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휘찬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휘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찬 의원님이 선서하실 때 의원님 여러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휘찬 의원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6월 14일로 하고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 대상자는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추진단장, 농정과장, 안전건설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군위군수 제출)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위군수 제출)

재무과장 배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분석 및 평가 의견을 받아 군의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061억 2,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4,100억 2,200만원, 세출결산액 3,187억 3,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12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952억 8,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3,990억 1,400만원, 세출결산액 3,111억 9,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78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3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10억 800만원, 세출결산액 75억 3,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4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4,061억 2,500만원이며, 4,139억 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100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9억 2,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부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4,061억 2,500만원으로 총 지출이 3,187억 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17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6억 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4,100억 2,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3,187억 3,20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총 912억 9,0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사고 및 계속비의 이월액 689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6,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3,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총수납액은 3,990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3,952억 8,900만원의 100.9%, 징수결정액 4,028억 7,000만원의 99.0%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4,028억 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990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억 5,600만원입니다. 이 중 결손처리액은 3억 5,6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5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3,111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3,952억 8,900만원의 78.7%에 해당됩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3,017억 3,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3,952억 8,900만원으로 그 중 3,111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이 715억 5,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5억 4,100만원입니다. 이월액 715억 5,200만원은 명시이월액이 249억 2,800만원, 사고이월액이 266억 5,5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9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10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08억 3,600만원의 101.5%이며, 징수결정액 110억 7,900만원의 99.3%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08억 3,600만원이며, 110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0억 800만원을 수납하였고, 7,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 결산 내용은 예산액은 103억 5,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08억 3,600만원, 그 중 75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억 3,100만원, 집행잔액은 30억 6,900만원입니다. 이월액 2억 3,1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8,000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 5,1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1건으로 7차년도인 2016년도 예산현액 458억 9,500만원 중 259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99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0억 4,60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50억 9,068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 5,53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 결정액은 10억 8,509만원, 지출액은 9억 8,405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원이며, 집행잔액은10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결정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출액과 이월액, 집행잔액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73쪽 재무제표 총괄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하여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6년도말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4,108억 1,784만원으로 2015년도말 총자산 1조 3,143억 3,070만원보다 964억 8,7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채는 150억 4,900만원으로 2015년말 165억 3,300만원보다 14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15년도말 1조 2,977억 9,700만원에서 2016년도말에는 1조 3,957억 6,900만원으로 7.5%인 97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 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성질별 재정운영표 중 537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총수익 2,915억 6,630만원, 총비용 1,809억 8,048만원으로 운영차액은 1,105억 8,582만원입니다. 이는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차액 848억 759만원 대비 30.4% 257억 7,8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단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심칠 의원 외 2인 제안)

심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신설·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안 제8조 제1항 중 참전유공자에게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인상하고, 같은조 제1항 제2호 중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며, 같은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3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같은조 제2항 제2호 중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문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근거에 의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기존 예산액 4억 5,800만원 대비 2억 1,4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총 6억 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4월 25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사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9.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1. 군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2. 군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재무과장 배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지방세 관련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군세 징수조례안,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군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보다 효과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가 혼재된 종전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되어 2017년 3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군민이 지방세 관련 규정을 알기 쉽도록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군위군 군세 징수조례로 이관하고,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종전 50개 조항에서 8개 조항으로 개편하였으며, 다른 자치단체의 차량등록소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볼 시에도 자동차세를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사무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위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군세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법이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기준 체납액을 50만원 이상으로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의 조례 위임사항은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체납처분 유예대상 성실납부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위임에 대하여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도록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등 조문 구성 체계를 제1장 총칙, 제2장 감면, 제3장 보칙으로 구분 분류하고,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의 소유자동차 대체취득시 감면요건을 보완하여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종전 자동차를 말소 등록·이전 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으로 인정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시행일은 법령 시행일과 같이 2018년 1월 1일로 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률을 종전 100%에서 50%로 조정하고, 시장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재산세의 면제를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증지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수입금을 명확히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수입증지가 정착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보완하고, 종이수입증지 사용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하여 2016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요금편차가 발생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제1항 ‘사항과 요액’을 ‘종류와 금액’으로 하고, 별표1의 별지와 같이 ‘종류’란에 관련 개별법 조항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4.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5.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복지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를 고려한 현장중심의 복지인력 강화에 따른 정원 순증 및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 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정원을 순증하여 공동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분야에 2명, 지역공동체전담조직 분야에 1명을 순증하여 정원의 총수가 492명에서 49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7급이하 일반직 정원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원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9급 1명, 경제과에 행정9급 1명, 의흥면에 사회복지9급 1명의 정원을 각각 순증하였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 경비는 5차년도에 걸쳐 총 4억 897만원으로 2017년도 9급 기준호봉 산정방식에 따라 1차년도 7,401만 6천원에서 매년 봉급인상률 5%와 승진에 따른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2017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흥면에 정원 2명이 순증되며, 맞춤형복지담당이 신설됩니다. 다음은 군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띄어쓰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제95조’를 ‘제10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개정하고 별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사회인 야구장이 준공되어 저희 사업소로 이관 예정됨에 따라 사용료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사회인야구장을 체육시설물로 추가하고, 안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체육센터, 실내테니스장 이용료 및 감면사항으로 체전 등의 공식적인 경기 등에 참가하는 군위군 선수의 훈련 및 경기는 면제를 하고 군위교육지원청 등에서 후원하는 체육활동과 관내학교의 체육관련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제3항에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개시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명확화 하였고, 또 안 제19조 제4항을 신설하여 회원권 및 옷장열쇠 분실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마항에 사회인야구장 사용료를 주간에는 평일 6만원, 토·일·공휴일 9만원, 야간에는 평일 10만원, 토·일·공휴일 14만원으로 정하여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5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군위군수 제출)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과주산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과주산지 시ㆍ군간에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사과생산 주산지 시ㆍ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및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협의회 구성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및 제14조에서는 협의회의 역할, 회원자격,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경비부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시ㆍ군당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근거에 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사과주산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은 사과생산 주산지 시ㆍ군간의 긴밀한 교류로 다양한 시책마련을 위한 규약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과주산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위군수 제출)

보건소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구성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 군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등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회는 금년 4월 현재 서울특별시 등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군위군을 포함한 81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임원 구성 및 임기를, 안 제15조와 제17조에는 회의 구분과 총회의 성립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