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증인 도시개발과장 김영길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현안1지구 터널공사 관련 통학로 개설 추진사항에 대해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주민대표로 임재홍님, 김현자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안1지구 터널공사 관련 통학로 개설 추진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토록 요청한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을 대표해 임재홍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본 건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홍 처음들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안1지구 터널공사 관련해서 터널공사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재홍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이 부근에 대해서 진행상황하고 현재 어디까지 됐다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을 많이 봐왔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남지구에 나와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나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어눌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터널공사를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터널공사를 반대를 한 이유는 터널공사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한 주 원인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옆 통학로 보도 설치하는 것 때문에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하다가 터널공사는 어떻게 저희가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서 터널공사에 대해서는 1차 합의를 보고 2차 합의 보고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 하남시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확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확정돼 있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현재 통학로 개설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통학로는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7m 되는 터널 앞에 20m, 17m 되는 광장이 형성됩니다. 터널 출구부터 한승미메이드 앞 서해아파트 사이에 도로 앞으로 17m의 큰 폭으로 20m 광장이 형성돼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1.5m로 통학로 보도만 설치됩니다. 그리고 그 17m에 대한 내용은 뭐냐하면 보도가 3m, 자전거도로 2m, 내부 구시가지에서 현안1지구로 가는 일방통행 7m, 그거 차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3m 다시 또 보도 3m, 자전거도로 2m 이렇게 돼가지고 17m가 형성되는데 거기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그 지점이 어디냐면 서해아파트하고 한승아파트 사이 옹벽하고 맞물리는 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도가. 그런데 1.5m로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보도를 까는데 8m 도로가 실제 8m인지 7.4∼7.5m인지 이건 어디까지나 수치 갖고 하는 얘기고 직접적으로 그 보도를 깔면 우리는 거기서 차량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70m로 해서 나오다가 차도 빼고 1.5m로 해서 애들을 데리고 그리로 통학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퀵보드 타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던 길이 거기서부터는 일체 걸어서 나가야 돼요. 이런 것을 지금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되는데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2m로 되어 있던 게 또 1.5m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류로도 제출하고 또 뭐가 안돼서 저희가 3월 15일부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월, 수, 금. 3월 15일부터 시장님 선거할 때까지는 매일 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그다음에 시장님 선거 끝나고 나서 3월 15일, 선거 끝나고 나서는 월, 수, 금을 저희가 집회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철회해 주시고 그거를 다행스럽게도 주거지역 내에 옛날 90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만든 도로에 대해서 현재 서류상으로는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폐지되고 뭐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런데 그 폐지된 도로를 살려가지고 지금 현재 1.5m로 나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도저히 그것은 우리 생활상,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8m도 좁아서 사고 날까 봐 현재 살살 다니는데 거기다 1.5m 길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묘안입니다. 그건 그 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통학로 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퀵보드 통학로 이런 거 다 그쪽으로 돌려서 KCC하고 서해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도로로, 그거 기존 도로입니다. 그리로 해서 나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저희는 해결되리라고 믿고 이거를 운동해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이 지형상 어렵다, 또 돈이 많이 든다,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미뤄왔습니다. 미뤄왔는데 저희가 이걸 여기까지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거 안 하면 저희는 다 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저쪽 현안1지구에서 만약에 공사가 다 됐다고 보세요.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1.5m 붙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현안1지구의 모든 민원이 거기에 다 집중돼서 여러분들한테 쏟아질 겁니다. 그때 되면 지금의 우리 같이 제기하는 민원보다 더 엄청난 민원으로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또 계속 어쨌든 그건 해야 되는 일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일을 현재 우왕좌왕하시면서 어떻게든지 하남시 예산을 덜 들여서 잘해보자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20년 전, 그러니까 91년도에 도시계획된 도로를 서해아파트가 몇 년도에 들어왔냐면 94년도에 들어왔어요. 96년에 준공하고 거기 입주했는데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가 앞에 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뒤편에 옹벽 뒤로 8m로. 또 한승미메이드아파트도 그 앞에 8m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기본 두 필지가 다행스럽게도 있는 거예요, 주거지역 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큰 실망을 하였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 가슴이나 우리 주민들의 모든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토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또 하나는 이것을 꼭 오늘 자리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주민들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저러고 있는가, 또는 이것이 꼭 돈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사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향후 20년 후 우리가 94년도, 96년도에 서해아파트에 입주해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 9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는 8m면 굉장히 넓었어요. 지금 현재 덕풍1동 앞에 도로는 12m, 14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들이. 우리는 그런 도로가 없어요. 내부간선도로가 다 8m예요. 이거를 지금 8m 더하라 주변에 돌려주시면 저희는 더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하지만 이런 것을 저희가 제창하고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해왔지만 어차피 이건 하남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해 주셔야 되냐 하면 이건 하남시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이 지금 뒤에 있는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10m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20년 동안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겉으로 보면 튼튼해 보입니다. 뒤로 가서도 튼튼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물이 들어가서 동결되고 뭐하고 하면서 안쪽으로는 금이 가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보시면 그렇게 돼요. 사고 언제고 한 번 납니다. 그때 가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가 해줬으면 되는데 안 됐다, 뭐 하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희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현상도 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입주한 지 20년 후에 다시 그 부분이 지금이라도 개설이 되면 그나마 우리가 보고 왔던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보고 왔던 대로 개설이 되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 주민들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남시에 계신, 현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떠든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주민회 회장 같이 왔지만 와서 떠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더러 공감하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감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터널공사는 이미 저희가 합의를 다 봤어요. 그 합의 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저희가 공문으로 몇 회를 해서 해왔는데 400쯤 됐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통학로 때문에 그 터널을 뚫는다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구시가지와 연결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거를 했다고 공문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남시에서 이것도 일종의 도시계획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해서 저희는 이거를 반대할 수 없었어요. 또 하나는 하남시에서 계획한 녹지축에 의해서 터널공사를 반대할 수가 없다고 그때 그 당시는 개착형으로 해서 그거 때문에 개착형으로 저희가 그럼 그렇게 해달라 또 합의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상대편에서 그게 되면 녹지축 저쪽에서 미사리 해변가부터, 강변입니다. 강변부터 올라오는 녹지축을 연결해서 말바위 있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녹지축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저것도 안 되겠구나 하는 와중에 서로 얘기가 돼서 개착을 하는 것을 터널 덮고 터널을 50m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녹지축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저희 아파트에서 40m, 20m 좀 안으로 들이밀자.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아파트 내에 직접 매연이고 뭐고 이런 게 나오면 안 좋으니까 그 정도면 하늘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쪽에서도 줄이고 그래서 50m만 해가지고 그 녹지축 위에 터널박스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 그 위에 공원을 또 조성해 주시고 좋게, 안락하게 현재 터널공사는 그렇게 계획해서 합의 봐서 하남시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부터 반대했던 통학로 때문에 이렇게 시간 갈 줄은 몰랐어요. 통학로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지나가는 안전을 위해서 차도 옆에 있는 보도를 그런 식으로 1.5m 만들어서 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다칠지 또는 오는 사람들이 다칠지, 사는 사람들이 사고가 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감당은 못 하겠지만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현재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현재까지 와있는 통학로 개설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자리에서 해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돈이 얼마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하남 시민들의 저거를 위해서 나온 하남 시민들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저희의 민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십시오. 우리 임재홍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하남시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위원님들 전원이 이 사업장 현안1지구 터널 공사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 15일부터 계속적으로 하남시에 오셔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저희 위원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도시개발과, 마블링시티, 도시개발공사 모든 데서 의견이 해결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장까지 이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서로 각 부서 간에 핑퐁 치고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임재홍 참고인님의 발언 내용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수를 해 주시면 참고인의 의견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쁘신데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하남 시민들의 정말 가슴 저리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사실 이게 졸속행정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심에서 오는 큰 문제가 우리 눈앞에 온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정말로 통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아파트 뒤에 있는 8m는 서해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분 맞지요?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마이크 켜시고 지금 의장님이 질의하는 거에 답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방심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저는 이 도시공사를 보면서 미사강변도시 들어와서 개판을 치고 있는 LH공사에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그냥 땅만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허가 내줄 무렵에 그 업체에게 이 길을 확보하도록 했었으면 충분히 산을 깎았을 때 더 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혹 덩어리가 된 겁니다. 조그만 땀띠 하나가 암적인 존재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하남시 구시가지 골목골목을 보더라도 당시에 허가 내주면서 기부채납 받은 사항을 공무원들이 정리를 안 해 놔가지고 전부 하남 시민들의 혈세로 두 번씩 다시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눈앞에 산재돼 있습니다, 골목골목에도. 어저께도 제가 어느 과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그것도 기부채납 되어 있던 땅들인데도 당시 아마 정리가 안 돼서 오늘날 하남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 땅 두 번 사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그 업체 허가 내줄 때 조건부로 허가 내줬으면 8m를 일단 확보하고 기부채납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냥 받아줬는데 그 당시 왜 그걸 그냥 산으로 8m를 받아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아시는 분이 설명을 대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팀장님이나 도시과장님 와계신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김영길 도시개발과장이 하남시에 부임한 지 그 시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오세인 과장님! 잘 모르세요?

기부채납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뒤에 계신 분들! 공직생활을 하남시에서 몇 십 년 하셨는데 한 분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알고 있는 우리 하남시 공직자가 있으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의사팀장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여기 확보방안 검토서류에 보면 단점과 장점을 명시해줬습니다. 장점이 유리하다면 장점으로 가야 되고 단점이 유리하다면 단점으로 가야 되겠지만 과연 오늘 이 증인들이 나오셔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의 혈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도로 확보라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모든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 다 같이 검토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현안1부지 현장 방문하면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 바로 이런 것들의 깊이를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제가 없어 가지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에스컬22레이터를 제안했습니다. 왜 에스컬레이터를 제안했겠습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 자전거 길이 필요 없거든요. 여기 자전거길 통로 해서 5m, 2m, 3m, 100m 내면 뭐합니까? 가다가 끊긴 길 자전거 타고 왜 굴에 들어옵니까? 나갈 길이 없는 자전거 길을 만든다는 자체도 이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구시가지라든가 장래를 보고서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아니, 장래를 보면 자전거 타고 나올 수 없는 길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서해아파트 사서 우리가 길 낼 수 없잖아요? 장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전념해 주셔야 하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저분들이 불편한 행정을 해 준다면 그건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과나 많은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 하나도 제대로 못 내놓고 우왕좌왕하고 이러는 걸 보면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사실 일괄적으로 통행로 하고 터미널 하고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했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부분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안 자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일단 주민들께서는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발상 자체가 단순해서 그래요. 터널 뚫는 거에 집중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학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예.

학생들 통학로. 차는 안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학생들 통학로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이 더 커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검토한 대안에 대해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해아파트 정문 앞에 그 길이 8m 아닙니까?

7.5에서 8m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데는 7.8 나오는 데도 있고 한승미메이드 앞에는 7.8 나오더라고요. 저도 다 다니면서 실측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들 겨우 중앙에 봉 박아서 편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차도 하나를 막아버리겠다, 일방통행시키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발상이었고 처음부터.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좋은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안이 터널 나와서 이것으로 현장 계획을 했었는데요. KCC아파트 앞에는 이미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서해아파트 쪽만 보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쪽을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부분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아까 민원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 여건상 상당히 위험 구간입니다. 현재도 옹벽이 높이 되어 있지만 이걸 8m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옹벽 높이도 10m 이상 올라가고 뒤쪽으로 산을 까내야 됩니다. 사업비 자체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이걸 좀 어렵다고 저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해 온 게 그러면 여기가 학교고요. 기존 도로에 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에서 나와서 기존 도로로 해서 가는 이 부분이 현재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0m 늘어납니다. 당초에는 29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320m.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안전시설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게 되면 이쪽으로 우회해서 다닐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찾아서 제시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터널에서 나와서 바로 큰 도로로 진입하는 데 주유소 땅이 접하게 되지요? 그 코너 주유소 뒤 건물하고?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12m입니다.

임재홍 보도 포함해서 12m입니다.

이쪽에 보도를 1.5m 정도 확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럼 보도를 1.5m 확보하고 편도차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양방 가능하지요.

그게 마지막 대안입니까?

현재로서는 이 대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옹벽 뒤에 8m 확보할 경우엔 과다 투자해서 110억이라는 산출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110억이나 들어갑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165m 구간입니다.

어떤 공법으로 하는데 이게 110억이나 들어갑니까?

일단 여기 이 부분은 아파트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쳐야 됩니다. 안전 관련해서 휀스를 쳐서 뒤쪽의 산을 다 깎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서해아파트 옹벽은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4m.

뒤 옹벽이?

예, 지금 현재 4m인데요. 8m 도로를 내게 되면 10m 이상 옹벽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8m를 낸다면 옹벽이 10m 높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110억이나 들어가요?

이 부분을 공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앞에 아파트가 없을 경우랑 차이가 나거든요, 가시적인 부분이.

물론 그렇지요.

그리고 토공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공사는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라든가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지금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공사 중에도 소음이라든가 안전상 문제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공사 후에도 이런 기존의 아파트 관련해서 그런 불편들이 물론 여기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편리한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이라든가 불편한 점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승미메이드하고 서해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는 7.8m뿐이 안 되던데 거기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새로운 대안에……

이 부분은 일방통행입니다.

아니, 새로운 대안 낸 거 있잖아요, 큰 길로 해서. 그거 넘겨보세요, 거기. 그대로 갈 경우에는 한승미메이드하고 서해아파트 사이가 7.8m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확보하냐고요?

하게 되면 이쪽으로 보도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일방통행하고 한 쪽에 인도를 연결하겠다는……

여기서는 이쪽으로 다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쪽 터널은 일방통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추가로 보도를 1.5m 확보해서 기존 보도랑 연계가 되는 거지요.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렸나요?

이 안에 대해서는 처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주민들과 깊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재홍 반론……

잠깐만. 질문이 끝나셨습니까?

예.

우리 참고인께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면서 사실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요구하면서 매년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 불편사업으로 우리 두 분께서 참고인으로 오신 부분은 정말 위원으로서 부서로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제가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 터널을 하면서 차량 통행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량 통행함으로써 한승은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은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차가……

과장님, 그 터널에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한승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기존 도로와 연계해서 차도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재홍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임재홍 참고인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제가 자이아파트 산다고 했지요. 저희가 나오게 되면 구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주로 덕풍파출소로 아침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터널이 개통돼서 차량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서해아파트 쪽으로 차량이 거의 빠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나가다 막히면 그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다 현안1부지로 넘어가게 되면 현안1부지가 더 복잡할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황산도 굉장히 복잡하게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이나 KCC, 서해 이쪽에서 나가는 게 파출소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터널 뚫어서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차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승 쪽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이고. 물론 덕풍파출소로 빠지는 부분은 조금은 이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그쪽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문제가 무엇으로 이 행정감사에 온 거예요? 한승 그 부분 때문에 서해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차량이 그쪽으로 통행되면 일단은 한승, 서해 그쪽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온다는 부분을 검토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맞나요? 일단은 그리고 현안1부지에 자동차 부품 자족시설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쪽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더 복잡해진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 그와 더불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널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어제 이 안을 잠깐 여쭤봤는데, 현안1부지 쪽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터널에서 덕풍 한승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전거 도로 연결되나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장래성을 갖고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면……

과장님, 장래성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인도도 우리가 다닐 도로가 좁은 거예요. 7.5m, 8m 해서 1.5m 인도하고 3m, 3m 왕복차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그런 것을 큰 틀에서 사업할 때는 약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차량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차하고 학생만 다니라는 보장은 없어요. 당연히 통학 시간만 학생들이 다닐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른이 더 많이 다닐 거예요. 자전거도 다닐 거고 유모차도 다닐 거고 여러 가지가 다닐 건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결되는 구시가지 쪽에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인도 부분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개통되면 자전거 도로가, 그 터널에서 자전거 도로가 분명히 있잖아요. 인도, 자전거 도로, 차도 해서 세 개로 분리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나오게 되면 인도도 나와서 가는 부분 당연히 좁지만 자전거 같은 부분은 자전거 도로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터널 하면 요즘 법으로 자전거 도로를 다 개설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만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큰 틀로 하셨어야 되고. 우리 도시공사 마블링에서 주관해서, 지금 대우처장님 나오셨지요?

마블링에서 나오셨습니다.

마블링 사업처장이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의논을 하셔서 검토하셨어야지 인도가 작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만 갖고 이 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 모르겠어요. 이건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안이고 이건 우리 위원으로서 이 안을 받아들이기는 참 뭐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전혀 계획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거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체크해서 다른 방안을……

이거 다시 검토하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약자에 대한 도로,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우리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안을 갖고 오셨지만 통학로 도로가 확보 안 되면 이게 대안이잖아요. 그럼 제가 다른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에도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인도 옆에 오래된 주택 있지요?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기존 도로 옆에 주택들,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이.

그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은 불편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110억이 들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그러면 하남 시민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주민들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2014년 폐지된 부분을 살려서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이 그 부분은 절대 안 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여건상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있고요. 현재 뒤쪽으로 옹벽이 있는데……

과장님, 아파트는 이 사업 하기 전에 먼저 들어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 들어선 부분을 제한하시면 안 되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공사를 하려면 비용도 비용이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안 되는 것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면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여기 주민들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본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 의회가 행정감사 하면서 두 분을 증인으로 모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똑같은 도시계획 요구하시고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안 된다 하면 사실 저희가 이 자료 갖고 질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도시과에서 질문할 때 도시과장님한테 “그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안 될 경우 거기에 인도전용 도로를 해서 현안1부지로 연결하는 부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고 위원장님, 도시과장님한테 어제 제가 미리 질문드렸는데 혹시 가셔서 검토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미숙 위원님이 답변을 듣고자 하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관계는 제가 그 이후로 직접 검토 못 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서 검토한 그 사항과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똑같은 답변이시라는 거지요?

예.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오늘 참석하시나요?”라고 질문드렸지요. 질문드렸으면 검토를 해 오셨어야지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아파트 뒤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인도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기존 국도 쪽으로 해서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실제 이건 거기만이 아니라 구시가지 전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어려운 답변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행감장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는 부분과, (도시과장을 향해)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 반복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이 안을 갖고 오실 때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오셨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조금이나마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안 되고 인도에서는 뒤로 돌아가라는 답변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사실상 제가 쭉 설명을 듣자하니 주유소에서 간단한 인도 만드는 거는 느끼기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선택했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 부분도 좋은 방안일지 모르겠지만, 차후의 방안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리고 서해아파트로 통하는 인도 부분에서 제가 알기론 절대로 인도에서 왕복 2차선, 왕복이지요?

예.

그렇게 다니면 전체적으로 불편합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김종복 의장님과 방미숙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요. 들으면서 좀 속상했던 부분이 오수봉 시장께서도 시정방침이 시민의 행복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원한다면 뒷북 행정을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대안 가지고 오셨지만 시민들이 이 대안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한다면 다른 차선책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해갖고 오셨으면 한 시간째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사실 다른 대안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했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저희한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만 반복해서 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한 시간 동안 저희가 여기서 떠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서면으로 주시면 되지요.

물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맞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당연히 100%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10%의 시민들이라도 어찌됐든 이해를 시키고 어느 정도 같이 타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시민들은 전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머지 80%가 다 좋다고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시민들이 원하는 대안을 내주셔야지요.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하고 있으면 굳이 시간만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알고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도 알지만 이러다가 안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정말 하남시는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때 돼서 저희는 또 뒷북 행정을 하겠지요. 좀 크게 보시고 대안을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매일 하던 얘기 그대로 하는 부분들은 저는 정말 여기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마 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고요. 이 대안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안을 1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회하는 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안은 일방통행인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하시니까. 그러면 제3안이 어떤 방안이 있냐면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뭐든지 보면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느 한 가지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1안, 2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데 그 외의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시민들과 정말 시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적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여기 주민 분들 오셔서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시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도 말씀해 주셨고, 박진희 위원님이나 다들 세심하게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학생 들어오는 데 예상되는 학생 수가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내년 18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초등학생 한 2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입주를 하면 한 200명?

입주가 다 된 다음에……

예, 다 되고 나면?

예, 현안1지구가 다 입주된 다음에……

200명 정도가 그 통학로를 이용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

제가 행정답사를 갔을 때 “자전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여쭈어 봤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그 터널은 사람하고 차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자전거나 유모차나 요즘 애들 이용하는 그런 걸 타고 다닐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더 좁아지고 아이들이 다니는 데도 더 위험성도 있는데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터널은 차량은 전혀 다니지 못하고 말 그대로 통학로니까 아이들만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차가 더 분산돼서 교통체증도 좀 어쩔 거다 하는데 사실 그쪽 동네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차가 넘어오고 여기서 파출소로 넘어가면 앞으로 그 황산은 지금보다 더 불 보듯이 체증이 심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교통 전문가 분들 자문도 받아 가지고 일단 터널은 17m 폭으로 확보를 해 놓되 차량은 통행하지 않게끔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이 지금 대안책으로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전혀 차선 대안책도 준비해 오시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통학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110억이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방미숙 위원님 말처럼 집을 어떻게 매입해서라도 길을 좀 하자고 해도 그것도 못 한다 그러시면서 지금 그쪽이나 이쪽이나 차가 왕창 다니다 보면 그 차도로 나갈 구멍이 없어요. 신장사거리로 갑니까? 아니면 한솔 뒤로 갑니까? 강남 쪽으로 가시는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동구로 가시면 무조건 황산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게 일인데 그 차도에 대해서는 큰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들어보니까 거기 자전거나 아이들 통학로, 말 그대로 통학로만 말씀해 주신다면 여기 주민 분들께서도 또 거기 나름대로 이해를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학교는 만들어졌는데 아이들을 뺑뺑 돌려서 다니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서 보시면 아까 통학로 계획구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이들이 터널을 넘어오면 그 통학로대로 길을 안 갑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골목골목 다녀요. 그런데 저거는 정말 제가 봐도 우리 아이들 무슨 로봇도 아니고 칙 해 갖고 이리로 가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넘어오면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분명 골목골목으로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나머지 분들도 다 대책이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주민 분들의 의견수렴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해 놓고 뒷북치지 않는 그런 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 시에 2014년도 사업을 진행하던 그 무렵에 시의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내용을 그 후에 다시 듣기는 했는데요. 주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승인이나 어떤 용인을 해 줬다는 발언은 조심하고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웃 주민 분들과 어떤 의견조율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은 했습니다.

접촉한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이 터널공사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올 것이며 주민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돼서 공사에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협의라든가 의견조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요, 일단 어떻게 보면 서로 조율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100% 합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행정 업무와 주민 분들의 편리성을 같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제조건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주민 분들에게 결국은 편리하고 안전함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추후에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되레 더 많은 큰 문제점과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면 애당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미 2014년도 시작하던 당시에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과정이나 조율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낭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때 는 오히려 지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터널구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착공 들어갈 단계거든요. 아직 착공은 안 됐지만……

행정계획이 지금 수립된 상태이고 행정계획 자체는 지금 시작을 안 했다고 하면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확하게 시작을 하지 않은 단계라면 주민 분들과 다시 한 번 최대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이 행감장에서 위원님들의 이야기 잘 들었지요?

예.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두 분 대표해서 우리 임재홍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다가 민원인, 주민 분들하고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서로 경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근데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자,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시민이 행복한 하남을 만든다. 지금 시민을 행복하게 만든 겁니까? 시민에게 고통과 불안을 조성하는 하남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가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선 답변 들어보니까 예산상의 문제, 행정상의 문제. 지금 행감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참고인 두 분을 불러 왔으면 저희가 원만하게 이 타협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하남시 도시개발과가 제안하는 대안이 참고인들한테 합당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은 SPC 설립 마블링시티 사장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마블링시티 제1하남사업부지 사업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주)하남마블링시티사장 안태준 2012년입니다.

안태준 우선 김종복 의장님, 그리고 김승용 특위 위원장님 이하 시의원님들 모두 저희 현안1부지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 드리면 저희는 사실사업시행자입니다. 저희가 하남시처럼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들과 소소한 부분에 대한 접촉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만한 어떤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터널 관련해서 저희들도, 제가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면 애초에 저희 사업 자체가 공해 공장 이전을 통해서 생활여건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공영사도 애초에 옮길 때 지금 여기 계시지만 거기 KCC아파트, 서해아파트, 자이아파트 그런 민원들에 의해서 옮겨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도 그렇게 시작됐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터널 문제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사업비나 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다음에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연결을 원활히 하라, 그리고 통행로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터널도 저희가 애초 계획은 75억 정도 사업비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협의실무는 우리 사업본부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 개선을 하고 개착식에서 터널 위에 공원도 조성하고 폭도 넓히고 그다음에 구간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약 160억 정도, 85억 정도 증액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모든 민원을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 저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사업자 측에서 터널공사와 통학로 관련해서 예산 수립을 75억 정도 세웠는데 우리 시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160억으로 증액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주)하남마블링시티사장 안태준 시의 요구라기보다도 민원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 들었습니다.

사업이익금도 있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모든 사업을 해서 당연히 하남시 도시공사는 공영개발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공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SPC 법인을 설립해서 오랜 동안 1현안사업부지 가지고 제가 행감장에서 마블링시티에 대해서는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이 있다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아까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입안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2∼3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절차와 모든 방법이 있겠지만 이 문제 우리 강성삼 위원님 얘기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매일 데모장에 나오셔 가지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남시 만들지 말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오늘 전체 7명 위원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시의회에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장께서 질문한 거 하남시의 기부채납 관련은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알고 계세요. 기부하면 뭐합니까? 행정상 서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하남시가 매일 져서 지금 물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것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답변도 다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 시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참 한심합니다. 하여튼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 이 학교 통학로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블링시티 사장도, 대표도 마찬가지고 관계 팀장님들 더 이상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 임재홍 대표님께 한 말씀만 듣고 이 안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와 주셔서 답변 한번 하십시오.

임재홍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저희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들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고 돌아갔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형평성 없이 그대로 질주해 왔어요. 계속 뭐가 반대된다, 안 된다, 뭐한다고 질주해 왔는데 마지막에 우리 김승용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거를 계속 좀 검토해 달라고 해 주시고 또 마블링 사장님도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희망의 불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여기 와 주신 공무원 등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원인들이 겪는 힘들고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저희들에게 밝은 빛이 나오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 때문에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우리 임재홍님, 그다음에 김 위원장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관계 집행부 공무원과 마블링시티 대표께서도 답변이 있었으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회도 이제 좀 접으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정말 행복한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의회 의원들이 노력해서 관계 공무원과 잘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미숙 위원님께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 잘 갖다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5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급변하는 하남시를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가 다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 중에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제일 밀접한 복지가 교통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하철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계속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례신사선 어떻게 추진 중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GS건설에서 제안서를 지난 1월 24일날 서울시로 제출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심사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제3자 사업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에 기본비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2020년에 공사착수 예정됩니다.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먼저 번에 사업 제안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두 번째 GS건설이 사업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하진 않아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적격심사 중에 있고, 최초 삼성하고 아마 컨소시엄했다가 철회된 것이 처음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위례 같은 경우는 송파하고 성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일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그런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위례 관련되어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참석을 하고 계십니까?

협의체라면 위례지구 입주지원 협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참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많고 3개 권역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례 같은 경우는 각별히 그런 부분들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례 3개 지역에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남 연장 구간 때문에 모든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례신사선을 연장해서 1km 정도 끌어다가 정거장 하나 추가로 하는 걸로 지금 도에 건의가 돼 가지고. 도에서는 이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로 인해 가지고 위례신사선이 늦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제안자가 처음에 포기하고 두 번째 GS건설이 민간 제안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거고 저희가 연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위례신사선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례신사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위례신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맞지 않은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쪽에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하남 연장 같은 경우는 위례 신사선 본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관련이 없고 심지어 저희 위례 하남 입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다 냈고.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남이 제일 많이 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타 지역에서 그런 오해가 생겨서 하남신사선 연장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오해 때문에 다른 협의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기에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 시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남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협의를 하고 계속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시면서 상황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은 안 하셔야지 시민들이 더 저희 공직자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 분들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9호선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지요? 철도망계획안에는 본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예.

그때도 사실 김승용 위원장님과 저도 대전에 내려갔다 왔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적극적으로 보시고 제안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저희 시에서는 대처하고 계시고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도 하고 진행사항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3단계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역에서 보훈병원까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4단계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에서 고덕 구간인데요.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위에 5단계 고덕∼강일 구간 추진하게 되면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미사지구까지 하는 걸로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4단계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도 끝나면 어떻게든 추진되겠지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강동구나 서울시 구간이 계속 선행 안 된다면 저희 하남시까지 온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거기가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쪽이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뭔가 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게 안 되면, 지금 저희 하남 시민들의 최대 현안인 거잖아요. 오수봉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열심히 정부도 쫓아다니시고 예산도 받아오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희 하남 시민의 지금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오전 시간에도 그랬지만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반면에 비해서 사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하남시는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가시적으로 보시고 거시적으로 저희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결국 5호선 같은 경우도 강일역 공정률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전반적으로 알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강동구랑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다면 이렇게 늦어지는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강일역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몇 퍼센트지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공구 거기가 한 34%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나가는 것은 노반공사입니다. 우리 하남시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후속공정 계도라든가, 시스템, 전기신호통신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앞으로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따라와 줘야지 개통에 지장이 없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개통은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2018년 1단계 개통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연된 이유는 뭐지요?

지연된 이유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스템분야 계도라든가 시스템분야 총사업비를 기재부랑 협의해야 되는데요, 그게 한 1년 정도 늦어졌고요. 그리고 1공구 같은 경우는 H1 역사 구간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되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 강동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어느 정도 반발이 있어서 노선 협의 때문에 6개월 정도 데모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설문제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 어떻게 계속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나요? 강동구에 어느 정도 저희도 좀 빨리 해 달라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강동구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노력하신 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직접 강동구랑 상대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들은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중재라든가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96% 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 하남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도 아닐 것 같고 지금 잘 추진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미사지구 시민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완공이 될 거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뭔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토부 얘기만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서울시랑 별도로 협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서울시랑 별도로 협의한 거는 통합공정회의를 같이 하고 있어요.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같이 작년 12월에 국토부 차관 주재로 해 가지고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2018년에는 개통이 어렵고, 2019년 돼야지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이후로다가 계속 국토부 주관 하에 시기가 늦춰지는 걸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계속 찾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상개통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달라.’ 공문도 보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 빨리 우리가 챙겨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알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쪽에서 의견이 오면 일단 그걸 주민들한테 사실을 알려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나요?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또 통합공정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들어보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 나갈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은 알지만 시민으로서 볼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는 사실 조기개통 때문에 국토부로, 서울시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떤 방법들을 계속 혼자 모색하고 계셨지만 예산을 국회의원이 따왔으니까 국회의원이 알아서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런 얘기들이 도출이 됐다면 혹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과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작년 12월에 국토부 차관 주재로 했을 때 이현재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때도 정상개통을 피력하셨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직접 그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게 철도 같은 경우는 후속 공정이 뒤따라 와야 되는데 그리고 앞선 구간이 되어야지 뒤 구간이 개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공구에서 안 되면 나머지 뒤쪽 공구는 개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 특성상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좀……

당연히 그런 거기 때문에 경기도랑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국토부 이게 아니라 어찌 됐든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 저희 하남 시민입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알릴 필요성은 또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 19년도에 입주가 더 많이 되고 안 그래도 지금 교통대란인데 그때 되면 더 심각해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만 놓고 본다면 딱히 대안이 없고요. 별도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대안이 있겠지요, 그건.

예.

사실 지하철 관련되어서 저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지금 지하철 위례신사선도 마찬가지고 9호선도 마찬가지, 5호선은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 어느 정도 현실을 오픈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남양주에 사고가 크게 났었고 저희 하남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사가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접 기술자 분들이 40여 종이 되는데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 현장 관련되어서 저희가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 리스트업 해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들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확인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노무자들이 용접 같은 거 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챙기거나 확인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감리, 이제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 쪽에서 현장 안전관리라든가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안전부분은 체크를 꼼꼼히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꼼꼼하게 안전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공판 때문에 발 빠질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과 인도가 좁아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비가 올 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불편하다는 부분들에 여러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가 되고 계시는 부분인지, 바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에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아스팔트 구간에 노면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재포장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보도를 임시로 해 놓은 구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협소한 부분들은 최대한 좀, 1.5m까지 늘려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켜 놨고요. 저희가 가끔 현장 같은 걸 다니면서 밖으로 이제 불안하거나 좀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일지처럼 쓰고 계신가요?

따로 일지 같은 건 작성 안 하고요. 그냥 현장 지시로다가 하는……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시면 나중에 그게 다 저희 부서에서 일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보기에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하철 개통 시에 다른 지역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적자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미사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자전거 환승센터를 말씀드렸었고. 거기 상가 부분이랄지, 그리고 풍산역에는 저희가 문화거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고, 경기개발원인가요? 그쪽에서 관련되어서 용역을 했던 자료에도 아마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자료도 같이 우리 부서랑 공유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민간제안이 한번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건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대한ENG라 해 가지고 그쪽 회사한테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환기구를 옮기지 않는 한, 그리고 지하철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지 않는 한 사업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 그 부분에서……

지금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현재요?

예.

현재 추진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용역 했고, 용역 결과는 지금 2공구 H2정거장 상가 면적을 좀 확대해 가지고 상가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창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거장마다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찾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협약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절약이 최대 관건인데 저희가 올해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운영협약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그리고 지금 그쪽에 중심 상업지역, 그러니까 H2정거장 그쪽에 보면 오피스텔 해서 12-1블록 그쪽에서 건축허가 시에 들어온 게 뭐냐면 H2정거장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거는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보면 연결부분에 대해서 상가 임대 면적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12-1블록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받아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과장님, 2014년인가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왔던 조사로는 저희가 연간 18억까지 수익을 내서 어느 정도 운영적자를 할 수 있다는 나름 관련된 게 됐었고, 작년인가에 다시 한 번 용역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하남의 적자부분이 처음에 2018년도보다 조금 줄어들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가 운영 시 운영비의 연간 적자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한 73억 정도.

73억 정도.

예, 연간 7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향후 인건비거든요. 운영관리 차원에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줄일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서울시하고 운영협약을 맺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유리하게 협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사실 미사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은 사실 수요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려면 그 역시도 문화가 연결돼야 하고 저희 하남에 뭔가 콘텐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라 서울시와 협의하면서도 아이디어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지역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보면 좋은 게 정말 많고 우리 하남시에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자료도 참고를 해서 거기에 나온 자료들도 좀 봐 주시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많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수봉 시장께서도 황산사거리 쪽에 환승센터 공약으로 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EX허브인가요? EX허브사업이라고 해서 가천대역 환승 고속도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환승센터, 졸음쉼터도 있고, 거기에 푸드트럭 해 가지고 청년창업 일자리 제공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간은 아니지만 강일구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서 그쪽에 그런 부분들이 돼서 저희가 그쪽 환승을 해서 바로 외곽을 타고 나가서 서울 중앙을 안 들르고 바로바로 출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들도 계속 강동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가 다 되면,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 하남에 들어오는 거고 저희 하남 시민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서 과정 체크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저희도 같이 도움이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우리 박진희 위원이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이번 행감 현장 방문해서 2공구 이 구간을 갔다 왔었어요. 그쪽이 지금 두산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산이 하는데 여기도 사업이 2018년 2월인가 준공을 하겠다 저희한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노반상태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요. 후속 계도가 들어오려면 노반이 완공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2018년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두산이 2018년 2월인데 1구간 때문에 그렇다. 저희는 2구간도 그렇고 3구간도 그렇고 지하철 5호선 사업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는 턴키방식으로 다 발주를 했잖아요. 서울시 구간은 턴키방식이 아니잖아요.

예, 서울시는 기타공사로 했고요. 2공구도 기타공사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가 거꾸로, 앞구간은 공사가 안 됐는데 뒷구간이 공사가 빨리 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 시민한테는 가칭 이마트역 앞에까지는 2018년까지 개통시키겠노라고 다 떠들었어요, 정치권에서도. 약속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남시, 우리 사업구간 내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 구간에서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박진희 위원도 질의했지만 국비, 도비, 시비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벌써 공사 진척률은 50%대인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90%대 넘게 가 있고 이게 지금 아주 웃기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우리 과장님 서울시하고 좀 자주 만나셔서 협의를 좀 하시고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강동구의회 의원들하고 또 접촉을 해서 “시기를 좀 당겨줘라.” 이런 부탁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1구간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딜리버리가 늦춰진다고 그러면 저희 시의 요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정차 패스만 해 줘라. 아니, 거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우리 하남시는 미사강변에 10만이라는 인구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출퇴근시간에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지하철이 다닐 수 있도록 1구간에 대해서는 무정차 패스를 하게끔 그런 쪽으로 합의를 진행해 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위원장인 제 말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문제도 앞으로 협의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보다 많이 만나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서 지금 무정차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시 부시장 하셨던 이종수 부시장이 지금 경기도 철도국장으로 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한테도 매달리세요. 그분은 하남 실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분하고 대화도 통하고 또 그분 앞세워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공사구간이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서울 구간은 제가 보니까 내년 2019년 상반기에 끝나기도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느냐 이게 관건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뉴스테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테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 추진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와 산하에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주관해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천현동 127번지 일원에 8만 4000평 정도에 3464가구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곳 뉴스테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통과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에 오수봉 시장님 취임 후에 뉴스테이 추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기자간담회 등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오수봉 시장의 이 같은 반대 견해에 있어서 어떤 것들인지, 또 자칫 경기도와의 갈등도 우려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수봉 시장님께서는 시장 당선되기 전부터 반대를 해 오셨던 분이고요. 반대한 사유가 뭐냐면 지금 하남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임대주택이 많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유치가 필요한데 뉴스테이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반대를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체 우리 하남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있는데 왜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현재는 아무래도 관계가 좀 악화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들이라든가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게 관계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임대주택이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남시의 현재 임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하남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한 20% 되고요. 보금자리 쪽 포함하면 한 34% 정도 됩니다.

아, 30% 정도 이상 되네.

예, 30% 이상.

적은 거 아니지요?

예, 조금 높은 편에……

이렇게 우리 하남시에 임대주택이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30%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임대주택 건설이 사실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제가 염려하는 것도 역시 한 4000여 가구 정도 이런 식으로 세대가 들어서면 가뜩이나 우리 하남시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통체증이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그 땅이 사실은 우리 신장2동에서도 참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참 좋은 땅인데 굳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나서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많은 개발 이득은 물론이고 그런 걸 경기도가 챙기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땅을 남한테 내줘서 들러리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자료에 보면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충으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된 건 없지만 지금 하남도시공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도 하남도시공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하남시에 꼭 필요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곳은 사실 지주들 간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분과 현재 하면 안 된다 찬성, 반대 이런 상반된 갈등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토지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개발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적을 것을 전망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의 이익은 최대한 반영을 하되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아닌 우리 하남시가 주인이 되어서 개발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최대한 우리 하남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우리 하남시 분명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남시의 시민을 위해서, 우리 하남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맨 위에 위치에 천현⋅춘궁권역이라고 써 있어요. 이 위치가 정해졌던 부분인가요?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상에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 화훼단지 쪽,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답변서에 이렇게 와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닌 거지요? 잘못 적힌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 권역 안에……

아까 특혜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스타필드 들어오면서도 물론 외투법상으로 해서 들어왔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 특혜의혹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선 저희가 감사원 청구까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남에 기업을 끌어온다는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이라 말씀하셨고, 패션단지는 공모 없이 그냥 우리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고 조성원가로 달라는 거지요?

예.

조성원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51%를 도시공사가 투자를 하고 이쪽 패션협회 쪽에서 49%의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조성원가로 되는 부분인 거지요? 그렇게 해도 조성원가는 안 되는 건가요? 패션협회 쪽에서 일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생기고 공모를 안 하고 그쪽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찌 됐든 조성원가가 아니더라도 공사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특혜의혹이나 어느 한 지정업체를 선정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 시도 참여를 같이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도 도시공사랑 계속 상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필드 관련되어서도 특혜의혹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저희 정말 현안2부지도 그랬고 모든 현안사업이 할 때마다 특혜의혹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 조금 접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남도시공사랑 얘기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패션협회가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패션단지 입장에서 그 주장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원래대로 다 주고 굳이 하남시까지 올 거면 다른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곳으로 가지, 하남시로 왜 와야 할까라고 당연히 그쪽에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오는 것인 만큼 저희 하남시에서도 뭔가는 줄 수 있어야 거기도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이 1200개가 되고 연간 매출이 10조원, 그리고 저희 하남에 들어오는 세금은 1,000억 이상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패션단지 같은 기업이 하남에 들어와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실질적으로 저희 하남 청년들이 하남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다음 미사지구 인수인계TF팀 구성현황 및 추진내역, 위례지구 인수인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미사 인수 시작을 했고 위례도 곧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 풍산지구 인수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자체로 해서 미사지구 기반시설 LH와 효과적인 인수 방안 모색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 부서 과장님도 직접 나오신 부서도 있었고 팀장님들 다 나오셔서 같이 함께 같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저희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특별법으로 인해서 저희와 같은 상황인 곳이 울산에 1곳 있는 혁신도시인가요. 울산 혁신도시 거기가 1곳 있는데 거기는 인수 부분에서 법정소송까지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 미사 인수와 관련돼서 저희 지역과 가까운 김포의 건설국 건설상임위 위원장인 지역의 의원님과 그리고 성남의 의원님 한 분 모시고 그 지역의 LH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저희 하남시도 사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하면서 3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나왔던 얘기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주차 문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괜찮다 했지만 입주가 다 끝난 뒤로 보면 소음이 많이 발생돼서 시비로 다시 방음벽을 한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우리 부서에 얘기했었던 게 인수계획서와 체크리스트를 계속 정리해서 저희가 빠진 부분 없이 계속 체크를 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수인계 목록을 받아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전점검을 한 번 했고요. 이번에는 합동점검인데, 그때 당시 지적된 사항들은 LH에서 조치계획이라든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합동점검을 6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적된 사항들은 LH에서 조치가 안 되면 안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치가 된 다음에 받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인수계획서하고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작성해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입주 초기부터 정리를 쭉 하고 있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쪽에 살고 있지 않아서 체크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려고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그러한 부분들, 민원이라든지 시민 아이디어를 계속 보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부서에서 체크리스트를 얼마큼 꼼꼼하게 작성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시민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10년 장기임대주택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해도 LH하고 임차인하고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장기임대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인수받는 건 공공시설물이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외의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준비를 하는데 타 지역을 보니까 10년 장기임대 같은 경우는 LH하고 임차인, 임대인 사이에서 계속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마찰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 시는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하고 여러 가지 도로 부분 인수받고 있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도 과밀이 되어가고 있는 학교가 4곳 정도 있지만 중학교 과밀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법안이 발의가 돼서 임대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동을 1층 더 증축해서 어린이집으로 인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법이 통과되면 하남미사지구 같은 경우 지금보다는 조금 어린이집 부분은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를 잘못 조사했던 부분인지 오피스텔을 뺀 나머지를 한 건지 지금 사실 인구가 생각보다 더 초과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만 해도 오피스텔 허가가 얼마큼 나갔지요?

지금 현재 1만 세대 정도.

1만 세대 나가고 앞으로 또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아파트단지나 기존 상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구를 체크했겠지만 그렇게 오피스텔까지는 다 체크를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자족시설도 25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미사강변도시에 대한 유입되고 유동되는 인구들을 봤을 때 제일 큰 게 제가 볼 때는 교통대란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지금 벌써 다 됐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선동IC를 확장한다든지, 강일구간의 도로를 공사할 때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면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동IC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많이 밀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해서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선동IC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대중교통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 해서 시장님하고 계속 미사지구에 단지별로 다니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의견들 다 모아서 개선방안들을 마련해서 서울시랑 한 번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대중교통 서울 통과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찾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야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맞고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해결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도로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시에 민원이 더 많아질 것이고 시민들은 점점 더 불편해질 부분이거든요. 물론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LH 인수 받기 전에 LH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금 저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경기장 입구에 교차로는 다 됐잖아요?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하차도는 다 됐고.

아니, 그 부분은 아직 안 됐고요.

지하차도가 안 됐고 교차로 입체화해서 그 위에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위쪽의 지하차도는 되어가지고 임시개통이 된 상태이고요. 아래쪽의 조정경기장 지하차도는 올 9월 임시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9월에 가능할까요?

일단 LH에서는 그때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LH에서는 중앙공원도 작년까지 한다고 했지만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계속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로 부분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를 일단 챙겨주셔야 되는 게 제일 큰 일일 것 같아요. 선동IC 물론 여러 가지 협의점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 주시고. 북측 공원에 토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화장실이건 공원이건 이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까 계속 말하지만 도로 부분과 토사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꼭 치워야 하고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토사 치우고 일부는 그대로 두겠다 하면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다 치우는 데 3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LH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300억은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례 같은 경우는 아직 8월부터 올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1단계 구간이 금년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9월, 10월쯤 합동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전에 TF팀 구성해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는 미사에 비하면 조금 안정적이기는 한데 일단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 인프라 구축이 안 된 부분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례신사선 얘기했지만 여기도 아침 7시에서 7시 35분 이때까지는 버스가 만석이에요, 아직도. 그때는 버스를 못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아침에 가끔 위례를 가면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성남 차가 민원 해결하느라고 3, 4번이 지나가요. 그것을 보면서 위례 하남 분들은 저런 것만 봐도 우리 하남시는 왜 민원을 이렇게 해결 안 해 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되게 소외당하고 있구나, 하남시 행정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3개 권역이 묶여 있다 보니까 좋은 걸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전체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푸르지오 뒤쪽에 골프장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 매각 예정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은 미군 공여지 반환 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여지 반환 계획을 국방부 쪽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직은 확정은 아니겠지만 아파트가 들어온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위례 주민들께 어느 정도 공유가 되셔가지고 푸르지오뿐 아니라 그 밑에 롯데캐슬까지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망 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너무 큰 민원들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미리미리 진행상황을 체크하셔서 시민들에게 알릴 건 빨리빨리 알려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지웰 푸르지오 앞쪽에 이마트 때문에 거기도 심각하잖아요. 과장님도 같이 회의도 몇 번 가셨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아직. 그래서 지웰 푸르지오 입주되면 문제가 정말 많아질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눈으로 봐도 그런 교통대란에 대한 부분들은 보이잖아요. 물론 저희가 시 자체로 뭘 해 드릴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사실 우리 부서에서 계속 주민들과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담회하자 그럴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인수인계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면 제가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인수인계가 똑바로 되지 않을 시에 저희 시민의 혈세로 앞으로 미사강변지구, 위례지구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어느 문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말 TF팀을 빨리 가동시켜라. 그렇게 제가 요구도 했었고. 왜? 제가 경험을 해 보았으니까 경험에서 나온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의원 중에서도 박진희 의원께서 나가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다 나와 있지요?

예. 부서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지금 지적사항이 도로 같은 경우는 400여 건.

도로가 몇 건이요?

415건. 교통 쪽이 450건 정도.

교통 쪽이 몇 건이요?

약 450건.

교통 쪽이 450건. 교통 쪽에는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어떤 걸 발견했어요?

교통 관련해서는 버스정차대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일단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사에서는 하남시에게 1시간이라도 빨리 인수인계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가장 먼저 우리 시가 인수인계 받는 부분이 도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받는 게 도로지요?

예.

두 번째가 공원, 녹지공간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렇게 될 겁니다. 도로 문제는 미사강변지구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TF팀장이 나가 봐서 알겠지만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165만 평에 LH가 자기네가 땅 파는 데 급급하고 도시계획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것을 허가 내준 우리 하남시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나 해 놓은 게 제대로 있습니까? 정말 한심해요. 다른 타 시군 한번 견학 가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용인 동백지구, 구리 토평지구를 한번 방문했는데 너무 비교돼요.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가 바뀝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LH에게 100%가 아니라 150%, 200% 받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사인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 우리 하남시 여러분 공직자들. LH가 우리 하남 공직자들 다 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400여 건이 넘는다는 건, 지적사항이 400여 건이 나왔다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 자전거 도로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진짜 저희 시가 이제는 인수 받는 시간 직전부터 저희 시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점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다음에 6월 말까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6월 말에 인수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내년 이맘 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 해 놓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점검기간으로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LH에서 조치가 안 됐다, 조치가 미흡하다면 절대 안 받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야별로 따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경우는 다 묶어서 통틀어서 한 번에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LH 쪽에다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TF팀들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LH의 시방서 꼼꼼히 챙기시고 정말 나무 한 그루. 지금 나무가 관리 잘못이든, 소나무를 심어야 될 자리에 엉뚱한 나무를 심었든, 이런 거 꼼꼼히 챙기시고. 소나무 몇 파이짜리 몇 그루 심었는데. 만약에 30파이를 심게 되어 있는데 10파이 심어놓은 거 다 조사하셔서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줄 거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여기 총괄 지휘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언짢은 관계로 안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똑바로 인수인계 받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일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민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과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하남 건설에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우리 하남시가 36만 자족도시로 가는 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고생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부분은 제가 감사 자료를 다른 위원님도 쭉 지적하셨지만 살펴보니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른 질문, 궁금한 것을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분장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일부러 도시개발과만 세부적으로 봤어요. 지금 도시개발과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시지요?

지금 현재 단장 포함해서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은 13명입니다.

지금 어쨌든 1명이 부족한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국장님까지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행정감사 하면서 받은 거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큰 사업을 하면서도 팀장님과 직원이 1명인 팀도 있고, 팀장님 외 2분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업무를 다 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보통 팀별로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남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재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겸손하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경우는 위원님들 지적도 많고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만 일이 많은 만큼 직원들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인사이동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사업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다 요구하시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거 걱정이 되지만 우리 하남시 사업이 걱정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일지구 B7블록이 입주가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데 문화재가 나와서 그 부분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현대랑 같이 이번에 사업한 부분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늦어진 건 없나요?

LH가 현대랑 컨소시엄을……

민간인 건설사와 하는 부분이.

하고 있는 감일지구인데요.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는 건 파악을 못 했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발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많이 봤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너가고. 그리고 지금 B7단지가 방음터널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 과장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지요?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못 해 주겠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LH는 하남 와서 우리한테 딱히 해 준 게 없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현재 LH에서 하는 사업이 크게 3개가 있지만 방음터널 부분은 위례지구의 북측 도로가 개통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같이 그 부분을 계속 LH에 압박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이고. LH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게 일방적이에요. 미사지구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받아낸 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 노력하셔서 꼭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는 해 주면서 우리 하남은 왜 안 해 쥐요? 그것은 우리 하남시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 보도자료에서도 많이 봤지만 그날 가서 설명도 들을 때 사실 기분은 썩 좋지 않았거든. 이런 부분은 우리 하남시에 와서 모든 수익은 다 남기면서 우리 하남시한테 이런 부분을 안 들어준다는 것은 우리 하남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꼭 이 부분은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요. 서울시 부분은 처음에 협의 당시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부분은 맞아요.

주민뿐만 아니라 그쪽 구청에서도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고.

거기 국회의원이 나서서 노력을 했고.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걸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미리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파악을 하셔서 요구를 하시고. 제가 전체적인 보도자료 여기저기 찾아보니 그 나름대로 송파구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 사정은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우리 쪽에 사업을 하면서 송파구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러면 요구도 하셔서 정치인 쪽으로 우리가 도움 받을 건 받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재산권의 문제 여러 가지도 달려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소음하고 비산먼지 그런 부분에서도 건강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받아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질문드리지만 받아내실 거지요?

그 부분은 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제가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처리내역에서 2가지 내역이 들어있는데 학교 문제하고 폐쇄된 도로 문제가 있지요. 일단 학교는 당연히 입주하기 전까지 개교를 해야 되고 또 3월 입학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거고. 그건 제 입장에서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학교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B7이 2019년 9월 입주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전에 학교가 설립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LH에서도 그 부분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정상적으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날 설명할 때도 딱히 문제가 없이 저희가 요구한 게 3월 안에 잘 될 거라고 답변은 들었지만 사실 지금 과정들 보면 딱히 우리가 100% 믿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LH가 됐든 교육청이 됐던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노력을 하셔서 입주하기 전에 학교가 개교를 3월에 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약속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 들을 때는 딱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자료상도 그렇고 진행과정도 그렇고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폐쇄된 도로 부분에서 그날도 설명하는 부분이 주민들과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LH랑 계속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 못 하겠다고 LH에서 주장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달 중에 그쪽을 임시개방해서 다닐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폐쇄된 도로를 개방하신다는 거지요?

예, 일부 구간.

이달 안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개방을 하면 개방했다라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은 지적을 했고 미사지구에서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LH의 여러 가지 소극적인 태도가 있어서 과장님이 뭐 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미사지구를 보면 여러 가지 블록이 정리가 안 돼서 들어온 거 맞지요?

예.

1단지 여기, 2단지 여기, 7단지 여기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금도 사실 저희가 찾아다닐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정리하실 수 있으신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사지구에 1단지부터 해서……

정리하는데 감일지구가 들어오면 감일지구를…… 지금 미사지구가 블록 정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감일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 답변을 달라는 거지요.

지금 감일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블록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날 봐서는 딱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지를 못 했고. 저희가 질문을 하는데 부분별로 질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지를 못 해서,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딱히 자료는 주지를 않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사지구를 토대로 해서 잘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부분이 잘 안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급한 대로 도로 부분에 대한 계획 일정을 받아서 그것을 LH랑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도로라든가 어느 구역의 도로라든가 그걸 완공한 다음에 입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입주민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갖지 마시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나중에 또 지적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사지구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겪은 거예요, 지금. 현실로 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많이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사지구에 들어가면서 무상귀속 받은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하셨다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감일지구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됐든 안전체험관이 됐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노력하시면 있어요. 미사지구에서 뭘 하나 짓더라도 거의 100억 이상 들고 도서관 지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감일지구 들어가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동사무소도 생길 테고 청소년수련관도 생길 테고 여러 가지 생길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무상귀속 받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왜 굳이 해야 되냐고? 우리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원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요구해서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일지구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풀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도 쓰레기 문제에서 보도자료도 여러 군데서 나와서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에 들어올 때 쓰레기가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까지 날 정도이고, 저희 지난번에 현장 가서 볼 때 제가 그 안으로도 가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거기는 그나마 안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광암터널이나 그쪽으로 올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지금 도로공사 일부 겹친 부분 갖고 네가 해라, 우리가 해라 핑퐁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일단 자원순환과에서 그쪽 LH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쪽의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지 깨끗하고 다른 사람이 추가로 버리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LH 쪽에서 방치된 그런 상태로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너무 안일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협조할 부서가 있으면 같이 하셔서 하남시 이미지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제가 이제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큰 틀에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답변 들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LH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미사지구라든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요구하고 해서 그 부분은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더 힘들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방음시설 문제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마천 쪽에는 방음터널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설치는 안 됐고요, 방음터널이요?

방음터널 계획으로 있습니다.

B7 지역에는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도 측정한 자료를 보니까 마천 쪽에는, 야간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기준치가 55데시벨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 54.3 정도, 평균치가요. 그러면 결국은 야간 기준치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기준치보다 어찌 됐든 숫자가 낮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체감도로 볼 때 기준치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다 찼다고 하면 이미 벌써 그 소음도는 체감도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마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데시벨 정도가 하남보다 낮게 나옵니다, 소음 측정 결과치가. 이것은 방음벽보다는 방음터널이 아무래도 소음 저감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하남시가 굳이 마천 쪽에 비해서 이런 소음 영향에 불리한 점을 과연 수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점을 참고를 많이 하셔서 LH하고 협의를 하실 경우에 이런 경우는 정말 하남 시민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하고 전투적인 협상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감일지구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또 지형을 보니까 정형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감일지구가. 아주 날개 달린 듯이 위에는 동그랗고 밑에는 날개 달린 듯이 그렇고. 지형이 아주 우습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하고 LH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땅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투리땅 같은 데 옆쪽에는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우리 하남시에 기부채납한다든가 그래야지 맨 자투리땅에도 다 아파트 짓고 말이지요. 한번 도면을 잘 보세요. 저는 그때 가서 보고 너무 형편없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미사강변에서 많은 걸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가 블록별로 이어져서 북단 쪽 아파트 공사를 먼저 하고 중간으로 내려오고 남단 쪽 끝에 하면 하남시에서 버스를 투입하기도 좋고. 그런데 북단 쪽에 아파트 하나 짓고 시민들 입주시키고, 저쪽 맨 끝에 남단 쪽에. 교통 이 문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시민들 입주시켜 놨을 때. 그런 데는 입주 시기, 방법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뭉텅이로 자르고 여기 먼저 사업하고 그다음에 중간으로 내려오고 또 마지막 하고. 이러면 저희 시에서 시민들에게 불려다니지도 않고. 우리가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도 편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분양 시기를 보면 제각각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거기는 결정 난 데라 안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점도 좀 대두하시고. 방미숙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감일지구가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감일지구에서부터 위례까지 도로 뚫린 거 있지요?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다른 과에. 그거 분명히 미래사업단에서 한다고 했어요. 미래사업단에서 2018년 12월 말까지 도로를 개통시키겠다고 보고 받았으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도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리 일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미사나 위례나 감일지역 다 지금 신도시로 들어오면서 공공시설, 기반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잘 지켜 주시고요. 거기에 빗대어서 미사리 일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곳이 우리 하남시에서 보면 초이동 일대하고 미사리 그런 일대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미사리는 하남시의 상징적인 곳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지난날에 대기업에서 100만여 평 정도. 이러면 전체 부지를 종합계획할 계획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 하남시에 마지막으로 참 좋은 곳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의 미래관광문화개발과도 연계될 수 있는 좋은 곳이었고, 또 이곳에 대해서 지난달 민선5기 시절에 미사리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은 지금 어디로 가고 답변자료를 보면 모두 불투명해서 개발이 어렵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위원장님.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획팀장 최용헌입니다. 말씀하신 미사리 일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사리 일대에 대해서 민선5기 때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금 답변내용에 쓴 것처럼 거기가 대부분 환경평가 2등급지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랑 중첩이 되어 있고 한강수변으로부터 500m 이내 구역이다 보니까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또 저희가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찾아다니면서 실무협의를 해 본 결과 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기재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자료에서 보듯이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환경평가등급 조정이 필요하다, 선사유적지 등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어서 상수원 수질개선에 한강수계가 50m 이내다 해서 개발 금지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됩니다. 그렇더라도 약 100만 평의 미사리 전체 부지 중에 현재 미사리경정장 한 40만 평 제외하고요, 또한 선사유적지 인근을 제외를 하더라도 한 20∼30만 평 정도 부지 확보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여건을 활용해서 미사리 쪽에 개발을 시도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하고 도시개발법까지 추진이 가능한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친수구역활용특별법에 의해 수자원공사 쪽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 지난 5월 18일에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제약사항들이 좀 있지만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개발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 계속 진행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이 되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진행이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번 민선7기 새로운 오수봉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미사리 문화비즈니스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을 발표했어요. 이곳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데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오수봉 시장의 미사리 문화비즈니스라는 복합단지 조성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항상 목적을 갖고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타이틀 제목은 미사리 문화비즈 복합단지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 계획 같은 것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수자원공사 쪽하고 미팅을 하면서 방향 틀을 잡아나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사리 문화비즈니스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미사리는 하남시의 상징이자 하남시의 트레이드마크가 돼야 할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제가 어디에서 듣기에는 미사리 안의 부지가 여의도하고 똑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 하남시에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개발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저도 거기 일부 개발을 해서라도 의미 있게 우리 하남시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 정⋅관⋅민 해서 다 모두 동원을 해서라도 이곳 개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미사리에 대해서 발전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쪽은 경관도 좋고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변하고 같이 어우러지게끔 복합적으로 구상을 해서 하남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미사리 문화비즈니스 복합단지 조성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고 세부계획 수립한 거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께 한 부씩 갖다드리세요. 아시겠습니까?

현재는 아직 그건 없는데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 그때 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은 그냥 일자리 창출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도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 2등급지에서 3등급지로 바꿔야 되고 수자원공사 바꿔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다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세부적인 계획 같은 거 나온 걸 과장님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작업 좀 한번 해 봐라, 검토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초이동 레미콘공장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주변 마을 지하수 고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미콘공장이 2014년부터 들어왔나요?

201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시작은 2013년도부터 했지요?

예.

3년이 되어 가지요?

예.

15, 16, 지금 3년 차 들어갑니다. 3년 차 들어갈 때까지 공업용수 계획도 없고 이제까지 시설도 않고. 이렇게 무관하게 대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 때부터 관련 부서 의견도 수렴했고 그때 그런 것들이 도출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는 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공업용수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발견이 된 게 아니라 공장이 들어가면 공업용수는 필히 들어가는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개발과나 하남도시공사나 꼭 LH 닮아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뒤늦었지만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는 물 부족으로 주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쪽에 대한 민원도 지금 빗발치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뭄, 물 부족, 지하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대책을 신속하게 해야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시설이나 공사보다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늑장 대책을 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레미콘공장 이전하면서 주민들한테 전부 사기 쳤잖아요. 시장서부터 나와가지고. 레미콘공장 지하실로 들어간다, 그런데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동네 주민들한테 사기 친 거야. 시장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미리 해 주면서 그들을 달래야지 이게 그냥 무슨…… 이런 대책을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합니까? 주민들 피해만 증가시키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시정이 이렇게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빨리 조속하게 해서 시민들의 이런 가슴앓이를 말끔하게 씻어줄 수 있는 하남시정 정책을 조속히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지하수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빨리 공급돼서, 공업용수로 공급이 되어서 현재 지하수 관정 분리에 대해서 공업용수가 거기 공급되면 앞으로 현재 쓰고 있는 이 지하수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긴급할 시에만 사용하겠다든지 어떤 계획을 해서 이것도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보고해서 이런 민원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행정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마지막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9월 공업용수 공급계획으로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공급할 수 있게끔 하고요. 민원인들한테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지하수 부분도 그렇고 공업용수가 어떻게 들어오나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려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27페이지 이게 지금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인데 천현⋅교산지구 도시관리계획 해서 이게 지금 얼마예요? 4억 9,500인가?

예.

제가 봐서는 이거 100% 지금 사업을 안 하신 것으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언제부터 계속비로 내려온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기간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언제부터요?

2011년.

천현지구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때 용역이 들어간 거고요.

내려온 돈인데 이 돈이 전체가 아니지요?

전체 용역비는 6억 1,100만 원 정도 지금.

6억 1,100만 원?

예. 그중에서 지금 공정률이 53% 해서 타절준공시키고 나서 나머지 반납한 게 4억 9,500입니다.

지난번에 그때가 몇 년도인가, 천현⋅교산지구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세운 예산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러면 그때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2번 유찰을 해서. 그 이후에 바로 반납했었는데 아마 경과를 봐왔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돈이 남았으면 반납을 하셨다가 다시 세워도 되는 부분인데 2011년도부터 지금 17년도인데 계속 갖고 오는 이유가 저는 이해 안 되는데 과장님 자세히 모르시면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천현⋅교산지구하고 하산곡지구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라서 예산 세우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용역을 통해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현⋅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모집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은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하면서 유찰되면서……

바로 하려고 계속 갖고, 이 돈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용역은 이미 발주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민간사업자 모집공모를 해서 유찰이 되면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타절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돈을 계속……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이 돈을 2016년도까지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왜 굳이. 지금 팀장님 설명으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2016년도까지 갖고 있으면서 불용처리를 굳이 했어야 되나 의문이 드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 계약된 업체가 용역을 계속 진행해 온 상태였습니다. 해 오다가 유찰이 되면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였고.

중지가 몇 년?

용역중지는 아마……

2012년입니다.

2012년?

예, 2012년입니다.

공모 유찰되면서 중지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가 될 때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사업이 GB해제용역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타절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불용 처리한 겁니다.

팀장님 얘기로는 이 돈을 2016년도까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신 건데, 그렇지요?

용역이 계속 계약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팀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건설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일거리들이 많을 텐데 동분서주 뛰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팔당대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밑에 대책에 보면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건의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종전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이전에도 먼저 국토청 관계자하고 저희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년 3월에 착공이잖아요?

예.

내년 3월에 착공인데 지금 건의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관철을 시키든지 건의사항이 되든지 안 되든지 모 아니면 도 일단은 빡세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의하는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왕복 2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4차로로 요구하는 것이 주요 건의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남양주 덕소 방향이 아닌 양평 방향으로 지금 현재 6번 국도를 추가로 확장하라는 것, 교량 명칭을 팔당대교가 아닌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명칭으로 변경해달라는 사항입니다.

하남시 제2팔당대교는 하남시 교통대책의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라고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저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국토관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도권 교통량 중에 강원 북부, 동부 쪽으로 이동되는 교통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제2팔당대교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2008년도경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서 시군 용역을 재개해서 다시 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주변에 개발 여건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 봤을 때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이 이달 말에 되고 있습니다. 교통분산과 제2영동고속도로가 기 개통이 됨으로 해서 그러한 교통량을 전부 다 감안했을 때 2차로 용역 갖고 된다고 판단을 서울청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4차로로 건설계획을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B/C분석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2차로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청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건의를 해서 분석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4차로로는 예산 관계상……

지금 하남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4차선이지요?

예, 4차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2대교에 대해서 공청회를 몇 번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2015년 8월 18일에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3월 17일에 신장2동사무소 거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한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도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 몇 명 참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민 거의 없었고 관계자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놀았잖아요. 시민이라고는 미사지구에 푸르지오에 산다는 40대 중반의 여성 한 분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지 마라 했는데 해야 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갔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여성분이 관심 있어서 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 관계자들하고 관계성에 의해서 그냥 관람만 해줬던 사람이라고 볼 때 하남 시민들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남시를 위한 제2팔당대교 브리핑이라면 그것도 신장2동센터에서 준비가 된다면 사전에 공지해서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 관련이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요, 환경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보호과로 서울청에서 공문이 와서 환경보호과에서 각 동으로 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저도 의외로 놀랐습니다. 갔을 때 아시다시피 의장님하고 관계자 열 몇 명……

물론 각 동에도 연락을 해야 되겠지만 각 동에 연락했는데 사람 한 명도 안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안 온 걸로……

그날 우리 문외숙 부의장도 왔다가 사람도 없고 한데 무슨 이거 하겠냐고 해서 그냥 가셨고 해서 저는 끝까지 물고 앉았다가 저 혼자 게거품 물고 소리 지르다 왔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공직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팔당대교가 하남시에서는 4차선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16년 2월 실시설계 보완용역 중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중지한 겁니까?

아마 그때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위치를 갖다가 팔당댐 쪽으로, 팔당대교가 아닌 팔당댐 주변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냐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아마 용역을 중지시키고 중지 과정 중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른 아침이었는데요. 미사지구에서 브리핑 받고 2차로 거기 온다고 해서 제가 달려갔었습니다. 천현동 설명회 때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여 차관한테 바로 건의드린 사항이 뭐냐하면 팔당댐하고 팔당대교하고 복개한들 뭐하겠어요? 지금 하남시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4차선 해서 뭐할 거예요? 8차선 해서 뭐할 겁니까? 건너가서 갈 데가 없는데. 제가 여 차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팔당댐하고 팔당대교하고 복개한들 무슨 필요 있습니까? 주차장뿐이 못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양평IC로, 고속도로IC로 1차선도 괜찮으니까 1차선이라도 좋으니까 바로 인터체인지하고 연결시켜 주십시오, 공사비 걱정하더라고요. 공사비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현재 기존 도로에 팔당댐 위로 하면 터널을 다 비켜갈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지금 4개 터널이면 왕복 8개 터널인데 그 공사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터널 팔당 상류로 해서 1차선도 좋으니까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지나서는 기본 국도 교각 교각 사이에 교각을 세워서 2층 도로를 만들어서 IC로 뽑아주면 교통대책은 이걸로 끝납니다, 돈이 아마 얼마 안 들겁니다,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용역하던 반그림 나온 거 아마 지금 있을 거예요, 하남시청에.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방을 이사하다 보니까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설계하다 말았어요, 팔당댐 앞에까지 이렇게 그려보다가. 600억이 더 들어간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600억이 더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 600억 때문에 하남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팔당 제2대교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못 해 준다면 미사지구를 여의도로 가지고 가라고, 국회의사당으로 가지고 가든지 가지고 가라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그냥 무슨 아무런 대책도 없이 4차선, 거기 복개해서 뭐 할 거예요? 4차선, 8차선 내서 뭐 할 건데요? 거기 딱 건너가면 좌측으로 해서 월문리로 넘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춘천 고속도로 쪽으로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남시 교통대책이 아니라 남양주 교통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거는 행정부에서……

저희들 추가로 지금 저번에 회의 갔을 때도 제2팔당대교가 B/C가 안 나와서 4차로를 못한다고 하면 제2팔당대교는 국토부 입장은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팔당대교가 2차선으로 돼도 북쪽으로만 뽑아준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저도 뭐 그거는……

그런데 서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남에서 돌아서 여기 드라이브 길도 아니고 장난하는 겁니까? 여기서 좌회전 해서 가다 막히면 월문리, 월문리 또 막히면 춘천고속도로 타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미 강변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남에다 동전 10원짜리 하나 쓰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남 시민들만 불편한 거지. 이런 교통대책을 하남시에서 받아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회의를 가서 지금 저희 배알미동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우동에서? 그 도로를 갖다가 이성리, 도마리로 해서 퇴촌리로 해서 양평 넘어가는 지방도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국가에서 그 도로를 현재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개설해서 양평까지 연결해다오, 양평대교까지.

여 차관한테 그거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니, 의장님 저는 차관이 아니고요. 그때 담당 과장하고 국토부요. 회의 가서 제가 그걸. 그래서 시 건의사항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당시 과장 얘기가요. 한 번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회의 석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조치로 그 이후에 금년 봄에 광주군하고 양평군에 도로 담당부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도로가 하남시는 길이상으로 1km밖에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 광주하고 양평이 대다수인데 광주하고 양평에서 같이 너희가 동조를 해다오. 너네들이 동조를 해줘야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노라라고 했더니 양평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금 문서를 안 주고 구두상으로 오케이를 했는데 저희 시가 이거를 국토부에 아직 문서를 못한게 뭐냐하면 담당 부서가 감일∼초이 간 국비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감일∼초이가 국비가 우리가 지금 총사업비 조성이 안 돼서 82억인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토부가 작업을 해서 6월 말에 기재부로 올라가는데 기재부까지 신청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국비에 영향이 올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일∼초이 간 정리를 하고 나서 다음에 퇴촌에서 양평 넘어가는 이 도로를 저희가 전에 한번 회의 때 건의사항을 던져놨습니다. 문서를 갖고 국토부에 한 번 가서 그 도로를 2차선을 4차선으로 해 주든지 이 도로를 갖다가 양평하고 광주에 해서 협조를 해서 지방도로니까, 이건 경기도에서 지방도니까 경기도에서 분담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도 같으면 경기도가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지방도기 때문에 부담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국토부에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국토부가 그걸 주가 돼서 하게 되면 경기도도 마지못해 양평이나 광주가 부담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어렵게 B/C가 안 나오는 걸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서 4차선을 요구한들 반영이 안 되니까 대안으로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장님 지혜나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일처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간 여기 맡아왔던 과정도 아닌데 사실 이게 뒤늦었어요. 협의하면서 그냥 공문이나 띄우고 해서 이게 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2팔당대교는 2018년에 공사 착공을 안 해도 좋으니까 지금 팔당댐에서 도마리까지 그거부터 확장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도로가 옛날 50년대 도로 아닙니까? 옛날 마차길 그대로. 제가 차관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거기 팔당댐까지 4차선인데 거기 가서 딱 막혀버립니다. 옛날 마차길 중간에 노란줄 그어놓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거부터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팔당댐 공사하면 외려 우리만 더 피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부터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팔당대교는 늦게 해도 좋으니까 그거부터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 공사한다고 시민들만 더 불편합니다. 지금 스타필드에다 뭐에다 와가지고 여기서 차 한 번 막혀버리면 어디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00억이 더 들어가도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연결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남시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나갔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 제안이 잘못됐었나요?

저희 시에서 요구한 거나 의장님께서 요구한 거나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사항들이 나왔으면……

이게 국가사업이 됐든 저희 사업이 됐든 경제성 논리로 해서 B/C에서 편익을 따져서 경제성이 안 나오면 사업을 재정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국가사업의 주 기능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하고 얘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를 끝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이왕 놓는 거 한강에 최소한 4차선을 놓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사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공적인 좌석에 가면 원론적인 얘기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대안 제시를 저희가 한 거거든요, 도마리에. 대안 제시해서 도마리를 해서 퇴촌, 양평으로 가는 것으로 하자고 했던 부분이 그게 뭐하고 맞물리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송파에서 양평 간 민자고속도로 1월에 전국도로망 축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국토부가. 일부 구간은 여기서 우리가 도마리까지만 해 주면 일부 구간은 그 도로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굳이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할 것을 갖다가 굳이 막연하게 100%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못할 정도로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국토부 장차관님들 기회 되면 찾아뵙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국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건의를 하면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시하게 되면 이것이 말로는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 관련 공청회가 한번 또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교통 관련 공청회 절차가 남아 있고 나름대로 설계 검토 시간이 또 있어서 3월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하고 맞물려서 하면 국토부도 어차피 해야 될, 그것도 45번 국도입니다, 도마리까지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때 의장님 비롯해서……

물론 과장님 계획이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팔당댐에서 도마리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팔당대교 공사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부터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계속해서……

솔직히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거 송파 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어정쩡하게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시원찮게 대시해가지고는 절대 이거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런 큰일들은 백년지대계 미래를 지향한 도로 확장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관철시켜서 시민들의 발목을 잡지 않는 미래의 행정을 펴 주시길 감사장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당대교는 이미 남양주 가서 보세요. 남양주 교통정책이에요. 장난하는 겁니다. 남양주 교통정책 가지고 하남시 팔당2대교 놓는다고 시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편먹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과연 이게 미래지향적인 국고의 낭비인가. 국고 낭비가 지금 전국에 허다하잖아요. 이것도 잘못하면 전 국고 낭비라고 봅니다. 팔당2대교 2차선이든 4차선이든 넘어가서 우측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문리 쪽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가……

건너가면 거기 좌측 월문리 쪽으로 가는 도로만 확장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 쪽에? 그게 남양주 교통대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전히 작성되기 전에 저희가 회의를 가서 지금 이 원안대로 진행을 하겠노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최소한 양평 방향에 지금 확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또 예산타령 하고요. 그러면 진짜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팔당역까지, 역에서 6번 국도를 굴다리 밑으로 올라타는 걸 계량을 해서 해 줘도 교통분산에 어느 정도 숨통은, 길막힘은 트이지 않느냐 했더니 그거는 반영을 시켜줬더라고요.

과장님 팔당대교 넘어가서 1대교든 2대교든 아까 제가 복개 말씀드렸잖아요? 건너가서 우측으로 어디 뚫어줄 길이 있어요? 터널만 8개인데. 거기다 터널을 더 뚫든지 아니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해 줄 겁니다. 돈 600억 때문에 그거 못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돈 600억 아니면 바로 나가지요. 돈을 투자 안 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이 교통문제를 오전에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오후에는 각각 알아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물론 1차선으로 하라고 한다고 도로를 1차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속이 타서 1차선도 좋으니까 양평IC로 연결해달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용역이 2016년 2월에 중지됐잖아요. 괜히 시간만 허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저로 인해서? 그런데 이만큼 시간을 허비했으면 뭔가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왔어야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국고를 쓰는 사람들이 현재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요? 뭐 이런 얘기가 여기하고 부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용인이나 의정부 전철 공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도로가? 과장님께서 깊이 관찰하셔서 팔당댐하고 공도교하고 도마리까지 빨리 4차선이라도 확장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좀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요구한들 중앙부처에서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안으로 도마리까지 더 나아가서 양평까지 4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가 건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국토부 중앙정부를 이해 설득시켜서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그대로 진행되고 국토부에서 하남시 교통정책을 위해서 전혀 배려가 안 된다면 제2의 대안을 제가 제시할 테니까 과장님 임기 동안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다음 과장님한테 승계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 팔당 제2대교가 된다면 국일하고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그러면 국일 확장방안을 사전에 강하게 건의를 해서 국일 확장이라도 하면 양수리까지는 그래도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고민고민하다가 제2의 대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같이 믹스해서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될 수 있다면 꼭 관철해서 이 교통정책이 하루빨리 풀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념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김종복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암사대교에서, 중곡동 저쪽에서 넘어오는 암사대교 있지요?

구리암사대교요?

구리암사대교. 혹시 우리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교통량 수요측정 한 번 해 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말 때 한 번 거기 가보십시오. 주말에 저희 하남시로 팔당대교를 타려고 넘어오려는 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제가 가서 서있어봤는데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토부가 얼마나 잘못된 정부냐면 우리 하남시에 피해를 보게 해놓고 팔당대교를 한 차선만 한다? B/C? B/C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남시 지하철 B/C 들어오는 거 정책적 분석 뭐 뭐 해서 1.0이 넘어야 된다, 다 맞출 수 있어요. 상위부서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여기 팔당대교가 한 차선이 더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문이 날 겁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팔당대교 타러 몰려와요. 지금 교통량에서 보면 우리 하남시보다도 북단, 남양주 구간 북단 팔당대교 오면서 우회전 해서 터널 진입할 때가 그때 차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지금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토부 안대로 가겠다, 상위 부서니까. 실정도 모르고, 우리 하남시 실정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아니, 이게 뭐예요? 팔당대교에서 와부, 월문리로 가는 그 도로 확장하는 거지 우리 하남시 교통 흐름을 좀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도마리까지 확실하게 도로를 만들어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팔당대교 1차선, 한 차선 더 늘리는 거 있잖아요. 정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주고.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구리암사대교 교통량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팔당 스타필드 쪽으로 와서 팔당댐, 팔당대교 타고 넘어갑니다. 토요일에 그 앞에 차 대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가면. 몇 시간씩 차 안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차선 더 늘려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하남시의회에서도 의장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강력하게 반대할 겁니다. 우리 하남시를 위한 팔당대교 정책이 아니라 남양주 시민을 위한 교통대책이라는 거지요. 몇 km 한다고 했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담당 팀장, 과장님, 담당 국장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은 백년지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국토부가 우리 하남시 현실도 모르고 왜 자기네들이 구리암사대교 만들어주고 교통량 다 하남시로 빼고. 우리 김종복 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 팀장님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국토부에 가실 일이 있고 한번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 의견도 전달하고 시민들 의견도 전달해서 하남시의 의지를 보여줘야지요. 하남시가 봉입니까? 남양주를 위해서 하남시가 남양주 국회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난리치면 해주는 거고 남양주는 월문리까지 잘해주고 우리 하남시의 계속적으로 교통정체를 막게 하는 이러한 팔당대교 건설은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 전 시민이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말씀하고 동감을 합니다. 지금 설계 내용을 저도 작년에 와서 쭉 도면을 보니까 양평 방향으로 도로 확장이 되었으면 조금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월문리 쪽으로 한 걸 보면 뭔가 팔당대교 지정체 오는 원인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니냐. 또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교통량 흐름에. 그렇게 분석이 잘못됐다고 저희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만 이걸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콩놔라 팥놔라 저희가 지적할 시 입장에서 될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방향을 갖다가 전환을 해서 4차선으로 해주든지 아까 저희가 낸 대안으로 4차선으로 도마리까지 확장공사를 해주든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업비 600억, 800억 더 들어간다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네들 의지대로 시민 공청회를 했다는데 시민은 한 명도 없고 주변 사람들 불러다 놓고 공청회를 하고 사람 숫자 곱하기 해서 공청회 했듯이 이렇게 하는 국토부 행태 정말 우리 문 기자님도 계시지만 강력하게 비판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정말 언론에서도 떠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남 시민이 왜 우리가 교통지옥에서 사는데 봉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로 인해서 남양주 월문리까지, 남양주는 진짜 좋아지지요.

지금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국토부도 방문하고 안 되면 이 지역 국회의원도 찾아봬서 말씀드리고 도의원도 불러도 되고 하여튼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서명할 일 있으면 의원님들 서명 받으시고요. 아시겠지요?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주요 건설사업 관련 사업비 증액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사업이 많지만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재빠르게 나오셔서 현장 파악하시고 민원을 해결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격무부서기 때문에 일에 비해서 직원이 굉장히 적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인원 충원과 부서 팀 하나를 증설 요구를 했는데 직원은 한 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이번에 또 도로보수팀이 증설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직원 한 명이 정원 외 추가 증원이 됐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제 자리로 가셨어요?

예, 제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현원 23명……

그러면 도로 힘드시게 됐지만 도로보수팀이지요?

예.

그 팀이 하나 증설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덜어질 거라 생각이 돼서 조금 참으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자전거가 활성화되면서 건강관리로 인해 자전거를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기획예산 자료에 보니까 벤치마킹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이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벤치마킹 어디를 갔다 오셔서 어떻게 활성화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가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파주가 지금 잘되고 있고요. 아, 고양. 고양하고 부천시가 잘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민간인들의 동호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인프라는 저희 시하고 대동소이하고요. 고양시는 공영자전거 운영을 벌써 11년 전부터 해서 지금 정착단계로 와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자전거는 시에서 자전거를 전부 다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반납을 하면 되는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경기도 외 경남 창원시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자전거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자전거 운영하고 인프라가 되는 것이고 또 경북의 상주시가 후발주자로 해서 상당히 저희 시에 비해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부터 자전거 주차장, 휴게소 또 공영자전거 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시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 하기는 시 재정 형편상 너무 벅찹니다. 인력하고 예산,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조직도 갖추어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저희 시가 어느 정도 예산이 시 전체 1년 예산이 5,000억 정도 되는데 최소한 1억 5,000 이상 정도에 버금가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가용재원이 2,000억 정도 된다면 저희 시도 그 시기에 가서는 그러한 공영자전거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장님, 조금 짤막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전거 활성화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전부 검토해서 갖고 있습니다.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단계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 외 나머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저희 나름대로 잘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유지관리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경남, 고양, 경북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다 갔다 오신 거지요?

예.

다 갔다 오셔서 잘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벤치마킹까지 하셔서 자전거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 접목을 잘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을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모르지만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생들 몇 기를 배출하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교육생을 1기, 2기, 3기 그런 식으로 교육생을 배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고를 해서, 체육회 그쪽에서요.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교육시키고 배출하지 이걸 기수 개념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생활체육 쪽에서 선생님이 있지요?

예.

그쪽에서 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기 몇 기 있다고 들어서 혹시 과장님 파악을 하셨나. 그러면 몇 명씩?

일주일에 15명 정도였는데 들쑥날쑥해서……

그러면 몇 명씩 기수에 들어오는 것도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류는 있는데 제가 안 갖고 와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일주일에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명 정도가 한 번 배울 때마다 기수로, 제가 기수라고 들었기 때문에 몇 기 몇 기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 교육장소가 차량 진입로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찾아가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말고 접근성이 좋은 데로 교육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들어가면 넓고 해서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의식과 개선을 같이 해야 되고 또 보호장비 착용 같은 부분이랑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되는 부분을 교육을 일단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캠페인 같은 부분 실시하시나요?

저희가 상반기에도 자전거 동호인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덕풍교 밑에서 안전캠페인 같이 겸해서 자연보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접근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합회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진입로 굴다리요. 큰 도로에서 내려오는 굴다리로 이번에 빗물받이하고 포장도 해 주고 또 자전거 보관대도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에 자전거 보관대도 해 주고. 또 안내표지판이 팔당대교 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안내표지판도 저번 주에 보완해드렸습니다. 그쪽 교육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계속 파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말씀이 자전거 보관대 그런 부분을 설치하셨다는 거잖아요?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쉼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편의시설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만 두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보면 도로변에 자전거 거치대 보면 자전거가 버려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도 안 쓰는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거해서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자전거 타고 싶어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못 타는 부분인데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방치 자전거는 법률상 방치 차량하고 거의 같은 유사개념인데 공고 절차 거쳐서 공고 기간이 끝나면 또 갖다가 보관을 해서 주인이 오면 찾아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방치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전거가 하도 많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 자전거를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런 것이 눈, 비가 맞으면 고철이 돼버리는데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거고요.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가 타 시군에서 특히 송파구하고 강동구가 그걸 많이 운영을 했는데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더라고요. 골머리 아프고 아니한 만 못하다는 식으로 까놓고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는데 지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거를 수리해서 말이 다시 나눠주는 건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인한테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제가 과장님 다른 타 지역 예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알아보니 그런 것을 잘하고 계시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듣기에는 결과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홍보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딱히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하남은 자전거코스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해서 서울이든 인근에서 자전거코스가 우리 하남을 지나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표현까지 쓸 만큼 사실 잘되어 있는 부분 맞아요. 또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 편인데 우리 하남시에 자전거 등록된 인구가 몇 명이지요?

지금 자전거 활성화에 보면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건 없습니다.

그럼 대충 파악된 부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회원 말씀입니까?

예.

동호회 회원이 제가 알기로 60여 명이 되고요. 들쑥날쑥 하는 것까지 해서 1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 동호회만 해도 4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요즘에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서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남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 보험 처음 든 취지가 뭐였지요? 어떻게 해서 보험을 들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서 법에도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일종의 4대강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4대강하고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붐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보험도 당연히 그 일환으로 해서 보험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크게는 6개 회사가 있는데 보험회사가 동조를 좀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보험이라는 게 생소한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다 중앙정부에서 약관도 좀 관여를 하고 해서……

과장님, 설명을 너무 과장되게 넓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몇 년도에 드신 거예요, 보험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 중에 저희도 조례까지 법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2012년도부터 저희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보험을 저희가 들어 줬습니다.

연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2010년도……

2012년도입니다.

예, 12년도부터. 처음에 5,000에서 지금 올해는 1억 2,000을 든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쭉 질문을 세부적으로 드렸냐 하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부서별로 검토해봤는데 하남시가 처음으로 자전거 보험을 들다 보니 타 지역에도 어느 지역은 보험이 있다더라 해서 따라서 드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떤 조례가 있으면 타 지역을 검토한다든지 하면 ‘타 지역에 이런 조례가 있구나. 나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부서가 됐든 의원님들이 됐든 어쨌든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조례가 우리 시에 타당한지 우리 시민들한테 올바른 건지를 판단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우리 하남에서 처음 들다보니 타 지역도 따라서 들은 걸로 돼서, 모르겠어요.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들어있는지 전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생활체육이라는 게 사실 자전거는 레저스포츠예요. 생활체육 속에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탁구도 있고 배구, 그런데 요즘에 제일 활성화되는 게 축구 배드민턴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이미 보험은 들어있기 때문에 안 들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들어줄 수 없지만 이게 레저스포츠라는 게 있는 사람들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동호회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그리 많지 않은 부분이 뭐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자전거 비싼 것을 타기 때문에 다 많이 들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저렴한 자전거 타는 것도 많긴 해요. 그런데 어떤 취지에서 처음 질문했지만 보험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를 들어 축구하는 사람이 나 공 갖고 놀았으니까 우리 자전거 보험처럼 나도 들어줘라, 오토바이 유행하면 오토바이 보험도 같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 차타고 다니는 거 다 똑같이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는 들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험을 지금 들어준 사람 빼라는 건 아니고 매년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5,000에서 1억2,000. 그러면 내년에 미사지구, 위례지구 해서 늘었기 때문에 보험료 또 올리실 건가요?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인구수가 15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15세 이상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대비 보험료도……

과장님 여기 보니까 18세로 되어 있어, 업무보고에. 15세가 아니고 18세 이상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보험료는 인상이 되는 거고요. 또한 아까 왜 우리 시가 먼저 보험을 들었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도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먼저 간 건 아니고 그 당시에도 다른 시군이 기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했고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이 보험을 들 때, 제가 연수는 모르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게 우리 하남시가 최초 보험을 든다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어쨌든 경기도가 됐든 전국은 모르겠고 그런 부분인데.

현재는 31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타 시군에 조례가 있으면 다 든다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험 1억 2,000 든 것을 내년에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보험을 들 때 정말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보험을 들어줄 사람은 수급자 있고 또 정말 차상위나 그런 부분 있고 우리 학생들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고정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 분들은 저는 들어줘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느 기준을 정해서 들어줘야지 하남시 전체 다 22만 넘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줘야 되겠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기준에 따라서 액수를 늘릴 거냐, 인구 비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준을 놓지 말고 지금 그 액수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솔직히 부서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에서 검토하고 부시장님한테 가고 시장님한테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의회에서 지시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부서에서서 신중히 하고 기획팀에서서 신중히 하셔서 의회로 와야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이 넘어오면 거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이거를 예를 들어 삭감을 하면 의회에 쫓아오고 난리를 할 거니까. 그거 금방 알아서 왜 이거를 삭감했냐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물론 들어주지 말라는 거 제가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어느 선에서 들어줘야 되는 부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실 예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다 정치하는 사람 표 먹고 살지만 그래도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부분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눈 먼 돈이 많아서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소신 있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내년에 보험을 드시게 되면 어느 선에 적정선을 그으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인구가 는다고 매번 예산을, 1억 2,000이면 내년에 1억 5,000 들어야 되고 1억 7,000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0 정도가 드는데 그런 돈이 없어서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자전거 활성화에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면 더 많이 도와드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자전거 활성화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예산으로 넘어가서 질문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예산이 그런 부분이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자전거 활성화에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8세 이상 인구로 했는데 이거를 좀 달리 생각을 해서 구분을 해서 해마다 일률적인 증액이 아니라 좀 검토를 해서 차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예요.

한 번 검토를 저희가 또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나라 전체 분위기가 이것도 일종의 복지 아닌 복지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약관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 기회가 되면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 쪽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른 복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 자기가 알아서 다 보험 들어요. 중복되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즉답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에는……

여기서 답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범위 안에서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물론 자전거 활성화하고 관련 없지만 방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자전거 타다가 정말 많이 다쳤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보험료 타러 갔더니 보험료가 너무 적어요. 거기에 비해 우리 시에서는 인구 비례해서 나가는 예산의 낭비인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님 특정 학생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하남시 자전거도로가 가만히 보면 강동에서 이어져서 팔당대교를 거치면 양평이나 남양주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하면 하남시에서 광주나 퇴촌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하남시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려고 하면 도로가 없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라이딩 하는 데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우리 하남에서 광주 간에 산곡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현동에서 은고개. 그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게 좋겠다. 너무 아까운 길을 지금 여기서 한강 주변으로 해서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양평 쪽으로.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많이 또 이어지게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길에 자전거 도로가 없더라고요. 천현동 안쪽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 버스가 자주 없잖아요. 교통이 불편하고 학생들도. 그러다 보면 자전거 이용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하남시에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쪽으로 개설 도로를 내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 지당하십니다. 옛날 은고개로 해서 광주로 가는 도로가 43번 국도인데 아주 오래 전에 도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시설 기준이 바뀐 도로 폭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시 되기 전부터 국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원이 확보가 못 되고 폭원이 작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은고개까지 겨우겨우 10년 전부터 보도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 폭 1m에서 1.5m 정도에 보도만 겨우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보도로 다니는 사람이 열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거의 차도 끝으로……

과장님 옛날에는 제가 25년 전에 저도 자전거 타고 은고개 넘어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거기를 다니는 차들이 별로 없을 때였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니기가 참 좋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동호회 해서 많이 다녔어요. 차들이 위험하니까 요즈음에는 자전거 도로가 양평 쪽으로 많이 나서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지금 도로 폭이 좁아서 위험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거기 분명히 자전거 도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자전거 도로가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나오는 데로 없지 않아 있는데 자전거 도로라는 게 쭉 연관성이 있는 폭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안전이 확보가 됩니다. 가다가 끊기거나 폭이 좁으면 오히려 그 도로로 인해서 계속 다니던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데 장거리에는 처음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켜서 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유발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곡천으로 자전거도로 그거 저희도 계속 그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만 산곡천은 경기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것인데 산곡천이 15년째 공사비, 보상비 해서 15억, 600 몇 억이 들어가는데 계속 돈을 찔끔찔끔 주다 보니까 사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지지부진해서 저희가 작년 겨울에 경기도에다가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시에다 이걸 떠넘기지 말고 너희가 예산 확보해서 설계까지 해서 우리한테 다오. 그러면 우리가 보상 주고 공사를 하겠다. 설계까지 해갖고 예산 확보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가 설계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요. 여태까지는 전부 다 시에다가 떠넘겨놔서 결과적으로 시 예산으로 하고 싶으면 보태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립권자하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을 저희 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을……

산곡천 정비가 수반이 되면 산곡천에 대한 자전거 도로 개설은 저희가 보기는 같이 병행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급한 대로 은고개까지 가는 부분은 저도 최대한 자전거 도로로 생각은 안 하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폭원이 중간 중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신경 써 주시니까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쪽으로도 연계가 돼서 우리 자전거 도로가 끊기지 않게끔, 다른 신도시도 해서 잘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검토를 진행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것 같아서. 짧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해 주시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짧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출입문 바리케이드 설치를 하셨고 트레일러 3대를 이동조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외에는 치우신 게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노력은 여러 가지 하신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보니까 딱히 하신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8월에 폐기물 처리, 각종 쓰레기 같은 거 쌓아놓은 거 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해서 한 달 동안 처리를 완료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하고 바리케이드 조치를 했습니다. 더 이상 현장에서는 조치할 건 다 했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는.

폐기물을 어떤 폐기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종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산적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쌓아놓은 거 전부 다 폐기물 처리를 했고요.

과장님, 조금 이따가. 제가 찍어서 왔는데 작년 거랑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골칫덩어리잖아요. 92년도인가요, 92년도부터인가, 시작한 지가? 그렇지요?

예.

9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연장한 부분이고 지금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작년도 감사를 하고 몇 번 감사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복잡한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게 과장님도 그렇고 작년 질문할 때도 과장님하고 팀장님 또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장선이 없어서 일처리가 좀 늦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바뀔 때 인수인계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바뀌는 부분 때문에 더 늦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쭉 알아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몇 년 전에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조정경기장 워밍업장을 포함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그전에도 의원 활동하면서 얘기 듣고 했는데 혹시 그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용역을 줬는지, 마무리를 한 건지, 왜 사업을 안 하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세요?

알고 있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니까. 옛날 도시개발과에서 미사관광위락단지 개발사업해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범위는 제일나무고아원, 우성산업개발, 워밍업장, 지금 배 있는 데요. 거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게 각종 환경 2등급 부지, 문화재, 또 수변구역 500m 이내 거리 등 해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 용역은 사장이 됐습니다.

그게 정확히 몇 년도였지요? 저도 듣기는 했는데 연수는 기억을 못 하고.

그게 4, 5년 전 얘기입니다. 사장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숲인가 해서 추진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인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제일나무고아원 부지를 포함해서 우성산업개발, 워밍업장까지 축소를 해서 거기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시다시피 유아소, 청소년, 기타 야영장, 이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복합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만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아웃사이드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물어봤을 때 6월 9일날 국토부에 갔다 오셨다라고. 제가 그 공원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냐, 뭐를 할 거냐 전화를 드렸더니 국토부에 현재 갔다 오신 거고. 기본적인 구상으로 해서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실과소에 다 공문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실과소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건가요?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여러 부서에서 추진한 다음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시든. 그리고 건설과는 어쨌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치우셔야 되는 게 건설과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그 땅은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올해 다른 위원님이랑 같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현장에 사실 갔다 왔어요, 행정감사 때 현장을 넣었다가 그 외 여러 가지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져서 제가 별도로 갔다 왔는데 다시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찍어서 온 이유는 이렇게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자료 보여주며)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다시 사진 보세요. 별로 치운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가봤더니 앞에 쓰레기가, 5월에 감사자료 요구하고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이번 토요일날 갔더니 앞에는 다 치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감사 때 되니까 그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 때만 하지 마시고 거기가 도로 입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땅 주인이니까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해 주셔야지만 부서에서 그다음 연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정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자료를 제가 갖고 와서 이따가 위원님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8월에 치웠는데 그 이후로 또 투기를 해서.

바리케이드를 쳤다는 게 저거 쳐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쇠사슬로 해서 진입……

제가 갔는데 따로 그거는 못 봤어요. 차를 못 들어가게 저런 걸로 해서 쭉 막아놨는데. 모르겠어요, 차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차를 놓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본 건데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큰 차 같은 거, 그 이상한 차 3대하고 거기 앞에 쓰레기 쌓여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작년 사진도 저 속에 들어 있어요. 딱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저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외부에서 볼 때도 정리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한강 팔당지구 하천정비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부서는 하남시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 관련되어서 준비가 안 된다면 저희 하남이 아무리 발전돼도 기본이 안 잡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서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작은 한 것 같아요. 처음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변경된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준 건가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총 사업비가 70억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얼마를?

처음에 100억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100억이요?

예.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발주가 전체 사업비가 70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70억인 건 알고 있는데. 당초에 100억 정도의 비용으로 시작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70억 사업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지금.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팀장님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이문표입니다. 사업비 관련은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한강환경유역청 협의를 봅니다. 그때 보면서 기존에 있던 설치하려 했던 시설 중에 분수광장이나 물놀이장, 다목적광장, 주차장 이런 것들이 제외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물놀이장, 주차장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 가설계가 나왔을 때도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다 없어지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제안을 다시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차피 국토부에서 하는 거니까 결과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따로 요구한 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교량 확장이라든지 이것저것 많이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 국토부에서 저희 시의 의견이나 환경청 의견을 취합해서 판단해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물놀이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특별히 낸 건 없습니다.

특별히 제안하신 게 없어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전에 얘기를 한 번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환경청에서 다시 협의가, 그런 시설은 가급적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시 또 온 사항이고요. 그게 제외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물놀이장 외에도 주차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최대한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위례길도 걸어본 적도 있고 팀장님 나름 되게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억이라는 돈을 더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은 했지만 2020년까지지요, 공사가?

예.

그러면 그 안에라도 저희가 일부 제한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 불편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다든지 국토부에 계속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건의는 작년에도 저희가 추가로 했었고요, 작년 말에도 했었고 올해도 추가요구를 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가 건의한 거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청에서 승인이 돼야만 변경을 해 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실,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이 제안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어찌 됐든 하남시에 들어오는 거고, 물론 국토부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부분이지만 하남 시민이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도 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추진사항을 쭉 보니까 시하고 서울청하고 회의도 했었고 현장 점검도 했고 시설물을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의논이 있었고 이걸 가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결과 한강유역청에서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된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도면이 나와서 착공을 했는데 제가 그 도면을 작년 가을부터 계속해서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가 서울청에서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 시가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과연 얘네들은 설치만 해 놓고 유지관리는 손을 떼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더 제안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거기에 물놀이장이나 주차장 같은 건 유역청 지침도 그렇고 마땅히 그런 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한강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는 자연친화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과다한 훼손 내지 시설물은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훼손 부분이 아니라 그 외에 자연적인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지금 추가로 서울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4월에 서울청 담당 과장이 하남시에 왔었어요. 물론 그전에 저희가 가서 시에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서울청 과장이 왔을 때도 저희가 조금 전에 팀장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안을, 일종의 설계변경이지요. 어차피 공사가 발주됐으니까. 안을 제시를 했는데 서울청 담당자는 검토를 해서 유역청에 가겠노라, 유역청에 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는데 그때 저하고 그 과장하고 공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역청에 갈 때 저희 하남시를 꼭 같이 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역청까지 가게 되면 아마 같이 갈 겁니다. 거기 가서 저희 시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할 겁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따로 갖다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련돼서 중간 중간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서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담당 국토부 관련돼서 그쪽 용역사에 직접 전화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물론 제가 전화통화해서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물론 우리 주체로 공사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도 있을뿐더러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는지 정도는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팀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어차피 우리가 공사 안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전화하세요,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화 응대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당연히 저희가 내용을 숙지를 해서 직접 저희가 국토청하고 얘기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전화 핑퐁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드립니다. 직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문제보다는 사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에서 조금 더 예쁘게 뭔가 꾸밀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계속 검토해서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위원장님, 이 건은 건설과하고 아홉 번째에 있는 용역 중인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에서 함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변 차량 규제봉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 잘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요구자료인 용역 중인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초이동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건하고요, 교산교에서 국도43호선 도로 확장공사가 현재 용역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용역이 정지된 사유하고 향후 처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로 보시면 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다른가요, 저희하고?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도와드리세요, 과장님 찾으시게.

용역중지건 가무나리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역 중인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보시면 세 번째 초이동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하고요, 그다음에 교산교에서 국도43호선 간 도로 확장공사 2건.

초이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21 정비공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이동 쪽에는 미사보금자리주택 관련 공업지구로 지정해서 주변 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3개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일종의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및 인가입니다. 사업인가인데 하다 보면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하는 과정 중에 관련 부서 협의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보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용역을 일시중지로 해 놓은 것이 이게 전체중지는 아닙니다. 일시중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또 용역을 재개해서 공사 발주 전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또 교산교에서 국도43호선 간은 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어디냐면 마루공원에서 교산교로 해서 춘궁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거기 산 속에 도로 노선에 광역상수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그 노선 중에 향교 옆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 옆으로 광역상수도 관로가 2열이 지나가는데 상당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 관로에 저촉사항이 되니까 관로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경찰서 진입로가 있을 때 그 교량노면에서 광역상수도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지금 저희가 해법을 찾아서 저번 달에 수자원공사 실무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수자원공사 얘기는 땅을 다 파서 자기네도 도면이 없으니까 우리 시보고 땅을 다 파서 관로 위치를 측정해서 도면을 그려서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사비보다 더 크게 돈이 들어가는 주장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해법을 찾다가 비굴착으로 해서 탐사로 탐사공법을 적용해서 별도 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결과치를 갖고 저희가 1안, 2안, 3안 안 제시를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실무협의를 봐서 본 협의를 저희가 7월까지는 문서로 협의를 볼 겁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이것 또한 용역 재개를 통해서 공사 사업비를 내년도부터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진행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인가요?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7년 동안 업무협의를 봤다라는 부분이 상당한 시간 낭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교량이 좁고 도로 정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추진되는 것이 여러 가지 교통 소통 원활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협의가 천만다행으로 되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샘재에서 마루공원 터널 관련되어서, 과장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제가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장기미집행도로 해지가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협의가 안 돼서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셨었던 부분도 있고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등등등 말씀이 있으셨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일 그리고 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한 축이 되면 교통대란에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H에서 일부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언제쯤 진행되나요?

LH에서 하는 구간은 서하남IC에서 감일∼초이 간 구역 감북교차로……

언제쯤?

거기까지는 현재 6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요. 감북교차로에서 초이삼거리, 광암정수장 앞에 초이동 가고 시청 들어오고 초이삼거리까지는 LH에서 현재 왕복 4차로를 갖다 6차로로 확장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확장 계획이 아직 미수립 구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교 앞에 교산교에서 마루공원 국도43호선까지는 용역이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끝났고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비하고 대략적인……

언제쯤 하지요, LH?

사업이 수정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2월에 저희가 경기도에 광역도로 지정 관련돼서 신청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거 다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광역도로 지정이 5개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정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사유로는 광역도로 지정요건이 사업비로는 국비 1,000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 광역 시도 간에,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지요, 서울시하고 하남시하고 중복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도로에 신청했던 것은 서울시 구간하고 중복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정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광역도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생 이것은 국비지원대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데, 저희 부서 생각은 지금 교산⋅천현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공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에 저희가 빨리 설계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아서 거기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6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금액이 더 추가됐을 것 같아서 계속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추진을 잘해 주고 계셔서, 이것도 물론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도 김종복 의장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지만 팔당대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미사지구 입주하면서 팔당대교까지 스타필드까지 가면 물론 당연히 차가 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쪽 가기 전에 차를 어느 정도 일부 다른 쪽으로 빼주는 게 좋은 방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민자로 추진이 잠깐 되었다고 들었었는데 미사동에서 남양주로 넘어가는 대교 관련되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항간에 떠도는 개개인 시민들의 그런 말도 간간이 제 귀에도 들려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중앙정부나 시에서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교통분산대책으로 미사동에서 남양주로 건너가면 팔당대교 오기 전까지 분산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항간의 얘기였는데, 그것 관련해서 저도 구상을 해 보려고 덕소 쪽이지요, 남양주 덕소 쪽의 도시계획이나 도로망, 또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그쪽으로 교량을 놓아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을 덕소 쪽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자로 추진을 하려고 어떤 건설사에서 어느 정도 용역을 했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옆에 춘천간 생기면서 그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민자로 둘 수 없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접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했던 인구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고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면 사실상 그 앞쪽에서 어느 정도 차를 일부 다 빼지 않으면 정말 교통대란은 심각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전국 평균적으로 승용차 이용률이 1.35배인데 저희 하남시는 1.97배 정도 된대요.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본 건데요. 당연히 아시겠지요. 황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황산사거리가 하남에는 메인 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하남 측으로 본다면 잠실이나 위례, 감일 이쪽 분들은 이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교산, 마루공원 쪽이 터널이 신설된다면 그쪽에서 43번 국도로 어느 정도 유동이 된다면 일부 지금보다는 차량이 조금 더 여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새골에서 고골도로 신설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요?

예.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도로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없어진 부분이라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도 강일이나 위례신도시 분들, 감일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사지구에서 팔당대교가 생겨서 그쪽 라인이 항상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검토가 지금 현재로는 아직은 힘들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사동에서 덕소 넘어가는 대교 문제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교통 측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가 도로 관련돼서 정부지원사업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서류도 몇 번 가져가서 다시 검토 받고 다시 검토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열정스럽게 하더라고요. 우리 하남시 부서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시에 돈이 없어서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지만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외체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14억인가요, 9억인가요? 체납액이…… 14억 맞나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체납액 중에서 되게 오래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성산업개발 5억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앉으세요.

우성 건은 알다시피 소송 관련해서 조정으로 결론 내갖고 저희가 5억에 지금 잡혔습니다. 지금 회사에 대한 압류처분은 자동차밖에 없어서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을 완료했는데 그 외에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소재지는 여주에 적을 두고 있는데 여주까지 최근에도 저희 담당 직원이 저번 주에도 확인을 했는데 사무실을 문을 잠그고 다소 오래전부터 거의 없는 폐업하다시피 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폐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추적관리를 해서 징수하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됐지요?

몇 년도 부분이 아니고요. 소송 결과 하남시가 받아야 될 돈이 5억입니다.

그 소송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우리 체납액 관련된 것들이 징수팀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9일에 화해권고결정이 된 것으로……

그 외에 도로 사용료 관련된 부분이지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요?

도로 사용료 관계는 6건에서 8,900만 원 이것도 계속 저희가 납부를 독려하고요, 압류재산조회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변상금 관련해서 무단점용 그것도 1,245만 원인데 그것도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33만 5,000원 이건 소송비용 회수인데 저희가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독려를 하고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내는 분도 하남 시민인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시민들의 세금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 체납액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볼게요. 가로등 전기요금, 다른 것도 지금 도로 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몇 억씩 남는 게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건 15년, 16년 비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15년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1,900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16년에 4억 3,700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거 외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몇 천 정도는 불용처리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 쪽에서는. 그런데 몇 억 몇 억짜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5년도 건은 8번이고 16년도 것은 27번.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는 게 그 해의 계수에 대해서 산출 그런 게 나오지 않나요?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로등 전기요금 1억 1,900만 원이요.

16년도에는 4억 얼마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저희가 미사지구 인수인계를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미사지구 아시다시피 인수인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 요금을 안 냈지요, LH보고 내라고 해서.

과장님, 그 인수인계한다는 게 계속 작년부터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도 몇 년부터 몇 월부터 인수인계TF팀 구성해서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면 미리 했으면 추경 때 반납을 하시든지 그걸 적절하게 쓰셨어야지.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건데, 마지막 추경에. 그걸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딱 2개만 비교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건설과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산출 낼 때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그걸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는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정산내역 부분에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단체에다가 지원해 준 건데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1번에 하남시생활체육회에 있는 사업 내역. 과장님, 그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 내역에 보면 생활체육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집행액이 있습니다. 19-28. 이 내역을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