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예. 더운 날씨와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보고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책자 1페이지 기획감사실에는 7개 담당에 정원이 26명,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중입니다. 3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무부서로서 전 실과에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얘기를 했고 저희 실에서도 자료가 부실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 및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용후 정산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부실이 없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합천군보 우편발송명단 정비 당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아가지고 사망하시는 분이 연간 상당수 발생하고 또 이사 등 이게 잘못 배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편발송하는 게 5,700부 되고 실과 읍면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약 1,800부 되는데 이것은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신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챙겨서 낭비나 유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행사 축소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합천군에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잘 정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우리군의 발전이나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혹시 시기가 안 맞다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행사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공무원 명예회복 방안 및 불필요한 감사지양, 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감사나 혹은 타기관의 수사, 조사를 통해서 처분을 받을 수가, 이 경우 에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억울한 게 밝혀지면 명예회복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이것은 신청주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감사피해자 당사자가 각종 법률에 명시된 구제수단을 통해서 재심 신청이라든가 구제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보조금이 지금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컴퓨터 키를 클릭을 하면 보조금현황을 볼 수가 있고 또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도 형사고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광범위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실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의 선의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 나갈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군청 현관입구 홍보게시대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두산중공업 연수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아주 적절한 건의였고 저희들이 지금 두산중공업측의 담당 임직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초에 매각을 할 데가 있다 이래 가지고 몇 가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잘 안된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진전이 금년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진행사항이 있는 대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시에 설계변경을 좀 지양을 해라! 항상 저희들 화두입니다. 저희들이 상부기관 감사원이나 도 감사를 받더라도 설계변경이 많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적을 받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당초 설계 시에 설계가 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시간에 쫓기지 말고 땅을 굴취를 해야 되는 것은 땅속을 좀 코어를 뚫어가지고 돌이 있는지 암반인지 흙인지도 파악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좀 꼼꼼하게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가 좀 시간을 갖고 제대로 잘 되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의 경우에 설계가 부실하다 보니까 막상 시공할 때 변경 안 하고는 도저히 일이 안 되어서 발생하는 건데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일단 저희 실 것만 정리해서 보고 드리면 210회 정례회에서 조삼술의원께서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공모사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이걸 완결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완결이라기보다는 공모사업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저희 군에 적절한지 과연 이게 단지 공모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지도 않은 걸 신청하는 경우는 없는지 저희들이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13회 임시회에서 조삼술의원께서 역시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완결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완결될 수 없는 사안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담당하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꼼꼼한 확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분석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민원처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에, 지금 위원회가 총 17개가 저희 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6년에 한번도 안 연 위원회가 7개, 2017년도에 아직 시기 미도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1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가 통폐합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위법이나 강제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이나 혹은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주로 일반농산어촌사업관련입니다. 아름다운 마을이 42개소, 살기 좋은 마을이 15개소, 명품마을이 2개소, 명품마을회사가 1개소입니다. 아름다운 마을은 보조금이 200만원이 나가는 1단계입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실적이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는 2단계, 살기 좋은 마을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2개 중에서 15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2단계 살기좋은 마을은 보조금 1,000만원이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성과가 좋은 데를 평가해서 3단계가 명품마을입니다. 이것은 1억이 나가는데 군비보조가 7,000만원, 마을 자부담이 3,000만원, 7대3의 비율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명품마을이 보조금을 받아서 마을기업, 마을회사로 나아갈 경우에 별도로 5,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데 역시 주민부담금이 30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00만원은 저는 여러 가지 요건이나 금액이 현실에 안 맞을 수 있다, 주로 꽃길 같은 거 만들고 이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중앙심사에 자체 사업실적이 평가항목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이걸 해서, 이걸 실적으로 제출해서 중앙부서 심사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마을기업, 명품마을, 마을이 잘 사는 게 굉장히 우리군 미래에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는 있는데 단, 이게 좀 성과를 못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문제점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실적은 아름다운 마을이 15개소, 살기 좋은 마을이 13개소, 명품마을 2개소, 마을회사가 2개소입니다. 12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실과 관련된 것은 청렴 1등,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여러 가지로 의회를 포함해서 저희 공무원과 군민들이 합심한 결과 경상남도 도내 1등이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청렴에 끝이 있을 수 없고 금년에도 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각종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건수가 41건이 있었고 공무원 신분상은 경고 1건, 훈계 1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6억1,100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거나 혹은 감액 처리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지적건수가 8건이었고 훈계가 2건이었고 19억6,000만원을 감액 설계변경 처리했습니다. 경상남도 이행실태감사에서는 1건이 지적되어서 1건이 훈계 처리했습니다. 군 자체 감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아까 일반농산어촌하고 관련된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일반농산어촌이 저희들이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1억, 농촌현장포럼 운영에 1,450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 금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역량강화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는 일반농산어촌이 2억이, 농촌현장포럼이 5,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직원역량강화사업이 2억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용역현황, 저희들이 총 2016년도에 14건의 용역을 발주했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금년도에는 총 5건의 용역을 발주했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1건 공모에 45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자셉니다. 18페이지 2016년에는 총 21건의 공모사업에 26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9페이지 2017년도에는 27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6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발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총 6건의 홍보물을 4,879만원의 사업비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는 4건의 홍보비를 2,512만원의 사업비로 만들었습니다. 22페이지 선진행정체험연수는 2016년도 7건에 45명이 선진행정체험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스터디그룹은 저희들이 선진행정체험연수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도산타잔’팀에서 트리하우스라고 나무위에 집짓는 이 부분을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저희들 시책으로 해가지고 오도산자연휴양림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황매산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을 잡아라’팀에서 귀농귀촌자 유입방안에 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희들 각종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주요 사업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2016년도의 예산이 217건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 이걸 보고를 드리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그 부분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각 세항, 목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금 남는 걸 다른 데로 당겨쓰는 경우가 있는데 썩 바람직한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예산은 의회에서 당초예산 혹은 추경을 승인을 받을 때 세항이나 세부 목까지도 정확하게 용도를 정리를 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내용에는 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연도 중에 사정이 변경이 생겨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7년도에는 전용건수가 4건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예산의 전용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 시에 좀더 꼼꼼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분석내용입니다. 상부기관의 심사받은 게 2016, 17년도 사이에 총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군 자체심사, 30억 미만입니다. 총 7건이 자체 심사를 거쳤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심사대로, 사업비 규모에 따라, 30억, 100억 이렇게 되는데 30억까지는 시군, 100억까지는 시도, 100억 이상은 중앙심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걸 하고 각종 보조금의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저희 군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부분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제로 예산의 각 파트와 관련된 전문가집단, 예를 들면 농업이면 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 관련된 분들하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이게 파트별로 전문가집단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이런 좀 열린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예산의 수혜자,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민원발생에 의한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은 주로 공무원의 품행하고 관련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먹고 있다든가 최근에도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게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저희들 이게 시대의 흐름이 틀린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뭐 낮에 이유 없이 술 먹고 이러면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발달도 그렇지만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은 거의 발견이 되면 즉시즉시 전화가 오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 스스로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런 외부의 어떤 감시나 이런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품행이나 각종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있어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우리 직원들이 걸렸을 때 앞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뀐 만큼 공무원들도 품행이나 또 업무추진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명예감사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약 34명 정도 되고 명단이나 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작년에 총 42명을 징계 처분했고 올해현재까지 21명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13번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현황입니다. 작년에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총 9건, 금년에 7건입니다. 소송건수는 작년에 10건, 금년도 7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작년에 13건, 금년에 9건인데 지금이 6월 초순인 걸 감안하면 건수는 작년보다 많아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소송도 건수가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각종 부분에서 소송이 더 늘어나고 있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심판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약 75퍼센트,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82퍼센트 정도 승소율이 있는데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관련 직원들의 이런 소송에 대비해서 업무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소송부서에서는 소송수행 업무를 좀 전문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결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청내신문잡지 구독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각종 군정홍보료 지급현황은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묶인 내용이 좀 부실해 가지고 별도로 유인물로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해놓은 것은 법상 저희들이 광고를 할 때는 직접 방송이나 신문사에 못주고 진흥재단을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갈라주는 기관이 언론진흥재단입니다. 그래서 진흥재단을 빼고 실제로 의뢰한 구체적인 홍보매체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상세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에 59건을 계약심사를 해서 4억9,2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39건을 현재까지 설계 내용심사를 했는데 4억8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합천군보 보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합천군 등록규제현황은 건수가 총 121건입니다. 규제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나 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규제를 혁파를 해서 민간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대도시 인근이나 공장이 많은 산업지대에 많지 저희 군에는 그렇게 건수가 복잡하거나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농업이나 축산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도 혹시 규제로 인해서 민간분야의 육성에 저해를 받는 다면 찾아서 발굴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규제발굴개선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제가 개략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청렴도 향상시책 추진현황도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현황도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는데 위원들 추천할 때에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갈라먹기식으로 여성, 단체 뭐 이리 하다보니까 거기 위원회에 한번 가보면 설명하는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는 위원들이 태반이던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인적 풀, 위원회에 참가할 분들의 전체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분을 좀 발굴하는데 소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조금 전에 박홍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나 또 새로 발굴한 분이 그쪽에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심의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늘 만나던 사람 말고 요즘 또 귀농귀촌 온 분 중에서도 또 건전한 상식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 시책으로 위원회에 참가하실 위원분들을 공개모집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제한적으로 각종, 저희 합천군 홈페이지나 또 의원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위원회에 새로운 위원의 수요가 생길 때 공개모집을 한번 공식적으로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마 이걸 좀 해 보고 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 실과의 사정에 따라서 공개모집하기 곤란하다는 데도 있는데 특별히 그렇지 않는 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혹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꼭 본질에 관계없이 시비를 전문으로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위원회에 신청공모에 응했을 때 이런 사람을 또 가려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걸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한 부 좀.

위원회 명단이 책이 한 권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한 스무 명 되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샘플로 해서 어떤 위원회는 명단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위원회를 보셔야 되지 전체 위원회를 해버리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원이 몇 명되지도 않은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실 소관은 제가 그 위원 명단을 감사보고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특히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회장님들, 총무님들 주로 오시는데 맨날 그분들만 와서 하니까 전문성도 결여될 뿐만 아니라 계속 하는 사람만 와서 앉아있다 가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위원도 좀 중복되는 사람들은 하지 말고, 보면 위원회 조직할 때에 여성단체니 뭐 이런 거 넣어라 하는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지침이. 거기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로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에 맞는 전문성 이런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좀 찾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모아서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위원회는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든지, 위원회의 목적도 모르고 앉아있는 위원들이 과반수가 넘거든요. 실제. 뭐하는 위원회인지도 모르고 ‘오라하니까 왔다’ 또 시간 되면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진행정체험 이것은 외국에 갔다온 분들은 갔다온 것이 좀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젊은 친구들의 업무경험을 통해서나 또 신선한 시각으로 군정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시책을 내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1등 하는 팀은 외국을 보내줍니다. 그게 인센티브인 거죠. 그래야 이제 외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욕심에서 막 팀을 만들어서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작년에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도입을 하면 재미있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건축법하고 의 좀 상충관계가 있어서 아주 시범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장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라는 게 자기가 집행하는 일이 굉장히 실제로 합천의 미래라 하면 크기 때문에 어떤 안목을 넓혀야 될 필요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계속해서 확충을 하거나 유지를 하되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운용하는데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트리하우스 이것은 오도산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건축법이 좀 까다로운 나라라 가지고 이게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검토 결과 좀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걸로 일단 시범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관계 이게 지금 부득이하게 행정소송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행정편의를 위해서 소송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승복하지 못해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게 소송으로까지 안가고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공무원의 책임회피라든지 행정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고 행정소송 해가지고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처분을 하죠. 영업을 하지 말라는 정지나 금지처분을 하거나 축사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에, 저희 행정청에서 내리는 처분에 불응해서 상대방이 주로 걸어오는 게 심판청구나 소송청구인데 이 부분도 큰 틀에서는 박홍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의 입장에서 합의나 어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화해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꼭 소송까지는 안가도록! 소송이라는 게 뭐 서로, 우리 처분청이든 거기 불응해서 제기하는 측이든 상당히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소송하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악의적으로, 법을 최대한 세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저희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야 그렇게 안한다 하지만 내막을 뒤져보면 행정소송을 안해도 되는 부분을 행정처분을 하다보니까 저쪽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거는 부분이라. 그래 가지고 행정절차는 맞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마 행정소송을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게 업무니까 괜찮은데 저쪽에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항상 고충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챙겨보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박홍제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그런 비슷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보면 공공임대주택 170호 건립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올 12월에 준공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준공은 커녕 땅도 안 되어 있는 이 늦어진 이유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도시계획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또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데 6월 안으로 착공이 됩니다. 당초에 올해 안에 준공을 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좀 늦어져버렸고 6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행정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토지매입도 거의 끝이 났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토지매입이나 모든 면에서 다 6월 안으로 끝났다고 들었고 발주가 되어서 집은 착공을 합니다. 업자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금년 말은 안 되도 내년까지는 아마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해바라기 6차산업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아직까지 미확정 되어 있는데 쌍책에 해바라기 기반조성 여건은 어떤 데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해인사 소리길 근처에 보면 코스모스도 심고 뭐 이렇게 길이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미확정이 됐다면 해인사 소리길 근처에 해바라기단지를 좀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소리길 근처도 검토를 하겠는데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쌍책 김학중면장이 해바라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인근의 선진지도 많이 가봤고, 함안의 강주마을이라고 해바라기를 가지고 언론에 많이 뜨고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수 차례 가서 공부를 해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일단 그해바라기를 심는 것이 이모작의 벼를 대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품목이다, 해바라기가 수확이 빠르기 때문에 9월말이면 수확이 가능해서 마늘, 양파를 심는 것하고 비교할 때 이게 소득면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 특히 해바라기를 심으면 경관직불금대상이 되기 때문에 쌍책면장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와서 저한테도 와서 막 설명을 해서 들었는데 해바라기의 경우에 씨를 기름으로 만들어서 하는 판로까지도 자기는 확보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대 그걸 잘 하면 가축사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여러 가지 또 현지 밭에다가 갈아 넣더라도 아주 훌륭한 퇴비역할을 한다 등등 공부가 많이 되어서 그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면장이그 정도 열정이 있으면 이것은 혹시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할 때까지 해봐야 된다 하고 지금 군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걸 군비로 안하고 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탈락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볼 때는 그것은 너희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이래서 탈락이 됐는데 군비로라도 해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단순하게 경관용이 아니고 작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쌍책면장은 해바라기기름 짜는 기계까지도 사겠다고 내한테 와서 거의 자기 딴에는 확신에 차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관용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해바라기가 사실은 밭이 좀 기름기가 많은 밭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작물 키우듯이 가꿔야 되는데 나대지나 이렇게 영양분이 부족한 데는 잘 안되고 저희들이 한 5, 6년 전에 용주 소재지 근처 백사장에 해바라기를 경관용으로 심어봤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가 대장경 근처에도, 그러니까 경관보조금을 받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는 수확을 해서 기름 짜는 데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대 그것은 사료작물이나 논에 거름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일련된 프로그램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누군가 하면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쌍책면에 논에다가 심을 것 같으면, 이것도 아직까지 미확정됐으면 제 생각인데 소리길 근처에 거기도 한번쯤.

이 ‘미확정’이란 게 국비 신청을 이 보고서 쓸 당시에는 했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오늘 알아보니까 탈락을 했다 이런 뜻이지. 가야는 가야대로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으려고 보고서를 써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탈락을 한 상태고 가야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면적에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시 신위원님이 면장이나 담당직원, 이장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아름다운 마을 선정은 이게 처음에는 보면 42개, 15개, 2개, 1개 이리 되어 있는데 42개 이리 처음에 신청해 가지고 200만원 줘가지고 거기서 하나 선정해서 올라와서 나중에 이제 마을기업까지 이렇게 되는데 200만원 줬을 때 마을에서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탈락된 게 어떤 걸 신청해서?

1단계는 신청하면 거의 다 줍니다.

마을에서 품목을 선택안하고?

주로 초기에는 경관이라든가 마을가꾸기로, 돈2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극히 적지 않습니까? 마을진입로라든가 마을의 조경공간이나 휴식공간을 만드는 걸로 200만원 해 가지고 성과를 보고 주민들의 협동심이 있고 이장님의 리더십이 있어 가지고 잘 되는가를 보고 평가해서 그 다음에 1,000만원짜리로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한 지가 약6, 7년 되다보니까 200만원짜리는 안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해서 이걸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틀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가지고 꼭 200만원이 아니고 진짜 이게, 저는 최종적으로 늘 초계 양떡메마을을 얘기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발전하기 위해서 초기에 좀 그 동네.

200만원 이상이 초과되어도?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된다, 뭘 한번 해보겠다 하면 5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700만원이 들 수도 있는데 마을에서 종목을 스스로 택해서 그 사업을 당초에 돈도 중요하지만 협동심이나 주민들이 단결이 되어서 잘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꼭 200만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금은 안 맞다. 워낙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내용을 바꾸려고 금년에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가 기획실은 이렇지만 전체로 따지면 98개쯤 되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개최된 것이 28개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개최된 것은 한번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과가 상위법에서 만들 어라 해서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담당공무원 자기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실제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위원회를 열어라 했는데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경우, 그런데 이제 상위법에서 전국 시군구에 일제히 만들어라 이래서 만들어 놓은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없애거나, 또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비슷한 데가, 조금 만 조례를 통합을 해 가지고 안건심의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인 분석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조례법도 같이 하고 아니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미편성하면 좋겠고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1-65 176호에 보면 가로수 조성관리업무 조례 개정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6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올라온 게 하나도 없는데요?

1-65요?

예. 증빙서류 1-65 176호! 이 조례가 6월말까지 이래 놨는데.

예. 이게,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6월말까지 아직 정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거기 산림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획보고를 해 놔놓고 이대로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한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무원음주가 너무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것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직원들이 술을 먹으면 운전을 안해야 되는 부분을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는데 이게 참 잘 안 바뀌는 관행중의 하나라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음주전과가 있습니다만 참 직원들이 이걸 좀 더,혼이 그렇게 나고, 요즘은 징계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 이상 걸리면 거의 공무원 못할 정도로 징계를 강화해 놨는데도 이리 걸리는데.

그러면 실장님 안 걸리도록 철저하게 교육 좀 해 보세요. 드시는 건 드시고 드셨으면 차를 만지지 않도록,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앞으로 징계를 더 강화를 해서, 음주 걸려오는 사람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자르겠습니다. 몇이 잘려야 되지.

자를려고 하지 말고 교육을 좀 많이 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해바라기 잠시만 먼저 하겠습니다. 쌍책에, 경쟁력은 해바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경쟁력은 없는데 쌍책의 특수성, 여건 주변환경이 주민들의 열정, 그리고 강변 그 환경, 그 둑이 좋으니까 어떤 그런 면으로 보면 한번쯤 중앙부처에서 혹시 탈락이 됐다손 치더라도 군의 자그마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래도 실장님 위치가 군수님하고 제일 많은 업무협의와 그래도 군정 전반에 관해서 컨터롤타워,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업무보고를 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짜기 전에 보고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막 바쁘게 나름대로 그래도 사업설명을 해 줘서 고마웠다! 앞으로도 군정의 큰 흐름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 관해서 대형 장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보고를 해 달라는 것보다도 한번쯤은 이렇게 의회에 의논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 라면 각종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담당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중에 미흡한 부분들, 사업도 의욕이 앞서다 보면 현실적으로 에러가 나는 부분도 있다 라고 판단되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공무원들의 의지가 꺾일까 싶은 그런 걱정도 염려도 된다는 거지.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쯤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아까 위원회 문제가 잠시 나왔는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농업발전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고 그리고 각종 단체에 지금쯤은 한번쯤, 예를 들자면 임란창의가 6억, 7억씩 한 해 많이 들어 갈 때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자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정말 그렇게 몇 억 씩 들여서 직원이 몇 명이 거기에 같이 임하는 업무인지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세부내역을 한번 더 받아가지고 더 줄 데가 없는지? 뭐 갈라먹기식이 아니고, 이것은 줄여야 되는 부분은 아닌지 세부적으로 예산지출내역을 기획실에서는 한번쯤은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란창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 튼은 줄었지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쯤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도 있지 않겠느냐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큰 법적 소송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획실하고 전혀 업무가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적중농공단지를 매입을 했는데 사실 매입 명분이 행정에서 옛길복원이라든지 황매산 축사라든지 이런 큰 이슈화가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더 컨트롤타워 인 기획실에서 한번더 군수님의 어떤 판단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꼭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 그런 부분들이 다수가 아, 그것 부당한 것 같다 처리 잘 못하는 것 같다 군민들한테 이렇게 인식 심어지면 그래도 우리 합천군 이미지 관리가, 조금 더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종 공사에 지역민들하고 한번쯤은 의논을 하면 참 선진행정이라고 찬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많이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신을 받느냐는 거지, 행정이! 그렇다 그러면 지역민들하고 그런 부분들, 공사가 몇 십 억 되면 단 한번 설명회 한다고 해서, 하지 마라 한다고 안하고 하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지. 그러나 그분들의 자그마한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군정이 저렇게 참 우리들에게 주인으로서 모시는 구나! 큰 잘못이 있어도 관대하게 이해를 해 주실 거라는 거지. 그런 게 각종,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답습, 편의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큰 사고가 터졌을 때에 저는 대처방안이 없다!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겠다! 어쨌든 내년도 사업을 큰 밑그림을 거의 그리신다 하니까 하나하나 알뜰하게 챙겨서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의 어떤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군정방향의 큰 틀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많이 주재를, 많이 엽니다. 중앙정부를 불러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 때 각계의 전문가나 정부관계자 혹은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하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앞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합천축산의 문제라든가 농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회에서처럼 상임위원회차원에서 한번 토론회를 열어서 오히려 의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행정의 생각은 이런 데 전문가의 생각은 이렇고 축산인이나 이해당사자 생각은 어떻느냐? 구체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합천축산하고 관련되어서 사료공장이라든가 각종 보조금에 관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틀에서 방향성에 있어서 합천군의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사안들은 형식에 관계없이 수시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란창의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저런 시설물을 저런 형식으로 꼭 관리해야 되느냐? 임란창의관의 경우에 거기 임란창에 관계된 분들의 모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인건비조로 돈이 좀 나가고 있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임란창의관이 만들어진 뿌리가 각 문중에서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서 해 왔고 또 정신적으로 효율성으로 꼭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중무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임란창의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군민들한테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경우, 그 다음에 각종 큰 공사의 경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좀더 소통이 잘 되고 열린, 열려서 군민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든지 나쁜 의견이든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행정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의 경우 에는 대장경축제가 열리는 해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비를 총괄 관리를 합니다만 대장경사업소에서 별도로 지출할 수가 있고 예년의 경우에도 특정한 사업의 경우에 우리 실에서 지출 안하고 개별 실과에서 홍보비를 지출할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입니다.

아, 이게 시점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내역이 우리가 별도로 자료에 2억8,988만원!

이것 말고는 실과에서 나간 겁니다.

아니. 추가 자료를, (담당주사를 향해)위원장님한테 추가 자료를 빨리 좀 가서 찾아드려. 위원장님! 뒤에 상세자료를, 방송하고 옥외광고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증가율일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옛날에는 5인 이상의 상시 직원을 채용하는 언론사는 등록 취소를 한다는 법 발의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1년에 한 10개씩 생겨가지고 인사하러 옵니다. 지금 거의 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 정도 증가율은 자연스러운 증가율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상단광고 하나는 해 줘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제 서울역하고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하필이면 김해공항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에 하고 있는데 산청은 김해공항에다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내용도 모르고 현황도 모르니까 재무과에다가 1차적으로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있고 잘 모릅니다.

위원회 활성화 뭐 각종 사업 의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뭘 한다는 거. 사실 이 의회가 무슨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의견을 개진하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료공장 같은 데, 산림조합이라든지 합천유통이라든지 그렇게 신랄하게 뭘 어떻게 하기가 사실 입장도 없잖아,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각오가 선다면 그런 것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아무런 성과물도 없이 그렇게 토론회든 뭐 그걸 추진을 했을 때에 그것도 부담스럽거든. 사실은.

제가 회의 끝나고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성격별로 그걸 좀, 정말로 좀 활성화시켜서, 행정의 거수기나 행정편의, 업무추진체제가 아닌 그래도 본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좀 되면 좋다는 거지. 참고할 뿐이지 그걸 뭐 또 다르게 할 거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회 총괄 컨트롤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죠?

우리가 총괄업무부서입니다. 기획실이.

저게 한 사람이 2개 이상 못하게끔 골고루 좀 해야 된다! 계속 위원장이나 협의회 회장이나 사회단체 회장님들만 와서 하니까 몰라요. 그쪽에 그 회 중에서 그래도 좀 그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지 회장이라고 계속 넣어가지고, 아까 배몽희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이 5개 6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2개 이상 중복이 안 되게끔 좀 위원 구성할 때에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구성해 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6월 12일 합천군 행정과장 조수일

예. 알겠습니다. 같이 배석한 행정과 직원들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수 행정계장, 성영환 서무계장, 하원수 단체협력계장, 박이묵 통신계장, 오미화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저희 과에 대해 항상 애정과 성원으로 지난 한 해 우리 행정업무에 대한 성과와 또 많은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년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5개 담당에 29명으로 해서 저희 담당업무는 주로 선거관리, 행정기구, 정원, 인사관리, 복무, 서무, 문서관리, 국제교류, 자매, 또 단체협력, 공무원 노사관리라든지 정보통신, 전산정보 이런 업무가 주로 처리됩니다. 세부내용은 사무분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과에 총 7건입니다만 처리가 4건, 건의가 3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행정능률 향상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해서 전국에 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복지허브화사업과 중첩관계로 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훈련 6개월 수료 후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부서에 좀 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고 오면 종합행정 실천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읍면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후에도 관리를 해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휴양시설 콘도이용권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계약목표는 240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90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인별로 숙박일수를 1박에서 2박으로 늘이고 평일에는 3박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사전예약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월례휴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센터 보조금 환수에 따라서 취소가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신분조치사항을 명예회복차원에서 해 줄 수 없는지 하는 검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활근무센터 위탁관리감독에 대한 소홀로 거기에 적정한 성실의무위반으로 그 책임의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상당하게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읍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활성화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의 센터 사무실이 좀 비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인근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어서 최대한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실질적인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인구를 늘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안하고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되면 우리 생산능력이 가능한 인구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행히 최근에 2015년도는 130세대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지난해에 252세대가 들어 와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설립되면 그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전원마을도 우리 정양지역을 비롯해서 용주 고품, 율곡 제내에서 약 2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민안전센터라든지 문화예술진흥원 이런 부분도 건립이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재외향우를 통해서 고향희망심기추진사업과 또 우리 마을을 통해서 한 마을 한 가구 더 늘이기운동도 적극 전개해서 인구 5만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전문직을 증원해 달라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신규채용도 지도직공무원을 3명으로 추가를 해서 거기에 농업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이 가있는 부분은 다른 데로 전보조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통 동향공유 철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장님과 읍면의 각종 사소한 행사라도 모바일이나 전화상으로 해서 즉시즉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정보통신사용검사는 41건 접수를 해서 41건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건에 20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7개 위원회에 지난 2016년도에는 69회를 개최했고 2017년도에는 지금 58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개최 구성인원과 구성횟수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사항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정산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15개 단체에 4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민주평통은 보조금이 3,900만원, 새마을군지회 사업은 11개 사업으로서 보조금이 2억1,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1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7개 사업에 보조금 6,044만원 되겠습니다. 자총도 9개 사업에 8,900만원 정도 나갔고 법사랑회라든지 범죄예방센터, 치안협의회, 청년협의회 해서 총 15개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8개 단체에 40개 사업으로 해서 7개 단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청년연합회라든지 청년회의소라든지 민족통일협의회, 행정동우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보조단체로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 규모도, 보조금전체도 25프로 줄여서 했고 또 내역별로는 예년과 단체가 비슷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집행 후에도 적정성이나 효율성, 활용성, 사회기여도, 참여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일정 수준 미달될 경우에 해당 사업은 다음 해에 제외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조기전환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총 비정규직이 59명입니다. 지난해까지 31명을 전환을 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14명을 전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15명을 전환해서 모두, 비정규직 제로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의 해당이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2개 사업에 6만4,000원과 또 한 개는 1,000원 해서 6만5,000원이 반납되는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국도비보조사업은 2016년도에 7건 2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7건 해서 2억3,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주로 우리 가족관계업무라든지 통신, 정보사업에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사업은 2016년도에 삼가정보교육장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에 도급액과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그 규모가 도급액은 1억548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비는 도급액은 9,286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7년도는 5건에 8억9,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이 우리 정보통신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총 21건에 7억4,1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문서관리 및 기록물 유지관리 2건에 3,872만9,000원이고 청사방호 및 직원후생관계 2건에 2억7,27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산통신정보관리분야에 17건 해서 4억2,993만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세부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로 총 15건에 7억3,390만원 정도, 우리 문서관리 및 기록도 2건, 방호 및 직원후생 관계에 2건, 정보통신 정보관리에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 및 수상현황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3.0추진사업에 평가 우수를 받아서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앙부처의 공모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모사업은 행정과의 인구활력사업으로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 폐교를 활용해서 참살이아트팜 빌리지 조성으로 30억을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18억, 지방비가 12억 해서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군단위 인구감소지역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 70개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에서 21개 시군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최종적으로 발표심사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군 읍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753명에 현원이 714명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39명 정도 되어 있는데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본청 사업소, 의회 이렇게 해서 정원이 510명에 488명으로 22명이 부족하고 읍면에도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계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내나 소계하고 합계하고 숫자가 같습니다. 합계에 243명, 현원은 226명 해서 17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불부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한 부서에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한 부분과 또 6급 승진자에 대한 읍면배치 이런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최대한 자기 원 위치에, 전문직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보제한자 전보임용은 98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인사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72명, 본인 상담이나 인사고충에 의해서 15명, 보직부여가 6명, 교육 복귀 등으로 5명 해서 총 9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본청과 읍면 공무원교류현황입니다. 총 본청과 읍면간에 80명을 교류했습니다. 4급이 1명, 5급은 10명, 6급은 17명, 7급이 28명, 8급이 17명, 9급이 7명이고 또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36명이 세무가 5명, 시설이 12명, 사회복지가 6명, 기타가 21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보한 부분은 69명이 되겠습니다. 5급이 7명, 6급은 23명, 7급 23명, 8급 15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보면 행정이 33명, 세무가 3명, 시설이 13명, 사회복지가 6명, 기타 13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정원외상근인력 현황입니다. 총 166명입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수로원도 포함되어 있고 단순노무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2018년 되면 우리 합천군은 비정규직이 제로가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읍면사무소 공무원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7급 근무 연수별로 해 놓았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 중에 1년 미만 근무자가 71명, 2년 이하가 22명, 3년 이하가 8명, 4년 이하가 3명, 5년 이상도 1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사복무 처우관리 고충상담내용 처리현황입니다. 전보 관련해서 총 48건을 접수를 받아서 본청에서 본청 12명하고 본청에서 읍면 14명, 읍면에서 본청 10명, 읍면에서 읍면 12명해서 조치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체휴무 운영실적입니다. 총 대상은 1,535명에 해당됩니다. 대체휴무는 산불감시라든지 체육행사에 하루 동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루 연가를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한 부분은 708명에서 46프로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은 총 7명으로 해서 당연직 1명과 임명직 2명 위촉직 4명 해서 이중에 여성위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부서장추천체 운영실적입니다. 총 부서장이 인사관계에 추천한 부분이,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4명, 전보 유보를 해달라는 부분이 10명, 전보를 해달라는 것이 3명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명은 처리하고 4명은 전보제한기간이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어서 처리를 안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단체보험은 총 대상이 99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도 해당되고 군의원님과 청원경찰 포함해서 997명인데 가입금액은 3억5천 K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해서 매년 가입하고 재해사망이나 질병관계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도 저희들 최대한 기본으로 553포인트, 배우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 공무원은 건강검진비도 250명에 대해서 2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서별 장기재직자 및 월례휴가 사용부분은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0일, 20년에서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20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사용이 14프로, 22프로, 24프로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월례휴가도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54페이지 기준인건비 활용내역입니다. 연가보상금 866명에 대해서 8억3,432만원, 공로연수 급여가 12명에 대해서 6억1,991만9,000원이 나왔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 7,700만원인데 7,121만원이 집행되어서 579만원이 잔액이 남고 집행이 되었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2,864만7,000원이 되어서 4,835만3,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는 2,800만원입니다. 지난해는 거의 사용이 다 되었고 금년에는 1,035만원을 집행하고 1,796만5,000원이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사항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축하상품권이나 이사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총 군수, 부군수가 나간 부분은 5건, 직원들이 나간 것은 총 117회 나갔습니다. 2016년도에 97명이 나갔고 5월 현재 8건에 13명이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단일업무로 인해서 성과가 있다든지 또 능력을 배양해야 될 그런 분야에도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단체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산출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또 농업경영인해외연수부분도 있고 6차산업활성화 농촌지원 활용방안모색 해외연수라든지 조금 여럿이 집단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미토요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리 많이 나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로 미토요시 마라톤대회와 합천 벚꽃마라톤대회 저희가 왕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간에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실태입니다. 정보화마을은 2개가 있습니다. 아이스딸기 정보화마을과 하남 양떡메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스딸기는 2015년도부터 2016년도가 400만원 정도가 증가했고 양떡메마을도, 여기도 오타가 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4억1,078만2,000원으로 판매실적이 됩니다. 약 10프로 정도 신장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전국 정보화마을은 334곳입니다. 이 중에 선도마을이 24개인데 저희들은 매년 선도마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인터넷사랑방 훈련과 체력단련, 다목적실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은 운영비 예산 실적은 1,090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운영비가 1,300만원, 강사료가 700만원, 위원수당이 1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정도 되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실과소별로 근무시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주평균근무시간 49시간에서 5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53시간 되어 있는 부분이 축산과하고 봉산면 2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방침에 앞으로 주 52시간을 제한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양회원권 구매 및 이용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도 앞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24번 소속공무원 중 벌금납부자 현황입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해서 6명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적인 감봉도 받고 정직 받은 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공무원 범죄기소 및 직위해제 처분도 한 분이 계십니다. 다음은 6급 무보직 보직부여부분은 65명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읍면에 보면 면장님, 부면장님, 개발계장님, 주민복지계장님, 그 밑에 직원이 2명, 3명 있고 보면 청사 읍면 관리하는 사람 있고 기사도 있고 이렇는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읍면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한 계에 시설계라든지 그런 데는 보면 시설계장님 한 분 계시고 밑에 한 분 있고 이러면 어떨 때는 일이 벅찰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가서 보면 직원들이 많다 말입니다. 많은데 일이 추진이 잘 안되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일이 벅찬 직원들도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가서 볼 때는 사람은 많은데 일이 추진이 잘 안되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읍면에 보면 기사라든지 청소하는 사람이나 문서발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민들이 볼 때 저런 사람들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면사무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래 생각될 때는 다른 계를 하나 만들어서 뭐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사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만약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그중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 관리하기 위해서 계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주민들이 볼 때는 업무 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고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그러면 일이 빨리 빨리 추진이 안 될 때는 아, 사람들이 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구나 하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산불이나 갑작스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 장비를 투입해야 된다든지 차를 끌고 가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거기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발전기가 어디 있는지 차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걸 빨리 아니까 신속안정팀이라든지 그렇게 하나 계를 신설해서 업무 외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복안은 없으신지?

예. 지금 읍면에 보통 보면 4개의 계가 있습니다. 조직의 최소 기본이 1계에 3명 이상을 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 부분은 좀 조직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청소나 미화원 이런 부분들은 한 계에 전문직종 거기에 소속된 업무에 따라서 계장들의 지시도 받고 또 통제도 받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계를 더 늘이려면 계장도 있어야 되고 또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능률상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교육자 이것은 해 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교육 갔다오면 좀 본청이나, 교육경비 값을 해야 되는데, 전신에 읍면에 배치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도 있고 또 그런 걸 받아들여야 행정발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육을 하다보면 읍면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가기 전에 거기에 다시 배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면 만약에 전입을 시켜 가지고 본청에 배치했을 경우에 하나의 전입요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또 단점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이 과연 우리 직무수행하고 있는 부분보다 우리 군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갔다온 분들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같은 조건 같으면 전입을 우선해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을 가는 군수, 인사부서의 생각의 차이 같은데 지금 다른 일부 시군에는 정말로 교육 갔다와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가니까 시험을 쳐가지고 보내는 시군도 있고, 뽑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교육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육가서 1년 동안 배운 걸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군수가 미운 사람을 교육 보내는 것 같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육을 종전에는 위원님 이야기대로.

이게 생각의 차이라서, 2014년도에 3명이 읍면에 그대로 있고, 15년 갔다 온 사람도 3명 그대로 있고 16년도는 한 명 들어왔네. 17년도는 3명이 가있는 중인데, 그래 돈을 투자를 해서 교육 보내는 목적이 지금 생각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실질적으로 교육 갔다 와서 업무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처음부터 보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방향이 좀 틀립니다. 합천군 장기교육은.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옛날에 교육 갈 때는 본청에 계시는 분들 우수한 공무원들도 많이 갔습니다. 가서 본청에 배치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수요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보통 보면 5명, 3명, 교육인원에 맞춰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충분히 능력 배양이 됐다든지 또 갔다 와서 근무를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전입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생 차출부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갔다 오면 이 사람이 현 부서에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인구증가 이것은 말만 인구증가 계속 해가지고 몇 십 년 해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주 봉기 같은 경우에 27가구 주택단지 보면 이런 부분은 지금 90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2016년도에 252명이 증됐다 하는데 이 부분이 반튼입니다. 한 100명 들어와 있어요.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일반 행정에서 추진하는 그 인구증가는 주소만 옮겨라 해가지고 12월에 왔다가 1, 2월에 다 나가버리는데, 저런 사람들은 평생을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담당부서에서 안 된다, 된다, 놨다 됐다, 안 되면 고발하고 이렇게. 군에서 1원도 지원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1인당 한 3억5천 내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양계사육을 한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 와있는데, 이게 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조도 안 되고.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 사기꾼 비슷하니 그렇다 하고 말이지. 뭐하면 틀린다고 고발하려고 하고.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정말 저 사람들이 1인당 돈을 3억5천씩 해가지고 땅을 전부 등기를 시켜서 집을 지어, 내가 볼 때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집을 지어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 내막은 좀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인구증가시책 방금 했습니다만 단순한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우리 인구가 희망이 좀 있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 이야기하시듯이 농촌에도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세대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내에도 지금 전원마을을 해서 한 40호정도, 개인이 주택을 짓습니다. 지어서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이리 하면 젊은 분들이 유입이 되고 하면 인구가 향상이 안 되겠느냐 하고 저희들 내년 목표는 한 300호 정도 가구가 들어오는 걸로 했고 대표적으로 또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귀촌하는 부분들 해서 마을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도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아까 그 공모사업의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최대한 여건을 좀 줄일 수 있는 귀농귀촌인, 말하자면 귀농귀촌인들 학교입니다. 학교를 해서 사전에 와서 체험도 하고 체류도 하고 좀 적응을 한 후에 공가라든지 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치를 하는 그런 한 단계를 거치려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용주 고품 같은 경우 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지요?

예. 그것은 우리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저 봉기 같은 경우는 나는 내막은 잘 모르는데 퍼뜩 한번 훑어보면 1원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행정적인 절차가 안 맞아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고발 건이 들어오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또 뭐가 안 맞다 하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 계획은 올해 입주가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행정과장께서 인구증가시책차원에서 산림과, 도시건축과, 또 그에 따른 부서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 좀 가능한 한 민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어차피 살, 순서가 틀렸다 뿐이지 어차피 그 길에, 예를 들어서 길을 낼 건데 순서가 틀려가지고 길을 못낸다 말입니다. 저 길을 좀 먼저 시작해 버렸는데 . 어차피 거기에 길은 날거거든.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편의를 봐서 활발하게 좀 처리를 해 주도록 과장님 산림과하고 도시건축과장님한테 협의를 좀 해서.

예. 용주 봉기부분은 한번 인허가관계라든지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저 사람들이 쉽게 좀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직접 사람을 만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민주평통에는 2015년도에는 3,900만원인데 2016년에는 7,900만원인데 갑자기 4,000만원쯤 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업이 더 들어왔나? 19페이지 올해는 얼마 지원됐는지 안 나왔네. 2-14페이지에는 민주평통에 2015년도에는 3,900만원이고 2-19페이지에는 7,900만원 갑자기 두 배나 불었는데?

대표적으로 늘은 부분이 민주평통협의회에 자문위원 통일연수비가 작년보다 한, 당초에 2015년도는 자체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연수를 간 것 같습니다. 2016년도는 외국에 나간 바람에.

우리 의원들도 거기 민주평통에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예산 편성할 때에 꼭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볼필요가 있고 지금 국제교류협의회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이 국제교류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괌 갔다 왔지요?

예.

이런 부분이 왜 괌까지 가야 되는 건지, 또 가야 되는 건지, 또 가는 인원이 정말 가야 될 사람이 가는 건지? 이것도 지금 밖에서 이야기가 좀 있어요. 단합대회를 갔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이 국제교류가 단합대회 하는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외국경험도 하고 이리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또 그런, 가족부분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되든 안되든 간에, 민주평통도 가족을 자꾸 동반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안 맞다 싶더라고.

다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의회 회원들이 가족까지 데리고 가서 단합대회 한다! 자기 돈 내가지고 가지만 안맞다 본 취지하고는. 그리고 장소는 정확하게 국제교류가 되는 데로 가야 되지. 괌 가서, 뭐 갔다왔다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반튼 소비했을 것이고 거기 가서 밥 먹고 한번 자고 오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업무가 아닌 줄 알면서 박홍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봉기 집단 귀농단지!

예.

제가 일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매입을 해주고 산을, 그 취지가 처음에 좋아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을, 동의서까지 다 받아주고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하는 분들의 자세가 우리가 바라는 예를 들자면 지금 귀농한 분들 중에 지역사회에 와서 상당히 참 호평을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그분들하고 한 1년 몇 개월 동안에 전혀 한번도 소통을 해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하는 형태로 보면 뭐 어쨌든 철저하게 한번쯤은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저도 어떤 시기가 되면 그분들하고 한번쯤은 대화를 해야 될, 내가 출발시켰던 사람으로서 큰 책무를 통감하면서 한번쯤은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 신뢰가 깨졌다! 오늘 이거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남이 부끄러워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싫었는데, 사실은. 어쨌든 그 취지가, 제가 이 협동조합을 평생을 하면서 그 취지가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귀농단지라고 판단되어서 저 업무보다는 그 부분에 더 올인을 해서 합천군에서도 귀농단지로서 명품으로 만든다면 내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않느냐는 그런 엄청난 욕심도 있었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그렇게 딱 단언해서 결론내리기는 뭣하고 어쨌든 적당한 시기에 그 말씀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아까 박홍제위원이, 위원회의 예산지원관계에 관해서 행정과장님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지만 군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 예산이 쓰여져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해왔던 걸 틀을 깨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군민의 눈높이에서 이 예산집행이 적정한 지에 관해서는 행정과장님으로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어쨌든 이 1,000명 중에 항상 말씀 드리는 거지만 기술센터가 행정지원센터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소득이나 어떤 농가수입을 좀 극대화시켜 주는 데 주안점을 둬서 기술센터소장을 직급을 4급으로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을 하든 다른 병행을 하든 기술팀을 좀 강화시켜서 올해의 한해로 인해서 양파나 고소득작물, 원예든 마늘이든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대처를 했는지에 관해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현장중심으로 기술센터를 좀 편재를 바꿔 주는 것은 어떻는지? 그 부분하고 또 행정과장님이야 1,000명의 전 직원을 다 보듬어야 되는 위치에 계시니까 인사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일들은 없다 라고 판단되지만 혹시 불이익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직원들 사기진작에 철저를 좀 기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취락지구부분은 우리 인허가할 때 다시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모든 우리 귀농귀촌을 하면 우리행정에서 모든 걸 지원한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셔가지고 너무 또 법상이나 규칙을 위반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행정과장님 잠시만!

예.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미흡한 것 같애. 원스톱행정인허가문제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주면 좋은데, 늘 나는 내용을 전혀 몰라. 1년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은 아니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 원스톱으로 어떻게 좀 해주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도, 모르지!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는 오해가 없도록 대처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 관계의 운영 집행부분은 저희들이 사후 정산할 때에 충분히 우리 사회에 기여도라든지 철저하게 집행이 됐는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년 일정부분을 점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삭제하는 그런 조치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농촌활력 이런 부분은 4급을 하는 이 부분은 수 차례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시장군수회의 때도 그렇고 저희들 농림부 관련 회의때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구 10만 이하는 4급에서 5급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을 좀 배치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농촌지도직에 대한 전문 인력도 그 중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직종에 맞게 인력 배치해서 최대한 있는 인력으로 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하고 또 귀농귀촌자라든지 농업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은 퇴직을 했더라도 퇴직한 사람 중에 전문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100프로 잘 하더라도, 또 자기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들이 인사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불만이 있는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면담을 해서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사후에 강구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9페이지 보면 본청전입이 80건이고 읍면이 69명인데 활발하게 교류가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신규공무원이 발령해 올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걸 발령을 냅니까?

신규공무원 배치를 종전에는 읍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에도 좀 미숙하고 또 주민들과 상담하는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좀 마찰도 있고 이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본청에 근무해서 능력 배양이라든지 또 공무원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또 친절예절교육도 보내서 읍면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 배치하고 또 읍면에서 승진하면 발탁인사를 해서 또 본청으로 오고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으로 교류를 하고 전 직급에 대한 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공무원들은 지금 다 본청에 발령을?

예.

예.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규들은 읍면에 가면 업무를 배우지 못하거든요. 본청에 있어야 많은 걸 배우고 또 되면 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6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맨날 이거 말이 많습니다. 항상 하려고 노력하지만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도 함께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도 산후조리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친정어머니가 아무 것도 안하니까 산후조리를 해주고 이리 했지만 지금은 다 조리를 못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조리원에 가지만 없는 분들은 조리원을 못가거든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만큼은 뭐 예를 들어서 1주일인가 10일인가 바꿔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되는데, 정말로 뭐 그것 아니라도 앞으로라도 인구정책 이거 하려면 과장님께서 출산 이거 도울 수 있도록 산후조리 비용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 정도 줍니다. 또 일반 우리 저소득예 계시는 분들은 자녀와 출산자하고 건강을 위해서 61만원에서 46만원으로 또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산했을 때 주는 돈인데 산후조리가 문제가 됩니다. 산후조리 해줄 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또 이런 복지부분은 형평성이나 보편성도 좀 있어야 되니까요. 출산율이 저희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리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타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만약에 도입하는 시군이 있다면 저희도 도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들에 전국에 다 보시고 검토해 가지고 산후조리 비용, 산후조리도우미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천군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분류라든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어떤 시책 같은데 그게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했을 때 합천지역하고 합천군에서 처해 있는 이런 실정하고는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그게 타당하고 맞는 게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라야 됩니다. 또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정규직화됩니다. 지금 우리 그런 부분 대상이 56명입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사무보조하시는 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 그중에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제외되는 분들 설명하면 더 나을 겁니다. 제외하는 부분이 한시적으로 산불감시원들 6개월하고 나가고 또 그 해 시책에 따라서 적당한 기간에 6개월이나 근무해서 또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1년 근무하고 또 1년 근무하고 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이 됐을 때 군청의 업무를 본다고 치면 쎄가빠지 공부해서 시험쳐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사기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정규직하고 조금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틀린 게 저것은 무기계약입니다. 공무직으로! 인건비도 차등이 되고, 정규직이지만 공무직으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처럼 직급승진은 없고, 항상 업무를 지원하는, 어찌 보면 지금 공무직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수로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가야 숭산지역에 보면 숭산노인회관에 댄스를 하는 데 강사선생은 배치를 해놨는데 음악도 없고 또 음악 나오는 텔레비전도 없고 이래서 이제 강사는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지원을 안해 준다 이래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데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자치센터는 읍만 해당이 되고요. 일반 프로그램 짜서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도 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거기까지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입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노래방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지금 있는 경로당은 사회독지가나 또 향우분들이 잘 사는 분들의 스폰서를 받아서 협찬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한 군데,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 해 주면 전체 경로당에서 또 그런 걸 구입해 달라고 확산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해당 과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150명을 해 왔습니다. 3,000만원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 얹어서 250명 일시에 한번에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중에 또 건강검진을 안하신분들도 개중에 계시고 또 간이적으로 젊은 분들은 돈을 안들이고 검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늘여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150명 하니까 9월 정도 되니까 마무리되어서 올해 100명을 늘여서 한번 추진을 해 봅니다. 또 수요가 더 있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렇게 단절을 해 놓으니까 금년도에 그런 단체가 활동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개중에 있습니다.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지만 예산지침상에 이것은 우리군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지금 다른 부분도 지원하면 내나 보조금 지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외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 이게 임기는 없지요? 협의회 위원들!

임기 있습니다. 2년.

전부 다?

예. 전부 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오래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부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처음부터 한 분도 계시고, 지금 국제교류협의회는 우리 교류 맺는 국가 일본,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안면이라든지 교류확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맡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장단점이 있겠지요?

예.

그래도 10년, 20년 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한 20년까지 한 분도 있지요? 처음부터 했으면 20년 넘었을텐데?

지금 회장님하고 전석철회장님은 조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고 그리고 이거 할 때에 5년이면 5년 기간을 줘가지고 해야 되지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간다 하는 이 생각은 버리고 좀 쉬었다가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국제교류협의회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장기가 아니고 영구직이라. 또 이런 이야기가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기분 나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 가지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 이야기대로,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보면 우리 교류상의 교류협의회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인이 또 받아서 자기들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정비할 때 되면 충분히 위원님들 이야기대로 좀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장점이 있으면 밀고 나가도 되는데 단점이 많으면 바꿀 필요도 있다! 그리고 신창현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끊겼습니까? 재추진이 가능합니까?

신창현에는 지난 해까지는 주로 다 왕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관계가 조금 멀어져있는 국가간의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교류활동이 조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도 방문을 꺼려하고 저희들도 방문을 꺼려하는 부분,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고 우호적으로 바뀌면 저희들도 계속, 중국하고는 어차피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단교된 지가, 언제부터?

한 2년, 작년까지 되고 금년도 사드문제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로 우리 뿐.

사드 그것 생기기전부터 단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뿐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같이 지금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서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행 정과 장 조수일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은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