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수고 많으신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계장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창열 환경개선계장입니다. 이남석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서원호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이미경 위생계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 정현원 현황은 현재 환경위생과 정원 19명,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건의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신청된 부분은 주택 본채 외 방치된 부속건물의 지원 등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2016년도 주택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으로 신청건수는 334동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시행으로 294동 4만1,000㎡를 조사하여 계획 150동에 대비해서 212동을 처리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400만원으로 99.8%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3 정양공익사업추진위원회 일부 회원에 의해서 민들레모텔 재산권이 처분되지 않도록 근저당 설정 등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는 등 보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2016년 5월 2일자로 민들레모텔이 정양공익사업추진위원회 법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금년1월 9일 추진위원회 총회시 근저당설 정을 요구했으나 참석자 40명 중에서 31명이 전원 반대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2월 15일 이상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 또 부기 등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법이나 근거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본 사안이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 전기울타리 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보완 방법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2007년부터 16년까지 707농가 235㎞에 14억4,800만원 지원했으며 현재는 전기울타리보다 철선울타리를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은 철선울타리를 권장하고 또한 농민들이 전기울타리 신청시에는 전기울타리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재활용품 적기수거 및 배출하우스 설치 검토처리요구사항은 금년도에 1억4,000만원으로 합천읍 옥산식육식당 공터 외에 9개소와 합천읍 신소양 마을회관 외 3개소에 개보수를 했으며 합천군 관내는 6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1-6 재활용품수거 홍보 처리요구사항은 군민들에게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지급제도 및 분리배출 홍보 강화로 재활용품 수거량을 늘리고 선별장에서 10일 이상 보관치 않도록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시켜서 바로 환경사업소로 이송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2,200매 홍보물을 제작하고 금년도에도 2,200매를 제작해서 전 읍면에 배부하여 재활용품수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 단속 철저 작년도까지 화질이 불량해서 작년도에 19건을 단속해서 계도 18건, 과태료 1건을 조치했으며 금년도 의원님 덕분에 교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난 6월 3일자로 12개소에 화질이 좋은 CCTV로 교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발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언론에 보도된 매몰양계 문제 처리입니다. 현재 13개 면에 35개소의 양계사에 지금 118만수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본사항은 초계면 원당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에이스인티주식회사에서 지난 16년 6월 15일부터 3개월간에 걸쳐 약 4톤을 불법투기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이후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과 농장관리인 등을 작년도 9월 3일 시에 고발조치를 하고 또한 불법투기된 사항은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3.49톤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1-9 군정질문사항은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은 2016년 9월 8일 제212회 임시회 시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발언하신 축산분뇨 악취 발생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제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상으로 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중대규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우선 하도록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소규모및 철거대상은 재정적인 지원 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 2016년도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외 2,160건, 건설폐기물처리 시설 사용 개시 신고, 취하 등 2,018건을 처리했으면 17년도에는 식품영업신고 외 676건,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 외 1건 취하 등 총 679건을 처리했습니다. 1-12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지원은 2015년, 16년도 자연보호협의회에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정화 활동과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 등 집행했으면 정산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 및 처리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3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으로 탄소제로 그린파크교육콘텐츠 개발사업은 2014년도와 15년도 완료하였으며 정양에코랜드조성사업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정양늪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9건8,000만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4 2016년도 국도비반납 현황입니다.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 외 6건으로 국비 6,204만8,000원, 도비 314만6,000원등 도합 6,339만4,000원이며 1-15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 외 15건 30억823만원에 잔액 8억4,376만1,000원입니다. 1-16 2017년도 주택슬레이트 외 16건으로 14억3,1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에는 2016년도 소각시설 오염방지시설 등 수선공사 외 5건,2017년도에는 야로농공단지 폐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1-18페이지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으로2017년도 정양늪생태학습장 기능 보강사업으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으로정양환경기초시설지구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8,200만원 증가되었으며 16년도 야로농공단지 폐수관거 부분에 6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 2016년도 각종 용역 합천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외 21건이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2017년도에도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및 지도 단속 현황으로 배출시설은 2016년도에 3건, 2017년도 3건을 단속했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은 16년 19건,17년도 10건을 단속했습니다. 1-25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2016년도 4건, 금년도에는 1건을 폐기물처리시설은 2016년도 10건, 2017년도에 10건이 단속되었습니다. 1-27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은 현재 11,634개소가 있으면 폐기물 매립장 운영 관리 현황은 북부권 매립장외 3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1-28페이지 폐비닐 수집장 설치 현황은 총 60개소로서 연간 1,362톤을 수거하여 1억3,000여만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2016년도에 총 8,900여건을 2억4,600만원 부과하여 8,200건에 2억2,6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자료 제출시에 91.76%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1-32페이지 2017년도분은 8,800건에 2억5,400만원 부과하여 7,000건에 2억500만원 징수하여 80.79%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은6건으로 단속하여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34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부담금부과. 징수현황은 2016년도에 1억8,800만원 부과하여 1억8,500만원 징수하고 240만원 미납되었으나 재용텍스가 분할납부관계로 지난6월 2일에 1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41만3,000원은 7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약속했습니다. 1-35페이지 2017년도 3,700만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했습니다. 1-37페이지 식품위생 행정처분은 2016년도 합천할인마트 외 9건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쌍책 성산다방 외 3건을 적발되어 영업정지등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38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현황은 작년도에 98농가에 2억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4252농가에 1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1-44페이지 피해농가 지원 현황 2016년도 141농가에 3,700만원 지원했으면 작년도에는 현재 지원금액이 없으나 후반기에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시에는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는 2016년도에 3건 67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영업허가등록현황 총 5개소가 있습니다. 1-50 재활용품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 2016년 2,600톤을 수거하여 3억1,100만원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722톤을 수거하여 현재 8,900만원 지 급했습니다. 1-52 쓰레기투기감시용 CCTV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은 16년도 19건을 단속하여 계도 18건을, 1건은 과태료20만원을 부과하여 17년도에 현재CCTV 교체가 지난 6월 3일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1-53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지원 현황 2016년도 72개소에 1억9,700만원, 17년도 71개소에 6억6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쾌적한 화장실 관리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4 모범음식점 지정은 총 42개소이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현황으로 총 27개소이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과장님 계시다가 오늘 처음 본 것 같네요?

아닙니다.

1-54페이지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5년 47개 업소에서 2017년에 5개 업소가 줄어드는데 감소한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16년도에는 47개소이고 현재는 42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는 유통기간이 경과되어서 막걸리 보관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정 취소를 시켰고 4군데는 저희들이 1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그 기준에 점수가 안나와가지고 4개를 취소해서 5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1회에 걸쳐서 경고한다든지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 명령이 시행하지 않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처리합니까?

예. 이거는 영업장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

보통 보면 식당에 가보면 모범업소가 관광지에 가면 이 지역을 많이 찾아가거든요. 감소가 되면 합천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현재는 모범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 식약청에서 위생 등급제로 변경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부의장님말씀대로 1차적으로 시정이나 그런 조치해서 보완을 하라 해서 그 부분이 취소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하고 상관은 아닌데 모범업소지정현황을 보면 주소가 “당신이 있어 좋은 세상”은 대병면으로, “유성가든” 가회로, “청마루”는 묘산으로, “합천흑돼지”는 대양으로.

이거는 할 때 표기 잘 못했다는 건데 잘못되었다고 지적은 안하는데 감사받는 자료인데 전부다 식당 이름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아닌데 표기를 할 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많은 숫자가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2016년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정양 환경기초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사업 2,810만원하고 3억7,532만7,000원만 집행하고 5,277만9,000원은 반납조치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추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본 사업은 환경부공모사업으로써 2015년도 착수해서 2016년도에 최종 준공한 정양리 환경사업소 안에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에 인공습지나 이런 부분을 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12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었나 사업 물량이 많다 해서 환경부에서 축소시켜서 설계 검토시에 3억을 반납하고 총 9억 가지고 설계해서 도의 계약심사를 할 때 1억이 감이 되고 또는 경리계에서 입찰할 때 7,00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 1억1,80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는 도 계약심사시에 비점오염부분에 대해서 수질정화식물을 당초에는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식재 자체를 별도로 유출되어 나가면 정양늪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1억이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2016년도에 반납을 안하고 2017년도에 반납합니까?

지금 반납은 당해연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11월 정산이 다 되고 나서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새로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하는 게 아니고 결산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한다 그죠?

예.

사업단계에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왜 이거 5,000만원이나 남는 설계를 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수초라든지 저감시설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도의 계약심사시에 바깥에도 정양늪에 정화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1-17페이지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상사업에 관해서 전시체험 홍보를 위한 생태학습장 건립사업으로 주공정은, 건축공정이다 그죠?

예.

사업규모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입장료 징수 등 수익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현황판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유지관리를 위한 군비 부담 있는지, 있다면 예산확보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감도라고 보시면 생태학습장기능보강사업은 2층은 휴게공간이고 전망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체험시설 1층에 전시시설이 되고 안내데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정양늪생태학습장 보강사업은 지상2층, 연면적 638㎡로 전시관 생태학습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정양늪을 찾는 탐방객들이 많습니다만 많은 불편이 있어가지고 생태학습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고 생태늪 활용가치를 제고하는 용도입니다. 또는 입장료부분은 창녕의 우포생태학습관이나 창원의 주남저수지가 현재 무료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서 실태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일부는 유료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공된 이후에 다각적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해서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에 군비 부분에 환경부분은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는 국비 지원이 되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비 부분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일부 군비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에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보관을 짓는데 유지관리를 하려면 아예 우리 군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만큼 든다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료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되어가는 거 봐가면서 한번 가게를 문열어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계속하고 장사가 안 되면 문 닫고 이런 식의 계획은 안하는 게 낫지 이 계획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거 해 보고 조금 수지가 맞다 싶으면 한번 징수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 들여가지고 유지한다는 거는, 설사 그렇다손치더라도 군비가 얼마 들 것인지 유지가 얼마 들 것인지 계산해서 예산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지 그때 봐가면서 한다는 사업은 공익하는 군에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준공연도가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운영방안이라든지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이 서있지도 않은 건물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짓는다는 거는 이 계획이 아무런 생각없이 어느 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이거는 과장님이 쓰셔서 계획을 세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및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시설이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실적을 보면 총 60건 하셨네. 담당공무원들 고충이 많을 거라. 가면 저항하니 해서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위반업체가 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업체가 2회 적발된 업체가 2개 농장되는데 처벌기준이 미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같은 사업장 에 위반사례가 발생하는데 처벌기준을 높이는 게 낫는지 처벌기준이 약 하니까 처벌 받고 또 받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가중처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적하신 2회 적발업체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위반된 항목이 각각 다른 항목으로써 표기상에 되다 보니까 2회 적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배출이라든지 악취관리기준이라든지 단속항목이 달라서 된 부분이고 같은 사업장에 위반 사례가 재발시에는 1차 적발시에 조업정지라든지 2차 적발시에는 허가 취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아시다시피 도나도나 같은 경우에 2차, 3차까지 되어 가지고 허가 취소가 한 군데는 되었고 한 군데는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중처벌부분은 지금 행정처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있고 위반된 항목이 2년 안에 같은 행위로 위반되었을 때는 가중하도록 가중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업체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2016년도 벧엘농장 같은 데는 자체단속에 3개월에 1회꼴로 3번이나 적발되었는데도 과태료는 80만원밖에 안냈는데요? 개선명령만 하라고 설명하셨고. 3번 연속적으로 3개월에 1회꼴로 계속해서 걸렸네. 그런데 과태료 80만원 하시면서 개선명령만 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6년도 7월에 된 거는 악취위반으로 된 부분이고, 위반된 항목이 같은 항목이 되어야만이 가중처벌을 하고.

그러면 같은 종류가 아니면 계속 해서 틀려도 개선명령만 내리고 마네? 동일한 업체가 10가지 항목 중에서 1가지 동일하게 안걸리면 다른 죄목으로 걸리면 개선명령만 내리고 마는 거다 그죠?

아닙니다.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같이 처분합니다.

방금 과장 설명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벧엘농장 같은 데는 3개월에 한번 꼴로 3번이나 적발되었는데 과태료 80만원하고 개선명령 내리셨네. 16년도, 17년도 해인영농조합 법인도 2번 걸렸고 임북농장도 2번 걸렸는데 여기에도 반복되어서 적발되었는데 과태료 40만원 하셨네. 걸릴 수는 있는데 중복으로 걸리는데 처벌순위가 이것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렇게 큰 양돈업체에서 40만원이 큰 거겠어요.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좀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위반된 사항은 누적적으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자님의 의지는 어떻지?

지금 현재 전년도 비해서 60건이지도 단속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삶의 질 향상 때문에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즉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 과가 5개 계가 있습니다만 5개 계가 전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최고 큰 문제는 돈사악취가 가장 고질적인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낮에 근무시간에 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단속을 하는데 보통 아침 6시나 밤 12시에 전화가 오면 당직실로 통해 오면 저희들이 단속 안갈 수가 없고 조금 단속하는데 시차가 있습니다만 단속하러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고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군수님한테 그런 부분을 건의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심야단속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근무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군수한테 질의할 거고, 지도 단속실적에 보면 2016년도 상반기에는 3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한건도 없어요. 계장님이 바뀌었는지 담당직원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반기는 단속을 하신 실적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없어요. 2017년도에는 단속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법정교육 미수료 이런 실적만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16년도에는 상반기만 있네요. 하반기는 없네요?

몇 페이지?

1-23페이지 지도 단속현황에?

배출실적은 16년, 17년 되어있고 분뇨처리시설은 16년도에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17년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법정교육 실적만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살펴보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에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군민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1-53페이지 우리군 공중화장실 개소 수는 우리 군의 관광지, 유원지 공원 등의 인프라에 비해 화장실 수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현재는 특별히 부족한 게 없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이나 하고 있고 설치를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이동식화장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야로하고 가야 경계지점에 그런 부분에는 설치지역이 안 되어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다리 밑에 탐방객 오는 사람 불편이 없도록 야로면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탐방객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로, 가야 경계선에 이동식화장실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탐방객 수를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냈습니다만 작년 여름 기준했을 때 보통 차량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한 10대 이상 주차를 하니까 차 한 대당 4명 정도 보면 40명에서 50명 정도 다리 밑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화장실은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특히 성수기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기 전에 건의를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내실 때 각종 국도비 반납 현황이나사업추진 현황이 나올 때 예산, 집행액 잔액 나오지 않습니까? 집행액에다가 집행율이 함께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이 많는데 집행율을 확인하기 힘드니까 각 실과별로 작업하실 때 집행율을 표시해 주시면 보기가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카이텍스타일(주) 이 회사는 아직 조업중입니까?

폐업했습니다.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가 끝나고 나면 안에 폐기물관계는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담금 증권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치할 겁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17년에 보면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수료가 나오는데 법정교육 수료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받는 비용?

인터넷 수강할 때는 비용이 안들어가고 직접 가서 받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생이나 배출업소도 인터넷교육을 받으면 비용도 안들어가고 합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는 부분들은 교육을 안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예.

인터넷교육이 있는 줄 몰랐던 모양이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환경기술인 자체가 사장 말고 별도로 종사자를 해 놓고 있는데 대다수가 외국사람이나 안그러면 학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채용을 하다보니까 업주가 교육을 받으라고 저희들이 아무리 공문 내고 홍보를 해도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은 필요사항이죠?

예.

환경기술인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무나 지명을 하면 되는 겁니까? 회사에서.

면적에 따라 큰 데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종사를 해야 되고 면적이 적은 데는 종업원 중에서 자격증이 없어도 아무나 지정을 해도 됩니다.

외국인이나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 못받을 텐데 해마다 이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개인 축사에 지위승계 미이행으로 과태료 받게 되어 있는데 지위승계 미이행이라는 게 뭡니까?

축사를 자기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가 사망해서 자기 부인 앞이나 자녀 앞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산관계는 다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에 대해서 승계신고를 안한 겁니다. 그게 한달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기간이 한 달안 같으면 한달 안에 상황이 발생된 걸 부서에서는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축산업등록하면 우리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그 자료를 보고 등기 되면 도시과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된 시점부터 한달입니까?

등기된 시점은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렇지요?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 주고 하면 과태료를 안내도 될텐데.

축산과하고 도시과하고 자료 공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라는 게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수로 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시정하게끔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과태료 낸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개인 같으면 2년에 한번씩 17개 읍면에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처리된 데는 차량을 불러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안하다 보면 방류되는 수질이 기준 초과되어 가지고 나와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청소하는 거는 많이 안들죠?

비용 얼마 안들어갑니다.

얼마나 듭니까? 한번 하는데.

루베당 금액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면 황매산캠핑장같은 경우는 두 번 걸렸는데 한번 56만원 내고 위에는 160만원 냈는데 만약 처리비용이 과태료보다 많다면 과태료를 물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돈을 낼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처리하고 말건데. 과태료가 처리비용에 등식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황매산캠핑장 같은 경우에 민간에 대한 관리 위탁을 주고 있는데 평상시에 차량이 들어가서 정화조로 된 거를 가져와서 처리시설에 넣어야 되는데 갑작스레 날씨가 덥다든지 탐방객이 많이 오면 용량 자체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반된 게 두 번있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올해도 황매산철쭉제 할 때 별도간이화장실 말고 수세식으로 된 이동식화장실을 4개인가 추가로 설치해서 했는데도 탐방객이 많아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장님 황매산캠핑장 운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던가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황매산캠핑장에 민간위탁관리를 한다는 거는 캠핑장 전체 관리하는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수처리시설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따로 준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군에서. 캠핑장별도.

처리되는 양에 따라서 위탁금을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한번 할 때 1년 동안 얼마. (담당주사 좌석에서 “월정액으로 용량이 50톤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리용량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슬레이트처리사업 집행잔액 2016년 처리현황은 방치슬레이트를 36건을 하셨다 그죠? 군내 현재 방치된 슬레이트 현황을파악하고 계십니까? 2016년도 방치된 슬레이트 36동 해결하셨네. 지금 현재 군내에 방치된 슬레이트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 겁니까?

슬레이트 종합대책을 2011년도에 수립했습니다. 21년도까지 목표로 그 당시 조사할 때 관내에 9,700동. 슬레이트 13년도에 116동, 14년도 261동, 15년 257동 작년도에 254동, 올해 165동이 계획되어서 지금 현재 1,053동인데 10% 처리율이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자체가 적어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순수 군내 예산 수립안되고 국비예산으로 하는 거다 그죠?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작년도에 그렇게 2백몇동 되어 있는데 처리한 결과는 36동이다 그죠?

아닙니다. 작년에 처리한 게 2백열,

방치슬레이트?

아, 방치된 거예. 농가에서 뜯어가지고 보관을 했다 든지 다른 것도 방치된 것도 포함된 겁니다.

주인이 있는 거는 관리가 되거든요. 관리가 안 된 방치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올해도 마을이장이나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방치된 것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현황을 작년에 36동 방치된 현황을 처리하셨는데.

개인이 보관된 걸 표현 자체를 방치로 한 겁니다. 법령상 용어가 방치로 되어 가지고 일반 방치된 거는 처리는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집은 있는데 아이들이 관리 안하고 흉물이 된 건물이 있거든요. 이런 걸 방치로 표현했는 줄 알고 36동으로 이야기해 놔서. 36동이 그런 건물인갑다. 그 건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신고 안하면 파악이 힘들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어르신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객지 있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빈집철거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처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그쪽에서 하고?

올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할 때는 우선순위를 여쭤보려고 했고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서 자기 집에 차곡차곡 쌓은 걸 자기가 처리하면 비용이 드니까 군에서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거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해소하는 건데 방치된 것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치된 거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들레모텔 재산권 여쭤보겠습니다. 민들레모텔은 폐기물시설의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지원하는 거죠?

예.

모텔을 구입한다고 해서 민들레모텔을 구입했는데 만약 민들레모텔을 구입해서 주변 주민들이 이걸 같이 재산권 용도로 쓰다가 세월이 오래 흐르면 특정인의 사유화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보통 보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보면 결국은 사유화되는 게 많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고 나서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원하는 조례는 명시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상에도 개정요구까지 중앙에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었을 때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지원된 기관에서 부기상 명시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 자체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취지하고 상반된다 해서 회신을 받았고 또한 지금 현재 등기된 게 정양공익사업추진위원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자체를 변경하려면 전체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만이 변경 등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회원으로 된 게 4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에 매입을 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준 부분이 3,000만원에 월 150만원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에 보면 부기등기 된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 및 주요 재산은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까? 예. 주민피해에 대한 실보상으로,보조차원이 아니고 보상차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고문변호사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받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적법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안 되는 거다 그죠?

없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종중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종중재산형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종중에 종원들 40명, 50명 세월이 흐르다 보면 종중재산이 흔히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걸 흔히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중에 어느 한계점에 가면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고 하면 내 권한만 찾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보고 이상철변호사가 근저당설정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다 내린 것 같은데 이분 한 분 변호사의 의견이 맞는 건지 다시 다른 걸로 법리해석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35조를 다른 해석을 하면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한번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1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전에 CCTV화질이 안좋다 해서 좋은 걸로 많이 바꿨습니까? 고화질로 바꿨는데. 이게 관제센터가 되고 나서 단속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관재센터하고 읍면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년도에 19건 적발되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 6월 3일자로 고화질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작년에도 계도가 18건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관제센터나 그런 부분에서 화질이 나쁘다 보니까 당겨서 보더라도 투기된 자체가 식별이 안 되어서 그렇게 적발이 안 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분이 되면 적발이 될 수 있는 고화질로 교체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그런 이유로 고화질 많이 교체했어요. 많이 교체했는데도 안전과에서는 CCTV를 관장하고 단속하고 여기에 계도하고 위생과에서 하는 거 하고 상호 밸런스가 안맞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6월 3일자로 완료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읍면하고 관제센터하고 공유를 같이 하게 되면 적발이 되면 읍면에서도 바로 적발통지서가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관제센터에서 했을 때도 저희들한테 오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것도 과태료 처분없이 계도만 하셨어요. 이거는 일정한 기간은 계도하는 걸로.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 기간은 언제까지 예요?

그 계도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적발되면 과태료처분합니다.

CCTV 목적에 부합하도록 충족하도록 실제적인 단속 결과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지금부터는 단속을 한다 그죠?

예.

1-1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전기자동차 2대를 자부담없이 전액 지원했는데 이거는 대상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전기자동차올해 목표량이 2대가 나왔는데 이거는 환경부지침상 선착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17개 면에서 홍보한 결과 선착순 2명을 끊은 겁니까?

선착순 2명을 끊은 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판매회사에 신청하면 판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순서가 우선순위로 맨처음 들어오고 두 번째까지.

이거는 아이들이나 누구든지 그 주위에 정보에 밝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청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금이 없는 사람이 보조사업을 알지 못해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따지고 보면 꼭 필요한데 제외가 되는데 이것도 주위에 자기 일가 친척이나 아이들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선정과정이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 자체가 점차적으로 확대는 되겠습니다만 대수가 시군마다 한두대씩 되다보니까 특히 산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가회에 만남의 광장하고 군청하고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사람이 신청을 하면 쉽게 충전할 수 있는데 동부쪽이나 북부쪽에 있는 분들이 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가 없어. 자체가.

삼가에도 보니까 어떤 식당에 보니까 충전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구요.

지금 삼가는 만들어 놓은 게 없고요.

삼가에 가면 식당에 보면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하는 게 황토한우프라자에 올해 하고 영상테마파크하고 대장경 테마파크 3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가 삼거리식당에 가면 자기 개인이.

그것은 개인이. 김정선씨 자기 개인이 설치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쓰도 되더라고. 내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고 현재 2대는 잘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도 전기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충전되고 1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합천관내 출장 다니는 데는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차가 180㎞, 200㎞까지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도나 고속도로휴게소에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선호는 국민들이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정책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2대를 지원했는데 개인으로 생각하면 말썽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공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쭤보려고.

부의장님 자부담 없다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만 1,700만원이고 전기자동차가 한 5,000만원 정도 합니다. 차량 가격이. 그것은 회사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있는데 2017년도 단속실적이 6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건도 없네요?

예. 없는 사항이.

단속계획은 수립해 놨네요?

있습니다. 전에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2월초부터 옛날 에 비닐봉지에서 배출하던 걸 쓰레기배출 박스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기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절을 위해서 대책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첫째 재활용 쓰레기 배출되는 날짜에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데 일반쓰레기를 배출한다든지 하면 배출된 부분을 체크해서 거기에 인적사항에 어떤 것이 나오면 단속해서 조치를 하고 수시로 환경미화원하고 직원들이 배출업소나 비배출업소에 쓰레기 방치된 걸 확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이 있는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후에 단속하고 계도한 실적은 있습니까?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해 놓으면 운영관계는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슈퍼나 마트 같은 데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속할 때 운용은 어떻게 해요?

저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천 17개 읍면에 단 한건의 위반사항이 없었다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식품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초과된 부분은 자기들도 배상금이나 손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발된 거는 없습니다.

만약 식품안전구역에 위반된 자가 있으면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있다면? 지금까지 합천에는 잘했는데 법을 잘 지켰는데 만약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탄산음료나 과자라든지 기간이 지난 거는 수거조치를 하고 공급업체에다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규모 미만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33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에서 최근 3년간 종량봉투 판매량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반입 물량하고 비교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판매량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반입 물량하고 비교해 본적은 있어요?

그것은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량봉투 이용율은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투기하고 하는데 종량봉투를 이용해서 쓰레기매립장 오는 게 대충 몇%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종량봉투로 오는 거는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종량봉투로 다 오는데 안오는 경우가 지금 아시다시피 동창회나 종친회나 했을 경우에 거기는 PP포대도 종량봉투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오는 게 있고 그 외에 간혹 보면 일반 PP포대에 담겨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투기 근절 방안하고 종량봉투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면 위생과에서 종량봉투 팔리는 양과 투기되는 양하고 한번 비교분석은 안해 보실 것 같아요.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민간위탁 운영하는 위생매립장,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소각장 이런 게 있죠?

예.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이 자료는 거의 누락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실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 누락되어 있어요. 다음에 감사자료를 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위생매립장,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소각장에 대한 자료가,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받아요. 다음 에 이거는 과장님 가셔서 민간위탁 시설의 위탁현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별지로 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4페지만 율곡 갑산의 도나도나 이게 허가 취소되어 있는데 고발사용 중지명령으로 끝이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사용중지명령은 되어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 생물이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간거는 중지명령이 되어 있더라도 마지막 처분할 때 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분만하고 사육을 하면 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고발하고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만 계속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끝이 안나겠는 데요?

끝은 납니다. 지금 현재 이쪽 임북에 도나도나 된게 관내 세군데 있다가 묘산에 해결이 끝났고 갑산 이게 허가 취소되어서 끝이 났는데 다른 사람이 사육하고 있는데 그때 2월 28일까지 재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가 반려되어 가지고 행정상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현재 임북부분에 6월 20일 되면고등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북 것도 취소 건에 들어갑니까?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다시 소송을 해서 현재 법정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다툼에 이길 수 있습니까?

2심에서 변호사를 선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판사분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재판하는 도중에 가서 의견 청취하다 보니까 행정쪽에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판결 자체는 어떤 식으로 날지 장담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2심에서 행정이 패소하면 다시 대법원에상고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초계 매립지 장소를 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3개소에서 5개소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 1차적으로 9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부적합한 데를 제외하고 적합장소 3개소를 가지고 읍면에 공청회를 거쳐서 선정위원회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합천읍으로 들어오겠네요?

지금은 합천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한 게 5월 29일부터 읍으로 넣을려고 했는데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6월말까지는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화를 시키고 있고 그것도 기간이 최대한 될 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읍으로 가져올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석만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유명섭 교통행정계장은 저 대신에도회의를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김용배계장은 몸이 아파가지고 현재 병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순덕 산업단지조성담당입니다. 박수현 고용정책담당계장 참석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에 정현원현황은 현재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지역경제담당 5명이서 현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신재생에너지 업무, 시장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담당은 교통 분야에 전반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여기 서는 정원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1명은 노조에 편입되어 있어서 실제 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은 투자분야에 3명이종사하고 산업단지 조성은 삼가 서부일반산업단지와 율곡산단 조성에 필요한 담당 2명이 업무 보고 고용정책담당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3명이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2-4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원 지적은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발굴해서 좋은 음식점이나 깨끗한 이미지를 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관내 19개 업소를관리하고 있고 이중에서 매년 6월에 착한가격업소에 일제 정비를 실시합니다. 2016년 3개 업소를 새로 발굴했고 3개 업소는 폐지했습니다. 또한 매년 인센티브로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상하수도사용료 30%감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도에 4개 업소 500만원씩 2,000만원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신규 발굴로 합천이미지 제고는 물론 손님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 합천 신호등 신호체계 개선조치 짧은 구간에도 신호등 신호로 인해 차량대기시간이 많다 또는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신호대기로 인해서 불편해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내에 합천읍 포함해서 7개 면에 24개 신호등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는 메뉴얼에 의해서 황색은 보통 최대 5초 보행자신호는 진입시는 4˜7초 정도 걸리고 20m 이상 횡단 이상의 거리가 있을 때는 20초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거리교통체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초를 주는데 주행에 70초, 좌회전 30초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행자 수를 고려해서 율곡 문림의 경우 120초, 횡단보도는 30초를 설정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호체계정비로서는 대양 정양의 보행자 작동버튼식으로 조치를 했고 용주면에 월평 삼거리에서는 감응식좌회전신호기를 설치해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에게 편리를 도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신호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정차단속 사전홍보 철저 문자알림서비스 도입해서 단속보다 홍보를 철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고정식 CCTV 3대와 차량 1대가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문자서비스는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처벌보다 홍보를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를 9월 1일부터 도입한 결과 2016년도는 월평균 200대 정도 주정차위반이 감소되었고 금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 약100대에서200대 사이에 주정차 단속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단속을 느슨하게 하다보니까 교통질서가 잘 안잡힌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배치해서 주정차 단속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추진 철저 대경산업이라는 부실 민간업체에 선정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재검토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자 몇 분과 대화를 많이 해서 정상 추진하기로 노력했습니다만 실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추진에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경산업과 우리 군과의 이행기간이 금년도말로 끝남에 따라서 대경에서는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시행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가되겠습니다. 읍의 노상유료주차장 무료 전환에 따라 장기주차 피해 우려가 있다 주차시간 2시간 등을 정해놓고 단속예고 한다든지 안그러면 노점상을 개선방안을 강구하란 내용입니다. 노상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우리 관내 11개 구간에 3,357㎡ 270면이 있는데 이중에서 2016년도말까지 유료 주차장 운영한 것이 4개 구간이 106면이 있습니다. 106면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무료 전환함에 있어서 군민 편의보다 근처에 있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2명이 2월부터주차 질서를 단속하고 장기주차 조사결과 1일 12대 정도는 장기 하루종일 주차하는경향이 있었습니다. 장기주차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 주정차요원 채용 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 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근로를 계속 투입해서 질서정리나 단속을 함으로 해서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치방법은 도시건축과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특성상 이분들의 생계유지가 있어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제210회 정례회때최정옥위원님께서 합천-서울간 버스 운행 개선방안 우등버스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내용입니다. 금년도 2월 2일부터 6대가 우등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박홍제의원님께서 214회 임시회때 합천 관내 5일장에 이동식 진열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합천, 초계, 삼가시장을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 진열대 보관 장소나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몽희의원님께서 217회 임시회때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 제안입니다. 실제 농어촌버스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시 1,000원으로 했을 때 상당한 돈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는 16일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지원만으로 자생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회 최정옥의원님 합천댐진입로제한속도 개선촉구 당초 80㎞에서70㎞를 다시 80㎞로 환원해 달라는 내용인데 실제 우리 경찰서하고 합의한 결과 주민은 다소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다음 16일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각종 민원처리사항 2016년도는 686건, 접수결과 처리가 679건, 취하가 7건이 되겠습니다. 취하 7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17년 6월 30일 현재 207건 접수에 189건 처리 1건,반려 9건, 취하 2건, 처리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반려 법정기한을 초과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앞에서 7건 취하한 거는 태양광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입지가 맞지 않다든지 주민들하고 반발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 취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기 2건 취하하고 차고지 9건 반려인데 취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여건이 안맞아서스스로 취하했고 차고지 9건 반려한 사항은 지금 화물자동차법이 바뀌어서 인근 시군까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산이나 창원 이런 데 있는 차주들이 합천에 와서 차고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만 있으면 차고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면 차가 진입도 못하는 곳, 또는 실제 작물을 재배하는 곳 이런 데 차고지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사결과 9건 반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9개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2016년도 3개 위원회는 잘 운영되지만 6개 위원회는 사실상 법적으로 의무상 설치만 해 놓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12개 사업에 16억3,584만8,000원 이 중에서 국도비 8억7,000만원, 군비가 2억400만원,자부담 5억6,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7년도에 5개 사업에 3억9,398만원인데 2016년도 작게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편성 반영을 못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2016년도 2개 단체 도예협회하고 모범운전자협회 2개 단체에서2억2,600만원, 보조금이 1억3,300만원, 자부담 9,300만원인데 정산액도 2억2,600만원, 보조금도 1억33만원, 자부담 9,300만원입니다. 집계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죄송하게생각합니다. 10번째 각종 언론보도내용 처리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 도시가스유치보급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2015년 12월 29일 제12차 장기수급계획이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2016년도 법령이 개정되어서 500억 이상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을 때만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7월이 되면 확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실제 타당성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재부, 산자부,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도시가스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7월말쯤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투리땅 활용 생활주차장 조성사업2016년도 5개소에 25대 4,600만원 사업비로 조성을 했고 2017년도부터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자투리땅이 남으면 그 지구에 사업부서에서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현재 SPC설립을 해서 법인등기까지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율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것도 앞에서 잠깐 언급 했습니다만 대경산업에서 지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항공스쿨조성사업 4월에 에어랜드항공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5월 1일에 개장을 하였고 사실상 5월 20일 개장식을 해서 5월부터 정상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도자기 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 2015년도에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2013년부터 매년 2개 마을을 육성해서 현재까지 2016년도1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회, 대양 2개 마을에 현재 행자부에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이 관계는 2015년 집행잔액 발생분이 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20억5,900만원 중에서 19억4,700만원 집행하고 8,000만원 정도 반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개 사업에 42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은 40억7,100만원 정도 집행했고 잔액이 1억8,700만원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 약 4.4%인데 이것도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 태양광사업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비해서 30% 이상 다운되는 바람에 실제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17년도에 29개 사업에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2016년도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5,0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야로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3억, 2016년도 야로농공단지 노후 휀스교체공사에 1억8,300만원 사업비로서 사업을 했는데 실제 도급액만 있고 실제 관급자재비는 별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7개 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인데 사업비하고 기재 안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합천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은 4월에 정부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고 금액은 5억2천이고 삼가시장 특화전통 시장 육성 사업도 4월에 공모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준 사업이고 삼가시장 고객편의시설 이것도 정부공모사업 3억 당선되었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시장 소방안전시설은 도지사 홍준표지사님 계실 때 마지막 선물사업인데 현재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전마을하수구 및 안길정비 사업 과 신당들 용수로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적중농공단지 내 영농조합법인 피마공장 부지매입은3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월사업입니다. 경로당서부일반산단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금 1억입니다. 2016년도 결산추경때 확보했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성 용역이 늦어가지고 금년에 집행했기 때문에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율곡산업단지조사설계 용역 3억1,255만원은 2014년도에 공사 중지를 해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이것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삼가시장 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인데 금년도 3억, 내년도 3억, 2018년도 3억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현황입니다. 금년도 합천국보. 영상테마체험 특구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 1,978만원의 사업비로서 8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2016년도 야로농공단지 노후 휀스교체 공사 20m 추가 설치하는 바람에 900만원 더 소요되었습니다. 16. 각종 용역현황 2016년도 11개 사업에 4억7,830만4,000원의 사업비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내용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단위사업 7개 사업에 세부 12개 사업으로 현재 4억2,337만1,000원을 가지고 5건은 완료했고 7건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2016년 폐기물처리용역 야로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 154톤 752만4,000원 완료했고 양전교 접속도로 할 때 폐기물 41톤 126만7,000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폐기물 처리용역은 신당들 용수로 정비공사 양전마을하수구 및 안길정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지원사업은 없습니다. 35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창업지원 2015년까지 13개 업체를 창업을 했고 고용인원은 163명인데 2016년도는 창업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2항.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주차장현황 노외주차장은현재35개소에 139,138㎡에 4,316면이 지금 있습니다. 내용은 35번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노상주차장현황 4개 구간에 1,388㎡ 106면을 주차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고정형 CCTV 3대, 군청사거리, 중앙사거리, 우체국사거리에 있고 차량 한 대가 단속을 하면서 공무직 2명이집중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7년도 도합 현재까지 2,253건, 8,849만4,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595건에 5,885만5,000원, 체납이 658건에 2,963만9,000원, 33%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관계는 실제 독촉장도 발부하고 재산권을 위해서 자동차 압류도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의무보험 미납자 과태료부과징수현황 이거는 자동차 중에서 책임보험을 가입 안했을 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2,285건에 1억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536건에 5,400만원, 35% 징수했고 체납액이 64%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많은 이유는 보험은 주소는 여기 되어 있고 실제 객지에서 운행하는 대포차량이 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량은 아무리 주소를 추적해도 사실상 우리가독촉장 고시서 발부가 어렵고 받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돌아오는 현상인데 5년 동안 시효소멸 되면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이거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52건에 1,057만7,000원 부과해서 43건에 834만4,000원 약 80%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현황 2016년도에 3건에 2억1,321만7,000원 사업비로서 자동차 인식용 CCTV라든지 점멸등 횡단보도 개보수 사고예방을 위해서 관내 교통시설물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송업체 지원 및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현황 운수업체지원 현황 총 9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비롯해서 2016년도는 60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금년도는 13억7,300만원 아직까지 집행 안한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현황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나옵니다. 과태료는 행정 벌로서 금전적 부담만 주는 행위이고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징벌 또는 금전적 재제가 되는데 과태료는 돈으로 바로 부과하면서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이렇게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 대신 돈을 내겠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34건 처분에 과징금 31건에 690만원 과태료가 3건에 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는 총 9건 과징금에 1,16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4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대책 추진 상황 육성 기금조성 현황 중소기업 15억9,200만원 조성해서 현재 정기예금 14억, 공공예금 1억9,200만원,소상공인육성기금은 5억5,500만원의 조성액 정기예금 5억, 공공예금 5,500만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융자실적 중소기업 현재132개 관리하고 있는데 2016년도는 4개 업체에 9억8,000만원 금년도는 7개 업체 15억을 융자 신청했고 이중에서 작년도까지는 이자차액 3.5%를 보전해 줬고 금년도부터 3%만 보조해 줍니다. 소상공인은 관내에 2,056개인데2016년도에 23개 업체 금년도 54개 업체에 융자 지원해 줬습니다. 밑에 업체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2016년도 정보화사업 외 2건에 대해서 1년간 73명 3억1,000만원의 공공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는 정보화 외 3개 사업에 현재 33명 1억1,200만원의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2016년도는 야로시장 고객편의시설 3억, 합천시장 LED 조명등은 주식회사 엔지피에서 LED조명 91개를 무료로 설치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는 합천시장골목형시장육성사업 5억2,000만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 삼가시장 역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 9억, 삼가시장 고객편의시설 3억, 합천시장 소방안전시설 4억5천 금년도 추진사업입니다. 48페이지 상품권 판매현황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7만매를 발행해서 이중에서 23만 8,915매를 판매했고 현재 65,470매는 잔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상품은 2016년도 13건에 5,240만원 판매했습니다. 49페이지 금년도는 현재 2건에 2,880만8,000원을 판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급현황 관내벽지노선은 56개 노선에 493.43k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회수는 마을별로 3회, 4회 이런 식으로 총 241회에 1년간 운행했는데 손실보상금을 7억3,184만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시장사용료 부과징수현황 아시다시피 합천 관내 재래시장은 총7군데인데 합천시장은 사설이기 때문 에 부과를 안하고 6개 시장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부과금액이 5,713만6,000원인데 5,322만3,000원 징수했고 391만3,000원 체납되어 있는데 주로 초계시장이 되겠습니다. 실제 장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체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 무단 방치차량 행정처분현황 금년도에 4건이 발생했는데 현재 강제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 개별입지 창업, 공장등록, 승인현황 2016년도에는 2개 업체가 등록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개 업체가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일자리창출사업현황 2016년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맞춤형일자리, 계절실업자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3,200만원 132명이 고용효과를 가졌습니다. 금년도도 3개 사업에 4억3,400만원 115명이 고용창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운용현황 공공부문에서 2016년도 4개소에 150㎞ 3억9,300만원의 사업비로서 연간 2,129만2,000원을 절약하고 있고 민간부문에서 총 45건 중에서 2016년도 26건, 2017년 19건 4,282.15㎞ 허가를 했습니다. 4건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고 41건은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 대기업 도자기 유치추진현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18. 벽지노선 운행교통량조사 현황 56개 지점에 상반기때 한 노선별로 평균이 17명, 평일에, 휴일에는 11명, 하반기에는 평일에 19명, 휴일에 9명 정도 탑승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루에 1,800명에서 2,000명 사이 탑승인원이 발생했습니다. 57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2016년도에 12억9,400만원 유과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현황 2016년도 15인승 1대 6,000만원 사업비 지원을 했고 금년도는 3대인데 15인승 2대, 24인승 1대 2억2,313만8,000원 사업비를 현재 6월 구매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58페이지 택시 관련 지원현황 2016년도 5개 사업에 7억5,299만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택시광고료와 택시 감차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2개 사업에 2억6,048만1,000원 사업비로서 택시광고료와 행복택시 운영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지금 벽지노선 때문에 플랭카드 붙여놓는 부분 있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어촌버스.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시간 변경이나 노선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횟수가 줄고 시간 변경이 됩니다.

횟수는 주네.

횟수가 주는 코스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 설명을 지난번에 당초에 용역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한명 정도 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은 폐지를 했고 5명 이하 타는 노선은 폐지를 했습니다. 실제 하루종일 차가 몇 회 가는데 5명 정도 안타는 것 같으면 그것은 실제 안맞거든요. 그런 것도 조정을 하고 한 마을에 일주일에 한명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했고 그래서 다소 조정은 되었습니다만 버스노선 조정을 하다 보면 가는 대로 그대로 가면좋은데 당장 변화가 일어나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편을 느끼는 것만큼 군민들이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택시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교통서비스 질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그 지역의 이장님들의 여론을 한번 더 청취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2015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국비가 9,000만원 중에 4,016만8,000원만 집행이 되고 4,938만2,000원 반납된 이 부분하고 일자리사업은 지역경제에 대한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사업단계부터 사업집행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다른 인력창출에 따른 사업은 100%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일자리창출우수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100% 활용이 가능환데 이거는 어차피 산학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중지를 해서 나머지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쓸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적중농공단지 내 영농조합법인 피마공장부지 부분에서 2017년 3월에 매입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실적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공장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피마공장이 냄새 때문에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제조분야 공장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좋은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증빙자료를 보면 보조사업 정산검사서가 죽 들어와 있는데 2-12페이지 보면 도비사업에 대한 정산을 죽 해 놓은 게 있네요. 도에서 폼이 내려 왔죠. 이런 폼에 의해서 보고하라고.

그렇습니다.

폼이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산서도 시행날짜도 안나와있고 언제까지 했다는 이런 것도 없고 자금 지출된 시기도 안나와있고 사업집행 시기도 안나와있고 특히 반납금액 이자부분 며칠간 이자선정해서 얼마 나와서 이자반납 무조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쪽에도 이자 발생한 부분이 더러 있을 건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게 없습니다. 2016년 지식재산창출사업 보면 이자발생률이 2만원 있습니다. 반납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반납이 되었고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조성되었다는 것도 없고 국비나 도비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순수 군비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자료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차후에 보조금 정산할 때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자기포장재 정산서가 2번 들어와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내용은, 상반기, 하반기로 2,000만원씩 포장재 지원은 1억을 작년에. 1억 지원했습니까? 이거는 폐기물이네. 잘못 봤네. 보조금 도자기포장재지원사업이 총금액 2억에 보조금 1억2천, 자부담 8천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정산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도자기 포장재 지원사업해서 금액하고 정산지출일자 내용은 다 똑같은데 2건입니까?

한건입니다.

한건인데 왜 정산서가 2개나 들어왔죠? 원본대조필 찍힌 걸 보면 틀려서. 잘못되어서 2개 들어온 건가. 폐기물처리지원사업도 같은 게 있거든요. 중복됩니다. 2건 해 준 거는 아니고?

1건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한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서가 중복으로 내려온 거다 그죠?

예.

나중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부분인데 율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추진 철저해서 지적사항이 대경산업이라는 부실 민간업체 선정으로 인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처리사항이 죽 나옵니다만 대경산업이 어떤 율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부실한 민간기업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업체로서는 사실상 곤란하다 그렇지만 우리 군하고 계약된 기간이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토지 소유동의를 100%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사업하기 곤란합니다.

대경산업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당초에 부실기업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당초에는 개인 기업에 대해서 부실이다 아니다 물론 자본금을 따지면 그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는 맞습니다. 기업이 군에서 판단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졌다고 판단해서 아마 추진했지 않나 봅니다.

이 당시에도 MOU를 한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6대때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도 많은 사업에 MOU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보테마파크 민자 259억짜리거든요. 엄청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100% 민자사업인데 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그 기업의 규모나 이런 걸 보고 MOU를 맺었느냐 이것을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시간이 많이 걸리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MOU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력이겠죠?

맞습니다.

의지인데 자본력과 의지, 의지는 사실 확인하기 힘듭니다. 자본력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MOU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자본력을 확인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것도 자본력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천군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번에 롯데마트 들어오면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만든 이유가 옆에 적힌 그대로 이런 사항인데 중간에 해 오면서 어떤 회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업체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게 좋나 안좋나 판단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후에 규모의 점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양에 롯데마트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 관계는 읍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재지하고 법적으로 충분하게 가능한 지구이기 때문에 제외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읍같은 경우는 읍에서 재래시장에서 얼마 이상, 안에 들어올 때는 충분한 걸 거쳐서 허가 내줘도 안 되나 물어야 되고 읍 외 지역에는 그런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겁니다.

조례를 보면 합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근거 조항을 찾은 것 같은데 합천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근거하지만 원목적은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규모의 업체가 합천의 물건을 써준다든지 작은 기업과 같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설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설립도 마찬가지이고 운영도 마찬가지인데.

설립에 대한 거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 하면 되는데 이 협의회를 하는 거는 위원회는 아니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거든요.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안에 보면 합천상품을 쓰고 농산물 써주고 회의가 안 됨으로 해서 그게 유지가 되나 하는 게 궁금한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한번도 실적이 없고 올해는 시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정이 없고 해서 이런 부분도 여론을 들어서 필요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물론 일손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따져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자투리땅 활용 생활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자투리땅은 군 소유 땅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를 내고 나서 그 주변의 자투리땅이 남았을 때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 주차장을 만들 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편리하게 이용한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2017년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자투리 땅이 남았을 때는 바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2016년말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확대하면 읍내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예. 심각합니다.

개인 소유땅에다가 대여를 받아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관계를 2016년도 많이 주선해서 해 봤는데 실제 개인땅 가진 분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안 원하면 할 수 없다만은. 비워놓아서 풀만 무성하게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면 포장을 안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만 대여료 얼마 주면 자기들도 좋고.

그때 당시에도 재산세라든지 그런 걸 면제해 주겠다 신청을 하자 해도 잘 안들어옵니다.

2-29페이지 지사님 마지막 오셔가지고 합천시장 방문하시고 거기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사업 내려온 게 이거죠? 합천시장 소방안전시설 및 실시 사업 이 사업 안에 시장 뒷쪽에 비가림 시설하고 햇빛가림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너무 안 된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하면 빨리 설계하는데 소방관계는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착공은 다음 달에 하려고.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조금 교감은 있었는가요?

여러 가지 시장상인하고 이야기가.

소방시설은 법적 사항이라서 법에 맞추어 가면 되는데.

위에 비가림 시설하는데 거기 사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충분히 그대로 시행하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했다가 뜯어낸거거든요. 뜯어내고 다시 하고 했는데 잘못되면 예산만 날리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우리 노외주차장 중에서 천일부지주차장이 어디입니까?

볼링장 옆에

옛날에 천일여객 땅이라는 그것말이죠?

예.

볼링장 옆에 큰 땅 그것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그냥 임대로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는 임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계시는 인감을 받아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인감을 토지소유가 천일회사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인감을 안떼가지고 계약을 못해서 그냥 쓰고는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옛날에 천일여객 이사들이겠죠?

예.

몇 분으로?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못해 준다는 이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국내에는 한 3일 정도 있고 외국에 다 살다시피 하는데 외국에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인감을 사실상 못떼서 계약을 체결 못하고 현재 천일여객 관리하는 소장께서 그냥 인감은 못떼니까 계약했다고 할테니까 쓰라고

돈은, 임대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급 안합니다.

못하겠네요? 근거가 없으니까.

예.

읍에 옛날에 천일부지도 주차장 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솔깃하게 나오기도 하던데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겠네요?

지난번에읍면장 건의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주차장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은 몇 개 안나오고 땅값은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효율면에서 없다 해서 장기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안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어렵습니다. 행정이 꼭 효율을 추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보는데 거기가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가지고 안동네가 완전히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쪽에 집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어요. 만약 어떤 사항에서 불이라도 나면 정말 사람 두 어깨가부딪쳐서 못들어갈 정도의 골목이거든요. 불이 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주차장 자체가 주차장으로써 효율도 봐야 되겠지만 뒤쪽에 있는 주택들의 안전문제, 소방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사업을 해서 두 가지 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같으면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실제 우리 법으로 가지고는 주차장 조성이기 때문에 주차장조성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면도 나와야 되고 투자대비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땅 값에 비하면 주차장으로 써는 활용가치가 낮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라든지 접근하시면 좀더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방도로내기 참 힘든게 저기가 합천 중심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양쪽에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뚫고 소방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거기가 주차장 만들면 거기서부터는 안쪽은 판자집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안쪽으로는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안겠나 싶은데 사실 도로 입장에서 낸다면 집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건물을. 전부 4층, 5층 건물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내한복판이 너무 폭 꺼져가지고 도로가 없으니 개발도 당연히 못할테고 그 부분은 도시과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만약 된다면 안쪽도로까지 일거에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에 민간부분에 “사업개시”가 더러 있습니다만 지금 “인허가”라고 적혀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인허가 기간 중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6개월씩, 이상 된 것도 있고?

아, 여기 인허가 라는 것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추진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허가 난 상태다 그죠?

예. 허가 난 상태입니다.

사업을 아직 시작 안 했다?

예. 사업 시작을 안했고, 사업 개시는 사업을 시작한 거고.

정말 많다 그죠?

많습니다.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제한조례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 타시군보다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산지 경우에 경사도가 25%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우리는 15%로 제한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 제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한했는데 주민들 느끼기는 아닌 모양입니다. 검증된 거는 없지만 기후 교란이라든가 전자파에 의한 가축들의 알 수 없는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발전에서 전자파 발생한다 하는 거는 충분히 검증된 사항이고, 왜 검증이 되었느냐 하면 전자파가 발생하는 거는 교류에서 발생하지 직류에서 발생을 안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시설은 직류시설이기 때문에 전자파는 없다 이리 보시면 되고 단지 집 앞이나 인근 주택 근방에 했을 때 미관상 보기 안좋고 아무래도 태양광이다 보니까 열을 받는 주변에 기온상승효과는 약간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변보다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 모양이죠?

아무래도 열을 받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에 나오는 전기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공공부분에서.

공공부분은 발전시설은 없고 면사무소나 복지관 이런 데 쓰는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시설입니다.

만약 가회면사무소에서 옥상에 세웠다면 생산되는 전기량은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전기는.

돈은 벌지는 않고 가회면사무소에서 쓰는.

자체적으로 쓰고 마는 거죠? 돌아가서 얼마 정도 소득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가회면 위에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세운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됩니까?

똑같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쓰고 마는 거다 그죠?

예.

다시 돌아나오는 거 없네요?

없습니다.

설치할 때 보면 전기를 한달에 500키로 쓰면 실제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300키로 발생하는 양만큼 하기 때문에 100% 다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게 설치가 됩니다.

많이 절감합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 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쪽하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민간위탁주면서 위탁료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보면 비용이 나와있습니다.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쪽에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 같네요. 일단은 군으로 전기수입금이 들어와서 재집행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쓰고 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율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7페이지 대경산업이라는 부실 민간업체 선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임. 이거는 감사할 때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예요.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정의를 내린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한 부분을 써놓는 거죠?

예.

경제교통과장님 생각하실 때 여기에 지적한 사항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 업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경에서 올 연말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경산업에서 하고 있는 거는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수하는 것만 하고 지금까지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경제교통과는 아무런 제재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적은 한번도없죠?

이 업체하고 다른 대기업 업체하고 지난번에 몇 차례 대구에 서한이라는 업체하고 몇 번 조인해 보고 다른 업체도 물색도 해 봤습니다만 그 업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평당 40만원선일 때는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와서 평당 60만원 이상을 들여야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면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해 말까지 대경하고 MOU 계약체결되어 있어서 그 업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10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곤란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지난 해 7월 이후부터 군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지적해서 본군에서 투입한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경산업이 감사에 지적한대로 부실민간업체 선정으로 사업이 그랬고 경제교통과에서도 알고 계셨는데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이유는?

계약이라는 것이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면 우리 군에서 위약금을 물어준다든지 사례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감사에 지적사항 말고 경제교통과 주체에서도 이 사업체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 사업체를 선정을 안하셔야 되지 그때 바로 끊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에 항의하러 오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이런 가게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 일반서부산업단지 라든지 다른 걸 계획했을 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향후 대책은 12월에 끝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다 그때 다른 계획으로 전환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용균위원이 앞에 문의한 사항입니다. 2-11페이지 위원회 설치 현황 9개중에서 3개는 우리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6개는 운영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천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거는 옛날에 롯데인가 하나 들어올 때 그때 급조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는 그런 사업의 실체가 합천군에 나타났을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대응하면 되지 조례로 아무 실체도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업체가 다음에. 법적으로

법적으로 조례로 가동하겠다. 지금은 부실하지만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거다 그죠?

예.

나머지 5개도 거의 실적이 없어요. 예산도 소요 안 되고 아무 실적도 없는데 과장님 생각하면 이것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런 위원회 관계는 매년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획실에서 위원회가 사실상 운영 안 되는 위원회가 많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다 공감하는데 개별 법에서 조례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관리한다는 거지 실제 운영 안 되는 경향은,

합천군유통업상생발전 이거는 말씀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회적기업육성, 마을기업선정,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열릴 수 있는 충분한 위원회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관내 공무원의 무관심과 업무의 소극적인 측면에 요인이 있다고 안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는 충분히 열어가지고 심의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안건이 되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위원회 같으면 합천군에 에 이 기업에서 창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5만평 땅이 필요한데 이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안건을 산정해서 심의하는 게 맞는데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가동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율곡산단관계는 이미 2012년도에 업체하고 용역 체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감지를 해서 좋은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2016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경로당)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1,584만4,000원이 남았는데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데를 못찾아서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태양광 시설 같은 거는 2015년도에 사업비가 1억 들었으면 2015년 같는 경우는 7,000만원 다운 많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확보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다시 거기서 입찰을 보다보니까 또 절약되었고 그래서 100% 수용은 다 했는데 순수하게 절약되었다는.

도표를 보면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과장님 계획한 것은 충분히 다 했다.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단가가 내려가는 바람 에 1억1,000만원 절약되었다.

그렇습니다.

절약된 걸 여기에다 투입해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때 이미 집행잔액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통보가 되어서 못했습니다.

반납도 안하셨네?

반납해야 됩니다.

2016년도 꺼는 2017년 정산하고 나서 반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도는 별 실적이 부진하네요?

2017년도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를 따졌을 때 6월말 현재. 35페이지 공장설립창업 지원 현황이 있는데 2016년 이후에는 창업실적이 별로 없어요. 투지유치 활동을 경제교통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손을 놓고 있는지 실적이 2016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말하는 창업지원은 순수 민간인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 설립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삼가 서부산단조성 관련해서 입주기업 모집은 49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장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전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 불법주정차과태료 현황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현황에서 합천시장은 구 소방서부지에 48개쯤 등록되어 있네요. 몇 년전에 통신공사 앞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하나 안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주최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합천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징수는 경제교통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조성된 데서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가 아니고 이거는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있는 단속구간이 있습니다. 이화예식장에서 시장입구, 대성아파트에서 별다방 되어 있는데 이외에 도로에 불법주정차 하는 거는 이동차량을 통해서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내용입니다.

37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2016년도에 77% 했습니다. 2017년도에 전후반기 나누어서 하더라도 한 44% 했거든요. 전년도부터 2017년도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군민들한테 부과하는 건데 실제 세금을 안내고 있다가 자기가 보조사업이라든지 받을려면 세금이 걸리면 납부를 안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린다 뿐이지 이 과태료는 가면 갈수록 징수는 잘 되는 형편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동차 압류하고 독촉하는 거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디어는 없고 이 사람이 공공과태료를 안냈을 때 다음 사업대로 진행할 때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안되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내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과태료 업무는 부과 징수는 우리가 하지만 체납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교통과에서 업무 교통쪽에서 3명이 근무합니다. 지금 경제사범이나 교통법규위반해서 과태료부과 화물자동차 걸려 들어오는 거, 주차장 차고지 이런 업무에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 체납세징수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납징수를 위해서 2명 증원 요청했는데 그 정원이 재무과로 가서 재무과에서 체납징수 관리하겠다 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걸 많이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과에서는 체납관리만 한다 뿐이지 징수는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택시 관련 지원현황 합천군에 행복택시 운영비용이 2017년 1월하고 3월 지원금액이 2016년보다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다시 안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선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조례가 2016년 1월에 당초에 할 때 1㎞까지 들어갔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0.7로 조례를 개정해서 부락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자율감차보상지원에서 지급 대상이 삼일교통 외에 2개로 되어 있는데 삼일교통은 몇 대이고 그 외는 2대로 되어 있는데 대체 몇 대 감차를 했다 이야기입니까?

전체 35대 감차했습니다. 합천군에서 37개를 감차했는데 2015년 5대, 2016년 32대를 감차했습니다. 관내에 택시업계가 삼일, 합천, 삼가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택시업계 말고 10대 말고는 다 감차를 했습니다. 각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게 삼일교통 외 2대로 되어 있으니까 앞의 거는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몰라서 삼일교통 외 2대 누가 퍼뜩 보기 안힘들겠습니까? 차 있는 그대로 써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보조금은 정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정산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다 거쳤습니다. 차 한대당 그때 당시에 2,300만원 보상을 해 줬는데2015년도는 개인부담이 많았고 2016년도는 감차보상금을 그때 당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억얼마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 군비는 거의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정산검사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정산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한번?

정산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2,300만원 보상을 바로 줬기 때문에 정산은 안합니다.

우리 군에서 주는 거는 정산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줬을 때는 그렇지만 한 대당 2,300만원 정해진 금액을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없는 겁니다.

보조금도 정산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보조금은 사용을 A라는 단체는 단체보조금을 주고 1년 동안 쓰고 난 내역을 정산받는 것이고 이것은 차 한 대당 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다!

예.

그래서 정산서는 필요 없다! 31페이지 야로농공단지 휀스교체공사가 있어요. 앞에 신규사업에 5,000만원 이상 지원한데 보면 29페이지에는 7,313만원?

설계금액입니다.

되어 있어요. 31페이지 정산에 보면 가격이 조금 올라있어요.

이거는 29페이지 노후 휀스교체 1.6㎞ 하는데 설계비가 7,313만9,000원이고 실제 도급액은 6,426만5,000원, 뒷장에도 보시면 당초 사업비가 6,426만5,000원 도급액이 같습니다. 앞에 909만4,000원이 느는 것은 20m 남은 걸 완료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으로 900만원 증액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유없이 늘었는 가해서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는 주유소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예.

주유소를 관리하고 계시면 여기에 불법행위나 단속이나 실적이나 조치사항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근 군에 비해서 유류 가격이 리터당 100원 이상 비싸다는 말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인근의 산청, 의령, 진주보다는 한100원 더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고 업체들의 최저가격에 대한 담합 등의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동향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 가격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돈을 현금으로 바로 줄 때는 정유회사에서 물건을 싸게 줍니다. 싸게 줄 때 그분들이 이윤을 작게 받고 싸게 다시 팔고 우리 합천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먼저 받고 다 팔고 난 후에 가격을 주는 데가 대다수입니다.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단가가 비싸고 두 번째 다른 데는 물량을 조금 확보해서 원활하게 판매가 되는데 합천같은 경우는 한번 넣어놨을 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가격유가 변동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격이 오르고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늦어서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태 파악은 하신 것 같은데 실태파악을 하셨으면 이분들하고 간담회나 여러 가지 경제교통과하고 나누어 본 적이 있어요?

가격은 업소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제재를 한다든지 가격을 낮추라는.

명령은 못하지만 다른 지역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 합천군은. 불만의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건의사항이라든지 간담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해서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주유소에 경제교통과에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감사를 받을 때도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감사자료에는 포함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 누락시켰길래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민감한 사항은 다음 감사자료에 충분히 넣어서 감사자료에 포함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A4 한장이라도 좋으니까 산건위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빠진 것은 감사자료가우리가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만 기재를 했다는.

우리가 감사를 요구할 때 전문위원이 빠뜨릴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면 이거는 생활하고 밀접하니까 넣어주면 경제교통과에서는 살아가는 생하고 연관되는 것은 스스로 감사자료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주차요금을 이리 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장기주차가 나오거든요.

하루 12개 정도는 하루 종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집 앞에 자기가 해 놓은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남의 집 앞에 자기 차를 대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집 주인이랑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게 입장에서도 기왕에 비워놓은 거 손님들 대는 게 좋지 하루종일 대어놓으면 손님 대지도 못할 거고 싸움이 크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덕적 입장에서 싸우지 말고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 세 시간은 안 됩니까? 두 시간 이상은 안 되고.

예를 들어 두 시간, 세 시간에 주차요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려고 하면 요금이 아니고 징수요원이 필요한데 그 징수요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면 다만 인건비라도 충족될만 하게 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구역을 주정차 두시간 구역으로 해서 두시간 이상 주차할 때는 불법주차로 보고, 불법주차는 인력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차로 하면 되니까.

2시간 넘는 다고 해서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주차해 놓는 걸 하루종일 대놓는다고 해서 불법 주차라서는 못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위반 딱지를 뗄 수 있나 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구역을 별도로 신설 가능하지는 않나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단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건데 주차요금을 받아보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하루에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징수요원을 채용해서 하면 인건비 1/3도 안나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초에 그것 때문에 그만 뒀는데 몇 대 안 되는 거 보고 다시 만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주차해 놨을 때 개인주차 모집을 해서 이미 돈을 몇 만원씩 받는 걸로 검토해 보려고 해도 아무도 그때는 하루 종일 주차 안한다고 할거거든요. 여러 가지.

오늘 점심 먹으러 시내에서 먹었는데 우리가 간 식당 앞에 트럭이 서있더라구요. 식당 입장에서는 기가 찰노릇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려서 답답하기도 하지 하루 종일 대놓고 있는데.

이 관계는 공공근로 2명 이상 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과연 어느 넘버가 지속적으로 많이 대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딱히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그것도 없고 나는 단지 시간제한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사실 날이 더워지는데 사소한 문제로 큰 일이 올 수 있거든요. 분명히 가능해요. 지금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일이 발생되고 나면 참 서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보고 그것만 되면 2시간 이하로 제한해 가지고 과태료하고 하면 최소한 2시간 이상 빼줄테니까 가능하긴 한데 앞전에 군청로타리부분 선거때도 내내 지켜봤는데 사실은 문제가 신호등 때문에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로타리 기본이 선 진입차 우선이거든요. 회전차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진입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가 엉키거든요. 선 들어간 차가 먼저 빠져나가고 기다렸다 들어오면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밀고 들고오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신호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내 신호라고 보고 밀고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자기 신호가 아닌데. 그래서 그 신호를 사거리신호가 아니고 횡단보도 신호라는 인식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린 게 그렇게 위에 세워놓으면 통상적으로 사거리신호입니다. 그래서 옆에 신호대 앞에 세워놓은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 있죠. 이걸 정면으로 볼 수 있지만 측면에서 볼 수 있게 내는 게 있더라구요. 측면에 많이 내놨더라구요. 위에 안달고 거기에 달면 사거리신호라고 보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앞에 횡단보도신호구나 생각할테고 거기가 위험하면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가로수 베어야 됩니다. 베고 신호대를 낮추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관계도 경찰하고, 신호체계는 경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리고 주동회계장 있을 때 한번 나와봐라 해서 여기 달렸을 때하고 저기 달렸을 때 차이가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해 봤는데 이번 선거때 저기 서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 이 신호가 횡단보호 신호인줄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 줘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 사거리 신호인 줄 알았다 자기도 그것 때문에 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대부분이 그래요. 지켜보고 있으면 신호가 바뀌면 안에 차가 있든 없든 밀고 들어오거든요. 안에 차가 빠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호가 사거리신호가 아닌 줄 알면 그렇게 안들어온다는 거죠. 신호 위치를 바꾸므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요즘 태양광이 많이 증가되었네요. 45개가 설치신고를 했는데 혹시 마을에 민원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마을민원 있는 거는 아까 7건 취하를 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허가가 된 거는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다 동의된 상태입니다.

마을과 거리제한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100m 이내라든지 농경지로부터 얼마 규정은 있습니다. 임야같은 경우는 우리 군같은 경우 15도로 제한되어 있고 다른 법령에는 25도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는 15로 제한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차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신호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율곡에 8개가 왜 이리 많은지 생각을 안해 봤지요? 동부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4차선 면소재지 생기고 나서 점멸신호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우리한테 점멸신호를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만.

농협 앞하고 면사무소하고 3개가 같이 떨어지는데 신호 떨어지면 가려고 속력을 더 밟아요. 점멸신호로 하면 주위신호거든요. 면사무소 앞에 가는 그것은 살려주고 농협 앞하고 그 위에는 사실 농협에서 나올 때도 주위를 보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점멸신호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시간되시면 점검해 주시고, 벚무지 다리 건너와서 그 신호 다음에 연계1구 가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것도 점멸신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영전1구에서 나오는 차량이 하루에 몇 대 안 됩니다. 10대 미만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동부권에서 도로 가고 나서 애로사항을 저한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한번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안전총괄과장 김임종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하기 앞서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박상배계장입니다. 방재담당 신권준계장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최규진계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 박재홍게장입니다. 관제센터담당 진동원계장입니다. 3-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항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8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상황 거의, 처리요구는도민안전체험관 조기 시행노력 소방항공대 설계업자까지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소방항공대 시행과 연계해서 도민안전체험관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의 내용은 안전체험관 신규건립 확정이 2016년도 9월에 되어서 12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완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처리, 휴가철 피서객 인명피해 예방철저 처리요구는 관내 하천변 등 인명 피해위험지구에 구명환, 구명로프 등 구조활동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 피서객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은 처리사항은 위험표지판 6개소, 인명구조거치대 5개소, 구명조끼 18벌 구명환 4개, 구명로프 14개 구조봉 10개 현수막 16개소, 안전휀스 11개소에 대하여 1,200만원 사업비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완결 처리했습니다. 구분은 건의, 처리요구는 각종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나 감정 평가시 지주들에 걸칠 사전에 홍보를 해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은 실시설계 용역 시행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공사착수전 사업 추진방향을 지역주민과 공사편입부지 소유자들이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 설명 및 보상감정 평가시 편입토지 소유들의 참관시켜 의견받은 등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방댐 익사사고예방대책 강구 가야면 죽전리에서 익사사고가 있어서 사고후 현재까지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고 군 전체 안전점검 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처리상황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에 건의하여 사방댐 구역에 휀스 및 경고문 설치 및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215회 정례회에서 석만진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황강 퇴적도를 이용한 객토지원사업은 처리결과는 완료했습니다. 3-7 각종 민원처리현황 2016년도는 수상레저사업등록 외 5건, 32건의 접수해서 32건을 처리했습니다. 2017년도 수상레저사업등록 외 2건에 10건을 접수해서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우리 군에서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 외 1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016년에는 21회, 17년에 7회를 운영했습니다. 8항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3-9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합천군지역자율방제단 외 5개 단체에 보조금 7,075만원, 자부담 2,771만원 해서 9,846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산액은 보조금 2,774만4,000원, 자부담 2,771만원 해서 9,545만4,000원을 집행하고 반납액은 300만6,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10항 각종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0 군수공약사업추진현황 CCTV 통합관제 센터 설치 외 5건에 완료 2건, 추진중이 4건입니다. 완료 2건이 CCTV 관제센터 설치와 도민안전체험관 유치가 완료되었습니다. 3-11페이지 12항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2페이지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풍수해 사업 도비보조금 외 2건의 사업에 153억8,780만5,000원의 예산액으로 153억2,113만9,000원 집행하고 반납액은 6,234만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14항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 국도비보조사업 2016년도 풍수해보험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258억3,053만원의 예산액으로 집행은 178억7,472만5,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79만5,58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3-13페이지 2017년도 풍수해보험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에 168억5,800만원의 예산액으로 집행은 75억3,667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3억2,132만9,000원 남았습니다. 3-14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2016년도 합천22지구(어파) 급경사지 정비사업 외 16건에 설계금액은 82억8,388만7,000원으로서 도급은 78억3,896만8,000원 중에 이중에 완료가 14건이고 공사중이 3건입니다. 2017년도입니다. 문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1건에 설계금액은 116억6,170만3,000원도 도급은 108만4,975만5,000원 중에 3건이 완료되고 9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3-17페이지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 2016년도 이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차분 외 5건에 설계금액 67억5,034만4,000원에 도급액 64억4,995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6건은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도 대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차분 외 13건에 설계금액 1,227만5,447만2,000원 중에 도급 111억5,493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 완료가 4건이 공사중이 10건입니다. 3-19페이지 계속사업 이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외 8건에 633억9,200만원 기투자가 254억1,900만원, 2017계획이 149억600만원, 2017년 이후가23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문송 자연재해위험지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외 5건에 이중에 완료가 2건이고 축중이 4건입니다. 완료는 건태지구 하도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과 합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2016년도 이책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차분 외 10건에 당초 사업비는 60억8,335만5,000원에서 5억8,205만6,000원이 증가된 66억6,5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합천2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외 3건에 당초 사업비 34억187만1,000원 중에 2억1,121만8,000원 증가된 36억1,308만9,000원이 최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6년도 대병 성리1구 노후교량 재가설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외 11건에 현재 완료 11건, 추진중 1건입니다. 추진중 1건은 하빈 소하천 외 2개소 소규모환경영양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2016년도 폐기물 처리용역 합천22지구 급경사지 정비 폐기물처리용역 외 16건에 완료 5건, 추진중이 12건입니다. 3-25페이지 2017년 평구2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외 18건에 완료가 10건이고 추진중이 9건 있습니다. 3-26페이지 2017년도 폐기물처리용역 문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외 5건에 현재 추진중 6건입니다. 17항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대상 지원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1항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현황 2016년도 합천군연합회 간담회 개최 외 21건에 활동을 했습니다. 2017년도 합천군연합회 간담회 개최 외 12건의 활동을 했습니다. 3-29페이지 2항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적중면 죽고 **6 차** 외 6건 불법행위 중 변상금 부과 2건, 철거 2건, 확약서 징구 2건, 적법화진행이 21건 있습니다. 3항 각종 공사집행 잔액 처리현황 묘산천 정비사업 외 4건에 반납액 1,039만4,000원, 이월이 5억7,0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보수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항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 현황 2016년도 금양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외 5건에 7억7,194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는 지진가속도계설치사업 외 9건에 10억5,990만6,000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 월평지구 외 5개소에 현재 2개소는 미시행중에 있습니다. 4개소는 시행중으로서 미시행 2건은 월평지구와 묘산지구입니다. 7항 배수장 현황, 관리비 배부내역 및 배수개선사업현황 배수장 현황 및 관리비 배부 합천배수장 외 12건에 2억8,240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3-32 간이배수장 현황 및 관리비배부 영창 우수중계 간이배수장 외 15건에 2,400만원 집행했습니다. 3-33페이지 배수개선 사업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항 수방자재 보유 현황 포대류 외4개 항목에 대해 49,037점을 읍면사무소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9항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원현황 2016년도 가입건수가 1,864건에 총 보험료는 8,403만8,000원으로 국고가 4,317만1,000원, 지방비 854만1,000원, 주민부담이 3,2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10항 각종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외 10건에 도급액은 157억9,344만6,000원으로서 이중에 완료사업이 6건, 공사중이 5건입니다. 11항 폐천부지현황 25필지에 49,663㎡로서 이중에 대부가 44,113㎡이고 미대부가 5,550㎡입니다. 12항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현황2016년도 합천천 제방 풀베기 사업 에 56건에 8억9,19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39페이지 2017년도 합천천하도준설 외 5건에 8,886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13항 소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현황 가야면 가천리 766번지 외 5건을 허가 했습니다. 3-40 14항 하천골재채취사업 현황 골재채취 수입 및 지출액 골재판매 군수입은 35억4,042만1,000원으로서 이중에 지출민원해소사업에 2억4,563만7,000원, 인건비 및 기타 2억3,189만원, 집행하고 순수익금은 230억6,289만4,000원입니다.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 추진 실적 건태지구 농업용 관정설치공사 외 3건에2억4,563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0페이지 하천골재채취 사업 관련해서 2016년 35억4,000만원의 판매수익으로 해서 열악한 군의 재정에 많은 도움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골재채취 계획이 있습니까?

건태지구에 37만루베 해서 하도준설 한다고 부산청에 승인을 신청해 놨습니다. 허가 결재는 다 받았는데 공문이 아직 저희들한테 안내려와 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완료되어서 낙동강유역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발주를 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골재 채취원을 확보해서 열악한 군재정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피서철도 다가오고 물놀이관리지역이 11군데인데 불미스럽게도 얼마 전에 가야지역에서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셨나요?

합천하고 용주하고 여기에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대양 정양하고 용주교하고는 좀 그렇고 가야 쪽에는 너무 많이 신청해 가지고 오늘 26명 정도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19명을 먼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되면 바로 배치를 해서 물놀이안전사고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가야지역은 선정이 안 되었네?

가야 쪽에는 선정을 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결재 받고 나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철에 우리 지역에도 많은 행락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공사 편입토지보상 협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아직도 토지보상절차를 거치고 않고 토지소유자도 추적해 보니까 모르니까 시행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토지소유자가공사시행을 하도록 해 놓고 보상금을 수령하니까 미등기 토지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이거는 안전과 말고 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해 가지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등기 토지나 옛날에는 행정이 강압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되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공 승낙받는다든지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상을 받기로 합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 보상이 안 되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보류할 수 있지만 안전총괄과는 사업하는 게 틀리거든요. 안전이나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보상토지가 이런 게 있어도 시행될 때가 있거든요. 안하면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이럴 때 어떻게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지역 걸 가져와서 한다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 본 일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꼭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면 동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주민대표가 기공승낙서를 가지고 차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공사를 해 놓고 등기가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왜 했느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8페이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7개 위원회가 있는데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도 있고 합천군안전관리자문단도 있어요. 전부다 재난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사항인데 제각기 3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비슷한 사항이지 싶은데.

그리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하면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는 사회기관단체장들이 당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2개는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이거는 항상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존치가 되어 있어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연직이라 하면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일 거고 선출직은 8명인데 선출직 8명은 소방이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지 싶은데 2016년도 한번도 회의 한 일도 없는데요. 이게 크게 필요없는 사항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의를 한번도 안했네요?

수해가 났으면 전체 위원회도 거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수해가 안나고 행사에 따른 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를 재해가 안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만 이걸 가동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 소집해서 회의한다 되어 있습니까?

저도 위원회이 부분에 실무위원회는 실제로 큰 재해가 났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도 했을 거고 자문을 받고 진단은 합천군안전관리자문단에서 할 거고 실무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났을 때만 회의가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사고없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한번도 열릴 수 없는 위원회다 그죠? 그리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례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조례에 조문사항이 어떻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다 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11조에 해당하는 거라고 중복된 것 같는데 자문단은?

자문단 이게 행사축제 황매산철쭉제, 황강레포츠, 대야문화제, 이런 거 하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소방 6명이 해서.

여기에 당연직은 없고 전부 선출로 되어 있네요?

예. 없습니다.

당연직이 있어야 주최를 관리해 갈 거 아닙니까? 당연직이 없으면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토목은 주식회사 서광이 되어 있고 건축은 세진건축사사무소, 전기는 ENC, 가스는 현대종합가스, 기계는 무용기계건설, 합천소방서 되어 있습니다.

6개 지정할 때 안전과에서 과의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출할 방법이 특별히, 선출할 기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구성하는 것은 6명을 하도록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소방분야를 각 한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억수로 많은데 선정하려면 선정위원회라도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선정할 때는 결심을 받아가지고.

군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

12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급경사지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 급경사지가 많아서 사업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다음 이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은 그해 결산해서 반납 안하고 이월시켜도 됩니까?

이월시켜가지고 사업비는 이월시켰습니다.

이 자금 자체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3-20페이지 환경영양평가용역이 있습니다. 6건 실시했는데 업체는 3개인데 2개씩 나누어 하셨네. 합천군에 이 업체가 3개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합천군에서 환경영양평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경상남도 있는 업체들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영향평가 하는 걸?

입찰을 봐서 한 것도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본다고 해서 이 3개 업체가 똑같이 2개, 2개씩 나누는 게, 이게 입찰은 아닌 것 같은데. 합천군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 주는 거라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주는 하는데 용역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 군 출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유역청하고 업무협의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3개 업체 중에서도 확실히 잘 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만 다 쓰지 이 3개 업체 나란히 222씩, 이 3개 업체는 어느 누구를 시켜도 잘 이행되더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대목재해위험지구 정비 설계변경 내역인데 유수지 전석쌓기, 배수장옥 규모 축소, 수중펌프를 구입했는데 수중펌프를 당시에 관급을 구입하기로 했고 왜 설계 변경해서 사급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기계가 펌프가 농업기술센터에 여유분이 한 대 있었고 이 부분이 관급보다는 사급으로 하는 게 좋은 제품을 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수중펌프를 산 금액이 어떤 돈이냐 하면 대목재해지구사업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유수지 전석쌓기와 배수장 규모를 축소한 예산이에요. 제일 처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축소해서 여기 남는 예산을 가지고 수중펌프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중펌프는 당초에 관급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걸 사급으로 옮겼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까?

유수지 전석붙임을 전석쌓기가 규모가 축소된 거는 보상협의가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1/2정도해서 면적이 유수지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남았고, 감액이 되었고.

남아서 관급으로 구입하기로 한 펌프를 사급으로 구입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신계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펌프가 당초에 대목지구에 3대가 들어갑니다. 700㎜짜리 3대가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유수지 면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줄었고 펌프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놓은 게 한 대 있습니다. 400㎜가 한 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가 700㎜ 3개가 된 펌프를 가지고 2개를 하고 기술센터에 있는 400㎜짜리 펌프를 시킨 겁니다. 축소를 시킨 겁니다. 배수관을. 축소를 시키면서 당초 관급액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견적받은 게 펌프가 한 대당 3,000만원이니까 3,000만원 싸게 쳤습니다. 그래서 사급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급으로 돌린 겁니다.”라고 말함)

내역을 보면 하나로서 축소시키고 관급을 사급으로 변경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수지에 전석을 쌓으면 사람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왜 그것을 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석 쌓고 그 테두리에는 휀스를 다 칩니다.”라고 말함)

예.

이런 사업은 수질개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건데 17년도에 4건의 하천 불법시설물 단속이 되었는데 철거로 인해서 재정손실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경이 매일 2명이 하천순찰을 합니다. 건축물을 지으면서 제방 법면을 이용해서 설치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읍면에도 공문을 내고 불법행위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단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평지구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당초 사업비보다는 설계변경해서 20%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어요. 이런 당초 설계할 때는 현지 사정을 잘 안알아보고 부실설계한 겁니까?

월평지구요?

20%나 설계변경해서 올려놨네요.

월평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 이거는 호안을 물량이 370미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도 한 3.6˜5.8 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비가 상당히 추가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예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토지 매수가 불가능해 가지고 토지보상 협의가 되는 쪽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래 서 사업비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집행잔액을 의도적으로 남겨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잘 못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당초대로 안 되어가지고 보상협의 되는 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호안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에 보면 특정업체가 2016년에 12건인데 보면 한남이 5건, 회덕기술공사, 하우엔지 이런 순으로 나갔는데 이 용역업체도 과장님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런 업체가 많이 선발된 겁니까?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거의 입찰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 관내에 5개 업체 중에서 입찰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16년도에 각종 용역현황인데 대병 성리지구, 합천지구, 화양1구, 본천3구인데 용역 현황에 보면 거의 한 회사가 거의 다 절반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고려해서 다해서 선발된 건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성이 특별히 더 있어서 이 용역업체에 맡긴 건지 신뢰도가 더 있어서 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급경사지는 저희들이 합천군 관내 5,000만원 미만은 합천군 관내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입찰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한남이 거의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한남이 다 걸렸어요. 한남, 회덕 4번 걸렸고, 하우젠도 4번 걸렸는데 이 3개 업체에서 다했는데 하여튼 간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줬는데 용역을 준 건지 여쭤봤습니다. 30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처리가 하나도 없는 걸로, 해당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처리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실제로 현장확인한 결과 예산이 투입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처리 현황은 없어도 조금조금 한 거는 현장에서 즉시 지시를 해서 전부 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없다는 거면 공사를 잘 해서 하자보수 없다면 그것은 칭찬할 일인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현장에 가면 하자보수가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하자보수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안전과에서는 하자보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감사기간동안 하자보수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자보수 자료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점검해서 자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공사 2016년도에서부터 2017년도 하자보수처리 한 게 한건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공사하면 시멘이 떨어져나가고 시멘이 일이 안 되어가지고 내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하자가 한건도 발생 안했다는데 민원에 가면 하자가 발생해서 면사무소에 뛰어가서 고함치고 그런 거 봤거든요. 내가 보면 여기에 대한 안전과 말고도 하자검사 실시를 안하신 것 같애. 자료가 없는 것 같애. 한번 이라도 전반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는 걸 A4용지에 프린터해서 보내 주세요.

예. 그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 불법경작 하게 되면 3-29페이지 철거를 했다고 한 건 나온 게 있네요. 불법경작하면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은 누가 냅니까?

철거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강제로?

강제이행.

강제이행부담금을 내야 되죠?

예.

이 사람들이 단속 건수는 한 건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7건인데.

불법경작부분에서.

경작은 많이

많이 줄었습니까?

예.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경작하는 부분을 철거한 작물 비용을 보상해 주고 하더라구요.

그런 거는 지금은 이미 국가하천은 보상을 줬기 때문에 경작 못하도록 내려가는 길도 모두 막아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전체 준공지구입니다.

그리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관리청이 합천으로 넘어온다 그죠?

예.

유지관리만 넘어오는 가요?

예.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지금은 유지관리비용을 저희 군으로 주고 있습니다. 48공구, 핫들공원하고 청덕수변공원 해서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넘어오면.

전체 넘어오면 받겠네요?

예. 유지관리비는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1년에 한번씩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

부의장님 질문하신 부분인데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는 횟수가 올해 두 번 한 겁니까?

예. 2회 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한 모임이 두 번 있었다 그죠?

그것하고 별도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2회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도시건축과, 건설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안전총괄과장 김임종

지방시설주사 서종덕 속 기 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