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도시주택실) -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 추진상황 (건설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먼저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조성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담당공무원과 도시공사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공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인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시공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시공사 김형칠 광명시흥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제부터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배경입니다. 광명ㆍ시흥지역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왔으며 2010년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하다 2015년 4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와 함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부 불신감을 치유하고 낙후된 서부권 제조산업을 일깨워 신성장 산업이 태동하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은 2020년까지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약 257만 평……. 죄송합니다. 205만 7,000㎡ 부지에 수도권 서남부와 환황해권을 대표하는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지역 조성을 목표로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경기도시공사, LH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사진에서와 같이 수원-광명 고속도로를 축으로 우측 첨단R&D단지와 주거단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좌측 일반산업단지와 물류단지는 LH공사에서 사업을 각각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첨단R&D단지는 제조업 혁신R&D기지와 미래형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제조단지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강소기업 지원단지로 조성하며 물류유통단지는 낙후된 유통 부분의 혁신적 도약을 위한 스마트 유통단지로 조성하고 주거문화단지는 학온역 중심 일과 삶이 함께하는 융복합 시티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 세부사업 추진방안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 첨단R&D 사업은 제조업과 ICT 융합을 위한 제조업 혁신R&D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은 49만 4,000㎡, 즉 15만 평이 되고 법적근거는 산단 절차 간소화법을 적용하며, 추진일정으로는 도의회 의결을 이번 달에 마치고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문화단지는 휴식ㆍ문화ㆍ엔터테인먼트 등 산단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제공하며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인해 편입된 취락주민 등을 위한 이주단지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28만 6,000㎡, 약 8만 6,000평에 이르며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금년까지 도의회 의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LH공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난립된 기존 영세공장ㆍ제조업소의 이전ㆍ정비를 통해 산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New Biz Park 및 Biz Cube 공장을 통해 임대비율 20% 이상을 확대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공유적 경제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은 98만 8,000㎡이며 약 30만 평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산단 절차 간소화법을 적용하여 금년까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유통단지는 기존 영세 유통시설의 계획적 이전ㆍ정비를 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 등을 고려한 선진화된 스마트 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은 28만 9,000㎡, 약 8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연말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광명ㆍ시흥지역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연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특히 이번 도의회 회기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첨단R&D단지 조성사업이 의결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지금부터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안재명입니다. (인 사) 하천과장 안용붕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 및 하천 특성입니다. 목감천은 시흥시 논곡동에서 구로구 개봉동의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총 12㎞ 연장이며 유역 내 인구는 67만 명입니다. 목감천의 하천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류부는 주거밀집 도심지역으로서 좌안은 서울시 구로구, 우안은 경기도 광명시 지역입니다. 중ㆍ상류 지역은 광명시와 시흥시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류부 도심주거지는 저지대로 홍수피해에 취약하고 홍수 시에는 펌프를 가동해 안양천으로 강제 배수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목감천 지역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명ㆍ시흥보금자리지구를 지정했다가 지난 2015년 4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기로 했던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이 표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감천의 범람위험으로 27개 집단취락지의 안정적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내용과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목감천 치수대책은 홍수저류지 3개소 중ㆍ상류에 제방 설치 등 총사업비 5,589억 원의 규모입니다. 1단계 사업은 홍수저류지 1개소 제방 설치 등 3,307억 원 규모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2010년 5월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했다가 2014년 9월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목감천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다시 목감천 치수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해 12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최근 수해피해가 없었고 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재신청한 결과 2016년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현안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지방비분담금 2,795억 원은 도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홍수저류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어야 신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부담에 대하여는 제1안으로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전액 국비를 투자하고 만약 승격이 안 될 경우 제2안으로 서울시와 사업비를 분담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두 가지 방안 모두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사업비 분담에 동의 입장입니다. 홍수저류지는 광명시와 협의해서 도시명소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미확정 단계라 행정부가 예산을 요구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국회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긍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 실시설계 착수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정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과 김정기 건설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뒤에 일산도 붙어 있는데 같이 사업보고를 받아야지.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일산 테크노밸리도 있잖아요.

도시주택실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가…….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2023년까지 고양시 일산구 일원에 약 80만 ㎡, 약 23만 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산업 수요를 창출하는 신산업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4개 기관이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통해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였고 5월 말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까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를 마치고 연말까지 도의회 의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이후 절차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18년 7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는 19년 상반기, 부지조성 착공은 19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일원 개발사업 현황도를 총괄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킨텍스 부지 하단에 일산 테크노밸리 구역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해 가지고 사진이 나와 있는데 흑백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주소도 안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 세부사업 추진방안을 보면 다 기본적인 것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있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주거다, R&D 그런 거다. 다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추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사진 이것만이라도 컬러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컬러로 제공해 드리고요. 이것은 구역경계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구역과 구역이 경계까지 포함된 디테일한 자료는 법상 오픈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오픈 못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컬러로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타당성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위 신청돼 있나요? 의회 기획위원회.

네, 신청돼 있는 상태고 이번 회기에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기재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상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 생각인데요. 지금 각 위원님들 간에도 설명이, 잘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30만 평은 LH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첨단연구단지 15만 평은 도시공사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보니까 만약 의회에서 올 6월에 통과가 되지 않고 기획위에서 보류가 된다면 파장되는 여파는 어떤 여파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LH공사가 구역을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부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검토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사항, 여건…….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6개월 내지 4개월.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앞서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첨단R&D단지는 공기업 예타도 지금 받았고요. 또 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기획위에서 만에 하나 혹시 보류가 된다고 하면 지금 LH가 산업단지 추진한 것과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한 6개월 갭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획위에서 통과돼서 6월에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우리 도시공사가 본격적으로 용역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6개월이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류가 된다고 하면 미치는 파장,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 왜 그러냐면 LH가 하는 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라는 것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시까지 가려면 올 연말 정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주민 의견수렴도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계획상으로 간다면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수용문제라든가 지금 LH가 하는 것은 벌말 마을지역도 수용되고 일부 땅들이 30만 평 수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출연하고 있는 것이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막대한 지장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상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은 지금 국책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불신감이 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늦으면 우리가 모든 사업 고시까지 가려면 내년 4월 내지 6월 정도 잡으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용과 함께 개발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발목이 잡힌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의, 특히 광명ㆍ시흥 또 더 나아가서는 꼭 그 지역이 아닌 분들도 거기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양 사업이 같이 굴러가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보상문제도 같이 가야지 거기서 편차가 커진다고 그러면 그런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기획위 위원장님과 위원들한테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사장님 문제로 인해서 발목이 잡힌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의회가 잘못 판단하면 그야말로 도민들의 피해가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걸 좀 기획위 가서 얘기를 잘하시고요. 지금 산업단지 30만 평이 먼저 가고 있으니까, 하수처리장은 산단 쪽에 만들어질 거죠, 첨단 쪽이 아니고? 하수처리.

네, 이 사업지구 내에…….

그러면 그것이 일반 산업단지 쪽에 만들어집니까, 첨단연구단지…….

산업단지 내에.

그러면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LH가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도의 도민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산단들이 공장도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환경이나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그런 산단들 만들어지면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군데 그런 체육공원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런 것도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 때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개입하시고 혹시 하수처리장 만들면 지하로 해야 됩니다. 냄새, 지하로 하면서 그 위에다가 부대시설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체육공원을 위에, 지하에는 하수처리장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면에 나가서 관여해서 거기의 도민들한테 체육의 삶의 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처음 착수보고 때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잖아요. 그때 고양시도 이 명칭에 넣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오늘 업무보고에도 두 장 간단하게 올려줬어요. 그러면 광명 테크노밸리도 목적하는 바대로 성공하고 또 일산 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위한 공동사업입니다, 고양시 것만은 아니고. 그 테크노밸리가 우리는 팩트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사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방향이고 시흥ㆍ광명은 이 사업을 빨리해야겠다는 방향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윈윈 하면서 잘못된 부분 또 시급히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이 성공하려면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뭐 좀 곁다리 뭐 하듯이 이렇게 와 있는 이런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명칭에 고양도 넣어주고 일산 테크노밸리도 넣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생각은 어떤지…….

고오환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는 집행부에서 국가와 국채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취지는 도민들의 재산권도 같이 수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이걸 잘 가고 안 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역할 하면서 도민의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오환 위원님께서 제안했지만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이것은 조례에 명시해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다시 수정해야 되니까, 그냥 이름을 우리가 빼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위를 통과하고 다시 발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위원장님이 하자 그러고, 이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제가 여기에 안 들어왔으면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의 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데스크에 얹어 놓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고요.

위원님, 잘 알았으니까 일단 어쨌든 여기의 내용들은 우리가 참고해서 일단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 명칭 아니더라도 충분히 질의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다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하고 지금 다시 당장 이름을 여기서 고치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순은 차후에 밟으시죠, 일단 질의하시고요.

그런데 첫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고양의 일산 테크노밸리는 이름도 없는데, 이름 올리는 것 어렵지 않다니까요. 위원장님이 요구하면 그거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소외되고 나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내가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우리 김진경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이거 잠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게, 한번 봐 주세요. 그림 2-1번이 보시는 것과 같이 앞쪽에는 자유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쪽에는 제2자유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산포IC에서 들어가는 대화로, 킨텍스로 들어가는 대화로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건 킨텍스로인데 이 사업지로 결정된 멱절 여기는 혐오시설 집합소거든요. 눈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랗게 표기된 이것은 고양시민 80%,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장항천, 한류천은 대화 배수펌프장, 그런데 여기가 댐 역할을 하는 거죠. 적정수위가 되면 펌핑으로 퍼내야 됩니다. 만약에 펌핑이 정전되거나 해 버리면 여기 전부 다 수장됩니다. 그리고 자유로하고 킨텍스로 이거하고 낙차 높이가 한 15m 됩니다, 10m~15m. 이런 지역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이 결정된 부분을 도정질문으로 내가 “이건 아니다.” 내가 25년 동안 이 부근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정했어요. 그런데 도의원 힘으로 만약에 안 되면 시작하고, 시작하면 1~2년 내에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7,400억이 들어가는 예산, 도민 혈세가 7,400억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도의원이 발로 뛰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의원한테 신상털기하고요. 그렇게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죠? 창조밸리도 13만 평 지금 공사 한창 중이에요. 그것도 잘 우리가 챙겨야 되고 북부지역 100년 먹을거리, 100년 후까지 먹을거리를 만드는 일산 테크노밸리 같이 힘써서 세 가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오환 위원님이, 일단 여기에 부지는 이미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잘 가게 집행부한테 어떤 부분들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려면 하시죠.

백원국 실장하고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백원국 실장, 이거 17년 4월 6일 날 도의원 고오환이 토론회 거쳐서 최종 결정하자 한 그거잖아요? 여기 책자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MD전문가 토론하는 사람이 누가 왔습니까? 이성모 서울대 교수 한 분 외에는 내가 보니까 MD전문가단이 거기에 온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그거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 다 찍었잖아요. 내가 두 번, 세 번 봤는데 그거 전부 다 고양시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관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본회의장에서 내가 도지사한테, 남경필 지사한테 질문하던 거 그거 반문하던 사람들만 거기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 걸었던 것은 4명이 MD자문단에서 온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객관성을 가지고 있냐?”, “그렇다.” 그랬어요. 그날 그 사람들 속기록 다 있고 동영상 다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연약지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던데, 옆에 종말처리장 이성모 교수는 문제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문제없고,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거 다 통과되고 시추,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만한, 반대했던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입에 거품 물고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실패한다면,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간단하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어떤 타당성검토를 받…….

그 사람들은 있는 이것만 하는 거고 이때까지 경기도 도시공사, 고양시 도시공사, 전체적인 지반 이런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평가를 다 했어요. 그리고 변죽만 울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지하 20m까지 자갈층밖에 없다는 건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그거 제2자유로 할 때 있는 자료 빌려온 것 아닙니까? 제2자유로하고 지금 우리가 사업지 하는 여기까지는 최하 멀게는 1㎞고요, 500m 더 나가면 한강 중심부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연약지반이 30m가 될지 40m가 될지 몰라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막을 수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장소로 가서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데 가지 않고 여기 해서 실패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대안제시도 하고, 보셨죠? 그런 게 맞으면, 지사님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한 것 있어요. 그거 못 봤습니까? 이재율 부지사 안 줬습니까?

대안을 제시한 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읽어봤겠네요.

네?

전체 다 자세히 살펴봤겠네요.

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 고 위원님께서 진정성 있게 문제점을 제시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견해차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그때 4월 6일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일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전문가입니까? 16년 12월 21일 날 MD자문단 구성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안 오고 처음 참석하는 사람 또 고양시하고 관계되는 사람 이런 교수들 왔어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고양시 시의원도 했고 도의원도 두 번 했으니까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틀에 박힌 얘기 몇 마디 했어요. 그게 전문가입니까? 지반이 20m, 30m 돼도 이상이 없다는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연약지반이.

그것은 기술적으로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로 기억합니다.

저하고 말씨름할 것 없고요. 위원장님, 제가 여기 특위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얘기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위가 오늘내일 끝날 것 같으면 몰라도 길게 한다라고 하면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름 좀 올려주고, 일산 테크노밸리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일산 테크노밸리는 내가 뛸 거고요.

고오환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은 일산 여기에, 집행부가 지역이 다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걸 엎자는 거잖아요, 잘못됐다.

가장 더 간절한 게 빨리 사업하자 하는 것하고 이미…….

부지가 잘못 선택됐다.

이미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저거를 의원이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 입장도 이해하는데 이것은 별도의 집행부하고 안을 가지고 해야지 이 특위에서, 기존에 부지가 선정된 것을 이 특위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논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원점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내용이 끝입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 없어요. 단지 이 특위를 하겠다 그러면, 나도 들어오고 새누리당도 들어오고 양당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형평에 맞게 이름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방향이 다르고 이렇다 그러면 시흥ㆍ광명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일산은 일산대로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같이 하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집행부하고 또 운영위원회에도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와 판교제로시티 창조밸리는 주무부서가 경제실인데 왜 일산과 광명ㆍ시흥은 우리 도시주택실이 주무부서인가요?

광명ㆍ시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공공주택지구였습니다.

공공주택지구여서?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그것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계속 연속선상에서 준비가 된 것이고요. 일산 테크노밸리는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교는 산업입지법상 산단으로 진행한 것이고요. 일산 테크노밸리는 도시개발법에 모태를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추진법령, 법적근거가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 경제실로 이관될 가능성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정 부분 하드웨어적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그 과정에서 개발계획 4할 때는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드웨어적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가면 운영단계에서는 경제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는 경제실이 통합운영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정도에 현재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 좀, 2페이지 보면 1조 7,000억 투자로 2,200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자료 봤더니 우리가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1,121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14페이지를 보면. IT, BT, CT, NT 모든 사 합쳐서 1,121개 사. 여기는 2페이지를 보면 2,200개 기업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중에 LH 일반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체는 어찌 됐든 제조업 혁신, 기존에 있는 영세업체들 입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노른자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첨단R&D 이 지구,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구인 것 같은데 미래성장동력이라고 봤을 때 이곳에 대한 기본적인 대략 유치기업 수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준비해 놓은 게 있나요? 언제 정도나 준비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 수요조사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 처장께서 직접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공사 산업단지처장 신보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와 현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간의 유치기업 수가 다소간 차이가 있어 보이는 부분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전체 면적은…….

백 실장님, 앉으시죠.

20만 평입니다.

네?

판교 테크노밸리의 전체 면적은 20만 평이고 거기에 1,120개 업체가 유치돼 있다는 말씀이고 또 이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에 LH가 하는 일반산단 30만 평과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첨단단지 15만 평을 합치면 대략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를 넘어가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유치기업 목표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하는 광명ㆍ시흥의 첨단R&D단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들이 사전타당성 단계에서 수요조사 용역을 해서 그 수요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고 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도의회에 신규사업 승인이 되면 본격적인 조사설계 용역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발언대에 서셨으니 기획재정위 관련된, 사업승인 관련된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현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도 공석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석인 거지요?

네.

공석인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에서 사업승인을 쉽게 내주지 않을 듯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사업시행, 아까 실장님 의견은 제가 들었고요.

사업실무자가 사실 말씀드리기에 그 부분은 좀 다소간 조심스럽습니다만 다만 사업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에 이미 연정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연정과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LH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취소가 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저희들이 LH에 비해서 사업절차상 관련 근거법의 차이로 인해서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대략 한 5~6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 있어서 양쪽의 일반산단과 첨단단지 간에 기반시설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현재도 늦어져 있지만 이번에 도의회 통과가 안 된다면 사업추진에 더 어려움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가중이 되는 그런 부분은 꼭 이번에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실장님, 그냥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13페이지 한 3분의 2 정도에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 사업의 법적근거를 조례로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조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실시계획 승인보다 더 앞서서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우리 광명ㆍ시흥도 이러한 법적근거 조례가 필요한 사업인가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차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시흥시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에 보면 2017년도 4월 17일 타당성검토가 완료됐다 그랬는데 완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하단에 말씀이죠? 첨단R&D단지 말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완료 후의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시공사 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요. 이번 달에 도의회 의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의회 의결 신청해 놓으셨다고요?

네.

일단 알겠고요. 2쪽 추진방향에 보면 첨단R&D, 산업제조시설, 물류유통, 주거문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도 물론 궁금하고 하지만 주거문화 쪽에서 몇 세대 정도의 주거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세부적인 것들은 없고 그냥 추상적인 내용들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고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지 판단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거단지 쪽에는 개발계획용역을 내년 1월까지 할 거거든요. 도의회 의결을 금년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프로세스…….

아니, 모든 개발계획이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지 그건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업절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먼저 타당성검토를 해서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일정이 도의회 의결이 됩니다. 그다음 절차가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선행절차가 어긋나게 되면…….

그런데 어떠한 사업이든지 사업 우선순위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습니다. 법적절차입니다.

법적절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들어가나요?

계획사항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가도 개발계획 변경절차라는 것을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거시설은 몇 세대 정도 되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건 개발계획…….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시흥ㆍ광명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더욱더 치중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네요, 결국은?

일단 기본적 방향은 편입된 취락지구가 4개 취락지구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주단지, 이주대책 용도로 쓰고요.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첨단산업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문화에 치중을 해서 하는 건지를 알아보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메인은 첨단R&D단지가 메인이고요. 거기에 대한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배후주거단지를 지금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언제 정도 나와요? 이것이 현재 도시공사 사장도 공석 중이고 지금 현재 이 사업도 5, 6개월 늦어지고 있는 상태고 향후도 얼마만큼 늘어질지도 모르는 상태고 2018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이 대단위사업을 5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만 일단 사업시행자 간에 역할분담이 정립되어 있고 지금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산단 신청을 다음 달에 할 겁니다. 개발구상이 끝나서 산단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R&D단지에 대해서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가시적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답변은 그렇게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 않은데 도시공사 사장도 인준이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에 중점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뭐가 어떻다는 건지를.

일단 오늘 첫 번째 회의였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요. 각 4개 지구별로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당장 LH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7월 달에 산업단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토지이용 구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인데 총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일이 진행돼야 될 텐데 이거 따로, LH에서 하는 것만 따로 시작돼서 먼저 시작하고 다른 건 이어지지 않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첨단R&D단지인데요. 그래서 모두에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듯이 이번 도의회에서 첨단R&D단지 사업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위원장께 주문을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진행할 것이고 이 부분이 과도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문도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됐어야 될 텐데 그냥 추상적인 부분만 지금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세부적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이 방향이 잘 갈 수 있게끔, 또 주거단지로만 개발을 하려고 주거단지 쪽으로 가는 건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특위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 LH가 7월이면 신청을 하잖아요, 도에?

그렇습니다.

신청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보면서, 아직 지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데 가서 토론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일단 양당 간사님들 계시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