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활기찬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설명은 저희 과에서 별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2동 박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아래에 포상금 제도 100만 원이 예측되었는데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공무원하고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제안이 타당성이 없고 기 다른 구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5년도에 제안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올해 제안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데 채택이 안 되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안제도는 시행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국민신문고, 이래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직원들에게 제안을 독려하기 위해서 반기에 한 번씩 워크숍도 제안공모전도 열고 하는데 지난해는 접수된 건수만 143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 제안을 하라고 하면 전부 개인 민원성, 민원으로 제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제안 내용을 일차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단순 민원성은 제안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외를 하고 제안내용이 좀 되겠다 싶은 것은 전국에 이런 사례들이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안으로 채택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모범 사례가 있습니까? 2015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예.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한다고 하시는데 좀더 주민들하고 공무원들도 제안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주민도 제안할 수 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21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아래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 봉사지원단이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지원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고 그 쪽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 단체가……

그리고 새마을협의회가 지금 운영되는 곳이 4개 동이 있다고 하는데 맞죠?

아닙니다. 운영이 안 되는 데가 4개.

구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회에서도 각 동장님들도 그 4개 동에 동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인원 구성이 10명 이상은 되어야 무슨 협의회라고 명칭을 할 텐데 아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봉사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이중 삼중으로 단체에 가입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 여기는 새마을, 바르게는 물론이고 새마을문고도 있고 직장새마을단체도 있고 자유총연맹, 민족통일달서구협의회, 월배발전협의회, 그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동에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상인2동에도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걸 구 자체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녀회는 여성분들이 하다보니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들하고 회의가 있다든가 이럴 때 남자도 지원해서 구성을 하라고 그렇게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봉사하는 단체 회원들이 연령대도 많이 상승이 되었고 과거에는 남자 분들도 지역에서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일예로 쌀집이라든지 연탄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았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연령층이 상승이 되었고, 또 맞벌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새마을협의회 단체가 그래도 동에서 관변단체 중에 영향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개 단체도 조속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동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1억8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심의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 의원님들 중에 두 분도 참여합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만 통과가 되면 거의 되었는데 지금은 그 절차도 거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이 단체가 우리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공모신청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어느 단체가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할 테니까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만큼 다 증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로 봐서는 단체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 전체로 봐서는 58개인가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그 쪽에서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다, 거기도 인건비 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

예, 운영비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제안을 할 경우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심의를 다 거쳐야 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예산 올리듯이 편성을 하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에서 심의가 되면 그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는 세 개 단체가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조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고 개인 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만 하지 민원은 아니죠? 정책제안으로 해서 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정책제안도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정책제안은 일반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추가경정에 보면 303에 성과상여금 포상금,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성과상여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27쪽 202-04 국제화여비, 본예산에 6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2회 추경 때 2,53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이만큼 되었는데 아까 설명에는 지원자가 지난해에 2개 팀이 일정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 어느 나라든지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연구라든가 현장을 보고자 하는 직원 서너 명 이상 구성이 되어서 신청을 내고 하면 거의 해 주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패키지라는 계획서 속에 인상을 주는 것도 간혹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연수를 갈 경우에는 공무연수 기간동안 공무 허가를 합니다. 본인이 연가를 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로서 허가를 해 주고 보내는데 그것도 예산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보내는데 패키지 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100% 다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고 또 그만큼 다른 직원들에게 기회를 덜 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싶어서 지난해에 와서 부구청장님이 그걸 세밀히 자체 심사를 하면서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 두 개 팀이 하반기에 9월 달, 10월 달에 가기로 계획되어 있는 그 팀들도 가능하면 패키지를 최소화 시키고 현지에 가서 개인들이 하듯이 배낭여행하듯이 그런 성격을 많이 가미를 시키려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있고 일정상 사정도 있고 해서 두 개 팀이 사실 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를 많이 하다보니까 심사조건이 까다롭다는 뜻이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작년에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 룰대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직원들의 마인드가 달라져서 하기 전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패키지를 줄이고 현지에서 직접 현지 교통도 직접 타고 배낭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걸 다 받아서 가시는 분들. 그걸 받아서 심사가 충분히 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적은 액수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분석을 하고 해서 최소화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입니다. 심사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꼭 공무로만 가는 것보다 패키지도 조금 넣어줘야 하지.

조금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기간까지 공무연수로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미리 접수를 받아서 심사 분석을 잘 하셔서 하지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또 이만큼 집행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29쪽 상하수도 요금 공과금 지급 후 잔액이 이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충분히 2015년도 전에 지출액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청사 전기료, 도시가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해 이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30몇 가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 엄청 많아서……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청사 전기료,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수도 요금이나 전기료, 도시가스 이런 것은 전년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감안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것이 승강기 유지보수라든지 휠체어 점검, 전기시설물 유지, 소방시설물 유지, 기계설비 유지 등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세밀히 편성할 때 줄이고 줄이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여유는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연초에 구청사 유지를 이렇게 할 것이다, 연초에 예산을 잡기 전에 미리 그걸 받아 보고 견적을 받아 보고 대충은 이렇게, 우리 집을 지어도 그런데 액수가 많은 단위에 세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지만 충분히 제 생각으로는 올해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장애자 시설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견적을 미리 받아 보고 예산을 잡으면 이거보다 적게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겠느냐, 세밀하게 하라는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집행잔액이 총무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박세철 위원님 말씀하신 구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미 운영되고 있는 동이 상인2동하고 무슨 동입니까?

새마을협의회는 남자들입니다. 이곡2동하고 월성1동, 상인2동, 상인3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까지가 이렇고, 지난해 연말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상인3동은 올해 중에 구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째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까도 박세철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새마을협의회가 정말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낮에 젊은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직장을 갖고 있고 사업 때문에 봉사단체는 봉사할 때 전체 행사할 때 잘 못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에서 보면 가장 크게 생각하면 선임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보통 보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다른 단체보다는 더 상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본부 소속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가 몇 년 동안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총무과에서 관심을 덜 둔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다른 단체는 잘 하는데 왜 새마을협의회는 안 되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원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실태를 새마을뿐만 아니라 단체별로 파악해서 이것은 동장의 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공문을 보내서 하여튼 정비결과를 조만간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회의 때도 그렇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동장의 의지가 구성을 하고 그 어떤 단체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동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판단해 가지고 공문을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좌우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아마 작년에도 결산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 동에 12개 단체 내지 1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른 단체가 부실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국민운동본부에서 하는 4개 단체는 사실 4개 단체 중에서는 두 개 단체가 지원금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마는 사실 다른 단체에서는 불만이 있어요. 나가는 보조금에 대한. 그렇지만 다른 단체는 잘 되는데 왜 보조금을 연 170만 원씩 주는 단체가 동에 없다고 하는 것은 동장이 문제든 총무과가 문제든 문제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연수도 앞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입니다만 두류1·2동 복합청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워터파크 부분하고는 사실 진척이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대로 하반기에 그렇게 액션을 취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 대신에 그 부지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장하고 같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부지 한 군데 거기에 6필지가 나와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 감정평가를 내가지고 하면 거의 성사가 안 되거든요. 맞죠? 옛날에 과장님은 교통과장님도 하셨고 했지만 실지로 보면 마을단위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에서 아니면 관에서 한다고 하면 애당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자꾸 부지 문제로 두류1·2동은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한 것은 합동되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한 것이잖아요. 성당동은 시행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빨리 불편하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른 기존 있는 동보다는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지에 우팀장님이 계속 협의를 부동산 하는 분과 저희들이 부동산수수료를 주더라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 감정도 굉장히 현 시가에 거의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하니까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뒤돌아서고. 그렇게 되어서 시기만 지금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어요. 실제 처음에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만큼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안 하려고 하고.

저도 그걸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부동산은 내놓은 가격보다 더 달라고 해도 안 하려고 넘어지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부지를 선정하되 6필지인데 예를 들어서 4필지만 살 수 있다면 사서 마을단위 주차장으로 하자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사업을 이중성 있게 하자고요. 탄력성 있게. 이것이 6필지가 다 되면 동사무소 부지로 쓰고 4필지가 되면 동사무소 필지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일단 먼저 매입을 해 놓고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있을 때 일단은 이 부동산은 가면 갈수록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미리 매입을 하면…, 6필지가 다 되어야 이 동사무소는 되겠지만 4필지만 되면 마을단위 주차장 해도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도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3동 같은 경우에 뒤에 두 채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던데요.

거의 근사치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얼마 나왔는데?

한 집은 오케이 하는데……

그렇죠. 속 집은 되겠죠.

속 집이 안 됩니다.

속 집이 안 된다고요?

예.

아니 바깥 집도…, 우 팀장님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우태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류3동 주차장 부지는 제가 거기 세 번 나갔습니다. 정재일 씨라고 안 집하고 바깥 집은 조카분입니다. 조카하고 삼촌인데 바깥 집은 그 뒤에 빌라 짓는 900만 원 정도. 일반인인데 빌라를 짓습니다. 그 가격은 충분히 가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 안에 정재일 씨 삼촌 분은 현재 가 감정은 600입니다. 제가 굉장히 최대한 올려서 6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되고 나는 850만 원 달라, 그러니까 조카가 900만 원이니까 50만 원 모자라는 안 쪽이니까 그 정도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도 하고 있고 내일 11시에 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저희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두 집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내일 11시에 세 집, 거기만 매입만 된다고 해도 두류3동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11시에 미팅을 해서 그 분들이 지금 감정가는 제가 감정평가사 세 군데를 연락해서 비교해 가면서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정이.

애 먹는 것은 알겠는데 이 감정평가가 저도 그 감정평가를 가 감정을 받아보고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사실 빌라 짓기 전하고 빌라 짓고 75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900까지 나온다고요?

930만 원까지 가 감정이 나옵니다. ‘나라감정’이라고 화끈한 분을 해야 됩니다. 사실 감정평가사들도 약간……

구청에서 하면 어디 감정원에 꼭 그 사람을 끼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감정원입니까?

한국감정원을 꼭 끼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 사람들이 보면 감정평가를 가장 싸게 해 주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 감정평가사한테 하면 되는데 꼭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그런지, 좌우간 지금 93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그 집은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 집 만이라도 방금 구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집 만이라도 매입을 하자, 그러니까 조카 분은 그렇습디다. 내가 의리상 삼촌을 놔두고 나만 못 판다, 팔면 같이 팔아야 된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얽힌 사정이 있습니다. 그 분들끼리.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꼭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마는 자꾸 끌려갑니다.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멸실협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은 그 집만이라도 돈은 있으니까 당장 팔아라, 계약을 하자고 해도 부동산은 중개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아시잖아요. 거기 가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 분들은 삼촌하고 같이 팔면 팔고, 또 어차피 삼촌의 할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은 유산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못 판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합디다. 지금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호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저도 있는 말 그대로 표현을 다 써서 해도 사실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진하는데 까지 해 보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거기에만 얽매이다 보면 결국은 민간인들도 보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주는 데 팔고 싶은 것은 당연하고 더 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필지가 있으면 3필지만 팔더라도 그걸 먼저 사자고요. 저는 그렇게 사실 하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것은 방금 설명 했다시피 신월성 상가 분양, 그리고 밑에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으로 체납액 추가징수를 많이 하셨는데……

예, 체납세가 더 들어왔습니다.

체납,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1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국내여비는 총 직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총 1년 예산액이 4,100만 원 되는데 그 중에서 3,900만 원을 실지로 거의 95%정도는 집행하고 워낙 당초 금액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집행잔액이 220만 원 됩니다만 실지로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프로로 보면 거의 집행했는데 액수가 많아 보여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충분히 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살림을 잘 살아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기가 섭섭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100만 원 이상 설명을 하셨는데 국내여비에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43명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43명의 국내 출장비다?

그렇습니다.

출장비를 절약했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일단 잘 쓰셨는데 그래도 이것은 그냥 절감차원에서 한 겁니까? 하고 남은 겁니까?

하고 남은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장비 예산액이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소진을 하고 3,900만 원 정도는 소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016년도는 그렇고 2017년도는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좀 남을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로 한 4천 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43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른 과도 국내여비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인원이 43명이라고 해서 너무 많다, 과장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되면 세무1과, 2과,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무과에서 가장 환영할 일이죠. 5급이…, 안 그래도 승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세무과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에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과장 한 분이라도 잘 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잘 하고 있는데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팀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고 관리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상당히 힘들겠는데. 다른 과는 과장님 밑에 팀이 한 팀이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서너 개 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7개 팀 정도 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7개 팀입니다.

과장님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동, 상인2동 박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제안 설명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부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 25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당초에는 77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로 인해 제가 보니까 671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포상금 대상과 포상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중에서 671만 원 중에서 380만 원 정도, 한 400만 원 정도가 과년도 구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구세, 재산세나 사업소세나 이런 구세 중에서 5년부터 1년 이상 지난 과년도 세원에 대해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에서 5% 정도를 징수한 공무원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집행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징수 공무원에 대해서……

5%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24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작년에 지방세 세정평가를 해서 8개 구·군에서 시에서 저희들이 2등 우수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조로 240만 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걸 합해서 670만 원 예산에 잡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세무과는 예산편성을 99.2% 나왔는데 거의 100%입니다. 편성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결산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조정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