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동욱입니다. 지난 5월 10일 오랜 시간 열망하고 기다려온 새로운 민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9일 타오른 광장의 촛불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어둠을 밝히며 정치권에 추상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인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등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청산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박근혜 전 정권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저지른 헌정질서 유린을 바로잡고 망가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민주정부 3기를 축하하며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애쓰신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모든 정치권은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롭게 국가 대개조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과 안녕을 빌며, 피해자들의 아픔도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여전히 진행 중인 미수습자들에 대한 전원 수습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9대 의회 제27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많은 기대와 열정으로 매우 설렙니다. 국민들이 촛불시민운동으로 이뤄낸 광화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해야만 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그렇습니다. 9대 의회 들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답을 찾으며 생활정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현장정치, 생활정치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소통을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민주정부의 광화문 시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정부 하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책임 편성을 촉구하는 등 불통정부의 일방적 독주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잘 대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뤄내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불발되었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미완의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희망을 가져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이 아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교과서의 폐지, 대통령의 탈권위적 행보, 합리적 인사들로 구성된 내각 등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게 나라다”라고 환호하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4대강 사업 및 방산비리 감사 등 그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한 각종 정책과 조례들이 중앙정부는 물론 여러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바탕이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도시재생 정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청년수당 등 여러 사례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발전이 결국 각 지방정부들과 중앙정부와 어우러져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는 여야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가장 시급한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문제, 도시 및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최저임금제 1만 원 견인을 위한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미세먼지 감축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 등이 그렇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실질적인 협치를 이끌어가는 상설화된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장님과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개선 방침에 따라 박 시장님의 운영비 사용 내역 등도 주목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모범적인 활동 모습 보여주셔서 서울 시민들이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주요 공약사항으로 서울형 정책공약집, 『크고 작은 서울정책 123』을 통하여 서울시의 정책들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들어 낸 정책들을 대거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형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이 생활체감형, 지역밀착형 정책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이끌어내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집행부와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여론이 주목하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서울시 간부와 해외 출장비를 부당 사용한 서울시 공무원 등 위법ㆍ부당한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내에서 여전히 갑질은 없는지, 매너리즘과 무사안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업무분장의 불균형으로 상호 불만은 없는지, 업무성과보다는 줄서기로 평가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 세밀한 점검으로 내부의 새로운 질적 혁신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등을 방문하며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필요 없이 해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집행과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하루속히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발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 수 증원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시 교육청이 앞장서 방침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인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전환,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대대적인 고교 체제 개선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공영형 유치원 확대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나아가 유보통합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도 개선책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원활한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집행부와 서울시 교육청 간의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겨울과 봄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봅니다. 매년 겨울 서울시민들이 이용해 오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불법 점유 텐트로 가득 찼고 따뜻한 봄날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나오던 광화문광장에는 정의의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촛불은 장미가 피는 5월,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을 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당내기구로 민생실천위원회를 발족하여 갑의 횡포에 따른 고용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고용 문제, 지하철 경정비노동자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정신보건사업 질 제고와 노동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내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하여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따른 일자리 및 청년실업문제, 서울형 뉴딜사업 등 공공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및 생활임금제 민간영역 확산 추진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서울시의 살림과 서울시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한 해 심의 의결하는 서울시 세출예산은 교육청을 포함하여 약 39조 원으로 시의원 한 명당 약 3,700억 원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 3,335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 9명의 유급보좌관을 두고 있는 점에 비하면 지방의원의 보좌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각종 기금을 보다 철저히 심의 의결하고, 세밀한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에도 정책보좌인력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보좌관제를 비롯한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공감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9대 의회도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넘치지만 그만큼 강한 책임감과 무게도 느낍니다. 지금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매듭짓고 정부의 정책에도 협조하여 큰 변화를 이뤄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통과 협치의 정신이 더욱 강조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어떤 정치논리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간 제9대 서울시의회는 여야 간 개별적 정책의 차이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 채택,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책임 편성 촉구, 메르스 대책 등 여러 문제들을 잘 처리해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회는 더욱더 화합하고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요즘 뉴스 보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새로 발표될 정책에 관심이 가고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선 만큼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비롯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조직권 강화, 그리고 자치 입법권 강화와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특히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자치분권 실현 강화를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26주년이자 서울시의회 개원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이자 주민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제한된 권한과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울시의원님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맹자는 일찍이 진심하편(盡心下篇)에서 “민위귀(民爲貴) 사직차지(社稷次之) 군위경(君爲輕)” 이라 말했습니다. “국민이 가장 귀하고, 다음이 나라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고 합니다. 지난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은 거꾸로 운영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귀하고 다음은 나라이며, 국민은 가장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었던 지난 9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통치에서 협치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정권을 교체하고, 기존의 나쁜 관행들을 철폐하며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넘어서 화합의 대통합을 이루고,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의 기준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뢰에 바탕한 정책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견인하는 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쓰임 받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는 ‘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물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물은 바위틈 등 좁은 곳에 구석구석 스며드는 특성과 물은 조금씩 모여 큰 바다를 이룹니다. 몸을 낮추어 겸손하며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시민 속에서 시민을 모시고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오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제4선거구 둔촌동, 성내동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연말에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예산 확보되는 데 의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센터를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지 못한다고 계속 질책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네.

서울지역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발전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는 각각 몇 개씩 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7개소가 있고요. 여성발전센터는 5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몇 개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자치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에, 강동지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지역에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강동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22개, 강동구까지 포함하면 23개네요. 23개 각 센터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시 발전센터하고는 약간 설치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해서 여성부에서 지방 이양된 이후에 시에서 모두 이양받은 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 발전센터는 시가 자체 설치한 그런 기관들이고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지금 22개 센터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고요.

취업지원하고 취업상담 그리고 직업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센터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있고요. 물론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새정부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데에다 추경을 편성하고자 하는 만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고 또 저희 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또 센터에서도 각각의 위탁법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성의 취업지원과 그리고 취업상담, 직업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 예산이 편성되고 신규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에 지금 2012년 이후에 2개 기관만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지정된 이후 절차 같은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경우에 신규 지정이 되고 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1월에 신중하게 검토를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2월부터는 저희가 강동구청과 강동구에 공인중개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서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1차로 물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2월 중에 약간 1차적인 후보지명단에 대해서 민간의 물건지를 조사를 했고 그리고 대개 10개 이내의 물건지가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된 이후에 시 홈페이지와 관련기관 게시판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신청 법인에 대해서 22일간 모집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결과 2개 운영 후보 법인이 공모에 지원을 하였고 저희가 운영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5월 초에 개최해서 우선협의 대상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되었고 우선협상 대상법인이 선정된 이후에 거기 법인이 다시 선정되어 있는 물건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이 원하는 물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5시 47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장소에 계약을 했노라고.

네, 건물주님과 오랜 협의 끝에 어제 오후에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서두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건물주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경우에는 대상법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다시 전세권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하는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건물에 근저당이라든지 부채 같은 것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하고 계신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전에 건물을 임차했던 임차인께서 나가시면서 리모델링되어 있는 부분들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후속적으로 저희 새로 선정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임차를 진행하면서 리모델링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비용 관련된 협의가 약간 진행이 잘 안 되면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월, 3월, 4월 죽 진행되어 오면서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안 보여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저하고 저를 또 많이 도와주는 우리 서울시 주임하고 강동구 둔촌동과 성내동에 있는 부동산 한 50여 군데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못하면 문자를 돌려 가지고 제가 세 군데를 물색을 해 드렸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물색한 곳은 너무 치우친 곳이라서 그것은 부적합하다 판단이 들어서 어제 오후 5시 47분에 계약했다고 연락이 온 곳도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탐방해서…….

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요구자료를 보냈더니 저한테 온 답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동안 이렇게 추진되었다고 왔습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이 얼마지요?

16억 3,400만 원입니다.

16억 3,400만 원이지요. 현재까지 우리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제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번 주 중에 1억 집행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계약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투입된 예산이 없다는 거네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2017년도 6월입니다. 우리 하루로 따지면 점심나절,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 사람이 아침때가 되면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강동구는 아침도 못 먹었어요, 하루로 따지면. 맞지요?

의원님께서 물론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고, 또 여성인력개발기관이 빨리 설치되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왔지만 또 중요한 것은 실무자들의 판단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하자 같은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마음에 급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따 그 부분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은 언제부터 집행을 하지요?

1월에 저희가 보통 업무보고 같은 것을 하고 업무보고하면서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1월부터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거나 할 경우에는 절차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이 성립되면 1월부터 집행하는 거지요, 서울시는?

네, 물론 그런데 여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올해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이후에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이후에 또 새로이 물건지를 찾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서둘렀지만 1월부터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대한 서둘렀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 되게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이 언제 성립되었지요?

작년 말에 성립되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2월 22일입니다.

네.

예산 수립부터 집행단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점심 한나절이 다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수립되고 그것을 1월부터 항상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한번 지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연이 되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강동구청하고 그리고 또 강동에 새로 위탁법인하고, 그런 여러 주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었고 건물을 임대해 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빨리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내에 17개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는 지정 운영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지정하면 서울시에서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는 거지요? 실제 운영은 지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네, 지정되고 나면 계속해서 그 법인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네, 직영을 하지만 거기도 민간위탁을 하고 시 발전센터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다시 민간위탁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는 지정 운영을 하고 여성발전센터 5개도 민간위탁을 하면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22개 기관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렇게 바쁠 건 없네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민간의 파트너가 시 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고 또 이 기관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통해,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함께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언제부터 실장직을 수행하신 거지요?

작년 1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요?

네.

이 직을 수행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네요?

네.

적어도 1년 동안 여성가족정책실장을 하셨으니까 업무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 앞으로 투입예정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하반기, 어제 계약 이후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시설운영인력과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고 나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개관식을 진행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임차료하고 운영비 등 합해서 투입예산이 11억 5,400만 원 정도가 사용될 예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11억 5,4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예상되는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4억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작년에 2017년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불용액이 4억 8,000 정도 생길 거다고 예상을 했더라면 제가 그만큼 예산을 잡았겠습니까, 안 잡았겠습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물건지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찾았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과정에서 항상 절감하는 대책들을 마련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료의 일부가 좀 절약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절감된 예산들을 여성일자리를 위해서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4억 8,000만 원의 불용액이 예상된다고 했더라면 저는 아마 그 4억 8,000만 원을 강동구의 다른 사업에 썼을 겁니다. 조금 전에 방청석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다 갔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시설환경개선에 준다든지 제가 선거구로 있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에 여러 가지 시설환경사업, 기타사업에 투입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불용액이 되면 서울시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예산은 저희가 계약한 이후에 집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남아 있는 예산은 실 자체 예산으로 전용 내지는, 혹시 불용이 되면 불용에 대한 사유를 달아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니, 왜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투입하라고 잡은 16억 3,400을 여성정책가족실 사업으로 씁니까? 제가 거기 쓰라고 돈 거기다가 맡겼어요?

예산과목은 여성인력개발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과거에 한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총괄 프로그램을 기획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준 플로우차트입니다. 추진경과라는 얘기지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만약에 제가 이 일을 맡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화면상으로 보면 대략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학교에서는 3월 2일 평생교육원을 오픈해야겠다 싶으면 전년도 12월말에 학사일정을 다 종료하고 1월, 2월 계획을 해서 다음연도에 개설될 프로그램, 확보될 강사 그다음에 수강생 모집, 그것을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이 2개월 만에 진행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처럼 대학에 있다가 처음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공무원은 시민 또는 국민의 요구에 맞는 그런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다시 한 번 법조항을 찾아봤어요, 헌법부터 공무원은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7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9조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실장님께서 불법행위를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을 찾아봤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지방공무원 신분이신 것이지요?

네.

국가공무원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상당 준용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국가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법을 찾아봤더니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실장 취임 당시 선서하셨습니까?

네, 선서를 하고 임명장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도 2014년 7월 임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민들한테 선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서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에 봐도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뭐라고 쓰여 있는지 살펴봤어요. 여기에도 선서라는 규정이 나오더군요. 국가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된다, 선서문에 따른다 했는데 선서문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했습니다, 성실이 수행한다고. 우리가 해당 직위에 몇 년 있다 보면 관성화되기 싶지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자기를 한번 다시 점거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완수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친절, 공정한 업무처리도 나옵니다.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판단컨대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이 절대 신속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2017년 6월입니다. 점심을 먹어야 할 타임에 아침도 못 먹고 강동구민 특히 강동구 여성들은 굶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실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친절, 공정의 의무도 나와 있고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과정에서 약간 저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을 진행해온 과정에서 곤란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담당하는 주무관이 지난 주말에 결혼했는데 아직 신혼여행도 못 가고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실하게 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부터 모든 집행의 과정에 철저하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담당주무관이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못 갔다,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을 진작 서둘렀더라면 신혼여행 못 간 것과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상당히 무관한 일입니다. 왜 꼭 그것 때문에 못 갔다고, 일을 지연하니까 그렇지요.

결혼식을 잡을 때에는 그 이전에는 다 마무리되리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일정이 잡혔을 텐데 개별적으로 잡았던 일정조차를 다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징계사유를 봤어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 2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저는 이 후자라고 봅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2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가 지난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서울시청을 직접 가봤습니다. 더 잘 듣겠습니다 이게 키워드였어요, 키워드. 서울시청에 아직 이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듣겠다, 경청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귀를 열겠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청 즉 서울시티즌홀(seoul citizens h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징이 바로 귀예요. 강동구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강동구민들의 대리자로 뽑힌 제가 여성가족정책실 담당공무원한테 전화한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한 기록을 핸드폰을 봤어요. 엄청나게 많더군요. 제가 왜 전화했겠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둘러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서둘러달라는 얘기. 시민 이야기는커녕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 얘기도 안 듣는데 무엇을 더 잘 들어요?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시민청의 청은 관청 청이 아닌 들을 청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서울시 집행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 시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응답하는 것 다 들으셨지요?

(도봉) 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도봉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석(도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렌터카 사업이, 국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렌트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렌터카 등록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 등록을 안 하고 지방으로 많이 등록을 하면서 서울시 세수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묻고요. 두 번째는 동북부지역인 제 지역에 창동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섯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세월호 조례를 제가 지난 3월 24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서른두 분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해서 조례발의를 했는데 이 세월호 조례가 폭탄이 돼서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안 맡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터카와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광역단체장 열일곱 분이 제2국무회의 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박진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6월 13일이었어요.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때는 구의역 사고가 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시정질문이어서 우리 시장님께 쓴소리도 많이 했었고요, 또 유진메트로컴이라고 하는 불평등한 구조 개선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구조화가 돼서 시민들께 약 200억 정도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재구조화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편하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민선7기 2020년 또는 2030년 서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파리의 모습입니다, 2020년 2030년까지 그랜드 파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1889년 전쟁의 폐허에서 새롭게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만들었던 에펠탑. 향후에 이렇게 도시의 교통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민들의 드림 시티(dream city), 내가 원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뛰는 도시를 원한다. 내 꿈에는 다시 리포커스 할 수 있는 도시를 원한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68개의 스테이션이 지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이 재구조화된 만큼 커넥트된 도시로서의 파리, 라데팡스(La Defense)라고 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허브를 만들겠다고 하는 꿈들. 향후 도시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7만 개의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도 시민들께서 서울시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저런 영상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면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서 3도심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업자나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앞으로 변해갈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만들어 내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플랜 2030년까지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파리의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주로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코엑스 편에 있는 한전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을 국제업무지구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파리도 마찬가지로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리를 가시면 잘 아시는 아울렛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에코입니다. 에코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충의 조감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땅과 불과 물과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있는 곳, 지금 보이는 것이 커머셜입니다. 뮤텔(MUTEL) 상가들이 죽 있는 곳이고요, 이것은 회의장으로 쓰일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계획은 이런 곳으로 세상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곳으로서의 파리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기 스테이션 에프(Station F)라고 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타트업 허브와 관계돼서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파리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패션이나 가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이 여행이나 내가 경험하는 호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비중을 두는 세상, 또 프랑스 파리, 이태리 이런 곳들이 아니라 러시아, 인도, 중국과 같은 곳들이 훨씬 더 중요한 플레이스로 떠오를 것이다. 또 접근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만 특별한 것들 또 초고급 라이프스타일, 럭셔리한 스타일이 아니라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나만의 라이프를 추구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향후 5년간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40년, 50년 간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눌 때 X, Y, Z라고 하는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2020년이 되면 가장 고객으로서 X세대라고 하는 저희 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00년 주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들의 자식들에 대한 문제에 가장 집중할 것이다. 또 향후 2020년 이후 2030년 가장 중요한 고객들은 지금 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즈니스 사이트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이런 면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퓨처 리테일(Future retail)의 성공적 요인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술, AR, VR, IoT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기술을 접목하는 제품이나 상품만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 공간으로서는 피지털입니다. 피지컬과 디지털이 결합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곧 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략으로 애니타임 애니웨어(Anytime, Anywhere) 이런 것과 노타임 투 웨잇(No time to wait),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입니다. 이것은 기업사이트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부터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국정 주요한 주제로 가져가겠다 하고 이것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세우겠다, 이것을 신성장동력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4차 산업을 나타내는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그럴까요. 영상 내용에 있던 것이 이미 현실이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이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2016년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기됐었지요. 이 다보스포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독일에서 산업 전체를 IT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자동화로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이것이 미래에 살 길이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고요. 그때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불려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금방 보셨던 것처럼 로봇화, 2025년이면 거의 상용화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증강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추적, 상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추적할 수 있는 세상이 2025년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물인터넷, 여러분이 아시는 블록체인(Block Chain), 인공지능, 자동차, 드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보다 먼 기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2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유비에스(UBS)라고 하는 금융회사에서 2016년도 다보스포럼을 앞두고 130여 개 국에 4차 산업혁명의 적응도를 살펴본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낮은 순위 25위입니다.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싱가포르, 재팬 이런 나라들 우리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뒤지는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지자체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3월인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시의원들 몇 명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함께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향후에 서울시의 미래를 그려내는 시장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이미지도 가져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함께 미래로라고 하는 포럼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거기에 미래학자들을 모아서 우리 서울시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가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할 텐데 그것들을 제대로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전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티, 대전 선포식을 권선택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시장 선거의 메인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3대 전략과 추진과제 12개를 정합니다. 대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덕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고 카이스트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곳에 인력을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자, 이런 것들이 주입니다. 저는 대전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서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2030년도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City 4.0을 구현하기 위해서 킥오프(kick off)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뒤처지면 저희는 동경, 북경 이런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민선4기 또는 2020년도 서울의 모습을 Soul City 4.0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이 이 미래의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구현되고 미래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인재로서 꿈을 갖는 곳, 그래서 어디서든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하는 도시, 하지만 사람이 중심인 도시로서 Soul City 4.0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독창적이어야 되고 개방적이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굉장히 균형 있는 서울시 2030년을 기대해 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제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첫 번째 경제진흥본부장님이 아닌, 물론 주가 되겠지만 조금 더 이런 것과 관련된 스페시픽(specific)하게 준비하는 단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오늘 이런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이 분야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특징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하지만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애플, 구글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서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정말 미래를 보여주는 비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양재R&CD라든가 마곡 그리고 홍릉 바이오 이렇게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4차 산업이 꽃필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큰 게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인재양성입니다. 우리가 아까 25위밖에 안 되었던 것도 결국에는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포와 양재에서 키우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아까 얘기하신 스테이션 에프와 같은 프랑스의 공간처럼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다시 모시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지능정보사회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해서 각각의 파트에서 기업, 국민, 정부, 전문 학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정책과제로 이런 자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하에서 서울시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결연해서 예를 들면 인재 만드는 코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중학교 2학년 아이의 꿈은 싱어 송 라이터입니다. 물어봤습니다, 거의 어떤 꿈들을 갖고 있냐고. 3분의 1 이상이, 거의 과반이 요즘 연예인입니다. 그동안 K팝스타, 슈퍼스타K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이들의 꿈이 거의 그렇게 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래의 4차산업과 관련해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10대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몰라요.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올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누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실이라는 어떤 닫혀 있는 공간에서 그냥 연구가 될 뿐입니다. 저는 이런 기술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공간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할 것입니다, 감각적인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들과 덧붙여서 이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들 제가 생각하는 면을 한번 적어 봅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것이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경제진흥본부장님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4차산업은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문화본부장님, 교통본부장님 모두가 다 이 과제와 관련해서 아이디어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핫라인 만들자, 그다음에 전시적인 창업 생태계 제발 만들지 맙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하나 더 시민참여형 시티 4.0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셨던 희망제작소에서 제가 받은 것인데 혹시 테드 시티 2.0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바라는 교육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시민들 다 모여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들이 공유되고 또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앞으로 2020년도, 2030년도 서울시의 모습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쓰거나 녹색건축물을 만들거나 또는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들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 주지요. 2부시장님, 그렇지요? 저는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코엑스 건너편에 현대차 GBC가 올라가는데 그 거리에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4차산업의 것들이 다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기술들이 구현되는 것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공공에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제가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감각적인 장소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2017년에 가장 핫한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머시브 피트니스(IMMERSIVE FITNESS). 지금 요가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체육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9층에도 보면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아시죠? 앞에 조그마한 TV가 있어요. 그것을 이어폰을 끼고 운동을 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는 곳이 이머시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여기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저 공간, 가상의 공간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딸애한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네가 2030년 정도의 세상이 오면 가장 중요한 직업 중의 하나는 디자이너일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가 또 디지털화돼서 우리 실질적인 실상에 들어오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상품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이 컵, 우리가 직접 보고 하지만 화면에서 이 컵과 관련된 것들을 그대로 4D로 다 보여주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창적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다음에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은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글에서 시연한 4D 영상입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서 한강에 만약에 고래가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강에 고래가 나타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많은 부분에서 세상이 변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자, 그리고 이 알고 있는 것들에 덧붙여서 서울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요, 한번 먼저 보시죠. 저 보이는 불빛들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이고요. 건물을 활용한 4D를 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4D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보시면서 들으시지요.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7017이라고 하는 멋진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 7017에, 먼저 좀 보실까요. 굉장히 한국적인 한복이나 아리랑이라든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7017을 걷고 있는 사이에 서울역에 이런 4D가 보이면 어떨까, 대우빌딩에 이런 4D가 보이면 어떨까. 그렇다고 하면 그늘이 없어서 찾지 않는다고, 또 한 번 가보면 볼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공간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그래픽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것, 시간 되겠네요.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유리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코닝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것은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들이 2013년도에 만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유리는 이렇게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교실이 저렇게 변하면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을까요? 어린이대공원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 같죠? 오지 않을 것 같죠? 저도 이것을 보면서 “뭐 이런 세상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한 2030년이나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잘못됐더라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코닝이 글래스, 유리를 만드는 회사들을 모아서 신기술을 접속한 것들에 대한 exhibition, 전시회를 연 것입니다. 이 전시회에서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기술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죠. 제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저는 앞으로 근시일 내에 어린이대공원에 분명히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울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일지 아니면 어느 나라 다른 도시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일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봇과 관련돼서요, 이것은 피터스브루크인가요 거기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에 한쪽 벽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로봇화 돼서 자동적으로 가져다주는 시설입니다.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서울도서관이랄까 이런 곳들에 만약에 책을 저렇게 찾아주는 시설이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부장님들 다행히 졸고 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서 아 미래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한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곳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건축박물관입니다. 이 건축박물관에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독특한 장소 2015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제가 시간이 많이 없네요.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박물관을 비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준 것이에요. 우리 서울광장에도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을 만듭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쓰일까요?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많은 공간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크로아티아에 있는 뮤지엄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것 건축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디자인을 보면서 왜 우리 동네에 놓이고 있는 우이~신설경전철의 지하철역 모습은 천편일률적이어야 할까, 그곳에 만약에 레드역이 있고 블랙역이 있고 블루역이 있고 스트라이프역이 있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한 디자인 어떻게 해 볼까 하는 고민들을 같이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들려드렸어요.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문영민 의원님,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는 시티 4.0,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무런 기술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자료 상영) 이 모습이 돈이 있는 북경이나 또는 많은 기술들이 있는 미국 뉴욕이나 이런 도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하나 다가갈 것인가, day after day, 매일매일 고민한다면 저런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짧게, 교육감님하고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육시스템 좀 바꿔야 되겠다, 창의적인 인재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 게 교육인 것 같다, 이것은 다음에 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스티브잡스라고 애플사를 만든 사람이 쫓겨났다가 다시 회사로 왔잖아요. 다시 와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창조적인 파괴자가 되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영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조적인 괴짜들이 세상을 바꾸어 왔다. 그런 괴짜들을 만드는 것이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공간, 오지 않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 함께해 주셨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모시고 이야기할게요. 왜 뜬금없이 강북구 이야기가 나오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시장님, 잘 보셨죠?

박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명희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7년 현재 공립 초등학교, 국공사립 중학교, 초등 대안학교 학생 등 63만 2,000명을 대상으로 총 5,05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정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올해에도 초등학생은 평균 65원, 중학교는 평균 310원씩 급식단가를 인상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교육감님을 모시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금년도 학교급식의 단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초중고가 조금씩 다른데요, 4,000원 내외로…….

1인 1식 급식단가는 초등학교는 3,255원, 중학교는 4,730원입니다. 이 급식단가가 온전히 식재료비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학교급식단가는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초등학생 급식단가가 3,255원인데 그중 식품비가 2,877원, 관리비는 73원, 인건비는 305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급식단가 4,730원 중 식품비는 3,013원, 관리비는 275원, 인건비는 1,422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 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비가 2014년에 3,110원에서 2015년 3,150원, 2016년 3,190원, 2017년에는 3,255원으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도 2,770원에서 2,87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급식단가를 이처럼 상향조정하고 있으니까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이 해마다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급식단가 인상기준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해마다 어떤 기준으로 급식단가를 인상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 식품비나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인상하시더군요.

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급식단가도 그 인상률만큼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를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7%일 때 급식단가는 1.29% 상승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 올랐을 때 급식단가 전체 상승률은 1.27% 올랐고요. 2017년도에는 2.1% 물가상승률이 올랐을 때 급식단가 상승률은 2.0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전체 급식단가 상승률도 같은 비율로 올라가니까 참으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만 학교급식비는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물가상승률 중에서도 신선식료품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물가상승률이 0.7%일 때 물가상승률 중에서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은 1.6% 올랐습니다. 2016년에 물가상승률 1.0%일 때 신선식품은 2.3% 올랐습니다. 2017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4.7%나 식품은 올랐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식품은 오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은 매년 1.6%, 2,3%, 4,7%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학교급식 안에서의 식료품 단가는 1.16%, 1.12%, 0.85% 매년 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더 충격적인 것은 2017년도 전체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신선식품은 4.7%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서의 식료품은 불과 0.85%밖에 안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급식의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금년에는 계란 파동, 닭고기 파동 겪으면서 학생들에게 계란조차 마음 놓고 먹일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학교 학생들이 계란 하나 제대로 먹을 형편이 못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님,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사실과 다른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식품비를 지원하면서도 매년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도모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문제를 직시하고 드러내 놓으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급식단가에 일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학교급식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실은 저도 저렇게까지 내밀하게는 잘 몰랐는데 지적해 주시고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매년 급식만족도 같은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급식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신선식품하고…….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향이…….

네, 그 부분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물가상승률,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하지 말고 학교급식의 식료품비는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꿔주셔서 식품비를 현실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식품비는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부담이 되어 있어서…….

그 얘기는 다시 나옵니다. 일단 신선식품 물가상승률 적용하는 것이…….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분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방침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학교급식단가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식품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17년도 초등학교 학교급식단가 각 내역별 인상 비율 보겠습니다. 물가상승률 2.1%일 때 지금 식품비가 0.85%밖에 안 올랐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럴 때 인건비는 14.0%가 올랐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식품비는 1.01% 올랐는데 인건비는 23.78%나 올랐습니다. 지금 중학교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2.1%일 때 7.01%로 전체 급식단가를 올렸다고 해서 굉장히 잘, 물가상승률보다 많이 올려서 질 좋은 급식이 시행되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급식단가 안에 과도한 인건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급식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양교사의 인건비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라는 것은 조리사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인건비는 초등의 경우는 조리종사원 일부를 포함하고 있고요.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구청이 분담할 때 50 대 30 대 20 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비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담당하는데 식품비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예산이 주는 그런 형태로,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전체 예산이 준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가 인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조리사 인건비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상급식 시행 전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체 조리사수에 약 80%에 달하는 조리사가 무상급식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급여는 교육청에서 전액 분담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행 이후에 초ㆍ중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조리사 급여는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50 대 30 대 20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셨을 때 중학교 급식단가 4,730원으로 초등학생의 3,255원보다 1,500원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만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1,500원 차이가 나길래 이것은 아마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식욕도 왕성하고 한창 발달과정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1,500원어치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식품비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불과 150원 정도만 더 많을 뿐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와 관리비입니다. 이게 급식단가의 허구인 거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리종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기존 조리사 중에 병가나 퇴직으로 결원이 생겨서 대체인력을 구할 동안 학교 식당에서는 당장 급하니까 당장 필요해서 단기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또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조리사 숫자가 적게 배정되어서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제나 일급제 이런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이들의 급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들의 급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학생급식비, 교직원급식비,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하게 되므로 조리사를 추가 채용하는 만큼 학생들의 식재료 구입비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학교급식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어려움이 학생들의 부실한 급식으로 돌아오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 과도한 인건비로 인해서 급식의 질 저하가 문제 된 것은 이미 작년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급식단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급식단가에서 식료품비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급식단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새로운 정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급식을, 식품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이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요즘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청 부담은 계속 늘어나서 지금 원래는 5 대 3 대 2였는데요, 50 대 30 대 20이었는데 지금은 57 대 43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학생들의 식품비의 저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서울시랑도 자치구랑도 이 문제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식품비와 인건비가 분리돼서 급식단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식품비는 오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인건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학교급식단가가 온전히 학생들의 식품비로 쓰일 수 있는 방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분리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분담의 대상들을 조금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식품비하고 관리비 이렇게 다시 분담비율이라든가 분담대상을 조금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작년도부터 다 드러난 이야기인데 왜 여태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번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또 이제 급식비가 전달되는 경로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식품비와 인건비가 합해서 급식단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 일부분만 올려놔서 그것이 인건비로 모두가 소진되고 식품비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전년도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고 낮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급식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는 왕성하기 때문에 이게 되고 또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들어오게 되면 새 정부 하에서, 조금 새로운 분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하는 방안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예산이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원 분담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박원순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님, 지금까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해 오면서 매년 이렇게 급식단가 인상되어 왔으나 실제로 식품비 인상은 저조해서 갈수록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심각한 상황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대도시 서울에서 학생들에게 계란 하나 마음 놓고 먹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박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제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산 제1선거구 김제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 50~60년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치매감옥에 갇혀야 하는 황혼의 비극, 가족의 고통인 치매, 7년 이내에 100만 치매사회를 맞이해야 하는 대한민국, 그 한 축인 서울시 치매정책과 우리보다 먼저 치매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 및 노인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기존 치매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보다 효율적인 치매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치매라는 쓰나미가 인류를 위협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세계는 4초에 한 명, 1분에 열다섯 명, 1시간에 900명의 치매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4,700만 명, 2030년 7,500만 명, 2050년에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치매환자도 12분마다 한 명 이상 발생 지난해 말 68만 명, 2024년 100만 명, 2040년 2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은 2015년 13조, 2040년 78조, 2050년 106조 원으로 추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홍창형 정신건강학과 교수님은 우리나라 치매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30년 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전하면서 지난 3월 중앙일보 보도 치매환자 100만 시대 영상자료를 통해 치매가족의 고통과 바람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 대선공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을 목표로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준비 중으로 선진국들과 비교 동일정책이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에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는 이미 25개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가 있고 또 서울시 광역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서울시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그런 치매지원센터가 있어서 치매 조기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고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찾동 방문간호사사업을 통해서 또 방문을 통해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자치구,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에 있어서의 치매 조기 검진율이 다소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노인 인구나 취약계층 인구에 대비해서 그런 인력의 추가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1년 6월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치매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6년간 서울시 치매정책은 여러모로 진일보했으나 당시 질문 내용 중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그동안 치매 조기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취약계층 인구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관리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서울시의 치매관리정책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매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병원을 이용할 때 전문병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프라를 늘리는 데 국비요청도 하고 그런 시 투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치매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해 치매환자들의 일상으로 복귀와 치매 커밍아웃,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 국민의 교육, 다시 말씀드려 일상과 커밍아웃, 그리고 교육이 치매부분의 3대 키워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마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그백(Hogeweyk) 마을이 지향하는 점은 시설이 아닌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주요 키워드는 치매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치매를 특별하게 보지 말고 감기처럼 일상적인 질환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며 자신마저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치매를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에 국민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내용은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유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 가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국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당시에는 누구나 치부로 여겼던 치매를 전임 대통령이 선구자적 자세로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주변과 상대방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 치매 커밍아웃이 치매 극복을 위한 세계적 트렌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9월 14일 제11회 세계 치매의 날 기념식이 열렸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치매 커밍아웃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걸릴 수 있는 건데,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치매가족도 치매 커밍아웃 이후 일상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치매환자가 첫 번째 영상에서 보았던 미운 치매환자로 대부분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뉘는데 우리는 미운 치매인 말기 치매환자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며 앞서 보신 예쁜 치매환자가 절대 다수라는 인식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해결방법을 찾는 교육현장을 보시죠. 노인복지의 천국이라는 일본이 치매정책, 시스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치매대응시스템을 갖춘 나라, 20년간 노인복지 천국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노인 일곱 명 중 한 명이 치매환자이며 6,000여 개의 최고급 요양시설을 갖추었으나 이로 인해 국가재정의 위기가 닥치자 치매정책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양 도시의 치매시설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치매정책이 돈 먹는 하마 하드웨어는 답이 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로의 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내 최초라는 경북 포항의 산서리 치매보듬마을 쉼터의 모습입니다. 시장님,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관련 영상을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매우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중랑구 제3지역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최근의 국제관계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견지하면서 국가안보와 국가보위와 국가이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께서는 우리가 뭉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셨습니다. 한반도를 위시한 최근의 국내외의 쟁점은 북핵과 사드배치 문제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자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에서의 핵무기 개발과 핵 EMP의 실전배치와 그리고 각종 미사일인 지대공, 지대지, SLBM, IRBM, ICBM의 개발과 실전배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가해 대상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인접국가인 G2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자신들은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별의별 현대 무기와 고성능 레이더를 겹겹이 비축하고 한국을 겨냥해 놓고서는 약소국인 우리 한국만 질타하고 각종 피해를 가하면서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인제공자인 북한에게는 별 압력과 제재도 없이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석유와 항공유 및 에너지와 각종 전략물자를 지원하면서 이웃 대국답지 못한 편파적이고 극심한 역차별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일찍이 우리 성현들께서는 문경지우(刎頸之友)라고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깊고 뜨거운 우정을 이야기할 때 문경지우(刎頸之友)라는 표현을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숙지해볼 만한 대목이라 사료해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소급 서울시의 채무와 부채현황, 2016년도 말 시유재산 매각과 수입현황, 2016년도 말 현재 각종 시유재산 임대료와 수입현황, 그리고 25개 구청별 예산지원 현황과 교부금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각 자치구마다 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 살림살이도 매우 각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각 자치구별 각종 지방세 수입원은 어떻게 산출되고 있으며, 공동제산세의 안분 상세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별 광역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포괄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구는 7개소가 있고, 그 상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등포, 목동, 상계, 개포, 은평……. 제가 두 군데가 조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시장님하고 대화중에 지적했듯이, 우리가 유비무환이라 했듯이 평소에 이것을 다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또 말씀 잇겠습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과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1호기인 고리 1호기는 현재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클레이(ICLEI) 회장국이기도 합니다. 동영상 잠깐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의 연료전지발전소 방문한 영상이거든요. (영상자료 상영) 예컨대 연료전지발전시설은 화력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적어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적합한 분산형 발전설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준공되어서 운영 중인 노을연료전지발전소는 발전용량 20㎿로서 마포구 관내 4만 5,000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와 9,000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난방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단지 단점이라 하면 1,250억 원에 달하는 시공비가 들었고요. 또 연간 200억 원의 LNG 사용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담되겠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의 성과와 2단계 사업의 기본취지는 무엇이며, 환경과 대기질에 관한 사업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소가 공생한다고 사료되는데, 특히 외적인 요소가 55%인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적인 요소는 특히 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요인이 적지 않다고 사료되며, 중국 대륙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및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중국이나 몽골지역 사막지구에 나무심기 운동과 예산을 투자한 바 있는데 성과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며 내적인 노력의 주요골자는 무엇인지, 서울시내 25개 각 자치구별 협조내역과 역할분담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성중기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천만 시민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질문하는 분이 모두 일곱 분인데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는 동료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질문자로서 짧고 명확하게 시간을 줄여서 질문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서울시의원을 2014년에 들어와서 지금 네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질문하는 내용을 보고 또 본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을 준비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정질문이라고는 하나 질문을 위한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본 의원 스스로는 물론이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시민 안위를 위해서 챙길 수 있는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지역행사를 갔다가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용단을 내려주신 잠원동 빗물펌프장 마지막 공사현장을 관계공무원 안내로 주민들과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그 현장은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주변의 공원을 훼손하고 그 자리에다가 저류조를 만들려고 했던 장소인데 시장님의 고민과 관계공무원들의 끝없는 열정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공원을 다시 복구하고 대체 방수 방법을 찾아서 시민에게는 굉장히 축복받을 일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시장님의 결정이, 시장님의 관심과 관계공무원들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말로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바쁘시겠지만 지시나 확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제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대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그 고뇌가, 그 고뇌에 의해서 나오는 결정이 시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꼭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질문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도자료도 여러 번 내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리려고 했고 그 이전에 제가 우리 담당 본부장님과 수차례 의논도 드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오래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 관련된 질문을 가능한 배제하고 다른 분야의 질문을 한다는데 저는 그런 형식적인 틀보다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문제, 박원순 시장님도 얼마나 안전을 중요시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1번 PPT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PPT 자료는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 박 시장님이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해야겠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여기에서 혹시 첨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거대 공기업 1만 5,000명의 수장으로 이렇게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는데 메트로나 도시철도 골고루 다 경험이 있으시고 또 직무와 관련되어서도 상당히 해박하게 많은 경험을 쌓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민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태호 사장님이 특별히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먼저 주시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저희 직원들이 아차 실수를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일을 가장 먼저 줄여야 되겠다,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실수만은 우선 얼마든지 제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먼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번 PPT 잠깐 넘겨주십시오. 이 내용은 승강장 안전문 종합제어반 이중계에 대한 시방서입니다. 시방서 내용을 보시면 이 왼쪽 것이 메트로, 오른 쪽 것은 도시철도입니다. 여기에 고장발생 시 이중화에 따른 주제어 자동절체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은 고장 발생 시 이중화에 따른 주제어 자동절체기능, 이 얘기는 뭐냐면 고장 발생 시에 이중화 절체기능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메트로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줄로 시방서에, 도시철도는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동영상 잠깐 보시지요. 자 위의 것이 작동에 문제가 절체되어서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처럼 하나가 고장 나면 다른 하나가 작동한다는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난번 기이 시공되었던 우리 PSD에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까?

방금 보신 서울메트로의 규격은 사실은 저런 장치의 이중화라기보다는 장치 간에 통신연동에 대한 이중화라서 이중화라고 꼭 규격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도시철도인 경우에는 통신 이중화뿐만 아니라 장치의 이중화를, 규격이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규격이나 시방서가 굳이 조건값이 달라야 됩니까?

그것은 저도 2007년, 2008년 그 당시의 일이니까 별개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쪽에 그런 표준화하는 것이 모자랐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방서에 RAMS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장 발생건수가 이 시방서 입찰사양서 기준대로 하면 242건 이하로 연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당 2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건수가 몇 건이냐면 1만 4,000건입니다. 역당 115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메트로, 도시철도에서 다 받은 내용입니다.

아마 세 가지 정도가 미흡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RAMS라는 품질에 대한 활동을 하고 이런 신뢰성 있는 부품을 공급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모자라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되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신뢰성 높은 부품들이 장착이 안 된 것 같다는 것이 있고요. 또 당시에 PSD 업체가 굉장히 난립하다 보니까 시공품질이 목표한 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저가입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저가 입찰을 해서 공사한 것 때문에 시민의 생명이, 몇 건씩이나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희생이 되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과거에 설치했던 업체들이 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이것이 시방서, 김태호 사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1회 시정질문 때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메트로 내진보강에 대해서 박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진보강을 자재적성검사위원회에서 허위서류로 제출했던 것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적어도 영구히 서울시 공사와 관련된 데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거의 망할 정도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질문꼭지를 잡은 이유가 지금 지난 희생에 대해서 구의역 사고가 5월 28일 1주년, 또 김포역 사고도 10월이면 1주년 이렇게 됩니다. 1주년 맞는 기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인지하고 알았으면 다음부터 사고가 없는 것부터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장산역을 포함해서 8개 역사에 진행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이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교통본부장을 상대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부를, 외부업체로부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물론 타당성 있는 답변이나 발언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죽 지적하고 보도하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때 담당공무원들 했던 분들은 어디론가 다른 보직으로 옮겨서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민들은,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태호 사장님은 특별히 양공사가 통합되면서 무엇보다도 통합의 목적도 그렇고 안전을 중시해야 된다는 데 변함없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최근 4년 동안 4만 4,000건, 부품고장이 1만 2,000건, 그러니까 연평균이 1만 1,000건에다가 부품교체가 즉시 불가능한 경우가 3,000건 이렇게 해서 1만 4,000건이 발생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시방서에 시스템 구성분야에 따라서 SIL1부터 4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SIL이나 RAMS가 적용되었습니까?

아마 시방서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수준 이상으로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는 SIL 레벨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도 없었고 아마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사람들도 저런 인식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시방서에만 적혀 있었고 실제로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시방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는 이렇게 안 되고 있고요.

저게 시스템 구성분야에 따라서 SIL1에서 SIL4 수준이 되어야 된다 했지만 실제로 시스템 연동부는 SIL3 수준, 어디는 SIL4 수준, CPU는 SIL 몇 수준, 구동부는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저 시방서를 봤을 때 상당히 선언적 의미로 썼다, 저렇게 해 가지고는 SIL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시방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것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사가 완료되면 안전검사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예비위험분석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방서대로 제출하려면 예비위험분석이 될 수가 없죠. 시방서하고 다른데 어떻게 예비위험분석표를 제출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비위험분석을 여기 시방서 기준에 맞도록 제출한 것을 받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시방서대로 저런 서류는 받았지만 아마 검증도 못 했을 거고 PSD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열차의 진입과 출발에 대한 방지장치를 갖다 구현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정상운용 상태에서 PSD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거나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구의역사고 사람이 끼여서 사망사고 난 게 지금 이게 지켜졌으면 인명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시 서울메트로로 보면 신호시스템이 ATO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시스템을 연동해서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에 저렇게 써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뭔가 신호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RF장치라든지 다른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썼으려니, 신호시스템이 안 되면 그런 장치라도 썼어야 한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신호시스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것을 구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당시에 공사했던 업체가 이런 상황에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사업체가 대기업이고 이 업체에다가 PL법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책임을 묻든지 변상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PL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PSD인 경우에는 PL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PL법으로 구상권 청구도 안 되는 그런, 서울시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 얼마나 모여 있는 집단인데 국민세금을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도시철도인 경우에는 시방서대로 이중화되지 못한 일들이 나중에 밝혀져서 직원들이 상당히 중징계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직원의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40분 아니라 네 시간을 해도 부족하지만 오늘의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우장산역을 포함해서 8개, 9개 역사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다시 한 번 넘겨봐 주시죠. 이것 한번 보시죠. 공사의 안전시스템이 상이합니다. 도시철도에는 PSD 고장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 출발, 제한할 수 있도록 운용 중에 있으므로 PSD 시스템 상세설계 시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이것도 말이 애매합니다. 무엇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관련분야와 협의해 구축한다, 애매하고. 메트로 한번 보시겠어요? 해당 안전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지금 신호시스템이 2호선은 ATO로 전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TO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데서는 저렇게 열차의 진ㆍ출입을 신호와 연동해서 하기에는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해외사례인데요 승강장안전문 끼임방지 해외사례입니다. 프랑스, 일본, 중국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끼임방지 이것입니다. 이게 끼임방지가 들어가 있으면 PSD 문이,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닫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도입하는 게 285억을 들여서 레이저센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저런 끼임방지판을 설치합니다. 끼임방지판을 설치할 때는 장애물검지센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철도규격에 장애물검지센서를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끼임방지판은…….

반드시 설치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철도규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규격을 따라야 하고…….

아니, 철도규격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끼임방지가 있으면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막대한 2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레이저센서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센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규격입니다. 그것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에어리어센서보다는 레이저센서로 이번에 바꾸게 된 거고 외국의 경우에는 센서 없이 간격이 좁은 데는 센서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운용회사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 끼임방지판하고 센서하고는 같이 설치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서로 간섭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끼임방지판을 쓰면 센서가 필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센서가 필요 없습니다. 센서 없이 운용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시적인 방법 같지만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이 방법이, 예산도 필요 없이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은 시민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 재직 시에 한강진역의 1-1 지점이 가장 연단이 넓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끼임방지판을 하나 만들어서 몇 년 째 작동하고 있는데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넓기 때문에 센서와 끼임방지판을 같이 쓸 수가 있지만 다른 곳은 같이 쓰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이게 레이저센서. 다음, 이게 구조물 수명이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수명, 프레임이. 그런데 지금 8개 역사 바꾸는 것은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바꾸어야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전수조사 했을 때 여덟 곳은 굉장히 구조체가 시공이 잘못돼서 연수는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급히 교체해야 될 곳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교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낭비에 대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8개 역의 구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안전진단을 해 보고 진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뒤에 철거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지난 전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의역 사고 이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어요. 총 역사가 307개 역사인데 승강장 안전문을 33일 간 전문가집단이 조사를 했는데 열차운행시간을 빼면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있습니다. 4시간 동안 1시간에 약 500개 정도를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사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다소 조사시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구조체에 대해서 모든 기능을 다 조사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뒤틀어짐이라든지 중요한 기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 그런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구조체를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구조체에 문제가 있다면 입찰할 때 구조체도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8개 역사에 대해서 할 때. 그러면 그것은 시공하는 업체가 조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체를 바꾸도록 해야지 우리가 급하게 해서 어디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렇게 노미네이션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8개 역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정밀하게 다시 한 번 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체의 교체까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8개 역사에 궁극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장산역에는 SIL이나 RAMS를 적용하고, 나머지 8개 역사는 거기에 준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스펙은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장산은 SIL 인증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8개 역은 SIL 인증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IL 인증을 받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급히 교체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장산이나 나머지 8개 역은 스펙으로 봐서는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펙대로 8개 역사가 작업을 완료하고 우장산역에 그 스펙대로 적용할 때 SIL이나 RAMS 인정받는 데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8개 스펙으로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스펙을 같이 하고 우장산역에서 인증을 받겠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8개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SIL을 인증받는 데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목표한 SIL 레벨 SIL3냐, SIL4냐 이렇게 도달했느냐라는 것인데 그것들은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도큐멘테이션을 보강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절차적인 안전성, 무결성과 정량적인 무결성 2개가 다 필요한데 절차적인 무결성하고 정량적인 무결성을 수정해가면서 또 지시를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의 순서가 8개는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우선 작업하고, 나머지 우장산역에서 SIL이나 RAMS 인증을 받아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SIL 인증이라는 것이 우장산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8개도, 우장산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8개 했을 때 SIL 인증이 8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SIL은 우장산에 했으면 나머지 8개도 SIL 인증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절차적인 무결성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회사로 보면 ISO 인정받듯이 그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도 결국 이번에 9개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의역 사고 1주년에 맞추어서 뭔가 결과물을 보여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시간에 많이 쫓길 것이고요, 제가 현재 입찰내용이나 진행되는 것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도 시간이 촉박해요, 하는데. 이미 촉박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몰아붙여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몰아붙여서 하지 않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태호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제 도시철도와 메트로가 통합되면서 PSD에 관한 부분이 인명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PL법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외부업체에 우리가 끌려가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 팀을 갖추도록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277개 역입니다. 수명을 30년 보더라도 1년에 10개 역을 끊임없이 보수하고 교체해 간다 할 때 28년 걸립니다. 그렇다면 PSD는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한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면 저희가 내재화해서 기술을 쌓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 15분을 남겨놓고 끝내려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습니다. 김태호 사장님이 막중한 책임으로 공사 사장을 맡으셨는데 이 부분은 서울메트로가 공기업으로서 전 직원이 고민해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결국 시민의 복지하고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잘못 시공되었던 설계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부실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 지난번 말씀하셨지만 메트로 내진보강업체가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했듯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하고 안전을 약속하셨으니까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서울시 표준 사양서를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석 옆에서) 네.

윤준병 본부장님 이 문제 때문에 저하고 여러 번, 우리 상임위원회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것을 빼서 다 이익금 챙겨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무엇 때문에 1단계 쪽으로 마치 유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고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걱정할 일 아니겠습니까?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박호근 의원님,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박진형 의원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김제리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성중기 부위원장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