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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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 1일차에 이어 도시주택국과 안산도시공사에 대한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있잖아요? 그날 제가 질문을 하다가 건건동 지구에 대해서는 그게 연기를 시켰잖아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보류를 시켰잖아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공사가 이것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연기를 하는 것 보면 시의 집행부의 영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류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어디예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박영근위원

지금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어디에서 명을 받아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지금 도시개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개발과?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박영근위원

도시개발과는 개발을 하는 20억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또 주관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교통정책과가 있을 수 있고요, 도시계획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관된 과로 따지면.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가 아니라, 환경교통국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논의를 했어요. 집행부가 자기 주부서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결론은 대중교통과가 화물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주차계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중교통과장한테 그 부분이 대중교통과 소속이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휴식시간 끝나고 나서는 자기 것이 맞다,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행정이, 지금 그렇다고 보면 건건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보류를 시키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랬다, 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몇 명만 그랬다고 보류시켜 버려요. 몇 명만이 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7, 80%가 넘어가면 2, 30%는 강제성을 꾸리지 않는 한 행정은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0%가 그걸 반대한다 하니까 스톱, 도시공사 이것 스톱해라,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안산시 집행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도시공사도 그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건건동의 화물터미널 부지를 취소시켰으면 대안을 잡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해요. 부지를 옮기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옮기는 방법 중에서는 그린벨트가 제일로 저렴하고 그 근방에 주민들하고 마찰되지 않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린벨트 해제해서 국토부한테 상의를 해야 하는데 집행부 자체가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그걸 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누가 이 행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가 나는 감을 못 잡는 것이 지금 우리 안산시의 실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공사야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비근한 예로 실정이 이렇게 흘러간다,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이? 누가 이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화물터미널 주차장 부지를 형성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대중교통과한테 이 부분이 대중교통과장이 자기 업무다, 나중에 가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라 하면 그 방향이 다시 도시공사로 넘어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건건동 지구 같으면 시가화예정지역으로 해서 화물터미널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본에 있는 부지선정, 위치적인 선정과 또 그린벨트 해지에 대한 절차 이런 것을 다 준비해야 한다고요. 도시공사한테 틀림없이 그 숙제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도시공사 측에서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페달로에 스테이션이 101군데인가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102개소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총 몇 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전체 스테이션이 최대 40대까지 거치할 수 있는데,

박영근위원

아니, 총 거치할 수 있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말씀입니까?

박영근위원

예, 102개의 스테이션에 거치대가 총 몇 개,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가 자전거가 거치대에 투입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거치대는 2,314대 거치대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314대,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거치대 수.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가 페달로를 총 거치한 대수,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현재 운영 되고 있는 대수 말씀이죠?

박영근위원

예.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그게 전체 1,575대입니다.

박영근위원

1,575대,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예비로 380대가 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380대는 거치대에서,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투입 안 되고,

박영근위원

100% 거치하려면 380을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800대 정도가 여유가 있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800대 정도가 여유가 있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800대 정도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2,314에서 800대면 한 3분의 1 정도를 안 집어넣었네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왜냐 하면 당초에 설치된 거치대와 수요가 안 맞아요. 그러면 40대에 있는 거치대를 빼가지고 부족한 데 옮기고 해서 지금 거치대에 대한 조정을 한번 새로 싹 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치대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페달로 새 것이 몇 대가,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380대가 지금 보관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380대가 보관 중이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박영근위원

원래 파손되어가지고 없어진 거는 몇 대나 돼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현재 매일 통계가 틀리죠. 1,575대 중에서 그때그때 수리 들어간 것들이,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뭔가 하니 안산시가 처음에 페달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손실된 자전거 대수,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약 200대 정도가 손실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원인이 뭐라고 봐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분실이죠. 대부분 분실, 파손, 완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과격한 힘을 가해가지고, 거치대에 가격한 힘을 가해가지고 거의 반파 이상 되는 것들도 발생하고 이런 실정이죠, 숫자만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뿐이지만.

박영근위원

실질적인 자전거 값은 우리 페달로가 한 60만 원대 내외로 보나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자전거의 실질적인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얼마 가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10만에서 20만 원 사이면 대중적인 자전거를 구입하죠.

박영근위원

걱정되는 것이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거치대 안착시키는 장치예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시스템이죠.

박영근위원

그 장치만이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다른 자전거를 구입하더라도 이 장치만, 그러면 200대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시스템은 돈 주고 그냥 파기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아니죠. 자전거는 자전거 하드웨어적인 기능으로써 끝나는 거죠. 그것을 거치대 시스템하고는 연계가 지금 안 되어 있죠.

박영근위원

자전거 옆에 거치대 시스템에 꽉 끼는 이 장치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거는 지금 그대로 되어 있죠, 거치대에.

박영근위원

아니, 200대가 없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냐고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파손된 것은 그 부품으로 재사용을 하고 완전히 분실된 부분들은 저희가 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뭔가 하니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의 주 뼈대에서 이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금액을 아끼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 시스템만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죠. 자전거 값은 얼마 가지도 않아요. 만약에 고장 난 데에서 이게 파손되면 이 시스템만 이 장치만 바꾸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이 칩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 충분히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20만 원 짜리가 60만 원으로 바뀌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자전거 60만 원 중에서 가격이 가장 큰 원가에 그게 포함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전거 가능한 한 반파 내지 사용 못하는 것 저희가 부품으로써 재활용을 하는데 완전히 분실된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지금 현재 전체 2년 전에 구입한 이후에는 저희가 신품 보관하고 있고 향후에 만약에 신규투자에 대한 자전거에 대한 구입은 당분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하고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380대가 그대로 신품으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투입 안 되어도 되지만 지금 고가의 부품은 저희가 재활용하는데 지금 기존의 자전거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부터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5단 자전거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박영근위원

그걸 새롭게 구매하는 데서는, 안산시에서는 오르막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봐도 거기도 또 두 번째 비중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도 자전거를 구매하는 가격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그게 두 번째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돼요. 과감한 개혁을 해야만 금액이 줄어든다, 5단짜리하고 1단짜리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누가 지금 단 바꿔서 안산시에서 오르막길 없는 데서는,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자연발생적인 산이 오르막길이 있는 데는 그게 맞을 수가 있지만 안산은 그렇게까지 써야 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초지역에서 공단 넘어가는 그 길 외에는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개선하고 아까 그 부품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해야만이, 제가 봤을 때는 반절 이하 가격으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향후에 380대가 다 어느 정도 수요가, 또 신규 투자가 될 경우에는 지금 초기 투입된 자전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도시공사가 안산시로부터 신차를 구입 운영 관리를 배정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 17년에 신차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던 이유는 지금 자전거 수요하고 사용실태, 스테이션을 보니까 시가 보유하고 있는 1천대로 충분할 것 같아서, 일체 2년간 지금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2018년에는 신차 요청을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신 자전거에 관련되어서 제가 신 자전거 공급 업체 담당이사하고 저희 사무실에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가격문제, 기술적 문제, AS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이걸 시에 신차 요청할 때 그걸 근거로 지금 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호크 시스템, 거리 시스템을 포함해가지고 자전거의 기능성 이런 것을 전부 종합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주장을 했었잖아요? 도시공사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페달로 운송 운영이다, 배달 사람들이다, 꼭 그렇게 비교를 할 필요가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임 사장님이 그 배달원 1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장님이 4명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깊이는 어디인가 몰라도 전임 있을 때 같은 여기 직원들이 그대로 있어서 논리에 맞고, 1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니까 채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줄였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왜 힘들었는가 내가 줄인 것이 맞는 건가 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소리가 많이 들려요. 힘들다 라는 표현이 많이 들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대수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하니 한 반절, 2,314대 중에서 1천대만 꽂아놓으면 아주 배송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논리학상 그래요. 그런데 지금 800대를 빼놓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한쪽은 싹 비워 버릴 수가 있고 한쪽은 확 찰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800대면 좀 과하지 않느냐, 이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운송하는 사람들의 힘 드는 것을 인원을 더 채우고 인원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대수를 좀 더 투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3분의 1 정도 투입한다고 하면 한 200대 정도를 더 투입해도 500대가 남아요. 500대가 남는 것은 직원들이 운송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800대를 하다 보니까 느슨해져요. 그래서 숫자가 운송하는 직원들이 덜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반절만 넣어버리면 운송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상으로 보면? 원칙은 뭔가 하니 2,314대면 저 같은 경우에는 2천대 정도는 투입을 해야 돼요. 나머지 300대를 가지고 운송하는 팀들이 돌려주는 것이 역할이에요. 그 분들의 할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부분은 보조거치대가 옆에 몇 개씩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좀 수월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운송 부분도 더 많이 투입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양이 많기 때문에 운송하는 팀들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양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마음 재건축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한마음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고요, 올 8월 전에 타당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안건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은 후에 설계가 진행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12월이나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국토부의 지원금이 얼마나 나와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30억 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에 총 사업비는 337억이잖아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건 건설비는 168억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이걸 운영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운영비용이 169억입니다. 그래서 총 33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 임대 30년 기간을 포함한 운영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168억 건설비용을 지금 안산시에서 출자한 300억 중에서 이 비용을 쓰려고 생각하십니까?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 전에 저희들이 300억 출자할 때도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을 포함시켰고요, 그 비용은 출자금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입주 대상은 현재 선부동 한마음 아파트 경우에는 여성근로자들이 20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86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평 형식으로,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평수로 따지면 전용 18㎡가 244세대고요, 전용으로 36㎡가 42세대입니다. 대부분이 원룸형 구조고요, 나머지가 룸이 하나 있고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어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보증금은 현재 2,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요, 월세는 17만 원 정도 평균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다음에 다뤄야 할 부분인데 도시공사에서는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지운동장을 없애고 따복이 주택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 사업의 주관권이 경기도시공사예요. 안산도시공사는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안산의 땅을 그냥 주는 거예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원시운동장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원시운동장.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박영근위원

그냥 주는 건데 땅은 공짜에다가 건설해가지고 따복이 주택을 한다면 그 사업은 완전히 진짜 손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시운동장 자리가 앞으로 안산시의 요지가 된다는 거예요. 공단 안의 최고 요지, 역전을 중심으로 하는 요지를 두는데 안산시는 아무 대안이 없다, 그런데 같은 도시공사 하면서 경기도시공사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예산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모든 것이 예산하고 문제가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공단은 국가공단이에요. 세금은 국가가 가져가고 있어요. 일부 땅 있는 것까지 다 뺏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주면 안산시가 뭔 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 따지면 근로 스마트허브 있는 반월·시화공단의 근로자의 복지 및 여러 가지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안산의 지자체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땅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부분도 경기도시공사가 한다, 안산도시공사가 있다, 나는 대책 없는 대안이라고 보는데 그 생각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저희도 MOU를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고요, 경기도시공사와 안산시가. 그 부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시설 부지 관련된 부분, 지식산업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논의를 저희 도시공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런 공공적 사업에 대해서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해 나간다면 저희 도시공사가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여기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 별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니요, 경영을 하는 마인드가 틀렸다는 거예요. 따복이 주택이 거기서 조금 떨어진 그린벨트 해제해서도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그 최고 요지를 안산시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줘 버리는 거예요. 출퇴근하는데 요즘에 아무리 멀다고 해도 혼자 있어도 차 가지고 다닙니다. 공단에 그 전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로 출퇴근을 했어요. 지금은 뭐냐 혼자 있어도 결혼을 안 한 사람도 거의 차가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꼭 그 요지에다가 그것도 세금을 다 국가가 가져가는, 지방공단도 아니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 안산시는 그 땅을 대책 없이 줘 버리는데 지금은 역전이 안 생기고 거기가 별로 이렇게 보이는데 향후에 역사가 문을 열고 개통이 되면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다, 느낄 겁니다. 따복하우스를 조금 거리 먼 데다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국가가 생각할 때 고잔역, 좋죠. 아까 얘기했던 원시운동장, 좋죠.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냐 이거죠. 하여간 그 부분은 좀 더 도시공사도 내다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워낙 지금 돌아가는 부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쳐다봐야 하는데 도시공사의 개념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초지역세권 용역을 몇 번 했어요. 추진 못하고 있어요. 용역하면서 용역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또 용역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쪽 초지시장 있죠? 용역 몇 번 했습니까?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시민시장은 용역 두 번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박영근위원

용역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인데 시간 길어지니까 세월이 예를 들어서 한 6, 7년 흘러갔으니까 방향 안 맞으니까 또 용역합니다. 용역비용 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굳건한 생각이 없으면 용역을 하지 말아서 예산을 쓰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딱 줬을 때는 ‘이것은 100% 간다.’는 생각에 추진을 해야 하는데 한 몇 년 지나가니까 지금 시점하고 안 맞으니까 용역합니다. 초지시장 재검토하라고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 한 거 아무 짝에 쓸모없으니까 재검토하라, 그럼 또 다시 용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을 하는 기본이에요. 그 CEO가, 판단자가, 경영자가 그 명령 한 마디에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우리도 따져볼 수 없는 예산이 왔다갔다 해버려요. 그것을 결정자가 한 번으로 끝나면 예산은 절감돼요. 두 번으로 세 번으로 가면 그냥 예산은 보이지 않는 예산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도시공사, 화랑역세권과 초지시장에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뭐냐, 안산시에 출자회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도시공사가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용역비만 날리고 있다는 그런 관계를 갖고 진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초지동 시민시장 관련해서는 시에서 용역이 한 번 진행 됐었고요, 그 시비를 통해서 또 한 번 저희들한테 타당성용역에 대행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저희들이 개발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용역을 나갈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인 검토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마이크만 잡으면 앞에만 서면 이런 쓴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그런 구조 부분을 개선만 하더라도 많은 절감이 될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페달로의 그 부분도, 저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그 부분만 떼어서 용접하면 안 될까, 그렇지 않으면 용접하기 이전에 다른 방향은 없을까, 바로 끼워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그러면 참 절감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스스로는 도시공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감을 해야 하는데 ‘네 돈도 아니냐, 내 돈도 아니냐, 시민의 세금 나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가면 봉급타면 된다.’ 이 생각하면 발전성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나 조금 혁신적인 생각으로 추진력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보니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경영도 똑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잔소리 같지만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우리 박영근 위원께서 전체 사항별로 방금 원시 제5주구장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지난주 행정감사 때 저로 봐서는, 지금 도시공사의 최고 경영을 하는 저로 봐서는 그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런 개인적인 그런 걸 저는 떠나서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에 로봇화 기능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저도 통감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제일 옳지 않고 지금 시로서 역할, 당연히 해야 될 걸 소신껏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건 아주 100% 동의하고 저는 그렇게 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돌아가는 전체 틀 시스템이 가령 용역문제를 1차, 2차 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근데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 실무자들이 아무 일도 진척이 되는 게 아닌 지금 현재 지금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느냐 이것을 시, 시의회, 도시공사 관련된 분야는 그런 프레임, 틀 자체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틀 내에서 도시공사가 왜 그걸 그런데도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방향이 가야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매번 이런 행정감사 때 그 사건 해가지고 이게 시의 문제인지 도시공사의 문제인지 이게 불투명한 것, 이런 걸 차제에 우리 박영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는 시의회, 시가 근본적으로 안산의 앞으로의 발전, 정말 이게 튼튼한 싸움에 이런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을 지금 마련이 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가 개혁, 지금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도시공사는 로봇화가 된다, 이렇게 하고 업무는 정확하게 도시공사로 넘기면 모든 권한을 줘야 해요. 이게 흥하든 망하든 행정적인 절차부터 다 넘겨야 해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 제가 경기도에 도시공사 시 지자체가 31개 군데인데 저희 안산도시공사 여기 일처럼 굉장히 고답적이고 틀에 얽매여서 진척이 안 되고 이런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안타깝고 몇몇 인근 도시는 굉장히 지금 이 시간에도 활발하게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저도 비교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움직이는데 우리 실무자들 아무 것도 진행을 못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것을 펼치느냐, 그럼에도 이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하는데, 그럼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성과가 있느냐, 전혀 이건 메아리처럼 계속 되고 저희 실무자들만 고생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박영근위원

사장님, 의회에서 의원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아까 얘기에 있어서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뀌는 소리로 들리려나 몰라도 차후에 가서는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만 이런 주장을 하느냐, 또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회사를 꾸려나가는 사장님이 전면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산시를 상대로 ‘정말 이 부분을 넘겨줘야 합니다. 왜 우리를 로봇화 만듭니까?’ 라고 단판을 짓고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 역할이 있어야 의회가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싸움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의회가 먼저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답답하니까 그 부분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든 그 부분은 정말 사활을 걸고 ‘이건 맞습니다.’라고 해줘야 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 전체를 안 넘겨주는지 압니까? 묵은 폐단이에요. ‘내가 넘겨주면 내가 권한이 없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서 다 가지고 지방정부한테 내려갈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것 뺏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도움은 하나도 안 됩니다, 안산시한테는. 그것을 틀을 고쳐나가고 혁신을 하는 것이 누가 있느냐, 간부들이에요. 공무원들의 간부와 도시공사의 간부들이에요. 그걸 주장을 해주고 거기에서 서포트 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질문 끝내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와∼스타디움에 세무서 들어오려다가 취소된 것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1차 재판이 진행됐고요, 두 번째 재판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1차 재판에 지금,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서로 간에 변론 자료들을 제출하고 저희 자료된 부분에 또 반박자료 내고 지금 2차 심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떻다고 진행과정을,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그건 단순하지 않습니까, 명쾌하고 법에 또 규정돼 있고.

주미희위원

우리가 손해 본 금액을,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다만 저 부분은 있겠죠. 와∼스타디움에 시설 투자한 부분은, 시설에 대한 투자부분이 약 2억 2천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재산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이 부분의 손실에 대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거는 딱 나와 있으니까 논란에서 빗겨나가 있고,

주미희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소송을 하면서 제안한 게 뭐죠, 소송 내용이?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어떤?

주미희위원

안산시에서 세무서에 소송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뭐였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경제적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

주미희위원

그게 얼마로 지금,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과정에 있어서의 전망은 좀 어때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말씀드린 시설개수에 대한 시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마 되겠느냐, 왜냐하면 재산가치가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 손실규모가 몇 퍼센트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아마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손실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차는 언제입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2차는 당초에 6월 8일날 계획돼 있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돼 가지고 그 날짜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까 2억에 대한 건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또 1억 2,000은 별도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간은 좀 가겠네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그 시간이,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간이 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생각은 어때요? 끝까지 가서 꼭 해내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그렇죠.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저희가 그걸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대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세무서에다가 제시한 건가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그렇죠, 국세청을 상대로 지금 현재,

주미희위원

국세청을 통해서?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주미희위원

지금 구상권처럼 합의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죠? 협의해보자, 금액을.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초기에 그건 그런,

주미희위원

지금은 없고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입주 빌딩에 관련된 분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사적거래가 아니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어서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더 좋은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하지만 일단 거래에 있어서 세무서라고 하면 신뢰를 담보로 하는 본인 스스로가, 세무서 자체가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가 일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중요한 약속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시 자체가 그냥 있으면 또 다시 어떠한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주미희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사실은 준비 부족한 묵과한 부분도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간에 이미 신뢰를 서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한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 한 것에 대한 실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더 깊이 한번 가고 싶었어요. 세무서 주변에 세무사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상태가 났을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아주 최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이걸 파악했을 때는 뭔가가 또 다른 알지 못 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더 깊이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아까 초기에 위원님 말씀에 또 한편으로 반대적으로 지역에, 그 상권에 어떤 식당에 밥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그런 또 반대적인 의견도 제가 분명히 공적 부분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 업무 자체는 그 당시에 정말로 담당 직원들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그 이상 더 하라는 것은, 규정에 돼 있는, 그게 어디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주미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역적인 부담감을 갖고 다시 질문하는 데는 그런 세무서라는 한 일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레이크타운에 대한 또 취득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큰 건 하나 하나들이 도시공사의 전체를 보는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조금만 더 기울였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손실의 부분에 있어서의 재산상 피해는 고스란히 예산이고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고 그럼 시민한테 돌아가니까 이 차제에, 이미 레이크타운에서 한 번 겪으셨고 이 세무서에 관련해서, 물론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억울한 부분이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우리한테 변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들은 있으시겠죠. 하지만 되짚어서 두 번째에 그런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건이 아닌가 라는 것을 저는 애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일단 세무서라는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하나하나에, 또 마지막까지 결실을 못 이뤘을 때에 실책 부분은 큰 걸로 나타나더라, 이거는 김 본부장님이거나 그 전에 있던 본부장이나 하나하나 개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의 의원 간이라든지 시민의 전체적인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생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행감장이기는 하지만 예산에서도 늘 새로운 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 뒤의 직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했고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중간 중간에 도시공사의 역할 부분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또 도시공사가 앞으로 펼칠 사업에 대한 비 신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건 하나하나 일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세무 사항 건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행감장이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도시공사에서 있어서는 제가 제 전문지식이 얼마나, 그렇지만 전체적인 판단 하에서 왜 도시공사라는 곳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본부장님들이 여러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해보려고도 하는데 초지시장, 초지역세권, 그 외의 도시공사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일단은 비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차제에 늘 우리가 주문하는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 본부장님한테는 제가 전에 도시공사한테 주문했던 건데 이거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도 주문하는 건데,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는 또 안산시가 서울시를 따라가고 있어서 서울시가 국면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재건축이 되고 있다, 지금 거의 안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 재생 부분에 있어서의, 특히 한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왔고 봐왔던 사람 아닙니까?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비판의식도 가졌던 사람이고, 그런데 안산시 전체가 이건 뭐 도시개발과에 주문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도 한번 짚을 건데요, 그런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앞으로 이렇게 다른 시가 해서 실패했던 사업이 아닌 안산시는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주미희위원

계획도시이며 녹지도시이며 그런 것들이 똑같이 개발 사업에만 이렇게 주력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과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도 한번 미리 먼저,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에서 주문한 사업에 대해서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로 제안을 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저희들도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 30년이 지났고 지금 구도시와 신도시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구도심의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워낙 비쌉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양가를 조금 낮추는 부분, 근데 저희들이 하나의 애로점은 그런 겁니다. 이분들을 이주시킬 때 보통 한 세대 당 1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를 저희가 이주를 시키려면 사실 저희 자본금이 1,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훨씬 싸고 훨씬 더 잘 만든 아파트, 그리고 또 주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고 또 의회나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데 재개발의 단지들은 빌라단지들이 있을 건데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늦은 시간에 하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스페셜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꼭 아파트여야 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한 지역을 특정화해서 도시공사에서 펼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보거나 제안을 해보는 것도 이제는 무엇인가, 저는 늘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펼칠 수 있으면 펼쳐봐라, 거기에 대한 책임과 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또 책임을 가져라,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문하는데 물론 이렇게 또 무엇을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안 좋은 얘기이지만, 복지부동의 그런 것까지 와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도시공사에서는 기본 집행부가 아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한 부장님한테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시에 적극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가 불신에서 벗어나고 전체적인 거에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석

한석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안산세무서, 와∼스타디움 사용 위약 건에 대한 소송 관련에 대해서 주미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그런 단순 소송 이런 거의 의의에 대해서, 왜 소송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가 이걸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의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이게 소송 당시에 저희들이 국세청 안산세무서에 관련된 것 중에 아시다시피 안산시에 수탁업무에 대한 대행 부가세 관련해가지고 2017년 현재 약 240억 원의 부가세를 저희들이 5년 간 소급분 합해가지고 이것을 추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시점에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내부에서 저로서는 아까 지적하신 거 그런 국가기관의 관례에 있어서의 하나의 약속을 저버린 데에 대한 당연한 의연한 대처,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제가 그대로 추진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11월에, 다행히 부가세 문제는 부가세 문제대로 저희들이 뜻하는 바대로 이루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지금 국세청 상대로 우리 김상일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소송 중에 있는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약금으로 3억 4,000입니다, 3억 4,400인데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도시공사가 저희들 와∼스타디움 사용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약속이행을 제대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어가지고 소송이 진행돼 있고 저희는 당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안산도시공사가 그런 국가신뢰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취할 조치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선례로 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