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경옥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팀장님 바뀌신 분들은 없지요. 지난번에 행감 제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AI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방역 추진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일주일인가 8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AI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길배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AI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제주도에서 발생 이후 전국 발생현황입니다. 6개 시도 13개 시군 35호 농장에서 AI의심축 발생해서 15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살처분은 179농장 184,131마리 살처분 됐습니다. 6월 11일 경남 고성 신고 이후 의심축 신고는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관내 가금류 현황입니다. 전체는 117 농가에 10만 4,194마리입니다. 100수 이상이 11 농가에 10만 1,920수, 106 농가에 2,274수입니다. 재입식 농가가 18농가에 711, 100수 이상 한농가에 300구, 100수 미만이 17농가에 411수입니다. 이거는 지난 6월 이전에 저희가 소규모 농가 86농가 2,070수에서 도태한 이후에 다시 조사한 결과입니다. 관내 의심신고로는 6월 4일 9시 20분경 노오지동 오골계 폐사 신고가 접수되어 검사결과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간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조치사항입니다. AI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6월 5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심신고 농가 오골계 50수를 수매 도태했고, 동일지역 사육조성용 100봉 30수 중 2수를 시료 채취하여 검역의뢰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적 도태조사를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농가 711수가 재입식하여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사용농가 전화예찰을 실시해서 117농가 전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누락, 신규, 가육사용농가 조사 및 소독약품을 동주민센터를 통해 시달하였습니다. 갈현동 농장 소독 점검 및 농장내 계란 소비자 판매중지 안내를 어제 직접 제가 나가서 했습니다. 소규모 방역 취약 3농가 소독실시를 2회 했습니다. 인천 축협과 시보건환경연구원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AI확산방지를 위한 구민 협조 문자발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기거는 안전총괄실에 등록되어 있는 구민을 상대로 해서 문자발송을 하였습니다. AI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 추 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길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AI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추진 상황을 현재 진행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현재 방역초소는 운영 안 하는 거지요? o 지역경제과장 이길배 네,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동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가금류 이동 못하게 하고 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타시도간에 살아있는 닭뿐만 아니라 특수가금류 같은 경우 이동금지 28일까지입니다.
고영훈위원
초소를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 서구가 인접되어 있잖아요. 김포하고, 그런데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도 군산에서 시작된 AI가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했는데, 더 이상 경기도에서 발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골계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가금류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AI는 모든 가금류가 다.
고영훈위원
오골계가 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가금류가 해당되는 거지요. 반경 얼마 내에 있는 것은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예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되도록, 특히 서구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업소에서 몇 마리씩 키우는 거 그게 사실 문제가 돼서, 우리는 그런 데가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가든형 식당이라고 해서 다남동에 특정한 상호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취약농가 소독을 2회 실시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데를 빠트리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길배 과장님이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갈현동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열심히 직원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확산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 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을 넘어서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해 오셨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대로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위원회 중에 식품위원회, 식생활개선위원회, 작년에 몇 차례 개최 했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식품생활교육위원회는 작년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개최하지 않았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개최하지 않는 사유는 뭔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원회 역할은 뭔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회 기능이, 저희가 11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자문 성격의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돼있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에 식생활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계획수립에 따라서 식생활 개선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식생활 개선교육과 관련된 계획안을 만들게 돼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
손민호위원
그러면 안 만들었다는 얘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손민호위원
행감 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난 행감 때 뿐만 아니라 저희 구 방문하셨을 때 보통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식생활 개선교육 계획은 법령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 조례도 제정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변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생활개선위원회가 농축산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작년 1월달부터 AI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실상 소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저는 원래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진행하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위원회도 없던 것을 부랴부랴 조례되면서 만들고 했던 거잖아요. 위원회 위촉하고 위원회 개최가 한번도 안 됐겠네요. 이분들 임기가 끝나네요. 7월이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임기까지, 아직 임기는 대체로 2년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 보세요. 2015년 8월 1일 날 위촉을 하셨어요. 2017년 7월 31일이 해촉일입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촉해 놓고 회의도 한번도 안하고, 교육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답변이 죄송하다, 이것이 답변이 아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셔야 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안 했지만 금년에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 별 의지 없으신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안이,
손민호위원
법령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면서 다른 업무 핑계 대실 거는 아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손민호위원
올해 예산 식생활 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800만원 예산 사용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식생활 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별 의지 없으신 거잖아요. 예산 800만원 세워놓고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려는 것은 아니지요. 설마.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식생활 개선 교육은 효과가 정말 큰 사업이에요.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야 되요. 800만원이면 회비나 되겠어요. 회의 두 번하면 회비도 안 되겠네요. 그나마 800만원도 다 시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구는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내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더 편성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는 어쨌든 이분들하고는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저희 자체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부분은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세요. 15, 16, 17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손민호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식생활 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 한번, 꼭 끝나시고, 하시고 보고도 하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18-19페이지예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가 있습니까?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김숙희위원
위원들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간위탁이라 든가 우리 센터장들 그분들이 위원회 소속해 있는 것은 그분들 근무시간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두환 씨 같은 경우 효성문화체육센터장으로 가있지요. 임기 시작한 거는 이분이 가기 전이긴 하지만 앞으로 민간위탁에 있는 센터장들이 회의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에 회의에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에 모든 각종 위원회에 우리가 급여를 주고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단체장을 불러들여서 그분들을 어떤 위원회 두지 말라는 규정은 없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 근태를 봐야 되는데, 근무시간에 불러들여서 회의 하고 돈 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 시간에 그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또 회의 간다고 핑계 대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제는 못하게 해야 된다. 다른 분들을 발굴해서 하고 또 오해를 얼마나 불러일으킵니까. 우리가 급여를 주는 분들이니까 지원하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와서 자기의사 표현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늘 그런 얘기 지적을 하고 그랬잖아요. 몇 군데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데 도서관 관장님들, 그다음에 여성회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손쉽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공통 중에서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농어촌 지도자 18-22에 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견학을 하고 몇 분 정도 참석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액수는 많지 않아요. 1년에 1천만원 정도 지원 하셔서 4번에 나누어서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가서 주로 어떤 것을 견학하고 오는지 몇 분 정도 참석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가는 것 같던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난 6월달에,
고영훈위원
우리 직원도 따라 갑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따라가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보고만 받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이 200명가량 정도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40대, 50대 분들은 적고, 60대에서 70대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벼 주로 벼농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물론 기타 작물 하시는 분들도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시지만 벼 시범포 재배치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시는데, 현지 연찬교육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버스 2대 90명정도 갔다 오셨거든요.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장시간 버스 타기가 그러니까 전체 연수는 다 가지 못하고요. 100명에서 120~30명 정도가 다녀오십니다. 현재 가셔서 새로 온 영농기법을 구경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있는데, 농촌지도자 영농단체 인가 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각 마을마다 영농회장님이 계시고요. 잡목반이라고 그래서 상추,
고영훈위원
그런 거 말고 공공기관은 어디서 하느냐 이거지, 농촌지도자 뭐 있었잖아요. 농업경영인이 있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업경영인회는 별도로 있고요.
고영훈위원
그것은 그대로 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40여명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중복돼서 양쪽으로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은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이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다 농사 집니다.
고영훈위원
가끔 한번씩 벼 수확할 때 대회를 하잖아요. 계양구에서 할 때도 가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농사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나이도 드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론 여행 식으로 가서 견학하고 오는 것은 도 좋지만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횟수를 줄이더라도 농촌지도자를 정확하게 강사를 두고, 농사만 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 같은데 이런 것도 해서, 우리가 보면 계양 쌀 팔아 달라고 난리잖아요. 우리는 좋은 품종의 쌀을 생산해 놓고도 소비를 못해서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생산기법도 중요하지만 판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미래의 먹거리로 가져가고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인프라가 돼야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데다 돈을 쓸 수는 없나요? 그런 쪽으로 견학을, 로컬푸드도 견학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판매, 보면 쌀로 과자도 만들고 쌀로 고기도 만들고 하는게 많거든요. 우리들한테도 쌀 팔아 달라고 하는데 쌀 소비를 위한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역 내에 로컬푸드도 있고 한데, 잘 아시다시피 쌀 소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1차 생산해서 판매만 되고, 2차 가공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농협에서 수매한 쌀을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가공을 해서 판매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린벨트지역 안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못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서운산단도 앞으로 쌀 소비가 늘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 로컬 매장을 낸다든지 그런 연구도 해 보시고 서운산단도 그런 인프라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쌀 소비를 위한, 거기에 공단이 들어선다면 쌀 소비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어차피 서운산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중소기업단지인가 나머지 남은 것이 다 분양 됐나요? 설명해 주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서운산단 분양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분양 신청 받은 거 아니에요. 끝났나요. 분양 다 됐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분양을 재작년도 12월 달에 해서 그때 53필지가 분양돼서 복합용지,
고영훈위원
이번에 남은 거 중소기업단지가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2차 분양 시 1필지, 3차분 3필지 지난번에 3차 분양 시에 말씀하 신 중소기업 전용단지 전국 그린벨트지역 내에 공장을 소재한 공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3필지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들어 왔고요. 마지막 일반분양으로 전향해서 12필지를 분양해서 분양 경쟁률이 9.5 대 1 정도 되게 해서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필지는 그대로 간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500평, 1천평, 1,500평, 5,500평짜리가 있었는데요. 주로 500평짜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간부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지역 여론도 수렴해서 했는데, 계양구 서운산단이라면 랜드마크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고영훈위원
평수를 늘려버렸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평수를 조정해서 큰 기업 랜드마크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자고 해서 필지 조정을 해서 전체 중소기업단지 포함 일반산업단지 해서 복합용지까지 해서 70필지로 해서 분양을 완료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미 중소기업단지는 이미 됐으면 대표적인 기업 들어온 것을 얘기해 줄 수 없나요? 기억나시는 것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개별기업 저희 같은 관내에 있던 기업 중에 코베아가 서운산단으로 들어오고요. 그것이 확장해서 들어오고요. 저희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40% 정도 됩니다. 서운산단으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요.
고영훈위원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거는 지난번에 보니까 고기 구워 먹는 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자이글이라고, 거기는 떨어졌습니다.
고영훈위원
다음 대표적인 기업으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흥하기연이라든가.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주시지요.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이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농촌지도자연합회 대의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농촌은 친환경 잡목반이라고 있었는데, 친환경 잡목반에서 쌀 계양에서는 나는 쌀, 엄마가 고른 쌀, 게눈 감춘 쌀을 많이 계양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도 회원들이 줄고 있어요. 제가 가면 막내로 되어 있는데,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기후 토질이 확실치가 않아서 벼 농사도 사실 계양에서도 특수하게 나온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도 아시다시피 선진지 견학이라 든가 우수농장 같은데 앞으로 산업단지 같은 데를 견학해서 계양에서도 특화작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연구소를 다니는데 우리도 지난번에 위생과에서 구례자연드림을 갔었는데요. 그때 보면 6차 융복합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농업보다는 2차 식품가공이 그린벨트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계양에도 그린벨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토질에 맞는 땅을 이용해서 미래지향적인 연구소를 가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도 점차적으로 구에서도 활발하게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식품업자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자가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생산에만 집중했지만 지금은 생산에서 판매, 사후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벼농사나 관내에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엽채류 빼놓고 순수하게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4, 50대 젊은 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량을 보면 1970년대 1인당 136킬로 정도가 소비됐다고 하는데, 2005년 기준으로 보면 56에서 60킬로 정도밖에 소비가 안된다고 합니다. 3분의 1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벼농사를 타작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농인구 영농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작물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앞으로도 구례가서 좋은 경험을 해 가지고 왔는데 6차 융복합산업을 위해서 농협도 로컬푸드나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도 활발하게 미래산업단지도 견학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행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팀장님들 저번에 국악제 할 때 반려동물 홍보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효과는 있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참석해서 같이 하셨지만 저희가 동물보호 관련해서 처음으로 한건데, 약간 아쉬움은 있어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구민의 날도 있고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동물보호 관련 캠페인을 다시 한 번하려고 검토하라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봐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다음에 한번 더 계획을 짜서, 이왕이면 동물들 칩 하는 거 있잖아요. 동물병원 지정해서 예산해 주잖아요. 다음에 구민의 날이나 큰 행사 있을 때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외장형 목걸이형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내장형 같은 경우는 시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김경옥위원
목걸이형이라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경영자 협의회 조찬 강연 있지요. 보니까 기업활동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아침 7시에 보통 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참여하 시는 분들 때문에 위원님들도 간혹 가다 참석을 하시고 일반주민도, 일반 주민들은 극히 적고요.
김경옥위원
공무원들이 거의 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회원사, 저희 간부공무원들, 그런데 강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잘 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침에 조찬 강의를 한다는 것이 기 초단체에서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만 경영자협의회에서 했는데, 참석이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사, 간부공무원,
김경옥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금년에 선거 관련해서 중지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내년부터는 경영자협의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다른 쪽으로 조례에 맞게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계속 몇 년째 들어 보면 강사님들하고, 굉장히 좋은 거지요. 아침 7시에 조찬, 뜻은 좋은데 참여율이 있어야 효과를 보는 거지, 어쨌든 방법을 바꾼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국악제 때 배변봉투 나누어주시면서 홍보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인천대공원에 갔었어요. 행사가 있어서 인천대공원 가서 느낀 것이 어떤 거였냐면, 나날이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배변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설치돼있는 것이 뭐가 있냐 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변봉투를 조그만 우체통처럼 해서 구석구석 설치가 돼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당황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목줄 착용해야 되는 부분까지 홍보를 같이 해서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직접 찍어왔거든요.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어제도 저녁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나갔는데, 나날이 많아져요. 반려동물들이,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제스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요 공원이나 시설에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홍보도 필요 하지만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주민이 많이 찾는 공원에 설치 검토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8-31페이지에 계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상인회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구간 아케이드 한 130미터 구간은요. 저희들이 제가 지역경제과 부임할 당시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자부담 납부 10%가 안돼서 반납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서 반납시키고 더 이상 안 하실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김숙희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부 원하시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부 있는데 한번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쉽게,
김숙희위원
다시 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18-35페이지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반납액이 굉장히 큰데, 미지정 되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는데, 중도 포기자는 왜 발생한 상황인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왜 발생했는지 까지는 모르고요. 당초에 예산 편성된 것보다 과하게 내려온 측면도 있어요. 저희가 요구한 부분보다 더 들어온 측면이 있지만 신청을 받아서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주는 겁니다. 거쳐서 주고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1억 7천만원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자체 예산이 과하게 편성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약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사업개발비라든가 인력을 계속 신청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줘야 되는데, 기업에서 신청 안 한 부분도 있고 심사에서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21번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도 반납액이 큽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5천만원인데요. 작년에 한개 기업을 마을기업 신청을 해서 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까지 통과가 됐는데, 최종심사인 행정자치부 중앙에서 심사 나와서 안됐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떨어진 사유는 뭐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마을기업은 시장에 가까워서 지역의 자원이라든가 지역의 물적 인적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도심지역에서는 사실 마을기업 하기가 사실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숙희위원
어렵다. 저희 계양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도농복합지역인데,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가지고 2차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다남동에 있는 마을기업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간장, 된장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정식적으로 허가받아서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시정비과하고,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을기업 자체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예를 든 거고요.
김숙희위원
행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서포트를 많이 하시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해 주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양적인 정부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 될 거 같다고 하면 다해 줬는데, 지금은 질적인 측면에서,
김숙희위원
좀 제한적으로 한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계속 연속 될거냐 지속 될거냐를 심사기준을 삼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사회적 사업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해야지요. 지금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반납하는 부분 있잖아요. 각 시장들이 이번에 골목형 시장도 두 군데 추진하지 않습니까? 추진할 때 상인들의 단합 부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자부담해 될 부분에 대한 자부담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 사전에 다 검토하고 확인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계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할 때 이자부담에 대해서 확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했지요.
손민호위원
확약을 해 놓고는 집행할 때 하지 않았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계산시장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서 계속 제외가 되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계속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분간 이 사업을 반납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손민호위원
3년 내에는 다시 못한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 같은 경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다시 해서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신청하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이번에 사회적경제협의회도 발족 했잖아요. 마을기업 떨어진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말만 센터지요. 센터가 있는 거지요. 센터 역할은 뭡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연대 구축,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손민호위원
우리가 이런 센터들을, 센터 같지 않은 센터들, 아직 센터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센터로 내주기는 불안하고 그다음에 뭘 하는지 알고 자리를 잡고 나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판단하실 수 있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내년 쯤에는 센터로 갈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 없으신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수나 마을기업 수, 사회적협동조합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올해 사회적경제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내년도부터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한 명 더 보충해서.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센터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초기에 이런 센터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페이퍼 워크를 해 주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들이 페이퍼 워크가 제대로 안 돼서 떨어질 가능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여성보육과에도 공공형으로 가는 것들, 공공형으로 가면 구민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공공형어린이집은 원장님 입장에서는 고학력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임금도 더 줘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국가가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공공형으로 가는 것도 원장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는 통과될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페이퍼 워크 해 주고 같이 협조해 주면 올라갈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에 두 군데 밖에 안됐던 것이 작년에 7군데가 된 거예요. 공공형어린이집이 계양구에서, 인천시에 9군데가 되는데, 계양구가 7군데가 된 거예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기업 예비든 인증이든 지정 받고 이러는 거에는 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페이퍼 워크 해 주는 것으로써, 그냥 가서 검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해 주는, 써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면, 변리사들 10분 정도 상담하면 20페이지 30페이지 레포트를 가지고 가요. 변리사들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센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명확하게 센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경제를 묶어내고, 공공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명확한 거는 페이퍼 워크를 해 주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약속하셨듯이 내년에는 센터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연합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묶어 내는 이유는 일정 이상의 단체가 숫자가 돼야 센터로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맞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더 우리가 팀에서 과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그런 거하는 구나, 국가가 하는 구나 시책에 따라 가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 계양구 수준에서 좋은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지 못합니다. 선도해 가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공부 좀 해야 돼요. 사실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손민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팀을 올해 만들어서 팀장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지만 팀장이 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손민호위원
기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서관도 다 위탁 주고 있고 체육센터도 위탁 주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영국 같은 데서 사회적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나오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열악해집니다. 런던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열악해져요. 그래서 대량 해고를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때에 공공시설들 수영장이나 체육관을 이 사람들이 위탁운영방식이 아니라 직접운영방식으로 바뀌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출자를 해서 시가 가지고 있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경영주가 있어서, 주주가 있어서 이익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협동조합방식으로 본인들은 급여만 받으면서 나머지 혜택은 주민들에게 주는 방식, 그렇게 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사례들 공부를 통해서 제가 볼 때 우리 구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주고 있는 체육시설들, 이런 부분들, 지금 시설관리공단밖에 줄 데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다른데 없어요. 경쟁하는 데가, 다른 위탁방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 다른 과 할 때도 지적 했는데, 지역에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데들을 아직 씨앗이 보이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또는 협동조합으로 묶어서 한 군데 정도 위탁 줘보는 방식, 이거를 사회적경제팀에서 제안을 해 줘야 돼요. 위탁이라든지 이게 지역경제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일로 보일 수 있지만 구가 위탁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손민호위원
작년도 행감을 하는데 작년에 한 것, 재작년에 한 것, 계속 같은 내용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2014년 것, 2015년 것, 16년 것을 보는데 시정내용이 다 비슷해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뭐냐면 회의에서 얘기를 전달했다. 이게 답변이에요. 한걸음 더 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 들여서 토론하는 이유는 한걸음 더 나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겨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8-98에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유기견도 해당이 되나요. 고양이만 이렇게 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TNR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TNR은 고양이만 해당이 되고, 밑에 예산은 처리비도 고양이만 해 당이 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신영재동물병원에서 안락사도 시키고 다 하나요? 어느 정도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도 90% 집행하셨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량을 유기견은 어느 정도 했고, 고양이는 어느 정도 했는지 아직도 유출된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유기견 보호소는 다남동 청룡정 맞은편에 있는데, 신영재동물병원에서 전담하고, 저희가 쓰는 공간은 인천시 수의사에서 운영하는 유기견센터 하고 같이 하는데요. 우려하시는 부분, 개를 반출해서 식용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이 돈은 순수하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포획하고 잡고.
고영훈위원
포획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신영재동물병원 원장님이 직접하시고요.
고영훈위원
직접 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 틀을 설치해서 잡으면 중성화 수술해서 다시 그 자리에 놔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계양산이고 우리 효성동 천마산 쪽에 보면 들개화 되어 있지, 유기견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위협도 되고 그래요. 들개는 처음 듣는 소리고요. 얼마 전에 멧돼지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업무적으로 따진다면 애매한데 고양이가 집 주변에 있으면 집고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야생으로 나가서 계양산에 있다면 야생으로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요. 고양이 같은 경우, 들개화 됐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산에 가면 주인없는 개들이 돌아다녀요. 주민들한테 위협도 되고 그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개 민원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물론 계양산에 개 사육장에서 냄새 때문에 그렇고, 소문 때문에 그렇고요. 효성동에 개발지역 내에 거기에 개를,
고영훈위원
사육하는 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육하는 것은 아니고, 방범용으로 몇 마리씩 기르는 놓아서 키워서 개가 돌아다니는데 여러 번 나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주인을 못 만날 경우 안내문도 부착하고.
고영훈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주로 어떻게 쓰냐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개 한 마리 포획하면 얼마씩 드리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한마리를 잡으면 얼마 준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 중성화 수술할 경우 암컷은 14만원, 숫놈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고 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다 저희한테 보고하고 홈페이지 공고하고 다 이렇게 해서 지출합니다.
고영훈위원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합니다. 더 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실제로는 더 많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더해도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고영훈위원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연간 8천만원이라면, 수수료를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마리당 10만원씩 줍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많이 줘요. 개 한 마리에 10만원이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합니다. 단순히 잡아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먹이 주고 다 하잖아요.
고영훈위원
담당 팀장님은 몇 번씩 점검 같은 것은 하나요? 영수증도 받고 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청구할 때 다 확인해서,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농축산지원팀장 김선희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상·하반기 두 번 점검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획해서 공고를 내요. 공고 내서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이 되는 거고요. 주인이 안 나타나면 분양공고 들어가 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고영훈위원
그런 절차는 충분히 하고 있고,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우리가 관리가 되느냐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다달이 상·하반기 두 번 점검 동물센터 나가고 있고 수시로도 나 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확실하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네.
김경옥위원
포획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안락사 처리도 하나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안락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안락사한 유기동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유기동물들이 들어오면 보통 유기된지 며칠 있다 들어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저희 안락사는요. 여기 저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시켜가지고 파주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어서 그쪽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폐기물로.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폐기물로 돈 주고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반려견이 늘어나는 만큼 유기견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양산이나 외곽지역도 문제지만 한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화부지가 있는 지역이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유기견들이 있어요. 공사현장이 방치된 지가 12년 정도 된 거 같거든요. 큰 강아지 진돗개 정도 크기 강아지들이 수시로 들어가더라고요.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거리기도 하고 제가 직접 목격한 부분이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신고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18-72쪽부터 76쪽까지, 직업소개소들이 나열이 돼있고요.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직업소개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일회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용주한테 직접 받는 거지요. 소개받은 사람이 직 접주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원칙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1만원씩 원래는 고용하는 사람이 줘야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 자기가 말없이 내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그 부분은 위법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피고용인이 주게 됐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내가 들은 소리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지도 단속할 때 서류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신고해서 불법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신고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손민호위원
서류상으로 확인할 때 인건비가 얼마다. 이거는 명시가 돼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다. 소개비는 얼마다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느 팀인지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희망일자리팀장입니다.
손민호위원
직업소개소도 거기서 해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이번에 업무조정을 해서요. 이번에 희망일자리팀으로 왔습니다. 저희 점검대상에 저희가 법정소개요금을 초과해서 징수하는 행위라든가 임금의 일부를 소개요금대리 수령의 형태로 징수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까지는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2017년부터는 반기로 하게끔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서류상으로는 그런 사항이 지적 된 바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 중에 간접 고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직업소개소는 없어요. 직업소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10명, 20명 이렇게 파견을 하고,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일단은 알선만 직업소개소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는,
손민호위원
지금 많은 간접 고용자들은 어디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파악을 해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에 비정규직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잖아요. 그러면 간접고용형태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을 거 같은데,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청소 소개하는 업체들이 10군데, 20군데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파견 받은 개인 개인 하고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급여를 회사로 보내서 회사가 지급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간접고용 형태를 띠게 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업소개소를 우리가 단속하고 지도 점검한단 말이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보면 인력개발이라고 그래서 노동현장이라든가 대단위 공사현장에 근로자들 하는 경우 그런 파견근로자 아니면 일반사업장에 하시는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가지고.
손민호위원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불법인건 사실이잖아요. 명확한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알선만 하게끔 돼있으니까 직접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고용주처럼 해서 하거나 하는 거는,
손민호위원
이렇게 많은 직업소개소가 우리 구에도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분들,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지도점검을 해야 되느냐, 지도점검 실적이 없다는 것이 말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지도점검 실적이 없을 수 가 있어요. 나가 가지고, 그러면 피고용인들하고는 면담도 한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과 책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인근에 있으니까 확인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손민호 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인력회사에 일이 있어서 가끔 한번 가보면 개인이 파견 나가는 것은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이분이 파출부를 갔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와서 수수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개인 1대 1로 파견 나가고 현장을 갑자기 그쪽에서 요구해서 몇 명 보내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업이 문제인 거예요. 기업이 법적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아웃소싱을 통해서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한테 개인적으로 회사에서도 본인들이 인원을 충원을 못하니까 아웃소싱을 통해서 10명씩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여기는 계양구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는데, 10명씩 아웃소싱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는 법이 어떤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하고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8-57페이지요. 전에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번 계산시장 노래자랑한다. 저희 가 보고 느끼는 부분들 과장님도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인들 간에 조직 내에 상인들 간에 단합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사를 하면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상인회 가입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회성이다. 그런 문제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두 가지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집행하시고 반복적으로 이사업을 계속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벤치마킹도 가시잖아요. 가셔서 잘하는 거 있으면 예산 좀 더 올려서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적은 예산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근본적으로 3개 시장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잘못하는 데는 약간 차별적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시장이 3개 전통시장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수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김숙희위원
점포수나 모든 것들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열악한 실정인데, 일단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골목형시장을 병방시장하고 작전시장이 올해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상인회 자체 상인들 간에 단합, 역량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지역상권이 죽어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대형마트나 대형 기업들한테 치우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 쓰시는 것 좀 더 활용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한번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하고 지나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산시장 노래자랑하는 거 보시면 제가 두 번 가 봤는데 상 타시는 분도 이미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노래하시는 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그 상인들이 차 빼주시겠어요. 무대 설치하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숙희위원
항상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뭐하냐고요. 시정이 돼야지요. 행감 세번째 하고 있잖아요. 시정된 후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서 행감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제발 찾으시라고 했잖아요. 방법.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소상공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다음 18-6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사용시설 점검하셨다고 그랬는데, 부적합이 25개소 나왔다 그랬어요.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딘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가장 많이 나온 데요?
김숙희위원
아니면 시설 명단을 주시겠어요. 불러주세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겨울철에 점검한 부분에서 마사지 업소가 3분의 1 가량 되고요. 전통시장 쪽이 7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숙박시설 정도로 해서 부적합 업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대형마트도 부적합 업소가 나와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홈플러스 작전점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폐업 후 가스관 마감이 불량이고, 가스벨브 불량이라든가 종류가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부분에 시정이 다 됐다는 것을 현장에 가셔서 확인 하셨나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도시가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사지 업소나 전통시장, 화재 나면 무방비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점검 사항이 나온 24개에 대한 것은 정확히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서류상으로만 됐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바쁘시더라도 직접 나가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걷고 싶은 길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심지역은 그나마 잘 돼 있다고 봐요. 외곽으로 갔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직접 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도보로 걷거나 자전거 탄다는 거 잘 아시지요. 서운동 외곽지역을 한번 돌아봤어요. 서운고등학교 쪽이나 그쪽은 계양구 지역 아닌가요. 경계선 쪽에 가니까 인도 자체에 잡풀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미쳐 놓친 부분입니다. 눈이 보이는 데만 중요시 하지 마시고, 외곽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야.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건설과에 인력을 배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건설과장한테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숙희위원
시정 최대한 빨리하시고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 과장님들이 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답변들이 반대하는 답변이 없어, 다 맞다 그러고 다 알았다 그러고, 다 시정하겠다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과장님마다 다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 의원님들이 다 맞는 얘기만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짜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손민호위원
너무 빨리 끝내려고, 너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도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솔직하게 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변명하다 보면 변명거리가 안 되잖아요
손민호위원
농담 반 진담 반 드리는데, 농담 속에 뼈 있다는 말 아시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님 들이 다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맞다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생활임금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생활임금 관련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인천시 생활임금 용역에서 적정금액 얼마가 나왔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기억 못 하고요. 하려고 그랬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데요.
손민호위원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부평구나 계양구나 남동구나 생활임금이 다를 이유가 뭐냐, 인천시가 해라, 시가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1년에 한번하든 2년에 한번 하든 시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구들은 거기에 준용하자 구가 구별로 다 용역을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용역 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물론 기준이 있지요.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임금을 책정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인접구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형평성 시간당 금액이 구별로 차이가 심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발생 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적용대상이 200 몇 명이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200명 됩니다.
손민호위원
좀 더 확대시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더라고요. 구비사업 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평구 하고 우리하고 남동구하고, 남동구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시간당 1천원 넘게 차이 나는 거 같아요. 남동구하고는 거의 8천원 대잖아, 우리는 6천 원대고,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한30만원 차이가 나는 건데 임금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손민호위원
수당이나 이런 거 빠져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손민호위원
어쨌든 시 하고 아니면 생활임금조례가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임금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하게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면 안 될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하고 시하고 소통의 창구가 다시 별도로 올해 해가지고 다음달부터 소통의 그게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상식적인, 상식 이하나 이상의 발언이 아닌 거지요. 인천시가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줘서 된 거 가지고 구는 준용하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사실 국가에서 최저임금법이 있잖아요. 개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그런 권한이 광역단위에서는 1년에 한번씩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손민호위원
생활임금이 사실은 위헌적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위헌적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도 별 얘기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생활임금을 빠른 시간 내에 1만원 이상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최저임금이 1만원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1만원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만들려면 2018년에는 생활임금이 1만원에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로서의 생활임금을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생활임금 적용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인천시에 1만 명이나 되겠어요. 만 명이 뭐예요. 2, 3천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하는, 선언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지요.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시가 발표를 해라 시가, 우리 단위에서 그것을 명확히 피력할, 우리 단위에서 용역을 조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구가 전부다 용역을 내는 것은 낭비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낭비입니다.
손민호위원
아니면 시가 못하겠다 그러면 용역비가 3천만 원 든다. 그러면 시에서 50% 하고, 구에서 50% 해요.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생활임금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위원회도 이렇게 회비 줘가면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 단위 위원회는 사실 필요가 없지요. 시에서 정해주는 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광역시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저는 개별사업도 중요한데, 제가 보면 굉장히 지역경제과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사실 보면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허술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직무 분석을 해서 분과가 안 된다면 최소한 팀이라도 해서, 우리가 보통 통솔범위가 있거든요. 통솔범위라는 것이 행정학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학 과학에 필요한 부분인데, 관장이 안 되고 어떤 능력이 안 되는데 업무만 과다하게 주니까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점검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신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직무분석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역경제과가 하고 나서 나머지는 일을 나누어줄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정확하게 분과를 해서 과를 나누든지 경제하고 이런 지역 하고 나누든지 이렇게 좀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일만 가지고 있고 지금 보니까 무궁무진해요. 동물도 관리해야 되고 전염병도 관리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물론 팀장님들이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있단 말이지요. 우리 구가 숙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경제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을 고려해서,
고영훈위원
특히 일자리 부분은요.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일자리가 신정부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이 내려올 거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면 나중에 되면 다 놓칠 수가 있다고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계속 원래 이번에 여기 일자리과를 분할하라고 그랬는데, 문화체육하고 인재양성과 분할하면서 비껴가가지고, 내년에는 꼭 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홍순민 실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누가 약속을 지키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있으니까요. 꼭 과가,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과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과하는 것은 제가,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 의견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너무 정신없지 않아요. 일자리 얘기를 하다가, 에너지 얘기 하다가, 농정 얘기를 하다가, 동물보호소 얘기를 하다가, 무슨 과 얘기를 하는 건지,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하는 업무가 뭐 뭐 있어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대표적인 것은 가스 관련 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 전체적인 것이 해당이 됩니다. 석유 관련 주유소, 석유 일반 판매소,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분 민간부분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소형 태양광 같은 경우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가스하고 석유부분 지도 점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거하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 건가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그렇지요. 에너지 절약.
손민호위원
지도점검은 루틴 업무니까 계속하시는 업무지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보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 절감, 저희들 공공 부분에서도 일정기준 온도 18도, 26도 준수한다든가, 주민홍보 라든가.
손민호위원
주민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동사무소라든가 절감할 시기가 되면 절감하라고 하고 있고.
손민호위원
공공청사 관련된 것만 하시는 건가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게 냉·난방 온도 기준 준수를,
손민호위원
지금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수돗물 절약이라 든지 이런 캠페인들이 에너지팀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절약만 하지요. 수돗물은,
손민호위원
물 절약은 안 하고 에너지 절약만, 실질적으로 절약 캠페인 이런 것이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공공시설 가니까 26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일반주민들은 에너지 절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 하는 것들을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같은데.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1년에 두 번 정도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저희들도 역 주변에 가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정도 방법 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가장 실질적인 것은 여름철에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이런 거,
손민호위원
상업시설 지도 점검하는 거,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시키고 원전도 가동 중단되고 신규 설치 더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러면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전환하는 거지만 에너지 절감에 대한 캠페인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전기료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시작인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절감과 관련된 캠페인이 강화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는 오래된 곳은 셧다운 시켜가지고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안정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손민호위원
지금 시기가 5월, 6월이니까 안정적이라고 한 거지, 7월, 8월 가면서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풀로 가동될 때도 예비전력이 몇% 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떠드는 상황에서, 지금 절감과 관련된 것이 예전처럼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계획이 없다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바뀌어서 막 치고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피해는 주민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행정 말단에서도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부분이 지금 태양광 보급하는 거하고, LED 보급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LED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 몇 년도부터 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왔을 때 이미 공공 부분에 시작 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 넘었습니다.
손민호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LED가 수명이 길다고 그랬어요. 7년 이렇게 수명이 길다 그랬는데, 정말 그 수명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수명이 안 돼서 교체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공공 부분에 설치한 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한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2년도 안 돼서 교체하고 이런 것들 나와요. 제가 볼 때는 7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보급과 관련해서 적극 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부처에서 정부부처에서 공모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남동구에도 10억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청장님도 공모사 업 확인하라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에너지 관련돼서는 공공사업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없더라도 한전만 가서 관계만 잘 해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사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번에 추경도 올리셨는데 추경도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면서 추경 4천만원, 5천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데 태양광 패널이 가격이 얼마인데 5천만원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겠어요. 물론 설치할 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이 한정돼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 말씀드렸듯이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금액 늘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조금만 더 적극 행정이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천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저희가 5천만원 신청 세대가 많아서 5천만원 구비 확보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에 국가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분야도 많은 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사업들이 일이 많다 보면 수동적으로만 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또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정부가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 내려오는 것만 사업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고 안을 제시해 보고 예산 편성해 보고 하자 이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도 지금 얘기 다 들으시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팀장님들 얘기 들으셨으니까 과장님께 이런 것 좀 해 보자고 적극 제시하시고 제안하시고 해서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지역경제과가 살아야 지역경제과가 그렇게 해 줘야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과가 지역경제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고 할 수 있는 과가 몇 개나 되겠어요. 수동적인 과들이 많잖아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개별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마침 저도 잊어버릴 뻔 했는데, 개인 가정에 LED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원하는 거 없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태양광 패널을 개인 아파트 세대에는 설치를 못 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개인이 신청 가능해요? 아니면 전세대가 다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선착순으로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오버되었다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본예산 편성한 것은 오버돼서 신청세대가 44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예비 신청세대가.
고영훈위원
또다시 신청하면 안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봐야 되고요. 담당팀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부터 신청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LED에 대한 것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너무나 사적인, 취약계층 부분하고 사회복지시설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LED도 중요하고 전기료 아끼는 방법은 많은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에너지 관련돼서 하려고 했더니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국가사업에서도 더 많이 바뀌는 거 같아요. 시골 가면은 전기 그거 처음에 할 때는 국가에서 많이 보조를 해서 했다 하더라고요. 시골 가면 한전하고 연결해서 가져가는 사업 아시지요. 시골은 너무 많이 분포돼서 보조하는 사업들은 약간 줄여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더라 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어차피 LED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태양광 그거를 많이 권유하는 거 같아요. 태양광 설치하면 실적에 보면 동양지구 1단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단지가? 66쪽이요. 공동주택 해 가지고 어떻게 한건 지 궁금해서요. 66쪽에 16년도 실적해서 동양주공1단지 했잖아요. 어떻게 설치한 건지 궁금해서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이거는 큰 킬로와트를 설치한 겁니다. 다른데 같은 경우 3킬로와트 가정용을 쓰는데 여기는 큰 것으로 하나로 다 설치를,
김경옥위원
아파트 전체,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만 옥상.
김경옥위원
옥상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가정세대 별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 집 한 것도 보잖아요. 까맣게 그것을 홍보를 해서 몇 집 몇 집 한 거 보면 외관상으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공동주택같이 공동주택 이런 데는 옥상이 넓잖아요. 그런데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회의할 때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하도록 홍보도하고 있거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요. 호응이 없더라고요. 새로 짓는 최근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 전기 등을 태양열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귤현센트러빌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김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부담으로 해요. 아니면 보조금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로는 보조가 안 되는데, 확인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네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네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잘 기억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는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세 번째 하도록,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업무가 많다. 지역경제, 농업, 기업, 일자리, 태양열 이것을 반드시 분과를 해서 업무를 나누어야 될 거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지역경제과도 다른 실과도 분과를 나누었는데, 범위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특수한 농정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항상 고민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이 매번 개선사항이 똑같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개선하는 것도 어떻게 진취적인 것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게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사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 보다 그러나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니까 지적사항이 매번 반복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안 나올 수 있도록 지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시겠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공통사항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소관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9월 29일 날 공단본부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직원 경고건에 대해서 불문, 경고, 견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당시 폐기물수거 직원들 간에 감정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언성이 높아지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자 2명을 불러서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서를 받고, 관리팀장을 담당 팀장을 불러서 사유서를 받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팀장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결정이 돼서 통보를 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분문경고 받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다른 것은 없고, 동일내용이 적발될 때는 나중에는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근평에는 다소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김숙희위원
견책은 마찬가지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책은 징계 중에서 가장 약한,
김숙희위원
중복해서 견책 받으신 분이 다음에 또 견책을 받게 됐을 때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년 이내에 동일사유가 되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직원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월달에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복무에 태만한 직원이 있어서 휴직도 시키고 직급도 강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유가 적발이 돼서 3월 1일자로 해임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해임된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인은 가혹하다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2016년도 상반기 장려상을 2건 수상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수상도 있을 것이고 최우수상도 있지 않을까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우수상도 있긴 한데, 직원들이 내는 제안 내용을 보면 최우수상이나 우수상까지 가기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참여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상을 수여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제안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에서 40건 정도.
김숙희위원
상이라는 것이 형평성하고 도덕성에 걸맞게 시상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 여쭤봤는데요.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장려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30-2페이지에 가서요.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1년에 보통 몇 번정도 회의가 진행이 되지요? 작년거보니까 10번 하셨더라고요. 평균 10번.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번 하면 많이 하는 거고, 적게는 6번, 7번 아니면 10번 정도.
김숙희위원
회의시간은 언제 하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전에 하게 되면 11시쯤에 하게 되고요. 오후에 하면 4시에서 5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날 위원님들의 스케줄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전원 참석을 유도하시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위원 중에 계양구생활체육회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이분은 민간위탁을 줘서 급여를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근무시간에 가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부분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는데요.
김숙희위원
최근에 센터장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사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민간위탁 줘서 센터장으로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배제돼야 될 부분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다시 다져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될 수 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인사위원회 구성하시면서 고려를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양구에 퇴임하신 국장님, 과장님을 여기에 모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무기계약직 공채시험 보잖아요. 1차에서 적성검사하고 나중에 보면 서면심의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에 저희가 직원채용공고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그 안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1차 인적성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내규에 따라서 20명 이하일 때는 채용인에 3배수, 20에서 50은 6 배수, 50명 초과는 9배수 이렇게 1차 합격자를 배출합니다. 합격자가 정해질 때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 면접을 본 후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 대면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면접도 인사위원회 이분들이 보시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접은 따로 위촉이 됩니다.
김경옥위원
면접 보시는 분은 별도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보통 무기계약직 공개채용하면 몇 분이나 서류접수를 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기계약직 청사관리 같은 경우 지금까지 보통 보면 13, 14명 정도 오고요. 이번에 행정직 3명 채용공고가 나갔는데 187명이 왔습니다.
김경옥위원
무기계약직 이런 것에 우리 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 되는 데도 많이 있는 거 아시지요. 계약직 인원 보중 할 때 공채시험하면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30-20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중간처리 위탁대행이 계약금액이 나누어져서 그런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형폐기물 중간처리 위탁대행은 저희가 보통 쇼파나 매트리스 그런 쪽은 삼원환경에서 인천시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계약을,
고영훈위원
전문성 때문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중간처리 허가가 나 있어야 되는데, 삼원환경만큼 인천시에도 몇 개가 있지만 삼원환경만큼 가격이 저렴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성목재하고 이건에너지로 해서,
고영훈위원
2천만원 미만이니까 가능하겠네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있는데 2,300만원이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보면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가 계속 보니까 15년도 12월부터 계속 있거든요. 수요가 계속 있어서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만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시험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 뽑기 위해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달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관리요원이 해당이 되고요. 최초 11개월부터 많게는 23개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53, 54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매달 나옵니다.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고영훈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인천시로 돼있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계양으로 한정할 수는 없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기직까지는 계양으로 한정하고요. 정규직은 계양으로 한정하게 되면 시나 행자부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정규직인.
고영훈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결국에는 인천시에 하는 것은 괜찮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천시까지는 광역자치단체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 정도하고 비슷하게, 입찰도 인천시 업체가 인천 내에,
고영훈위원
계양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응시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하는 것은 전국단위가 되니까 지역제한이 없는데요. 서울시하고 나라에서만 하는 것은 없고, 인천시 지방직이라든지 경기도 지방직은 거기에 저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고영훈위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적어도 매달 하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도 늘리고 시험다운 시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수시로 뽑는다는 것은....., 시험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30-12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 나가서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한 부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6개월, 5개월 하셨는데, 업무처리를 처음하신 분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급여담당이 업무가 바뀌면서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체크를 안하고 그전에 해 오던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지적이 됐는데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김숙희위원
하던 대로 답습했으면 인수인계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도 없이 어떻게 받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체크는 됐겠지요. 그 직원이 처음 회계를, 금여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 직원이 처음 회계를 보다 보니 생겼다. 그러면 직원 두 명이 똑같은 개월 수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은 5개월, 한번은 6개월로 돼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적된 내용이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에 실제 동거가 돼야 되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 돼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가 된 것 이,
김숙희위원
한 달 차이가 있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긴장감을 풀었다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데 감사실에서 감사 지적당하지 않았으면 계속됐을 부분이잖아요. 차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요. 바로 환수를 해서 예산에 여입을 시켰습니다.
김숙희위원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은 안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요금 감면 부적정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회관에도 1건 있고, 임학주차장에도 1건 있고, 체육공원주차장에 2건 있었는데, 차량도 소유권 이전이 되면 처음에 저희한테 등록할 때는 장애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50%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서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개인정보라고 해서 매달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불편하다고 하시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받으면 그 중간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이래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정기주차 하는 것이 3개월로 돼 있나요. 6개월로 돼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개월 있고, 6개월 있고, 성원환경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개월에 한번씩 주민등록이나 아니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다시 재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감사 지적사항하고 별개로 여쭤볼게요. 주차단속 차량하고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시잖아요. 저년시간 몇 시까지 움직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있나요? 견인하는 것만 하는 건가요. 견인은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아침은 7시부터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밤늦게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밤 1시까지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밤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단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불법주차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고를 해서 이동조치 요구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거기에 방치하면서 저희는 돈을 받고 주민들한테 한 면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 부득이하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견인기사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늦게 오셔 가지고 차가 이미 매달린 상태였고, 듣지도 못할 욕을 하시더라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원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침에 보면 술에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성지구대인가요.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본부장님, 주차 견인 직원들은 야간에 근무하면서 특별히 임금이 올라가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당되는 근무시간이 있으면 기본급에 50%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거주지 주차장에 타인 차량이 많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주일이면 거기에 단속되는 것이 약 4, 50건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견인차는 몇 대 운영하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대인데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두 대가 움직이고 야 간에는 한대만 움직이고, 거주자에서 견인하는 것은 하루에 많으면 4대, 5대.
고영훈위원
임금이 올라갈 텐데, 그 임금을 주면서 까지 야간에 근무를 시켜서 견인할 양이 많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기야 거기 내가 돈 주고 거주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내차를 못 대면 민원사항이 되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가급적 사전에 전화를 해서 이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부득이하게 견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일반주차장들 있잖아요. 근무자가 있어서 주차비 받는데,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근무자들은 8시 되면 미리 돈을 달라,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8시부터 20시까지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도 사전징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저대로 안됐을 때는 나중에 주차할 때 미납 요금이 있으면 받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공영주자창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4월부터 준비를 해서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100% 안됐습니다. 복개천에서 주차를 하더라도 그 차량이 문화회관에 오면 미납사항이 있을 때는 뜨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시스템이 되면 징수율이 높지 않을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미납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미납차량이 월 2, 300만원 발생이 된다면 1차 고지를 하면 절반 정도는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려만 주면 금액이 안 크기 때문에 그 수입도 무시 못 할 것 같아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간 2,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주차요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동이나 주차요원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계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계산시장에 지금은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이 안에 몇 개 늘었지요? 몇 개 늘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부스는 위에 4개 있고, 밑에 6개 있는 것으로.
김경옥위원
그전에는 몇 개 있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에 2개 있고, 밑에 3개.
김경옥위원
그 때쯤 몇 대 없을 때도 주차하시는 분들이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를 수시로 감시하면서 체크를 거의 안 놓치고 했어요. 주차부스도 많아졌고 요원도 많아졌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부스 별로 근무하시는 것이 없어요. 구간이 정해져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사람이 상복개천 첫 구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일주일, 이주일 해서 한칸씩 올라가는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미루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가 몇 번을 가면서도 제대로 요금징수가 잘 안 돼요. 거기 하시는 분들 철저히 교육시켜 주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어서 상복개천 큰 기계가 있었는데, 입차 된 기계로 출차를 안 시키면 돈을 계산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작년에 계획해서 지금은 핸드폰처럼 생겨서 바로 사진까지 찍을 수 있고요. 어디든지 이 구역에서 입차를 해서 다른 구역으로 나가더라도 다 되게끔.
김경옥위원
그런 시스템이 돼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를 주차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빨리 와서 요금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차를 가지고가서 거기 가서 요금 받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김경옥위원
60페이지에 보면 계양 문화회관 경상수지 현황 해가지고 계양 문화회관이 페센트가 낮잖아요. 경영수지가 지금도 낮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 하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전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행사하는 것이 대폭 줄었고요. 그래서 대관료가 줄었고요. 공연도 저희가 나름대로 유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무료공연을 하다 보면 저희 공단 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도 다운이 되고 품질도 못 미치고 주민들도 관람하는 것이 적어지고, 문화회관이나 수련관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화시설을 운영 안 하면 계양구민이 피해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공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대관료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지금 여기에서 문화라든가 공연을 할 때는 보통 어린이집 예산이 많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하고 구청에서 어떤 환경과에서 하는 무료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은 거 같은데, 조례에 보니까 총수익에 20%를 대관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 김웅희라는 사람이 공연사업을 하는데,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관객들을 유치를 했는데, 관람들한테 받은 관람료가 대관료보다 많을 때는 관람료에 20%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 있는 공연을 한다든가 할 때는 티켓발매도 하고 A라는 업체가 수준 있는 공연을 할 때는 가격이 있게 판매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데 대관료가 저렴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나가는 수익률이 많은 그런 업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에 한건밖에 없었습니다.
김경옥위원
과거에 건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현재로 얘기 하자는 거지, 현재 그런 공연을, 몇 년 지났으니까 업그레이드 된 그런 업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공연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이 걸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조례가 돼있는 데는 많지가 않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하지만 그렇게 수준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완화를 해도 문제가 안 되면 조례를 바꾸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30-125페이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대형폐기물 수거하는데 있어서 스티커 발부하고 있지요. 스티커 발부하지 않고 은행 입금 바로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전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형아파트 200여개 중에서 150여개가 스티커를 구매하지 않고 바로 계좌입금으로,
김숙희위원
왜 계좌 입금 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내에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는 판매소는 약670개 정도 되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곳은 140여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숙희위원
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사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김숙희위원
관리사무소에다 얘기를 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구입을 해서 붙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센터에서 판매를.....,
김숙희위원
그러면 어디서 판매를 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게에서 판매를 합니다. 일반 슈퍼에서 판매를 합니다. 주변에 바로 접근이 쉬워서 살 수 있으면 그분들이 사는데,
김숙희위원
아니지요. 그 스티커를 파는 데가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슈퍼 가면 쓰레기봉투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분들이 주문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강제로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거까지도 홍보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봉투는 사실상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용량 별로 많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스티커는 사놓으면 회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10개면 10만원인데, 가게를 하는 사람을 10만원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사 놓으면 막혀있는 거지요.
김숙희위원
그게 아니고, 1년에 우리가 수거하는 양이 기본이 나오잖아요. 각 아파트마다 다달이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거점으로 주변에 어느 상가에 진행을 한다면 가능하겠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데다 이런 스티커도 팔아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저희가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달리해서 현금으로 입금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홍보를 더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하는 것은 어떠세요. 개개인이 납부를 직접하고 수거하는 거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원인하고 저희가 5월 말경에 안내공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마다 7월 1일부터는 스티커를 붙여야만 가능합니다. 안내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때 문제가 야기됐을 때 바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저희가 2011년부터 해 오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을 하면 민원인들도 혼란이 됩니다.
김숙희위원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이니까 저는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기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티커 부착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질의할게요. 현금 입금 받지요. 관리사무소에서, 통장으로 입금 받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경비실에서 가져오는 물건의 양하고, 그쪽에도 수불대장이 주민한테서, 탁자 하나 나갔으면 탁자하나 3천원, 5천원 이렇게 해서 그 기재가 정확히 돼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날게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다 돼 있습니까, 각 아파트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거원들이 나가면 오늘 여기에서 문갑을 한 개 싣고, 소파 1인용을 한 개 싣고 3인용을 한 개 싣고 책상을 한 개 싣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기를 해서 개당 얼마 총 얼마라는 것을 관리소에 줍니다. 그러면 관리소에서 그 돈이 저희 공단 계좌로 입금이 되지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숙희위원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 내놓으면 서류를 보고 서로 비교했을 때 아무 것도 아닌데, 오해의 소지를 줬기 때문에 화근이 되는 거예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한달에 한 아파트에 몇 번 정도 들어가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달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숙희위원
같은 날 두 번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나온 데는,
김숙희위원
많이 나오면 금액이 많아져야 되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적힌 거는 차당 싣고 나온 거,
김숙희위원
한 차당 가득 실으면 얼마정도 나와요?
정남
안정남폐기물사업팀장
30만원 나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한차 싣고 나왔고 나머지 실었으니까 17만원정도 되겠다. 같은 날짜에 기재돼 있는 것이,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어요.
정남
안정남폐기물사업팀장
폐기물사업팀장 안정남입니다. 폐기물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고요. 그 외에 부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스티커를 받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부분을 완화시켜야 될 거 같아요.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스티커를 붙이던지 현금으로 입금 받은 부분은 없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생겼기 때문에.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011년부터 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은 스티커를 주민들이 사서 붙여서 붙인 것만 수거를 해야 정상이지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총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680개 정도 되는데 160개 정도에서만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입하려다 보면 판매소가 가까운데 없으니까 돈으로 해서 관리사무실에 준다든지 경비한테 준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사무실에서 일괄 받아서 입금시키고 폐기물 수거할 때는 우리가 나가서 경비하고 관리사무소 측하고 협의를 해서 뭐는 몇 개, 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확인한 후에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야기가 돼서 저희가 지금 우리 수거원들이 5월부터 아파트관리사무실에 이러이러해서 7월 1일부터는 분명히 스티커를 붙인 가구만 수거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아파트에 살면서 의원이 되기 전에 폐기물을 내놓으면 경비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것이 권장가격 12,000원인데요. 그럼 1만원만 주고 가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원상태 그대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되는 게 아니고, 경비아저씨들이 이거를 파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줄어들어요. 그게 한군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작년에도 행감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제가 대형폐기물 집하장을 가서 보니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사무실에서 돈을 송금 받고 확인을 한 후에 수거했기 때문에 스티커가 부착이 안 된 거지요.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스티커 부착 안된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수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저한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없어야겠다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이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이런 게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동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앞으로는 현금으로 받는 거 없어야 됩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렇게 안하셔야 되고, 만약에라도 그 아파트에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수불대장 비치하게 하시고, 내놓으신 분이 싸인하고 가게끔, 돈 얼마 드렸다는 거 정확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한 것이 확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타구는 대형폐기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삼원 환경이라고 거기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희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폐기물스티커 붙여가지고, 아니면 현금으로 돈 받고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2010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삼원에서 대형트럭을 가지고 스티커 붙어있는 것은 그냥 수거를 해갔고요. 그 당시에도 민원이 스티커를 안 붙이고 얼마입니까, 물어서 바로 현금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스티커 판매 액수가 약 3억 8, 9천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6억 1천에서 2천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타구에서는 현재도 삼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스티커 붙은 것은 회수를 해 가지만 안 붙은 거가 주민이 나와서 얼마냐 묻고 돈을 주면 그대로 수거를 해 가는 상황입니다.
김숙희위원
아파트에도 분명히 이 내용을 전달하셔야 되고요. 개선점 찾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셔 놓고 왜 오해를 받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스티커 판매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라면 돈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전화를 하는,
김숙희위원
인터넷으로 받으시면 되잖아. 개개인한테,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있으시네요. 인터넷으로 받으신 거, 지금 누구나 다 컴퓨터 사용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 자기 고집을 더 세우지 우리가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잘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김숙희위원
만들어 보자고요. 말들어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대형폐기물 집하장을 가서 느낀 부분이,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질책을 했지만,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집하장이 그 정도 파손이 됐다는 것은 기물도 계양구 재산이잖아요. 직원들 집게차 사용하실 때 좀 더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야, 아무리 대형폐기물이지만 그렇게 까지 파손됐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재산이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건이 많이 적치돼서 담장이 터져나가고 그랬는데, 사실 조금 약하게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차할 때도 가급적이면,
김숙희위원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금 질의에 보충해서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팔면 안 돼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팔아도 되지요. 소매점을 청소행정과에 개설하면 저희가 배달을 해 주지요. 그것조차를 안 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개설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가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판매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8% 할인해 주고, 보통 한 아파트단지에서 얼마 정도 나온다. 100만원정도 나온다. 그러면 100만원씩 선지급을 해 줘요. 해주고 하시면 되지 않아요? 판매점 찾아서 하실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공동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는 판매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위탁해서 하라고 하세요. 통장 자율회나 그런데서 위임해서 하면 되지 않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서 돈을 내고 바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손민호위원
서무들이 하든지, 행정복지동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상근간사를 두는 데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도 수익사업이 없어서 난리인데,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분이 항상 24시간,
손민호위원
그 간사 말고 상근간사를 두는 데가 있어요. 생기고 있어요. 급여받으면서 상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행정복지동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곳에도 비치하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나 이런 것을 판매해 준다면 저희는 매달 동으로 나가는 물량이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김숙희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집행부에다 말씀하시고, 협의하시면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고요. 30-70쪽에 경영수지 현황과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운반 지출에 8억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형폐기물 운반이 8억이 들어간 것이 내용이 뭐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손민호위원
대형폐기물 운반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만 13명입니다.
손민호위원
대형폐기물 수거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받으시지요. 운영비 얼마 받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다 지원이 되고요. 대형폐기물로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나오는 예산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인건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그건 뭐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 외에 차량을 움직여야 되고요. 거기에 소모품 장갑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말씀하신,
손민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인건비 얼마 나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따로 명기는 안 돼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합산해서 8억이라는 거잖아요. 팀장님 확인해 주세요. 인건비 얼마인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127쪽에 보면요. 인건비가 4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억 1,800만원이 운영비로 돼 있고.
손민호위원
수입에 6억 6,400만원은 뭐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단투기까지 포함이 된, 저희가 1년에 실질적으로 스티커도 팔고, 무단투기하고, 인터넷 판매된 거 까지,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저하고 얘기해서 문제됐던 거 그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빼라고 그랬어요. 기획실 하고 얘기해서 예산팀에 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올 연말까지 해결 안 해 오면 올연말 결산 안 봐준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뺄 경우 수지비율이 확 떨어지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번에 저희가 5월 18일, 19일날 행자부에서 하는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왜냐면 행자부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액이나 스티커 판매액은 수입으로 안 잡아 주니 부득이하게 수수료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저희가 스티커 판매가 6억 1,300만원인가 나옵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건의를 했더니 평가 나온 분들은 자기들이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일이고, 행자부에 건의나 애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집회교육 때도 행자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만큼은 전국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진척은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얘기는 타당한 것 같네요.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방식이지요. 그거를 넣는 것이 맞지요. 그거를 넣으면 명분이라도 있지.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사장 간담회가 있어요. 매월, 중구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40억 된다는 거예요. 수입에 다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청장님도 다 알고 계시다니까, 우리는 60억 정도 되는데 포함을 안 시킨다 그랬더니 왜 안 시키냐 이거에요. 포함을 못시키게 돼 있어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수입을 안 잡아주니까.
손민호위원
스티커판매 비용도 청소 쪽에서도 잡지요. 집행부에서 잡는데 여기서 또 잡으면 안 되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스티커 판매는 여기서 잡고,
손민호위원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입금시키는 회계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거수수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잡힌 거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사업이 좋네요. 좋은 사업이 많네요. 30-104쪽부터, 105쪽, 106쪽 나오는데, 이런 활동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이런 활동들이 학생들에 대학 진학이라 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저희는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해 보셨나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대학 가는 그런 것을 지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민호위원
직업체험이라든지 지역 연계체험을 한다든지 학교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진로탐색이나 직업체험 등 창의적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입학사정관 제도라든지 대학을 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진학하는 것들을 수치화해 볼 수 있나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특히 봉사동아리 같은 경우나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아이들이 그거로 인해서 학교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학을 간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몇 몇이다 이렇게 수치화로 만들어놓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는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교육혁신지구 지정된 것은 아세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네.
손민호위원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인재양성과하고 미팅이나 대화를 나누어 본 적 있으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청소년수련관 직원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팀장님이 들어가셔야 되요. 직원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저는 문화회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되는 청소년수련관 직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여쭤보냐면,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는데, 뭘 하기 위한 건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교육혁신지구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이 사업들과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지역에 특화, 실제로 사업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취미활동 하는 사업들도 많고 기존에 하는 사업도 하잖아요. 지역과 특화된 사업들, 평생교육 해가지고 산수화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 도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것인가 문제지만, 교육혁신지구하고 이거하고 많이 맞물려 있다. 그 목표는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 강남이나 이런데 하고 경쟁할 수 없다. 강남하고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입학률을 어떻게 제고해 볼 거냐 하면 이 방법밖에 없다. 온 동네가 구청 전체가, 구 전체가 아이들의 진학을 위해서 같이 힘쓸 때만 경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목표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같이 청소년수련관에 발들이기 시작하면 이력관리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에 가게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개별사업들만 놓고 보면 좋은 사업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별사업들을 엮어 줘야 돼요. 그것을 하는 분, 인재양성과하고 같이 하면서 같이 엮어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이게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해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여기는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런 자원들한테 도움도 주고 선도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재양성과하고 얘기 많이 하셔서 특별히 청소년수련관 운영 그리고 대학 진로와 관련해서,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밖에 얘기해 줄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사업과 교육혁신지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선도하는 데가 여기에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인재양성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세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네.
손민호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시간을 갖자고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얘기 더 드릴게요. 우선 스티커 있잖아요. 이번에 선도적으로 본부장님이 우리도 위원들도 얘기를 해서 동주민센터 하고 관리사무실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이거를 소비자가 갔을 때 카드로 살 수 있어야 되요. 지금 보니까 저도 스티커를 직접 사보니까 현금 가지고 와라, 얼마짜리는 없다. 굉장히 불친절해요. 쉽게 살 수 없도록 구조가 돼있어,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숙희 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받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스티커로 사서,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판매수수료가 줄어든다. 카드로 받으면 8% 인데, 카드 수수료를 내고 나면 또 빠진다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구가 책임지더라도, 그나마 파는데서 판매량이 늘어날 거예요. 요즘 현금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카드로도 살 수 있도록 해서 지금 8%를 10% 로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경영수지면에서 보면, 물론 저희들도 느낌은 시설관리공단이 장사하는 데가 아닌데 경영을 개선해라 이거는 무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단은 하고 있잖아요. 경영 진단할 때 지금 까지, 물론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해서 경영진단업체를 구하더라고 그런 진단보다는 인프라를 이런 진단 프로그램을 바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술회관이나 또는 그런데 하고 다를 수도 있지, 이런 문화나 이런 그런 공적인 경영평가는 달리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를 경영평가를 일반회계나 이런 쪽으로 가니까 수지타산 따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행복도 주잖아요. 그것도 일종에 그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것을 같이 접목해서 평가를 내는 방법이 어떤지 그런 것도 생각해서, 물론 여기 행자부에서 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국에 270개, 280개 되는 공기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분야별로 직영기업하고 공사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고영훈위원
우리는 어떤 형태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으로 속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는 들어가고 어느 분 야는 빠지고 이러기가 상당히 저희가,
고영훈위원
과감하게 자체적으로,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던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분기 동안에 고객들이 얼마나 왔다 가고 수입은 얼마나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출은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거 하는 거는 평가하고는 틀린 사항이고요. 평가는 행자부에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수거수수료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결정만 해 주면 될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결정을 안 해 주니까 결국에는 딜레이 되고 저희도,
고영훈위원
결정 안 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해 버리면 마이너스 받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입이 6억이 빠지면 상당한 데미지가 오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거를 고민하셔야 되고, 판매소를 늘리고 판매 방법도 카드로도 살 수 있고, 인터넷으로 살 수 있고, 택배로도 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볼 때는 구에서 택배로도 팔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양이 많은 데는 저희도 정리하면서 보니까 20만원어치 샀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오래요. 현금을 빼 가지고 줬어요. 굉장히 불편 한거야, 내가 볼 때는 개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드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아주 불친절해요. 스티커 사러왔다 이상한 거 사러온 사람처럼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그거는 한번 팀장님들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고객의 소리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티커 사용하는 율이 늘어납니다. 사소한데서 사람이 스티커 한번 사러 가서 짜증나면 안사고 돈 주고, 돈 주다 보면 돈 반는 사람은 견물생심이잖아, 돈 받아 놓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급하면 쓸 수도 있고, 다 관리해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적당하게 폐기물 중에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슬쩍해 버린다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도둑 당한 사람을 나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비원들을 도둑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문제도 되잖아요. 관심 가지고 보시고,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도입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했다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드사용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다각도로 카드결제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에서 세대수 많은 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대수 많은 데는 그 동네 슈퍼에서 다 팔아요. 그런데 작은 세대수가 관리가 안 되니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몇 십 세대가 있다 그러면 카드결제를 한다고 하면 카드 기계를 가져다주실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구멍가게라도 카드기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김경옥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들어보면 세대수가 적은 동네는 조그만 슈퍼에서 안한다는 거지, 구매하는 것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목돈을 주고 구매를 해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큰 세대는 회전이 되니까 구매를 해서 파는데 적은 세대에서는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목돈으로 사서 푼돈 되니까, 그리고 회전이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배달을 해 주잖아요. 배달을 해주기 전에 여기서 나갈 때도 지금 현금을 받는데 카드 받는 거를,
김경옥위원
여기서도 현금을 받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드를 받게 되면 수수료율이 따로 나올 겁니다. 1%가 됐든, 2%가 됐든, 그게 더 문제가 된다면 청소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판매소에서 수수료 대신 판매이익금을 8%에서 9% 준다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 해 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여기서부터 개선해야 겠네, 여기서부터 현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도 카드 도입하는 것을 찬성을 하지 않으니까.
김경옥위원
이익이 조금 남아도, 그거부터 개선을 해야지, 그 사람들도 현금 주고 와서 카드 받겠어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100% 수용하고 싶어도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승낙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요금도 카드가 도입이......, 그거 하는데 도 사실 몇 년 걸렸거든요. 청소행정과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하 본부장님 오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세 번째 행감을 하는데, 세번째 행감이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인 것이 두 가지 같아요. 경영평가 방법을, 논의가 제일 많이 됐던 것이 대형폐기물,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문화 사업, 주차, 대형폐기물, 청소년수련관에서 손익보다도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쓰레기봉투나 대형폐기물도 몇 십억씩 내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의 비전은 업무도 개선이 됐고, 경상수지 개선으로 박광순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올라온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본부장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만큼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팀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이 손익보다도 구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형폐기물에 대한 쓰레기봉투 판매, 폐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구청과 협의해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생한 것 만큼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바람직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어느 인사위원회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여비, 수당 간단한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강력한 조치를 해서 직원들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고생하시는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팀장과 팀원으로써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직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 관련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민윤홍 손민호 고영훈 김경옥 김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만용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 지역경제과장 이길배 시설관리공단( 4 명) 의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 박광순 의원 경영본부장 의원 김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