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6년도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7년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제134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내용과 결산 총괄 세입분야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결산총괄 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총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 결산액은 1,759억4,5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1,730억3,500만원보다 29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707억6,8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51억7,7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미수납액 104억6,100만원 중 5억4,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9억1,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707억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681억2,600만원보다 26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8억6,500만원이며 4억5,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4억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3쪽 4쪽의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1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49억900만원보다 2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6억6,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200만원, 주차장사업이 43억8,500만원, 기반시설 사업은 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5억9,600만원이며 8,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 세출부분 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총괄 검토내용입니다. 2016년도 세출 결산액은 2,000억6,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239만1,400만원 대비 89.35%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966억5,500만원, 기타특별 회계에서 34억1,4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238억4,500만원 중 138억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63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2,400만원 등 100억1,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민생활과 1건, 도시재생총괄과 1건, 대덕문화전당 1건으로 총 3건 2,421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생활보장과 19건, 건축과 4건 총 23건에 119억3,963만원입니다. 2016년도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복지지원과 외 1건에 1,95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63건 226억6,295만원, 사고이월 6건 5억2,11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1건에 3억564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건에 1억6,059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8쪽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2016년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종이며 2015년도 말 28억2,9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소한 27억8,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5,066억5,000만원이며 2015년말 현재액 4,825억8,400만원보다 240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도시복지위원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규모는 1,730억3,5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1,646억2,100만원보다 84억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1,681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1,602억8,800만원보다 78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칭식 복지예산의 구비부담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현액규모는 49억905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43억1,200만원보다 5억9,70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4억6,100만원 중 5억4,500만원으로 결손처분하고 99억1,6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미수납액 109억3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239억1,400만원의 4.47%인 100억1,2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1억5,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는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녹색환경과, 보건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사업의 계획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및 미집행사유로 발생하는 불용액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계획수립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63건에 226억6,29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건에 140억5,771만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4억8,62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에 4억6,62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8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및 교부금의 교부결정 지연 등의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열악한 자주재원 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은 세입부서에서 구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지나 향후에도 미수납 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은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재정운영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 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2016년도 결산서 별책) 감사합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94페이지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현액이 1,700만원 중 집행잔액이 528만1,000원이고 이게 결산서 첨부서로 84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액을 보면 그 사유가 예산절감으로 119만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09만1,000원이고 불용률이 31.06%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이것 불용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못가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좀 예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당초 계획은 우리 상사업비 받은 중에서 저희들이 보장협의체 사업 사업비를 받았으니까 좀 위로 차원에서 가려고 했는데 시기 상 좀 늦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재원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사용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제49조에 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예산을 전용하고 세입 세출 예산서에 전용한 경비를 금액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네네.

결산서 276페이지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2,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감액해서 206-01 재료비에 통계목을 신설해서 1,500만원을 증액 전용사용 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예산은 예산편성 할 때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셔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예측을 못하신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희망기동대 예산은 보통 위기가정의 전구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들 위기가정은 또 일부 긴급자급을, 긴급생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재료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긴급지원비로 지출할 대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재료비로 전용사용 하였습니다. 미리 보고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물론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부분적 변동이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서 전용 사용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적정하게 선출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제50조에 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에 경비 성질 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비로 세입 세출 예산이 그 취지를 밝혀서 미리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죠?

네네 맞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7 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제2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로 41억2,800만원 중에 4억1,915만9,300원을 지출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재원이 연말확보라든가 용역기간하고 공기부족, 기타사유로 인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 성립 전이나 동절기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설계용역, 보상절차 이렇게 사전에 진행이 된다면 사업비 이월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복지관을 계획을 입안할 때가 작년 6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기 공기도 빠듯하고 해서 지난해에는 부지구입비, 설계비, 철거비 3가지만 올렸습니다만 설계가 이제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는 바람에 12월 중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냐하면 그게 이제 보통 설계하는데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그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비가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이렇게 조기에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선시행 될 것은 선시행 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배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한번 보면 우리 주민생활과는 65억6,542만9,541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출 부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주생과 전체가 2억2,723만2,26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집행을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일단 됩니다. 방금 그 이정숙 위원님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전용 부분은 우리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부분이고 예산 부서의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데 이것 승인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일부 연말이 되다보니까 재료비는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승인이 언제 떨어졌냐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3월 22일날 떨어졌습니다.

올해 말입니까?

아니요, 작년에. 2016년 3월 22일날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 지금 도복 위원님들은 우리 위원장 외에는 작년 7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심의는 우리가 재료비 얼마, 수혜금 얼마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것을 갑자기 쓰고 결산에 올라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소통하기 위해서 전체의원은 아니더라도 위원회만은 이렇게 저렇게 전용해서 좀 쓴다는 것을 미리 좀 통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에 수혜금 2,000만원에다가 1,428만6,000원이 지금 증액되어서 되어 있거든요? 재료비는 1,500만원 이제 승인을 해 줬는데 올해는 그럼 전용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올해는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명시이월 부분이 아까 설명하실 때 설계비가 이월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이월이 발생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이렇게 공모해서 설계기간이 6∼7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계비는 전액 지출을 하였고요. 부대비가 조금 남았는데 그것은 이제 사업하면서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납에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272쪽에 보면 우리 한 3,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

그러면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과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생활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시‧도비 보조 내려온 것을 최대한 우리 주민들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남은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간단하게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좀 큰쪽으로 해서 네.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법적 보조금을 늦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올해 쓸 수가 없어서 미리 반납조치하고 올해 다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조 결정이 늦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네. 늦게 받은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억 얼마인가 반납을.

그게 이제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상위 기관의 행패입니다. 이자수입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 언론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 시‧도로 늦게 내려주고 시도 또 갖고 있다가 구에 늦게 주고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상위기관 담당자들하고 상의할 시간이 있으면 좀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우리가 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징수 결정액이 8,089만3,550원에서 미수납액이 916만1,890원으로 다 이월시켰습니다. 그 미수납액이고 이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3명 정도 융자금을 받아갔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계속 독촉고지서로 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행불자가 하나 발생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 중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행불자라는 것은 그럼 주소는 남구에 두고 사람이 없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조금 받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 최대한 환수토록…….

네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7,938만4,500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민간융자금 신청이 저조했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특별기금 전체가 구 전체가 69.55%가 집행률인데 우리 주생과 기금에서는 2.47%입니다. 너무 저조한데 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이런 부분에 홍보가 좀 미약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이제 생활자금 하는 것이 벌써 수십년 우리가 더 해온 사업인데.

그러니까 해보던 사람은 알지만 우리가 경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갑자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월이 지금 현재 민간이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간이월이 더 저렴한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사한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것을 좀 적게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 속에서 부득이하게 정말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분들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또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결산서 기초연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이 481억7,411만5,000원 중 집행잔액이 23억7,454만8,400원이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그 사유가 예산집행 낙찰차액 22억7,015만4,67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39만3,730원으로 불용률이 4.92%로 이렇게 좀 다소 안정되게 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23억원 중에서 구비가 22억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것이죠?

아∼ 이 우리 기초연금에 우리 구비가 22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8페이지 301-01 집행예산 잔액 낙찰차액 이것이 지금 2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다 구비죠?

이것 우리 저 연금은 전부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아니고 잔액도 마찬가지로 매칭으로 네.

매칭인 것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매칭 예산 신청 시에 기초연금 수혜자 대상파악 이런 것이 조금 잘못 과다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옵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면밀하게 인원도 파악을 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기초연금은 또 60세가 되어도 그 내용적으로 따져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걸 좀 보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더 해서 보건복지부에 당초에 우리가 배정할 때 이런 것이 감안이 된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좀 숫자를 적정하게 배정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의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60% 이상이 이렇게 복지예산에 대한 구비 부담이 좀 가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소예산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국‧시비 매칭예산에 따른 구비 부담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입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01-01 시설비 5,000만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이 2016년도 9월 9일 제2회 추경 때 반영을 하셔서 변경 사용하셨는데요. 예산 반영 시에 소요액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정변경에 의해서 이게 생긴 일인지 설명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추경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401-01 시설비는 우리가 그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마 갑자기 다문화가정 옆에 굴뚝이 옆에 붙어서 옆집을 이렇게 피해를 줄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철거비를 해줘야 이게 안전해서 아마 추경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네, 예산편성이 목적대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시설비 1,300만원을 2016년 5월 2일 지출 결정하여 2016년 5월 19일 다문화지원센터 시설물 긴급보수를 했는데요. 앞으로 위탁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을 좀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고수함으로써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35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관리에 2,0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1,750만원 시설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해서, 시 특별교부금 3,500만원, 시비보조금 1,500만원 이렇게 해서 2건인데요. 예산이 2016년도 12월 9일에 3회 추경 때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지요?

네네. 그게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연말에 교부되어서 사정상 이렇게 집행이 된거죠?

네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 시설비 948만670원이 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 예산입니까?

그게 이제 사고이월된 것이 안전…, 독거노인에 대한 벨 사업인데 그게 그쪽에서 이제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2015년 사업비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기계가 그 당시에 아직 완전히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시다 보면 재원의 연말확보와 공기부족 등으로 기타사유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 이렇게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과정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선시행 될 것은 먼저 선시행 되고 전체 공기를 좀 당겨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숙과장님 정말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면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복지지원과에 아까 제가 존경하는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세입 부분에 우리 복지지원과에 994억8,625만9,651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이 994억2,100만원 정도 이렇게 실제 수납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6,4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결손처분이 12만7,000원 정도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징수율이 아주 양호하게 잘 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올리면서 이 미수납액 전체 밑에 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결손처분 금액은 적지만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는 제로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지금 앞의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전체 집행률이 우리 복지지원과는 95.75%인데 단위가 크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큽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에 보니까 어르신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분해서 시설비 5,000만원과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 시설비가 보통 보면 이제 공사기간 미도래 해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당연히 명시이월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화수경로당 공모사업에 따른 거죠?

화수경로당 리모델링, 네네.

그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12월 9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12월 9일 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고이월에 보면,

948만원.

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자재 지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처리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네 다 지금 배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복지지원과는 올해 그러니까 지금 결산 심사하는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인데 뭐 몇 군데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6쪽에 장애수당에서 보면 장애인 의료지원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또 108쪽에 가서 장애인 자활기반 조성 또 여성복지증진 등등등 이렇게 많은데 올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전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다 거의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금액을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아마 과장님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아까 그 김종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국민세금이거든요? 물론 국‧시비 매칭이고 구비도 들어가지만 이게 국민세금으로 다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측을 우리 구청만 또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불용액 전체 비율도 또 높아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하실 때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108쪽 바로 가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 사업에 보면 45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에 설명 중에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지금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한 홍보부족이라는 그런 생각도 일단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잠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이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분들이 장애인이 주로 뭐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좀 그런 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몰라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13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부분에 예비비 지출이 지금 1,300만원이 있는데 이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있지 않고 급작스런 정말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데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거든요? 그때 아마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문화센터 옆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예측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때 뭐 비오고 바람 불고 해서 조금 기울어 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좀 시기적절할 때 지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부분에 보면 지금 변경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비에 1,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을 이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의회에 이제 보고 건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승인의 건도 없고 예산부서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들은 작년 7월부터 이제 도복에 넘어와서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예산부서에서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심의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심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의결해 줬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할 때 승인해야 되는 그런 요건은 아니지만 도복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서 사용을 한다는 정도는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그 국‧시도비 반환이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죠?

전체 금액은 국비가 우리가 반환한 것이 2억4,862만4,610원이고 시비가 3억6,044만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반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예측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우리 기준과 또 파악했을 때 기준이 좀 달라져서 그런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중앙에서 국비를 줄 때 나름의 이제 그걸 전년도 현년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인원을 주지만 뭐 국비도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전년도 참고해서 내려줬는데 그 대상이 저희들한테 줄면 남는거고 그러면 또 반환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구청만 해서도 될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의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구청만이라도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진숙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121쪽 제일 하단에 201-02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148만원인데 55,890원 사용했어요 그렇죠? 142만4,110원이 거의 다 남았는데 이걸 설명을 구체적으로 왜 남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 운영 지원 하단의 공공운영비는 주로 이것도 아마 예산에 보면 적정하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이 보면 청소년증 발급과 각종, 우리가 성년 축하 메시지 이런 것은 인원을 좀 파악하고 있는데, 청소년증 발급인원이 저희들이 참 이게 가늠하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그 우편요금입니다.

여기 청소년증 발급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건 발급비용이고 발급 사무관리비 그것은 발급비용이고 이것은 이걸 보내는 우편비용인데 이게 이제 청소년증 발급이 올해는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냐면 이게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증을 교통카드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청소년증 발급이 별로 안 써서,

필요가 없었는데? 거의 다?

이게 우편요금이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148만원 책정해서 55,890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네.

네네 맞습니다. 올해는 근데 지금부터 상당히 이제 증하나로 교통카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는 상당히 그래서 우리 돈을 추경에 지난번에 올렸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2개 부서의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