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거수)

예. 담당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귀농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 봤을 때 귀농자 중에는 우리가 지원도 좋고 도시에서 우리 청송에 귀농하시는 분도 좋지만 이분들이 와가지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귀농자 지원 조례와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전체가 지금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법제화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완전히 못을 박고 나면 여기 내용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한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영양하고는 이렇게 봤습니다만 다른 데는 많이 안 봤는데 영양도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신생아 쪽에 지원을 대폭 한다든지 학생들 쪽에 많이 지원이 되어 있고 귀농자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바꾸었어요. 근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면 어떻느냐 물어보면 늘 담당과장님 답변은 늘 우리가 보통 수준은 됩니다. 보통수준은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지금 보면 9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던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정보화센터 운영도 다시 여기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 지금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정보센터가 우리 군만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귀농자 정보센터가 이거는 도시민 유치사업 일환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매년 2억원씩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유치사업 안에 귀농 정보 센터 운영을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정보센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청송만 없단 말입니까? 우리 청송만 없어요?

예. 지금 귀농자 정보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많이 늘려놨는데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롭게 살던 어른들이 귀농인들 한 두 사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니까 꼭 좋은 점만도 아닌데 또 이번에 군수님이 지원하는 부분도 이것도 또 11조에 보니까 있는데 아무쪼록 여기서 대폭 자꾸 늘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은 지금 법제화 시키자고 하는 조례로 남기자고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폭 늘려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귀농인의 집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새로 하려고 그러죠?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귀농인의 집 현재는 사과유통센터 관광안내소에 거기 일부 사용하는데 농업인 회관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들 귀농 정보센터를 거기에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농업인회관에 어차피 올해 사업을 완료하는데 거기 지금 또 따로 유통공사 하의에 있는 것 말이죠? 직판장 있는 그 건물 말이죠?

예. 관광안내소...

굳이 그러면 거기에 했다가 서 너 달 뒤에 이쪽으로 옮길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쪽에 리모델링 끝나면 옮기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하면 농업인 회관 쪽으로 정보센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하의에 우선 하다가 이쪽에 오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한 농업인 회관으로 바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참고로 해주시고 하나는 지금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죠? 간사를...

예.

그럼 간사는 유급직입니까?

예.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출은 귀농인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통보받는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공고를 냅니까?

저희들 도시민 유치사업 안에 귀농 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 운영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 참농협동조합에서 공모 신청도 들어 왔고 거기 정관에 보면 귀농 유치사업 하도록 중간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은 참농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귀농인들 군 전체에 단체가 없잖아요?

예.

현서는 현서대로 모임을 하고 있고 부동 일부하고 청송읍하고 해서 참농협동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7명 정도로 구성원이 되어 있다가 지금 5명 정도 빠지고 10여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면 굳이 거기를 정해서 현서 쪽이나 또 타 면에는 제가 보니까 단체가 구성된 데가 없는 것 같고 현서도 공모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조율을 잘하셔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 현서에 귀농조합 김종태씨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군 전체에 귀농자 단체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군 전체에 귀농인 협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4조에 보면 귀농 귀촌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 보면 11명 이내로 지금 위원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가 회의가 진행이 되어 지면 보통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이 결정되어지면 지금 같은 경우에 11명이면 6명이 출석하면 회의가 성립이 되고요. 6명의 절반이면 3명만 찬성하면 모든 안건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성도 있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위원회를 거쳤다는 어떤 면책효과를 위한 그런 실효성 없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조금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하나 드리고요.

예.

그리고 방금 현시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귀농 귀촌 3년간 공모사업해서 연차적으로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귀농 귀촌인 센터 거기에 보면 처음에 참농에서 했다고 하는데 재정이라든지 이런 집행은 관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저희들에게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사전 승인과 사후 승인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 승인입니까?

사전승인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저희들...

결산 승인받고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의문이 없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참농이 공모해서 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어떤 묘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나설 수 있도록 중간에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청송군 귀농연합회가 형성이 되면 그쪽으로 다시 업무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복지 효과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 인력 증원으로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 강화,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등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 업무 추진 인력 충원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동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507명에서 512명으로 합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496명에서 501명 5명 증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에 기관별 정원 본청이 241명에서 244명 3명 증이 되겠습니다. 읍면이 140명에서 142명 2명 증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입니다. 일반직에 485명에서 490명 5명 증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에 459명에 464명 5명 증 6급에 2명 7급에 1명 8급에 1명 9급에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추진에 따라 업무 담당 신설 및 부서별 분장 사무 조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담당 신설 및 명칭 변경입니다. 신설은 청송읍에 맞춤형 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제화 및 명칭변경입니다. 미래전략과 행복경제 T/F팀이 행복일자리담당으로 안덕면 맞춤형 복지 T/F팀이 맞춤형 복지담당으로 미래전략과 이주정주담당이 인구정책담당으로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담당이 에너지경제담당으로 보건의료원 저출산 대책담당이 출산지원담당으로 다음입니다. 부서별 업무 조정은 안 제3조 제2항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례에 미반영된 상위법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미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담당 인력 증원, 일자리 창출과 저 출산 인구감소 대책 추진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으로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읍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와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의 대내외적인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송읍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T/F를 폐지 및 정식 직제화하고 부서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 현안 사무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