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문영남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

189페이지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작년도 제3회 결산추경 때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접종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출생한 어린 애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 이게 1차, 2차 나누어서 합니다. 1차 예방접종 하고 나면 30일 이후에 예방접종 2차를 시행하는데 위에서 시달이 되기로 2차 예방접종하는 비용은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2017년도에도 집행해도 좋다 그래서 2017년도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되어있다가 2017년도 1월에 거의 다 집행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집행은 다 했습니까?

집행은 전체 예산 중에서 한 90% 가까이 집행을 하고 10%정도는 남았는데 그 이유가 아주 어린 애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다보니까 어머니 인식이 아직까지 주사를 맞으면 아프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일부 어머님들이 너무 어린 애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갖고 꺼리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가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자기사비로 이 주사를 예를 들어서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소급적용은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써서 일반사람은 주사를 맞았고 또 이 사업을 아는 사람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주사를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이런 보건소에서 이러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 주사는 그쪽 가서 공짜로 맞으셔도 된다고 홍보를 좀 해주시면 구민들이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주사를 맞을 건데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원사업은 병원이나 의원을 통해서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작년도 하반기에 비로소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죠, 병원에서도 잘.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계속해서 사업이 되고 나면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홍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양심적인 분들이 있다, 많다고 보고요.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병원에서 맞으면 자기네들도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수익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출생하는 해당자한테 우리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면 정보를 파악해서 본인들한테 문자안내를 드린다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아, 복지행정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이선주 위원님은 잠시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잔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정기수 위원님 마이크 좀 대고.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단 관계는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져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시비가 27%고 구비가 73%인데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주로 집행하는 부분은 동사무소 방역단 지원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인력을 네 사람 채용해가지고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방역활동을 하는 거하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게 충분합니까? 현재 이거가지고?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활동하는 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더 내려오면 1년간 계속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10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예산이 그럼 현재 한 27%정도 내려오는데 이거는 뭐 증액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방역비를 좀 증액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본인이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가 사실 이게 방역이 제대로 되려면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방역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같은 거 하시면 주민을 위해서 특히 요새 여름 되면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미연에 또 방지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어떤 시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는 요청한 적이 없고 동에 동장할 때에는 시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구포2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되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 면담을 하면서 자기네들도 ‘방역비를 증액 좀 해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좀 잘 안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상 방역은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에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여름에 운동을 해보면 특히 생태공원이라든가 모기 때문에 운동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게 사실 좀 방역이 부족합니다. 특히 생태공원 다니면서 운동해본 사람은 다 알겁니다. 걸어가면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름에 특히 더,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그리고 특히 하수구 같은 데 북구 전체의 우리뿐만 아니고 화명동 구의원이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 이거 특히 요즘 더 심합니다. 옛날 과거와 달라가지고. 그래서 방역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보면 한 3,100만 원 예산을 해놨는데 이건 저는 좀 다른 데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줄이더라도 이건 좀 증액을 해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 특히 새마을지도회에서 고생 많습니다. 여름에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방역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시에 건의를 하고 화명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 방역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니까 방과후 보육료 지원 예산이 한 4,700여만 원인데 잔액이 1,150만 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과후 보육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초등학생들 위주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이 4,700만 원이 1년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1년 예산에 북구 전체의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비가 한 1,100만 원이 남았다면 예산대비해갖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잔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이제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방과후 보육아동은 전년대비해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아이들이 주로 보면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교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이용하는 그런 아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나는 초등학교 위주로 방과후 보육료지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럼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다 그지요?

예. 어린이집인데 초등학생들이 주로 집 가까이 이용하든지 자기 동생이 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 방과후는 주로 초등학생인데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이 맞벌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에도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지원사업과 어린이집에 유아들 방과후 보육 지원사업료가 또 있습니까?

예.

따로따로 돼서 있으면 초등학교와 보육 그러니까 영유아들 방과후 지원사업도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방과후 보육료는 초등학생들인데 어린이집에 가서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그런 아동입니다.

음, 그럽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의 한 4,7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을 좀 과다편성했다든지 그런 게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한 24%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조금 많이 되었고 또 첫째적으로 아동이,

줄어들고,

방과후 아동이면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한다든지 이게 대다수가 많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방과후 아동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도 몇년간 시행한 후에는 아마 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용아동도 줄고 예산도 조금 넉넉하게 편성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는 아마 점차 줄어들 것이고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거를 감안하셔갖고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성과보고서 46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책을 보시면 2016년도 목표달성한 거보다 4개 사업에서 4개 사업 다 초과달성한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항에 대해서는 10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고요. 초과달성한 3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4개입니다마는 가장 큰 게 지방세 징수목표입니다. 우리가 구세 중에서 아무래도 세외수입도 하지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지방세가 주기 때문에 지방세는 시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징수는 하지만 결국은 결산하고 하는 건 시에서 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시세의 비중이 큽니다. 그럼 그냥 구세는 좀 시세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한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중간중간에 대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구세가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년도 세외수입은 전부 다 각 분임부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교통과 분야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각 분임부서에서 자기가 또 내년도 1월부터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거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개별적으로 쉽게 말하면 일반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라든지 그 업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주택 부분에서 혹시 상가 일정부분 만약 일례로 3층 건물 중에 한 1층은 주거용이다 하면 그 부분은 또 주택가격을 매깁니다. 그 건물의 주택부분, 토지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주택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100% 무조건 100% 맞아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앞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세는 무조건 100% 저희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지만은 세외수입은 일단 타분임부서에서 징수하고 미징수한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세무과로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체납세 징수율을 보니까 155%인데 이게 보니까 이월체납액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원인분석을 한 걸 보니까 과감한 결손처분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게 우리가 구청에서 이건 이 사람은 못 받겠다 이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떨어내는 작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결손처분의 주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세 분인가 발생됐는데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조회를 해도 없다하면 가장 기본이 큰 거는 무재산일 때-재산이 없을 때-결손처분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법원에 예를 들어 강제경매나 공매가 되어 가지고 그 물건이 넘어갔는데도 저희들이 교부청구를 했는데 일정 부분 받으면 그 받은 부분 외에는 또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 사람이 만약에 일례로 체납액이 한 1,000만 원 체납되어 있는데 본인재산을 전부 다 조회해봐도 한 10년 이상된 차량 한 대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한 대 가격이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계속해서 체납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고지서를 다시 보내야 됩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하면 그것도 행정낭비고 우편요금만 들기 때문에 그 차량 가액만큼은 제해 두고 만약에 30만 원이라면 30만 원 제해두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관리를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새 차를 산다든지 일반재산이 생기면 다시 또 결손이 부활하고 압류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체납세 징수율에 관해서 이월체납액을 과감하게 떨어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세무과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일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액이나 세외수입 징수액을 보면 달성목표액에 비해서 초과달성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숫자로 볼 때는 그냥 숫잔데 제가 볼 때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이 수치가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치는 이래 올라왔는데 세무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혜택은 제가 볼 때는 구청차원에서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규정만 정해놓은 것 말고는요. 또 플러스해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초과 달성하면.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영남 위원께서 세무과 고생한다고 직원들 좀 혜택을 주든 사기진작책을 좀 강구하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방세… 우리 구도 자체로 잘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저희 구보다 분야별로 잘 하는 구가 있습니다. 선진세정을 구현한 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2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래서 그걸 올해 1차로 벌써 한번 다녀왔고 2차 하반기에 직원들 한 다섯 사람정도로 한 2박 3일 보내가지고 3개 각 기관에 방문해서 그런 좋은 사례들은 벤치마킹해서 구청에 접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의견입니다마는 20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세무과 전체 직원을 사기진작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판단되고요.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금 더 수치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사기진작이 꼭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어쨌든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2016년도 저는 뭐 세무과에서 살림 잘 살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11페이지에 중간에서 조금 밑인데 아동관련 위원회 운영비가 예산이 98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동관련 운영위원회라든지 이거는 한번도 개최가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남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동위원회 그 사유가 작년에 일단 두 번은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그래서 회의개최를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그대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게 서면심의로 해도 회의가 가능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심의받는 사항 아동급식이라든지 그 대상아동 확정할 때 좀 긴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서면심의를 2번 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서면심의한 거는 일단은 심의는 하되 회의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심의를 몇 번한 결과 있습니까? 과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일단은 회의를 개최한…

아아, 2015년도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회의개최를 한번 하고 서면심의 한번 하고…

그러면 수당은 한번 나갔습니까?

예.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2015년도 전년도에도 한번 했고 한번밖에 안 하고 서면심의로도 되고 2016년도에는 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가 있다 하니까 2018년 예산 시에는 이것을 감안하여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18년 예산편성 시에는 과장님 심도 있게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177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177페이지 그 첫 페이지입니다. 보면 예산현액이 한 98억 4,000만 원됩니다. 약 100억이 되는 예산현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1억 좀 남짓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교적 집행을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 뒤에 내용을 쭉 보니까 완벽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거의 잔고가 없이 집행잔액이 0이 되어있거든요. 뒤에 쭉 보면 지금 177페이지 보면 예산액이라고 ㉮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이 3차 추경할 때 작년에 최종반영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를 운영하는 비용은 전액 구비입니다마는 그 외에 한 40〜50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전부 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권한이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맞춰서 구비 부담분만 매칭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은 예산이 부족한 게 있고 어떤 사업은 엄청 남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행하는 사업비에 맞춰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은데 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의한 취지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 ㉮라고 돼 있죠?

예.

그 부분은 작년에 11월 3차 추경할 때 편성된 최종 예산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3차 추경할 때 나름대로 잘 분석해서 이렇게 편성을 잘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보건소를 보니까 3차 추경 때 나름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래서 좀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추경할 때 불요불급한 금액이 안 생기도록 좀 칼같이 추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금 결산서에는 나름대로 집행이 잘 돼 있습니다. 질의할 게 없고요.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참조하면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참고로 12페이지 자료를 보면 2016년 과오납금액이 16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기대비 87.7%가 추가로 생겼고요. 다음에 2016년에는 전기대비 92.1%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금 과오납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을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전년대비해서 한 4,800만 원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떤 부동산이냐 하면은 화명동 카이저 안 있습니까? 화명동 카이저,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를 짓다 보면 공무원연금공단 일정부분이 나옵니다.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한테 임대해주는 그 주택을 우리가 임대주택들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방세,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해주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애초에 재산세 부과를 할 당시에 자기들 신청 안 해서 정상적으로 부과했는데 그분이 행정자치부에다 질의를 넣었습니다. 질의를 넣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거는 신청은 안 했지마는 애초에 연금공단의 성격상 이거는 감면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회신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금액이 한 3,200만 원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우리가 만덕에 만덕주공재건축조합에서 아마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만 일단은 소송이 붙어서 졌습니다. 저희 북구에서 지다 보니까 4억 5,700만 원이 또 환불이 됐습니다.

그 소송 붙어가지고 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저희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용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덕주공재건축사업조합에 4억 5,700만 원 반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도로점용료하고,

그래서 이게 잘못 부과된 거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보조금이 좀 큽니다. 보조금이 큰데 국시비 반납액에 따라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한 3,500만 원,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이거는 입금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일반회계와 착오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넘겨주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자체에 계좌입금 될 당시에 특별회계계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회계계좌로 넘어가서 착오입금분이 이게 한 8억 3,000 금액이 큰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무과장님. 매년 좀 증가하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거의 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 건의를 드리면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과세착오든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면 세무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신뢰성 저하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계속 증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 과 직원들 업무연찬도 하고 또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실질과세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장님. 10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중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그…

위원장님,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상당히 초과됐습니다. 28억 8,700만 원 정도가 지금 초과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근저당설정등기의 예측이 어려워 초과세입이 발생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만덕 동문굿모닝힐이나 화명동의 대림 e-편한세상이나 금곡동의 신화명자이 등 신축아파트가 작년에 계속 입주했지 않습니까? 그럼 근저당설정을 하는 게 지금까지 다른 아파트 이렇게 쭉 비교사례를 보면 추측이 가능할 건데 이걸 예년처럼 평가해가지고 거의 한 28억 8,700만 원이 초과됐다는 것은 조금 금액이 너무 과하게 초과된 것 아닌가 그래서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세무업무를 매년 계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출하는 이런 산식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 하기는 하는데 일정부분이 단위가 워낙 크다 보면 일정부분이 조금만 착오 산출을 해도 금액이 대단지 아파트 등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장님 질의하셨다시피 우리가 실질 구세가 큰 금액이 아닌 와중에 등록면허세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담당업무를 관여하는 과장으로서도 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세밀하게 잘 산출되어서 과오납금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 위원장도 한 몇 억 정도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근 30억이나 초과세입이 한 군데서 발생하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내용을 종합해보더라도 2014년도에는 초과세입금이 4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초과세입금이 48억 1,000만 원 조금 불었는데 작년 2016년 초과세입금이 6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점점 초과세입금이 60억이 넘는다는 것은 세무행정에 세무과에서 조금 사전예측기능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60억됩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부동산교부세가 그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통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 중에서 일정부분을 각 시도에 시군구에 내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심지어 관장 자체도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전체만 잡혔다뿐이지 금액이 큰 금액인데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 자체 내의 구세도 좀 일정부분 있지만 부동산교부세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듣도록 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환경위생과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석한 뒤에 팀장님들도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질의는 환경위생과에 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책자 13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니까 시설부대비 해갖고 약 한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있었는데 3,000여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37페이지.

안전총괄과인데요?

아, 맞네. 안전총괄과네. 환경위생과인 줄 알았더니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선주 위원님은 잠시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의견서에는 한 197억 정도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의견서 6페이지입니다.

예. 기획실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연도 회계연도에 이거를 대강 본 예산에 몇% 편성하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을 계상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다 편성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일부 나누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몇%, 그 다음에 추경에 몇% 이렇게 나눠서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한 60%정도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통 저희가 2015, 2014 이렇게 보니까 한 50〜60% 사이 되는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정도 가까이 남아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아마 이 정도로 남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예상만 합니다. 예상만요.

예. 위원님 금년에는 저희들 재원조정교부금 운용이 어떻게 될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그러면 2015, 2016회계연도에 재정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가까이 된 거고 그 이전에는 한 110〜120억 사이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기획실에 드리고 싶냐 하면요. 보통 다른 시도에 보니까 선거가 있는 해와 선거가 없는 해의 회계를 봤을 때 선거가 있는 해에 대폭 이 잉여금이 쓰여지더라, 그다음에 또 오버해서 쓰여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시 또 비교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선거가 있든 없든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에 기본베이스를 한 60%라고 보고요. 50〜60%라고 보고 이 사이 이상을 초과해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각 부서에서 얼마나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사업을 판단하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 예를 들어서, 선출직 하시는 분들이 그 해에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선거를 좀 자기 선거에 유리하도록 이래 하는데 저는 여야 관계없이 주민만 바라보고 가면 선거하는 해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투입되고 적게 투입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고 제가 볼 때는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얼마나 각 부서에서 내년도 추진해야 될 업무에 파악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안 그러면 추경에 편성이 되는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 겁니다.

예. 같은 과니까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에 성과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급제가 보통 제가 아는 성과급제는 일 잘하는 사람 포인트를 좀 더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 못하는 사람한테 조금 제재를 가한다고 저는 이렇게 성과급제를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성과급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관리는 예산은 저희 실에서 편성을 합니다. 근데 성과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성과에 관하여 순번을 매겨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한번 어차피 예산 배정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실장님도 한번 보시고 논공 서열로 성과급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 논공 서열로 지급이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봐야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원 상태로 어쨌든 국가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기획실이 750명 공무원한테 조금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면에서는 가장 큰일인 거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인사인데 인사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서 말은 안 하지만 두 번째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신경 써서 6급, 7급 아니면 밑에 8급까지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성과를 냈는데 이 성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논공 서열에 대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과급은 성과에 관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과정에서 이제 정확하게 성과를 산출해내는 기법이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또 판매업쪽에서는 성과를 딱 숫자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저희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서열을 내기에 아주 까다로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그걸 정량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처리해서 제대로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책에 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어있습니다. 서류가 첨부되어있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100% 이상이 넘을 수 있는 그 과제수치가 있고요. 열심히 일해도 100%이상은 넘지 못하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가 도로포장을 소파수선을 했는데 이 소파수선의 기준은 몇 건 한 게 기준이 아니고요. 예산 내에서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다 쓰면 100% 한 거고 돈을 다 안 쓰면 그냥 안 한 거거든요. 이런 수치도 조금 기준이나 지표를 제가 어떻게 어떻게 바꾸자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한 사람이 표시가 나도록 성과보고서 작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성과에 관해서는 본인이 가장 PR하기 좋도록 성과계획서를 받을 때 본인이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자들이 난이도를 추가를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서에 최종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서를 가지고 본인이 계획한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종평가 지침이 어떤 쪽에는 좀 유리하고 어떤 쪽에는 좀 불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민간인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차별을 두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현업부서에서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이 성과보고서에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뛰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지금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기타 등등해서 현장에 뛰는 사람은 지금 얼굴이 벌겋거나 또는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물론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안한다는 말은 아닌데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답변 해주십시오.

예. 문 위원님 덕분에 북구청의 현장 직원들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이해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거를 이렇게 지적해주시니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성과관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구청에 사무실에 앉아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좀 격려해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분들 열심히 하는데 일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몸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더 성과가 조금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도 보충질의가 있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나 아까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아까 일반회계가 198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특별회계가 36억 5,000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2개 합치면 234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 중에 한 60%를 아까 예산에 반영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순세계잉여금을 100%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사업 이거를 발굴해서 평가해서 조사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60% 이상은 저희들이 그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또는 예비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로 다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되 본예산할 때는 한 60% 정도 반영하고 40% 정도는 1차 추경, 2차 추경 혹은 예비비 이걸로 전부 반영해서 100% 소화하는 거는 맞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위생과 곽창순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추진해갖고 예산이 한 6,0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한 2,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보조금은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내시된 금액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지만 탄소포인트제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 사안이 보상금을 반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6개월분을 적용해서 그 다음반기에 자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요청하면 시로부터 자금이 내려옵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우리 부서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임의로 설정해서 편성한다고 먼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반환금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반환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자금이 교부가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이만큼 우리가 예산이 든다 해갖고 시로부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목표를 설정해서 잡아놔놓고 그다음에 반기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을 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를 주십사하고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한 만큼 예산을 다 쓰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부서에서 탄소제로포인트제를 이런 보상관계를 하겠다 했는데 다 못쓴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제를 적용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상기온에 대해서 실제로 여름이 많이 덥고,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약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참고로 포인트제는 과거 2년간에 어떤 기준사용량에 대해서 현시점에 절감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5〜10%미만 절감했을 경우에는 5,000포인트, 10% 이상 절감했을 때는 1만포인트 그러면 1포인트당 2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후나 해서 이게 종전 과거 2년간보다는 실제로 조금 절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시 내에서 6위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은 또 기후와 관련돼갖고 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마는 그래도 또 과장님 답변에 부산시에서 우리 북구가 6위를 했다니까 그에 대해서는 참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게 엿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하여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 재정상도 그렇고 물론 시비도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갖고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선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과 질의답변 속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금 이게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그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지역발전도 있고 구포시장 활성화도 있고 이래서 구포시장 안에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갖고 내년부터 이렇게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떠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재원 자체가 국시비 각각 50%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구청장이 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 위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인트당 2원, 예산사정이 1.5원이 될 수도 있고, 위에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임의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문영남 위원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추가질의 안 하고요. 기획실장님께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관호 위원님은 그 문제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수터가 물을 못 먹도록 부적합이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물을 먹도록 저걸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가지고 제가 기획실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서상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거 답변 들으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냥. 2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환경위생과에서 먹는 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십사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중에 먹는 물 9곳, 못 먹는 곳 9곳 맞습니까? 과장님.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먹는 물 안 먹는 물보다는 18개소 중에 9개소가,

그러니까 적합 9곳, 부적합 9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9곳인데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9곳 중 절반이상이 구민들한테 먹는 물이 되도록 기획실장님 예산 좀 배정 좀 해주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별도로 예산반영을 안 해도 환경위생과장님 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 돈 그대로 다 남겨놨던데 예비비로 94% 편성하고 100% 그대로 다 남아있던데 지하수관리회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약수터는 먹는물공동시설 해가지고 용처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하고 약수터하고 좀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수도 어차피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지금 현재 지하수 특별회계로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원격지 영상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격지 영상감시 카메라 설치는 우리가 설치는 쓰레기 무단투기방지와 단속의 목적으로 설치하는데 관리는 안전총괄과, 종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몇 대 됩니까? 지금 현재 영상감시카메라요. 북구에 지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정으로 설치돼있는 카메라는 50개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형경고판해가지고 그게 21개 이렇게 해서 71개가 지금 설치돼있습니다.

총 71개네요.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보니까 3,800만 원정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지금 한 몇 개 정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를 예로 들면 지금 6대 설치하는…

6대. 그러면 지금 북구에 사실은 쓰레기투기라든지 불법투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언덕바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방법이.

예.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참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이 기술개발로 해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동식카메라도 보급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이제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 카메라를 갖다놓는다 이래가지고 단속·적발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배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카메라에 찍혔다 하더라도 또한 또 이웃이 사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알아도 보복이나 또 이웃에 있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모른다하고 이렇게 알려주지를 않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로 인해가지고 예방에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는 고정식카메라 부분을 좀 돌려가지고 이동식카메라를 올해 한 대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2〜3대 정도로 좀 이동식카메라로 해서 좀 투기하는 걸 예방하는 차원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방효과는 많은 거 같은데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의식수준이 버리는 사람이 버리거든요. 버리는 사람이 꼭 버립니다. 계속 이분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놔도 거기 안 버립니다. 밤에 가다가 툭 던지고 저래 던지고 이런 사람을 끝까지 색출해가지고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이게 의식이 바뀌지 그냥 계속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을 조금만 내가 주위에 보니까 계속 버리는 사람만 버립니다. 이 사람 의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색출을 해가지고 북구는 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행정과에 온 지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물이 이제 묻었는데 앞으로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홍보와 계도를 해봐야 버리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면 비용이 부담이 되고 그냥 버리면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범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버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서부터는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새벽시간대하고 야간시간대에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6월 한 달 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또 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하는 이런 게 또 알려짐으로 해서 투기를 하는 데에 좀 의식개선이 좀 돼가지고 조심을 좀 할 거라고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기간을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답변했지만 성과보상제 이런 게 사실은 주민하고 밀착형인데 이런 분들은 또 구에서도 열심히 하는 집행부들 이래 많은 점수를 배려해가지고 이래 잘 하면 변화가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와 유사하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 부분도 비슷한데 쓰레기 보면 이동식카메라를 가지고 딱 갖다놓으면 안 버리다가 그거만 철수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주면 또 버립니다. 차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 파리 쫓는 어떤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행정의 일을 하다보면 할수록 자꾸 어떨 때는 짜증만 나고 성도 나고 진짜 어떨 때는 보면 다 좋은 말 다 하는데 북구에 일부분, 몇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참 구민을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아직 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참 의식이 이거만큼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실망감도 갖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당근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와 계도활동을 해서 의식을 개선하는 사항이고, 채찍으로서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해서 처벌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관내에서 이렇게 계속 무단투기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어느 특정지역, 어느 특정동이라 할까 거기에 뭐 있습니까? 혹시 뭐라 그럴까…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 위치상으로는 딱 꼬집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상가에서 보면 주인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종업원들이 영업 마칠 시간에 돼가지고 하니까 시간에 안 맞춰서 배출을 하다보니까 인근 지나는 행인들이 또 거기다가 이렇게 내어져있으니까 버리고 가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일반주택가에 보면 물론 다 양심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취약지역이 있고 특히 보면 다량배출사업체는 구포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좀 투기행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래보면 사소한 것인데 이제 무슨 도로변 같은데 상가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업소가 명칭이 바뀌고 하다 보면 인테리어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데서 보면 잠시 이제 내놓았는데 그거는 실제 쓰레기가 아닌데 그런 데에다가 보면 또 다른 쓰레기들이 막 쌓이고 하다 보면 투기처럼 보여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투기만 하는 어떤 이런 장소보다는 다른 간접적인 그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가 좀 투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지역구에 특히 화명3동 같은데 농협 골목 있지 않습니까? 천지연 목욕탕 있고 농협 있는 그 골목에는 오후시간이 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갖고, 물론 쓰레기 배출시간이 물론 무단투기는 아닙니다. 쓰레기봉투에 넣기는 넣었어요. 넣은 게 오후 한 2시, 3시만 지나면 그 도로가 인도 걸어가는데 막 쌓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무단투기도 아닌데 그렇게 쓰레기봉투에 넣어갖고 올려놓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버려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가 한 곳에 봉투에 넣어놨지만 쓰레기가 있으면 가던 사람이 한두 개씩 갖다버리고 가고 이러다 보면 길 가는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인상을 찌푸리고 지금 또 여름철 같은 경우라서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수시로 이렇게 몇 컷 저도 사진도 찍어놓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렇게 어느 특정 동이라 하기보다는 상가주변에 보면 좀 많이 봉투에 넣어갖고도 내놓는데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놓았지만 그게 있음으로서 쓰레기가 쌓여져 있으면 또 길가다가도 버리고 지나가다가도 버리고 이래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또 냄새도 좀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 특정지역 같은 데는 아까 고정식도 있고 회전식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그지요?

예.

그럴 때는 회전식으로 해갖고 특히 신도시 상가주변에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시에 한두 개를 더 달 수 있겠다 하시는데 좀 참고하셔갖고 좀 특히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래도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하고 같은 그런 맥락인데 아무튼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은 하절기도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배출시간에 맞춰서 좀 배출하도록 저희들이 좀 많이 더 홍보와 계도활동을 하고 그다음 이동식카메라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구입을… 지금 한 대 있는 그 부분은 조금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수요가. 상가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활용을 잘해서 최대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분이 계시므로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좀 정회 선포를 해야겠습니다. 네 분 정도 계십니다. 네 분 더 계시는데 그렇게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예결위하고 상임위는 위원장하고 위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호칭을 의원 이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상임위하고 위원회는 전부 다 위원입니다. 위원. 위원하고 위원장인데 호칭이 좀 속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호칭이 정확해야 됩니다.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83페이지입니다. 도로운영 및 건물번호부여사업해가지고 관련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저희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를 일괄 지금 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현재 보실 때 도로명주소하고 앞번에 우리가 쓰던 지번주소하고 지금 주민들이 어느 걸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토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에 말 잘 못 들었는데…

주민들이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주소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나요?

예. 토지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이걸 위해서 홍보도 하고 검증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젊은 세대는 도로명주소를 다 인지를 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게 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70, 80 계속 사용하다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다보니까 생소하고 기억이, 다시 말하면 외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걸로 바뀌기는 바뀌나 보다 인지를 하는데도 사실 그 젊은 층에서는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모든 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다보니까 잘 아는데 나이 드신 측에서는 아직도 옛날 주소를 좀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주소가 과거에는 무척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뭐 주소 사용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택배라든가 일부 주문 외에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쪽으로 구청이나 어디 동사무소 같은 전입신고를 등록해도 도로명주소 몇 번이냐 물어봐도 사실 모르거든요, 노인분들은. 다시 말하면 저희가 행정청에서 그럼 도로명주소 알아오라 이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전산 바로 조회해가지고 해당 도로명주소를 해주다 보니까 뭐 좀 그렇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도로명주소 이거 필요없는데 뭐 하러 만들었노 지금 이 생각이 탁 듭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 대라하면 모르니까 우리가 찾아서 도로 지금 이중 일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로명주소한다고 우리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썼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지금 뭐 3년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 돈을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돈을 많이 썼으면 그럼 이 돈 쓴 만큼 태가 나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오히려 볼 때는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 사용률이 내가 볼 때는 떨어진다고 보고 이부분에 예산을 안 쓰든가 아니면 예산을 쓰면 쓴 만큼 태가 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죄송한데 짧게 대답해주십시오. 짧게.

예. 사실을 도로명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일부 예산투입했지만 도로명을 사용함으로써 물류비라든가 그런 게 피부로 탁 나타나진 않지마는 그건 저희들이 엄청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얼마 얼마 투자해갖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해도 있는가 보다하고 귀 막으니까 사실 이거는 홍보해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2016년도 본예산 결산서에 돈은 다 썼습니다.

예.

돈은 다 우리가 썼는데 쓴 거를 가지고 어차피 결과물은 나와 있으니 우리가 다음에는 일을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이 도로명주소가지고 과장님도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해도 될 사항을 가지고 굳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국가사업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 위해서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요. 그 돈은 돈대로 들어갑니다. 돈 쓰라고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돈을 쓰기는 쓰는데 그럼 돈 쓴 만큼 태가 나도록 토지정보과에서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니까요. 뭐 2차 추경이나 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한번 주십쇼.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염두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돈 들여가지고 쓰는 도로명주소 이거 가지고 주민들의 혜택을 보는 사업이 돼야지 돈만 사양시키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실장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실장님 가장 요즘 말많이 하는 2030비전. 여기 사실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설명 해주시죠.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일 저희들 의회보고하면서 경과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올 11월까지 지금 의회에 두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행부에는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중간 협의를 해서 정책조율을 해나가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한 서너번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그 보고를 받은 걸 조율을 해서 또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겠고 곧 주민들 대상으로 우리 북구 장기발전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선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그 부분도 반영시켜서 우리 북구의 명실상부한 2030장기발전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저는 몇 번 들어가지고 2030비전이 상당히 귀에 좀 와닿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그래서 좀 홍보가 부족한데 우리 의원들은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지역주민들이 비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은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부산발전연구원에 부산시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일단 계약해서 거기에서 일단 그런 계획들과 연관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되면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북구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의견수렴을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마저 반영시켜서 복합적으로 계획을 완성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니까 밑에 하단부분쯤 되겠네요.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한 5,9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병가나 휴직 이런 걸 하게 되면 일할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소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지난해는 특히 환경미화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이렇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참고로 사망하신 분은 김ㅇㅇ씨라고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십니다.

뭐 때문에 사망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유로?

병명은…

갑자기?

예.

갑자기. 아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하여튼 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이렇게 많이 남은 데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또 과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좀 참조해주십시오. 기획실 38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한 92억 6,600만 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예비비 사용액은 450만 원만 사용을 했고 91억 6,0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거의 100% 다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년 그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이러는데 예비비 91억 6,000만 원 편성돼서 그대로 다 남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조금 기획실로써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좀 이렇게 자꾸 예비비가 늘어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비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시에서 보조금.

예, 결산추경할 때 시비 재정보조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을 그렇게 편성하고 또 1차 추경할 때 2017년도 1회 추경을 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파악이 아직 안 된 부분을 개선해서 2회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이 예비비를 좀 더 많이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특히 재정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 다 되고 나서 내려오면 예비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건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에서 늦게 내려온 교부금이 그때 4십몇억 된다 했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찾을 동안에 추가로 같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470억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470억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470억 전체가 다 연말에 왕창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금액을 이미 편성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 금액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익년도에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은 제가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대다수로 편성했다가 대다수로 이렇게 다 남기는 그런 쪽인데 특별회계는 그 기획실장님 관리하십니까?

특별회계는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부분은 특별회계에서는 거의 예비비가 많이 남는 이유는 사업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 때문에 설립이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됐다가 대다수가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토지정보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주소 이게 참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그때 부산시에서 2백몇십억을 투입해서 신주소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사람인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을 제곱미터로 법적으로 바꾼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파트나 땅을 살 때 평당 얼마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평은 못 쓰라고 국가에서 시책을 내려줘도 사람이 오랫동안 쓰던 그 관행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신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다 탑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으로 그 주소를 치는데 지금 신주소 주소가 안 들어갑니다. 뭐 제 차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내비게이션 업체만이라도 전체 신주소를 넣어야 주소가 찍히게끔 만들면 이 목적이 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나오는 내비게이션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신은 그렇습니까?

최신은 아니고 상당… 오래 한 제가 알기로 5～6년 되는 것도 지금 업그레이드 되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주소도 되고 신주소도 되고 그렇죠? 지금?

예.

그런데 내비게이션 이쪽에 만이라도 옛날주소를 없애고 신주소를 반드시 넣어야 차량이 목적지에 갈 수 있게끔 해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캠페인하고 홍보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돈은 많이 들이고 예산 낭비한 사례가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는 걸 법적으로 감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생활에는 거의 지금 잘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주소를 신주소로 바꾼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수천억이나 조 단위로 돈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낭비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은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문영남 위원 지적대로 토지정보과장님이 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회의를 종료를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토지정보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팀장님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국외여비 비용이 여기서는 지금 2016년도 결산서 안에는 이미 지출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밖에 안 남아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이 시기로 가면 내년도 결산서에는 의회 의원국외여비가 그대로 다 불용액으로 남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주십사하고 팀장님께 의견을 한번 드렸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문영남 위원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한테 두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마다 선호하는 여행지나 연수지라든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들 전체 계시는 가운데서 토론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해가지고 연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국외여비는 항목상에 명목을 보면 그냥 의회국외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국외연수활동비 또는 교육비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외부에서 많이 보고 우리가 배워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벤치마킹하면 제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도 좀 노력하겠지만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에 보충질의기도 합니다마는 국내의원연수비 이게 만약의 경우 우리가 지금 국회나 이런 데 1년에 몇번 있지 않습니까? 봄, 가을에 두 차례 있지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봄에 갔던 의원이 가을에 간다든지 이러면 저번에는 보니까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의사팀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이유가, 사유가 뭔지 본 위원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상임위원회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국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의논만 되시면 저희들이 어떤 경우의 그거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의견을 좀 모아주시는 게 저희들한테 그거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팀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됩니까? 우리 의회 의사계에 오신 지가.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1년 안됐지요. 앞서 그 의사팀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체 13명 의원들이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국내 배움의 터를 가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이 자꾸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들이 바빠서 못가는 의원들도 있고 또 거기에 본인이 크게 관심이 없는 의원들도 있을 거고 또 봄에 갔다 가을에 가고자 하는 의원들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공부라는 건 끝이 없고 배움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게 배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가든 가을에 가든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없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이 남을 정도 같으면 봄에 가든 가을에 가든 가실 의원님들 있으면 받아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김광열 의사팀장님께서도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의사팀장님께서 잘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 보필을 잘해주시고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보필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문영남 위원과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맨날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집행부보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합시다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없다 그걸 전문가를 안 만들고 어떻게 국가가 발전하느냐?’ 이래서 계속 교육을 강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예산이나 결산할 때도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작 우리 자신이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남긴다 그럼 아예 편성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 결산하면서 예산 남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정작 자신의 어떤 예산부터 남겨 놓고 상대를 지적을 한다는 게 좀 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의원들 발전에 도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불용액으로 남긴다고 해서 칭찬받는 일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는 특정개인의 감정이나 입장 또 개인사정 이것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못 갈 입장이 되면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배려하는 게 맞지 내가 못 가니까 전부 다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맞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일본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스물대여섯 번 갔다 왔지만은 전체를 위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해외에 개인적으로 한 50여 개국을 방문을 했는데 정말 배울게 많다고 느낍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배우려면 거기 가서 제대로 많이 느끼면 공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연수 부분은 어떤 중지를 모으다 보면 특정개인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 안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을 전체 의원의 발전을 위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전체 단합을 위해서 또 전체가 같이 가야 하는데 누가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사항 같으면 반드시 전체를 위해서 참석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장의 생각을 나름대로 전달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등 8개 부서 소관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