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7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커뮤니티센터의 위치 및 기능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위탁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센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도 별도조치할 필요가 없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21조에서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광고물 분류를 재정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법령에 새롭게 규정된 전자게시대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기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와 3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납부한 수수료 반환에 따른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고,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도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신규 제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조례 정비사항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산동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 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센터 위탁 시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센터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시 운영에 따른 부족액 구비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의 계약 시 충분한 검토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향후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일자리 제공 등 문화, 힐링,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 제정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개정 주요내용은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법령상 별도로 구분했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되고, 안 제6조의2에서 법령에 새롭게 규정된 전자게시대에 대한 관리 기준과 안 제10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명기와 안 제24조 납부한 수수료 반환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향후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예.

커뮤니티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삼덕동에는 삼덕관사 그거죠?

예. 삼덕관사가 지금 도서관으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삼덕동에서 하고 있고요.

삼덕동에서 하고.

예.

이제 그거 완공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내부적으로는 했고 뒤에 조경, 앞쪽하고 그게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동에는 인쇄박물관 그거. 동사무소 앞에 거.

아닙니다.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나오면 새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잖아. 옆에 붙은 그거잖아요.

아, 남산1동 맞습니다. 나오는 길. 저는 남산2동으로. 맞습니다.

달성토성에는.

그건 건축과에서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대신동 쪽에 땅을 구입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달성공원에서 내려오면 운암철학원 옆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달성공원에서 내려오면.

대성식당 있고 그 옆에.

대성식당 우측을 말씀합니다. 대신동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근이 대신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대구시에서 한다던데 중구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 사항인데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그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던데. 입구는 조그맣고 안에 가면 조금 넓고 거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목적이 생활복지 서비스, 그다음 소통과 화합이라는데 지금 이 3가지가 거기에 부합하는가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는데 이제까지 사실은 커뮤니티센터라 하는 게 동 단위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주민들 일자리 제공 차원, 또 모여서 사랑방 역할 그런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삼덕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삼덕동도 뒤에 보면 그렇게 다 정해놨더라고요. 주민들이 노는 사람 이외에 일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국가 공휴일 때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국가 공휴일이나 휴일은 전부, 쉽게 말하면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라든지 다 정해놔 버렸다고. 그러면 사회활동 하는 사람은 전혀 여기에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제7조에 국가 공휴일 때는 휴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3항에 보면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편의주의 아닙니까? 오랫동안 하면 힘드니까 그냥 뭐. 제일 큰 것은 일반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시간대가 노는 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면 시간이라든지 휴무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남산동에 여기서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건 인쇄박물관을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커뮤니티 한다고 또 다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하게 되면 더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쇄박물관은 남산2동으로 그건 별도고 이건 남산1동에 시설입니다.

남산1동?

예. 남산1동 주민센터에서 나오다 보면, 거의 6월 20일 날 준공이 되거든요, 내부시설 때문에.

남산 자동차골목에서 들어가는 데 거기에?

예. 거기입니다, 위치가.

알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요?

6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달성공원 여기에서는 주민 화합이라든지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부서별로 달라서. 조례는 우리가 일괄 제정하고 운영하는 건 부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건축과에 이야기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건축과에서 준공한 다음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든지. 그건 방법이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하더라고. 거기에 철학원이 좍 있는데 주민 화합은 뭔 주민 화합을 해야 될 건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집 지을 때부터 계속 가봤는데. 모르겠어요, 방법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잠깐 보충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축과에서 공사하고 거기도 따로 운영자를 모집할 텐데 당초 목적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 공구를 비치했다가 빌려준다든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수리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세탁을 공동으로 해준다든지.

세탁?

예. 거기 원룸 비슷하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아도.

세탁 그거 괜찮네요.

주민들이 옷도 옳게 못 빨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심지어는 봐가면서 음식도 필요하면 해주는 것까지 고려하는데 그건 운영하시는 분하고 별도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건 관계없습니까?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일단 처음 할 때는 위탁을 3년으로 하게끔 명시되어 있고요.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걸 평가해서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건 차후에 결정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위탁을 5년으로 한다는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최초는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괄로 5년인데? 5년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얼마 안 됐지요, 조례 개정할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에 상관없이 조례로 1년이든 2년이든 할 수 있는 건지?

3년으로 하고 5년 가능한 걸로.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최종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탁을 3년으로 하려니까 상위법에 5년으로 돼서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건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타 지자체에서 운영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나 이쪽은 없고 서울에 은평구라든지 그쪽에 몇 개. 실제적으로 커뮤니티센터라는 게 전부 다 기능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서울, 경기 그쪽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기능이 동일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조 목적에 보니까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편의시설 보강, 소통과 화합 목적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예를 들면 주택밀집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아스럽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셔서 다듬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서 제게 들리는 건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확보 차원인지 이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 건축법에서, 우리 건축 쪽에서 이야기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용도 자체가 커뮤니티센터에 같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규모가 커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남산1동이라든지 삼덕동이라든지 또 달성토성 쪽이라든지 물론 추후에 또 설치가 되면 설치되는 대로 거기에 맞는 용도를 우리 목적에 넣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4조 기능 부분에도 2호에 보면 주거 환경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 그러니까 주거 환경 취약지역 주민들, 쉽게 대봉2동 590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도 보면 일부 생활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있으니까 취약지역이더라도 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제5조에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관리․운영 2호에 보면 본문 내용 중에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 이게 마을회라고 그러면 마을에서 평범하게 운영되는 회, 단체 이런 것도 지칭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많은 쪽에서 쉽게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준을 설정하려면 애매모호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정작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법인 이런 부분으로 축소를 하셔야 안 되겠나.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은 마을 협동조합이 설립된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협동조합이라든지 설립되는 데가 좋은데 마을회라고 용어가 있어서 정리가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6조에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의뢰하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문위원회 설치하고 구성하고 같이. 통상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설치하는데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테고.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부분이라든지 위촉의 해제, 의결사항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또 한 내용은 본문 후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재정이나 지원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조례에 별도로 명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11조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본문 내용 중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를 하게 하거나를,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연 1회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또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당연하게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검사를 하거나 지도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꼭 뒤따라야 바르게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맞을 수는 없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나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3년인지 5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맨 시점이 3년이나 5년 끝나면 계속 연장 계약해서 가는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복지관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결국은 처음 운영하는 걸 3년으로 해서 운영상태 그런 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안 되면 다른 데 주는 그런.

그런데 기간을 10년이라 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뜻은 3년이라 하는 게 3년간 평가를 해서 우리가 목적사업에 도달 안 되면 쉽게 말해서 위탁을 취소하고 다른 데 다시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3년 하는데, 하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제가 이해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물 수입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옥외광고물 수입금액.

연간 말씀하십니까?

예. 연간.

분야별로 다른데.

모릅니까?

분야별로 있어서. 세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건은 얼마 정도 돼요?

이행강제금은 연간으로 하면 건수가.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나도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도대체 중구에는 간판 달아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니까 대응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건 간판을 하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뒤에 20조에 기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는 20조가 기준입니까? 여기 보면 20조가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뒤에 첨부된 기준입니까?

지금 돼 있는 게 신․구조문하고. 이 안에 있는 건 변동이 된 것만 있고 변동이 안 된 건 안 들어 있습니다.

20조는 뭐지요?

그밖에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입니다.

표시방법이 그래 20조 관련 별표, 42쪽에 나오는 이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위원님, 이건 법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20조 표시라 하는 건.

그럼 20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19조 하고 21조로 뛰었는데.

우리 기존 광고물 조례 20조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중앙 관계법령 거기 20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20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구 조례에.

그러니까 42쪽에 보면 ‘제20조 관련’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20조 같으면 양이 많아서 뒤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조례에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예.

20조는 42쪽에 나오는 이 얘기라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42페이지 그게 2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고 별도 별표로 돼 있는 겁니다. 42페이지에 부과기준.

그래도 여기에 할 때 20조에는 명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나는 20조에 뭔가 내용이 또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우리 전수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간판 전수조사는.

이번에 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7월 초에 완료가 됩니다. 거의 90% 이상 조사가 돼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4만 2,000개 정도의 간판이.

아, 많네. 그것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7월 초에 나오면. 지금 현재 업체에 조사했는데 우리가 또 직원들 나눠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76쪽에 5조 한번 볼게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사거리 옥탑에 세워져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상가에 전광판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76쪽에 보면 5조에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이 부분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76쪽 말씀입니까?

예.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거리에 옥탑이라든지 이건 거의 타사광고 아닙니까? 그런 부분만 되는 건지.

이덕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덕호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담당 이덕호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구조문에 보면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래 놨는데 신조문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사거리 옥탑에 있는 광고판 쉽게 얘기해서 그것, 안 그러면 일반 개인 상가에도 네온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외하는 건가? 이것만 묻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건 옥상이 아니고. 옥상에는 별도로 우리가 옥상간판은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런 것도 광고판이니까 여기에 제재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쉽게 쉽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사항으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례 7조 자율관리협정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영 제26조제2항 이 부분의 자율관리구역에 대한 협정을 7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관리협정은 대구시와 합니까? 우리 구청과 합니까?

민간하고 우리 구청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법에, 시행령에 내용을 보니까 시·군·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명문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그러면 자율관리구역 협정을 맺은 구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저는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재생의 전담부서장을 맡고 있으시면서 광고물, 쉽게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치, 모양, 크기, 색깔을 여기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디자인도 하나의 문화적인 콘텐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쉽게 대봉동 김광석길 인근 그 부분을 자율관리 협정을 맺으면, 구역을 설정해서 맺음으로 인해서 8조에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집단에 자문을 얻어서 이 구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문화관광자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주민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우리 구청에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바쁘시면 이런 내용을 동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대봉1동 자체 내에 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바카(BACA)라는 단체에서도 업소마다 간판을 한번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보자, 자문을 얻어서. 쉽게 우리가 김광석길이라든지 인근에 어느 시점이 되어서 문화콘텐츠나 관광 구성요소가 더 확보가 안 되고 현재 단계로서 뭐랄까?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좀 덜 쓴다고 할까? 그래서 지금 있는 수준대로 나간다고 생각할 때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김광석길이지만, 우리 시 쪽에서도 신천하고 복합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네 자체에서도 작은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야만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다양하게 관광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역을 정해서 정말 간판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지역을 좀, 어차피 대구를 1천만 관광객이 들를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는데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조례에 그런 사항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9조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죠?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거기에 제한을 둡니다,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면. 구에서 지정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동성로 정비를 하면, 간판을 개선하면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무분별하게 간판을 못 달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성․운영 해서 소위원회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면 2개로 나눠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소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눠서. 완전히 별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항 중에 수정되는 부분이 후단에 보면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든지. 아까 전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타 등등에 임기 등 나온 내용들도 복합적으로 중구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6대 4로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명기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경미하다든지 간단하다든지, 쉽게 하나 예를 든다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광고물 등의 형상, 크기 이런 걸 고려해서 별도의 심의를 안 받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구태여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기간 연장이고 경미하고 이러니까 그런 여건을 판단해서 심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 현수막 지정게시대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요금 60%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4항제7호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첫째,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둘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셋째,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검토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16년 1월 19일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할인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을 종전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자동차’로 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많은 전기자동차가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역주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동참하여 자동차 매연으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라 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차요금에 관해서는 1호하고 7호가 60% 감면이 된다, 그지요?

예.

60% 감면이 되고 나머지는 50%입니까?

예. 50%.

50%입니까 안 그러면 50% 이내입니까? 50%로 딱 정해집니까?

상황에 따라 50% 이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50% 될 수도 있고 40% 될 수도 있고 이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호하고 7호는 60%가 명확합니까?

예?

1호하고 7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3조4항5호에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아이조아카드는 대구은행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은행 아이조아카드라 하는 그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자녀는 몇 명을 얘기합니까?

세 자녀 이상 가정입니다.

3명?

예.

3명 같으면 부모가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자녀가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부모가 혜택을 받는 거죠.

부모가?

예.

자녀는 혜택을 못 받고?

자녀를 둔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가면 발급합니까?

예. 합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외에는 cc가 정해져 있죠?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1,600cc 미만으로 했는데 이걸 삭제했습니다.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됩니다.

휘발유나 경유나 상관없이요?

예. 친환경자동차일 경우에.

그러니까 친환경자동차일 경우.

예. cc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내용 중에 6항2호에 보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라 그래서 가산금 징수하는 부분인데 내용이 좀 애매한 게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가 혹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갈 때 돈을 내면 되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가지 경우 다인 것 같습니다. 미리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가든지 안 그러면 정산한 뒤에 출발해야 되는데 처음에 도착했을 때도 주차요금 정산이 안 되고 갈 때도 정산이 안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주차하면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지요?

미리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가던지 안 그러면 정산한 뒤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도 주차요금이 정산이 안 되고 갈 때도 정산이 안 되면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주차하면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월 주차라든지 주 주차라든지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원칙은 후불제입니다.

그렇죠?

예.

나가면서 거의 다 주차요금을 주죠. 그러니까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가산금이 붙거나 가산금을 붙여서 징수를 한다거나 이게 맞지 않나. 제가 보니까 앞뒤로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문구를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20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본문 내용 중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부설주차장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동으로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내용을 보다가 처음 이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법을 적용을 했는가 싶어서 의아스러워서. 우리가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설치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도 이렇게 허용을 합니까?

부설 인근 주차장이잖아요. 소유권이 일단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공영주차장을 돈을 주고 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안 그래도 소유권이라든지 지분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들 다르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본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이렇게 부설주차장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좀 긴데 해당 부지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를 부탁하고요. 최후단에 보면 도보거리 600m 이내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600m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은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려도 하고 지금 청사 마당에 주차장도 여성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해놨는데 여성주차장에 대한 혹시 여기 말고 다른 데 조례상으로 명기해 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혹시.

그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해서 여성 우선주차장이라든지 주차구획이라든지 이런 설치 기준을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경우도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친화도시고 친화 지자체고 상당한 부분을 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