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타임스 김항룡 기자님, 우리 기장경찰서 지용우 정보관님. 기장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백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규모는 5193억 52만 9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4762억 4136만 7천원 대비 9.0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421억 237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7억 1439만 3천원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7억 278만 6천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6억 8519만 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338억 6247만 3천원, 재무활동비에 72억 799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5994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차바 피해 복구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정관택지 및 내리택지 공공용지 취득, 교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기장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771억 1847만 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9억 5679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5.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군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6278억 44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462억 8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089억 4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6278억 4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39억 9400만원으로 수납액은 6462억 8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77억 1천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30억 4천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억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6278억 44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089억 41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81%이고,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805억 7700만원, 집행잔액이 383억 2500만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5건에 3억 2900만원, 예산 이체는 13건에 41억 7천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2억 1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당해 연도에 7억 8천만 원이 발생하고, 8억 5천만 원이 소멸하여,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채무발생액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140억 53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수입액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등으로 12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6600만원으로, 기금보유액은 전년도 말 대비 4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444억 5100만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57종 기준 616점에 환가액으로 61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휴먼도시과장 이철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군 의장님, 백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전 정비를 위하여 동법 제3항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우리 군의회에 보고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의 해제 권고를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960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중 도로 721개소, 주차장 125개소, 공원 91개소, 학교 9개소, 공공청사 13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60만 2262제곱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1조 2075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개략적인 것으로 보상비 산정에 따라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612개소이며, 도로 476개소, 주차장 70개소, 공원 61개소, 학교 1개소, 공공청사 4개소입니다. 금회 보고 드릴 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단위시설 128개소로, 도로 122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4개소입니다. 전체 면적은 68만 8884제곱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1482억 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세사항 및 단계별집행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에 결정된 것으로 보고, 20년이 경과 된 2020년 7월 1일 이후로 일괄 실효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도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예산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의회 보고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우선 해제 및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권고는 보고일인 오늘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추가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나 별도로 일정을 잡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