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00만 원 및 5% 이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감소된 것은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감소한 걸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부서보다도 특별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작년도에도 사실은 집행잔액을 좀 감소시키라고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처음으로 복지정책과를 하고 있지만 타 부서도 많이 감소된 것을 본 위원은 좋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기에 155쪽에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 부분만 좀 줄였으면 진짜 복지정책과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애초에 기초수급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 자체가 13억5,600에다가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또 했지만 더 많이 감액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안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더 요즘 보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기주 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지적했고 쌀을 지원하고 나면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팔아먹는 이런 경우를 다시 한 번 파악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다 보니까 이게 신청하는 수가 줄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정부양곡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청 자료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2000년대에는 1인당 양곡 소비량이 한 93.6kg이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62.9kg로 줄었거든요. 그게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을 보면 쌀 소비량 감소가 우리 주민들의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고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바뀐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잡곡 소비량이 계속 꾸준히 늘어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는데 저희가 이 정부양곡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꾸준히 건의를 해서 노력한 부분이 조금 감소되지 않았나 싶은데 내년에도 새로 한 번 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현재 우리나라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무조건 예산만 내려주어 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반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잘 건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153페이지 이거는 지금 여기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하나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꿈나무 나라사랑 그거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600만 원 금년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안보를 다루는 과가 없고 유일하게 복지정책과에서 국가 보훈에 있고 꿈나무 나라사랑이 있는데 저는 늘 사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매일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가 너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제대로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영어마을체험을 10억8,000만 원을 올해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안보 교육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체험을 좀 더 확대해서 이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관심 갖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저는 4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융자금이 있죠. 융자금이 있는데 결국 1억4,000이 지출액이 없어서 1억4,000을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율이 얼마라고 했죠?

이율이 2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거치 기간에 따라 거치 기간에는 1%고 상환 기간에는 2% 되겠습니다.

그게 물론 지난번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싸다면 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로 봐서는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저소득층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지만 장애인자립자금이라든지 미소금융, 버팀목 전세대출, 새희망홀씨대출 이거는 대구은행에서 하거든요. 이런 쪽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써 자기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 대출하는 게 안 줄어들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도 보증인 한 명을 세워서 하고 이거는 대구시의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에는 대출이율이 높은 반면에 무보증 무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가지고 무담보로 할 수는 없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이렇게 사용을 안 할 바에는 없애든지 아니면 보증인을 세우고 아예 더 파격적으로 0.5%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자를 없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효용 가치 있게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은행이 대구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율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임의로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도에도 1,000만 원 정도 했다고 그랬고 그럼 2015년도가 1건이었습니까?

연도별로 건수가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원한 게 보면 2015년도에는 건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한 5건 했고 2013년도에 3건 그 전에는 계속 있었는데 그 이후로 기관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건수가 여러 항목이 늘다보니까 그대로는 줄어들었고 또 이율이 줄기 때문에 저희 구에 신청하는 율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상황이 메리트가 없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작년에 시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이걸 융자가 계속 대상자도 없고 하니까 조례가 좀 필요 없어서 폐지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시민단체 쪽에서 반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서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1%나 아예 없는 거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구의 이미지도 좋게 할 겸 해서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융자금 예비비는 이렇게 1억4,000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남았는데 작년도 2015년, 2016년도 연달아 지금 한 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왜 융자금 예비비는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구비 100%거든요. 이게 과거에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이 기금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예산으로 재원으로 확보한 그런 예산인데 총 예산이 5억9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융자가 지금 1억4,000만 원 잡아놨는데 2017년도에는 이 융자금액을 한 1억 정도 잡고 나머지는 그걸 전부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융자 신청자가 발생을 추가로 하게 되면 이걸 융자금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른 데로 넣는다든지 하기는 곤란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들) 김귀화 부위원장님.

지금 시 보조금 과다 교부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각 구·군별로 임의적으로 배분을 하거든요. 저희가 원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여기에 해 드릴 수 있는 수요는 적은데 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 보조금 과다 교부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면 구별로 어느 구에는 몇 %씩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저희 구에 저소득층도 많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내려 주었습니다.

204세대가 자가가구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류1·2동 미로마을에도 자가 가구인 수급자가 있거든요. 월성2동에도 그렇고…….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을 방문해서 이집에는 보수가 한 경보수 정도 되겠다고 하면 경보수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35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해 주면서 수리를 해 주는데 그거는 사전에 LH에서 신청한 가구를 방문을 해서 대상자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H에 전문가들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맞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희도 이제 특별회계 예산을 쭉 배분을 했는데 작년에 행복누리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장기입원 환자가 병원에 있으면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요가 하는 자원봉사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5번 정도 그래서 하루에 자원봉사 오전, 오후 이렇게 하게 되면 1만2,000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5번 정도 해서 6만 원 나가고 그 외에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약사 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는데 이분들은 무보수로 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무보수로 해 준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분들은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에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약사 분이 달서구약사회에서 약사 두 분이 나오셔서 이분들이 교육을 해 주시거든요.

예, 약사들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수급자들에게 교육을 해 드려야 이분들이 약을 과다 복용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신규 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약사 분이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분들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성서권, 월배권 이렇게 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얼마 전에 본동복지관에서도 했었고 상인복지관, 나중에는 성서복지관에서도 할 계획인데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주 복지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대비로 집행잔액이 좀 증가되었네요.

예, 조금 0.3%.

0.3%가 증가 되었네요. 왜냐하면 재작년 대비 작년에는 감소가 되고 증가된다는 것은 관리를 좀 잘 안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고, 본 위원이 왜냐하면 보고한 자료 말고 159쪽에 보면 결산서 159쪽에 보면 우리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관리가 예산 편성한 것 하고 그대로 다 지급 되었어요. 9,45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지급이 9,450만 원 똑같이 되었어요.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고 다소 남았다든지 부족했다든가 추경 다시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안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결산검사 검토의견서에도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동일한 같은 필체가 있고 또 관리기록부에 빈 여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7만 원씩 지급했다는 것은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일단 경로위생업소는 매달 10명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발을 50% 이상 감면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한 달에 7만 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오니까 이 경로우대업소 청구서가 동에서 옵니다. 동에서 다 관리를 해서 오면 우리는 돈을 지급을 하는데 청구서에 도장이라든지 사인 이런 게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안 그래도 올 초에 경로위생업소 관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마침 결산검사에서도 그 서류를 보시고 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 가지고 각 동에 지도 팻말이라든지 사인하는 걸 저희들이 한 번씩 분기별로 점검하기 위해서 전화번호까지 명기하도록 양식을 수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업소에 좀 강하게 나가니까 반발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가지고 명확하게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우대업소 보상금이 9,450만 원 되었는데 이게 125개 업소에 90% 해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예산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지급되었다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이라는 거는 당초 계획을 세워서 90%로 한다고 해서 되어 있는 건데 지급이 똑같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만 원이 남았으면 이런 의구심이 안 갔는데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도 너무나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걸 제가 작년부터 인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강화를 하라고 해서 양식도 바꾸고 계획도 수립해서 각 동으로 나갔으니까 일단 그런 거는 개소수 대비 돈이 예정되다 보니까 청구가 100% 다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나갔는데 거기에 아까 말처럼 동일한 필체가 있고 이래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조금 이용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걸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찰이나 팻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다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보면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은 경로우대업소에 한 번 가면 계속 거기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이용하더라도 이런 관리가 잘못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100% 구비잖아요. 100% 구비가 새어나간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더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라든가 본 위원이 예산하고 편성된 집행하고 너무 똑같게 된다는 거는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24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잔액이 남았는데 1:1매칭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내일키움통장은 본인이 5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달에 저축을 하면 저희들이 본인이 저축한 범위 내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3년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목표 인원에 도달 못 했어요?

실제 기초생활권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일단 한 달에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게 조금 버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3년이 지나가지고 탈 수급을 해야지 3년에 대한 적립금 지원을 해 주는데 3년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3년 지났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창업을 해야 적립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2015년도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다 찼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년 작년에도 보면 목표 인원이 35명인데 29명밖에 안 들어왔고 한 35명에 29명이면 6명이 안 들어왔다는 그런 셈이거든요.

탈 수급된다면 아주 좋은 정책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3년 이내에 탈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런 데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171번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는 정부지원금을 어떤 경우에 얼마나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희망키움통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이거는 생계·의료수급대상자 중에서 매달 10만 원 자기 부담을 내면 우리가 그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주는데 이거는 그 가족구성원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장려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보통 한 가구소득이 120만 원이 된다면 월 장려금이 한 29만 원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은 내일키움통장보다는 총 적립되는 금액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지나가지고 취업이나 탈 수급 이런 쪽이 되어야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대상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대상자 수는 좀 많은 편입니다. 현재 가입 가구가 267가구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예, 생계·의료수급가구.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일정 선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통과해야지만 지원이 되는데 기초연금액이 작년보다 예산이 13억 정도 많이 남았는데 2015년도에는 기초연금이 68%가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66.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왜 그런가 해 보니까 기초연금이 2014년 7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시작된 바로 전이니까 참여율이 높았고 2016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실질적으로 대상인원에 비해서 선정되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선정 기준액이 높아졌습니다. 1인 가정은 100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2인 가정은 160만 원에서 190만4,000으로 높아져 가지고 작년도에 떨어진 대상자를 다시 저희들이 재공지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재공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3,500명이었다면 선정되는 인원은 한 1,500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까지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증가 인원은 한 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노인 증가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것은 우리 지역 노인의 소득이 기초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직역연금 수급자가 좀 많아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대상자가 되기 한 달 전에 각 가정 개별로 통지를 하거든요.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정률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보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65세에 들어오시는 젊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연금이나 이런 소득수준이 조금 높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하도 안 되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은 보통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률을 국가에서는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6%니까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안 따라 주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에서 중도 포기자 그거는 장애인일자리에 들어와 있다가 일반 다른 데에 일자리가 있으면 나가지요. 나가고 그걸 포기하면 다시 대기자가 선순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차액입니다.

예.

수치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떨어지니까요. 자기들이 계속 이력관리제를 해서 작년도에 떨어진 사람을 다시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거는 그 외의 자산이라든지 직역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교원연금, 군인 연금 이런 것 받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한 85% 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적이 낮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작년에 22억 연금을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13억이 남았거든요. 그러니 일단 추계를 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 없지만 노인종합복지회관 탁구대회가 흔들린다고 저한테 몇 번 요청이 왔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그거 왔습니다. 이번에 올해 탁구대 2대인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연계해 가지고 2대를 바꾸어 드렸거든요.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 김재화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귀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행복나눔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175페이지 “긴급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측에 네모 칸을 보게 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제 생계지원은 얼마, 의료지원은 얼마 이렇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에 나가는 지원 종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 출산비가 되겠습니다.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보면 지원건수가 1,149건 중에 생계지원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생계지원비는 6억9,200만 원 정도 생계지원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줍니까?

1인당 한 30만 원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얼마 줍니까?

의료비는 최고 600만 원까지 됩니다. 1회에 300만 원, 최고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쭉 해 가지고 얼마 얼마로 하는 건지.

생계, 의료, 주거하고 교육, 연료비, 해산 출산, 이런 것 쭉 빼서 장제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따로 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의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김영진 국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