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6년도 교육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꿈과 끼를 키우는 광주형 자유학기제 운영, 자발적인 교원수업나눔운동 전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제2회 혁신교육페스티벌 개최 등을 행복한 학교현장을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도 친환경 무상의무급식,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 지원 등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급식 만족도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6,200여 희망교실 운영, 직업교육 대안교육 기관인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개교, 위기학생 관리 신속대응팀 부르미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와 중도탈락학생이 현저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교육시책들을 추진한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황은 1조 9,519억 8,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9,603억 4,8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1조 9,367억 3,9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35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519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8,230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3.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억 1,800만원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 신·증설비 등에 명시이월사업은 580억 4,1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69억 4,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230억 2,9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 총액을 공제한 1,136억 5,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4,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880억 1,800만원과 보조금 잔액 18억 9,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액은 유치원누리과정에 원활한 예산지원 등을 위한 것 등을 포함하여 252억 7,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액은 42억 8,500만원으로 2016년 1월 1일자의 사무분장 조정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09% 인 408억 7,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9,104억 3,200만원이고 정수물품 현재액은 211억 9,9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시 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2016년 12월말 우리시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2조 5,746억 1,900만원이고 총부채는 4,692억 1,600만원이며, 순자산의 규모는 2조 1,054억 300만원입니다. 재정운용사항은 총수익은 1조 8,385억 2,100만원이고 총비용은 1조 8,238억 7,100만원으로 운용 차액은 146억 5,0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246억 5,100만원으로 수업료미수납액, 소송비용액, 대여장학금 등입니다. 채무현재액은 4,296억 1,700만원으로 학교신설비 등 지방교육채 차입금과 BTL사업입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18억 600만원으로 국가시책사업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초과 학교를 대상을 우레탄을 철거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5억 8,1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 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을 보고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홍채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는 4월 12일까지 실시한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과 개선 사항 등 3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서부 교육지원청의 체육코치 인건비 등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상 인원의 파악이 정확치 않아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집행잔액도 과다하게 발생한 내용입니다. 체육코치 인건비의 경우를 출산, 휴직 등의 대체인력 경비, 중도 퇴직에 따른 일시적 결원 등 예측이 어려운 사항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매년 지원비율을 감안하여 학생수를 추정하나 학교별 급식 일수 차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층 정보화교육지원은 학부모의 지원거부, 결합상품 이용, 전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체육코치 인건비를 예산편성 시 인원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학기 중 급식비 지원과 저소득층 정보화교육지원 사업에서도 지원대상자의 감소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집행과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성인지 사업 관리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성인지 사업과 무관한 일반사업비가 포함되어 계상되고 성인지 사업에 해당됨에도 일부 기관 및 예산 등이 미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 에듀파인시스템에서는 성인지 예산 세세부 사업에 연결된 미 대상 하위사업까지 성인지 예산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여 시스템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특수학교 방과후 교육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과 같이 같은 사업임에도 대상기관이 누락된 경우에는 수정 반영하여 정확한 성별수혜도 분석과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급증하는 인건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부적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본예산 심의 시 인건비 일부를 감액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정규직 인건비에 비해 교육공무직 인건비 미집행률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교육청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집행추이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고 매 월 인건비 모니터링을 통한 추경 반영 등 집행잔액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지원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직종별 적정 소요인원 기준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중도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으로 인해 인건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상승률 및 처우개선 수당, 교육공무직원 대체자 수 등을 정확히 추계하여 인건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상황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조오섭 위원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광주제일고 다녀왔습니다. 학교협동조합관련해서 어제 광주제일고에 협동조합 창립총회 했거든요. 아무튼 광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행되려고 하는 부분이고, 학교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오셔서 함께 했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이야기는 일단 놔두겠습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왔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결산검사서에서 지적되어서 수정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감사관실의, 불요액이 가장 많은 곳이 감사관, %가 가장 많은 곳이 감사관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임위나 여타에서 했을 텐데 결산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불용액이나 이월이나 처음에 예산 편성했던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세입 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그다음에 이월수입들이 있지요. 거기에 항상 지적이, 작년에도 지적 됐던 문제입니다. 이전수입액 국고보조금이 있고 재정교부금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특별교부금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18쪽에 나와 있는 표 봐보십시오. 19쪽하고. 거기 보면 광주시가 아무튼 제일 적어요. 최근 3년간 시 단위 교육청 특별교부금 상세교부내역을 보면 광주시가 115억, 합계는 1,434억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대구 2,739억, 울산이 1,574억 그래서 7개 특·광역시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이전수입으로 받고 있고. 19쪽 보면 평가에 따라서 지원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 같은 경우는 광주시가 6등, 2014년도에 6등, 2015년도에 7등, 2016년도에 5등 했습니다. 그런데 1등인 대구는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 혹시 이유 아세요?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잘하기도 하지만, 저도 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솔직하게 눈치 보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대구 출신이어서 대구가 일등을 한 거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이다 보니 우리 교육청 배워야 할 학생들 사이에, 학생들까지도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차별이고. 2015년도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타 시·도에 비해 적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모도 하고 지역현안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광주의 학생들이 받는 것이죠. 어른들이야 급여 받고 가면 되지만 학생들은 거기에 따른 교육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이제 촛불로 인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기치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좀 있겠죠? 이제.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우리 광주에 있는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겠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부교육감님 중앙으로 올라가시면 이런 차별을 받았던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한겨레신문 보셨습니까?

예.

다른 부분은 놔두고, 예산전용 그것은 놔두고요. 한계레신문 보면 장애학생들 문제 나왔습니다. 신문에 나왔으니까 세광학교 그대로 이름 밝히겠습니다. 중복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박스 만들기나 쓰레기 줍기는 30만원을 받으면 15만원은 학생들 주고 15만원은 착취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학교 측 입장에서는 그 돈을 다 프로그램운영비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마라든가 도서정리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30만원 그대로 입금이 되고. 그런데 이게 3년 전 이야기지요.

예. 최근 몇 년 동안….

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교육청의 감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 이번에 감사를 했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를 했고”가 아니고, 조금.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 이런 문제점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지시설이라고 이야기되는 곳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드는 것이고. 이게 경찰에 고발상태입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여기 기사로 보면 3년 전에 회의록을 허위로 꾸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지금 사립학교 지도감독에서 제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는 사적기관으로 돼 가가지 이게 공문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도 이게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새 정부에 개정 건의하려고 합니다.

꼭 그래주십시오. 학교는 공공기관인데, 그러면 김영남법도 해당 안 되어야지요. 만약에 공문서가 아니라면. 김영남법에 사립학교는 포함이 안 되어야지요. 그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공문서 위조는 아니더라도 사문서 위조는 되잖아요.

그 건 곧 내용을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고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청에서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특별하게 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도 사무조사를 하면 조사는 할 수 있으되 수사를 할 수 없거든요. 아마 감사관실에서도 어느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조사나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그 결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벌백계 될 수 있고,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검토보고서라든가 결산심사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 질의 없으신가요?

예.

다음은 문상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심철의 위원님!

심철의 위원입니다. 어제 시청 결산심사하면서 우리 교육청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교육청에서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고3 무상급식을 현재 실시하기로 했고, 현재하고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시에 분담금이라든지 구에 분담금 비율이 있어서 시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도 그 관련해서 몇 번 보고 가 있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올 해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부담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올해 것도 시에서 전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2017년도 부분 교육청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시에서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2018학년부터는…….

제가 일단 담당자들한테 이야기했고, 시청 담당자들한테 이야기했고 그 분들도 올해는 현재 재정 여건상 구성하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예산의 확보차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 공약도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내세웠고, 또 현재 학생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같지만, 현재 고3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닥쳐 올 문제이고, 그것이 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구청하고도 협조해야 하는 분담금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통 8월, 9월이면 예산이 취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2018년도 예산에는 반영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심 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월초와 관련해서 광주시로부터 전출 받아야 할 예산들 다 전출 받았습니까?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지금 다 끝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 끝났어요?

자세한 것은 더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도 안 하시고 다 끝났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언제요? 내일 또 교육위원회 할까요?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시청이 교육청에 정산을 해 주어야 할 주월 초등학교와 관련된 예산들을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시정질문에 그치지 않고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통학버스비 등을 비롯한 정산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다 끝났다고 하시는데 전출 받아야 할 예산에 대해서 그렇다면 포기를 하신 것인지?

포기는 아니지요. 정확히 제가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내용을 끝났다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주월초 증축 계획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예산과장 정운용입니다. 현재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계로 봐가지고 증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시설여건상 증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어렵다고요. 과밀학급이 되고 학생수가 증가한다면 증축해야지요.

증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현재 저희가 추계했던 학생 수, 학급은 다 찼고요. 그 이후에 학급수가 상당히 늘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급 수는 얼마인데요?

현재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950여명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숫자가 1,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31학급으로 되어있고 2017년도에는 38학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학생수는 90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증축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증축을 검토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증축을 하신다면 교육청예산으로 증축하시겠지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유대회를 준비하면 주월초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전출해 주어야 할 내용들의 예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학생 수를 유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얼마큼 늘 것이고 그 늘어난 숫자에 비해서 증축을 해야 하는데 그 증축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하고 이야기가 되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 예산으로도 충분히 증축비를 받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시고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학생 수 추계에서 증축부분까지는 그 당시에는 미쳐 고려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광주광역시 유대회조직위원회나 광주광역시로부터 증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늘어날 것에 대한 예상을 전혀 안 하셨다가 이제 와서 교육청예산으로 증축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과밀학급이 되어있는데 교육청예산으로 증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세요. 광주교육청이 예산을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증축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하게 될 텐데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일단 학생증가에 대한 요인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주월초등학교에 증축할 수 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유발요인을 분석을 더 해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 세대수가 있는데 유발요인을, 이미 나와 있어야지요. 무엇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현재 31학급인데 유발계수에 따른 예상 학급 수 해가지고 44학급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주월초등학교의 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13학급을 증축한다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내용은 확인을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도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교육국장을 향해 “청취불능”이라고 함)

부교육감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에는 초기, 처음에 추산할 때 실제로 거기에 아동들이 많이 입주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추계를…….

아니 아파트 세대수가 있고 지금 아파트가 공사 중인데 그것을 예상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계로 잡을 때 보다 아동들이 더 많이 입주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부담 주체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지금은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부담 주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에다 요구할 수 있어요?

처음에 추월초등학교 재개교를 위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유대회아파트 선수촌 될 때 이미 세대나 다 결정이 됐었는데 그 때 학생유발지수, 그 때 적용한 유발지수보다 실제로 학생들이 더 많이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 정도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재건축 규모를 결정한 것인데 실제는 아무래도 세대수가 크다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립 중·고등학교가 4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유발지수를 다른 데의 지금까지 기준보다 높게 잡았어야 되지 않았나, 거기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인을 다른 지역보다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그리, 학부모들이 많이 이사를 오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조금 미스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교육청은요. 지금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어보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의 무능함이나 행정적인 실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너그러워요. 무슨 잘못을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자,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서 증축을 하게 될 걸 생각하니까 제가 또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물 쓰듯이 쓰라고 의회에서 노력해서 받아준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 부분도,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도 얼마든지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저희들이 어제 광주시 결산승인을 하면서 결산승인을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비해서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더 심각해요. 광주시는 자꾸 반복되는 지적을 하게 하고 반복되는 문제제기를 하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해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예술고 이전하는 데 몇 백억 펑펑 쓰고 주월초등학교를 증축 하겠다고 그 예산으로 또 증축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전부 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낭비하고는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예술고 이전을 광주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됐다는 사실만이,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무능함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7대 의회를 앞으로 임기 1년 남았습니다만, 의정 활동 하는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으로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반성이 없습니다.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고 끝까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술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실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누리과정예산의 부담을 안게 될 때, 사실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술고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하는 시점에 누리과정예산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저희들이 좀 더 일찍 구매를 하고 또 그런 여건이 됐었으면 협상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전라남도교육청이 사실 우리가 매입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 없이 먼저 민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유정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백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자율 결정부분도 저희들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다만, 아무튼 더 변명의 말씀은 없고,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예기치 않게 이렇게도 일이 전개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오늘 태도는 많이 다르시네요, 부교육감님.

그때도 다른 것은 아니었고요. 예술고 학생들 현재…….

그때는 잘했다고 부득부득 이기시더니 오늘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예술고 현재 학교시설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이렇게라도, 사실 예술고를 신설,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용기를 못 내고 있었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술고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오후 질의 있나요?

봐야 쓰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시청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잠깐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 교육청 결산승인에 대해서도 같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결산승인이 만약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님?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계속적인 저희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만, 데미지만 있는 건가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특별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그때 그 상황만 인지를 하고 후속대책을 안 세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적에 필요성은 있으나 증축은 어렵다는 답변을 놓고 질의가 이어지니까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의 답변은 준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자료 관리 안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회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화두를 던졌음에도 그 화두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정심 위원님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오늘?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언제요?

오전 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광주시청으로부터 정산 받은 내용 일체 주십시오. 정산서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4억 집행내용에 대해서 주세요.

오전 30분 안에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2016년 선진교육사업을 위해 애쓰신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성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육청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추계라든가 소요액 파악을 정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결산개요작성 부분에도 보면요. 학교현황에 사무직원수가 1,6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황을 6,014명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이 제외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누락 사유가 어떻게…….

지금 서식대로 따라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직원에 대한 숫자가 포함되지 않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혼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는 교원과 필요한 사무직원은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초·중등교육법」상 사무직원의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법상 사무직원에는 「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상 연금대상이 되는 교직원만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MB정부 이후에 비정규직이 많이 만들어 지면서, 이분들이 비정규직이 그냥 비정규직이 아니고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법」상 정규직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무기직에 대해서는 담고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혼용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산서 상의 서식은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더라도 연금법상의 사무직원과 또 「근로기준법」상 사무직원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것이 타당한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이 개념이 불분명 하다보니까 시·도교육청 현장에서도 다소 혼란이 있고 전문위원, 우리 교문위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혼돈이 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묻겠습니다. 비정규직은 매 해 증원이 되고 있는데요. 시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해소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함께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현황은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중에 무기직으로 이미 전환이 돼서 사실상 정규직인 직원들이 있으시고요.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용역직원들이 있으시고, 학교가 고용을 하지만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에 정규직화 요구가 공무원화 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에 준하여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냐.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분들을 다 무기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저희들은 직종이 어떤 분이든 가능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신분보장의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또 이렇게 맥을 같이 하면서 이게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단독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 나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당장 정규직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기직 전환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좀 더 강화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입니다. 교육청 결산검사를 오랜만에 해 봅니다. 예전에 불용처리액이 1,000억이 넘어가는 2013년도 이럴 때 해보고 오랜만에 해 보는데요. 많이 개선된 것이 보여집니다. 그 때에 비해서. 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개선사항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총 47건의 전액이월사업 현황이 있어요. 3차추경, 4차추경에 교부된 이러한 사업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는 사업들도 보여 지는데, 지한초 개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2017년도에 개교 한다. 이렇게 해서 전액 명시이월 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개교하면 2016년 안 쓰고 전액 명시이월한 상황이라고 하면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2억 3,100만원이라는 돈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장 시킨 거예요. 학교배정 전산처리비, 처리용역비 같은 경우는 3,740만원인데요. “2월초에 학교배정이 마무리 되므로 명시 이월함” 이렇게, 이럴 것 같으면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부교육감님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때 이런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해준 의회의 잘못입니까?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우리 교육청의 잘못입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저희들이 좀 더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의 감사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찌됐든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핑계를 그렇게 대시니까,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일은 이 일이죠. 표현이 일부는 교육청 잘못이고 일부는 이것을 거르지 못하는 시의회는 잘못입니다. 상임위 잘못이고.

아마 규모가 조금 큰 것은 저희들이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고육지책부분이 있었고요. 비교적 규모가 적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예산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말을 그렇게 오해하게, 들릴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지적을 옳게 해주신 것입니다.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은데 당겨서 편성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겨서 편성한 이유가 교육청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당겨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지한초등학교 불편했던 것은 아니고요. 하기는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불필요한 2016년도에 배정할 필요한 없는 불필요한 예산인데 당겨서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의원들도 못 몰랐다는 거지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당겨서 편성한 부분인데 위원들도 그걸 모르고 승인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주 말이 복잡해지거든요. 우리가 2016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학교 환경개선이나 이런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쓰여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당겨서 편성하고 숨겨놓음으로서 그런 피해를 우리 학생들이 봤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동식 안전체험시설구축이 특교사업인데 본예산에 이것도 내려 온 겁니다. 2016년 7월에 시달되어 모델이 선정되고 입찰계약 등 절차를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 7월에, 표준모형이 7월에 시달됐다 그러면 충분히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전액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전액 명시이월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특교라 당겨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체험버스는 교육부에서는 공모를 했던 사업으로 안전체험버스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충북대학교에선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월사유라고 해가지고 주신 부분들인데 지원초 보통교실 비품비 본예산 편성내역 3억 2,400만원, 이것도 지원초 개교연기로 인해서 사고이월 함, 그리고 학강초등학교 급식실 개축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차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11월 3일에 교부된 사업인데, 2015년도예요. 설계용역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2015년도 명시이월 한 번 했으니까 2016년도에는 사고이월 시켜야지요. 기숙사 증축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도 500만원입니다만, 2015년도에 같이 내려오는 건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이렇게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유를 대세요. 2015년도에 내려온 건데 2016년도에 사고이월을 전액 시킵니다. 바닥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9,900만원인데 빛고을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것도 201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 준겁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거든요. 이렇게 앞으로는 예산을 당겨서 편성하는 일이 없으시겠지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애매한 답변하시다가 유정심 위원님한테 혼나신 거 아닙니까?

실무진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사정상…….

최소한 저희들이 부교육감 이 자리에 모셔놓고 평상시에 국장들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부교육감님 있는 자리에 결산을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그런데 뭐, “노력 하겠다, 검토 하겠다.” 나중에 불리하시면 딱 꼬리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혼나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약속을 드려도 70~80%는 할 수가 있는데 또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교육감님께서 능력밖에, 부교육감님의 능력밖에 부분을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제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반드시 당해연도, 또 다음연도에 해야 될 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서 타당한 시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 교부금이라는 목이 달아져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 그 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시 교육청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들이 1년 동안 사장이 되고 명시이월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부금이 됐든 우리 시교육청예산이 됐든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검토보고서, 의회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몇 가지 개선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예산교부방식의 문제, 인건비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 또 하나는 국외 교육, 교원들의 교육 강화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의 지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여전히 불용액을 남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지적하신 내용, 저 연령 교원들이 많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조금 더 퇴직교원들에 대해서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학교회계전출금 그 부분도 가능한 학교회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본청차원에서 이자율을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 자금을 먼저 교부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본청에서 일괄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높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우리 본청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효과성을 잘 검토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면 학교에 자금을 일찍 교부하고 어쨌든 학교회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고요. 또 우리 교직원들 국외연수는 사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의 어떤 개발문제만 보더라도 결국은 선진국들이 다 겪는 건데 먼저 선진국들의 현장을 바라보면 더 큰 교훈을 얻을 건데 역시 아직은 우리가 개발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선진사례를 보는 건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저도 짚어봤더니 특정인들 미리 선정을 해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기회가 공정하게 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국외사례들을 많이 봐서, 이렇게 새로운 4차 혁명의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해야 할 일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산자체를 줄여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죠.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0.007%에서 3%까지 내려간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 봅니다. 시청은 2017년도 예산에 매우 긍정적으로 국외훈련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인건비 문제 중에 하나 불용액 문제도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건비가 교육청 예산에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질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않냐.

그래서 교육부에도 건의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민종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사실 새정부에서 고교학점제 이런 것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는 고등학교를 교육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좋을 때는 목적형으로 기금을 조성해 놓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 데, 당해연도 세입에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다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말씀 그런 구조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금을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기금으로 적립을 해 둬서 필요한 사업에,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응방안을 내놓는 방안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그 자료를 보고, 결산 승인인데 그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야지 않겠어요. 요구한 자료를. 시간이 필요하시면 오후에 하죠. 확실하게 충분한 자료여야지. (행정국장, 유정심 위원에게 설명)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신자료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주월초와 관련된 내용에서 충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소홀하게 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의회에서는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사업비가 굉장히 여러 번 변동이 있었지요. 처음 주월초등학교와 관련된 사업비가. 처음에 207억에서 시작해가지고 197억으로 다운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144억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이 정산서는 150얼만가요?

지금 예산이 153억, 집행이 151억입니다.

153억인데, 무엇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자산취득비가 더 는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요?

예.

정산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 5월달에.

작년 5월인데요. 그렇지요.

예.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이 개교가 2016년 3월 1일이거든요. 개교하신 뒤로, 2개월 뒤로 받으셨네요.

예.

저한테 행감 때 집행부에서 공사 끝나면 바로 정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2개월 뒤에 받으셨는데요. 이때 제가 144억원을 집행할 때 다른 학교로 들어간 예산이 2억 8,400만원이 있었거든요. 다른 학교라는 것이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의 운동장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 돈이 2억 8,400만원이었어요. 이것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시청에서는 이미 자기들은 집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월초에 집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선대학교하고 호남대학교에 집행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주월초 정산에서, 주월초에 집행한 것으로 정산을 받으신 것이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를 인근 3개 초에 5대를 운영했습니다. 했데 2012년 9월부터 2016년 2월말까지인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그에 필요한, 총 7억이 필요했는데 2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머지 필요한 5억을 계속 저희가 현대건설사로 더 주라고 하는데, 건설사 쪽에서는 자기네들 더 이상 줄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5억에 대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돈이 5억이 넘잖아요. 이 5억에 대해서 징수 결정 하셨어요? 받아야 할 돈으로 징 결정 하셨냐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대건설사 입장에서 계속 줄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아, 상대가 안 준다고 하면 그것은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 서로 주고받기 참 쉽네요. 줄 의사가 없다고 해도 받을 의사도 없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받아야 할 돈입니까, 안 받아도 되는 돈입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을 돈으로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5억원 요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2012년도에 주월초 리모텔링 공사를 할 때 시청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각 기관에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시공사가 할 역할은 주월초의 휴교에 따라서 통학버스비 하고 운동장 잔디 비용, 이 비용을 시공사가 해야 할 역할로, 시청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공문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각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한 합의사항이라고 보는데, 현재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건 합의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시청에서 회의 자료를 정리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의 통학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3년에 2억 준 것으로, 통학비용은 2억 준 것으로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현대건설의 사주나 현대건설의 책임자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 입장을 이야기 하세요. 이것 받아야 할 돈입니까, 아닙니까?

저희 교육청은, 제가 그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청은 시청의, 리모델링 공사 공문이 저희 교육청 입장에는 각 기관 간의 합의사항으로 보고 저희는 그 돈을 받을 돈으로 판단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을 돈으로 판단하셨다면 징수 결정 하셨냐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결산서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세입부분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어야 세입으로 잡는데 현재는 그 기관에서, 건설사에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징수결정도 안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징수결정 안 하신 것이지요?

말씀 드린대로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현대건설사 간의 이견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아니, 다른 기관하고 이견 차이가 있으면 다 포기하십니까?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월초등학교가 휴교를 해서 통학버스를 운영을 했어요. 그 통학버스비는 누가 내야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견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징수결정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말씀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하셨다, 안 하셨다 말씀하시라고요.

이 부분은 상대방이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교육청 의사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청의 의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징수결정 안 하셨지요?

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그 부분은 채권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징수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안 하신 것이 지요, 징수결정을. 그러나 교육청이 이것은 징수 받아야 마땅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이 부분은 채권으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산의 성격이 광주교육청이 현대건설이 되었든 광주시가 되었든 전출을 받아야 할 그러한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징수결정을 해 놓는 것이 맞지요. 자, 이 부분은요. 들어가십시오. 자리하십시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134조에 보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는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서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같이 논의해야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채권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잖아요,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 채권을 확정하겠다는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결정나야 다음진행이 되고 답변할 것인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그 때 시청주관 회의에서 그것이…….

아니, 그것은 다 지나갔어요. 지금 입장에서 교육청은 이것을 채권으로 확정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부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채권은 이제…….

그래야지 이것을 교육청 입장에서 채권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 이견이 있으니 소송으로 가겠다, 안 가겠다 할 것 아니에요. 이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후자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실무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부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겠다, 안 가겠다.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안 내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해보니까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결정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채권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징수결정을 해야 그것이 채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을 안 하는데 받을 돈이 없는데 무슨 채권입니까?

일단은 법령상에…….

법적으로 소송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더라도 징수결정을 해놓고 채권으로 잡아놓고 이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재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2억을 지급했다는 것은 본인들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자기들도 증명한 것 아닙니까. 2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학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액으로 하느냐 몇 %로 하느냐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말대로 징수결정을 해놓고 채권으로 설정해 놓고 소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 이야기는 일단 소송, 채권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 같아요. 징수결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한다. 채권이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라고 소송을 해야지, 채권이 없는데 무슨 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것을 세입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만약 재판에서 지면 손실처리하면 되잖아요. 행정이 왜 그 사람들 사정 다 봐 줘가면서 합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진행해야지요.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이런 사례가 또 없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조오섭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게 6대 때부터 유대회 선수촌 문제는 진행되었던 일입니다. 의회의 선수촌 분양에 대해서 광주시가 보증까지 선 사안입니다. 이 선수촌 문제는 광주시가 분양에 대한 책임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게끔 하고, 거기에 우리가 연대보증 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건설회사에 그러한 광주시가 분양에 대한 부분까지 보증을 서 주면서 재개발사업을 선수촌을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용적률까지 높여줬어요. 용적률을 높여주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햇빛이 안 들어 와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현대건설은 100%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가 보통 50%, 60%만 넘으면 적자를 면한다. 이러는데 100%의 분양이 되었고, 용적률까지 높여주는, 지금 우리 광주시내의 아파트 중에 가장 용적률을 높여 준 사항입니다. 이런 선례는 없어요. 특혜를 준 것이지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을 현대건설이 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릅니다만, 선수촌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런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현대건설은 유대회선수촌을 하면서 자기들이 챙겨갈 것은 다 챙겨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선수촌을 지음으로 인해서 아시잖아요. 애초에는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서 학교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수업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건설을 막상 시작하니까 분진부터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전학을 시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 교육청이 대응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공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협약을 하고 현대에 7억이라는 돈을 광주시가 부담하든 현대건설이 부담하든 협약서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지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대처한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건설회사가 적자가 났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는 최대이익을 창출한 사업인데, 받아올 돈도 못 받아 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와서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 결산서에 이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영되어서 징수결정을 해서 소송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의지를 보이고,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소송 중이라든지, 의회에서 소송비용을 편성해달라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 것이지요.

김민종 위원님!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굴욕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채권 징수결정 하든 안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추후에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식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기일 내에 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 답변하시고,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주월초등학교 공사와 관련된 정산, 또 통학버스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상 검토하고 또 교육청의 방침을 정해서 이른 시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여기까지 양해해 주시고 보고 받도록 하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본예산 심의 전 예결특위 사전간담회 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문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보조금 집행 및 반납명세서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착오 없이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 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7대 의회 후반기 1기 예결특위 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결특위 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황홍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