전반적으로문제점이있으면쇄신하지않으면살아남을수없다,또어쨌든사무간의여러가지협조,특히정규직전환이라든가퇴직금처리미흡,여러가지나타난것도일일이열거않겠습니다. 추후문제점과대책은제가결과보고서에쓸테니까자세히나중에조치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약식으로감사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양평친환경로컬푸드에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우리로컬푸드조합이설립된지얼마나됐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014년도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14년도에요? 지금매장운영한것은몇년이나됐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4년부터.
요찬
송요찬위원장
’14년부터요? 지금까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4,’15,’16.
요찬
송요찬위원장
’14,’15,’16. 일매출은어느정도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양평것이한560...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이560.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용문이56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용문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56만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56만원... 조합에서정산...혹시전체1년치,우리보조금정산말고전체정산받아보신것혹시있으세요? 어떤말씀이라도들으신것있어요? 1년에얼마가남고,얼마가조합원들에게배당금이돌아갔고,이러한부분이있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봤을때는작년것은수익...
요찬
송요찬위원장
2016년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1,900만원정도남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900만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이걸가지고조합원들배당줬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내용은파악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2015년도에는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5년도는자료가없고요,’16년도에는18억6,000만원해서경비가한18억4,000만원정도나가고,1,900만원정도남았고요,현재는’17년도3월1분기정산결과는5억3,900만원정도매출해서경비는5억8,000만원해서마이너스한4,000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이너스났다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조합원이몇분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25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25명? 출자금이어느정도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억1,750만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억1,750만원? 한100만원정도? 출자금을지금얼마씩받고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구좌가5만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5만원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그구좌를여러개가지고계신분도있고,그렇게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125명?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거사실지금벌써잡음이나오고있습니다. 과장님,이관리잘하셔야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이2015년도에7,500만원,포장재3,000만원그래서1억500만원,또2016년도에는5,000만원,운영비5,000만원,포장재3,000만원,2017년도에는4,320만원,포장재3,000만원,맞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2016년도자료만지금받았어요. 2016년도자료는받았는데지금2016년도추경예산에5,000만원이들어간거죠? 본예산에3,000만원이들어가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지금추가자료로받아본것에의하면이정산서하고우리이추가자료하고계산이안맞아요. 맞는것도있고,한군데는또안맞고이래요. 우리가9월부터줬기때문에9월부터인건비가나갔어요,정산서에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이부분하고는또안맞아요,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시검토하는게아니라자료를주실때는...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빨리빨리주셔야되고하는데애초에자료를요구해도계속늦게오고...저희들이,우리가혼자서이것을검토하고다해야되는데없어요,할수가. 그리고이보조금보면,5,000만원보조부분보면,정산서에보면자부담이제로라고나와있어요. 어떻게...이런정산서가어디있어요. 자부담해야죠. 무한정이에요,무한정,이런부분들. 지금아까위원님들께서또임대료여쭤보셨는데임대료내고,시설비는저희들이또다투자를해드리고...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사실관내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고,관행농법이아니라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는그분들을위해서판로를마련하기위해서저희들이준비를했어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지금조합을마련해서친환경로컬푸드라고하는데현실적으로그목적된바에부합되지않아요. 이게왜그렇다고생각하세요,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기간도양평은그래도어느정도당초보다는,초창기보다는많이개선돼서지금발전해서이렇게나가는것같고요,용문은양평에비해서는아직시작단계이기때문에이게그렇게뚜렷하게...4월5일날개장을해서지금두달정도된건데그게이제앞으로도양평과연계해서많은농가가참여해서,친환경농업인들이솔선수범해서참여해서농산물을판매할수있도록홍보나이런것에서많은지도와홍보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우리가이것때문에벌써4,5년전부터전북완주라든가이런데제일잘되는데,완주...어제도TV방송에나오더라고요. 그런데가서견학하고,시행착오안하려고굉장히다준비를했어요. 그런데지금그렇게준비됐으면완주보다도더잘돼야되거든,사실상. 거기에단점을보완하고이렇게해서해야되는데지금전혀그런게없어요. 지금벌써이사장님이어떠니,직원이어떠니,이런소리나오고있어요. 지금3년동안하는데정규직하나없어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거왜이래요? 왜이렇게잦은인원교체가이루어지는거예요? 우리가인건비를주잖아요. 인건비를주면그래도일자리창출한다고하고...물론조합원들중에서도하는분들도계시고그런데일자리창출은커녕계속불협화음이일어나서잦은직원교체...그렇게되면전문성도떨어지고,매출도떨어지고... 우리농가에서사실아침에가져와서자기가포장해서다진열하고,부족한부분은직원들이하고,계산은그분들이하고,또그런부분들을어떤것은어떻게해야되겠다,이런소비자민원같은것은또조합에다피드백을해서또새로운상품이나오게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전혀안이루어지고있어요,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저희가이번에감사를받으면서파악을해보니까그런문제점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내부적인인사관리규정이라든지계약직채용의문제라든지그런관리규정이좀약간미비한데가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내용상보면계속또이렇게근무를할수있는여건이안되어있는규정같고그래서이것은저희가한번나중에감사가끝나면다시이협동조합하고이사회하고이야기해서수정할부분은좀수정을해서채용하는,직원채용하는데는좀무리가없도록이렇게조정을해나갈생각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우리양평공사도있고,우리친환경로컬푸드가있는데굉장히조심스럽습니다,사실,이부분이. 안타깝고요,또. 자꾸이러한일이발생된다는게. 우리지금보조금정산서도이자료하고도다시맞춰가져오시고,또2015년도보조금정산서도다시제출해주시기바라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상반기까지2017년도,1/4분기정산서도다시가져오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조합에관련돼서그안에서내부적인문제는뭐우리가관여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권고는할수가있잖아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떤부분들,잘못되고있는부분들,그런부분들은우리과장님이나우리담당주무부서에서말씀들을하셔야죠. 지속적으로관리하고...거기맨날가서우리가사오기만하면뭐해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용문매장오픈하는데세일을...한번안해요. 어느매장이고간에슈퍼마켓을오픈을해도바구니하나씩줘요. 원플러스원으로도주고. 어떤...이런좋은홍보기회인데도가서사가지고나오시는분들우리의원님들몇분하고군수님하고이런분들밖에없어요. 거기참석했던분들이사실다원플러스원가지고좋다,이렇게설명을해야되는데사가지고나오시는분한분도못보셨어. 이마케팅부분,생산부분,이런부분까지우리과장님이다하셔야돼. 준비해주시고...물론이제농가에서다하겠지만그러한부분들우리가자리까지마련해주고,몇십억을들여서건물까지지어서이렇게까지해주는데내부에서또잡음이나가지고...이걸어떻게하란이야기야. 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시장안에떡볶이,오뎅장사들도와주시면요,정말,진짜절합니다,절해요. 물론농사와비교할수는없어요,농사와. 그렇지만그래도이부분은우리세금입니다,이것도. 정말잘쓰셔야돼요. 농가에보조해주는게얼마나많습니까? 참드릴말씀많은데다음또굉장히많고이래서...제가그지적한사항,정산서미비사항이런부분들그리고첨부서류들도다주세요,첨부서류들,붙임서류들. 그래야제가확인을하죠. 붙임서류안주고그냥겉으로이렇게만뭉뚱그려주시면이걸어떻게하라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앞으로여기로컬푸드매장에대해서미비사항에대해서는개선을해서정상적인궤도에올라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렇게이런식으로자꾸나오시면저희들,위원님들끼리협의해서사실다음에보조금나오면일절집행못합니다. 그렇지않겠어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위원장님이좋은이야기다해주셔서...잠깐짚겠습니다. 사실양평로컬푸드저는긍정적으로보면좋겠지만굉장히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다들한다고노력들하시는것제가충분히이해가되지만사실소비자층이너무얕다는겁니다. 양평에사시는분들이인구가그렇게대도시처럼아파트살고어떤여러여건들이로컬푸드만큼...먹을여건이되느냐,그게아니라는이야기죠. 대개주택을가지고계신분들은텃밭들이다있어서자기들이재배해먹고이런겁니다. 그러니까우리가로컬푸드말은좋고,친환경적이고,말은좋은데...과장님,혹시로컬푸드가서...솔직히이야기합시다,저하고. 로컬푸드매장가서음식사서드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모든거를다그렇게먹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전체는아니고요,일부분...
송만기위원
일부분,어쩌다. 5일장가십니까,안가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일장가서싱싱한것먹고... 로컬푸드도싱싱합니다. 그러나이제사람들소비자심리는콩나물값500원도아끼려고그러잖아요. 그런면에서볼때로컬푸드매장이일반5일장보다비싼건사실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면에서,사실소비자층이그런면에서구입하기어렵다는겁니다. 지금저는그래서로컬푸드,로컬푸드자꾸하는데우리양평군의... 저도텃밭이아주좋아요. 이번에는아주밭을,제가제대로해놔서거기상추고뭐...야채사먹을일이없어요. 진짜친환경이죠. 거기다무슨농약을뿌립니까,뭐뿌립니까? 이런게저뿐만아니라모두가그런데매일여기로컬푸드장,저기로컬푸드매장...계속지금다지적했잖아요,적자나고. 지금용문에이번에생긴것우리다가서봤지만이식당이2층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층에지금가봐도거기정말우리위원님들다지적하는그대로예요. 그러니까우리가남한다고꼭할게아니라...지금뭐완주이야기도나오고했습니다만과연이렇게소비할수있는인구가얼마라는부분,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우리양평군의시스템과어떤다른지역과의시스템이런부분도잘생각을하셔서해야되고...이런부분이실패요인이라고저는보고있어요. 앞으로도실패입니다. 어렵습니다,로컬푸드. 빨리빠져나와야된다고보는데... 그리고우리용문에우리식당이...2층에고깃집,거기는후드도안되어있어요. 거기서고기먹으면다고기에서나오는것들이저쪽후드에서어떻게...그거안나가거든요. 그거잘못됐어요. 거기고깃집될수가없어요. 그거누가또시스템해주나요? 안해주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먼저할때거기에맞춰가지고설비는한겁니다.
송만기위원
그거안됩니다. 고깃집에이게왜있습니까? 안됩니다. 그거기름이다... 저도고깃집을십수년해봤잖아요,강남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신다고애들쓰시는데우리양평의현실을정말냉정하게사업자입장에서보면...저도장사를하도오래해봤기때문에... 로컬푸드매장이앞으로갈수록어렵습니다. 그러니까생각좀깊게하시고,창조적인...뭐를어떻게해야되는가를깊게생각하십시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착하시다고만다되는게아니에요. 착하신부분에서살릴수있는창조적인능력을발휘하십시오,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필산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최근에저희의회에서마필산업지원에관한조례를통과시켰습니다. 현재지금양평관내에미래산업,먹거리산업이라고할까요? 곤충산업,마필산업이대표적산업인데우리양평에는지금현재나름대로...꽤여러해가됐는데도미리내승마클럽과골든쌔들용문,이두군데밖에는지원한곳이없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나머지가상당히여러가지뭐랄까...미신고시설또는자격요건을갖추지못해서애로가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들은다현황파악을했습니까? 여기자료에보면그냥간략하게약식으로나와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군에는지금한5군데가원래미신고승마장이있습니다. 농어촌형승마장...그런데거기에당초에는,말산업육성법이제정되기전에는그냥사용해도상관이없었는데제정법이후로농지법에관련이돼서거기에저촉을받아서농어촌형승마장을승인을못받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국회에서농업진흥구역에도농어촌형승마시설은입지가가능하도록이렇게법을바꿨는데그것도지금은전체가다되는게아니라특구지정된시군에만해당되도록지금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우리관내마필산업에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몇분들과경기도지사면담을직접제가가서했습니다. 그전에도군수님이직접한번여주,이천에서한번할때경기지사님께우리양평승마관련사업자들하고같이건의한바가있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농지법개정...
박현일위원
예,농지법개정관련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날또가서실무자들과직접면담을한결과지금국가에서여러가지관련법을개정중이니까그사이라도어쨌든관계단속이라든가또어떤지원에관한부분들을말씀을하셨습니다. 그것은어쨌든담당자한테말을전했고요,다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어쨌든그관련법이완전히완비되기전에...또아까지역특구가아닌나머지지역에서는휴양산업이라든가우리체험산업관련법이통과해야만이런것들을,법을갖다가극복을할수있는거죠,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을연착륙시키는...하루아침에이사람들조금미비한사업을불법으로내몰아서정말막대한...말한마리가상당히비싸고또그런거조성하는데비싼데하루아침에길거리에나앉게하지마시고,지금현재미신고승마장홀스피아,태양,양평컨트리동산이런내용들은아까부지임대료시설기준미충족일경우는그런부분들을좀주의하고,또농업진흥지역내입지제한구역이면아까경기지사님께서보강이라든가또연착륙할수있는그시간을주셨으니까2년이내에...올해와내년에양성화조치를받고,또관련법에따라서충분히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지도편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도이게해결을해드려야되는데...농지법을저희가규제개선때,처음말산업육성법이제정될때부터규제개선을계속요구했던사항인데도이제야진흥지역특구지역내에서만농어촌형을승인해주는것으로이렇게지금법이바뀌어서이거에대한것도이의제기를했습니다. 왜특구지정만하느냐,그러면일부지역은편중해서해주면이게특혜의혹이있는것아니냐,그런식으로해서계속요구는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그부분은과장님이잘알고계시니까우리가양평에서... 보통일본같은경우도그렇습니다. 한지역에서3만불,소득수준3만불에서...약500만명까지급속도로늘어납니다,승마인구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대한민국에골프인구가500만인데최근들어서200만이떨어져서한300만으로줄었습니다. 사실그나머지200만이승마라든가요트쪽으로전환되면서양평도2030까지는적어도...예를들자면숫자가또늘어날겁니다. 또반경40km,수도권에서40km이내의마필산업,용인,양평,광주이런쪽으로집중이됩니다. 그래서양평이아마그런차원에서는타시군보다경쟁력이높은만큼지원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하나더추가를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지,우리4대강사업지가정말수천만평입니다. 특히대심리앞에4대강사업지라든가아까같이국가로부터위임받아서관리하고있는데이외승,특히국수리라든가양수리라든가대심리라든가외승승마코스에대한것을국토관리청과협의해서충분히좀사용할수있도록건의...저희들도의회에서건의를하겠습니다. 그래서강에서,최소한도오염이없는그런조치를했을때강변에서말을탄다고하면정말그림같은풍경일겁니다. 또양평의여러가지레저스포츠붐에도도움이될겁니다. 두번째,270km산악...과거에,전에한택수군수님께서270km,MTB코스를갖다가임도개설로다연계시켜서4대코스만들었어요. 이부분을혹여나조금만넓히면외승코스,양평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산악승마또컨트리승마라고그러죠. 이런부분들을하면정말아까양평에서대한민국300만중에서최소한도30만,50만까지양평에유치할수있는또활성화시킬수있는마필산업의지원방법과그런부분들을충분히공부하시고,육성하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안된다면용역비라도산정을해서그런부분에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런모든것은저기조치결과의견에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친환경농업경영회관건립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1개마을회관을짓더라도한30평정도를지으면잘지으면2억원정도가들어가고,어느정도대충지으면2억원미만이들어가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일단은농업경영회관을...한동170평이에요,바닥면적을얼마만큼짓는지는몰라도. 그런데지금자부담1억2,000만원,저희군비5억원해서6억2,000만원이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착공들어갔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설계...
박명숙위원
그런데왜착공... 착공저기뭐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넣을때는예산이확정이됐기때문에설계나이런거를다준비는해갔었는데여기에서개인이아니라경영인이다보니까자부담에대한확보가조금지연이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농업기술센터올라가다보면착공이안됐는데여기사업착공예정일을5월로해놨어,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원래는5월...
박명숙위원
예,그래서제가여쭤본거예요,지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제자부담이확보가안되니까설계나뭐이런거에부담...어차피보조를받으려면자부담을우선쓰는게원칙이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제그게개인돈이아니라그거를별도로만들어야되는거에대해서조금지연이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일단은우리가이제이것을지음으로써7개단체가들어갈거잖아,지금농업인관련단체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6억2,000만원에서더추가로들어가야될것같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이거에맞...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문제점이있을것같은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아직초창기라이거에맞춰서진행하고있는겁니다.
박명숙위원
이거맞춰서170평이지만지상1층,2층,3층,지하까지한다고지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과연...저는이게당초에계획이좀신중하지않았다,이렇게보고있는데,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요구할때기초설계를거기서맞춰가지고했기때문에...
박명숙위원
기초설계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기초설계를농업경영인회에서얼마나이렇게잘해가지고오셨겠습니까,민간인이. 공무원이하는것도문제가생기는데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이것은진행되면서하여튼검토를...
박명숙위원
진행되면서검토가아니라6억2,000만원을가지고준공을완전히완결을해야지,더넣으면안되는거죠,여기다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맞춰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여기6억2,000만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그러면더추가지원은없다,이렇게보면되겠죠,우리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계획대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처음부터원래는추가지원...이걸로다그냥마무리하는것으로이야기를...
박명숙위원
예,마무리. 지금확실하게과장님께서마무리하신다고그랬잖아,6억2,000만원가지고. 확실하게6억2,000만원가지고마무리하시라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된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도작작목전환추진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하여튼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보니까농업인이수도작갖고는살수가없어요,쌀값도싸고. 그래서이제작목전환을했는데작년에는33만6,000평을전환을시켰더라고,보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잘하셨고,올해도30만평을이제계획을했는데지금현재49ha,14만7,000평정도를전환을했더라고보니까,인삼또부추등여러가지... 그런데지속적으로지금계획대로다가,올해도100ha가계획대로잘작목전환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이제앞으로시설하우스의지원사업은작목전환으로하는가정에만지원을우선적으로해주신다,그렇게계획을하셨어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계획은참잘된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작목전환을하더라도읍면에차별화된작목전환이돼서다성공할수있도록이렇게아주좀계획대로대책을잘잡아서전환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하여튼고생하고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돈버는농업6차산업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우선801쪽좀봐주시면요,아래표에서우리군6차산업추진현황에지난해매출액이716억원이에요. 그리고양평공사가233억원,로컬푸드가16억원,그런데양평공사233억원은이게전체가6차산업분야가아니잖아요. 6차산업안하고도나가는게있잖아. 그런데이런식으로자료가...이렇게작성이됐죠? 이자료를갖고계시면참고로772쪽을보면양평공사손익계산서매출액이보면거기가233억원이에요,매출액이,양평공사. 그러면양평공사매출액1차산업,2차산업분야까지도...3차산업합쳐서6차산업인데자료가...전체,양평공사매출액전체가6차산업이에요? 그거아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자리에...
이종화위원
아니,과장님한테...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한테하실래요?
이종화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들어가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자료가약간잘못된것같은데하여튼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담당팀장님좀자리에부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담당팀장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지금답변하실수있죠?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농정기획팀장이종성입니다. 저희가6차산업분야에대해서자료를취합하는과정에서공사의순수한농업분야매출액을기준으로작성을했어야되는데착오작성이됐습니다. 이점널리양해해주시고요,앞으로이런점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802쪽에보더라도6차산업의개념이있고,지금여기에서는또양평공사부분은빠졌어요. 그렇죠? 1차산업,2차산업해가지고지금있는데...우선803쪽질의하겠습니다. 803쪽에보면문제점에보면딸기체험사업장에서이걸확대를하면규제가,규제문제로인해서사업장확대가어렵다고그러셨는데딸기체험장이라고했는데무슨규제가따릅니까,특별히이게또?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이말씀은저희가이제좀풀어서말씀을드리자면요즘각종경기침체나또학교에서체험활동시간이줄어들면서저희체험계획이많이감소가됐습니다. 그래서이러한문제점을표현상문구를그렇게작성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예를들면학생들사고라든지이런관계로학교와또우리협력체계가조금미흡해져서그런사례입니까,그러면이게?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그거는이제농촌관광분야에서체험관광객들이오시면그프로그램의일종으로저희딸기밭이나이런농업생산현장을체험을시키는데그러한시스템에서의약간의문제점도있고요,그다음에전체적으로체험객들이학교에서안전사고나이런문제,기타등등으로해서줄어들고있기때문에그문제가대두되고있는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문제점은그런식으로...지난해...이건제가2016년도것을자료요구를했는데지난해같은경우물론메르스라든지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어요. 그런데이제그것을규제문제라고그러니까이해가안가가지고그랬고요. 그다음에그다음페이지,804쪽에보면10대명품중에서6차산업추진내역을해놨는데1번에인증농가,또2번도역시인증농가...이것은어떤겁니까? 이것도6차산업이에요?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제가이점에대해서설명을올리면요,먼저인증농가생산자재비지원같은경우는친환경딸기재배농가에유기농자재를지원해줘서6차산업으로,체험관광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장려금은그인증농가에게그런인센티브를좀줘서체험활동으로연계하게...이렇게6차산업을육성하는그런프로그램의지원정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하고있는것중에딸기재배하우스에수경재배시설이라든가양액재배시설을도입함으로써타시군과이렇게당당히맞서서경쟁할수있는이런재배시설을갖추는것이체험객유도에꼭필요하다고판단됐기때문에그런사업위주로지금지원을해나가면서체험객유치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런데물론초창기이긴하지만1번에인증농가에4억6,300만원,2번에4억2,000만원,7번역시2,000만원,사업비가...또8번에2억5,800만원,딸기와관련된거란말이죠,그렇죠?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
이종화위원
8번은쌈채네요,이건? 쌈채,딸기. 그런데그앞에801쪽에보면체험마을26개소딸기라하더라도106억원,그다음에딸기가2억6,000만원,그러면한126억원...아니,그렇죠? 132억원정도되네. 두개합치면그렇죠? 매출액이. 매출액이132억원인데여기지금아까1번에서8번까지한것만해도약100억원이...아니,10억원이되네,10억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딸기만109억원...
이종화위원
그런데딸기만매출액이한109억원나오네,거의. 109억원. 그러다보니까실적은그럼상당히좋은걸로보이네요. 투자액은... 투자액도얼마...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 이게지금좀전에설명을올린바와같이저희가양액재배시설로시설투자를하면서그편리성이라든가안전성이라든가이러면서보호자들도,학부모들도여기가면안전하게또맛있는딸기를이렇게먹을수있구나하고서저희쪽에이렇게지금부터오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그렇게해서이렇게했다,이거예요?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앞으로이렇게지속적인투자를계속해드린다면우리6차산업도발전이될것이고,농가소득하고아마직결될거라고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이제’16년도업무보고서에보면6차산업확대를위해서딸기,오디,산나물뭐이런것을한다고그랬는데지금산나물같은경우는단월에다가산나물,임산물소득해서그가공공장도,지금가공시설도준공이되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딸기이런것은좋은데오디는지금많이장려를했다가거의지금...뽕잎차도지금없어져가는형편이고,지금많이침체되어있는데오디에대해서는어떤특단의조치가있습니까?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 오디는사실적으로지금지적하신대로체험하기에는좀어려운품목중의하나입니다. 왜냐하면나무에달려있는그열매를따면서옷에도이렇게묻으면이게지워지지도않고이러니까학부모들이가급적이면그런곳으로보내지않고해서저희들입장에서는이것을가공식품화해서판매하는것이소득하고직결되지않나봐서이런문제에대해서는농업기술센터에서주관적으로해서그분야에별도의대책을지금강구해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오디가한동안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에서오디,뽕나무재배장려를많이했어요. 그러다오디가지금이렇게되다보니까,아주침체되다보니까장려는했고,지금또뽕나무심어놓고소득을내지못하는농가들이많고...그래서지금개발을하는것이누에를키워서누에가루를가공하는것,지금그것이또성인병예방에좋고,뭐그렇다고그래서지금누에가루가공을많이하고있는것아시죠?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지난해업무보고서한것에,친환경농업과에서업무보고한것8쪽에보면새로운농촌작물6차산업개발을하겠다고그러셨는데6개소에4,300만원을들여서한다고그러는데6개소한실적은그럼어디,어디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제가지금이제말씀드리는...우선저희쪽에서는이생산분야에전념하고있는부분이니까저희는그가공하고해서지금딸기라든가그다음에누에환,뭐기타블루베리가공,이런분야의가공식품을육성할수있도록이렇게기반조성을농업기술센터하고같이병행해서추진하고있고요...
이종화위원
아니,지금작년도친환경농업과업무보고서에6차산업,돈버는6차산업에새로운농촌소득작물개발,보급그랬단말이에요,6개소를. 기억이전혀안나세요?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그점에대해서는제가한번더확인해서요,별도로서면내지는구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아까말씀도드렸지만우리뽕나무,누에,이부분에대해서지금오디도침체되어있고...그러면누에가루로하는것이지금없어서못팔고있어요. 그러니까포장재라든지이런것도지원방안이라든지농업기술센터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오디침체됐던것농업인들이뽕나무심어놓고,그냥소득을못올리고있으니까이것을다시비슷한품목으로,같은품목이죠...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찾아서추진을해야된다이거죠.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염려하시는부분은요,지금도하고협의를해서요,저희가그지역의65세이상농업인이나주민들이참여하는조건하에예산을지원해서누에환을만드는데이렇게홍보용리플릿이나이런것을만들수있도록제2회추경내지제3회추경에예산이도에서내려오는대로바로저희들이예산을세워서지원할예정에있습니다. 단,그조건은지역민을채용해서일자리를만드는그런조건을달아서저희가지원할예정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지역민말씀을하시는데간단하게답변을해주시길바라고요,오디를우리군에서장려를해서많이심어놨는데지금소득을올리지못하고있으니까뽕잎차라든지...이게사실실패작이에요,현단계로서는. 물론2,3년전부터이게많이...2,3년전까지많이보급을하고,지원도하고그랬는데이게실패작이란말이죠. 그런데다시방안을찾아낸것이바로있으니까그것도작목반과농업기술센터하고잘협의를하셔서아주소득을창출할수있는방안을잘연구를해서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성
이종성농정기획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버섯재배농가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안녕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에버섯농가지금현재지원하는데가7농가인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총...한국비4,200만원,도비1,100만원,군비4,100만원,이렇게해가지고2억1,000만원정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렇게지금하고있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금버섯이,양평에버섯이좀많기는한데전혀,이렇게어떤친환경이라든지이런메이커가전혀없는것같아요. 사실버섯은어느지역에서나많이나오죠. 그런데우리가,우리양평이버섯이많이나오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게단순히지원보다도기술을많이이렇게같이함께지원을...돈을지원을하면보조금을지원하면서기술을같이지원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이렇게...돈만지원하지기술같은지원제대로하시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버섯이주로양평에는느타리쪽하고표고쪽을많이재배를하고있는데어떻게보면농가들의기술력이상당한수준에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저희는시설면에서현대화시설로많이그것을해서노동력이나그런것을절감할수있는방법으로해서많이,시설현대화사업에많이주력을하고있고요,기술은다른데서와서배워가는입장에있는겁니다. 그래서그런것에는상당한상위수준에있기때문에특별히저걸할상황은아니라고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생산기술은어느지역보다앞서간다는이런말씀이신것같은데버섯을다른데하고똑같이하는게아니라어떤특징,그러니까양평에서나오는친환경의어떤브랜드화를만들라는이야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부분이약하다는이야기예요. 마케팅부분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그런부분도계속연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우리양평의농산물지금뭐수박이나또뭐있죠? 많이나오는부추,이런부분들은브랜드가됐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렇게다른농산물도그렇게브랜드화할정도로좀기술적으로마케팅하고특징을이렇게양평의버섯은어떤거다,이런브랜드화를만들라는이야기죠. 이런데기술을집중하라는이야기죠,제이야기는. 뭐생산하는것은어디못지않게양평이잘한다고봐요,저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냥아신다고만그렇게이야기하시니까... 하여튼무조건보조하는게아니라이런부분을철저하게더좀연구하시고,기술적으로마케팅을잘해서양평친환경버섯또그것뿐만아니라저조한,판매가저조한다른이런농산물같은게...사실우리양평군의산업이어차피대체를한다면농산물밖에없는데농산물6차산업,말로만6차산업하지말고그런데6차산업을하시라는이야기예요. 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열심히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지방보조금집행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지방보조금집행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보조금에대해서는각실과소가공히공통의문제가있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저희가. 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관련된보조금도2016년도,2017년도가법인이나단체나조합이나50개단체가다나갔어,지금,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에서는잘또집행을하는단체도있지만일부몇단체가못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이되는거예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은공무원들에대한교육이라든가관리라든가지도가부실해서이런문제가나타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50개단체에대해서어느단체하나만문제가아니라전반적으로다가한번다시이렇게또그게뭐야...잘감독을하신후에문제가있다,하는단체에대해서는감사실시를해야돼요,의뢰를해서. 감사를해서문제가발생이된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는바로잡아주는단체도있을것이고,아닌데는조치도해야지,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50개단체에대해서전반적으로다다시한번지도관리그런것을아주철저히해서아까박현일위원님이나송요찬위원님이나마찬가지로로컬푸드처럼그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정말중요한거야,이거지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사업비집행에대해서는다른데...누수사항이없도록...
박명숙위원
그런데과장님너무마음이좋으셔갖고...좀이렇게강하게나가야지. 여기지금농업관련이얼마나많이나가요,보조금지원이,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잘못된것에대해서는강하게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최선을다해줘갖고다음부터는그런법인이라든가조합이라든가단체가나타나지않도록...우리뒤에팀장님계십니다,그렇죠? 함께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라며,친환경농업과장님은양평공사감사종료시까지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시4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양평공사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과각본부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두줄로. 본부장님들하고이렇게세분앞으로나오세요,사장님하고같이. 그리고뒤로이렇게쭉서시면되죠,겹치시니까.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양평공사사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공사사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2일 양평공사사장김영식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공사사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공사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공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사장님,올해몇년째근무하셨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2014년8월1일자로부임을해서3년째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가3년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올임기가지금올6월말인가요,7월말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7월말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공사나친환경농업과에서공사신임사장공모같은것법적절차를이행하고있는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내용은제소관이아니라서자세히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3년,만3년동안치유...그동안숱하게많이애썼습니다만어쨌든,거의어쨌든임기말인데한번도...제가이방대한자료를가지고이야기하는것보다는공사사장님의그간의치유와...처음시작할때는한90여명,100여명으로시작했다지금187명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상상할수없을정도로커졌습니다. 두배쯤커졌습니다. 매출도많이올랐습니다. 짧게압축해서첫째,문제점이있었던부분,문제점말씀해주시고,그다음에치유를어느정도했는가,그다음에향후사장님이다시재임하거나또떠나시더라도그후배사장님한테줄수있는어떤말,이세가지를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먼저,이렇게기회를주신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가이제까지올수있었던것도위원님들배려덕분이라고생각하면서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제가2014년8월자로왔을적에우리환자로말하면중환자였습니다. 승계된부채가78억원이었고,1대사장이84억원,2대사장이229억원,391억원에시작을했고,그당시에는이자만해도7억3,000만원갔습니다. 그리고하루이자만해도한360만원들었었는데정말깜깜했습니다. 그래서제가그때위원님들보고드렸듯이우리가환자가아프면병원에가면약을주는게아니라검사를하듯이다양한처방을내려서391억원중에서301억원을청산을했던게가장보람이있었고,제가오기전에는모든부분이적자였지만제가와서는3년연속흑자가나서영업이익만한9,600만원,10억원정도흑자가났습니다. 그리고악성부채를모든것을해결했습니다. 우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만나서40억원을무이자로빌리고,도의공공자금94억원빌려서그당시에이자가4.7%에서지금2.5%해서거의이자만해도7억대에서2억대로지금조정을했었고요. 그다음에농민들을...제가왔을때만해도수도작위주였습니다. 그래서제가기후변화에많은관심이있어가지고우리수도작은이제한계가있다,작목전환해줘서양파,감자,당근이런것을심는데그런자금도사실농림축산식품부에서빌려와서이렇게하고있는게가장...여러가지있고,또제가와서추진했던것이하나가부가세를면제받는것...정말저하고한두사람정도가노력을해가지고전국의공사에부가세를면제를받아서우리양평군만해도지난해한10억원정도절감할수있었던것,그리고또그다음에제가와서도비같은경우에도한20억원정도확보를했고,다양하게함으로해서우리양평공사를지금환자로따지면이제일반병동으로옮겨서퇴원을해가지고정말신체가건강한구조가되겠다,이렇게생각하고있고,다음에사장이어떻게할지모르지만정말제가소신이하나뭐냐면저는취임한첫날부터내일이임기가마지막이다,그런마음으로일했었고,날아오는화살을제가피하면다음사장이맞기때문에제가맞더라도해결하자,그렇게달려왔는데이렇게달려오니까만감도교체하고,또위원님께서이렇게말씀하시니까여러가지감회가새롭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짧은시간이지만압축을해서...사실그런부분들,그런부분들을저희누차위원님들한테설명드렸는데단발사항...꼭그설명들을때또예산을또추가로치유예산또투자예산,출자예산,또의욕적이다보니까...또오늘어쨌든3년에...압축한것들이곪을대로곪은,또나쁜말로한다면앞서서다지저분하게만든것을하나하나,이렇게가닥을잡아가면서그나마도사활을건혈투라그럴까...살아남고자... 그런데거기에서지금저는일단그부분에는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생존에성공했습니다. 다만,지금까지...저는오늘감사니까감사몇가지를여쭙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애쓰셨습니다,정말. 사장이하공직자들께치하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집에따르면매출액이174억2,200만원에서작년에233억원으로늘었습니다. 58억,아까사장님께서도치적사항으로말씀하셨습니다. 또당기순이익도2015년8억8,600만원에서8억2,000만원으로...그런데매출은상당히...58억원이늘었는데당기순이익은오히려’15년보다’16년이좀줄었어요. 그런데지난번에결산보고,2016년결산보고할때는지금당기순이익은여기8억2,000만원으로나왔는데저희들결산보고서에는한9,000만원밖에안돼요,그이익이. 그차이...왜그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재무제표에보면요,제가와서이제영업이익이첫해는5,000만원,두번째는4억6,700만원,그다음에4억3,900만원,9억6,000만원,영업이익은났어요. 났는데당기순이익관계는앞에서제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임자들의과거의빚이너무많다보니까제가벌어서사실과거의부채를청산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좀발생을했습니다. 그렇지만제가와서는부채가발생했다,그런사항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제가우려하는부분들은아까치유...높이평가한다는그치유방법이진짜치유가아니라뭔가부풀기,풍선을부풀리는치유라면나중에이풍선이터지면어떨까... 무슨말이냐면지금100명정도인력에서187명까지늘어났다면이게내핍...어떤단체나,공조직이든사조직이든허리띠를졸라매고,동여매서일단부채라든가채무부담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런부분들을갖다가축소하고,덜어내고...그런데지금인력이너무커진방법이란말이에요,이거. 뭐좋은말로하면공격적인방법을썼는데그공격적인방법에서그늘어난80명인력이돈을벌어오느냐. 지금너무항간의우려...이치유방법이뭔가가부풀리기거나공격적이다가나중에,내년에...예를들자면차기선거가내년새로운...예를들자면7기지방정부가우리가들어서면이프레임을과연차기군수가지금현상황의친환경농산물동결,양평공사환경시설민간위탁전환,또아까...지금현재당차게사장님께서추구하는여러관리사업들있죠,지금? 오목골공공캠핑장,청운골생태마을...뭐천문학적인숫자죠. 청운골160억,170억투자비,오목골한십몇억되죠? CCTV통합관제센터,가로등관리사업. 이런부분들이이렇게문어발식으로커지는데이체계를과연...방만하게너무운영하다가는차기운영권자에게너무부담요인으로작용하지않을까요? 저희들도이거전수...과연어디까지...용역이라도주고하는가,아니면군수님과충분한토론을거쳐서했는가이런것들...한번그것을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항상보고만은정직하게한다. 그래서이제까지제삶의신조고,이렇게살아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보고드린것도부풀린것도없고,있는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제가처음왔을때매출액이147억원에서174억원,지난해233억원인데순수한그매출이지거기에숫자하나도틀린게없습니다. 두번째,인력이늘어나는것은저는항상인력이늘어나면걱정을많이합니다. 정말이사람들이자기의역할을다할건가,정말경영에도움이되는가,자기의능력을발휘하는가,그런것을많이고민했었고,이제인력이늘어난이유가제가순수하게늘린것이아니라업무가늘어나기때문에사람을늘린것이고,업무가...위수탁받을때는우리지방공기업법에보면타당성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타당성해서원가계산을해서늘리고그런것이지제가임의로늘린것은없고,그렇게해서그인원도저희는한90%정도,한10%정도는항상공석을두면서이제우리가다양한사업을하기때문에현장인력을서로교대를하면서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늘어난것도업무가늘어나는상황에늘어난것이지업무가없는데인원이늘어난것은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직원들처우...제가2년전에도이야기했고,1년전에도또여러사적인간담회자리에서도... 제가사장님과공사전실과팀들과간담회를한세번쯤했죠? 개인적인,사적인간담회...여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수시로합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럴때도내가5대항주문,3대항주문을했습니다. 그때당시에항상1번으로가는부분이정말열악한,특히환경분야에근무하는종사자들의열악한처우개선을갖다항상주문했었고,또종합적으로직원들에대한...간부들한테는예를들자면고연봉일지몰라도직원들은그야말로3년,4년이동결됐고,또하나,밖에서아까...있다가들어온고용승계직원들,특히환경관리분야,너무인건비가군청대비,군공무원들대비70%도안된다,그분들에대한보너스라든가여러가지복지,처우개선,이런부분들을주문했는데실제3년동안거양된실적을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왔을적에환경분야가한그당시에는2,000만원...되어있지만지금은한3,600만원정도평균연봉이되는거고요,제가왔을때만해도시간외근무수당도못받았습니다. 못받은것을다제가지급을했었고,또우리경영평가를받아가지고성과급도못줬지만제가와서는2년동안연속성과급을다지급을했고,직원들건강검진도없었습니다. 그리고직원들이다치더라도상해보험도없었습니다. 제가그때한이야기가아무리어려워도집에돌아가면가장이고,부모인데다치면안된다,안아파야된다,우리직원들이건강해야공사도건강하다해서그런보험제도,상해보험도다만들고했고,제가나름대로우리어려운살림이지만직원들의사기진작을했지만우리살림살이가녹록치못해서아쉬운점은있습니다,지금도.
박현일위원
예,단답형으로말씀해주십시오. 지금기간제계약직있습니까,없습니까,현재?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저희가40명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40명을정규직으로전환할로드맵이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와서29명중에지난해23명은정규직전환했는데요,지금은기간제가정규직전환하는것도절차가있기때문에또일정한요건도갖추어야되기때문에우리가좀연도에따라서점진적으로전환해서직원들이안전하게근무할수있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동직급의공직자,군청공무원과지금공사직원의임금격차가연봉으로따졌을때어느정도됩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같은...공무원하고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지만저희초임호봉이9급수준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신규추진사업,청운골생태마을과오목골캠핑장,CCTV통합관제센터,가로등관리사업...이부분에대해서지금인력이많이확충이됐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가로등사업이5명이됐고요,관제센터가18명이되었고,청운골은8명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시스템은...지금국을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 지금기존에있던것과이신규사업을어떻게분할해서운영하고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신규사업에있는우리청운골은미래성장본부의소관으로있고요,가로등업무하고관제업무는시설관리본부소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출자금이꽤많죠,지금현재까지? 한...얼마인가요? 270억원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전체현물,현금포함해서295억원입니다.
박현일위원
295억원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추가...지난번에한번이부분에대해서는이미의결이끝났으니까할말없고,그때당시에땅을추가로매입한다는그런안들과우리사전보고가있었는데그부분...지난번에양평공사주변의땅매입에대해서혹시나친환경농업과와협의한적은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양평공사안이아니라양평군청안이라이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지금현재정부에서지도감독에필요한우리출자금비율은괜찮은편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른데로지방...우리,저희공사,공단이이제많이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어느정도우리가추가로더출자하거나또는현물출자를해야만안정적으로갈수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저희가가장우리...제가왔을때부채가많다보니까자본잠식률이지금상당히...50%이상되면상당히문제가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오기전에77%였었고요,부채비율도제가오기전에600%였습니다. 600%부채비율에서지금은부채비율이한161%낮아졌고,이제자본잠식률도77%에서55%떨어졌는데사실50%이하로낮추려고그러면저희능력으로는사실좀버거운게사실입니다. 그런문제는별도로기회되면제가다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끝까지반대했습니다만민간영역을침투를했습니다. 산물벼수매를하고,또RPC공장을증설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성과와투자예산대비그야말로지금현재가동률이라든가판매실적그것을압축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RPC는11억원주고했습니다. 제가왔을적에RPC가시군에서쌀을파는데시군에서많은공문도오면서양평쌀이친환경쌀임을인정하는데민간이도정하다보니까굉장히비위생적이다,그렇게하면양평쌀을하기어렵다,이렇게해서제가그당시에경기도청에찾아갔습니다. 제가양평공사로왔는데시책추진보조금더달라,그래서사실대체사업으로받았습니다. 이제받아서11억원을가지고도정공장을준공을함으로써해보니까3년동안민간이도정했을때는69.5%에서71.8%였습니다. 저희가해보니까73.7%정도,4%이렇게나오는데그것만나오는게중요한게아니라거기에의해서상당히차액이발생하는거고요,거기에서부산물이한1억원정도이렇게생기고요,그다음에가장우리가...차액도그런...우리가조작비가민간에줬을때는1kg에1,200원인데1,100원줬습니다. 그러면2,700kg만따져도2억8,800만원,3억원정도절감하기때문에RPC그하나만으로한5억원정도우리가예산을절감할수있었고,가장좋은것은우리가자체로원스톱으로수매해서이제유통까지하기때문에...시군에서쌀판매하는것은전쟁수준이었는데가장지금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던게RPC아닌가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제가장...양평공사의말씀잘들었습니다. 양평공사이야기만나오면속된말로열받는게당시의기획감사실장이기자들다불러서...양평공사에서우리진평담보잡았던물건...확보한것들말입니다. 182억원정도돼서132억원부도났어도이거땅을팔면충분히다갚습니다,하고기자들보도자료를배포했습니다. 그로부터한1년도안돼서우리양평공사에군수님이임시관리사장을보냈습니다,공무원을. 그랬더니가서보니까132억원밖에안됩니다. 그리고또한6개월정도지나니까나중에48억원정도밖에안됩니다. 지금현재김포시부터시작해서가평,파주에있는땅을다처분하면실제얼마정도를받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취득가액은한48억원정도되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재공시지가로는한37억6,900만원됩니다. 되는데저희가지금보통공시지가의한2,3배정도는거래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그때당시에도요,적어도...사장이치유차갔었고...그런데양평군공직자들이문제죠. 기획...양평군을총괄하는기획감사실장이이거를대동해서이것을하는데그의원들다부르고하는데이거뭐132억원껌값이다,이거땅팔면180억원,170억원이돼서받는다...이사라진100억원은과연공직자들어느정도추계잘못이라든가이부분에대한현지확인잘못...심지어는맹지까지있어서팔지못하고쪼개판다,나중에이것을확대해서판다...수도없이보고했습니다. 이책임에대해서혹시공직자들문책받은것있나요? 혹시나지금까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내용에대해서는제가...
박현일위원
전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소관이아니라서...
박현일위원
친환경...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기가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것은추후에저기하고...유관부서에물어보겠습니다,친환경농업과에물어보겠습니다. 제가볼때좀뭐랄까...공사사장님이...그러면향후이담보물건에대한처리방안은결정된게있습니까? 군과협의한게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협의를하고늘보고를드리고있지만기본적으로아직부동산경기가그래서그런지저희가예상했던만큼없기때문에좀이렇게부동산전반적으로추이를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보증채무가총얼마남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현재부채가165억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걸어떻게...흑자를내기시작했습니다. 아까말한대로참고생해서...이걸상징적으로라도좀...1년에1억원이든... 뭐1억원씩갚아도160년을갚아야되는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aT센터에7억2,300만원은작년에4월달에갚았고요,이제저희가있는부채가대부분개인부채가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경기도공공자금이기때문에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습니다. 이제부채상환은2020년이후부터하기때문에그전에저희가좀경영을잘해서적립금도하고,또이제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지가또부동산경기가이제되면2020년이후부터대비해서좀적립을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너무길어졌으니까압축하겠습니다. 왜...양평군10대작목도안들어가는감자,양파,마늘을그렇게수매해서또작목전환이라는미명하에강원도감자300원할때우리1,100원,200원,300원이렇게높은가격으로...과연이게예산,농업예산퍼붓기지,과연이게양평공사에서이렇게손익성과표낸다고자랑할만한어떤사업인지...적어도군과이런부분에서만약에소득이나수익을내려면어떤체계적인접근을해야지...감자,양파,마늘은저희10대작목이아니지않습니까? 왜여기에집중을하시는지또거기에많은투자를하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기본적으로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양평군은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공장이입주할수없습니다. 그러면할수있는것은친환경농업밖에없습니다. 농민들이농사짓는게걱정이아니라판로가걱정입니다. 그러면우리가양평공사설립목적이친환경농산물유통입니다. 그렇지만농민들이농사를지었는데유통을안하면우리가물맑은양평이되겠습니까? 제초제뿌리고하면. 그렇지만우리가그농산물을적정가격으로사서농민들이안정된생산을하게되면우리가외지에서볼적에아,양평가면깨끗하다,발에물도담굴수있다,가족끼리올수있다,그러면서지역경제가선순환이이루어지고하지양평에친환경농업을안하면누가양평에오겠습니까? 양평이공장이있습니까? 굴뚝있는공장이입주할수있습니까? 양평경제는불리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우리초대군수님부터우리친환경농업은정말양평이갈길이다,그뒷받침을양평공사가해야된다... 저도우리위원님,개인적으로는싸게사고싶습니다,사실. 싸게사가지고비싸게...장사꾼의원리지만저희는장사꾼이아니라기업입니다. 그래서농민들에게적정보상을해주고,그렇게농민들안정될수있게하면서지역의경제가살아날수있는것을공기업이해야된다,저희가개인기업이아니기때문에... 저희가개인기업이면이거할필요가없죠. 장사하는거지만우리가공익성도중요하다,공기업이기때문에사익만추구하면되지않는다,그런면도위원님께서고려했으면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끝내겠습니다. 양평군청이있습니다만양평사실제2청이라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너무비대화가됐습니다. 사실문제를안고있지만지금까지치유가됐는데군민들이우려하는1순위입니다. 양평군수님이이사건이터졌을때양평공사사장처럼양평공사에출근해서24시간근무를했어도이부분이군민들의신뢰를얻기가힘들겁니다. 이름까지바꿨습니다. 양평지방공사,양평공사로바꿨습니다. 과연앞으로이늘어나는게...방만한것들을어떻게어떤프레임을거쳐서어떤비전을가지고성공시킬지모르겠습니다. 그냥막연합니다. 지금현재부채라든가우리가투자하는것들,어떤것도지금흑자의규모라든가이런것을감안할때정상화도아직멀었습니다. 과연시설관리공단을안만들고이렇게그야말로주먹구구로양평공사의모든업무를이관하는것이바람직한가,또차기군수는청산과해체라는말이나왔을때과연양평공사에뭐를갖다가살려놔야할것인가,이런모든...가상을했을때쉽지않은일입니다. 그것에대한모든것들을...지금현재로서양평공사에전직부군수님가계십니다. 또전직국장님,과장님...사실양평군에서감독기관...친환경농업과에서양평공사를관리감독할수가없는시스템이지금되어버리고말았습니다. 두번째,처음에100명할때는저희의회에서도컨트롤이가능했습니다. 이제187명,정말어마어마한유권자와그무서운파괴력을가진,입을가진양평공사에함부로근접할수가없습니다. 이무서움을과연어떤식으로양평군과양평군의회가합리적으로이것을정상화하고,또합리적인방안과대안을제시할지... 저는처음부터주장했습니다,4대항목을. 첫째,지금까지있는모든것을군민들한테실내체육관에서해서대난상토론해서군민들한테알리자. 두번째,반드시양평은돈벌이를하는양평시설관리공단과양평공영개발사업단을갖다육성을하라고하겠습니다. 어떤...양평이해결방법이달라졌으니까...질문과답변서는제가다들었으니까개선사항은감사결과조치결과서에기술하겠습니다. 사장님,마지막으로딱요약해서1분만소감말씀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말씀하시는데제가좀부연말씀드리면방만한경영했다,주먹구구경영이다,관리감독할수없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어떤면인지모르지만그런점은제가저스스로그렇게엄격하게살아왔고,그렇게하기때문에그런문제는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저희가시스템으로가고,매뉴얼로가기때문에그런거는제가더걱정이...그런거는많이정착이됐기때문에별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저...집중을하고또시설관리공단,말씀하신시설관리공단은관리만하지돈을벌수없습니다. 그러면농산물수매,유통도할수없습니다. 그런점도위원님께서좀헤아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사장님과또그동안매출을올리느라직원모두고생이많으셨습니다. 저는오늘수매하고판매현황을좀...양파,감자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보니까’16년도,’17년도총감자매출,양파매출이이렇게올라왔는데요,’17년도3,050톤을수매를했어요. 그리고이제판매는금액은31억5,000만원,그리고이제올해판매전체가,’17년도36억원,판매가36억4,400만원정도이렇게판매를했는데요,어떻게보면계산이이익으로본다면한5억원정도...그런데이게...여기서인건비같은거다빼고계산하신건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2017년도는...위원님,아직수매를안해...계획이고,거기의자료가계획이고요,2015년도,2016년도는실적인데저희가나름대로이제수매해가지고판매를하면서우리가나름대로이제학교급식도하고,우리경남에멀리떨어진학교급식대행을하면서우리가일부금액이적정...일부높은금액도있지만그래도전체적으로판관비포함할때는좀적자지만전체적으로는좀나름대로선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17년도감자아직캐지도않았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거계획입니다. 지금6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계획을...해놔야하는데그냥이렇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거기에괄호해서계획으로해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현황이이렇게나왔으니까이렇게볼수밖에없는거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예. 앞으로좀더신중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또그렇다할지라도지금이제이게너무안맞는게...예를들어서3,500톤을...지금매년수수료가10억7,900만원이라는말이에요. 그러면수수료주고나면뭐아무것도없다는이야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0억7,900만원은저희가이제우리전체양평공사수매하는게4,020톤인데요,저희가지금자체보관을할수있는게520톤이고,지금위탁보관이3,500톤입니다. 그3,500톤이저희가창고가없어가지고보관한돈이,우리창고보관료가10억7,900만원인데위원님께서지난번에19억1,500만원을주셨습니다. 그걸하게되면한5억7,900만원절감할수있고요,나머지한1,900톤은이제국가예산으로해서하려고추려놨기때문에이제만약에...우리창고를지금적격심사를하고있는데그걸짓게되면한5억7,900만원절감하니까나머지부분도이제곧해소될거고,말씀하신자료는창고보관료입니다. 지금은저희가창고가부족해가지고경북영천이나그런데보관하고있는보관수수료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정확한데이터를제시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시를해야죠. 이거로보면제가보기에는그렇게나온다는이야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다가그러면신축,착공은왜지금저장...저온저장창고는아직도못지으셨는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군에의뢰해가지고요,업체가선정돼가지고적격심사를하고있는것으로통보받았습니다. 그것도이제바로계약되면바로토사부터작업들어갈겁니다,금주나다음주부터.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환경평가조사때문에늦어지고그런거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환경영향평가는협의가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협의가됐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저희가7억원승인을,예산승인을했었는데그건어떻게된거예요? 다쓰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어떤예산...
화자
박화자위원
당시에7억원예산승인한것같은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쌀...
화자
박화자위원
저온저장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저온저장고는당초것은밑에지은것은밑에저장고지어가지고,우리주차장에지어가지고벼를한900톤정도보관하고있습니다,그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앞으로또저온저장고더짓는다는이야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거는저온저장고창고쌀보관하고하는거고요,저희가저온저장그런거는마늘이라든지감자,양파이런것을보관하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그것은좀굉장히건축비도많이들고,굉장히정밀한...그런예산이좀많이소요되는창고가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올해총’16년도매출은많이올랐네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한...
화자
박화자위원
전체매출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한58억원정도증감해가지고233억원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순수익에는,이순수익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4억,한4억4,000만원정도이익이남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건뭐인건비다뺀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돈되는사업이지금어떤것이돈되는사업인가요,지금공사에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기본적으로농산물에대해서는저는적정하게운영한다는게우리공사고,또농민들과같이가야될그런점이있고,나머지사업에대해서는수익을창출해야된다...그래서아까청운골도,말씀하신청운골도사실2년동안민간이포기를해가지고고객들이...모든마케팅이안됐습니다. 안돼서저희가1월달부터집중해서4월달부터운영했는데5월달에한371명왔는데6월달에얼마안됐는데한950명많이왔습니다. 많이왔고,지금은계속그렇기때문에그런데서부터저희가수익을,위탁사업에수익을창출하겠다는게저희가목표고,지금그렇게해서차근차근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감자사업이...감자는사실상얼마안되고,지금양파가많네요? 양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양파하고마늘을저희가농림축산식품부에서무이자로40억원을빌릴적에이제우리자체기금10억원에서...50억원을사는조건으로했기때문에해마다마늘하고양파는저희가50억원을사야되는데원칙이관내것은전체적으로100%수매하고,부족한부분은관외이렇게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이자는어느정도갚았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처음왔을때이자가7억3,000만원인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올해는한2억원정도될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정도밖에...순수익이30억원이넘는데그정도밖에못하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이자부담이그런거고요,경영결과는좀더이렇게시간이흘러야...지금예측하기는조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열심히하셔가지고원금도갚으시고이자도부지런히갚아서... 그런데인원증원은계속...물론요즘에직원채용이라든가일자리창출이라고해서효과는있다고하지만지금양평공사의처지로는그렇게할수없는지금단계거든요. 인원은계속증원이됐네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인원은제가이제왔을적에100여명이안됐지만우리가환경기초시설이증가돼서인원이좀증가가됐고요,그다음에용문산처리장신규로또짓고,그다음에관광...우리청운골이라든지관제센터에18명,가로등업무5명,이런업무가넘어옴으로해가지고우리최소한인원을하는거지순수한...저도인원늘릴때마다다시한번몇번고민하고살펴보지인원을그냥늘리는것은없고,업무가늘어나는인력중에서도최소인력을줄이고,아까말씀드린대로또이제계절별로,시기별로기간제근로를많이활용해서나름대로이제탄력적으로이렇게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이리뛰고,저리뛰고뭐사장님이열심히하셨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김영식사장님만난지이제3년돼서헤어지게되나요? 뭐거의그럴것같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헤어짐과만남은뜻대로되지않고,인연이되면이어지고또안되면끊어지고그런관계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저는감개무량하다고생각합니다. 아마오늘토론이저랑마지막일수도있다는생각이들고요,어쨌든저는...일부사람들하고언론들이저에게참많은욕을했어요. 양평공사를도와준다고저한테밑빠진독에다가무슨도움을그렇게많이주느냐해서일부사람들이저한테욕한사람들이있습니다,사실은. 그러나저는흔들림없이우리양평공사를도와줬다고저는자부합니다. 인정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또특히김영식사장님이사장인사차왔을때제가봤던그인사말에서우리김영식사장님은잘하실분이라고생각이들었고,저런곳에서...아주진짜난파선에와서새로운선장으로서똑바로하시겠다는생각이들어서사실저는도와준부분입니다. 그렇다고김영식사장님이저한테뭐쌀한푸대준적이없어요. 아쉽습니다,그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마음으로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쉽습니다. 자,제가이런여러가지생각들교차합니다만우리농민들에대한우리양평공사에서그런지원활동들우리참...농민들이고마워하는것도제가알고있고,농민들이양평공사없으면참힘들었을거라는이야기도들은게있고요,다좋습니다. 또이제우리어떤분은지금곧...약간옆으로말을하면정규직을갖다가모두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도다저는좋은이야기라고봅니다. 영업에맞게대표가알아서하는게바로고용창출에서인원을배치할때과연내가어떻게해야영업이익이되느냐...누구나다정규직하고싶지않겠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너무좋죠,뭐. 정규직얼마나좋습니까? 그러나어떤전문경영인이경영에있어서내가인건비가이렇게들어가면수익이창출이안된다함으로해서지금비정규직을한40명정도쓰신다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쓰고있는겁니다. 저는전문경영인이...CEO의전문경영에대해서뭐라고하지않겠습니다. 단,회사의이익창출이목적인곳에서이익이되고,영업이익이되고,수익이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칭찬을해드리는것이고,그렇게가야됩니다,누구한테욕먹어도. 제질의는여기서시작이됩니다. 어쨌든비정규직활용,정규직과비정규직활용에대해서는앞으로도마찬가지로양평공사대표가,사장이해야할일이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동안3년동안에...8월달이되면오신지3년되시는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391억원에서301억원이청산이됐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놀라운일입니다,사실은따지면. 그런데아직도빚이,부채가165억원이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계속하신다면금방갚겠네요.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임기관련해서는저는아까말씀드린대로내일이마지막이다,이런마음으로일하기때문에앞으로일어날일을미리예견하는것은제가좀...
송만기위원
제가우스개,농담처럼하는말입니다. 임기는뭐여기총대장님이있지않습니까? 등등등뭐알아서들하시는것이고,제가관여할문제는아닌데... 자,이렇게가는데문제는...제가여기굉장히큰걸하나뭘들고있어요. 카메라에보일지모르겠는데이거제가굉장히핵폭탄같은질의좀하려고합니다. 오해하지마시고,항상존경하고사랑하는마음그대로인데양평공사소유김포,파주부동산최근5년간공시지가현황을제가이렇게만들었는데제가이걸심도있게해봤는데문제될건없다고봅니다. 다만,이부분에대해서우리사장님께서아시는대로한번답변을주시면됩니다. 오해가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2012년부터2017년까지자료입니다. 그런데2012년도에지금우리김포땅에55-4가지고계시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그때맨처음에21만3,000원이었습니다,2012년도에. 맞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하나,둘올라가서2017년,지금얼마입니까? 25만6,500원이에요. 맞죠? 공시지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2016년도것말씀...
송만기위원
2017년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7년도...
송만기위원
5만6,500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6억5,800만원입니다,예.
송만기위원
억?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6억... 어디자료인지모르겠는데제가...
송만기위원
아,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전체합쳐서거기가필지가5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가격,가격,가격...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오케이. 자,이것떠나서...자,공시지가이야기를하는거예요. 다른것하지마시고,잘못이야기하신거예요,저한테. 21만3,000원에서2017년25만6,500원입니다. 공시지가,제곱미터당. 평당이아니라제곱미터당입니다. 안보이시나요? 맞죠,제말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제그다음보세요. 55-6에2012년도에2만900원이었어요,제곱미터당. 1,370평입니다. 그런데2013년도에2만900원이던게갑자기22만3,000원이됐어요. 공시지가가10배로올라버렸어요. 이부분이...자,그다음에23만원,그다음에23만6,000원,그다음에23만6,000원...변동이없어요. 그다음에2017년도에25만6,500원. 그런데왜어떻게2만900원에서2012년에서2013년도에22만3,000원,10배로이렇게공시지가가뛰었냐,이런경우가있느냐를지금제가질의하고싶은겁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게제가정확한것은모르지만그게원래지역이묶여있다가요,풀어지면서계획관리지역으로바뀌어가지고공장이입지할수있음으로해가지고대폭적으로가격이상승했고요,이공시지가는위원님잘알다시피저희가하는게아니고,자치단체장들이매월표준지가를선정해서인근지산정해서이렇게하기때문에이당시에는,당초에는저희가공장입지를못했는데이당시에는공장입지를하면서계획...지역이별도로바뀌면서상승한것이기때문에이것은김포시에서한것이지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런데바로55-4바로옆에6번지거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자,그밑으로내려가니까55-7은15만9,000원...비쌌어요,여기는공시지가가. 그바로밑에가쭉올라가면2017년도에는8만9,000원으로뚝떨어졌어요,또반으로. 바로옆입니다. 또떨어졌어요. 이건또어떻게이렇게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제가...우리김포에서,해당시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요,아까말씀드린대로공시지가를1년마다표준지를산정해서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제가...김포시에서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전혀모르는사항이시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관여할수도없고,만약에많은가격이떨어지고변동이있으면이의신청은할수있지만특별한것은없는것같습니다,이제.
송만기위원
자,한번더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쭉내려가면김포시의55-9에보면2012년도에2만1,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2013년도에2만2,600원,변동이없어요. 조금올랐어요. 그런데2014년도에여기또23만1,500원이올라갔어요. 10배로확올랐어요. 왜이렇게...이거보세요,바로옆에옆에예요. 전체가그런게아니라. 그래서이것이2017년까지5만6,000원에서아주우리미세하게오를만큼올랐는데... 자,이밑에는다그대로입니다. 파주시하고가평돼있는것은다그대로가고있어요. 공시지가가그대로거의변동이없이가는데왜이두군데부분은하나는2013년도에그렇고,하나는2014년도에그랬냐,이런부분인데저는우리사장님을전혀오해하고잘못되게생각하고질의드리는게아닙니다. 이렇게됨으로해서사실은세금은많이나오겠죠? 올라감으로해서? 당연하겠지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마더나오겠죠,뭐. 얼마든지간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어떤이야기가나오냐면양평공사가재산을늘리기위해서고정자산을늘리는목적으로해서혹시나...이것은남이한이야기입니다. 저는그렇지않다고보고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부러그렇게올린것아니냐라는이런의혹을제시한사람이있어요. 그래서제가이부분을지금이렇게양평공사사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내용은전혀...저희가공시지가도관여할수도없고요,그것은해당시에서시장,군수가결정하는것이고,아까말씀드린대로공장입지를함으로해가지고상당히올라서지난해에도한번사람이찾아왔습니다. 거기에공장을짓자,그래서내가지으려면땅을사라,하니까그분이저한테뭐라고이야기했냐면공장을지어가지고먼저7억원을주고하겠다,그건안된다,했는데공장을지을수있음으로해가지고많이상승해서저희들도잘된거지뭐저희가이걸공시지가를어떻게해달라해가지고...요즘어떤세상인데제가이거무슨힘이있다고남의시까지가서관여할수있습니까? 그건있을수도없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자,저한테제보가들어온분이이야기가그럴수도있다는또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러면...
송만기위원
자,사람일이니까... 전뭐의심하지않습니다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거우리가맨처음에구입할때얼마에구입이된겁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당시에낙찰받았을때가요,취득가액이18억원에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전체받은가격이18억원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낙찰받은가격이.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두군데가여기이렇게확100%가올라가다보니까18억원에받은게37억원이라는...우리재산이확늘어버린거예요. 만약에이게오르지않고그대로갔었으면저는...제가생각할때는굉장히많이빠지는데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번은제가기억은안나지만공장을지을수있음으로,도시계획이변경됨으로해가지고그주변이지가가많이상승했다,그런이야기는제가실무자한테들은적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게1,370평하고145평이거든요,오른게,많이오른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옆에땅도다있는데아니,거기만,두군데... 물론제가압니다. 여기만오를수있고,여기는안오르는것알죠,저도. 그래서이런부분이지금굉장히놀라운부분인데우리김영식사장님께서과거에공직자생활하면서친한사람이여기에있어서이걸갖다가이야기를해서올려줬다,양평공사재산늘리기위해서이랬다,이렇게말하는분이...제가이제그런이야기를슬쩍들었는데그렇지않으시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무리제가그렇게...정직하게살려고그러는데...제가부탁할수도없는것이고요,또부탁해도되지도않고,이것은정말김포시공직자를,재산,공시지가담당자를정말폄하하는것이지있을수없는것이고,저도할수도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것이만약에실제로이렇게됐다그러면이거는엄청난이거는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공장입지못하다공장입지할수있음으로해서올랐다,그것은제가알고있고,그정도지뭐나머지사항에서는제가...이거실무자들이하기때문에일일이확인할수도없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가지금요,지금또하나중요한문제가뭐냐면지금공시지가가이거평당하면84만원정도나옵니다,84만원평당. 그런데거기사실거래되는가격은한60만원정도가된다는이게또큰문제입니다. 지금공시지가가이렇게되니까84만원나왔는데공시지가란가격과매매되는가격은거의보면네다섯배이상차이는나거든요. 20만원짜리땅이100만원에...우리서종면수입리도공시지가는25만원인데우리거래는100만원에됩니다. 그런데여기에제가전화해봤어요. 여기어디부동산이있습니다. 전화해봤더니거래되는가격은60만원밖에안된다는데공시지가가84만6,000원이면제가이거어떻게이해를해야됩니까? 거기에대해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린대로김포시에서했기때문에...김포시에서그걸결정한사항을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그사람들문제가있는거죠. 이거공시지가가84만6,000원이면네배정도되면4x8=32,한300만원되어야되는게맞는건데... 그러면자,매입가격은18억원에구입하신거라고그랬죠? 낙찰가격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오기전에2013년도6월5일날자료를보니까18억원입니다.
송만기위원
18억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37억원이...이거공시지가로37억원이잖아,지금여기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어휴,공시지가37억원이면4x3=12,이거120억원이에요,팔면,매매가격우리상식적으로하면. 그런데전화하니까“매매가격이60만원밖에안되는데어떻게그게84만원이됩니까?”이렇게이야기하는데전어떻게이해를해야되는지...절좀이해시켜줘보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저도그해당자치단체가한걸가지고제가이렇게그걸잘했다,못했다,적정하다...이렇게보는게맞는것같고요. 저도한번...
송만기위원
저도황당해서사실제가...인상쓰고할이야기는아닙니다. 이런일에대해서확실히알고싶어서...제가아니라도누구라도,이거기자누구라도이거기사화해서양평공사에서재산을늘리기위해서이런식으로만들었다,헛소리할수있는거거든요. 이런게의혹이라는거예요. 의혹이라는말을집어넣으면법률적으로걸리질않아요. 이게다...그러니까지금현재는이렇게나와있는데84만원이라는가격이한평당이라는데매매는60만원이다,이걸저는제머리로는...머리가좀나빠서그런지이해가안돼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위원님이말씀하시니까황당하기도하지만제가어떻게얼마나능력이있다고...제가공사하기도버거운데다른시장,군수를제가움직일수있으면제가여기왜있겠습니까? 그러면제가부동산투기나해야죠.
송만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제가이런제보를받았고해서이런말씀을드린겁니다. 언론인들도다보고있기때문에이분들이,만약에이게문제가있다면이분들이다조사하면되는거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저는김영식사장님이그럴분이아니라고생각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감사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사장님,흑자경영을하기까지우리사장님,우리또양평공사의전직원여러분또이렇게...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우리또위원님들께서열심히질의를해주셨기때문에저는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올해감자라든가양파,마늘의농사가수확시기가왔습니다,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그동안에감자,김천,양파,영천,의성,마늘,영천...그런데이제감자하고양파는다이제판매가완료된것같아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팔았습니다,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마늘이안되어있어,지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작년도마늘입니다,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어떻게이제계획을갖고계신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마늘이이제150톤남았는데요,지금이제요즘에마늘이별로없어가지고하루20톤씩나가고있어가지고빠르면이달하순,늦어도이달에는다완전히소진이됩니다. 다계약돼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래서이제일단은지금150톤중에서하루에20톤씩이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많이나갈때...예.
박명숙위원
나가니까빨리소진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작년같은경우에는우리경기도내의1,100개학교,또양평의44개학교에이양파...경기도는519톤또양평에는28톤,감자는297톤또감자22톤이렇게해서각학교급식으로나갔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올해는양파,감자가...그래도마늘은어느정도됐는데올해날씨가안좋았기때문에이양파하고감자가올해소득이엄청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이제이게문제인것같아요,지금볼때는요. 그래서어떻게대책을강구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기본적으로이제저희가영천이라든지이렇게지난해거래한농민들하고계속접촉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어가지고이제물품을구매하는것은큰문제는없을것같은데최근에많이가물다보니까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작황이좀좋지않은것같은데조금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양파하고감자재배하시는농가가그랬는데올해는너무작다,그래서이게정말문제예요,지금. 학교도못댈것같아요,지금요. 하지만이제조금지켜보셔야된다고그랬는데저도하여튼지켜보도록하는데작년보다올해에학교급식...학교가더증가됐습니까,올해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학교급식이...
박명숙위원
경기도,서울.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경기도학교급식이증가보다는저희가,위원님들이감자탈피기를한번지원을해줘가지고저희가이제양파,감자,고구마이렇게품목을두개를나눴는데저희가감자,고구마,당근이가장수익이남기때문에이거를도전해서...됐습니다. 되다보니까3월,4월두달동안우리가작년비교해보니까작년에3월,4월에수익이5억3,000만원인데올해는8억원한5,000...상당히증가를했습니다. 거의한생산이2.2배늘어났기때문에올해는생산량처리량이늘어나기때문에수익도,올해는처음으로수익이,전처리과정에수익이창출이될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거는이제알았고요,학교급식...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학교급식도...
박명숙위원
늘어났는지증가됐는지똑같은지.○양평공사사장김영식똑같이이제거기에우리가감자,고구마,당근은저희가우리경기도전체의한54%정도한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제경기도1,100개학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1,100개학교.
박명숙위원
양평에44개학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제올해는이학교로다많이들어가잖아요,일단,지금양파,감자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학교대부분들어가고나머지는벤더업체로나갑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니까문제가많이발생될것같거든요. 그러니까전반적으로다가대책을잘또이렇게해서여기서안되면아랫지방에서해야되겠지,일단은급식소에대야되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기본적으로저희는관내것우선하고이제부족한부분은관외이렇게합니다. 그것도우리가물량확보에더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렇게강구해주시기를바라고요,일단은양평에또...왜냐하면일단은양평공사는수익이한푼이라도더나와야되는거잖아,지금.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공사의목적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일단은양평에60개소우리보육시설어린이집도운영하고있어요,지금요. 그런데일단여기는서울대학교에서나와가지고그영양에대해서는식단을다짜주잖아,지금요,공통점으로다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짜주고있지만여기에우리또양평공사의이급식자재도들어가도이상이없을것같은데왜그동안에어린이집은그냥이렇게납품을안했는지아니면홍보가미흡했는지그거에대해서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잠깐자료를좀보고...
박명숙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제가실무자한테확인해보니까요,이제우리학교급식은기본적으로저희가친환경을하다보니까금액이높은데이제어린이집같은데는우리가보조금이없다보니까저희와가격이맞지않아서그럽니다.
박명숙위원
가격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학교급식도양평군에있는학교...알고있어,그것도요. 급식에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보조금을주니까지금급식이들어가는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차액을보조해주는...
박명숙위원
그차액보조를해주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우리관내에있는어린이도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우리수익을위해서는그래도좀더관심을갖고...양평에있는어린이2,000명,거의3,000명정도가돼요,지금요. 저기국립,민간이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일단은양평군에있는어린이집을한번보조를해서들어가보고,거기에서수익타당성이나온다했을경우에는또검토를해서...경기도,서울학교보다더많아,어린이들이요. 수도권에는지금. 그런데를나가면또열심히뛰면수익이,흑자가더많이나오지않느냐이렇게보고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올해는그래도좀늦은감은있지만우리친환경농업과하고이렇게협의를해서보조금을지원을해주면서학교도지원해주는데어린이집못해줄것없잖아,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더낫지그게또아이출산장려를위해서도... 그러니까그런식으로해서한번하는대책을갖는것도참좋은방법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일단은양평군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고마우신말...정말그렇게만되면요,저희가자료를한번파악해보니까지금양평에초등학교가,큰초등학교가9개학교가있거든요. 양평초,동초,강하,옥천...면마다큰초등학교는전부저희급식을안하고경기도에서하거든요. 거기에서저희가한2억1,000만원정도만보조가되면저희가직접하면매출을12억원으로늘릴수있고요,거기에서한3억원수익이생기는데어린이집도존경하는박명숙위원님이말씀하신...같은맥락이기때문에지원을해주면저희는얼마든지하는데지금그런문제를친환경농업과하고도좀고민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이제.
박명숙위원
예,일단은다한번에나갈수는없어요. 그러니까일단은양평에있는어린이집운영하는집60개소만한번친환경농업과하고잘협의를해서보조금을지원해주면서...차액주는거니까,그렇죠? 그러면서나가면서거기서수익이아,이정도발생한다그랬을때경기도,서울시,이런데로다가또열심히홍보를하면우리양평공사가그래도조금은더나은...흑자발생이되지않나해서제가이렇게질의를했습니다. 잘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감사합니다. 그거는저희가협의를좀더해서하고요,위원님도관심가져주시고,서울학교급식은저희가경남것을대행을하고있는데작년에8억4,0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한20억원정도하면또수익도2억원정도되지않을까...올해는작년보다배이상늘어나고있습니다. 서울...경남것을저희가해가지고서울에학교에납품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먼저750쪽좀봐주실래요? 우리양평공사가자구책마련을위해서상당히애쓰시는데요,지금여기현황을보면우리채권확보된토지가양평군앞으로등기가안되어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채권확보,이것은저희공사소유기때문에군하고는관련이없습니다,이거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양평공사앞으로등기가안되어있냐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공사로등기되어있는땅입니다,이게.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여기양평...양평군등기여부를이제물었는데‘없음’그랬으니까...현황이. 그렇잖아요. 양평공사...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가압류해제...가압류는된게지난번에가압류가되어있었는데요,우리가영동축협하고2012년도사건나가지고...
이종화위원
아니,지금현재.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해제가됐습니다. 가압류된건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우리앞으로다등기가넘어와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등기다되어있습니다,양평공사로.
이종화위원
예,그리고가압류도다해제됐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등기여부도그렇고,여기채권지금필지별로김포,파주역시마찬가지로적어도면적하고평가액이나아니면공시지가액이나기준가액이라도이렇게좀표시를해서이게제출이됐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봐요,현황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앞으로좀더상세하게해서이렇게작성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렇게좀당부를드리고요,지금그재무제표를보면,763쪽에지금재무제표를보면부채비율이자산에비해서61.5%예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몇쪽이죠?
이종화위원
763쪽.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예,맞아요.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보면부채가2015년부터2016년도에약19억원이늘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중에서기타부채는감소가됐는데차입금이이제늘었어요. 이게aT자금이라든지그런자금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이건...저기이자료는,재무제표는저희가만든게아니고공인회계사...
이종화위원
아니,글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기준...작년12월말로하다보니까된겁니다. 지금은변동이많이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작년12월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말일기준입니다,예.
이종화위원
현재로지금하는거니까아직’17년도는결산이안됐으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내년또합니다. 2월달쯤합니다,3월달에.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자본에도결손금218억원...이게주로어떤내용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결손금218억원은2008년도부터설립을해가지고그동안에누적된결손금이이렇다는이야기입니다,218억원이라는이야기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왜누적이,왜결손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계속그동안에2008년도부터...2008년도에14억원부터쭉2009년도에38억원,2010년도에83억원,2011년에82억원,이렇게쭉늘어난결손금이라는이야기입니다.
이종화위원
결국은자본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잠식한겁니다.
이종화위원
잠식해버린거란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그아래손익계산서,772쪽에보니까다시있네요. 772쪽손익계산서를보면쉽게이야기하면’14년도에44억원이당기순이익이었어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14년도...그런데’15,’16...상당히많이준거거든요,당기순이익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게왜그러냐면영동축협에...영동축협이라든지파주토지라든지그런빚을계속제가말씀드린대로제가와서2015년,’16년도에현금으로갚은게한109억원이되는데...
이종화위원
그러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부채를갚다보니까이렇게늘어난겁니다. 그런데이제이런걸지난해연말로다정리가됐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지금손익계산서에보면매출액이233억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원가총이익그래가지고판관비가29억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영업이익이났는데영업외비용이23억원이에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영업외비용에는모든비용이다들어간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영업외...활동외에우리가그런...
이종화위원
’15년부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거기는이자비용이라든지영동축협갚았다든지그런게주로우리가소송에져서갚은그런게영업외비용에포함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영동축협에채무를갚은게여기들어가있다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우리영업외비용이전부그런겁니다. 영업외비용이이자비용이라든지영동축협의비용이라든지...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파주토지대금이라든지그런게전부거기에포함이되어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지금82억원저기했는데아까도동료위원님이질의를하셨지만이것은어떻게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82억원은요,영동축협에77억9,100만원갚았고요,거기에서...
이종화위원
8억2,000만원이잖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82억2,000...
이종화위원
아니,’16년도당기순이익8억2,000...8억2,000만원의용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적자난겁니다,괄호는. 영업이익은흑자가났지만당기순이익은,괄호는적자난겁니다,이런비용갚다보니까.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적자가,작년에적자가난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영업이익은났지만당기순이익은누적돼오다보니까적자났다는뜻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지금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지금187명까지이렇게운영이되고하다보니까자구책이...과연어떤방법으로지금자구책을마련해야되느냐...물론방만하게...자꾸해서하는것도좋지만특히지난번에단월면산림소득작물가공시설준공이됨과동시에양평공사에서대행을해보겠다라는계획서가있었는데,운영대행을요...그거지금다시한번논의를좀해봐라,그랬는데토의가됐습니까,그마을분들하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우리산림은...거기산림가공하는시설은저도현장을방문했었는데요,산림가공은불과몇개월에끝나기때문에저희가거기공간을좀활용해가지고양파라든지다양하게해서연중으로좀활용도를높여나가자해서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되면우리양평군으로부터대행수수료를또받으실거아니에요,양평군예산으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산으로받지않고요,저희가직접양파를,아까말씀드린대로양파를구매해가지고서울친환경같은데저희가납품하는게한20억원이넘거든요. 그런걸지금다른데서하고있는데...
이종화위원
그소리는들었는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게해서거기서하겠다그런뜻입니다.
이종화위원
자,임업소득을증진시키기위해서,그마을주민들소득을증진시키기위해서그가공시설을준공을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거기서이제가공을하는기간은일정기간이있고,또쉬는기간이있단말이죠. 그쉬는기간에저장시설이라든지양평공사에서활용을해가지고대행을해서그것좀활용을해서이렇게수익창출에도움이되면...하는목적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는이제기본적으로군에서그런시설을해서이제...거기산음리에해놓은시설인데산나물이라는게위원님알다시피산나물을거기에채취해가지고건조해가지고하게되면불과몇개월에끝납니다. 그러면나머지는사실상당한...그동안시설을활용하기어려운데저희는그시설을침해하는게나머지공간에...저희는,공사가거기공간이더있으면저희가...오히려그런시설을놓고,그냥방치하는것보다는저희가활용하는게오히려건물취지하고...관리도잘되지않나그렇게협의를하고있지확정된것은아니지만저도그게활용도를높이는게맞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지난번에미래특화사업단에서와서저희한테의정활동협의의날설명을했는데요,그것을대행을줘서대행수수료까지군비예산으로일정부분예측을하고있어요. 그래서그저장시설을활용을하려면거기산나물채취협동조합이있습니다,작목반협동조합. 거기서운영을하게하고...그랬더니전기세라든지그삼산...높은거,운영비가높을거다... 그래서그렇게되면양평공사가운영을해도마찬가지예요,그것은. 그러니까양평공사가그저장시설이라든지이런것을이용을하려면김천에가서이렇게운송비들여가면서저장하는것보다는차라리수수료를주고,양평공사에서그협동조합에다가수수료를주고,보관료주고,거기서그렇게활용을하면몰라도그분들...그게바로6차산업까지연결을하는건데그분들이,그협동조합에서...그런방안을강구를하셔야지그것을양평공사에서그냥운영자체를대행을하려는것은좀맞지않는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하고견해는틀릴수있지만어떤시설을설치했을적에1년에얼마나가동하느냐,그게중요한거지...그걸굉장히중요하게생각합니다. 어차피그게군비를가지고투입을하는데...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면우리한테가동하고대행수수료를달라고그러지말아야지,군에다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문제까지는협의를안했습니다,아직.
이종화위원
아니,그거있었어요,지난번에. 대행할테니수수료까지...그것도지난번에의정활동협의의날양평공사에서운영대행을하면거기에따르는운영비일부를지원해줘야된다,그런계획이있었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님안계십니까? 그러니까그문제는지금제가의정활동협의의날자료를안가져왔으니까... 제가드리는말씀을참고로하셔서...다만,산나물채취해서하는협동조합그분들이자기들이운영하고싶어하고있어요. 그런데1년내내운영이안되고,쉬는공간이있으니까그때는양평공사에서수수료를그분들한테내고그리고운영을해야죠. 김천가서보관료내듯이... 그런방안을한번같이협의하고,연구를해서...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알겠습니다,예.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한번제가아까송만기위원님질의한사항에대해서휴식시간에제가그땅을우리그당시에관리를한게군청에서파견공무원들이했는데전화를한번해봤습니다. 해보니까,어떻게지가가많이올랐느냐물어보니까그지역이원래보전관리지역이었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면사실건폐율도20%밖에안되고,단독주택밖에못짓는건물인데그지역전체일원을계획관리지구로풀어줬답니다. 그러면서계획관리지구...도시계획으로사실편입되는지역과마찬가지로해서그주변이전부지가가올랐다,이렇게제가전화를받았습니다. 그점에대해서제가자세히몰라서확인해서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장님오셨을때,또1년,2년동안제가말씀을드린게우리양평군하고사장님하고경영성과계획서를썼냐고제가질의를했어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그부분을이행하셨는지제가한번...객관적인것만,여기자료제출하신것보고제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워낙이게양이방대해서...제가여기체크는해놨는데몇가지만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사실양평공사에대해서가장큰것은어쨌든간에유통부분이에요. 다른건뭐지금우리가대행사업하고있는게가로등유지관리대행또CCTV통합관제센터관제요원관리대행,환경기초시설운영대행,양평맑은숲위탁경영,이렇게하고있어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에서는사실뭐마이너스요인날게없어요. 1년수수료만해도여기에약10억원정도돼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맑은숲캠프는내년까지는출혈을감수를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부분은어쨌든간에우리군에서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하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적자가나면70%저희가부담을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은보전해주면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보전이안됩니다,그것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부분은보전해주면서어쨌든간에그것빼고라도8억원이상이기업이윤으로남는거예요,대행수수료로,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정도까지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제가여기더했어. 플러스한거예요. 8억1,000만원나와요,그렇죠? 그래서저는사실이부분에하수도사업이라든가뭐다른부분은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제가누차말씀을드리지만이게비대해질수록우리적자폭이커진다고...우리유통부분. 지금14쪽한번보세요. 이책자14쪽이요. 이거먼저볼게요. 14쪽이요. 14쪽에친환경농산물수매및판매,감자,벼,2016년도주요실적,이렇게해서감자수매실적이680톤또그다음에그밑에G마크사업단도매107톤,소매30톤...또금액도다판매금액만나와있어요,판매금액,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매금액은안나와있고,왜소매30톤...소매30톤은직원들을통해서강제로파신거아니에요,이거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강제로판것은아니고요,저부터,제주변가족,친지들부터해서같이해서직원들이동참을했고,또동참안한직원들도있고해서군의공직자들이도와줘가지고판금액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얼마씩사셔서얼마씩팔았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때1,300원해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1,000원에파셨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보세요. 감자한짝,20kg짜리한짝에2만1,300원,2만6000원에... 2만6,000원에사가지고직원들보고2만원에팔라고전량뭐10짝씩나누어주고이렇게하셨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게한적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몇짝씩주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나누어준건없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몇짝씩주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준것...나누어준것하나도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런이야기가왜...그러면저희한테하소연들하고이럽니까? 직원분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그렇게말하는사람은팔지도않은사람이고요,제가어떻게강제로판매합니까? 그런적없고,그런적이있으면제가이자리에있지도않습니다,제가. 그렇게잘될것같으면...그사람들이,그사람들불만있는사람은요,항상불만토하는것이지,전그렇게한적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이,사장님,제가그냥말씀을드릴게요. 양평군에전체소문나있고,그때만해도다이야기가나왔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소문대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5kg씩포장해서어디보내고,모NGO단체회장이얼마사가지고얼마보내고,이렇게다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소문대로됐으면위원장님,공사벌써망했고요,저도둑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지금어쨌든간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소문가지고말씀하시면제가어떻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말씀드리잖아요. 직접당사자한테들었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1,300원에사가지고1,000원에파셨잖아요. 그럼벌써얼마를밑진겁니까? 상식선에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300원에사가지고1,900원에팔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참...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300원에사가지고1,900원에팔았습니다. 판매액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금방지금사장님이뭐라고대답하셨는지아세요? 사장님이1,300원에구입하셨다고하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5kg짜리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그러면1,000원에파셨죠?”하니까맞다고대답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5kg짜리1만원에팔았습니다,5kg짜리를. 저희가1,900원에팔았습니다,1,300원에사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얼마남았어요,그럼? 그러면680톤수매해가지고지금수매금액이49억3,100만원이에요. 그러면수매가는얼마예요? 아니,저기판매가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감자는680톤에매입액이7억2,600만원이고요,매출은7억9,200만원...한6,600만원남았는데거기에서판매관리비는포함이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보세요,어쨌든간에. 지난번에우리매출...우리가그럼친환경급식에나가는감자1,300원짜리제일왕왕짜리가나가잖아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1,300원에구입을해서깎아서1,000원에팔잖아요. 그렇게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정도는아니고요. 그렇지는않습니다,그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아세요,모르세요? 담당팀장님누구세요? 자리하세요. 자리하시라고요,답변석에자리하시라고. 그렇게해요,안해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저희가매입가는1,300원인데가공해서나가는것은2,500원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수율이얼마나떨어져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수율이지금나온게평균70%정도조금이상나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수익...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수익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율...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수율이요? 수율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수율은한70%되는것으로나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계산이맞아요? 아니,그냥단답적으로만이야기하세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지금현재탈피기도입하고나서는수익이조금생기고있는구조는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판관비다빼도남아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저희쪽에서제가한번다분석해서보고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누구한테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저희내부적으로일단본부장님한테보고드렸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부장님한테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예,지금감자,당근,고구마,세품목으로바뀌면서는저희가구조자체가야근작업도많이없어졌고,또시간외근무라든지휴일근무자체가없어졌기때문에저희친환경급식팀쪽매출부서에서는많이지금수익구조...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그러면판매금액,수매금액하고판매금액하고한번가져와보세요,판관비다빼고.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급식팀장 박영근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이것만봤는데또우리에너지태양광해가지고그설치를해서한3,860만원이절감되는거예요,1년연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저희가도비4억원받아가지고설치를했는데요,제가실무자한테,팀장한테듣기로는연간한7,000만원정도절감...올해는지금상반기라서그렇지만연간으로볼때는한7,000만원정도절감이된다,이렇게보고를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자료에는3,860만원들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나머지기간을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설치하고올해.
요찬
송요찬위원장
올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53쪽에친환경농업인단체장초청간담회...이간담회하실때주로뭘설명을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우리친환경에대해서,우리정책에대해서...올해는특히그동안에친환경농업인들은농사를지을적에농사만지어놓고,우리한테수매를다해라,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부담이많이됐습니다. 그래서지난해부터협의할때장기적으로가면그렇게하면농업인도그렇지만우리도어려워지니까계약재배를하자,그렇게해서우리친환경농업과농민들기술센터를만들어서계약재배하는것을해가지고올해처음으로계약재배로가다보니까농업정책을설명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단가부분은말씀안하세요? 우리양평공사의경영에대해서도설명을안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작년에나온자료는다공개를했고요,그다음에올해단가부분은이제결정할적에또합리적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하실때말씀을하셔야돼요. 오픈시켜놓고지금감자를팔아서얼마적자가나고,양파를팔아서얼마적자가나고,이부분을솔직히말씀을해주셔야지쌀을팔아서얼마가적자나고... 그런부분말씀안하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합니다. 다했었고요,지난해에우리이종화부의장님도거기가격위원회에참석하셨지만저한테폭언도하고,뭐감자를그냥군청...감자다뿌리겠다,이렇게하고,정말저결렬되고저도욕많이먹었습니다. 그렇지만농민들한테그래도끊임없는설득을하고있고,다자료...저희가샀을때적자나는부분,나는부분있는그대로공개다했고,결과도그대로별차이안납니다,제가해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도제가추곡수매가결정...위원으로들어갔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사실저는30원이든50원이되든삭감하려고했어요. 그런데사장님은동결하신다고하잖아요. 그런부분부터...저도나중에욕을많이먹었습니다만그것때문에...그런데사실제가군민의대표로서누구보다도앞장서서쌀값1만원씩올려달라,이러고머리띠두르고나서야될사람이사실양평공사경영실적을알기때문에...조금이라도깎으면앉아서5,000만원,1억원남잖아요. 그때말씀하셨고,변이사님도말씀하셨고...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그때당시에도설득을안하세요. 이게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장사해서남아야지이거어디가서무이자갖고와서...물론이런것도좋아요. 그런것도좋아요. 굉장히좋게하셔서사장님이그렇게열심히하셔서인맥을총동원하셔서뭐일부빚도갚고했어요. 그런부분은높이사지만결국은...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마늘,파,감자,양파이런부분팔아서남아야돼요. 농사꾼도중요하지만당장내가살아야지농사꾼도도와주죠. 쌀팔아서얼마나적자를봐요,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당초에는하남시에서쌀값을5,000원요구했습니다. 5,000원인하를요구해서제가하남시에부탁을했습니다. 좀기다려라,하남시는쌀을그렇게많이공급안하는데다른데결정한후에정하자,사정을해서우리가장많이납품하는데가안양시입니다. 안양시찾아가서좀너희들이쌀값이...제일많이하니까좀동결하자,그래서안양시를동결함으로해가지고당초에한8억원정도로예상했는데안양시를동결하고난후에다른시군에협상할적에안양시가동결했다,좀해줘라그렇게해서500원,1,000원정도해서지금은한그래도55억원정도,60억원가까이수익이,판매가나오지만한1억원미만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적자로다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쌀팔아서,쌀만팔아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우리가친환경쌀을수매를해서판매는그냥친환경쌀이든뭐든상관없이파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거쳐주지않잖아요,다른데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가장이제문제가유기농을인정을안해줘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도같은경우에도제가농림축산식품부가서도이거국가에서유기농을인정하자면서,유기농을장려하면서...가락시장인데시장에서는왜이거를인정안해주느냐,끊임없이문제제기를하는데문제점을알고있는데아직시정이안돼서저도참이문제는굉장히안타깝게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참어디서부터손을대야될지모르겠는데그부분도저도사실이번문재인정부에건의를했어요,그런부분. 친환경농산물시장인정해달라,우리지역같은경우에특별히...또이렇게규제받는지역인데친환경농산물만하고있는데시장에나가서는관행농법하고똑같이취급을받는다. 이래가지고사실문서로해서올렸는데친환경농업과에서받아서올렸는데현실은안그래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가락동가면친환경농산물이제일푸대접받습니다. 그구멍이뻥뻥뚫리고하니까요. 참안타깝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181쪽이요. 부서별조기집행인센티브지급내역,여기서우리가조기집행할게뭐가있어요,공사에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예산이있으면이제연초에집행계획수립을해서나름대로좀사업을시기를단축한다든지이렇게함으로해가지고이제이조기집행이라는것은우리양평공사의일이아니라국가적으로하는시책이기때문에우리가공기업이기때문에국가적인시책에순응을해야된다,이렇게해서저희들이열심히노력하다보니까이런성과가나온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포상금175만원받은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받았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175만원받으려고...우리집행액은얼마예요? 집행액은얼마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지금기억을못하는데요,그건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자료를.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우리감자,당근...191쪽. 벼,감자,당근,마늘,양파이부분에대해서지금벼는우리지역것전량이고,그다음에감자는관외와관내가얼마나돼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감자는전부다우리관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내것으로다수급이돼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돼요? 당근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당근도마찬가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당근도관내것으로다수급이돼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여기서안되는게...양파하고마늘이안됩니다. 양파는작년에257톤에3억3,600만원전량수매했는데부족해서했고요,마늘은작년에냉해를입어가지고작년에수매를못했습니다,농민들이냉해를입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지난...감자를김천에보관하는건뭐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감자,양파,마늘이런것을전부다창고가부족하기때문에김천쪽으로,영천쪽으로,그쪽으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감자를여기관내에서수매한다면서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출하회물량이있습니다. 출하회는저희가출하회물량을저희가수매를선별을하는데선별하면경기도에서수수료4%주는데저희보관창고부족한부분은내려가는거고,저희들이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출하회게다여기게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출하회는,우리여기양평공사출하회는우리전부양평관내입니다. 출하회는외부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출하회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외부것은저희가수매를할수없고요,그런데다른데양평공사출하회가아니라경기도출하회가다른지역이지우리,저희한테오는것은경기도우리농민..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쨌든그러면관내인데여기서수매,출하회에서수매를해가지고김천까지간다는것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창고가없어서내려가는겁니다. 그래서창고를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런데어떻게그게남아요. 저는이해를못하겠네,진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그출하회는제가말씀드린대로요,우리가직접수매하는게있고출하회는경기도수매하는데수매를못하니까저희한테수매를좀해줘라,그러면저희가수수료4%받기때문에저희는손해를보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경기도출하회인데양평것만한다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출하회가...저희들한테하면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름만양평출하회아니에요,이름만.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에서농사짓는분들이출하회를만드는그겁니다,이제.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이름만출하회,양평출하회지나머지부분은관외것들어오는것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관외는제가들어온것을...들어오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들어올수도없는겁니다,그거는. 이거는저희가직접계약하는게아니고요,경기도에서계약을하고저희는수수료를받고선별하고보관하고그런거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경기도출하회에서...아니,우리양평출하회에서경기도에다가출하회에다가내는것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전체적으로경기도에서그동안에이제친환경농업이어려울적에각시군마다장려를해서만든게출하회입니다,이제. 그래서거기서이제물량을조정하고할적에저도가서양평을배려좀해줘라...그렇게해서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각...우리여기양평공사는,양평출하회는양평농산물만나는거지다른지역은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고있는거예요. 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저는양평것만하는거지다른지역은안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는아닌걸로알고있는데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거는제가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제부문별경영실적이있어요,부문별경영실적. 이제’15년도지적권고사항,여기서도보면이제...207쪽이요. 학교급식이외에도타분야회사급식등에대한진출을추가확대하기위한노력필요,친환경농산물판매확대및추가적판로개척필요,이부분을하신게...216쪽있다고하는데개선한부분이뭐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거는우리가경남친환경급식을작년에대행해가지고8억4,000만원을수익을올렸고요,올해는한20억원이넘기때문에이렇게저희가,그만큼우리가개척을했습니다. 올해경영성과평가나왔어도...위원들이그런점은높이평가를해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지막으로뒤에307쪽에위에것만말씀을드릴게요. 중장기경영전략미흡,중장기경영전략은내부적으로작성한것이라충분치않음,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수년간사용할수있는중장기경영전략수립필요,이부분을보고서를별도로제출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사실이제저희가나름대로...제가와서장기적으로하고있지만우리사실내부적으로한계가있습니다. 저도사실우리평가위원들처럼교수하면서잘돌아가는공기업처럼몇억주고저도용역하면반듯한보고서는나오는데우리위원장님이아시다시피우리가몇억을주고용역을할형편이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가지혜를짜다보니까우리지혜짠것은...그교수들이외부에서안해서그런지...그렇게해서저도그런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저도돈있으면진짜몇억주고반듯한보고서나가고,용역이1억원짜리면1억원짜리보고서,3억이면3억보고서하는데돈이없어서못해서우리머리,지혜짠건데그렇게폄하하지마라,나도하고싶다,돈이없어서못한다,이렇게이야기하는데이제예산이,좀더살림살이가나아지면돈을좀들여서도그만큼용역보고서를만들고싶은게많은데워낙사실이런데까지여력이못미치다보니까그런거지저도돈만있으면위원장님,근사한보고서만들어올수있습니다,제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고서잘짠다고장사잘되는게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그사람들지적한것이그렇게이야기했습니다,교수한테. 그렇게말씀하지말라고그랬습니다. 잘사는,빚없는공사를하고...잘사는집,못사는집똑같이비교하냐,나는단돈몇백만원이라도아끼고싶어서못하는거지할줄몰라서못하는것아니다,그렇게...교수도이해한다고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재무정보에대한,308쪽에재무정보에대한신뢰성확보필요,이부분들도있고또친환경농산물유통에대한경제용역확보전략수립필요,제가다읽지는않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재무정보는제가와서회계사들이매년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그래서그...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계속한정받았습니다. 한정받다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프로그램개발한다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거는이제ERP시스템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우리가회계사가경영재무회계감사를하는데그동안에우리과거2005년부터2008년도승계부채1대사장84억원,2대사장220...부채를계속정리를못하다보니까...정리를하려고그래도수익이있어야하는데못해서계속한정받다가올해에정리다끝나가지고우리공사이래처음으로올해적정받아서완전히정리했다,그래서이제는이런지적이안나옵니다,이제는. 재무신뢰확보는완전히신뢰확보가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재무,재무부분에대해서는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309쪽,예,309쪽. 판매실적,친환경농산물유통수익성향상전략필요,여기도보면친환경농산물에대한매출이판매수량과판매금액모두에서증가하고있으나단지매출수량과매출액증대만이아닌수익성에보다초점을둔경영이필수적인...특히현재치열해지고있는경쟁을감안할때수익성을보강하기위한개선노력이없으면친환경농산물에대한매출증대에도불리하고,향후수익성향상은물론부정적일수있으므로수익성을높일수있는전략이필요함.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문제는두마리의토끼입니다. 우리가공익성을강조하느냐,기업성을강조하느냐...두마리토끼를잡을수없습니다. 저도위원장님말씀대로가격만내리면...싸게사고비싸게팔면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사장님,제가말씀을드릴게요. 사장님이계속오셔서부터계속공익성만강조해요. 그런데지금내코가석자잖아. 내배가고픈데200억이라는게당장어디갔잖아요. 그런부분들은이런다른경영개선에서맞출것도있지만,그런부분도재무구조로맞출필요도있지만우리는가장중요한게지금어쨌든간에판매예요,판매. 유통판매,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판매에서남겨야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올해부터좀합리적으로가격을조정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됐고,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311쪽,업무추진비집행의적정성,여기서보면미준수해가지고제로로나와있어요. 업무추진비를얼마나많이쓰셨기에이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기본적으로제가도비같은것도...도비도20억원확보해오고,국비도확보해오지만가만히있는사람한테누가도와주지않습니다. 제가찾아다니고하다보니까...그런데저는사실쓰면서...제가잘못이지만저도기본적으로주말에는집에서...일주일내내미원...밥먹다가집밥먹고싶은데주말에도쉬지못하고다니는데결과가이렇게나오니까...저도이제이런문제에대해서는고민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제가클린아이인가그쪽가서자료보니까굉장히높더라고요. 그리고제가지난번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통장,잠깐만요. 지금굉장히길어져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저도말씀드리고싶은게업무추진비몇백만원쓴게중요하다면...있겠지만도비확보하고,국비확보하고,그렇게하는것도인정을해줘야지단지몇백만원쓴거가지고그러면도비20억원누가가져옵니까? 국비를누가가져옵니까? 그런것을좀배려를해주셔야...이비용몇백만원썼다고...그러면놀면됩니다,제가. 저도다니면제가더힘듭니다. 그런것가지고단순하나만비교하지마시고어떤파급효과가일어나는지도좀위원장님께서좀헤아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여기에있는것보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다른것갖고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이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위원장님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고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위원장님말씀하시니까말씀을드리는데제가도둑질한것이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도둑질했다고말씀을드렸어요?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시간뺏겨가면서,저도몸망가지면서합니다. 제가여기와서약을네가지를먹습니다,스트레스받아가지고. 위원장님,제가그렇게편한사람아닙니다,저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언제편하다고말씀드렸어요? 그렇게말씀하지마세요. 지금제가그리고...들어오시면서항상말씀을하실때이통장관리를따로하라고그랬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통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나라도,살림도마찬가지고,우리자치단체살림살이금고들어오면다돈이섞입니다. 돈이섞이는데어떻게돈을따로관리...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떻게돈이섞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금고들어오면돈이섞이지어떻게...따로있습니까? 정산하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장님,사장님,우리분명히나가는돈이정해져있잖아요,여기서. 개인사업비정해져있잖아요. 그런부분은통장관리따로하고그래야명확하게나옵니다. 지금보세요. 여기정산...환경사업소에서내가이거받았는데정산보고서에,지금보면1분기정산보고서에보면집행잔액이39억2,600만원남아있어야되는데지금통장에는7,900만원남아있어요,통장에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아침에행정사무감사받으러오면서제가우리시재...72억원이들어와있습니다. 그러면우리,제가...늘그런말씀을하시는데이제운영을하는사람이지금당장돈이필요한데그돈이없으면그럼은행에서빌려와야됩니다. 그러면이자를무는게잘하는건지그것을,우리살림살이통장전체써가지고효율적으로...잘하는건지...그러면그돈이없으면다른데서써서그목대로쓰다보면그돈이만약비어있으면다른데빌려와서이자를부담하는게잘하는건지그렇지않으면전체살림살이에서그때그때만잘하는건지그런면도한번고려해줬으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저희위원님들이처음에말씀드린게사업확장하지말라그랬던거예요. 그리고관리따로하라고. 우리가사실이거저쪽으로,양평공사로가는것조차도싫어했던부분이에요,이런부분들이. 왼쪽돈주고이돈꺼내서오른쪽에다메꾸는거야,계속이런식이에요,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연말에가면다정산되고,다그게감사받고정산다됩니다. 정산다되고,분기별로,분기내지월별로우리협약해서매일,거의분기내지월별로매일정산받고있습니다,그거.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산받는데저희들이관리하라그러면그렇게하셔야죠. 안되면안된다고이야기를하시고. 따로...이건도저히안되겠습니다...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효율적인예산운영측면도한번고려해봤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또제가자료뺀것에의하면전국에서공사들이렇게행정자치부의자료가있어요. 이름보면판공비가전국2위예요,전국2위,우리공사백몇개중에서. 그리고평가결과를보면저희들이2014년도에도9위고,2015년도에도또9위. 경영평가등급도2012년도부터보면나,2013년도,라,2014년,’15,’16다다등급. 이게행정자치부에서보내준거예요. 자료뽑은거예요. 이평가를보면우리양평군수님이랑경영성과계약서를작성하라고했는데이거에합당합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경영평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우리공무원처럼당해연도평가하는것이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경영성과...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성과를평가하는게요,직전3년도나누기현재를비교합니다. 그런데양평공사처럼빚더미에있는공사는기본적으로마이너스10점입니다. 90점에서시작합니다. 왜?이익이안나기때문에... 빚갚고,이자갚는데어떻게...마이너스10점에서시작합니다. 저희는기본적으로10점을못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잘받을수없습니다. 그렇지만이제올해부터는좀나아지지않을까생각하고있는데그동안에...그빚갚는게중요하지,경영평가받으려고...중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 빚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사장님은경영평가때경영개선하려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하는데기본적으로적자가나면마이너스10점에시작합니다. 그러면90점에서시작하다보니까우리공사같은구조는누가와도잘받을수없습니다. 제가부족하지만다른사람이왔더라도잘받을수없어요. 왜?기본적으로마이너스10점으로시작하는데어떻게잘받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은...제가3년동안사실기다렸는데...그래요,고생하셨어요,정말. 고생하셨고,결국은아까...위원님들말씀...몸집만굉장히불어났어요. 누구든,어떤분들이군수로오시더라도사실손대기힘들어요. 전그래서분명히분리하라고계속...유통부분하고농정부분분명히분리하라고말씀을드리는데지금뭐냐면우리유통부분때문에환경이나다른직원들이피해를보고있어요,솔직히. 이런부분들이인센티브가가고이렇게되어야되는데그쪽으로가지를않고,재투자가되지를않고,계속적으로마이너스나는쪽에만치중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임직원들지금하면서얼마나월급을인상시키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월급은규정대로...보다거의대부분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유통때문에환경이피해본다고그러는데우리가환경...양평공사설립목적이농산물수매,유통인데농산물수매,유통을안하려면양평공사는설립할...존재가치가없다고생각하고,그렇기때문에다른부분에우리가또추가로대행도받고,청운골같은경우는올해같은경우는안나지만수익이내년부터는이제계속증가추세이기때문에정상화되리라봅니다,이제. 단지,농산물수매,유통만을안하려고그러면저는기본적으로양평공사의설립목적이...존재할필요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제그걸어떻게하느냐...그러면서도개선됐던부분이아까말씀드린경남친환경급식이라든지우리전처리과정에서지난해5억3,000만원이지만2개월동안에한3억원정도늘어나기때문에여러가지로올해가...제가업무보고도보면2017년도...유통사업도흑자를내겠다,약속을했기때문에올해는지금까지지표가정상적으로가고있는데항상저는생각하는게양평공사의기본목적은농산물수매,유통이지환경...유통...환경업무처리하려고생긴공사가아니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이대행사업은바로분리하실생각있으세요,혹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제가...분리를하고,안하고는제권한도아니지만우리가농산물수매,유통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농산물수매,유통을함으로해가지고우리가양평에무슨...왜오겠습니까? 제초제뿌리고,더러우면여기에,양평에찾아오는사람없으면양평의경계는붕괴됩니다. 그붕괴역할을우리가,공사가상대물역할을하고있으니까양평공사가선순환되고,양평지역이발전된다고저는그런데에서는자부심을갖고있고,힘들어도우리가부담을해야된다,그런마음으로하고있기때문에저는그런분야를항상조화롭게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저는원칙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장님,계속그런말씀을하시는데... 좋아요. 누가수매하지말라는게아니라가격조절하라는이야기예요. 저는항상말씀을드리지만무조건작목전환을하라는소리도하면안돼요. 농민들은다우리탓을해요. 가령올해같은경우감자라든가이런부분...양파라든가굉장히...작년도보다100%이상올랐는데100%이상,현재...100%이상올랐는데이게올해같은경우는저는사실걱정이돼요,양평공사보면,예? 그런부분들은자꾸농민들,공익성,이런부분만말씀하시는데그러니까따로하시라는이야기예요. 우리대행사업하고확실하게구분해서하시면되잖아요. 이부분은이렇게밑진다,지금. 그리고구조조정도들어가야돼요. 지금보면2016년1월달에보수규정에의해서이사수당도10만원에서20만원으로올랐죠,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참석수당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참석수당이요,그러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른데는30만원에서50만원정도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른데이야기하지마세요. 왜다른살림을자꾸말씀하세요? 우리살림이지금어렵다니까요. 우리살림에맞춰서해야죠. 같이좀나누어서해야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가격조정은저도있는자료...
요찬
송요찬위원장
연봉도저희같으면그래요. 이부분도연봉이라든가이런...제가뭐여기지금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비공개라고하셨는데모르겠습니까,이거? 이거뜯어서보면모르겠습니까? 다나와있는데... 뭐떳떳하면왜공개를못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본인동의없이는그런거할수...지급할수없습니다,그게. 동의를하면모르지만동의없이그것을나가는것은법률에저촉이되는것이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디공개하는게아니잖아요. 저희위원들주는거아니에요,위원들한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드리고싶지만...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다비공개로하시면되잖아요,비공개. 그정도왜말씀못하세요? 떳떳하다고하시면,다. 난정말이렇게이작은연봉받고이렇게한다. 피를나누면서한다. 그런데현실적으로는내부적으로들어가보면안그래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아쉬워서제가또말씀을드리는거야. 지금일부...자꾸제보들어오는게일부지금대행사업하는직원들중에서경력직으로그회사를그만두고들어왔더니경력직인정안하고그냥본봉주더라. 이런부분도있어요. 있어요,없어요,이런부분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경력직을인정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불합리한부분은노조에서도문제를제기했고,저희도알고있어가지고그런...전체적으로우리가그것을해서고치는중입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치는중이아니라...자꾸반복적인질의인데항상그래요. 내것부터좀감하고,그다음에같이동참을하길원해야되는데그게아니라밑에사람들이보기에는당신들가져갈건다가져가고왜우리것만줄이냐,지금이런상황입니다,또그리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글쎄,저는와서제가경영원칙이투명한경영이기때문에경영을했지투명하게해서자료도공개다했고요,우리노조든지직원이든지제가자료공개안한것없습니다. 투명하게했었고,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가격문제는위원장님께서도...저희도공개를할테니까우리위원님들도참석하시면좀이렇게같이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저도가격결정하게...작년처럼다오픈하고,다공개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왜그런말이자꾸나와요. 노조나직원들앞에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아까말씀을드렸지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데위원장님,사실조직이어느조직이든보면늘긍정적인사람이있는가하면끊임없이불만을제기하는사람도있고,불만제기하는사람은한가지불만이해소되더라도또하는건데그게다정말합리적인지합목적적인지한번고민을해보는거지제가감사도받고있는데제가조금이라도규정을준수안하면제가이자리에있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부분이안나오도록...사실그래요. 저희가양평공사이부분책준것외에는사실,내부적인사항은사실몰라요. 왜?거기서근무를안하기때문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오로지제보에의해서만듣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는공기업의...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그제보자들이다약자들이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는자료공개다했고요,위원님말씀하시면아까개인정보외에는다공개하겠습니다. 제가못할것없습니다. 다공개했지,이제까지저는다오픈해서설명하고드렸지숨긴것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그럼이자리에서우리사장님연봉,본부장님들연봉,과장님들연봉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연봉은행정자치부에들어가면다나옵니다,클린아이. 본부장연봉도개인별은안나오지만임원급이다나옵니다. 그행정자치부사이트에다나오는데굳이제가공개를하는게좋은지모르겠지만그게행정자치부에클린아이,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하신다고하시잖아요. 다하신다고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군민들이전체가알고싶어하는거예요. 양평공사에서맨날적자를보고한다고하는데200억원이어쨌고,영동축협에...사기를맞아서80억원을주고이런다고하는데그럼그사람들은뭐냐,거기서있는사람들은. 내가그래요. 열심히일해서일한만큼가져간다고이야기합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래서지금위원장님자료보셨지만저희가봉급못주고,이자못갚고그정도경영은하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아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오기전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당연히일한사람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당연히적자났습니다. 다적자났습니다. 그렇지만저는와서흑자로다전환시켰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슨흑자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영업이익이난게흑자지그게뭡니까,그러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슨영업이익이납니까? 영업이익이나면다른부분까지...우리가대출해주거나현물출자라든가보조금이라든가처음에왔을때...지금얼마가갔습니까,우리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현물출자한것제가와서쭉봤습니다. 보면전부과거의빚청산했지정말우리시설투자는별로안됩니다. 전부과거의빚갚...
요찬
송요찬위원장
시설투자가얼마가갔는데그런말씀을하세요? 이게자꾸여기서이렇게제가길게말씀드려봐야언쟁밖에안되니까제가정리하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양평공사정말처음사장님오셨을때정말저는대단하시다그랬어요. 사장님계실때,부군수님으로계실때사건이났던부분이고,제일어려운걸누구보다도잘알아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욕을먹고감수하면서까지다시자기가살려보겠다고오셨어. 그런데결론은제가보기에는이지표만봐도그냥그렇습니다. 그래서앞으로계실지안계실지위원회에서결정을하겠죠? 뭐어떤시스템으로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그부분은그분들이판단하실것이고,혹시라도더계신다고하시면정말사장님께서는지금3년동안피나는노력을하셨다고하시는데직원들과소통을좀하시고,노조와소통을하시고,또피나는노력으로인해서양평공사가정말여기쓰여있는대로...양평군민의희망이아니라군민의...지금보면양평군민의희망이되겠습니다,이렇게쓰여있는데사실절망으로봐요,절망으로. 정말희망이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하실말씀있으시면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행정사무감사를통해가지고우리위원장님또위원님들많은관심가져주신데감사를드리고,여러가지로회환도느끼고,인간적갈등도느끼고,제가살면서...삶의신조가뒷모습이아름다운사람으로살자,그랬는데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난달5월18일날의정활동협의의날산림소득및휴양시설대행운영계획해서미래특화사업단장이와서우리한테설명을했어요. 아까도잠깐말씀을드렸지만여기에서보면장단점해가지고2017년3월17일원가계산용역을해가지고3월24일원가계산용역착수를해서원가계산용역준공이나오면6월21일날산나물가공시설에대해서제2회추경에운영비를계상을해서양평공사에대행하겠다,이렇게계획을여기와서사전설명을했습니다. 그럼제2회추경때원가계산을해서예산을...그러니까운영수수료격으로아마대행수수료를추경에서한다는이야기예요. 이내용을알고계실지모르지만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이것은그지역의산나물가공시설,6차산업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해서했는데또그지역의산나물재배협동조합원들은본인들이운영을하기를바라고있고,또본인들이건의를해서공모사업으로그게진행이된겁니다. 그런데또이렇게되면지금이런계획이라면산나물가공시설하는데그유휴기간을...시설을운영하는기간이저해된다는물론단점은있겠습니다마는또그러면양평공사에인력이또필요한거예요,여기를운영을하려면. 인력이또늘어납니다,그렇죠? 그래서그자체마을사람들이운영을한다는데...물론거기삼산전기가들어가있고,1년내내쉬는기간이있으니까그런경우에는서로상생을하기위해서는김제에가서보관료를내는것보다운송비도절감되니까...여기다갖다운영비를주고하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용문산자연휴양림도지금대행계획이되어있어요. 그럼여기도이제인력이또늘어날텐데여기서는물론수지분석을하다보면그인력,인건비라든지운영비가입장료또임대료수입보다많을것으로예측은되는데이것도역시양평공사에서운영대행을할계획이란말이죠. 그래서아까인력문제도있었고,지금사장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당초취지는농산물유통센터에서우리관내의농업인들의농산물의안정적인판매라든지이런취지로다건립이됐다가지금하수처리시설,뭐그외에도청운골생태마을...지금숲캠프로바뀌었지만이렇게하다보니까지금청운골생태마을도사실몇년동안100...약160억원,170억원이투자가됐는데참효과가없어요. 양평공사에서저희가승인을해드렸을때는효과를더높여주고전문성도있고해서승인을일단은해드렸습니다. 그런데지금산나물가공처리시설은이거는정말안돼요. 당초목적대로,배경대로그마을협동조합에서운영할수있도록...그리고제2회추경에운영비를계상한다고그랬으니까제2회추경의운영비를그마을협동조합에줘야죠. 그거를다시한번그미래특화사업단과또대행계획이있었으면양평공사와협의가있었을거라는말이죠. 그러면다시한번협의를하실때이문제만큼은다시한번신중히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본봉,연봉말씀을하셔서개인정보때문에우리위원장님하고질의답변이있었는데개인정보를홍길동,주소,뭐연봉얼마이렇게해서...물론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낼수없습니다. 그러나홍길0해가지고주실수도있고요,또는개인정보공개가곤란하면그지급서류는보여달라고그러면저희한테와서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는보여줘야됩니다,원본을. 그리고우리가보고...원본은가져와서지금달라그래서보여주면...보여줘야돼요,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는. 참고로다말씀을드린겁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예,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공사를총괄...군수님과한번종합장기플랜이라든가단기적인...시급성,절박성에대해서혹시나군수님과폭넓게의견을나눈적이있습니까,혹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현안에대해서는협의도,보고도드리고또중요한사항은말씀도드리고이렇게원활하게커뮤니케이션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전반적인시스템이이렇습니다. 제가여기에부군수님이나군수님이나또담당과장을앉히려고해도이게참뻔히아는데그런이야기하냐,그래서속기록에라도남기려고내가이런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군수님...시스템아까방금협의하셨다고하는데부군수님을하시다가또이런일을...다아까말한군납사기사건당하고지금수습차,치유차가서사장으로계십니다. 그러면이거관리지도감독을해야될친환경농업과장님이그야말로공직계후배일수있고,한참...감히부군수님을누가,또친한양평공사사장을누가군에서관리감독을하겠습니까? 그러면직속으로군수,양평군수휘하에직접다이렉트로양평공사사장핫라인을연결시키지않는한이거관리...사실위원들도버겁죠. 방대한기구를어떻게관리감독합니까? 그래서친환경농업과장을이자리에배석치않았습니다,지금까지. 그런시스템적인하자때문에여러가지지금아까방만하다또문어발식으로기업이확장되고있다,또우리군에체계적인용역을줘놓고도그용역시스템들을따르지를못하고...용역에는양평시설관리공단을하고,공영개발사업단을하고,연차별로드맵이다나와있어요,용역에는. 그런데그용역을지키지않고지금양평공사사장님이임의로결단을하는가,군수님의일방적인지시인가몰라도이게뭐시스템적으로완전하게돌아가야되고,의회에보고가되고이렇게해야되는데이게안되니까여러위원님들의우려가나옵니다. 이번에양평공사이사중에지난대선때군수님이당으로계신거기...선거에관여하신이사님이혹시계신지아십니까? 직접회계를본다든가사무장으로일하신그런첩보는들으셨는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아까위원님말씀...군납사기사건은제가오기전에발생했던거고요,또이제제가와서는늘이렇게의회의정활동협의의날이라든지통해서또위원님께말씀을드렸는데앞으로자주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모르지만최근그런문제가생긴...문제가불거진것으로해서사의를표시한것으로이제듣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한지자체에서양평행복당을주장하고,적어도편가르기가없고,우리의회에서도지방자치에대한공천제는절대바람직스럽지않으니까폐지하자는이건의안도올리는차제입니다. 하물며,양평군군수가사장...저기뭐야...총괄지휘본부에있고,거기에공사가있고,공사이사가어떤캠프에있고,이건모럴해저드아닙니까? 도덕성결핍입니다. 우려스러워서한번여쭤보고확인차여쭤보는겁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리고위원님,거기아까지도감독이야기했는데우리공사지도총괄은기획예산담당관이하고요,이제나머지는실과별로업무분야별로하는데저는제가공직떠나는순간에모든것을내려놓고있지공직에있어가지고했다,그런...제가그렇게하지도않고그런자세로임하지않습니다. 저는더어려워하고...그래서우리군에있는관련부서그런어려움도있기때문에더열중,집중화하는거지제가직원들한테말을반말을한다든지그렇게한적이없고,그렇게살지않습니다. 그런문제는위원님들이생각하는것처럼그렇게안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드리는말씀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는,실무자한테저는90도로인사합니다,제가.
박현일위원
사장님의인품이아니라시스템상어느누가전직부군수님이공사사장으로계시는데그관리감독...예하부서에서전관예우차원에서라도감히대들겠느냐이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공직은떠난순간에모든것을내려놔야지...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게안합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어쨌든...기우였다면그런시스템을바로잡아야된다는뜻으로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해에우리가상당히...아까위원장님도말씀드렸습니다. 저는해석을달리해서한번속기록에남기려고하는말입니다. 적어도2010년부터해마다20억원,2011년20억원,2012년89억원,현금,현물... 그다음에사장님이들어가시고2013년에30억원,2014년20억원,2015년46억원,작년에68억원,69억원...이렇게2010년부터단한번도...지난해까지이천문학적인돈이출자·출연이됐습니다. 이게무슨말이냐면지난해아까우리당기순이익이8억2,000만원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결산검사했더니여기9,948만원나와요. 그런데문제는이렇게아까남는장사를하고,뭐여러가지이유를댈수있습니다. 그러나지금까지이치유마저도...이를벗어나는것은우리의회의위원님들의아량과진짜베풂과이런결단과...욕을군민들한테얻어먹으면서도이출자·출연을갖다꾸준히...내년에당장에출자·출연이없으면과연이부분은어떻게끌어갈것인가그런말을한번말씀드리고싶고요. 이건답변을원치않고제가한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저도이제답변을...
박현일위원
짧게해주십시오. 예,짧게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제가드리는건데제가와서보니까현금으로200억원받았습니다. 제가오기전부터요. 받았는데2016년부터제가약속할때내가빚갚기위해서군청에서안받겠다,안받고있고요,그빚도제가쭉보니까대부분과거에영동축협이라든가군납사기사건갚았던거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2015년,2016년동안갚은게...109억원갚았습니다. 저도사실이제그래서아까말씀드린391억원중에300억원청산이됐고,이제지난해부터출연금안받는게...그래서안받는거약속해서안받고,자체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게.
박현일위원
어쨌든아까모두발언에서공사사장님의그자구노력과현실화,치유,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지금오늘189명인가요? 공사직원들이봉급을받고있고,가능성을열어두고있는겁니다. 가능성...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먼저치하의말씀을드렸으니까끝내고지난해아까...방금사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출자금64억원을저희들이지난해에했는데왜그절박한...절박한64억원의돈을저희들은의회에서승인을했는데왜2억6,000만원을갖다가쓰지도않고사고이월시켰습니까? 세상에그절박한돈을줬는데정작돈주는사람은줬는데그사고이월이라는게뭡니까? 집행을안했다는뜻아니에요? 그것에대해서해명좀한번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어떤분야인지모르는데저희가...
박현일위원
담당...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거기우리저기...
박현일위원
팀장이설명해주세요. 팀장이앉아서설명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이거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탈피기를작년에12월달에지원해주셔가지고요,우리입찰을봐가지고이제시간이부족해서이월돼서방학동안에해서3월달에가동된건데이거는적법하게사고이월이된건데금방...이게제작하고공사입찰하고하는시간이걸려서그런거지10월달에예산줘서이월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해가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그절박성을해서돈까지줬는데돈을쓰지않고사고이월처리해서...저희야당장업무태만,근무태만,직무유기이런식으로해석할수밖에없습니다. 시간이너무촉박해서사고이월됐다고그랬으니까이해가됐습니다. 어쨌든종합적으로오늘많은이야기가나왔습니다. 저는이제어쨌든이부분에근본적으로시스템적인어떤방법의전환도있고또하나,왜우리가...양평지금까지몇년입니까,지금? 쌀수매로인한적자,이제는그들이...농민들이출자하고,농민들이설립한농협이있습니다,농협. 대한민국모두가다농협을통해서하나로마트에서쌀을수매하고,판매하고,우리행정기관은기술지도,농업기술센터,양평공사그야말로유통마진에대한어떤네트워크지원... 아니,우리가세상에양평공사직원들이나가서고구마팔고,감자팔고,세미원앞에가서서있고쌀은...대한민국에서한가방...1만원씩더주는...이대한민국에서지자체가어디가있고,공사가어디가있습니까? 이건농협하고빅딜을하든지군수하고농협...저기농협장들다모아놓고당신들은...당신들이출자한거당신들이쌀을팔아줘야지왜이행정에서지도편달을하고이부분을갖다우리가끝끝내물고들어가서이암울한공사에이적자체계를갖다더누적을시키냐이말씀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정책적인,정무적으로좀군수님,공사사장님,농협장들다모여서해법을한번찾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와서왜농산물을왜우리공사가하나보니까농협에서도포기를하고,개인그런무슨새농해서포기해서했다이렇게자료에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정책적으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농협에서했으면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책적으로검토해서진짜다음에딱하나입니다. 우리양평군에서왜그런것을이렇게적자보고...매년욕을얻어먹는...우리양평공사에서이렇게쌀수매까지해야되는가...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공사소관사항전반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양평공사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공사사장님과각본부장,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산림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2일 산림과장한용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덩굴류제거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시간이많이됐으니까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이경기도에서산림이제일많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요즘들어서...해마다우리가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다만너무해마다많이덩굴류...우리좋은산림들이있는데특히가시박,뭐환경관리과랑도다른강변에있는가시박들도다루겠지만특히우리칡덩굴들이6월부터8월까지는그냥무성하고,또한삼덩굴...할것없이상당히이잡초목들,덩굴류들때문에산림이많이훼손되고있는데그런것에대한우리예산투자라든가인력은확충되어있습니까? 간략하게만말씀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저희가숲가꾸기하는사업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이크켜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예산에서공정에칡덩굴제거사업내용을넣어가지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방법은일일이사람들이산에올라가서하는겁니까,아니면통상적으로비닐랩밀봉방법을쓰는겁니까,기존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약제를이용해서방제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하천변뿐만아니라또야산,우량산림까지칡덩굴,특히칡덩굴에대해서는많이좀제거를...우량나무들이좀잘보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방제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숲가꾸기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사전에팀장들로해서감사를...통보받았습니다. 갈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임업소득증진사업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830쪽보면이제임업후계자가81명이있는데올해도7명이...작년에도18명의임업후계자...그래서이분들한테교육을시키십니까? 좀어떤교육이나지도,임업후계자들이소득을창출할수있는방안에대한교육이나뭐이런것좀시키고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임업후계자만을따로해서하는교육은없고요,이제산림청,산림교육원에서이제후계자를신청해서하는방법이지금현재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림청에서이제뭐이렇게하기도하지만그건뭐전국적인교육일테고,기본적인교육일테고,우리실정에맞는이러한교육,또금번에...지난번에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가우리의회에서발의돼서제정을했어요. 그러면어떤벤치마킹도좀한번해보고...임업후계자들이사실활동이너무미약해요. 농업경영인들은그래도자체적으로회장님중심으로서로토론도하고,연찬도해가면서하는데사실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산림이...상당히토지중에산림이많이차지하고있는데임업소득창출을위해서도임업소득임업후계자또이런벤치마킹도한번해보고해서무언가새로운것을좀개발을해서할수있도록이렇게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봐가지고만약에이것이조례도있는데6차산업이라든지이런것이지원이안되면차기군정질문이라든지이런때또다시한번질의를하도록하겠으니까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3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