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6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6월1일 김종환, 김봉학, 성석경, 강상례, 강희순의원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일 정의근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6월7일 김종환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5월17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5월29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6월2일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일 제6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정의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10일 강희순의원으로부터 하동군수 해외출장 관련 추진현황을, 5월19일 강상례의원으로부터 북천 레일바이크 및 금남 레포츠 단지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6월7일 강상례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상례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강상례의원)

존경하는 손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상례의원입니다. 먼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100년 미래 건설을 모토로 관광객 600만 시대를 열고 2,500만불의 농산물 수출 등으로 2017년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윤상기 하동군수님이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 갈사만의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면 더 큰 상도 받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금년 2월9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갈사만 사업이 하동군 핵심 주요업무 계획에 빠진 것을 보면서 질책한 것은 50만 내외 군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갈사산단 공사를 하동군이 말로는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강력한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처방을 내리고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 배를 갈라놓고 진료를 거부하는 파렴치한 의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017년 4월 감사원에서 감사 종료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이 전국 행정기관 중 첫 사례로 수감기관이 스스로 결과 발표한 것을 놓고 뜻있는 군민들은 갈사만 사업 재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투자를 희망하던 기업에서 조차 문제 사업장으로 인식하여 투자 결정을 보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나마 업종을 다양화해서라도 반드시 PF대출금은 공사비에 투입되어 정산이 가능하므로 군비의 순 손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군민들을 안심시킨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군정이 갈사산단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하동군수라는 직위로 추진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신문과 당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초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에서 하동군이 공사비를 줄 형편이 안 된다면 계속 공사를 하면서 일부공사비는 사업을 진행한 후 분양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군의 협상제의에 임하려고 하였으나 윤상기 군수님이 협상을 거절하여 수백 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한신공영을 대신하여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호산업과 수의계약으로 689억 원에 갈사만 산단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나마 계약 자체가 잘못되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의 검토지시로 무려 330억 원(원본에는 33억 원임)에 달하는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동군의 기자회견에서는 대호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을 통째로 누락시켰고, 기숙사 수의계약 건도 금액이 많아서인지 금액 표시를 하지 않는 등 대호산업과 관련되는 문제는 누락하거나 축소시키려 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대호산업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신공영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었거나 대호산업과의 계약만이라도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상당한 공사 진행이 있었을 것이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재개가 안 되는 것은 민선6기 군정의 잘못이라 생각되는데 모든 잘못은 전임 군수 때 일어난 일이고 현직 군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갈사만 문제 해결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윤상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갈사만 사업에 대한 군민의 실망과 분노를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5월2일 제255회 하동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군이 직영을 해서라도 반드시 진행하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을 뿐 아니라 2017년 6월1일 뉴스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선업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등 조선산업에 대하여는 대선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아울러 2017년 정부의 항만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동항에 460여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며, 5월 현재 금년 수주물량의 74%를 이미 확보한 삼성중공업과 51%를 달성한 현대중공업 등 조선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서 본 의원은 갈사만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군수님이 늘 강조하시던 10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행정은 마하행정, 돌파행정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독 갈사만 사업만은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갈사만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같이 갈사만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민선 6기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서 미루려는 핑계거리를 찾거나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약 없이 막연하게 기대를 하기 보다는 한신공영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과는 별개로 조성된 16만평의 부분 준공 시 약 1,000억 원 내외의 수익창출이 기대되므로 실시계획 변경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탈 원전 정책과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등 과거 정부와는 다른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세일가스 등 LNG 발전소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갈사만이 LNG 저장 및 물류시설로서 국내에서는 최적지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미 관심을 보였고 투자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 SK에너지와 이미 투자협약을 체결한 서부발전, 남부발전과도 구체적인 협상을 전개하는 등 갈사만 재개 추진 일정이 반영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강상례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평소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발전과 100년 미래의 준비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영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봉학 대표위원님, 김운뢰, 최강호, 김철수위원님께서 지난 4월3일부터 4월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현황, 순세계잉여금, 기금, 예비비, 채권·채무 현황, 보증채무, 공유재산·물품 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739억69,515천 원, 특별회계 334억3,423천 원으로 총 5,073억69,938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4,805억215천 원이 수납되었고 19억29,529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억25,014천 원을 결손처분하고 16억4,515천 원을 201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38억99,791천 원이 수납되고 3억48,458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3억48,458천 원을 201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3,655억48,281천 원이며, 명시이월 526억1,728천 원과 사고이월 246억15,619천 원을 합한 772억17,347천 원을 201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12억887천 원으로 원인별 금액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215억1,625만 원이며, 명시이월 43억6,171만 원과 사고이월 13억5,572천 원을 합한 57억12,282천 원을 201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1억74,891천 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계잉여금은 1,273억37,411천 원입니다. 그 중 이월 사업비는 총 800억54,748천 원으로 명시이월금이 542억778천 원, 사고이월금은 258억4,767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 28억74,882천 원이 미포함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6억15,002천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426억67,661천 원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예산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1억73,746천 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63억1,866천 원을 조성하고 137억9,457천 원을 사용, 총 74억88,591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6억85,155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호우 및 강풍피해 응급복구사업, 태풍 자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농기계 보관창고 복구, 부춘도로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 화해권고 구상금, 공공근로사업비 등을 위해 총 6건 3억33,42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16,08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343천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우리군의 채권 현재액은 44억2,635만 원이며, 당해 연도 중 5억65,574천 원이 발생하고 8억32,022천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1억59,902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도와 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증채무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보증채무 현재액도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총 3,870억14,482천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3,785억70,777천 원, 일반재산이 84억43,705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6억54,744천 원으로 당해 연도에 5억2,520만 원을 취득하고 2억754천 원을 처분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9억7,2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제출된 2016 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검사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재정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와 추진상황, 회의개최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2015년 12월14일 구성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의 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또한 지난 4월11일과 6월2일 2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세무 분야의 용역결과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의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및 회계 분야 질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제출과 향후 대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시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7년 6월15일부터 2017년 12월14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특별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