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민희 의원 발언

제67회 제5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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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5개 구청의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하여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창구청과 성산구청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외 일동

호상

강호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일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주지문 상하수과장입니다. 곽병용 산림농정과장을 대신하여 문종주 농정담당입니다. 이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793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35건으로 총 42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795페이지 주요기본현황 등 7건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서는 유인물 80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사항으로서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등 6건, 유인물 813페이지 산림농정과 소관으로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등 15건, 유인물 827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사항으로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등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의창구를 위해서 의창구 모든 직원은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윤호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청을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조현준 산림농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병문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무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835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 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인구 및 면적 등 주요기본현황 6건과 각종 역점시책 추진실적 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사항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현황 등 6건을, 산림농정과 소관 사항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어선등록 및 어업 허가현황 등 15건을, 상하수과 소관 사항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등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 시설보수, 민원사항 등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읍면동 및 지역 시의원에게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통보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명, 실시시기, 완료예정일 등 해당 읍면동 및 시의원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산림농정과와 수산산림과에 대해서 녹음이 우거지는 이 계절 전지작업 등 민원처리에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의창구청과 성산구의 가로수는 계획도시에 맞게 식재되어 아름드리로 변해 상가와 안내간판 등에 가려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이에 대처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참고로 창원시 전체 가로수는 112,904본으로 의창구에 24,300본, 성산구에는 16,081본 큰 왕벚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가로수의 순 가능으로 도시 복열사의 감소와 함께 환경정화기능과 도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관련부서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의창구청과 성산구청 각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797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의창구청, 성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명

전수명위원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적은 예산에도 살림사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 자립도가 좀더 나아지면 구청에 생활능력이 강화되도록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구청장님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젠가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공직생활을 엄청 오래 하셔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고생을 하시지만도 적은 예산이지만도 그래도 일단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일 한 역할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청에 보시면 각종 역점시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제일 뒤에 보면 가로수 정비한 거 있네요? 800페이지. 지금 현재 정비대상지 조감도가 이리 나와 있는데 정비대상지 이 나무는 뿌리가 솟은 거지요? 과장님 이거는 산림과 소속이지요?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의창구청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감사책자 800페이지 보시면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수명

전수명위원

정비대상지 해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의위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동 명품가로수길 조성한 내용입니다. 정비 내용으로 보도정비하고 메타세콰이어 뿌리 전정 작업하고, 뿌리 수력조성하고요.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우리 의창구도 그렇고, 성산구도 그렇고 구청마다 보면 특히 창원 쪽에 무슨 나무입니까? 이 나무 이거 때문에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메타세콰이어

수명

전수명위원

이 나무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죠?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 때문에, 벚나무 뿌리가 집에까지 다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아마 진해구에서는 몇 년 후면 창원시에 소송할 거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860페이지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의창구,

호상

강호상위원장

860페이지는 성산구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성산구부터 합시다. 860페이지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안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해변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에 수거량은 22.8톤에 집행액은 3,300만원, 톤당 계산을 하면 1,488원이 되는데 톤당 처리 비용이 성산구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합포구도 틀리고 진해구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성산구 처리비용이 약 2배나 비싼데 비용이 엄청 비싼 반면에 처리비용이 약간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입니다. 저희들 해안변은 아시다시피 삼귀동에 있습니다. 삼귀동 그쪽 밖에 없는데 지금 집행액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3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 인건비 성격이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고 그 외에 조금씩 부대비 좀 들어가고 단체회원들이 해안변 쓰레기수거활동 할 때 우리가 간식비정도 이렇게 집행한 겁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간식비 해봐야 얼마 든다고?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그러니까 3명의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3월부터 10월달까지 인건비. 인건비 성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명

전수명위원

근데 지금 보면 3개 구청이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 이리 보면 각각이 다 틀리거든요.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제가 다른 구청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구청에는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 그게 있는 모양이고, 저희들은 거의 인건비, 3명을 계속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865페이지 산불 방지대책 안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수명

전수명위원

우리 성산구는 불난 데가 한 건도 없죠?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없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우리 창원시가 대체적으로 여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851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있지요?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수명

전수명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농업기술센터 지원시책 중에 축산업등록농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축산업 등록농가 축산시설 환경개선지원 등 현재 축산 농가 다양한 국도비 지원시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주변의 악취가 특히 여름 되면 7~8월 되면 악취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산구에는 배출 시설이 1개있네요?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1개죠?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수명

전수명위원

근데 점검을 보면 은 연중에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연중에 1회 한번정도 점검을 하고 이렇는데 민원이 해결이 적절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점검이 연에 몇 번입니까?

산구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민동에 창성목장이라고 소를 키우고 있는 목장입니다. 소는 돼지보다 냄새가 적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민원도 없었고

수명

전수명위원

그래서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네요? 아무래도 돼지보다는 소가 냄새가 적게 나겠죠. 808페이지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의창구는 배출시설이169개네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저희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업체가 31군데이고, 신고업체가 138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축분뇨에 관련해서 돼지사육시설이 11군데이고, 소가 112군데 그리고 젖소가 35군데 이리 있습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사실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납니다. 돼지가 많이 나는 거는, 뇨하고 분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톱밥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돼지 같은 경우는 새끼가 열이 나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뇨하고 분하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점검하고 지도단속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농가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농가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 밑에 환경오염 배출업체 지도단속 건수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적발건수가.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수명

전수명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위반업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시로 단속을 나갔다 하는 증거인데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뜻인데 전년도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지도점검을 해보면 적발건수가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업체의 배출시설이라든가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해는 많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일률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유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점검결과 조치를 보면 현대건설이 제일 많네요. 809페이지.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수명

전수명위원

현대건설 3개나 있는데 과태료가 적어서 폐기물 이런 거나 공사장 소음이나 이런 걸 많이 합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현대건설이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도 개설할 것이고, 아파트도 건설할 것이고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사업장이, 명칭은 현대건설이고 그러다보니까 비산먼지도 있을 수 있고 소음진동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지금 의창구청의 총 예산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환경, 산림, 상하수과 이 3개의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지금 우리 의창구 예산이 한 1,300억 중에 상하수과하고 산림농정하고 이 3개과 하더라도 200억 정도 남짓 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200억을 가지고 3과에서,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수명

전수명위원

특별회계 포함해가지고요?

200억입니까?

2,000억이 아니고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의창구 전 예산이 1,300억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1,300억 중에 200억이네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복지예산이 650억이 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보시면

수명

전수명위원

사실상 상하수과나 산림농정과, 환경미화과 이런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과인데 200억을 가지고 무슨 살림살이를 하겠습니까?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거기에다가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 유지관리가 쉽진 않죠?

수명

전수명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얼마 안 남았죠?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아직 보름 넘게 남았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200억을 가지고 참, 물론 구청장님들도 고생이 많지만 특히 우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뛰는 주무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특히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에 있는 위원들이 이것도 좀 해달라, 저것도 좀 해줘라 하면 서슴없이 해줄 수가 있는데 예산 조그만 거 가지고 우리가 부탁한들 구청에 가서 내 지역구인데 이것 좀 해 달라 하면 그게 안 되는 거라. 여기에 벤치 한 서너 개 놔줘라 그러면 돈 없다, 벤치 해봐야 돈 100만원 하면 되는 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흘 남았지만도 선임 구청장님이 특히 동사무소, 주민센터, 특히 구청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 물론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과로 가면 돼요. 계시는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협심단결을 해가지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7년 동안 내년이 되면 8년인데 이제 끝나는 날인데, 제가 의원생활 7년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서로 상부상조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청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뭐 한다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입니다. 서로 좀 도와줘라 그런데 일체 그런 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윤호 구청장님 늘 나한테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초대 때부터 한 말씀 하십시오.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소통이 되고 또 수시로 그런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락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노력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여러 가지 지금 질문 내용은 많은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질문 드려봐야 다 한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미루어진 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은 다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힘이 드시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여러분께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상임위원회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805페이지에 보시면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청소감독부터 시작을 해서 불법투기 단속하는 인원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입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66명이 있습니다. 66명이 있는데 표에 보시다시피 청소감독 한 분이 있고, 가로청소 하는데 38사람 있고, 재활용 수거하는데 18명, 노면청소차 차량운전에 4명, 압착차 3명, 불법투기 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로청소 38명이 의창구 관할지역 도로변에 구역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고, 읍면동에는 한사람씩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인원이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은 지금 청소인원이 읍면동에는 한명씩 나가있다 그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우돌

김우돌위원

지금 4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읍면동에 다 나가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한명씩 나가있다면서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나머지 34명은 뭐합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나머지 분들은 가로청소.

우돌

김우돌위원

가로청소를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서, 고정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읍면동에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우돌

김우돌위원

나머지 34분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합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도로 구간 구간마다 사람을 배치해놓은 상황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구간 구간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일정구간을 청소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를들어서 여기 시청에서부터 운동장까지 같으면 양쪽에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노면 차도구간을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노면 차는 4대가 자기들이 청소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면 대산면도 농업지역이고 동읍도 농업지역인데 유달리 동읍지역만 차를 타고 길거리를 가다보면 쓰레기가, 태풍같은 거 오고나서 쓰레기모아 놓은 그런 정도의 양이 지금 계속 쌓여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동읍에 청소하시는 분을 보면 새벽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치우더라고요. 치우고 나면 또 쌓이고 쌓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많은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지 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명만, 대산면을 동읍하고 비교를 하면 지역이 작고 북동읍은 큰데 한명, 한명 이렇게 배치한 게 양적으로 봤을 때 맞는지, 인원분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한분 가 있는데 구역적으로 보면 조금 클 수도 있고 그런데 한분씩 지금 현재 미화원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다 청소를 하고 수거도 하고 이럴 사항은 못됩니다. 그분들은 주요 간선도로 부분만 읍면 지역에 청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유독 동읍지역에만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느냐 즉 말해서 수거를 안 하고, 쓰레기가 많느냐 이 말씀인 거 같은데

우돌

김우돌위원

수거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일 수거하는 걸 봅니다. 보는데 계속 많이 쌓여 있다고,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분석을 해보면 농촌지역이 읍면이 지금 3개가 있는데 대산이 예를 들어서 100%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고 보면 그걸 100이라고 본다면 지금 북면 정도는 한 60% 정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동읍지역은 한 48% 정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는 오염자 원인 부담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종량제봉투를 시행한지가 96년부터 근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읍지역에는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그 만큼 낮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말해서 수거 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지 만이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 종량제봉투에다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니까 배출하는 장소에 자꾸 쌓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이장단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즉 말해서 앞으로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이장단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종량제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면 이거 100% 수거 되는 것이다, 먼저 농촌의 정서상 종량제봉투를 안 쓴다 이런 논리인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써야지 만이 수거가 제대로 된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쓰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같이 정책을 펴자 이래가지고 지금 8개 마을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부터 6월달 한 달까지 지금 8개마을 시범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쓰레기가 수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거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지만 계속 수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범운영 해보고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측면 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홍보도 하고 제대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적인 측면을 활용한다든지 홍보를 안 했던 거는 아닌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안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단속한 현황, 동읍만 한번,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사실은 도시지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단속관련해서는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시범지역에 단속을 해가면서 즉 말해서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자 이장님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까 말씀 드린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속부분도 미흡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단속적인 측면도 해야 될 것이고, 교육적인 홍보측면도 해야 될 것이고 두 가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우돌

김우돌위원

감시카메라가 우리 시내지역하고 동읍 농촌지역하고 한번, 단속 CCTV 카메라 현황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운용하고 있는 현황.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지금 현재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일정기간 한 6개월마다 현재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CCTV가 38대 있습니다. 38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읍면 지역은

우돌

김우돌위원

동읍 지역에 몇 대 투입되어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동읍에는 지금 설치된 게 없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지금 제가 쓰레기 부분으로 봤을 때에 동읍, 대산, 북면 의창동을 봤을 때에 그 지역이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쓰레기에 제일 문제가 있는 지역이 동읍 지역입니다. 4개 읍면동에서, 그런데 왜 여기는 CCTV를 한 대도 투입을 안 시켰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동읍에 2대가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2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38대 중에서 2대면 지금 몇 % 입니까? 10%도 안 되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제일 취약한데를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동도 그렇고

우돌

김우돌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동읍에 쓰레기가 엉망이 된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돌

김우돌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CCTV, 제일 효과가 큰 게 홍보나 교육보다도 CCTV달아놓으면 쓰레기가 없어지는데 왜 CCTV를 활용 안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동읍지역에 마을이 51군데인가 됩니다. 사실 이 51군데 되는 데를 다, 지금 51군데가 공히 쓰레기 배출실태가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두 군데 설치해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CCTV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론 많이 설치하면 되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다는 설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캠페인성 주민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읍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육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집중투하를 해서 인식이 완전히 바뀌도록 그래서 쓰레기 잘못 버리면 벌금 100만원 물더라 하는 것도 그런 부담감도 느끼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근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범운영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조금 등한시 했다면 우리 이장들하고 같이 손을 맞춰서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50 몇 군데 마을 중에 정말로 이 마을에 대해서는 뭔가 시정이 필요하다 싶은 데는 다른데 빼서라도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리 하시고, 또 잘하는 마을에는 그에 또 상응하는 보상도 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같이 돌아갈 때에 근본적인 해결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CCTV라든지 종량제봉투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동읍의 쓰레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다음에 808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하고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아까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가축을 키우는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라 해야 됩니까? 뭐라 그럽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가축분뇨요.

우돌

김우돌위원

가축분뇨가 흘러나와서 무슨 문제가 됐다든지 민원이 들어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냄새 부분에 민원이 종종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악취에 대한 민원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분뇨가 흘러나와서 어떤 마을 도랑을 오염시킨다든지 그게 어디로 흘러가서 오염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돈사하고 우사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사 같은 경우는 안에 어떤 톱밥이라든가 짚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서 소가 밟으면서 분뇨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돈사입니다. 돈사 같은 경우는 분하고 요를 분리하는데 분은 그래도 좀 낫는데 요가 문제입니다. 요즘 이걸 일률적으로 모아서 집수를 해가지고 전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초지에 뿌린다든가 안 그러면 농경지에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분들도 무단방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자기들도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리고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러가서 어떤 내용을 점검합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가장 큰 거는 인허가 사항이니까 배출시설이 지금 현재 인허가 사항에 맞는지 그리고 배출시설이 시설적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설치를 했는지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지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지금 돈사나 우사를 봤을 때에 처음에는 공사를 했는데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 돈사나 우사가 노후 되다 보면 아무래도 분뇨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노후 됐다고 분뇨가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사육하는 가축의 수에 따라서 분뇨의 양이 정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돈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집수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걸 거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집수를 해 가지고 위탁처리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축분이 된 거를 밖에다가 쌓아놨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이게 같이 섞여 나가는 그런 실정은 가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사에서 요를 오줌을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누출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물론 없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렇죠.

우돌

김우돌위원

그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양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이 되겠다. 그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축사 주인 입장에서는 양을 적게 하는 방법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물론 그게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무단 방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고농도입니다. 고농도이기 때문에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나가게 되면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소량을 비가 올적에 희석을 시켜서 내 보내는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관리감독 눈을 피해서 배출을 하다보면 치명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물론 다 안 되면 좋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때 같이 점검을 해서 한건이라도 이런 부분을 발생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관 부분에 그런 부분은 보관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보관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특히 좀 외진 지역에 있는 그런 축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위반 현황이 있는데 소재지가 의창구 동읍 용강가술로 332번지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저도 사실

우돌

김우돌위원

이런 주소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우돌

김우돌위원

이런 주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소가 이상한데?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저도 사실은 이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모릅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파악을 못하셨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우돌

김우돌위원

용강이면 동읍 입구 쪽이고, 가술로는 대산면인데 이렇게 주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리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의창구 산림농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816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이 상단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등록기준하고 등록에 관련되어서 만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지금 어선등록은 주남저수지 내서면 어업하고요. 낙동강 변에 내서면 어업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신규등록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5년 단위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기존 어선등록 허가를 받아있는 분에 한해서만 5년 단위로 신청이 들어오면 재등록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재등록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재등록을 할 때는 어선의 상태 이런 걸 봅니까?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그거는 별도로 선박 관련 기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럼 선박 관련 기관에 무슨 증명서 비슷한 게 있어야 되겠네 그죠?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우돌

김우돌위원

그 밑에 보면 어업 허가 및 신고 어업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도 감사받으실 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어업 허가권에 대해서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저희들이 5년 허가를 해 주고 나서 기간이 5년이 만료가 되면 1개월 전에 저희들이 만료 안내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놓쳐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를 안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어업허가권을 5년에 한 번씩 내줍니까?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5년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5년에 한 번씩 허가를 내준다? 어업허가권을.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기존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5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허가 기준은 어찌 됩니까?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허가 기준은 기존에 허가 있는 분이 연장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어선확인을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장등록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연장신청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상속이 됩니까?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상속도 가능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상속이 직계존비속이면 무조건 됩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어업권 이것도 일종의 권리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상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하자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니까 그 결격사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죠.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실 랍니까?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다수가 어업권 이거는 주남저수지의 어업인들 아닙니까? 그죠?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우돌

김우돌위원

그런데 주남저수지를 관광자원화 시키고 하면 이분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고기 잡는 일은 사실은 관광자원화 시킨다면 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계속 상속이 된다면 만약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사람에게 상속이 되고 또 아무데나 팔수가 있다면 그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어업권 주는데, 무슨 주식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산면 북부리 서부마을 쉼터조성공사를 했는데 부지정리 옹벽 펜스설치 공사해가지고 1,948만5,000원을 사업비로 쓰셨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다솜조경산업입니다. 맞죠?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다음 822페이지에 보시면 서부마을 쉼터 편의시설 설치공사 해서 지번도 575번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799만원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다솜조경산업인데 왜 이거 한건으로 진행하지 두건으로 나눴습니까?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 쉼터조성 공사한 사업은 부지정리라든지 옹벽이나 펜스 등을 설치한 내용이고요. 822페이지에 있는 설치공사는 운동기구 5가지하고 정자 한 동을 설치하고, 인근에 수목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부지조성하고 옹벽 설치하고 하는 거는 건설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왜 조경회사에서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한건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왜 똑같은, 이거 연결되는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 건으로 나눴습니까?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앞에 내용은 2016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고요. 뒤에 내용은 올해 2월달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문이,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이게 201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운동기구라든지 정자하고 추가로 설치할 예산이 뒷받침이 됐다면 아마 나눠서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동기구라든지 정자나 수목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물론 잘 하실려고 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의문이 가지 않도록 좀 업무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잘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809페이지 점검결과 조치내용이 있는데 유달리 1개 업체가 많이 보이네요? 광신개발해 가지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 위치가 동읍마을이지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장하

김장하위원

4군데네 보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여기 위치가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가져와서 다시 쓰기 위해서 야적해놓은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이 업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야적을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를 일정량 이상 가져와 가지고 야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빨리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아서 사실 영업정지가 올 6월말까지 되어있고, 현재 보관량 이상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과장님 이 부분 허가난 시점이 꽤 된 것 같은데 여기는 허가 나도 안 되는 지역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제가 그 주변에 매일 다닙니다. 그거 쇳가루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폐기물하고 흙하고 분량을 섞어가지고 매립하는데 전번에도 신방지구 거기도 그냥 매립하다가 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주남저수지는 지금 주택허가도 제대로 안 나는데 이걸 지금, 벌과금내고 뭐하고 이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주택도 지금 허가 안 나고 안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 폐기물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급입니다. 1급 정말로 이거 벌과금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침에 한 번씩 가보면 겨울에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때고 하늘이 새까맣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하는 분도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바람이 불면 이 주변에 무슨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높이 쌓아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쩌다가 가면 한번 덮을랑 말랑, 그리고 장비도 노후화된 공캔 하나 가지고 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환경 그러는데 환경단체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택하나 허가 내는 것 간섭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계속 방치되도록 놔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뭐가 환경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적당히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또 행정 2개월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동안에 자기들이 2개월 문 닫아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미 야적을 많이 해놔서 그 때 되면 놀아도 돼요. 그 기간에 맞춰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데 주변의 동읍마을이나 이런 데는 빨래를 못 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토양에 가라앉으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도 주남저수지 가에, 이거는 지금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될게 아니고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거. 이거 과장님 선에서 정리가 안 되겠지만 이거 뭔가 창원시 전체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말씀 맞습니다. 저도 1월달에 가서 보니까 기가 찰 정도로 야적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당장 허가 취소라든지 행정적 절차를 갖춰서 허가 취소로 간다 이렇게 하면 더 뒤에 감당이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치우도록 하는 게 가장 지금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치웠어요. 그래도. 한 3분의 1,2정도, 2분의 1정도는 치웠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자기 보관량 이상은 안 되도록 지금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유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 자체가.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아니고 좀 꺼림칙한 그런 사항, 용출이 되는 것도 아닌데 즉 말해서 토양하고 배합을 했을 적에 용출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어떤 폐기물적인 차원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재활용 차원에서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하고 최대한 앞으로도 적정량 이상은 보관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덮는다든가 비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취소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방치 폐기물이 됩니다. 정말로 저거에 대해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치폐기물을 방지하려고 하면 우선 이 사람들이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방치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시가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원인자한테 포함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수송이 또 문제입니다. 수송이 탱크로리나 이런데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덮어서 싣고 온단 말입니다. 차량에. 그리고 그 민원을 내가 몇 번 받았는데 저도 그 차를 추적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왜? 물기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처럼 해가지고 싣고 오는데 그게 바람에 안 날려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 동선에 있는 분들이 보고 늘 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따라가 보라고 까지 했는데 정말로 이건 허가가 그분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창원시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봉곡마을 양돈하는데 불났는데 지금 양돈을 하고 있습니까? 동읍 봉곡.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불이 언제 났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상황이 어찌 되었나 그러면 거기가 지금 25호선 도로공사 하는 옆에 보면 정말로 굉장합니다. 그 주변에. 규모도 크고 불난 이후에 일어난 잔재물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봉곡마을에. 그 부분에 꼭 가서 한번 챙겨보고 이 부분은 과장님 바쁘더라도 저한테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전화로 주시든지 서면을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이거 축사입니까?

장하

김장하위원

양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리고 물탱크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지금 불이 나서 오픈되어 있고, 그 밑에 잔재물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 김우돌 위원이 이야기한 거, 요즘 폐수 내려가는 거, 양돈이나 축산하는 분들이 요즘은 불법으로 흘려보내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완전 방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거기에 꼭 한번 가셔가지고, 바쁘시겠지만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거들게 있으면 주위 분들하고 민원 대화하는 거는 저희가 이웃이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주인을 잘 모르겠어요.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봉곡마을이라 하셨지요?

장하

김장하위원

동읍 봉곡.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장님 광신개발 이 부분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방대하고 행정조치도 하기 어렵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뭐 방안이 없습니까?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광신개발하고 동읍 봉곡마을 돈사 이 부분은 제가 현장부터 먼저 파악한 이후에 조치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맞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제가 봐도 1,000만원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맞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즘 환경이 워낙 심한데도 불구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800페이지 의창구에서 명품 가로수 길을 참 예쁘고 단정하게 걷기 좋게 조성을 잘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가로수로 심을 때부터 많은 조사가 되어가지고 심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원하기 전부터 이미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 보기에는 이게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솟아 올라온 부분도 다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도로굴착 심의회에도 거쳤고 이러한데 제가 알기로는 뿌리가 양쪽으로 5미터, 6미터 이렇게 뻗쳐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높이도 빌딩으로 치면 한 12층 정도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도 5층 아파트가 있고 이런데 지금 6층까지 올라온 곳도 있거든요. 그죠?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민희

이민희위원

굴착작업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도로 굴착작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 부분에 굴착하는 게 아니고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있는 보도블록 부분에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뿌리가 활성화가 되면 보도블록이 많이 튀어 올라오고 인근주택에도 피해가 가고 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내용은 보도블록 뿌리가 튀어나온 부분은 뿌리를 좀 전정을 해서 제거를 하고, 주택에 뿌리가 파고들어 가는 부분은 잘라서 일종의 수벽을 조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걸 보니까 마산 쪽도 그렇고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용호동에 명품가로수 길을 조성했는데 심는 것보다 유지보수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여성들이 걷기에도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만약에 걸으면 구두같은 게 다 까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저도 몇 번을 걸어보고 했는데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산이나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있는 곳에는 이렇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른 구청이나 다른 동에도 좀 전달해 가지고 이런 거리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약간 코팅된 것처럼 알맹이 돌 같은 게 반짝반짝 하면서 덮여 있는데 혹시 그게 어떤 물질인가요?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나무위에 가로수 보호판 덮어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친환경 소재로 되어가지고 물도 밑으로 잘 흡수가 되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뿌리가 제가 알기로 5미터, 6미터까지 양쪽으로 뻗쳐가지고 계속 나가던데 거기에 더 뻗쳐 나가 가지고 다시 솟구쳐 올라온다든가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나무는 해가 갈수록 자꾸 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올라온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올라오는 경향이 안 있겠습니까?

민희

이민희위원

이 나무를 보니까 외래종인데 제일 커가는 성장속도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민희

이민희위원

번식력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빨라서 울창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하는데 유지보수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창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시에 심어져 있는 데는 다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비는 너무 잘했고 명품거리라 할 만큼 잘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장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09페이지에 광신개발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가 행정처분 이런 것도 다 내리고 했는데 아까 폐기물을 일정량이라든가 보관량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치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입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000톤 정도가 건물 안에 야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외곽에는 토사하고 혼합을 해서 야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이리 하셨는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지금 당장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불이행을 했다든가 이리 했을 적에 허가 취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폐기물 부분은 가장 문제가 방치페기물입니다.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가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 뒤로 나자빠졌을 적에 그 뒷감당을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허가취소 요건이 되는데 허가취소를 안 시킨 건 아니고 그런 절차를 가능하면 지금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영업정지 6개월 이러면 거의 폐업을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영업정지 6개월은 폐기물을 가져올 수는 없는데 쌓아 놓은 것을 처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져오지 못하도록 해 놓은 거죠.

민희

이민희위원

예,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821페이지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화공원 중간쯤 보면 사화공원 산책로 데크정비공사, 사화공원 산책로 데크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착공도 같고 준공도 같고 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2건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을까요?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 산책로 데크정비공사는 사화공원 명곡동 주택지 인근에 보면 도로변 절개지에 데크로드하고 그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위에 산책로 데크정비 부분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데크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사화공원 데크정비 부분은 전망대 우측 편에 보면 등산로에 데크로드가 되어있었는데 그게 워낙 설치한 시기가 오래됐고 너무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이용도도 좀 낮고 이래서 그쪽 부분에 있는 데크로드를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같은 사업내용이라서, 그러면 다 상생발전기금으로 한 겁니까?

창구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위에 데크로드 정비한 부분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한 사항이고요. 밑에 데크로드 철거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상생발전기금으로 1건으로 같이 처리해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 부분 검사결과에 대해서 마을상수도하고 약수터 부분에 적합이 76회이고, 부적합이 24회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9회 부적합은 8회는 일반세균과 총대장균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이 되었고, 그다음에 한곳은 북면 음지마을 상수도인데 거기에서 클로로폼이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이 한곳이 되었습니다. 8곳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검출로 인한 원인은 수질소독장치 염소투입조절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고 나서 재검사를 한 결과 적합이 되었고, 클로로폼이 검출된 그곳은 활성탄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다음에 클로로폼은 휘발성물질이기 때문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휘발성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전부 수질검사 또 재검사 결과 적합이 되었고, 약수터 부분 24회는 지금 의창구 관내에 13개소 약수터가 있는데 1회 부적합 나온 곳이 5곳, 2회 부적합 나온 곳이 5곳, 3번 부적합 나온 곳이 3곳인데 그래서 5번, 10번, 9번 해가지고 24회 부적합인데 이 부적합원인은 일반 세균과 총 대장균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원이 계곡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표수를 받아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산짐승 분변이나 날짐승 분변으로 오염이 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적합 나온 것은 수질등급상 양호로 간주가 되고, 두 번은 주의이고, 세 번은 우려인데 부적합 판정 3번 나온 그 약수터를 취수구하고 취수정 그 주변을 청소를 하고 또 그 주위에 환경정비를 해서 4번 부적합 나온 곳은 없습니다. 4번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를 할 수 있다 이리되어 있는데 4번까지는 부적합이 안 나왔고 3번 부적합으로 전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등산로나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50~60%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산에 갈 때는 물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부적합할 경우에는 거기 부적합이라고 꼭 표시를 해서 식수로는 드시지 못하게끔 그런 시기에 검사를 할 때에는 그렇게 표시를, 지난번에 제가 마산에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런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부적합하다고. 의창구에 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표시를 해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시기에는 대안 마련되고 난 뒤에는 또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그런 안내 표지까지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동네에 나가시니까 어느 약수터에 부적합한 게 있었다 알 수 있게끔 이런 현황도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어디 약수터에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아가지고 어떤 시기에는 부적합했다 이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현황도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 자료를 의창구 뿐만 아니라 마산은 저희들이 요구할 테니까 의창구, 성산구 약수터 특히 이런 자료를 저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성산구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을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840페이지인데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죠?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공용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공용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본청 수산과에서 귀산동에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관광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성산구에 그때 이야기하니까 성산구에 교통과장님인가 그때 현장에 직접, 저한테 한번 나오셨는데 이 민원을 제가 3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성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말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죄송합니다. 아까 공용주차장이라 해가지고 우리 시내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귀산동에 있는, 지금은 바뀌고 있는 중인데 엔제리너스 커피숍 있는데 보면 공용주차장 있죠? 성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그거는 제가, 저는 산림농정과장이 되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민희

이민희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경제교통과는 오늘 안 왔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니 민원을 성산구청으로 넣으면 거기 교통담당이 나오시던데요?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입니다. 거기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니 현황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두 번을 나갔고, 아니 우리과가 아니고 교통과가, 성산구에 교통과가 있죠?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그때 어떤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현장에.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말씀하시죠. 성산구청장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구청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리 공용주차장 이거든요. 수산과에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성산구청에서 하게끔 지금 이렇게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제가 현장에 두 번 갔었고요. 이번에 3번째 들어 왔는데 이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공용주차장이 개인가게의 전용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지금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를 다 풀어놨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풀지 않아도 여기에 가게나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들이 풀 수 있게끔, 대고 바로 가게로 들어갈 수 있게끔 완전 전용주차장입니다. 이거 보시면 누가 봐도 전용주차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한번 보시면.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그 현장을 조사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제가 메일로 받은 사진을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이 민원이 지금 세 번째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 안 했지만 담당자 불러서 현장에서 직접 했었고, 이번에 업체가 바뀌면서 스타벅스라는 큰 기업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자기 주차장에는 폐기물 이런 걸 놔두고 아예 펜스를 다 풀어가지고 전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면 대면 뭐라 할 정도로, 여기에 대면 안 된다고 그런 안내를 하고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몇 번이나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공용주차장으로서 누구나가 관광하면서 다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지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843페이지 디지털 수도계량기 시범 설치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산구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은 혹시 주민참여 예산입니까? 어떤 예산으로 시범 사업 하신 겁니까?

산구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보니까 누수도 많고 이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혹시 여기에 기대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지금은 주민센터라든가 공영건물 10개소만 했지 않습니까?

산구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근데 이걸 더 시범사업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지금 저희들이 5월달까지 다 마쳤는데 저희들이 한번 호응도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확대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여기 보니까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정확도와 검침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적어놨네요. 그런데 구체적인 결과라든가 검증은 없었습니까?

산구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아직까지는 안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에 대해가지고 검침의 용이성이라든지 모든 걸 전반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확대요구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성산구는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깊이 모르지만 특히 마산이라든가 진해라든가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노후된 공영건물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계속 설치해가지고 나가면 누수도 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한 검침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성산구가 모범이 되어서 지금 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도 이렇게 수도과나 이런데 전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