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김봉학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봉학의원입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6월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변경된 용어 사용의 통일성과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적합한 장애인의 차별적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 중 장애인의 차별적 용어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입법예고 비용추계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2017년 6월1일 김종환, 김봉학, 성석경, 강상례, 강희순의원으로부터 제출 발의되어 2017년 6월5일 회부되고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김봉학 간사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45조의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용어사용의 통일과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체계, 표시방법 등도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여 시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적합한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애인이란 우리 의원님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는 의원님을 위한 조례지만, 용어는 전 군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이라 하면 우리 의원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은 의원발의된 내용만 하는 것이지만, 용어 변경은 전체 우리 군민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저는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 증진이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들에 관련된 조례안인데 그 안에 용어 중 “폐질”이라는 것을 “장애”로 바꾸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번 제25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 상을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의원의 금품등 수수 금지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8조)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 및 안 제25조)는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석경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부분인 제1장 총칙에 있어서는 목적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용어를 병합하여 표기를 해서 목적에 부합하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있는 박기준 사무관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자기들이 표준안을 내려주어서 다른 시·군에는 다 시행을 하는데 하동군의 경우에 그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면 굳이 못할 이유도 없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포함해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보류 안건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서 목적으로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지난번 1차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조례 입법예고를 어디에 했는지 이 조례에 빠지고 없습니다. 그때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다, 아무리 우리 의원과 관련된 조례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 규제를 하는 사항이 의원한테 특정사항이 될 수 있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입법예고를 10일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숫자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우리 하동군의회 홈페이지와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과에서 그 날짜만 적어놓고 있는 데 지금까지 계속 공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일보다 훨씬 긴 기간동안 게시를 해온 사항입니다.

의회는 전부 서류 위주입니다. 예를들어 그때 보완을 했으면 인터넷에 기간을 더 늘려서 게재를 했다는 것입니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유보를 해 놨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회는 서면으로 나온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도 그때 유보를 해서 인터넷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연장해서 의견을 받았다고 명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또 표시를 해주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했는지 언급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를 가치가 지난번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100만원, 3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밖에 군민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취지를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쟁점이 된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박기준 사무관과 질의한 결과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 시달을 했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했냐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 하겠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석경위원님이 지난번 타 시·군·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셔서 알아보니까 강원도의회 경상남·북도 의회, 전라남·북도 전체 찾아보니까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두 군데만 금품수수는 하면 안된다고 못이 박혀 있고 그 외 시도는 전부 이 순서대로 100만원 기준으로 권고안 표준안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좋습니다. 권고라는 것이 어떤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주었는데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상남도 조례를 챙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될 사항이 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도 되어야 되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남도 의회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과 다른 시·도도 표준안에 따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 한 군데를 표본으로 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전체적인 뜻에 따르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나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같은 조례를 놓고 경상남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상위기관입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다르게 해놓고 다른 자치단체는 이렇게 해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회에 100만원, 2회에 얼마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위원들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입법예고도 지난번과 같이 축소해서 이리 조례를 만들면 “의원들 당신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정해서 한다” 이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에게 “이 조례안 준칙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정할건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사항은 어디에 언급할 것입니까? 제1조(목적)에 준한다는 것입니까? 부정청탁법에 의한다든지 언급을 해놔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게 아닙니까?

5장에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조 이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의원 직무정지를 시킬 것인지, 과태료를 매길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그럼 부정청탁 금지법에 의한다든지 언급을 해놔야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게 아닙니까?

행동강령 조례를 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준 거 외에 이전에 우리 자체적인 행동강령 조례에도 의원들 제척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고발을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고발 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이걸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어떤 범위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그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위원회 의무인데 아무것도 없이 위원회가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법을 위반해서 적발되어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환수를 할 것인지, 과태료를 매길 것인지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 자문위원회에서 예를들어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세 번 이상 하면 안되는 이런 경우가 되었을 경우 자문위원회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조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안건을 의장이 정리를 하겠지만, 그 외는 같은 동료의원이 고발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조례 입법에 언급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무슨 법에 따른다든지 정해주어야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게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하도록 해놓고 그 조례가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어디에 대고 할 것입니까?

표준안 내에는 구체적인 조치사항까지는 없습니다만, 근거가 부정청탁법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 징계가 있고 벌칙이 있으면 거기서 다 고발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부정청탁금지법 몇 조에 의해서 따른다든지 무슨 언급을 해놔야 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할 게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자문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징계를 하고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에 관한 입법을 하면서 애매하게 그리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근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애매할 것 같으면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규제사항이 없는데 , 100만원이라든지 300만원 이것은 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 조례에 맞춰서 체제를 갖춰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앞에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입법예고를 연장을 해놨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고 연장 공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된 조례안에도 명기를 해 주십시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제5장에 징계 및 벌칙이 있습니다. 제21조(징계)공공기관의 장등 공직자 등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이런 식으로 한 경우에는 제9조1항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예를들어 말하자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대로라면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몇 조 몇 조를 다 정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건데 그럼 위원회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돼서 어떤 안건을 상정을 시켜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뭘 할 것입니까? 앞에 왕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기본법 몇 조에 따른다든지, 거기에 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언급을 해놔야 그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할 게 아닙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사항이라든지 심의사항을 거기에서 범위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든지 위원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를 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리하면 하나 마나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성위원님이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리해놓고 그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해놓고 또 자문위원회에 가서는 그 법에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그럼 위원회에서 뭘 결정을 할 것입니까?

만약에 제척대상이 되면 제척을 한다든지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럼 부정청탁 금지법에 의해서 정리를 안하겠습니까?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해놨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안이 생겨서 위원회 소집을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그게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 근거에 의해서 의원에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장이 고발을 하라든지 징계를 하라든지 자문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법률에 근거해서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징계를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은 공정성을 갖춘 사람들을 선정해서 의장에게 이 사람은 위반행위를 했다고 결과를 내주는 부분입니다. 폭넓게 생각하시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제33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자문위원회 역할이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의장이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의원은 의장에게 통보를 하면 의장은 우리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의제를 다룬다는 뜻이 아닙니까?

만약 사안이 발생하면 의장님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에 이 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본회의장에 가서 징계를 주든지 처벌을 하든지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이런 식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제33조(의결사항의 통지)의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문위원회 역할은 끝나고 다음에는 모든 게 의회 의장에게 권한이 넘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 윤리위원회 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입니까? 제일 중벌이 뭡니까?

제일 중벌은 해임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해임이 결정되고 나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위가 해제되고 상실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에는 아무 권한이 없고 위반되는지,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내용이 맞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그리 설명을 해주어야 알게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안 2페이지를 보완을 해서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유보 시 그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예고기간을 주어서 보든 안보든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하면 어제까지 하든 오늘까지 하든 인터넷에 상당기간에 걸쳐 예고를 했다는 것을 보완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100만원, 300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 100만원과 3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입니다”. 그리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입법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법 근거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등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