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본역이 확정이 됐죠. 춘천역에서 출발하게 되면 화천역, 양구역, 인제역, 그다음에 속초 종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역이라기보다는 백담사 있는 쪽에 간이정거장식으로 하나 서는 게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본역이죠, 본역.

지금 역은 확정이 됐습니다. 역사 위치가 이제, 시군별로 지금 이제.

아, 지금 본역과 간이역이라는 그 개념의 차이는 지금 동서고속화철도가 전체 노선이 93.95㎞입니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그리고 93.95㎞를 31분에서 32분에 종점까지 가게 돼 있는데, 간이역이라는 개념은 중간에 서질 않고 바로 통과하는 그런 개념을 얘길 하거든요. 본역이라면 무조건 그 역에 정차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1일 36회 운행을 예상을 했을 때 상행 18회, 하행 18회 해서 36회를 운영을 할 때 전체 36회가 다 본역에 정차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역 개념은 화천역이나 양구역을 정차를 안 하고 바로 가게 되면 그게 간이역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상행, 하행 1일 36회, 93.95㎞를 31분에서 32분에 주파하는 거를 정차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도에 동서고속화철도추진단이 도에서도 T/F팀으로 꾸려갖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협력관이 1명 파견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7월 중에 도에서 용역착수보고회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천역은 본역이고 1일 36회, 상행 18회, 하행 18회 해서 다 정차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 앞으로 하나의 변수가 있다 그러면 상행, 하행 모두 화천역에 정차를 할 경우에 과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정차를 했을 때 몇 명이나 타고 내리는지 그게 최고 관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 용역 3건이 발주가 됩니다만, KTX역 역세권 개발 수요 추정인구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1일 46명이 탑승하고 32명이 하차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정도만 되면 본역으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타고 내렸다 그러면 갖다가 이게 간이역으로 전환될 수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본역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 대응방안도 있습니다. 지금 화천역이 간척리 사거리 일대, 저기에서 하나원, 제2하나원하고 그 사이 중간 어디에 들어선다고 그랬을 때 화천읍내에서 거기까지의 접근성은 굉장히 지금 불비합니다. 왜냐하면 461지방도로 선형을 봤을 때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굴곡부로 형성이 돼 가지고 거의 유촌리까지는. 그래서 지금 화천역 예정지하고의 어떤 접근성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461지방도에 대해서는 선형개량 내지는 터널화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관철이 안 되는 이유는 도 차원에서 도비를 투자해야 될 지방도인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아마 도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461지방도의 선형개량이라든가 터널화가 지금 이게 늦게 될 뿐이지, 평창동계올림픽이 종료가 되고 나면 461지방도는 도에서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떼를 써서라도 461지방도의 선형개량, 그리고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터널 부분은 관철을 시켜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도 끝나고, 그리고 지금 화천역 설치는 지금 국토부 기본계획으로는 2024~2025년 정도 잡고 있는데, 뭐 1~2년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화천역 설치와 비슷하게 461지방도도 선형이 개량되거나 터널화 돼 가지고 최소한 10군데 화천역까지 주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안도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도 도에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소등시간을?

지금 저희가 9시까지 운영...?

하절기에는 조금 더 붙여가지고.

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화천군은 재정자립도가 8.2%밖에 안 되는 군으로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보통교부금, 또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확보에 힘써주셔서 모든 사업이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홍보는 추석이나 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영 민원담당입니다. 김근용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주택담당입니다. 송용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윤 지적담당입니다. 김승철 새주소정책담당입니다. 조준우 마을발전T/F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추진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민원인들의 모든 재정적, 그다음에 시간적 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사전심사대상에 대해서 21개 민원에 대해서 상담건수는 8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인 후견인제를 지정했는데 44개 업무에 29명을 화천군 관내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자 협의회는 복합민원이 접수 시에는 그날 당일 즉시 실무자회의를 개최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현지 확인 후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군청홈페이지나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금년도 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요즘 들어서 상당히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전심사청구제로 해서 5월 말 기준해서 85건, 불허가 건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측량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이것이 가능한지를 저희 민원부서에 먼저 상담을 한 후에 설계를 해서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보조금 면제제도 시행인데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만 실시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발행위자가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현금을 예치해서 500만 원 이하는 보조금 이행각서로서 대신해서 우리가 보증을 하고, 만약에 이것에 대한 위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복구를 하는 차원이 되겠는데,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우리가 예치하지 않고, 이행 보험보증증권이라든가 현금을 예치하지 않고 그냥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 여러분도 호응이 좋고, 이게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12건에 3,0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해서 군전역자 20년 이상 장기근속 전역자에 대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계획이 되고 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영향평가 이런 게 다 끝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산림청 소유 땅을 매입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7월 30일 정도에는 착공을 해서 2018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2019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선등거리 주차타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인데, 내년도 1월 달에 개최되는 산천어축제를 감안해서 12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산천어축제 시에는 주차장의 부족함을 해소하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해서 35억이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162대를 지금 계상하고 있고, 현재 우리 화천읍 시가지 주차장이 749면입니다. 노상이 261면, 노외가 488면인데 현재 화천읍에 승용차 현황이 한 3,300대 정도 됩니다. 또한, 축제 때는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최대한 완공을 해서 내년 산천어축제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상반기는 5월 말로 지가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평균, 지난해보다 평균 한 4.74% 인상이 됐고, 경북 쪽에는 5.34%, 강원도는 4.89%가 인상이 됐는데, 화천군에서 최고가의 가격은 하리 43-7번입니다.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인데 평당 439만 원 정도 가고, 최저는 봉오리 산 193-3번지 이거는 평당 한 261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6월 29일 받아서 이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8만 5,000필지 수에 908㎢인데 불일치 지역이 2만 3,525필지에 155㎢로서 약 전체 면적의 한 27% 정도가 지금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천리 지역, 지난해 방천리 지역하고 올해 대이리 지역을 하게 되면 전체 2만 3,525필지 중에서 한 3.7% 정도밖에 지금 정비가 안 되고, 향후에는 2032년도까지 불일치 지역에 전체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대이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 현재 공정률은 20%로서 대행사는 지금 국토정보공사 화천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서 이거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이 지하에 어떻게 매설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서 한 80% 됐고 내년도 2018년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천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했고, 지난해는 시가지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지역을 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시가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봉오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올해 마지막 해인데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사업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게 됐고,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가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6월 20일 경우에는 이게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그 옆에는 경로당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금년 말까지 제가 완공을 하도록 해서 그 지역주민이나 또 장병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봉오 새뜰 사업이 있습니다. 봉오 새뜰 사업은 2018년도까지 3년차 사업인데 이거는 약간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하고 내년도까지 완성을 하는데 사업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집수리. 그다음에 마을정비사업으로서 봉오리에는 인도 정비라든가 마을안길 정비, 담장 개량하고, 봉오3리는 배수로, 마을공동생산시설 사업지로 해서 금년도에 일부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8개소, 연립주택이 4개소, 다세대주택이 15개소인데, 지난해에 로얄아파트를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로얄아파트에 7,300만 원,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다세대주택도 대상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8,700만 원을 지원해서 1억 6,000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상수도 배관이라든가 외부 도색 이렇게 해서 입주자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 말까지는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가지입니다. 농촌 개량사업이 있고, 빈집정비 2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촌 개량사업은 지금 우리가 55동을 확정 받아서 농협자금 융자로 해 가지고 하는데 또 추가로 8가구가 더 추가신청을 해 가지고 이거는 농림수산부에 지금 우리가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거 승인이 되면 8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량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빈집정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80동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한 80동 가구가, 80동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를 주요 도로변라든가 시가지 가시권 내에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했는데 6동은 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억 2,700만 원인데 도에서 특별히 화천군에 6,800만 원을, 타 시군은 이거 받지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 군이 6,800만 원 도비를 받았고, 군비 1억 1,300만 원, 자부담 4,5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보산업고에서부터 화천교육청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좀 눈에 잘 띄고 또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간담회 개최를 6월 말까지 개최하고 해서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임차사업이 있고,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임차사업은 기초주거사업자 대상자 중에서 자가가구를 제외한 전세나 월세인 분에 대해서 임차가구에 대해서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에 대해서 주택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차급여는 가구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수선유지급여도 주택노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해서 지원한도로 했는데 이거는 수선유지급여는 자부담이 없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20일 날 정기적으로 30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가가구 수선급여에 대해서는 현물, LH공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203가구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공 실버주택 협약 체결이 27일 날입니다. 그날이 군정질문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26일 날로 군정질문이 이렇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이 꼭 거기를 참석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 사업도 있지만 또 마을정비형 사업이 또 160억에 한 120호를 더 공모를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LH하고 국토교통부 같이 군수님께서 좀 만나서 협의를 하시면 7월 말까지 마을정비형 사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거기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곡히 저희가 의회에 부탁을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주택 실버주택을 보면 10층으로 하는데요. 1~2층은 실버복지관이 되고, 3층서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우리가 80호에 100호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3월 17일 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호에 125호로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120호에 140억으로 예산이 늘어난 걸 최종적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사실 이거 협약 체결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늦었습니다. 120호에 140억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그러면서 협약체결일은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11개 기초단체가 이번에 공모에 확정이 됐는데 6개 단체가 LH하고 공동 위탁을 하고 5개 지자체는 자체로 하는데 자체로 한다는 것도 자체 개발공사나 이런 데 위탁을 하는데 같이 하게 되니까 27일로 이게 날짜가 잡혀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못 받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끝나면 행정사무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음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7년부터 2019년 사업인데 금년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3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2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6월 말까지,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봉오 새뜰마을 같은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지붕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걸 하고 마을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관련부서 중앙에서 또 나와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해서 내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번에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농기계,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임대주택 바로 옆에다가 이걸 하는데 160억 정도 들여서 120호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지금 LH에 저희가 6월 8일에 공모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이런 데 찾아가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날 군수님도 가셔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공급주택률이 통계상에는 100%가 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20호가 되고, 아오리 전장골에도 거기는 도시계획관리지역이라서 4층 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해 가지고 군 자체, 지자체 자체적으로 행복주택을 하는 것을 나중에 검토를 해서 토지는 교육청 부지로 해서 매입단계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매입이 되는 대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는 다시 지자체에서 하는 행복주택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