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구입니다. 평소에 의회사무과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오준 운영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홍대환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및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과정 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구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보고내용을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25만3,345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3만1,056원은 공공예금 이자 발생분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22만2,289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발생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16억3,019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7,366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53만2,000원으로 집행률은 96.53%입니다. 집행잔액은 5,653만2,000원으로 불용률은 3.46%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없이 16억3,019만6,000원을 예산현액에서 15억7,366만3,000원을 지출하고 5,653만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96.53%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며 단위사업별로는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비의 집행률이 96.54%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 운영업무 추진비 및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한 흔적이 보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집행률이 96.98%이며 인건비의 보수, 직급보조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집행률이 87.59%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5,653만2,000원으로 예산집행 불용률은 3.46%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부항목에서도 대부분 항목에서 집행률이 90%이상으로 나타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중간에 205-03 의원국내여비에 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잔액이 187만120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 잔액을 불용액을 남기기 전에 이제 국내여비를 900만원을 잡았는데 여성의원을 위해서 교육이 많거든요? 그런 것 좀 과장님께서 찾아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줬으면 이렇게 이런 잔액을 안 남기고 할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은 의원님들 전체 공통적인 어떤 의견이 접수가 되면 교육을 보내는데 그게 또 의정공통경비에서 교육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여비를 뽑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떤 공통적인 의견을 내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305-01에 배상금 3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서 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 상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들 의회에 감사를 할 때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떤 증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전액이 남았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405-02에 도서구입비에서 1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70만원에서. 주로 도서구입비는 어떤 겁니까? 의회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주로 그 뭐 저희들 국회도서나 뭐 또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한 책자 같은 것을 구입합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60만원 지출하고 10만원 잔액 남았어요? 네, 상세하게 면밀히 잘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4쪽에 중간에 101-03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보면 2,800만원돈 예산을 잡아서 18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중간에 뭐 계약자가 중간에 나간 걸로 이렇게 남았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을 우리가 맞춰서 했는데 무기계약자 연가보상금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잡아놨는데 무기계약자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덜 가고 연가를 많이 가고 하다보면 이런 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180만원 정도 남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하지만 전체 금액에 비례해서는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앞서 우리 동료위원분들께서 말씀했지만 잘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억6,244만원에서 1억5,939만3,650원을 쓰고 304만6,35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뭘 했으며 쓴 내용이 뭔가요?

이 예산은 저희들 작년에 본회의장 의자구입과 그 다음에 각종 추경을 하면서 방송장비, 회의실 프린트, 부속실 냉장고, 의정용 차량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구입하는데 이런 곳에 예산이고 저희들 이것 남은 것이 작년에 방송시설 설치할 때 연말쯤 늦게 해서 그리고 이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금액을 절감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부속실에는 뭐 추가로 구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부속실에 전부 갖출 것은 거의 다 갖췄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 및 지적에 대해 홍성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100% 이해를 하셔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