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7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1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규모, 2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4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 6쪽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8쪽 사고 이월, 채권 현재액, 9쪽 공유재산 현황 및 물품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358억5,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40억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717억2,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22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229억6,800만원, 사고이월 6억8,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3억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2억6,1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623억6,500만원, 징수결정액 1,782억7,600만원, 실제수납액 1,775억9,900만원, 미수납액 6억7,7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62%이며 전년 대비 0.15% 상승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094억7,800만원, 지출액 694억, 익년도 이월액 97억원, 집행잔액 303억6,700만원으로 지출실적은 63.39%이며 전년도 대비 1.53% 감소되었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대덕문화전당의 음악창작소 공연장 및 녹음실 활성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시간외수당, 대체휴무수당 증가로 인해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6년 7월 21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일자리 창출 업무가 생활보장과에서 시장경제과로 이관되어 생활보장과 예산 27억5,416만6,000원을 시장경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2층 기와 함몰에 따른 긴급보수공사를 위하여 748만원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행정지원과 외 4개 부서에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133억7,280만원 중 36억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28억4,300만원을 제외한 96억9,915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대명3동 조달 구입물품 미납품의 이월이 불가피하여 예산현액 8,083만4,000원 중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제외한 212만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0억8,417만5,000원이며 증감액은 1억3,002만5,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2억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고 시기바라며 물품 증가 현황은 대부분의 물품은 당해 연도 말 현재 물품정수(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 결과는 세출 결산 총액 대비 세입 결산 총액이 822억7,700만원이 많아 2017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명시, 사고이월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542억6,173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29억9,347만원이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2억6,826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 예산은 3,309억4,901만원으로 464억7,14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실 수납액은 531억1,997만원이 증가한 3,488억2,502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재정 확보를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액을 합한 금액이 309억8,819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36%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 재정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인잔액이 805억1,457만원으로 전년도 578억5,087만원보다 226억6,37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렵게 확보한 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납액 대비 집행액 비율을 보면 당해 연도 76.91%로 전년도 80.43%에 비해 집행을 많이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전년도 27억1,300만원 대비하여 80%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분야에서 체납율이 높은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과년도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 제도 운영계수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을 위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정회하여 질의는 오후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자료에 의해서 꼼꼼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상세히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게 예산액이 270만원 중에 90만2,500원을 지출하고 66%인 179만7,500원의 잔액이 남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유관 기관이라고 했지요? 유관 기관을 회의 별로 잡았다가 서류로 대신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관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와 관계됩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이 유관 기관이지 사실 구와 관련된 데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도 가능하지만, 구정 업무 추진하면서 평가 관련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평가 관련해서, 사실 평가도 지난해에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보통 이 평가는 3회정도 해야 됩니다. 금년 같으면 올해 처음 1회했는데 평가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실장님 아까 유관 기관이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유관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딱히 유관 기관이라기보다는 유관 기관 협력이다 그래서 구와 관련되는 모든 단체라든지 기관과 일을 같이 할 때 미군 부대 등, 세무서나 경찰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구정 종합기획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 업무에 관련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 무게 있는 회의는 아닙니까?

사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많이 쓰시고 이것은 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서면으로 회의를 주최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에서는 유관 기관과 했다고 해서 제가 유관 기관 관계 회의 비용이라고 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서면으로 했다고 하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나, 없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요한 회의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시고, 담당자들과 구에 관련된 협조 등을 받는 것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주최하시는 겁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204-03 여기에 특정업무경비라고 9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 집행잔액이 10원 남고 다 집행하셨는데,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보면 됩니까?

이것은 업무 특성에 따라서 추진하는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예산계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 15만원의 수당을 따로 지급을 합니다. 감사는 8만원, 세무는 10만원, 동에 근무하면 7만원, 그리고 일반 직원은 모두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5만원 이렇게 매월 1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잔액 1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매월 1일에 지급을 합니다. 예산계에 근무하는 직원은 15만원을 주고 세무 업무를 보면 10만원을 주고, 복지는 7만원, 감사 8만원 이렇게 주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럴 경우 31일 중에 30일자로 발령이 나면 하루 분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를 받는 일반 직원이 예산계로 가면 추가분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액이 10원 발생했는데, 10원 발생한 것은 서류가 많아서 추적을 못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10원정도 남는 것은 의합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빈틈없이 했다고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 집행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서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지출한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500만원 중에 3,331만6,700원을 지출하고 48.7%에 해당하는 3,168만3,3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렇지요?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에 과다하게 남으면 금년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특수합니다. 이것이 기관공통운영비, 소위 말하는 풀(full) 예산입니다. 사실 사무관리비가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마다도 다 있습니다. 그래도 예측 못해서 급하게 써야 되는 것, 이것을 구청 전체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과 공통운영비는 다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중에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자산취득비 등 부서마다 다 잡혀있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인사계에 보면 교육여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 구청 전체 것을 따로 잡아놓고, 예측 못하고 갑자기 나가는 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6,5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기획실에서 필요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남구청 안의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을까봐 추가로 잡은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잡은 것이 부족해서 더 추가된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202-04 국제화여비입니다. 이것 2,000만원 중에 1,796만3,640원 지출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돈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해외시찰, 해외연수 가는데 여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각 부서에 어떤 경우에 세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사업비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외의 부서에는 전부 이 여비 중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기획조정실에 있는 예산계 직원이 예산 관련해서 해외여행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80만원, 그다음에 생활권 공원, 선진도시 견학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총괄과에 직원이 63만원…….

여기에는 누가 가십니까? 202-04 여비에 국제화여비 어느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에 배태옥, 도시재생괄과에 이경옥, 대명2동에 김혜숙, 녹색환경과에 김종덕, 행정지원과에 박성일, 안전총괄과에 정휘길, 기획조정실에 권규현, 구청장 외 5명입니다.

청장님도 가셨어요? 어디에 갔습니까?

공룡공원 조성 때문에 일본 오사카에 갔습니다.

청장님 포함해서 수행공무원이 총 몇 분입니까?

총 12명입니다. 이것은 청장님과 함께 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간 것 말입니다.

2,000만원 중에 청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 갔었습니다.

청장님이 일본 갔을 때는 수행 네 분과 5명이 갔다 오셨고……. 5명 가서 경비 얼마 썼습니까?

314만1,000원 썼습니다.

얼마 안 썼네요, 몇 박 했습니까?

2박 3일 했습니다. 나머지 지출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명씩 갔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건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1명 380만4,000원 유럽에 갔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보면 시에서 예산,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경제우수사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공무원 단체 그다음에 안전역량, 감사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청에 1명 내지 2명…….

거기에 지원되는 경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예산을 3,500만원 잡아놨다가 54%가 불용액으로 남아있고요.

공통경비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잡아놨다가, 사실 이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해 줬어야 했는데, 금년부터는 남으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같은 사무관리비 중에 편성이 5,0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비도 1억2,000만원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도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하고 남는 것은 보고 결산 추경에 과감하게 조금만 남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02-02 월액여비라고 있지요? 680만원 이것은 전액 다 지출됐거든요. 이것도 지급 내역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서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액여비는 환경순찰의 경우 상시로 출장을 가야 합니다.

아까 보니까 12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얼마씩 지출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것과 세무과, 교통과, 위생과, 동사무소 직원들은 상시 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월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20만원이 무조건 나갑니다. 여기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 환경순찰 때문에 매월 나가기 때문에 월 20일 이상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적당히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월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월 20만원씩 정액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 놔두십시오. 기획조정실은 총예산이 316억2,500만원이네요. 거의 예비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비비 중에서 2,110만원을 지출하셨지요?

예.

지출한 부서를 보면 복지지원과에 다문화지원센터와 이천동에 누수 보수비를 810만원 잡아놨다가 748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데 이천동 주민센터가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정도 됩니다.

이것 누수 사업도 작년 사업입니까?

이것은 위에 기와로 되어 있었습니다. 3층에 올라가 보면 기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누수 되고 할까봐 그 부분을 다시 보수한 것입니다. 이게 리모델링과 상관없이…….

기와는 리모델링 전체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원래 옥상에 되어 있던 부분들은 손을 안 댔었는데, 그 부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금이 가고 축대가 위험해서 그 부분을 보수한 것입니다.

리모델링 기간 중 입니까, 끝난 후입니까?

그것은 끝나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리모델링과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인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5년도 하반기에 끝났는지 확인해 보시고 리모델링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와 외부 벽은 리모델링을 했고 이것은 옥상에 위험한 부분을 보수한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금간 것을 위험하다고 해서 보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전체 예산 316억 중에 집행잔액 265억이 남았잖아요. 84%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262억6,400만원, 이것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예비비가 84%를 차지합니다. 그것과 공통경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 전체에 쓰일 것에 대비해서 잡은 것이 2억3,500만원 4.38%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8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기획실에서 집행 못한 것은 4.2%정도, 2억1,600만원정도 입니다.

전체 예비비를 이렇게 측정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잡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넘는 것은 재난·재해 대비,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하면서 예산 삭감한 것, 이것이 내부유보금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고 재난·재해는 그런 건수가 없어서 집행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난·재해가 없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6페이지 구의회 협력추진 201-01에 사무관리비에 962만5,000원을 편성해서 600만원을 쓰고 362만5,000원 남았잖아요. 사무관리비 37.6%가 미집행 됐는데 구의회 협력추진비는 주로 어떤 것에 사용을 합니까?

월간지로 발간되는 자치의정 이것을 구입합니다. 이것 90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하는 것이 5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유보액이 67만4,000원이고 그다음에 유인할 때 다 유인하지 않고 다른 자료 같은 것도 복사해서 사용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혹시 상해를 당할 경우 보상 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것도 지난해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비 70만원 수당이 집행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은 지금까지 한 인쇄비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유인이 510만원, 자치의정 그게 90만원, 그래서 600만원만 하고 그 외의 자료들은 거의 인쇄하지 않고 복사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의원 상해도 없어서 심의 수당이 전혀 안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87쪽 제일 하단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뒷장에 303-01 포상금이 1,29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3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27.1%이거든요. 아까 부서 포상금 12건인가 해 줬다고 하셨는데, 이것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290만원은 성과관리 통합평가 시상금입니다. 1,000만원은 공모 부서 우수상을 받으면 포상금을 주는 예산이 1,0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공모를 해서 상금으로 받아서……. 이 상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상을 합니다. 어떤 부서는 200만원, 300만원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쓰는데, 포상을 주고난 다음부터는 거의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 부서에 상금조로 집행되는 것을 1,000만원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포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9개 부서 12건 해서 6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940만원이 집행 되었는데요?

그중에 290만원은 연말이 되면 각 부서에 통합평가를 해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업무할 때도 서면으로 하지 말고 자꾸 대면하자는 게 처음에 각 부서에서 성과계획을 미리 받으면 이 계획이 적정한지 평가위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중간에 혹시 7월쯤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성과를 얼마나 거뒀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서 6개를 정합니다.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 해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2개 각 50만원, 장려 3개 각 30만원씩 해서 290만원입니다. 거기에 290만원 나갔고 공모에는 6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87페이지 중간에 소송업무의 내실화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301-11 기타보상금에 고문변호사 출장여비와 승소 사례금을 준다고 했는데, 승소 사례금을 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건 승소하는데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의뢰 비용의 100%를 줍니다. 소송은 가격에 따라서 200만원도 있고, 120만원도 있고, 24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구가 만약에 1,000만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120만원이고, 1,500만원이면 180만원이고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가액이, 조합설립 인가취소 이것은 금액이, 저희들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이 들어 갈 경우에는 240만원입니다. 이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소송 승소 사례금은 소송가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조합이라는 것이 주민들이잖아요. 이것 명덕지구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8년에서 10년씩 공을 들여서 조합설립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다가 들었는데 소송에서 졌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주민들이 50억인가 60억 8년 동안 투자한 것이 있어요. 그 정도로 투자해서 자기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겼다고 승소 사례금을 주는 것은 이상한데요.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해 놨습니까?

변호사는 어디를 가나 승소하면 승소 사례금을 줍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또 일부에서는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취소시킨 것이거든요. 51%가 넘었기 때문에 취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손해를 봤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 안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또 추진하는 위원님들께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니, 평소에도 수당이 나오잖아요. 평소에도 수당을 주고 승소 사례금도 주고 이중으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월 15만원 줍니다. 그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것이고, 소송을 의뢰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또 줍니다.

요즘은 변호사가 많아서 옛날에 변호사가 없었을 때와는 다르거든요. 남구청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변호사도 월급을 잘 못 받는데 고문변호사라고 수당도 주고 출장경비도 주고, 거기에 승소 사례금도 주면 혜택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월 15만원 수당을 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많고, 사실 이분들에게 개인이 고문변호사를 만나서 한번 면담하는데도 15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셋째주 금요일이 되면 여기 나와서 2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도 해 주고, 우리 각 부서에서 자문 주는 것도 모두 해서 월 15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송하면 소송비도 주고 승소 사례비도 줘야 합니다.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쌉니다. 가액에 따라 말씀드리지만, 제일 싼 게 120만원입니다. 변호사들이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가 많이 저렴하니 올려 달라, 최소한 기본 변호사 설립하면 200만원입니다. 120만원은 남구청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는 예산이 없고 오래 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301-11에 기타보상금에 공직부패신고 포상금 미집행 됐다고 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미집행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부패 방지도 4년 연속 1등 했고, 청념도 4년 연속 1등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부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패라는 것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고, 이런 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 민원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직 내부에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부 신고하면 사실 금액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내부 신고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대외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면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부조리를, 사실 인간적으로 신고하기는 힘듭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이 우리 내부에는 없는데 지금 시설에는 권익위로 엄청나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지금 보면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시설같은 곳은 이런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설은 이권 개입이 많으니까…….

익명을 보장해 달라 해서 권익위로 해서 우리에게도 누가 했는지 안 나오는데 이런저런 시설들을 조사하라고 내려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천동 리모델링은 내‧외부 한 것이 2015년 6월 19일 준공 마무리입니다. 예비비는 2016년 12월 26일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서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인건비 201-01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거기 예산 편성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3,295만원되어 있다, 그렇지요? 지출이 3,294만9,100원이 되고 900원 잔액이 남았네요. 사무관리비는 주로 어디에 지출이 됩니까?

이것은 구내식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내식당에 주방 물품 구입한 것입니다.

주방 물품 구입에 3,2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것을 구입하셨습니까?

매년 여름 하계휴가를 가면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것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에 식판같은 것을 바꿨습니다.

이번 예산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구내식당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3,200만원 중에 휴양소 경비에 3,000만원 거의 다 나갔고 나머지는 식판과 젓가락 등 각종 집기류교체 비용입니다.

휴양소 경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요?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식판 구입한 데는 요?

295만원입니다. 식판과 젓가락 등 집기 구입료입니다.

여기 보면 129페이지에 예산 절감 되는 부분도 있지요?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출입니까?

일반적인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5-7%정도 자율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하계 휴양소 운영 같은 것은 펜션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감하기는 어렵고, 주방 집기 구입도 시장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산 절감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품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201-01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 여기에는 보면 첨부서류 페이지 128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이 532만2,000원, 집행잔액이 1,773만2,000원 해서 2,354만원이라는 전체 잔액이 나왔거든요. 하계휴양시설에 지출한 것 같으면 예산 절감하기는 어려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301-01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다, 그렇지요? 여기는 장학금은 이해가 되는데 학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입니까?

이것은 예산 과목이 이런 것이지, 일반적으로 장학금으로 다 나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목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 놓았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장학금입니까?

예,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56만8,000원 중에 508만1,76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48만6,240원 0.9%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장학금을 어떻게 전달하기에 10원짜리로 떨어집니까?

일반 학교 학비 보면 다 10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장학금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대로 지출합니까?

학교에서 청구 나오는 대로 지출됩니다.

청구서 나오는 대로 지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한번 봐주십시오. 24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뭡니까? 어디에 지출되는 것입니까?

국내여비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내에…….

동장님이 관내에 순찰하는…….

출장을 나가면 순찰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관내에 사무실을 벗어나서 출장 나갈 때 주는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장님들이 관내에 출장을 가시거나 하면 지출됩니까? 한번 나갈 때마다 지출됩니까?

나갈 때 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 출장을 달고 한달 지나고 나면 다음 달에 정산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게 13개 동 전체를 다 봤거든요. 동장님이 동네를 순찰한다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한두 개 동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묻습니다. 대명1동 같은 경우에 예산이 250만원 중에 209만원을 집행하고 16%의 잔액인41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250만원 편성해서 209만원 지출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대명5동 같은 경우에 132만원 편성해서 28만원을 집행하고 79%인 104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명3동 같은 경우에 648만원을 편성해 놓고 98만원을 집행하고 55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거의 40-60만원 정도 집행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동이라든가 구청에 일반적인 출장을 가는 것은 한달에 출장을 아무리 많이 나가도 1일 출장이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원이고 4시간 미만은 1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장이 정례화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동장이나 동 직원들 그런 경우에는 월액여비로 주고요. 한달에 출장이 15일이상 상시로 예상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통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동에 동장님 대해서…….

제가 지금 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동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에도 15일 이상 상시 출장을 가는 동장이나 직원들은 월 20만원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나가네요.

예, 나머지 직원들은 출장을 상시로 가지 않는, 민원 창구라든다가 이런 사람들은 18만원을 가이드 라인으로 해서 출장가는 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동은 직원들이 많이 출장을 가고, 민원이 많다보면 출장을 많이 못가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명9동 경우에는 70만원 편성했다가 2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44만원 썼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명5동은 28만원인데 어떻게 대명3동 같은 경우는 648만원을 편성했느냐는 말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 놓고는 집행을 98만원밖에 안했거든요.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서를 보고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 동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야지 어느 동은 7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다 못 쓰고 잔액이 남는데 648만원까지 해 놨다가 몇% 썼습니까? 이것은 갖고 오시면 하고요. 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라는 게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예산이 각 동마다 동일하게 180만원 집행 되어 있던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하는 돈입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구청에도 각 부서장 직책급이라고 해서 10만원씩 받습니다. 동장도 월정액으로 나가는 계상금, 직책급입니다. 한달에 15만원씩 직책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80만원되어 있네요 .

예.

이것은 영수증 처리 됩니까?

아니요, 이것은 매월 1일에 청구하면…….

청구하면 돈이 나가는데 동장님이 쓴 것은 영수증 처리 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계상금입니다. 직책급입니다. 동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려면 이 정도 경비는 필요하다고 해서 5급 이상 구청 과장, 국장, 청장, 구청장, 직책급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봉덕3동과 대명3동에는 집행잔액이 10원씩 되어 있습니다. 대명6동에는 집행잔액이 1만5,000원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동은 전부 0입니다.

이것은 인사 이동을 하다보면 1할 계산을 하다보면 한달에 근무를 안 하는 날은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으로 보면 됩니다.

10원도 빠지는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계산을 하다보면, 10원은 잘 빠지는 일이 없는데 이게 아마 동장님들이 인사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쪽은 드리고 이쪽은 반납 하다보니까, 한쪽은 돈을 주는 것은 절상하다보니까 10원씩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15만원 곱하기 30일 분에 얼마 하면 소수점 원단위까지 떨어집니다. 절상되는 것은 버리는 것은 있고, 더 주는 것은 절상하고 반납하는 것은 버리고 하다보니까 10원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금을 쓰다 보면 영수 처리 하잖아요. 하다보면 제로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0원 잔액을 맞추는 것도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 드렸지만, 만약에 월 중에 동장님 인사 이동이 생겨서 구청으로 오게 되면 직책급을 계산을 해서 15일 근무했다하면 그것만 계산을 해서 근무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면…….

1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끝 단위까지 15만원 곱하기 30일 분의 15 하면 분명히 끝 단위가 4원, 5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버리고 반납을 하고, 새로 오신 동장님은 나머지 15일분 받을 것은 반올림해서 받다보면 10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자료 준비 됐습니까? 국내여비를 70만원 편성하는 동과 648만원 편성하는 동은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상시로 나가는 경우에는 20만원이고, 일반적으로 18만원인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동은 결산 추경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남는 금액은 삭감을 한 부서에는 잔액이 적고,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48만원을 그대로 두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648만원에서 그대로 둬서 그렇고, 다른 동은 더 많은데 삭감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각 동에 보면 10명 정도 있으면 월액여비 받는 직원이 7, 8명 되고 민원 창구에 앉는 직원은 상시 출장이 안 되기 때문에 2-3명은 18만원씩 해서 출장을 가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당초예산은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연중에 창구에 앉은 주민등록증명하는 직원들은 18일 출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실제로 나간 것을 보면 그 금액대로 일부 동은 예산이 500만원 정도 되어도 연말 정도 되면 100만원이나 9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부 동은 어차피 연말 결산에 삭감을 해도 여기에 불용이 되나, 예비비에 하나 돈 남는 것은 똑같으니까 대명3동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48만원을 결산 조정 안 하고 그대로 놔둬서 연말에 정산 하다보니까 500만원이 남습니다. 집행액으로 보면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98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대명4동은 56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결산 추경을 할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그대로 뒀느냐, 아니면 마지막 추경할 때 삭감을 했느냐 에 따라서다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적게 나와 있는 동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한 동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둔 동이지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서는 13개 동이 거의 400, 500만원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한 동에 상시출장이 아닌 사람이 두세명씩 있기 때문에, 그러면 18만원씩 1년이라고 해도 한사람 앞에 24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두명이라고 해도 400, 500만원, 세명이라고 하면 500, 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월부터 쭉 집행하고 나서 연말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어느 동은 삭감을 했고 어느 동은 그대로 둬서 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집행액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집행액으로 보면 대명1동이 최고로 많고 두 번째로 대명3동으로 98만원이고 가장 적은 동은 대명5동 28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40에서 50, 60만원정도 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준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해서 더 질의하겠는데, 202-01 국내여비 유독 대명1동만 25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209만원을 썼어요. 250만원을 예산 책정해서 집행을 209만원 썼는데 잔액은 41만원이 남았는데 타동은 100만원 이상 쓴 곳이 없어요. 대명3동이 98만원을 썼고, 대명6동이 86만원을 썼고, 대명11동이 65만원 지출했고, 이천동이 60만원 나머지는 전부 40만원대, 28만원부터 50만원을 지출 했어요. 그런데 유독 대명1동만 200만원 이상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대명1동같은 경우에는 432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209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출장을 안 나간 것을 이렇게 집행했을 리는 없고 아마 동 별로 나름대로 행정수요가 있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동은 리모델링 사업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출장은 반드시 출장에 대한 정확한 명령을 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나갔다는 것은, 출장을 가지 않고 이렇게 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동장만 해당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동에 9명에서 10명이 있는데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나가는 직원들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20만원씩줍니다. 상시출장을 안 나가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구청 직원들와 같이 책정을 해서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날만큼 청구해서 다음 달에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일부 동에 여비가 더 많이 지출된 것은 그 나름대로 현장 민원을 많이 한 측면도 있고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동보다 많이 나간 이유를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72쪽의 중간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1,797만6,000원인데 집행을 1,702만6,000원을 하고 95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경축일이 되면 제헌절이나 광복절, 개천절이 되면 우리 관내에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합니다. 공무원이 직접적인 수행은 못하고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에 위탁을 줍니다. 그 위탁비와 가로기를 보통 보면 일주일정도 게양을 하다보면 그때 눈, 비가 올 경우 훼손되거나 오염됩니다. 사무관리비는 가로기 구입비로 보면 되고, 민간위탁금은 보면 가로기 게양하는 단체, 새마을회 단체 위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보면 지출이 2,000만5,000원을 썼어요. 작년에는 2,000만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1,700만원을 썼네요. 300만원이 적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예산이 같거나 더 많아졌지…….

작년 예산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적게 썼으니까 됐고요. 그 밑에 172페이지 201-01에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7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굳이 집합할 사유가 안 생겨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0%가 미집행 됐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의 전반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위원회 회의 경비는 갑자기 돌출 사태가 있기 때문에 결산에 정리하면 좋은 데 대다수 돌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것은 또 예산이 있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사유발생이 안 되면 자동으로 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재정이 어려워서 결산이 어려울 때는 연말 되면 몇 십만원으로 하지만, 지금은 재정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굳이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조정을 안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173페이지에 공무원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9,560만원 예산인데 1억7,254만6,000원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출 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9,560만원 사무관리비는 글자 그대로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5급 승진하면 지방행정연수원에 간다든가 신규 공무원이 오면 3주차 공무원연수원, 그리고 매년 5월 올해도 5월과 6월 초의 직원 워크숍, 사이버 교육, 직원들 상시학습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문 하기 전에 부탁했습니다만, 설명할 때 간단하게 교육여비를 설명했으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합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7쪽의 중간에 201-03 희망마을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행사운영비에 3,500만원이 지출되었지요? 이게 물베기 마을과 여우골 축제 지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15년에 이월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립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179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 있지요? 거기에 701만원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658만9,500원을 했는데, 지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세가지인데, 사무관리비 80만원과 시책 업무추진비 405만원과 특정업무경비 216만원해서 701만원인데 사무관리비는 글자그대로 결산서 인쇄라든가…….

아니요, 노사관계요.

노사관계는 인쇄비입니다. 시책 추진은 과장 시책 업무 추진비로 보시면 되고, 226만원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 수행하는데 예산, 감사, 법무 3명에 대한 월 6만원 특정업무경비입니다.

노사관계는 노조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시책 추진비라고 하십니까? 업무추진비가 과장님 추진비라고 했잖아요.

명목은 과장 명목인데 이것 가지고 행정지원과 전체 시책에 다 씁니다. 총무, 인사, 행정 이렇게 가르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 여기서 전체적인 행정 지원금으로 쓰고 특정업무경비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노사관계라고 적혀 있으면 노사 관련 해서 지출 해야 하는데 과장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넣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다 가르기에는 예산이 너무 세분되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 해서, 주가 노사 업무도 있으니까 주를 여기에 두고 나머지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담당이 파악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여우골 축제에 2,000만원, 물베기 마을 축제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우골은 당해 연도에 2015년도에 500만원을 집행 하고, 1,500만원을 이월시켰고, 물베기는 전액 2,000만원을 다 이월시켜서 작년 2016년에 1,500만원, 2,000만원 해서 물베기와 여우골 축제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물베기는 그날 비가 와서 행사가 잘 안됐습니다. 당초는 물베기 2,000만원, 여우골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여우골은 당해 연도에 500만원을 쓰고 1,500만원 이월을 했고…….

시비네요. 100% 시비에요.

예.

우리 구비도 있을 텐데요?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었습니다. 특별교부세 1,0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5 대 2.5 대 2.5 였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9쪽에 224-01에 불용품매각대 당초 예산을 300만원 했는데 8,966만원을 징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용품매각된 것, 세입은 최소한으로 잡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차량매각이라든가 각종 매각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잡았는데 몇 % 인상했습니까?

대‧폐차 같은 경우도 연초에는 예산 재정 상태를 봐서 대‧폐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서 1년 더 쓰자고 했는데 연중에 보면 재정 상태가 나아서 차를 바꾸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측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