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기 위하여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했고, (안 제2조)에서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는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 의원간담회는 지난 5월16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성석경위원님께서 공동 위원장을 군수가 위촉하는 것보다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하도록 검토를 바란다고 하셔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동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하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우리는 사회봉사단체나 관련 기관에 추천을 받기 때문에 반영이 불가능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2조(기능) 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하고, 2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한다고 했습니다. 4호에서 7호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구성) ②“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에서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제7조(간사) ①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담당과장이 하는데 담당 과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고 변경했습니다. 그 외는 조례안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6월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규정에 따라 하동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규정한 전문9조로 구성된 조례 제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부터 제2조(기능)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구성)부터 제4조(위원장의 직무)에서는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운영)부터 제8조(수당 등)에서는 운영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이며, 제9조(시행규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항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보면 정부주도 재난관리의 한계 극복과 지역사회의 신속한 복원의 수단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재난관리체계혁신 추진과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 ·예방·대응·대비·복구지원을 위한 조례이며, 상위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법률적으로 위임된 조례이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건에 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민관협력위원회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국민안전현장 감찰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군에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정상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국민안전현장 감찰단은 몇 명입니까?

국민안전현장 감찰단은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우리군에 2명이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단은 하동군에 40명정도 되는데 읍면별로 3명에서 5명이 됩니다.

군에서 특별하게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국민안전감찰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합니까?

회의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연직과 민간인이 반반씩입니까?

상위법에 당연직은 누구 누구를 하라고 정해져 있고 거의 반반씩입니다.

제3조5항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가능하면 대표성을 띄는 사람을 선정하되 중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안전을 많이 중시를 하다보니까 상위법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리 안하면 평가라든지 이런데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고 실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에 위원수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 수를 추가하려고 해도 조례에 인원 규제로 추가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25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보훈지청장”을 “경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육군 제8962부대 5대대 작전장교”를 “육군 제8962부대 5대대 작전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 3. 31. ～ 2017. 4. 20.(20일간)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는 4월18일날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25명 이내로 한다라 하고, 제5항6호에 “진주보훈지청장”을 “경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했습니다. 제10호에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6항2호에 육군 제8962부대 5대대 작전장교를 작전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6월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6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제5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개정 시행 및 특별지방행정(정부)기관 등의 명칭· 직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는 조문 변경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 인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없습니까?

인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이번에 통영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5명이 늘어난 이유가 그겁니까? 신설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먼저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 5명이 늘어나면 위원회에 경비지출이 늘어나는 게 없습니까?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이 20명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통영 해양경비안전서장을 위원회에 선임을 해야 되는데 법에 묶여서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 그 외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동역장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꼭 필요한 분을 추가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인원을 몇 명까지 하라는 것은 없고, 한 20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애매하게 표시는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라는 위에 지침도 있고, 또 앞으로 추가 선임할 것에 대비해서 25명으로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로 지출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추가로 증액이 안됩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통영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관할구역이 서부경남 일대인데 만약 훈련을 하게 되면 사천이나 남해, 이런데서 동시에 할 건데 참석이 되겠습니까?

통영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관할구역이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통영, 하동 6개 시군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6개 시군이 동시에 훈련을 하게 되면 참석을 못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통영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하라고 해서 이 분을 위원으로 해놓고 만약 이 분이 오지 못할 경우 대리참석을 관할 구역 파출소장이 참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6개 시군을 묶어 놓았는데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그 사람 몸은 하나인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법이 허용하면 그 밑에 부서장이나 주무과장이 그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해양 경비안전서장을 하라고 묶여있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

위촉을 하고 나면 반은 참석을 안할 것으로 봅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남 보훈지청장도 5개 시군을 합니다. 이 분이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고, 자기가 못 올 때는 과장이나 실장을 보냅니다. 하동도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참석을 못하면 파출소장이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1명은 그렇고 4명은 일반인입니까?

아직까지는 4명은 여유를 둔 것입니다. 다음에 역장이나 이런 분은 위원으로 위촉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4명에서 5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들어오면 좋은데 바쁜 사람들 이름만 올려놓지 말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의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조문 삭제 등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숲속목재체험동(트리하우스)이 준공됨에 따라 휴양림 시설 사용료에 이용요금 추가 및 주차장 이용요금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본 조례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상위법 인용 법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 시설물 이용료에 대한 규정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규정하고 있어 근거 관련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 사용료의 면제 대상 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의 해당 조문이 삭제되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거 관련법을 수정하고, (안 별표1)에 숲속목재체험동(트리하우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 시설 사용료에 이용요금 추가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의원 간담회를 금년 4월18일날 했는데 의견제시가 성석경의원님과 강희순의원님이 시설사용료 증액은 휴양림 운영과 수익 등이 안정화 된 후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증액에 대한 개정은 향후 검토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신규 조성하는 트리하우스를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료 유지하고, 스카이짚 시설은 타지자체 운영 요금에 비해 낮아 요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페이지,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를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2항”을 “제9조의7제2항”로 한다.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트리하우스만 2인실, 3인실, 4인실 구분해서 성수기에 7만원, 9만원,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동절기에 12월에서 3월로 했는데 12월에서 2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짚 시설이 당초 코스당 저희들이 5천원이었는데 5천원을 인상하고 단체는 4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6월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조문 폐지 및 해당법 적용조항변경 등 개정에 따라 반영하고 현실에 맞는 조문 변경과 구재봉 자연휴양림내의 숙박시설(트리하우스) 추가 준공됨에 따라 휴양림 시설 사용료 추가 및 주차료 등의 시설 사용료를 변경 적용하여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의 명확성과 적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입장료가 대인이 어린이 개인이 300원이고 단체가 200원인데 이게 법에 정해진 것입니까?

이건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2월, 1월, 2월은 입장료가 면제가 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3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을 해보니까 3월부터는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어린이들은 면제를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관내 주민들은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입장료를 거의 안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장료 200원, 300원 받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나면 책임만 지게 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것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왜 이렇게 정해 놨을까요?

저희 휴양림뿐만 아니라 국립휴양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립휴양림 기준하고 저희들 공립휴양림 기준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조례 개정시는 중앙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면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닙니다. 금년 4월18일 의원간담회시 성석경의원님과 강희순위원님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의원간담회시 시설이용료를 숲속휴양관 콘도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 두 분이 사실 개장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숙박료를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트리하우스 단독형이 3종류가 있는데 트리하우스를 제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트리하우스는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숙박료를 산정을 하는 것이고, 의원간담회시 말씀하신 것은 기존 운영하는 콘도형으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좀 더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카이짚은 1만원, 8천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는 현장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직접 보시고 5천원은 싸다고 하셔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타당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통 3만원씩 합니다. 저희들이 2만원을 받아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렴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렴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5천원씩 하다가 15천원으로 올리면 부담도 되기 때문에 일단 1만원씩 해서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한번 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양림 이용 동기유발을 위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받는 것입니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홍보 목적도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만 해놓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저희들인 시설은 해 놨는데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와 같이 3만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 이런 사실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이 오게 됩니다. 일단 저렴하게 운영하다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정상적인 요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렴한 것도 좋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