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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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성서공단의 이사분기 가동률이 73.4%로 전 분기에 비해서 가동률이 0.57% 상승을 했고,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에 1분기 경제성장률도 1.1%로 6분기만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10시22분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발전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맞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75%, 시비 25%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사업배정 후에, 그러니까 선 배정 후 공모…….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피치 못할 사유가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시에서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난 뒤에 공모는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내가 또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지원기간이 종료가 되면 지원기간을 다시 연장해서 재공모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어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것은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성태

김성태위원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모하는 것이…….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보름 정도, 한번 할 때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세 번. 이것이 우리 지역에 사실 어려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비용인데, 주는 돈도 못 쓰고 잔액이 나온다는 것이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것은 우리 사회적기업이 현재 우리 구에 23개소가 있고, 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3년차 이내까지만 됩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 3년차 이내도 연차적으로 해서 1년차는 60%, 2년차는 50%, 3년차는 3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3년차 이내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공고할 때 물론 공고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해서 이것을 업체에서 모르고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대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이런 것이지, 그 사람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대구시에 매년 하루 오륙백 억 정도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문화사업하고 일자리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배정을 하는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전국적으로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해가 되면 이 예산을 대구시에서 500억, 600억 되는 데서 배정을 좀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그 예산을 갖고 있다가 이 분야에 예산이 많이 수요가 있는 것을 예상하고 주었는데, 그러면 선 배정을 구에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주면 되는데 구에 그대로 배정을 한 1,000만 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1차, 2차, 3차해서 대상자에게 계속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런 사정이 대구에 타 구도 마찬가지니까 시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은 사회적으로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지역특별회계를 좀 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각 구에 선 배정을 좀 많이 해준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적정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원대상 자격이 거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예산 배정 후에 공모를 해서 사실상 기간이 좀 짧아서 지금 그런 이유를, 사유를 달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공모의 대상자격이 안 되어서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꼭 공모를 하더라도 그 기업체에 일일이 연락을 해봤어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우리가 사업적기업 대상이 되는 것이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취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을 좀 확실하게 적어주셔야 되지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쨌든 지원 중앙에다가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좀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해서 제대로 지원도 못해 주고 도움도 못 주는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참작을 하셔서 건의해서, 좀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제한에서 좀 완화시키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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