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년간 군민상 수상자가 미 선정됨에 따라서 수상자 후보자 발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군민상 위상과 품격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 의결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군민 관심 제고와 다양한 분야의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표결권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2항은 생략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에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는 것을 직제개편에 따라 “정책기획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일비와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의 신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6월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동료 공직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6월2일에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년간 군민상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수상 후보자 발굴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저조함으로써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여 군민상 수상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의결한다.”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군민상 심사에 대한 의결요건을 상당히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 “기획담당주사”를 현 직제상 명칭인 “정책기획담당주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군민상에 대한 관심 제고와 수상자의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적정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강희순위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 조례에 사실상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포상 조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나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군 포상조례를 바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싶어서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정회시간 동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실시될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과 합의는 거쳤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창원시와 고성군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를 거쳤습니다. 2월21일 의원간담회 때 정의근 부의장님 외 세 분의 의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근, 김진태, 강희순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입니다. 제5조 군수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저희들의 검토의견입니다. 제5조 군수의 책무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정의근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은 이 조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기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검토결과는 당초 안을 채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 사무가 없습니다. 그다음 비용추계는 예상비용이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7페이지에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하동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제5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①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실태조사입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입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신분보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6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주민행복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근거해서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체계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정의, 적용대상, 군수의 책무,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 조문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적정하게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간담회 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 및 처우가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문별로 보면 제6조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에서 최소 3년 단위로 실태조사 파악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년 치라도 종합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은 수립한 게 없고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조속히 실태조사를 해서 3년 주기로 조사를 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종합계획이 빨리 나와 줘야만 장기적인 처우개선이 따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기본안보다 도내에서도 이미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19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 500명 정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아동 분야, 노인, 장애인 분야 포함해서 36개소에 500명에 가까운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00명에 대해서 기본실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관련 조례가 2012년 11월1일부로 제정이 되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을 20만 원 주는데 그 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2012년부터 지원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있어서 1인당 1만 원씩 하더라도 연 5천만 원이지요?

말씀하신 것은 상해보험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정부 산하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신청을 하는데 1인당 연간 보험료를 2만 원 납부하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국비를 1만 원씩, 시설별로 1만 원씩 종사자에 대해서 납부하는데 이 조례가 승인되면 종사자 500여명에 대해서 군비로 시설 종사자 부담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체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군비로 충당하는데 연간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처우개선에 조례가 따라가야 되지만 기본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만 장기 계획수립라든지 예산편성이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조례안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향상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창원시하고 고성군 2개 시군이 하고 있지요?

19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 안을 잡을 때 창원하고 고성을 참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2개 시군이 조례를 다 제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미가입자 500명에게 1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예산을 추계해서 상정했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조금 전에 하동군 관내 36개 시설 사업소에서 500명 정도 되고 나름대로는 다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흑자를 내지 아니하고 운영에 위기상황이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법인 자체가 비영리 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운영을 하다 보면 흑자를 낼 수도 있는 게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종사자 복지차원에서 환원을 시켜 주기 위한 현행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해보험 정도는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환원시켜 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선규위원님 말씀처럼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만한 흑자가 나타난다면 시설기관에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지도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는 하나의 사유로 올라왔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고 관계법령에 한번 봅시다.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 자체에 크게 반발할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조례에 제정이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요구하고 들어올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3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서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또 제4항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4항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복지기관의 비리나 부조리 같은 것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을 때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법인에 종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발했을 때.....

그로 인해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징계는 받지 않도록.....

제가 그 말을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를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려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동군 조례에 이런 조항이 제정되었다면 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개업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우리군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정의를 내려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짜임새 있게 실태조사를 한번 더 해서 제정하는 것이 우리군과 하동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역이용하는 군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제정되어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상정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악용해서 지원금을 타 내고자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정이 된다면 36개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나 운영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가지고 그 자료에 입각해서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하면 법이나 조례가 악용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행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복지사가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봉사정신 하에 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현재 상위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지사가 대우를 받고 있고 또 관계되는 법인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또 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처우개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 이 조례안을 승인한다면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은 빼십시오.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걸 빼세요. 이걸 넣어 놓으면 이 부분에 어떻게 요구를 하고 들어올지 몰라요. 상위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보장받고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걸 넣어 놓으면 그 단체에서 뭔가 의견을 조율해서 조례에 제시되어 있는 바를 요구하면 군에서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제정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전체적인 수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제9조 신분보장에 한번 보십시오, 제3항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 복지사 500명 중 일반 요양시설에 존속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당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복지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이라 하면 시설 운영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신분적으로 위협을 받는 행위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장애인이나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이 문제를 유발할 때에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이 왜냐 하면 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열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이 요구했을 때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요구한다고 다 예산편성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을 열어놓았을 경우 무조건 행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이 있어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니까 무조건적인 요청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일은 없도록 차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복지사가 활동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개별시설은 있지만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설립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놓지 않았느냐, 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원에 대한 불가피성은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하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제5조 군수의 책무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항목하고 관계법령 제3조제2항에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말로만 노력한다는 것뿐이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6개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500여명 정도 되는데 시설이 잘 운영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운영이 어려운 시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종사자들이 어떠한 처우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조례를 가지고 따지고 본다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두루뭉술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고 책임감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운영실태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과연 실태조사를 했을 때 괜찮은 사람들과 처우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처우개선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실태조사 하는 것 외에 어떠한 게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이 나올 듯합니다. 거기에 부실 운영하는 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조항도 나올 수 있고 열심히 운영을 하는데 제정여건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분도 명기가 되고 3년 주기로 계획이 보완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역시 조례가 시행되면 같이 포함해서 실태조사 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반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와줄 것 같으면 “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두루뭉술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예가 급식비 문제에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라는 단어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규위원입니다. 안 제5조제2항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선규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권고안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방세 기본법에는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말소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관련 조문이 많아 비효율성이 있어 분리·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례인 내용 중 징수·체납 관련 조문을 징수 조례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간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권한 위임·위탁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송달 방법 규정을 제5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에 관한 사항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뒤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는 항목을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조항 자체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항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입니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음은 제4조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입니다.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 본거지가 하동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하동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27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표준안이 지난 2017년 3월9일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의 내용 중 징수·체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5조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일반우편의 송달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장·반장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적정하게 조례 개정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규정의 납세고지서 송달 시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고지서 분실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액을 10만 원 미만으로 수정하여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수정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제5조 서류 송달의 방법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 우편물로 했을 때 우편물 수령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분실의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올해 1분기 자동차세를 오늘자로 발송했습니다. 건수가 올해 1분기만 18,641건입니다. 자동차세는 ㏄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1,000㏄ 이하는 80원을 매깁니다. 그리고 1,600㏄ 이상은 140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600㏄ 이상이 되면 224천 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동차세는 대부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우편료가 1,9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자동차세 등기료만 해도 3,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만 해서 연 세납이 6,400만 원 소요됩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각 시군마다 위택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접근을 하면 자기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부과된다면 등기우편료가 억 단위를 넘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거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의 차액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등기우편은 2,600건 됩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은 20만 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1년에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등기우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덩달아서 실제 2, 3억 정도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10만 원 이상 내겠지만 전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반우편은 안 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 상황입니다. 소형 승용차 1,000㏄ 이하는 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모닝 이상은 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도 1년에 2번씩 보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실되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집에 상주를 하면서 우편물 수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을 비우는 경우 우편물을 분실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세금을 내면서도 제때 못 내서 과태료 청구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고지서 전달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은 고지서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편요금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했지요?

군세가 5개인데 1년에 자동차세만 해서 6,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세까지 합하면 우편료가 너무 많아집니다. 2, 3억 정도 잡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6,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 제가 파악해 보니까 6,284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배로 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배가 아니고 일반우편은 340원이고 등기우편은 1,96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편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납세자가 고지서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세금을 내면서 또 하나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부가세가 있는 달에는 전체적으로 메시지 발송이 어떻습니까?

각 읍면에서 언제까지 납기라고 방송을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소수의 군민이 될지 모르겠지만 집을 비움으로써 부당하게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권고에 따라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세 5개 세목을 열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제3장은 주민세에 대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되겠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5장 재산세,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간담회 시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된 세율을 조례에 그대로 명시하였던 사항을 간결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 조례의 세율이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다음은 제2장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제5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제1절 균등분입니다. 제6조 세율,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세율은 현재 5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절 재산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제3절 종업원분이 되겠습니다. 제9조 세율, 법 제84조의3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종업원분 금년 총액의 100분의 5가 해당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익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총액은 1억4,500만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현재 중과대상지역은 하동읍 읍내리, 광평리, 비파리, 두곡리 4개리이고 진교면은 진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은 가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도시계획지역의 1000분의 1.4가 중과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이 사항도 세율은 1000분의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영업용 자가용은 1,000㏄ 이하는 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0㏄ 이하는 140원, 1,600㏄ 이상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6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표준안이 지난 2017년 3월9일 시달되어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민세에 대한 세율과 신고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해서 마련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적정하게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 군세 기본 조례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세의 수납,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의원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4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입니다.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6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2016년 12월27일 지방세 징수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분리 제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표준안이 2017년 3월9일 시달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납세자는 세금납부 시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경우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방세를 수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4조는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해서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적정하게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 체납 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가 있습니다. 징수 조례안에 성실납부자를 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연말에 하동사랑상품권을 1명당 5만 원 정도로 추첨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요액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무료화 된 수수료 및 실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무료화 된 수수료는 10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는 6종이 되겠고 표준 수수료 명칭에 맞게 수수료 명칭 변경한 것은 7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표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은 표준금액에 맞게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지정이 필요한 항목 신설은 10종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은 12종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원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입니다. “대해서도”를 “대해서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서 신설은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은 제3항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2017년 6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6년 12월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법령에서 무료화 된 수수료와 현 실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수수료는 삭제하고 표준 수수료 명칭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지정이 불필요한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 인상 11종, 수수료 인하 1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제1항에서 수수료 감면신청 시 “관내”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신청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7조제1항에 수수료 감면은 제3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제3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 11종하고 수수료 인하 1종이 있지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증명 수수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부의 등·초본 교부, 그 밖의 증명으로 통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 증명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그리고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사실증명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그리고 종합유원시설업 신규 영업 신고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영업 신고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입어 재결신청은 1,600원에서 3,000원으로,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은 1,600원에서 3,000원으로,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 신청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내수면 어업허가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내수면 어업허가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어선건조허가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어획물 운반업 등록변경이 1,6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는 부동산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1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하천 공사시행 기간 연장 신청이 삭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상위법 개별 법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동 섬진강 재첩특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 건물의 연면적은 A동이 716㎡, B동은 878㎡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A동, B동 합해서 10,359㎡가 되겠습니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A동이 6억26,874천 원, B동이 6억91,941천 원, 그리고 가공기계류가 1,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감정가액은 32억17,01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입니다. 재첩특화마을의 전 시설이 정상 운영됨으로써 하동 재첩의 생산·가공·유통 기능을 하나로 집적시켜 특화된 지역 명소로 개발코자 한 건립 당초의 목적은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수입 대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노후 시 행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재산의 한계를 벗어나 활용도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민간에게 매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및 하동군의회 승인을 득한 후 매각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계획으로 매각방법은 공개 입찰 매각하여 일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매각 조건은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시기는 식당 계약기간 종료 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간 매각을 통해 행정재산의 한계를 벗어나 활용도가 최대화 되게 함으로써 지역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은 30건에 1,882㎡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8억41,28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장통으로 기획재정부 땅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재첩특화마을 매각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심의 검토서도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설계서와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2017년 6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지난 6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하동 재첩특화마을의 전체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한 매각처분 사유는 사용료 수입이 연간 4,500만 원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연평균 4천만 원이 발생하며, 향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의 계속적인 증가로 우리군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에게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사안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재첩특화마을 민영화 방안을 마련토록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고 재첩특화마을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비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이 재산은『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제18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종합육성계획 이외의 목적으로는 양도나 매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매각 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신청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처분의 이유를 보면 재첩특화마을의 전 시설이 정상 운영됨으로써 하동재첩의 생산·가공·유통 기능을 하나로 집적시켜 특화된 지역 명소로 개발코자 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사용료 수입 4,500만 원 대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은 4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4천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수입은 4,50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500만 원 받아서 4천만 원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면 500만 원은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예.

그러니까 수입 대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설 노후 시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행정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재산의 한계를 벗어나 활용도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민간 매각 추진한다고 했는데 행정재산의 한계를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 용어를 썼어요?

행정재산은 실제 공공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다른 사항은 행정재산은 모든 사항을 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항을 행정재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재산이 이미 공용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단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목적 달성을 다 했기 때문이다,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목적이라는 게 현재 매각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재첩마을이 아닌 하동군의 전체 사업을 놓고 보면 그 지역의 농특산물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동군이 모든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한 바대로 목적달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동의 최고 수산물인 재첩의 브랜드를 상징화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켜 주면 더욱 좋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매각처분이 좀 부실하다는 것이고 “한계”라는 말은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매각을 하기 위한 문구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또 매각조건을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라고 했는데 애당초 재첩특화마을을 설립할 때 그 용도 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민간인에게 매각을 해서 그 사람한테도 재첩특화마을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그 장사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굳이 민간인한테 매각을 해서 재첩을 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잘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잘 팔고 있는 재첩을 민간인한테 매각해서 도로 재첩을 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 또한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각한다는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 4,500만 원 받아서 4천만 원 지출하고 흑자 500만 원 내는데 이 부분이 과다한 지출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손해를 안 보는데 과다한 지출이라는 표현이 타당성 있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항은 경제수산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럼 경제수산과장님 나와서 제 질의에 답변을 해 보세요.

예, 경제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지금까지 재첩특화마을을 관리해 오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표시된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왜 개인들이 장사하는 시설까지 꼭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표시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걸 개인장사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과장님! 행정이 개인과 계약했어요? 법인하고 계약했어요?

식당은 법인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라는 명칭을 써야지 개인을 들먹이면 안 되지요.

영업을 하는 분은 개인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자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그분들과 계약을 해서 세를 내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거론이 되고 매각의 이유를 들먹여야지 말씀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든다는 것은 시설관리 부분에서 계속 예산이 소요될 때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 3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제대로 홍보,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판단 하에서 처분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매각처분에 있어서 결정을 지을 때 사업이라는 것은 현실을 놓고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을 놓고 판단해 봤을 때 지금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흑자를 내고 있지요?

그 부분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시설은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큰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3, 4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행정의 지원과 홍보의 영향을 힘입어서 지금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전 가족 이하 직원 60, 70명이 생계를 보장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설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인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용 대비 우리군이 큰 이익창출을 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하동군에서 사업을 시행해 놓고 세입을 받아서 환원시켜 주고 500만 원이 남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비가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더욱더 주민들한테 탄력을 붙여서 그런 사업을 확대해 줘도 뭐할 것인데 이 부분을 처분한다, 민간인 누구한테 처분할 겁니까?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지요?

예.

그 말이 매각으로서는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군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힘이 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현재 장사 잘 되고 있고 세를 4,500만 원 받은 데서 1년에 4천만 원은 거기에 환원해 주고 있다, 그럼 500만 원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매각의 이유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매각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고 이 시설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면 창의적이고 더 나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노후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관리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시설이 우리군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우리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매각처분 하는 게 더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매각처분을 해야 될 이유가 군민들이나 군민을 대표해서 발언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면 매각을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그걸 가지고는 매각의 이유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다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과다한 지원이 아닙니다. 4,500만 원 받아서 4천만 원 주고 500만 원 남은 예산입니다. 그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과다한 예산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돼요?

관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계속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로 설득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지에 가면 푸드마켓 있지요? 그게 매각의 대상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시키려고 자료를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2015, 2016, 2017년 현재까지 푸드마켓에서 판매액이 얼마냐 하면 5억밖에 못했어요. 약 2년 반이 넘도록 매출액이 5억에 그쳤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들어간 금액이 3억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5천만 원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매출 5억에 수입을 몇 %로 봅니까? 10%를 봅니까, 20%를 봅니까? 관리하는 쪽에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월 매출 얼마의 이윤이 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5억에 10% 남는다면 5천만 원 남는 것이고 20% 남는다면 1억이 남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그럼 20% 마진이 남는다고 하면 2년 반 동안 1억 흑자를 냈어요. 현재까지 인건비는 3억6천만 원입니다. 그럼 2억 몇 천만 원을 손해보고 농산물 조금 팔아먹으려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공건물을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이 매각의 대상이 되지 지금 마이너스가 안 나고 있는 저 부분을 매각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설명하는 쪽으로 가면 이해를 못하지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걸 계속 지역 주민과 하동의 재첩을 위해서 연속사업으로 가야지요.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명예훼손 시킨 것도 없고......

푸드마켓 시설은 전반적으로......

보고서대로 계산을 대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하동군 재정관리과에서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매각 대상을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도 나지 않는 부분을 왜 매각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따져 왔을 때 이런 비유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좀 달리 하는데 재첩특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 시점이,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재첩특화마을의 매각 이유가 이거잖아요? 과다한 예산투입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한 예산투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과다한 예산투입이 아니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 지역 주민의 소득과 직결시켜 주고 하동 수산물의 브랜드인 재첩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타당성이 있고 실익이 있지 않느냐 주장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한 이유는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시설이 10년 이후부터는 관리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오래 되면 관리비가 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소득이 보장된다면,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농정수산 정책이 수립된다면 보장을 해 줘야지요. 보장을 받고 있는 사업을 매각해서 군민들의 소득을 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현 목적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사항 있지 않습니까? 매각조건에 보면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할 것 같으면 재첩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재첩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민자를 유치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기점을 초월해서 장사가 잘 되고 그 법인에서도 이제는 고생 끝에 분기점을 찾았으니까 좀더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을 외면하고 자꾸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군수나 관계 공무원들이 누구하고 조작을 꾸미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런 의심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공개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군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매각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외부에서도 이 부분은 매각절차를 한다는 것은 감정도 하고 갔기 때문에 식당 주인들로부터......

절차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승인을 얻고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특성상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입니다. 판단이고 결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을 놓고 판단해 봤을 때 행정에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자체가 이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에 반대의견을 주시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시설은 상업시설입니다. 공원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군민의 권익적인 부분보다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에게 도로 환원해서 더 나은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겁니다.

더 잘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돈 못 벌 사람 없어요. 잘 될 거라는 생각 하에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잘 된다고 판단해서 잘못될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재산은 사실 관리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 되었을 때 보수도 민간보다는......

시설 노후 문제도 있는데 조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다한 예산투입이 되면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다하게 예산이 소모된 적이 없어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과장님! 지금 재첩특화마을이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매각을 할 수 없지요?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매각추진도 결국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필요한, 과다한 예산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매각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까?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매각을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한 결과 식당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매각처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월26일자로 계약 만료가 됐지요?

예.

현재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특화마을에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과다한 예산투입으로 인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이 노후화 되면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적도 달성되었고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첩영어조합에 위탁을 해 놓았지요?

예.

그 문제점을 부각 시키십시오. 신문 봤습니까?

제가 신문은 봤는데 정리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내용은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신문대로 내용이 정확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 일어난 일이라서 최종 확인은.....

이 신문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공유재산을 매매합니까? 이게 하동시장 닮아갑니까? 시장 하나면 족하지 왜 여기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게 개인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관리 부실 아닙니까? 정말 특화마을이나 시장이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따릅니다. 그런데 결국 행정의 느슨함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소문도 안 좋게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매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 되다보니까 제2의 하동시장이 가는 겁니다. 지금 난제에 처한 하동시장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모델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면, 왜 행정이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개인의 단체에 끌려가야 됩니까? 지금 화장실 청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고 화장실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세 공과금도 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탁은 왜 줍니까? 직영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결국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세 분이 계시지만 여기에서 난제한 부분에 매각이 안 되면 대책을 내놓든지 강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세 분의 위원이 통과시킬 수도 없고 또 통과되어서도 안 될 부분이 분명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차기 의원간담회 시에 경제수산과에서 대책을 가지고 다시금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하동시장, 재첩특화마을 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결국 행정에서 관리감독 소홀해서 하동시장 이중 매매, 이중 양도, 이중 계약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임무는 완수하지 않고 재첩특화마을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하동시장과 같은 전례가 남을 것이다, 그럼 하동시장의 룰을 고치라고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고 재첩특화마을도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안 고치고 그걸 비교해서 예를 들면서 매각을 한다는 이유가 말이 돼요? 언론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보도하면 그걸 행정에서 시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그걸 이유로 들어서 다른 걸 매각하려고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해야 될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행정은 뭐했어요? 자기들 잘못은 안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그걸 이유로 해서 매각하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이유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타당성이 없는 이유, 현실성이 없는 이유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과다한 비용 들어가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500만 원 흑자 내고 있고 재첩 자체에 홍보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누구를 겨냥한 매각이냐 하는 말입니다. 행정 정신 차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두 분 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계시고 세 분이 다루기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은 매각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는 게 와 닿지도 않고 숫자로 봐서는 적자가 아닌 흑자로 나와 있는 상태를 다음에 노후 되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돈이 많이 들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매각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적자 부분이었고 지금은 군에서 많은 노력과 홍보로 인해서 굉장히 법인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상인들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으로 인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걸 개인들한테 매각했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65억, 더 들어서 70억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가 32억이 나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기반시설을 할 때 들어간 돈도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과 상호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좀더 모아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공유재산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의거 사실상 행정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용도의 변경이나 폐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으로 우리군 농특산물인 섬진강 재첩에 대한 생산·가공·유통·홍보를 위한 재첩특화마을 시설은 오랜 시간 시설 사용자 및 행정의 노력으로 현재 정상화에 들어선 단계에 있고 재첩 생산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하동의 특화된 지역명소로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현재 매각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므로 매각 후의 대책 논의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선규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규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강희순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본 건은 지난 3월2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의원간담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전상 및 공상군경과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보훈예우에 소외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8조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수당의 신청 및 변경 신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 시 보훈예우수당 2,010만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7년 2월24일부터 5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24일부터 5월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4월28일 하동군 공보지에 게재하였고 하동군 홈페이지는 물론 읍면 게시판에도 게첨을 통하여 널리 알렸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비용추계서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는 앞에는 65명이었는데 2명이 더 늘어서 67명으로 월 5만 원으로 추계 결과 1차 연도에 2,010만 원, 2차 연도부터는 4,02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존 “국가 보훈대상자와”를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와”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3.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금액을 월 5만 원으로 한다. 제9조 수당의 신청 및 변경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수당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 결정 및 지급 시기입니다. ① 군수는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망 및 군 관할 지역 외에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7년 2월20일 강희순위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보훈예우수당 지급 비용추계서입니다. 강희순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거듭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는 67명으로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비용추계는 1차 연도에 2,010만 원,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는 매년 4,020만 원이 계상됩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우리 군세로 충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나라의 독립·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에게 지원하는 보훈예우를 위한 수당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여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난 3월2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안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군에 재정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전 군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야 할 것을 주문하여 5일간의 조례안 예고 이외에 21일간의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지난 4월28일자 하동군 공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충분한 알권리 보장과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하여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여 재상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여러 의원의 뜻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의 조문을 대부분 인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적정하게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에 보면 수당신청 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첨부를 시켜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본인이 안 가도 컴퓨터에 정보를 본인이 임의로 동의했을 경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