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화천읍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화천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재 총무담당은 반장 국내연수 인솔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길명균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서화순 민원담당입니다. 이병호 산업담당입니다. 이어서 화천읍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017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은 4개 담당, 정원 20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주민감동 ‘따뜻한’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이 감동하고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 서비스 질 향상 및 민원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Stand-up·Smile· Say-Yes 등 3S운동을 시행하고, 민원 응대를 위한 직원 친절 교육 실시, 무료 팩스(FAX)송신 서비스 및 민원대 주화접시 비치 등 친절서비스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1마을 1병영 하나 되기 추진입니다. 화천읍 인구는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046명으로 전년 12월 대비 6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읍장 주관 부대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마을과 군부대의 협의 하에 각종 행사 및 상호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9개 마을에서 인근 대대급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관내 마을 주민생활 수요를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신속민원 처리를 통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욕구 파악 및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친절한 One-Stop 민원서비스입니다. 주민 중심, 현장 중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마인드 함양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민원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자 친절한 민원실 운영과 One-Stop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화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래교실 51명, 서양화 11명, 벨리댄스 17명, 나라사랑댄스 16명 등 총 95명이 참여하는 4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교류활동으로 서울 광진구 능동 주민자치센터와 추석맞이 화천 농·특산물 판매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행복더하기 아름다운 나눔 장터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48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23명이 참여하고 있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20개소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로 노인돌보미 3명이 독거노인 9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천읍 ‘희망이웃’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봉사단체 연합회 성격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희망이웃은 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희망이웃 위원 교육을 8월 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 화천읍 희망이웃 의제로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로 정하고, 독거노인 사랑방톡(talk) 운영과 경로식당 봉사활동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는 독거노인 담장보수 등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관내 시가지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다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깨끗한 화천 이미지 인식 제고를 위해 매월 환경 정비의 날 추진과 시가지 일제 대청소를 반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및 농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입니다.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관광체험 확대로 농외소득 증대를 하고자 현재 동촌1리, 신읍1리, 신읍2리, 풍산1리, 대이리 등 5개 마을에서 춘천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촌관광체험행사로 풍산1리 창포축제, 동촌1리 호랑이축제, 신읍1리 텃밭 예술축제와 동지화 김장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추억의 코스모스 연가길 조성입니다. 7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식과 수료식에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마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풍산초교에서 신교대까지 도로변 약 6㎞를 코스모스 꽃길로 조성하고, 주변 도로변 제초작업도 병행하여서 화천 이미지 제고 및 볼거리 제공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보행보조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화천수력발전소 직접지원 공모사업으로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행보조용품을 무상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5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서 올 4월 달에 아직 확정공모는 통보받지 못했지만 공모에 됐다고 구두통보는 받았습니다. 8월 달에 사업비 교부를 받으면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읍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천읍장님이 읍에 가서 근무하신 지가 한 1년 넘으셨나요?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 그럼 2016년도에도 근무를 하셨네요?

네.

2016년도 보니까 화천읍이 행정평가 최우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를 받으셨는데 일단 축하를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화천읍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거 서류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도 제공을 많이 하고, 또 1마을 1병영 하나 되기, 또 찾아가는 민원처리제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또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으로서 평소에 행정위주, 또 찾아가는 민원처리제 운영,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읍장님으로서 이 읍을 운영하시는데 좀 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단은 뭐, 많을수록 좋은데요.

화천읍은 덜, 농사짓는 분들이 좀 덜하지 않나요?

네, 일단 시가지가 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읍은, 그 예산 갖고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네,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화천읍에서 지금 행정과 주민이 같이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5월 달에 먹거리장터 운영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장께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읍장님하고 같이 이 먹거리장터, 또 바자회 이런 것을 볼 때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날 보니까 판매하는 수익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수익금은 혹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읍장님이 그게 어디다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연말에 불우이웃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네.

장학금 쪽으로는요?

장학금 기탁하고.

장학금도 기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익금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수익금을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만 쓰는 건지 아니면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또 장학금을 내놓는다든가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자체에 사용하는 건 거의 없고, 장학금 기탁하고 불우이웃돕기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잘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울 광진구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농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읍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서로 잘해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도농교류. 우리 지역을 알리는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도시민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판매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농교류 자매결연만큼은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더욱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화천읍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박정순 부의장님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지만 1회 때부터 쭉 해오면서 화천읍이 활동을 많이 해요. 평상시에 이런 활동, 먹거리장터, 바자회, 또 장학금 전달, 도농교류 이러한 활동들을 전국 박람회에 출품을 해야 돼요.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작품 활동들을 출품을 해서 거기서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전국단위 주민자치하고 겨뤄볼 수 있게끔 해서 우수, 최우수도 받을 수 있고, 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로 또 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여러 가지 활동한 내용들을 가지고 출품을, 전국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와서 안 하셨죠? 출품활동을.

7월 달에 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참여를 하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전국대회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동아리 출품 대회 나가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화천읍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하고 이렇게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친절한 One-Stop 민원서비스. 이 말이 나온 지가 굉장히, 10년도 넘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One-Stop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업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그 담당직원이 업무에 미숙해서 알지 못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One-Stop 서비스를 하려는데.

지금 말씀하신 2가지 다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건축 이런 부분에는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말로만 그렇지 이거 One-Stop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먼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이병호 산업담당이 와 있기 때문에 건축 쪽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 그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완전히 통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와서 책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 갖고는 One-Stop 서비스가 참 곤란하다. 아무리 일어서서 인사하고 아이컨택도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충실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사람 중심의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 프로그램을 쭉 보면 뭐 노래하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먹거리장터도 하는데 이 기본은, 민주주의의 기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사상적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것에만 이게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나오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한 분은 정신교육과 인문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이걸 한번 질의해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반영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참여하신 분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의무적으로 한 하루 이렇게 오셔서 우리 사회에 변혁되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이거 노래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축제가 많네요? 창포축제, 호랑이축제, 텃밭 예술축제, 동지화 김장축제도 있는데, 지금 화천읍에서 가장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태극 문학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잘하면 축제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계획서를 세울 텐데 그때 읍장님도 이러한 부분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에게 해서, 좋은 건물이 그대로 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읍 단위 예산은 조금... 문화체육과하고 하게 되면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을 좀 들어서 문화체육과에다 전달하는 그런 쪽에 여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좀 잘 교정하고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6쪽에 있는 1마을 1병영 하나 되기 자매결연 관계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마을에서 더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대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맺을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군과 우리 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좀 더 드리고. 특히 3연대에서, 3연대가 이게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데 이번에 지난 6월, 이번이죠. 6월 11일 토~일요일 이틀간 강원도 교육가족 배드민턴대회를 했었어요. 한 800여 명 이상이 왔었는데, 그때 3연대 병사들이 이틀 동안 다 심판을 다 그냥 봉사활동 와서 해줘서 참으로 감사한데 읍장님께서 이런 3연대 연대장님한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대 우수 표창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행보조용품. 이게 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인데 이건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허리가 아프셔 가지고 지탱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실버카나 이런 지팡이를 해 주는 걸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좋은 특수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지원사업을 이렇게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더 넓은 측면을 생각하셔가지고 꼭 또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읍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은, 가설건축물 읍·면별 대장을 살펴보니까 이게 존치기간이 2년이, 보통 2년에서 지나면 자진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진철거를 안 할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려도 안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도까지 신고가 돼서 2년간 가설기간 동안 한 내용을 보면 거의 지금 원상복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이걸 자진 철거하도록 이런 행정조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러한 것이 미관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기간이 존치기간이 끝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시정명령을 내려서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화천읍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이 행정을 펴나가는 것은 우리 읍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홍일 기획담당입니다. 윤홍근 예산담당입니다. 강두일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동하 홍보담당입니다. 백영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고영재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상반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7개 담당 직제에 현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분장사무와 2쪽에 재정현황, 3쪽에 2017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4~5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 13개 사업, 신규사업이 7개 사업으로 전체 20개 사업에 128억 8,6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소관부서별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이미 지난 4월에 신규사업 11건에 33억 원, 계속사업 15건에 118여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으며, 다음 달 7월 중에는 대상 사업예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와 관련한 지역발전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철도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자체의 개발계획안이 국토부 기본계획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역비 5,700만 원을 들여 간동면 교통체계 발전방안, 역세권 개발 도시디자인 발전방안, 화천 KTX역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개발 수요측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본 용역을 통해 화천역 역세권 개발구상과 개발전략을 마련하여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의 취약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생활권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간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애향심 고취와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우리 군이 주관하고 철원군, 양구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18억 9,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생활권 아동 공동학습센터 운영, 청소년 지역문화 탐방, 문화교류콘서트 등으로 지난 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다음 달 중에는 사업비 교부와 함께 관련 군과 세부사업을 논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계획입니다. 1967년도에 건립된 하리 배수펌프장은 읍 시가지 관문으로서 미관상도 안 좋을 뿐 아니라 토지이용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시설과 복합문화공간 등을 설치하여 도시경관도 살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체 34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지난 4월에 설계용역 발주가 돼서 다음 달이면 최종 성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용역이 준공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10월에 복개사업 공사를 착수해서 2019년 12월에는 부대공사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군부대 지역의 상경기가 침체된 상서면 산양리 시가지 일원에 금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산양리 시가지 경관개선, 주민과 장병들의 휴게공간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달에 설계용역이 발주됐고 9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으로 지금까지 매달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수록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고심을 해서 더욱 더 알차게 제작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전체 5개 분야에 19개 과제, 48개 세부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개 사업은 완료가 돼 있고 1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약사업이 완벽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군민과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제도나 창안시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물론 모든 군민들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안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보다 더 활성화 운영되도록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선6기 전반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전반기 동안 추진해 온 군정 이모저모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군정기록으로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군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입니다. 국비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이나 지역특산품 등 향토자원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브랜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강원연구원에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출연했고, 정책개발 연구가 필요한 새로운 아이템 조사·발굴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사연구와 컨설팅도 연중 실시해서 군정의 정책 비전제시와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통계조사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체와 사회조사 등 2개 분야의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체조사는 관내 2,2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5개 항목을, 사회조사는 5개 읍·면 800개 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62개 항목을 직접 방문 조사하는데 지난달까지 모든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과가 확정 공표되는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평가나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재정자립도가 8.2%인 우리 군으로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159억 원을 확보했으나 2018년도에는 500억 원을 확보 목표로 신규사업이나 핵심전략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교부세 확충입니다. 보통교부세는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확보현황을 분석해볼 때 2016년도에 낙후지역의 기준 재정수요로 인해 145억 원이 반영되어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08여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의 분석과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등을 정비해서 보통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도 금년도에는 5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열네 번째,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9월 중에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2018년 예산편성 시기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목표액이 1,150억 원입니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정 신속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감사를 통한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공직사회에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감찰이나 특별감찰, 기획감찰 등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감사계획은 민원처리실태와 재해예방을 위한 2개 분야에 특정감사,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5개 실·과에 회계감사, 3개 읍·면에 읍·면 종합감사, 외부감사로서 강원도의 정책감사와 민원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한 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방위주의 감사로 비리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함과 동시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정 없는 공직풍토 조성과 엄정한 재산심사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금년에도 집중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업무처리도 법정 기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합리적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내 발주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도 계약심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 54건을 심사하여 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4쪽, 법무행정 선진화 구현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수시로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말까지 정비실적은 조례가 19건, 규칙이 6건 등 모두 25건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처분 전 철저한 법률검토나 자문으로 행정집행의 공정성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정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군민 소통 공감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의 이모저모를 언론매체를 통한 신속한 홍보로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언론매체에 행정광고 게재,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도 콘텐츠 생산과 맞춤형 홍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언론매체 보도는 427개 매체에 9,335건, 행정광고는 22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SNS를 통한 온라인 및 글로벌 홍보입니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홍보물 포스팅과 팸투어, 해외 SNS까지 군 공식계정을 확대 신설하여 군정 주요이슈와 정보를 실시간 홍보하는 최적의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면을 통한 군정 알림이 역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군정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매월 발간해서 이·반장이나 군부대, 기관·사회단체, 출향인사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으며, 군정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해오고 있는 이·반장에게 연중 신문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언론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뉴스 스크랩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기자단과의 네트워크 및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군정설명회나 프레스투어는 물론 언론매체별로 특성에 맞는 자료제공이나 지원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은 물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군정 기록 유지와 홍보장비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등 모든 군정기록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함과 동시에 필요시마다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놓겠습니다. LED 전광판 차량, 시가지 LED 대형전광판, 헬리캠 등 다양한 홍보장비는 각종 행사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웹서비스 최고화를 위한 대표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 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서비스 속도나 기능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업체 선정이 끝났고, 이달 중으로 계약 시행을 해서 12월 중으로 준공 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모바일 마케팅을 이용한 정보화마을 소득증대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4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당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모바일 및 SNS 마케팅을 통한 소득증대를 꾀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까지 4개의 정보화마을에서는 1억 5,6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만족도 높은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입니다. 화천읍과 사내면에 관내주민 1,6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초반이나 활용반, OA반, 자격증반 등의 교육과정을 실시해서 정보화교육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민이 직접 느끼도록 교육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5월 말까지 교육실적은 전체 680명으로서 화천읍이 360명, 사내면이 320명입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내용년수 경과로 노후 된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2억 1,1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전산장비와 상용소프트웨어를 각각 3종씩 구입해서 이번 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과 업그레이드입니다. 전체 5개 시스템에 대해서 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스템 구축과 업그레이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보안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해서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부3.0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방식 혁신과 정보기술을 토대로 개방·공유·소통·협업하는 정부3.0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3대 핵심규제 발굴 개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목표달성입니다. 평가대상이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입니다. 세부지표별로 담당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 최종 평가 시 재정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대부분 5월 말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시기를 놓쳐서 지연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고, 분쟁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항상 긴장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임해서, 11페이지에 보면 ‘대 의회 관계정립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제공’ 해서 저희들... 행정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또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어디 가면 무엇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서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SNS를 통한 온라인 및 글로벌 홍보 활성화’ 해서 지금 페이스북을 많이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이거 해외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산천어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인데, 이 SNS 저도 페이스북을 안 하다가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은 홍보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하고의 페이스북을 많이 올라와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친구로 삼고 홍보를 한다라면 우리 산천어축제가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2017년도 5월까지 많은 페이스북 인원하고 블로그 인원이 많이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알고 계신, 대략 정도, 얼마 정도 외국인들을 페이스북 인원으로 하려고 하는지는 좀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중에 첫 번째 이달의 군정, 금년 저희 기획실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 내지는 칭찬의 말로 답변을 생략드리고요. 두 번째,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이 분야는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페이스북이 ‘좋아요’가 3,574명, 조회수가 6,696회, 블로그가 이웃수가 1,093, 조회수가 4,849 이랬는데, 연말까지 예측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5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화천군이 사계투어가 여름·가을로 중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산천어축제가 내년 1월초에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주 정확한 숫자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5월 말까지 그 실적에 한 3배 정도를 더해 주시면 금년 연말까지 아마 저희 홍보 실적이 되지 않겠나. 전체 조회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말 수치에 앞으로 3배 정도를 더 곱해서 환산하시면 대략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외국인들은 홍보할 수 있는 게 관광사하고도 할 수 있지만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페이지 36페이지 보면 ‘정부3.0 및 규제개혁 추진’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쭉, 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정부3.0’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게 무슨 용어이고, 이게 무슨 개념으로 정부3.0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정부3.0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정부3.0을 비롯한 규제개혁, 규제개혁에 대해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3.0이란, 공무원들의 업무방식 혁신과 정보기술을 토대로 개방·공유·소통·협업하는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선제적인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신뢰정보와 국민행복국가를 구축하여 나가자는 그러한 취지로 운영되는 게 정부3.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정부3.0이나 규제개혁을 위해서 추진해온 거는 앞으로 이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 7월 중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3.0이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군의 3대 핵심규제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지와 농지, 군사관련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개정 시에 규제심사도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은 국민디자인단 운영과제로서 재능기부 청출어람을 1건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활규제개혁과제로서 규제애로사항을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또 게재도 했고, 현재 4건의 규제개혁과제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행정규제 발굴 추진이라는 이러한 지금 중앙정부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지역이라든가 생산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 지금 규제에 완화하는 데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의 용도지구가 지정된 부분은 그거는 어떤 국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그 상위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질 않고 그거는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결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녹지지역, 공원지역 이런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관리지역으로 풀고 하는 부분은 규제의 대상이 되질 않고 국계법에 의해서 법령으로 해결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정부3.0 규제개혁 추진이 지금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시책사업인데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뭐 지금 실장님이 바뀌셔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획실이라는 것은 화천군청의 수뇌, 머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각 과를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각 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잘못된, 잘 진행이 안 된 과는 이렇게 하고 잘된 과에는 격려를 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동서고속화철도가 지금 간동 지역은 약간 땅값이 상승된 부분을 보는 건 같은데 이게 노선이 두 노선을 재놨는데 확실히 지금 노선이 결정된 것 없죠?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와 관련된 노선 결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노선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안, 그리고 대안1. 저희 군은 지금 2가지 안입니다. 물론 양구나 인제지역에는 예타안과 대안1, 2, 3까지 이렇게 한 3~4개 안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예타, 예타안이나 대안1이나 거의 화천역 설치지점은 거의 흡사합니다. 정확한 지점을 딱 집을 수는, 지번까지 집을 수는 없지만 그 boundary는 거의 예타안이나 대안1이나 같은 거의 위치, 비슷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간동 지역 지가 많이 상승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천역 설치와 관련해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강원도지사 명의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 고시가 7월 중에는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도 지금 대략 한 307필지에 41만여㎡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저희 군만큼은 다른 지역 못지않게 역사 예정 위치가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이달의 군정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참 좋은 보탬이 됐다는 걸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더 알차게 제작해서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이 이제 교육 분야 8개 부서, 복지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 지역경제 분야, 지역발전 분야 해서 거의 다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실천이 되고. 그다음에 꼭 군수가 되기 전에 공약한 것을 그대로 해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군수 자리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되고 이런 것은 바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더러 있었습니까? 수정해야 되고. 더러 수정도 해야지 무슨 어떻게 로봇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약사업 관련돼서 이게 당초 민선6기 출범 시에 5개 분야 19개 과제는 당시 공약사업 그대로 큰 타이틀, 큰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세부사업, 4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출범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 약간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야로 몇 가지가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출범 후에 지금 3년차가 도래되고 있습니다만, 최초 출범 시기에 완전히 5개 분야 19개 과제 48개 세부사업을 확정 시켜놓고 꼭 추진해온 거는 아니고 큰 타이틀로 분야나 이 과제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세부사업만큼은 추진해 오면서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야를 위해서 조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선관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의원들도 공약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 공약도 잘 검색해서, ‘이거는 화천군 살림살이하는데 참 좋겠다.’ 그러면 그것도 채택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색해서 그렇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국민과 공모해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이게 잘 안 되죠? 그거 무슨 좋은 창안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상생활에 지치다 보니까 어느 새 6개월 지나고 12월 달 오면 그때서 부랴부랴 하는 것 같아서 이게 2개월마다 한 번씩 그걸 홍보를 해주셔야 이게 번뜩 생각이 나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활성화 부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난 3월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 때 박정순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해에는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실적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는 전 실·과, 읍·면까지 공문을 시행해서 공무원들한테 거의 할당을 주다시피, 1개 담당부서에서 1건 이상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공문시행도 했고, 그다음에 군민들한테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이런 데 저희가 매달 게재를 해 가지고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이 제안제도 활성화에 동참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예산은 저희가 500만 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연말에는 좋은 제안, 좋은 시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세워놓은 예산 반드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걸 다 까먹고 산다고, 사람들이. 뭐, ‘내가 창안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일상생활에 지쳐서. 그렇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홍보를 해줘야 ‘아, 이거 군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잊어버렸구나.’ 그러고서 제안을 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해 주십시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좋은 창안 있으면 하나 제안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지금 2017년도에 150억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500억 국비를 가져오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의욕이에요?

저희 군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신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해 배 이상 정도로 국비를 확보를 하자 해 가지고서 연초부터 계획된, 계획된 목표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59억입니다마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자라는 의욕이 앞서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건데 물론 연말에 가서 500억이 채 안 되더라도 2017년도 159억 확보한 것보다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목표액을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요.‘화천군에는 빚이 없다, 빚이 없다.’그러는데, 사실 화천군에서 빚이 없는 것은 이건 적금 깨 가지고 빚 갚은 거나 똑같은 실정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은 게 아니야. 그러면 왜 빚을 지는가. 거기다 점 하나를 붙여보세요. 모두가 빚을 지는 것은 빛을 만들기 위해서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활동이 부진했다.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부족해서 국비를 못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빛이 될 수 있으면 빚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그게 없는 것만이 우리 화천군이 잘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19페이지 보면 예산 편성을 위한 공청회를 하는데 이 공청회를 할 때 우리가 의원님들 전부 가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공청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공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공공적으로 듣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 가서 ‘아, 이것은 당장 해주겠다.’이런 답변을 하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서 군민들의 생각을 그냥 받아만 가져와서 거기서 그걸 잘 추려가지고 예산하는데 이걸 보탬이 되고 좋은 조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올해는 분명히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조정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도 최광선 위원님께서 지난 3월 저희 연초 업무보고 때 똑같이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시에는 운영방식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3페이지 보면 ‘합리적 계약심사를 한다.’그랬는데, 우리가 의원님들 전체가 힐링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갔던 적이 있어요, 임지호 그 식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굉장한 자료와 그걸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모두가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관광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어떤 대형 사업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을 때 그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운영하는, 운영하는 운영 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보고서에 나와 있는 23쪽에 있는 합리적인 계약심사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발주를 하기 전에, 발주를 하기 전에 어떤 지침이나 법령에 적용되어 있는 원칙적인 단가,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 더 추가로 쉽게 얘기를 하면 뻥튀기가 됐다든가 잘못 수치를 산정해서 예산 낭비하는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자 저희가 전문 엔지니어 공무원이 계약심사를 해 가지고 이 도면을 다시 다 싹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내역까지 일제히 다 파가지고서 원 지침이라든가 이런 품셈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은 이제 계약심사단계에서 감 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대표적인 예로 생태힐링센터 운영 부분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전 관광정책과장으로 있을 때도 생태힐링센터 건립관계에 직접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을 주체적으로 하실 임지호 선생님과도 서로 교감을 갖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출연기관 설립 부분을 지금 아마 강원도나 이런 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임지호 선생과는 지금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의욕적으로 그분도 지금 여기 와서 체류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생태힐링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내부적인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있을 때도, 지금 강화도에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그림도 한 30여점을 그려서 오픈식, 개관식을 할 때 사진도 게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48억, 큰 막대한 돈이 투자된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임지호 선생이 반드시 주체가 돼 가지고 당초에 계획한 그러한 목적대로 생태힐링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주관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출연기관 설립 부분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려 안 하셔도 당초 취지 목적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기, 실장님께서 그전에 관광정책과장을 하면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정책과장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것이 실패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4페이지 법무행정인데 이게 저는 간척리 스키장이 지금 우리하고 재판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진행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2심에, 2심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재판 과정에 있고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로 재판 과정에 이르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 소송 진행과정 현재까지 답변 서한 제출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이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9페이지 보면 군정알림이에서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의원들한테도 이걸 보고해서 외부에서 어디 싣는다든지 신문에 발표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이 부분은 저희가 매월 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의회사무과로부터 의원님들 의정소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같이 수록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의회하고 적극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보면 군정기록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청와대에서도 기록물이 잘못돼 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우리 군수 하던 기록물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지난번 군수님들 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까?

‘기록물’이란 사전적 의미의 정의는 문서를, 공문서를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알리는 사진, 책자, 그다음에 홍보 팸플릿 등 모든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가 ‘기록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공문서 관계는 이거는 저희 안전행정자치과 서무계에서, 문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군정기록이라는 것은 저희 홍보계에서 영상물, 사진,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언론에,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그런 자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록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는 영상, 사진, 언론매체 이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연도별, 월별 그래서 행사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정기록인 공문서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어떤 안내팸플릿 책자 이런 거는 주관부서에서, 그것도 군정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물은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외부기관이나 외부인 VIP나 올 때 우리가 홍보용으로 또 기념품이나 농산물을 구입을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상당히 한 업체에 구입이 이루어지고 균형을 이루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균형 있게 골고루 구입하라는 그러한 주문을 계속해서 최근 2년간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균형 있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만 이러한, 우리 지금 군수님께서 수의계약을 공사를 줄 때도 그 공사가 사업장만 화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천에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지금 경리계에서도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념품을 구입하는 데가 화천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초등학교 앞에 있는 농·특산물 전문판매점, 명가 옆에 있는 참살이, 그다음에 화천시장조합 안에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제가 어느 업체라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업체는 사업은 여기 돼 있지만 그 대표자가 주소나 거주를 화천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각 실·과에 이거는 좀 이 사항을 좀 알려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주민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특산물 구입하는 부분에‘화천에 체류하고 거주하는 화천 사람한테 모든 물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냐?’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도 저희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모든 공사나 용역, 그리고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구입을 해라. 다소 비싸더라도 구입을 해라.”할 정도까지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우리 지역 자체 내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렇게 강조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저도 상당히 지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특산물 구입 부분은 아마 대부분 각 실·과에서 일상경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포괄적인 통제가 안 이루어지고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대표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돌아가서 전 실·과에 문서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군수님 말씀을 얘기 드리면 “솥단지를 걸고 진짜 여기서 밥해먹고 이불 펴고 자는 사람, 그런 업체. 그런 사람한테 물건을 구매하고 공사용역도 발주를 그런 사람한테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화천에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 돼 있으면 관외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물품 구입하는 거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전 실·과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관내 우리 군청 내에서 각종 조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 중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한 사람 당 9~10개 정도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회의가 개최가 되면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의원은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자격으로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회라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그 위원이라면 그거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난번에 경리계에서 아마 각 실·과로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실·과에서 혼돈이 와서 어느 위원한테는 수당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상당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의원이 자격을 가지고 그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면 줄 수 없다는 그것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게 지금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 실·과별로 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받아서 실적 보고서와 함께 정산까지 끝나서 하는 과정이 상당히 더디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각 실·과별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민간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조금을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어느 단체에다가 3년간 줬을 때 일몰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재량입니까?

보조단체에 따라서 그리고 성격 성향에 따라서 일몰제를 적용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법으로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주는 건데, 그거 왜 우리 이미 보조단체에다가, 보조단체에 조례에 의해서 주는 그런 단체에 줬을 때 일몰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줄 수도 있고 하는 재량이냐는 얘기죠.

그거는 정확한 법령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한번 적용여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을 3년 되면 일몰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과평가를 할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쭉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 이 보조금을 총괄하니까는 이것이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와서’가 다르듯이, 받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받고 나면 정산이 잘 안 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업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서가 들어와야죠. 사업실적보고서를 보고 이거를 다음에 또 줘야 되는지. 정말로 이거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따져서 성과평가를 좀 이번에 실시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미 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2년차라면 모르겠습니다만 3년 경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당초 지침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각 실·과별로 우리 매식비, 급량비라고 하죠? 급량비를 지급 받아서 시간외근무, 나중에 정시 퇴근을 못하고 계속 남아서 근무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뭐 비상근무가 시작되어서 아침에 참가하는 이러한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에게 이제는 매식비라는 것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본 것은 이 금량비는 각 실·과별로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금영수증으로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데가 있고 신용카드를 한 데가 있어요. 이거는 2008년도 10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관내 영업하는 상인들에게 이거는 부담을 준다 해서 이거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를,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쓰라고 지침에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본 위원이 2016년도 쭉 내역을 보니까 우리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선 신용카드로 다 했습니다, 100%. 현금영수증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가 신용카드를 다 사용했는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집행기준에 이게 좀 맞지 않는데, 우리 실장님 그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흥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카드로 집행하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법인카드로 이거를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으로 한다는 거는 사전에 돈을 지출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가서,

그래요. 매식비는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특근비는. 다른 데는 다, 다른 과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실, 관광정책, 문화체육과만 지금 신용카드로 한다는 거죠. 카드로. 이게 본 위원이 그래서 업무추진비랑 기관 업무추진비 이걸 확인했는데 기관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매식비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 사용해서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 이거는 좀 우리 영업하시는 그런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2008년도부터 현금영수증으로 사라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제가 한 번 관련 지침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면 사전에, 사전에 급량비, 먹을 거를 예측을 해서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아,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우리가 매식비로 오늘 시간 외 누가 3명이 먹었다 그러면 바로 지출합니까, 내일?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 법인카드로 갖고 가서 집행을 하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매식비는 한 달, 한 달씩 합니다. 한 달에서 어느 식당에다가 몇 명이 먹었다는 걸 해서 한 달 해서 지출해서 현금으로 해서 부담을,

주기를 보통, 그리고 식당이 하나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분식집도 있고 일반식당도 있고 하니까 묶어가지고 한 달 주기로 해서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를 각 실·과 거를 각 지출내역을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거는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담당 장홍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으로 좀 대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달의 군정에 대해서는 아주 다 좋은 말씀하셨길래 이거는 아주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지속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예산을 아까 500억을 목표로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는 공무원, 유공 공무원에게 0.1%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장 수석 하에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수익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이런 공무원들에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행자부 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급 운영규칙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자체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기간에 소속기관의 지출, 절약, 수입 증대 계획의 수립, 시행,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계 쪽으로 보면 예산 성과금에 관한 운영규칙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금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일례로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성과금 기준을 보면 수입증대, 지방세나 세외수입 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금액의 1% 이내에서 성과금을 주고 있고요. 또 인건비나 경상적인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2% 이내에서 성과금을 주고, 그다음에 국·도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도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그 확보금액이 5억 미만이면 100만 원 이내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통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를 기준을 조만간 빨리 속히 만들어서 시행할 의견이 안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지침대로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세부 운영규칙’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본 의원이 옛날에 본 의원이 공직생활 할 때는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을 때는 징수했을 때 30%를 도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징수교부금이요.

네, 징수.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을 조정교부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네, 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으로 줍니까? 난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지금 조정교부금이 올해 받은 것이 이게 얼마입니까? 15억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15억을 받아서 이것이 어떠한 설득을 하고서 이게 다운 조정교부금인지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뭐 지역자원 시설세,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이게 다?

그거 플러스 별개로, 별개로 나름대로 저희가 도 예산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정교부금을 또 추가로 받습니다.

물론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이번에 관광정책과의 감성마을.

그거는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도에서 그냥.

그냥 줬어요? 노력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넣어준 거고. 저희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해서 이번에 3억 추가로 더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가 이런 등록세 이런 것 외에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걸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데, 제가 그 산정방식 내용 중에서 접경지역,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에 대한 것이 표준 행정수요에다가 10%를 반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접경지역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5개 군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10%가 아니라 20% 증액해 달라는 요청을 강하게 하고, 또 해당되는 국회의원한테도 강하게 요청을 해서 이것이 관철이 되면 상당한 많은 접경지역이라는 그 속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한번 이것에 대해서 건의나 한번 이렇게 의뢰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요. 저희 보고서 1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6년도 성과가 낙후지역 수요로 해서 145억 원이 추가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건 잘하신 거예요.

이 낙후지역 수요가 접경지역 거기를 이제 낙후지역으로 해서 저희 기준, 기준 기초수위에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추가로 받았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욕심 같아서는 10%가 아니라 20%라도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일반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자체감사를 통한 행정기본원칙 확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우리 화천군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이거는 행안부에,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있는데, 이 행안부에서 지금 부령으로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이거보다 완화돼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완화돼서는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네, 똑같게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틀린 것이 뭐가 틀렸냐면, 우선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이 우리 화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그냥 비위 정도 심하고, 이렇게 4개로 해가지고 그냥 파면, 파면해임, 강제정직, 감봉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 사항이. 그런데 행자부에 있는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보면 이게 이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것이 100만 원 미만이나, 이것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그 규칙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정리가 안 됐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요, 저희가 이미 규칙을 폐지를 시켜가지고, 폐지시켜 가지고 25쪽, 25쪽 규칙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이거를 폐지를 시켜가지고 중앙에서 정한 지침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그래서요, 우리 군 자체에서,

이게 언제 폐지한 겁니까?

이게 지난달, 지난 5월, 4월 그때쯤에.

이번 4월 달에?

네. 이게 규칙이, 규칙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상정을 안 했을 뿐이지, 자체에서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 규칙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사항이라도, 폐지가 됐다는 거를 그래도 의원들한테 이게 알 수 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서부터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상감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어떤 대상이나 기준절차를 시행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일상감사 하는 것 중에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나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는 반드시 일상감사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예산관리업무라는 것이 뭐냐,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 관련된 업무는 일상감사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보면 예비비를 지출을 했어요. 올해 결산에 승인 받으러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일상감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지금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되는 건지, 하는 사전예방적인 성격의 일상감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 작년에 하셨습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 집행은 저희가 금년에 조류독감 AI 관련돼서 그 집행된 부분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이거는 뭐 하여튼... 네,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그 일상감사 예비비 2016년도 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올해 거랑 작년도 거랑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법, 우리의 법무행정 선진화 관련해서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소송 승소사건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물론 관공서는 이게 채권이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지금 민사법에 적용에 의해서 10년이라고 해서 여기서 약간 지금 약간 2010년도에 확정된 금액은 이거는 회수를 50만 원 했고, 2012년도부터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회수 추진예정으로만 했지, 지금 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소송비용을, 소송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서 소송 그것을 받으면 이거를 우선 재산의,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선 재산이나 다 이런 것을 압류 우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른 데 빼돌릴 수 없도록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보면 지금 어느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승소한 이후에 회수하는 데 따른 압류가 지금 재산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지금 있습니까, 실장님?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한 소송비용 회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전체 승소 건수가 16건입니다. 그중에서 소송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게 3건이고, 전체 소송비용이 발생된 게 13건인데, 그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회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1건에 대해서는 아직 회수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미회수된 건을 이제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보면 분할납부 해주겠다는 게 1건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비용 부과한 게 3건, 그다음에 비용이 확정 뒤에 우리가 부과할 예정이 3건, 그리고 비용 확정 신청이 3건, 그리고 현재 원고가 상고하기 때문에 보류되는 게 2건인데, 지금 현재까지 소송비용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안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자가 장기출장이나 어디 공백이 생겨가지고 업무대행자가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이 소송비용 회수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이거는 진짜 아주 디테일하고 타이트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보면요, 우리가 예산을 1억 5,800만 원을 편성해줬었는데, 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통합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께서 직접을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정보통신담당 백영미 정보통신담당 백영미입니다. 이번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안이 통합이 지금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수강신청시스템 홈페이지 세 홈페이지가 지금 대상인데요. 이 통합의 개념은 저희 행정홈페이지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의 홈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지금 2,500만 원에서 3,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지금 홈페이지 하겠다고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 백영미 저희가 사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이...

집행이 안 된다?

정보통신담당 백영미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 행정전산장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통신장비, 이 통신장비를 1억 이상인 장비나 이런 물품의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억 이상인 것으로서는 반드시 공유재산에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온 의하면 온나라시스템 1억, 그다음에 온나라시스템 스탠바이서버 1억, 공통기반 2DB서버 1억 500만 원, 이게 세 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가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실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몰랐었습니다. 이거는 지침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그게 1억 이상 되는 그 물품에 대해서 손해보험공제가입에 들도록 돼 있으면 차후에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꼭 그대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축 건물을 짓더라도 1억 이상의 건물은 다 공제에 드는 이유가 이것에 의해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품이나 기계도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좀 새롭게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렇게 각 실·과나 의회와 소통하는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비한 사항들은 보완하시고, 또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또 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서로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러한 기획감사실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철 화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간이역하고 본역하고가 결정이 아직 안 났잖아요? 춘천하고 화천하고. 본역.

본역이 확정이 됐죠. 춘천역에서 출발하게 되면 화천역, 양구역, 인제역, 그다음에 속초 종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역이라기보다는 백담사 있는 쪽에 간이정거장식으로 하나 서는 게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본역이죠, 본역.

그런데 방송에서는 본역을 춘천하고 화천하고 6월 달 중에 결정을 짓는다고 나왔길래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역은 확정이 됐습니다. 역사 위치가 이제, 시군별로 지금 이제.

간이역이 되느냐를, 주요 역이 되느냐를 뭐 6월 안에 국토부서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아, 지금 본역과 간이역이라는 그 개념의 차이는 지금 동서고속화철도가 전체 노선이 93.95㎞입니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그리고 93.95㎞를 31분에서 32분에 종점까지 가게 돼 있는데, 간이역이라는 개념은 중간에 서질 않고 바로 통과하는 그런 개념을 얘길 하거든요. 본역이라면 무조건 그 역에 정차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1일 36회 운행을 예상을 했을 때 상행 18회, 하행 18회 해서 36회를 운영을 할 때 전체 36회가 다 본역에 정차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역 개념은 화천역이나 양구역을 정차를 안 하고 바로 가게 되면 그게 간이역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상행, 하행 1일 36회, 93.95㎞를 31분에서 32분에 주파하는 거를 정차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매스컴에 접했을 때는 36회냐, 그래서 간이역이 19회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고 나오는데.

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도에 동서고속화철도추진단이 도에서도 T/F팀으로 꾸려갖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협력관이 1명 파견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7월 중에 도에서 용역착수보고회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천역은 본역이고 1일 36회, 상행 18회, 하행 18회 해서 다 정차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것 때문에 질의하게 되는 건데, 꼭 36번 운행되게끔, 본역이 되게끔 우리 군에서도 대응 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겠지만 이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 앞으로 하나의 변수가 있다 그러면 상행, 하행 모두 화천역에 정차를 할 경우에 과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정차를 했을 때 몇 명이나 타고 내리는지 그게 최고 관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 용역 3건이 발주가 됩니다만, KTX역 역세권 개발 수요 추정인구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1일 46명이 탑승하고 32명이 하차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정도만 되면 본역으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타고 내렸다 그러면 갖다가 이게 간이역으로 전환될 수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본역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이 들어갔지만 지금 오음리 가는 거리 하나, 춘천역 세밑고개가 되게 되면 아마 주행시간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화천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겠느냐, 라는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네, 그거 대응방안도 있습니다. 지금 화천역이 간척리 사거리 일대, 저기에서 하나원, 제2하나원하고 그 사이 중간 어디에 들어선다고 그랬을 때 화천읍내에서 거기까지의 접근성은 굉장히 지금 불비합니다. 왜냐하면 461지방도로 선형을 봤을 때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굴곡부로 형성이 돼 가지고 거의 유촌리까지는. 그래서 지금 화천역 예정지하고의 어떤 접근성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461지방도에 대해서는 선형개량 내지는 터널화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관철이 안 되는 이유는 도 차원에서 도비를 투자해야 될 지방도인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아마 도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461지방도의 선형개량이라든가 터널화가 지금 이게 늦게 될 뿐이지, 평창동계올림픽이 종료가 되고 나면 461지방도는 도에서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떼를 써서라도 461지방도의 선형개량, 그리고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터널 부분은 관철을 시켜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도 끝나고, 그리고 지금 화천역 설치는 지금 국토부 기본계획으로는 2024~2025년 정도 잡고 있는데, 뭐 1~2년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화천역 설치와 비슷하게 461지방도도 선형이 개량되거나 터널화 돼 가지고 최소한 10군데 화천역까지 주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안도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도 도에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 또 한 가지 더는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저기 도로 정비 쪽에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 갖고 한 1억 한 4,000~5,000 되죠? 그거 갖고서 한 200㎞를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군도가 아주 엉망이어 갖고 교량 그 이음새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며, 해달라니까. 그래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 갖고 진짜 차량이 망가지면 고치면 되지만 그거 피하려다가 괜히 또 인명사고까지 초래할까봐 그게 좀 많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좀 증액 좀 시켜갖고 내년도에 반영해서 도로 좀 개선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지에 지금 LED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점등시간이 너무 빨라 갖고 요즘 해가 8시 돼야 일몰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가지가.

아, 소등시간을?

네, 시가지가. 그래서 동절기나 하절기 아니면 주말에는 시간을 연장해서 틀었으면.

지금 저희가 9시까지 운영...?

요즘 빨리 끄더라고요.

하절기에는 조금 더 붙여가지고.

네, 연장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걸로. 주말에는 좀 길게 가고 해서.

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화천군은 재정자립도가 8.2%밖에 안 되는 군으로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보통교부금, 또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확보에 힘써주셔서 모든 사업이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홍보는 추석이나 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영 민원담당입니다. 김근용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주택담당입니다. 송용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윤 지적담당입니다. 김승철 새주소정책담당입니다. 조준우 마을발전T/F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추진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민원인들의 모든 재정적, 그다음에 시간적 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사전심사대상에 대해서 21개 민원에 대해서 상담건수는 8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인 후견인제를 지정했는데 44개 업무에 29명을 화천군 관내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자 협의회는 복합민원이 접수 시에는 그날 당일 즉시 실무자회의를 개최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현지 확인 후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군청홈페이지나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금년도 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요즘 들어서 상당히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전심사청구제로 해서 5월 말 기준해서 85건, 불허가 건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측량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이것이 가능한지를 저희 민원부서에 먼저 상담을 한 후에 설계를 해서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보조금 면제제도 시행인데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만 실시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발행위자가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현금을 예치해서 500만 원 이하는 보조금 이행각서로서 대신해서 우리가 보증을 하고, 만약에 이것에 대한 위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복구를 하는 차원이 되겠는데,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우리가 예치하지 않고, 이행 보험보증증권이라든가 현금을 예치하지 않고 그냥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 여러분도 호응이 좋고, 이게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12건에 3,0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해서 군전역자 20년 이상 장기근속 전역자에 대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계획이 되고 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영향평가 이런 게 다 끝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산림청 소유 땅을 매입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7월 30일 정도에는 착공을 해서 2018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2019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선등거리 주차타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인데, 내년도 1월 달에 개최되는 산천어축제를 감안해서 12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산천어축제 시에는 주차장의 부족함을 해소하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해서 35억이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162대를 지금 계상하고 있고, 현재 우리 화천읍 시가지 주차장이 749면입니다. 노상이 261면, 노외가 488면인데 현재 화천읍에 승용차 현황이 한 3,300대 정도 됩니다. 또한, 축제 때는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최대한 완공을 해서 내년 산천어축제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상반기는 5월 말로 지가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평균, 지난해보다 평균 한 4.74% 인상이 됐고, 경북 쪽에는 5.34%, 강원도는 4.89%가 인상이 됐는데, 화천군에서 최고가의 가격은 하리 43-7번입니다.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인데 평당 439만 원 정도 가고, 최저는 봉오리 산 193-3번지 이거는 평당 한 261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6월 29일 받아서 이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8만 5,000필지 수에 908㎢인데 불일치 지역이 2만 3,525필지에 155㎢로서 약 전체 면적의 한 27% 정도가 지금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천리 지역, 지난해 방천리 지역하고 올해 대이리 지역을 하게 되면 전체 2만 3,525필지 중에서 한 3.7% 정도밖에 지금 정비가 안 되고, 향후에는 2032년도까지 불일치 지역에 전체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대이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 현재 공정률은 20%로서 대행사는 지금 국토정보공사 화천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서 이거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이 지하에 어떻게 매설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서 한 80% 됐고 내년도 2018년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천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했고, 지난해는 시가지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지역을 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시가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봉오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올해 마지막 해인데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사업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게 됐고,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가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6월 20일 경우에는 이게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그 옆에는 경로당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금년 말까지 제가 완공을 하도록 해서 그 지역주민이나 또 장병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봉오 새뜰 사업이 있습니다. 봉오 새뜰 사업은 2018년도까지 3년차 사업인데 이거는 약간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하고 내년도까지 완성을 하는데 사업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집수리. 그다음에 마을정비사업으로서 봉오리에는 인도 정비라든가 마을안길 정비, 담장 개량하고, 봉오3리는 배수로, 마을공동생산시설 사업지로 해서 금년도에 일부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8개소, 연립주택이 4개소, 다세대주택이 15개소인데, 지난해에 로얄아파트를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로얄아파트에 7,300만 원,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다세대주택도 대상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8,700만 원을 지원해서 1억 6,000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상수도 배관이라든가 외부 도색 이렇게 해서 입주자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 말까지는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가지입니다. 농촌 개량사업이 있고, 빈집정비 2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촌 개량사업은 지금 우리가 55동을 확정 받아서 농협자금 융자로 해 가지고 하는데 또 추가로 8가구가 더 추가신청을 해 가지고 이거는 농림수산부에 지금 우리가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거 승인이 되면 8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량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빈집정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80동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한 80동 가구가, 80동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를 주요 도로변라든가 시가지 가시권 내에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했는데 6동은 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억 2,700만 원인데 도에서 특별히 화천군에 6,800만 원을, 타 시군은 이거 받지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 군이 6,800만 원 도비를 받았고, 군비 1억 1,300만 원, 자부담 4,5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보산업고에서부터 화천교육청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좀 눈에 잘 띄고 또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간담회 개최를 6월 말까지 개최하고 해서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임차사업이 있고,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임차사업은 기초주거사업자 대상자 중에서 자가가구를 제외한 전세나 월세인 분에 대해서 임차가구에 대해서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에 대해서 주택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차급여는 가구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수선유지급여도 주택노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해서 지원한도로 했는데 이거는 수선유지급여는 자부담이 없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20일 날 정기적으로 30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가가구 수선급여에 대해서는 현물, LH공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203가구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공 실버주택 협약 체결이 27일 날입니다. 그날이 군정질문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26일 날로 군정질문이 이렇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이 꼭 거기를 참석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 사업도 있지만 또 마을정비형 사업이 또 160억에 한 120호를 더 공모를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LH하고 국토교통부 같이 군수님께서 좀 만나서 협의를 하시면 7월 말까지 마을정비형 사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거기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곡히 저희가 의회에 부탁을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주택 실버주택을 보면 10층으로 하는데요. 1~2층은 실버복지관이 되고, 3층서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우리가 80호에 100호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3월 17일 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호에 125호로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120호에 140억으로 예산이 늘어난 걸 최종적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사실 이거 협약 체결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늦었습니다. 120호에 140억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그러면서 협약체결일은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11개 기초단체가 이번에 공모에 확정이 됐는데 6개 단체가 LH하고 공동 위탁을 하고 5개 지자체는 자체로 하는데 자체로 한다는 것도 자체 개발공사나 이런 데 위탁을 하는데 같이 하게 되니까 27일로 이게 날짜가 잡혀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못 받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끝나면 행정사무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음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7년부터 2019년 사업인데 금년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3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2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6월 말까지,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봉오 새뜰마을 같은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지붕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걸 하고 마을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관련부서 중앙에서 또 나와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해서 내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번에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농기계,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임대주택 바로 옆에다가 이걸 하는데 160억 정도 들여서 120호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지금 LH에 저희가 6월 8일에 공모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이런 데 찾아가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날 군수님도 가셔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공급주택률이 통계상에는 100%가 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20호가 되고, 아오리 전장골에도 거기는 도시계획관리지역이라서 4층 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해 가지고 군 자체, 지자체 자체적으로 행복주택을 하는 것을 나중에 검토를 해서 토지는 교육청 부지로 해서 매입단계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매입이 되는 대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는 다시 지자체에서 하는 행복주택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의 핵심사항은 뭐니 뭐니 해도 인허가를 개발행위허가 추진 문제에서 인허가를 어떻게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해 주느냐가 이것이 민원봉사과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현장위주... 주민들이 많은 칭송을 하는데, 현장위주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을 하게 되면, 요구하게 되면 현장 위주로 나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하고는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재정적, 여기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재정 손실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이분들이 허가 내는 이 민원... 허가를 제대로 신속하게 올려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재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허가를 내게끔 설계사무소 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눠서, 어떨 때는 나눠서 허가를 내게끔 군에다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이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들하고의 간담회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6쪽에서 측량설계관계자, 측량설계사무소가 간담회를 5월 17일 날 1차적으로는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측량설계사무소가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5개 업소에서 일단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에다 안내문을 플랜카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10개를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대해서 주요내용들이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저거하고. 그래서 그네들의 어려움, 또 그럼 우리들의 민원인 입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을 다 정립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인허가 서류를 사전에 하기 전에 우리 행정부터 들려서 하고, 또 거기서 측량 설계할 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5월 17일 날 했고, 또 2차적으로 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측량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서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추진에서 지금 보니까 이건 부동산거래에 대한 법률인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법률에 대해 나온 거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이 별도과정이 또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것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다른 법을 지금 아직까지는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주민이, 개인이 3필지를, 3필지 이상을 팔지 못하게 법률에 공시가 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법률에 대한 고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고. 조례로, 자체업무 고유업무로 해서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제정이 됐다라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3필지 이상을 더 이상, 더 이상 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떠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률에 대해 확인을 해 보니까 1년을 묶어서 주민이 땅을 팔아먹기 힘들, 3필지 이상을 1년 단위로 묶어놨더라고요, 법률에. 그래서 이게 좀 주민들이 보수하는 것이... 연수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매가 아니고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분할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1년에 4필지 이하로 우리는 화천군은 분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을 보게 되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하나 필지에 2년 내에 3필지 이하로 분할. 이게 각 시군마다 약간씩 다르게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1년에 4필지로 해서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이 법은 제가 무슨 법인지 저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별로도 허가, 분할하는 사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위법령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 없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체 군에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투기방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분할을, 1필지에 대해서 몇 개로 자르는 것을 투기가 있기 때문에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거를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법률로 정해졌다라면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 자체 고유로다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한번 다시 한 번 주민들이 피해가,

그것이 악용이 돼 가지고 업자들이나 이런 데서 악용이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통이 이런 어떤 규제사항을 두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무제한으로 풀어두면 이거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민원이 순수한 입장에서 한다면 사실 해드려야 맞죠. 그러나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목적이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투기목적이 아닌 작은 땅들을 분할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이제 신읍리도 평화생태마을 다시 착공이 들어갔는데, 현재 삼일리 평화생태마을 지금 분양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일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전부 조성을 해 가지고 먼저 회기에 이게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의회의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 관계는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재무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읍리가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그 잡종재산으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관계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내용은 저번에 김영구 건축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내면 사창4리 수해복구, 수해지역으로 건물 지어진 것 저번에 한번 계장님하고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거 아직까지도 한 10가구가 넘는데 그게 마을에서 아직도 안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너무 미약하게 홍보가 안 돼서 상담 건수가 적고 그렇게 3건뿐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하고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부착도 하고 그래서 저걸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85건을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본 위원이 거기에 가보니까 사전심사청구제도에서도 유인물에 부착을 해놓고 이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고, 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길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간판에 관련된 시공업체들을 관리·지정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현수막을 제작·구입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해서는 이 사업체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공업체인지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그걸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구입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갖추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을발전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을 정식으로 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1개 업체가 세무서에서는 그런 것 없이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공기획광고, 그럼 공공기획광고로 등록을 해놓고 거기다가 다른 이름을 공공을 붙여놓고 뒤에다가 이상한 걸 또 붙여가지고 세무서에다 신고를 한 후에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는, 이거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경리계를 통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등록증, 세무서등록증만 보고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체로부터 저도 항의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나가서 조사를 했고, 자격증이 없는 보유하지 않은 업체도 일부 있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에서 약간 미비한 부분에서 행정 시정 조치를 다 했고, 각 실·과의 일반사무라든가 읍·면까지 다 집합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 업소 8개, 이 등록된 업소를 우리가 명단을 주면서 이 업소 외에는 광고물 이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반조사가 수반된 건설공사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설계용역에 포함된 지반조사가 있는 공사내역을 했는데, 지금 6건이 지금 2016년, 2017년도에 포함해서 6건이 들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내 삼일지구 평화생태마을,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는 4건 이렇게 해서 6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게 지금 지반조사가 2016년 6월에 시작됐으니까 이거 지금 이제 지반조사 이거 끝나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 지반정보생사는 이미 끝났습니까? 전산시스템으로 이미 다 완료가 됐나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담당계장님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사무처리기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된 사무내역을 제출을,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물론 이 지금 경과된 일수에 보면 사유가 대부분 다 세올 입력에 늦게 반영, 미반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일부는. 대부분 그렇게 70%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새올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늦게 하거나 이렇게 해도 어차피 민원시스템으로 전체적인 어떤 성적 처리할 때는 이게 다 먹혀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늦게 된 걸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군에 사실상 이거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는 데 좋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2017년, 2016년도까지는 각 시, 광역 시도만 지금 민원서비스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자치단체까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민원처리가 지연이 되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과 아울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결과 중에서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민원 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이 민원 마일리지를 많이 확보한 담당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민원공무원들에 해당되기만 하지 않느냐. 이런 다른 공무원들의 그런 불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서별로 하면 어떠냐 이거죠. 실·과별로 어느 부서의 민원이, 전체적인 민원이 얼만데 마일리지를 얼마를 단축시켰다. 또 어느 과는 어떻게 했다. 과로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것은 과로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주면 그 해당 공무원한테 해서, 지금까지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되면서 민원 단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 대비해 가지고 새올에 입력해 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새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별로 민원 끝나면 즉시즉시 입력을 하도록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전부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마일리지 평가 인센티브 주는 문제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이것에도 약간에 개인별로 하다 보면 단순민원을 처리하는 개인은 민원 단축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 있기 때문에 단순민원 처리해서 하는 사람은 퍼센티지가 올라갈 것이고, 좀 복합민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퍼센티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서별 평가, 이거를 끝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 말에는 부서별로 감축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꼭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민원이 처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 이게 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이 처리 결과에 보면 가설 건축물에서 만료일 30년 전에 건축주 측에 안내해서 존치기간이 연장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혹시나 해서 본 위원이 가설 건축물을 읍·면별로 쭉 받아봤습니다. 2012년도부터 받아보니까 문제는 거의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까 화천읍 할 때도 좀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거는 읍·면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 감독부서인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게 원상, 기간연장이 안 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이거를 그대로 있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철거, 자진철거를 하고, 자진철거를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지금 그대로 지금 원상복구 철거 그냥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이나 처리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가 신고사항은 읍·면에서 하게 되고 허가사항은 우리 군에서 건축계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방치하는 사항은 아니고 읍·면에서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일반건물 신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적으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원상복구해서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업자들이 사업이 끝나면 그냥 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가설건축물 신고할 때 원상복구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법이 가능하다면 그 사업자가 이거를 철거를 안 하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방안도 검토해 보면서 읍·면에서 한번 다시 촉구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공사내역을 자료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물 그 공사내역에 보니까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사항은 우리 관공서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 1,000㎡, 쉽게 말해서 큰 아파트 짓는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2015년, 2017년까지 보니까 민간인 건축이 7건이 있는데 이러한 1,000㎡ 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할 때는 안전예치금을 넣게 돼 있어요. 건축비 1%를. 그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글쎄, 이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업무에 제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계장님 1%를 예치하게 돼 있죠? 네, 이거는 장기간에, 혹시나 장기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안했을 때 방치함으로써 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1%를 안전예치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자료요구에 의하면 7건 중에서 지금 1건만 예치되어 있고 나머지 6건은 지금 예치가 안 돼 있어요. 그거 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행보증금이 과거에는 허가 과정에서 저기 산지면 산지법 거기서 하는 데가 있었고 이렇게 약간에 이원화가 된 게 있었어요. 간동면 유촌리에 대단위사업회에 이행예치금을 안 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저거 돼 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군에서 저거하고 있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그 후부터는 이행예치금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그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지전용허가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이런 것들을 득한 다음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신청하는 절차가 이행이 있는데, 이거를 민원인들이 까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그거를 어떤 문자 알림서비스로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서비스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특수시책으로 하는 시군에 한 군데를 제가 방송에서 보고 저희도 그거를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특수지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허가 기간이라든가 또 득한 후에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런 걸 깜빡 잊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자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정적이나 한 후에 이런 걸 못하면 또 무효가 되고 또 저기 되니까.

불이익 당하잖아요.

네. 재정적으로 손실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걸쳐서 고객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추진.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이 제일 우리 민원실을 이용해서 할 때 신청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게 효율적으로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별로 자기업무 숙지를 잘 못해서 책을 뒤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업무와 또 다른 업무를 할 때 어떤 자기 고유의 업무에 대한 그 고집성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끼리 서로 잘 타협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원인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제가 1월 1일자로 부서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만, 이제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는 탁자 위에 다 민원을 모셔놓고 관련부서 다른 타 부서까지도 관련부서 직원들을 내려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협의를 충분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현장에서 탁상 위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제일 문제가, 자꾸 늦어지는 게 민원인은 빨리 처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법조항 때문에 그런가, 이게? 법이 잘못돼서.

이제 그 지연되는 사례가 타 실·과 저거를 핑계대는 게 아니고 산지전용협의기간이 법적으로 30일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늦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 산지부서에서 거기서 부서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도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30일을 고집하지 말고 빨리 보내라 그러는데 거기 인원도 부족하고 현지를 또 거기는 다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지 쪽에서 약간 지연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거짓말 아니고 신속하게 처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빨리 좀 민원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이게 우리 인구늘리기 위해서 여기서 살던 군인들이 이제 마을을 형성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게 그렇게 큰 실효를 거두지, 어쨌든 사업을 했으니까 해야 되지만 이게 늦어지기도 하고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하는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계급의 차이라든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서로 좋아하지 않는 사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터를 샀을 때 그다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터를 사지 않을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그 군인들이나 여기서 살기를 원하는 곳에, 곳에 우리 민원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으면 인구증가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착하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터를 마련해주고 이렇게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지금 삼일리 평화생태마을 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분양공고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경쟁률이라든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신읍리 평화생태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개별적으로 사시는 데 대해서 집터를 마련해주고 이렇게는 약간 좀 어렵다는 말씀을...

아니, 터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사업만 하면, 해서 주면 하수처리라든지 수도 들어가는 데만 해결해 주면 이게 많은 사람이 정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또 있죠? 한 군데. 봉오 평화마을, 평화마을 조성사업. 이게 다 비슷한 사업인데, 진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읍 평화생태마을 사업하고 봉오 평화마을 사업은 이름은 평화 저거인데요, 사업내용은 상당히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해서 여가시설 문제고, 신읍리 생태마을조성, 평화생태마을 사업은 와서 정착할 수, 거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이 봉오 평화마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신읍 평화마을 사업은 2019년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잘 진전이 돼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One-Stop 민원을 통해서 빠른 행정민원을 서비스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불법 건축물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