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41억 8,384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38억 7,577만 1,680원, 이월액은 2,037만 4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8,770만 1,92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 2,158만 3,190원, 건강증진과 2억 5,582만 2,420원과 동부보건과 1,029만 6,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팀장님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항상 보면 대민행정으로 늘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격무부서가 아닌가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꼼꼼하게 집행하신 것 같아요. 다만 보면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감시체제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취약지 방역소독 인건비 390만원이 남았는데요. 방역활동하시는 분이 총 8명입니다. 각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로 방역활동을 하는데요. 8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5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당초예상액 보다 적게 적용이 된 사항이고요.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 인건비 326만원은 검사실 임상병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인데요. 한 분이 약 2개월 정도 중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다시 재공고해야 되는 사항으로 약 2개월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암 검진사업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은 1년을 쓰고 1명은 3개월 쓰기로 했는데 3개월 하시던 분이 취직을 했습니다. 2개월만 하고 나가는 바람에 1개월 지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격무부서인 만큼 인원을 늘릴 수는 없나요?

숙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인사부서 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어떤 예산이죠?

과거 도쿄를 보면 옴니 종교해 가지고 지하철에 독가스가 살포되고 서울에서도 그런 소문이 나서 경찰이 진압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백색 독가스를 가상해 가지고 26사단에 화학대대가 있습니다. 화학대대하고 저희하고 YMCA, 소방인력, 병원하고 합동으로 가상현실을 가져다 놓고 저희가 직접 텐트 설치하고 해서 직접 처리하는 수습과정을 매뉴얼 해서 모의훈련이 되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나요?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19페이지 방역사고 자기부담금을 하나도 쓰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주로 어떤 방역사고가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열 분이 방역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때로는 공동주택도 방문하다 보면 제3자한테 피해를 입힐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부담으로 건당 30만원씩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2건을 예비비 성격으로 가입해 놓은 사항입니다.

20페이지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인 방역지원이었죠. 왜 군부대가 포함이 됐죠?

도비가 내려오면서 명칭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만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과목상 그렇게 편성했을 뿐입니다.

안치찬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 오심을 축하드리고요. 유호석 과장님 하고 저하고는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행 쪽에 계실 때 어느 쪽에서 근무하셨어요?

직전에 자원봉사 관련된 부서에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께서 생물테러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9,21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재난재해 관련돼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해요. 아까 26사단 하고 훈련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화학전쟁이 발생될 겁니다. 미사일이 발사된다고 해도 탄두에는 여러 가지 생물체를 탑재해서 폭파시키는 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민방위훈련이나 특히 11시면 의정부자율방재단이 훈련을 할 겁니다. 도시건설 쪽이니까 안전총괄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흔히 나와 있는 수재, 화재도 있지만 앞으로는 화학전에 대비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에 보건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FIFA U-20월드컵도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차량만 왔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화생방 테러에 준비해서 검사차량을 거기 배치시켰어요. 국가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국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비를 포함 증액을 해서라도 시민이 자율방재단이 같이 호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균은 찾아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균이 살포될 것에 대비해서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해서 이 사업에 시민까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하고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취약지 방역을 연막소독으로 하고 있죠?

연막소독 하고 분무소독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누가 합니까?

방역소독원 10명이 같이 하고 있고요. 자율방재단이 새마을지도자회가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일주일 한 번 정도씩은 차량으로 방역활동을 하고요.

연막소독 효과는 뭡니까?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사실 효과는 더 큽니다.

연막소독 약품을 어떤 것을 쓰고 있죠. 연막소독 약품에는 비펜스린, 에토펜프록스, 알파싸이퍼메트린알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연막소독이라는 게 약품에다 경유 하고 등유를 섞어서 소독하고 있잖습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실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주변 어린 아이들이 연막 속으로 뛰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새로 나오는 초미립자 분무소독기라고 있죠. 유류 대신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으로 전환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실제로 연막소독은 방역효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게 필요한 경우는 광범위한 숲이 있는 경우에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무소독은 친환경소독이고 효과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소독은 저희가 연막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사실 시민들에 대한 소독에 대한 체감도 부분도 있고 실제 숲이 있는 부분은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무소독 쪽으로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나무숲의 경우 잎사귀에 달라붙어서 해충을 구제하는데요.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민들을 계도하는 게 효과적이라 생각되고요. 하천변에 포충기가 설치된 곳이 있죠?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합니까, 보건소에서 설치합니까?

보건소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늘려 나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요. 확대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예산이 반영돼야죠.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강증진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시 관련 주무팀장인 보건사업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난번 오셔서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께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했거든요. 201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최대한 상반기에 많이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1,000만원 13% 가량 남게 됐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에서 어린이 예방접종-보건소에서 300만원 이상 남았고 어린이 예방접종-민간병의원에서는 1억 1,2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에서 예방접종비가 총 50억 정도 되는데요. 잔액이 1억 6,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금액 상 보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집행잔액으로 보면 3.4%입니다. 의정부시의 접종률이 경기도의 경우 92%, 전국은 88%인데요. 저희는 접종률이 96%로 경기도 1위, 전국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접종을 한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꼼꼼하게 잘 쓰셨는데요. 민간병의원에서 많이 남아 궁금해서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대한 접종을 많이 하고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임산부라든지 예비 임산부에 대해서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점이 저출산인데요. 의정부에서만큼이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청하겠는데요.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예산들을 내역별로 주시고요. 연도별로 출생아 수,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됐죠? 그때부터의 성공 횟수, 성공률 등해서 아이를 낳는 부모들에게 의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조례 제정까지도 신경 쓰고 싶은데요. 최소한 보건소에서만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체외수정 하고 인공수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1회당 300만원 5회까지, 인공수정의 경우는 1회당 50만원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을 보면 체외수정의 경우는 28%, 인공수정은 낮아서 13%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올해는 많이 지원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정책이 바뀌지 않나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류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결산자료는 아니고 아까 보건관리과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소장님 제가 요즘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아이들 소아당뇨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학부모회에서 들은 게 인슐린 부족에 대한 검사를 아이들이 한데요.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여를 하고요. 아이들은 학교가면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현행 보건법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인들이야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학교갔을 때는 보건교사가 있으니까 보건교사 감독 하에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인슐린 주사 투여가 창피하다고 해서 화장실에 가서 자기 혼자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상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교사는 법적으로 주사를 놓을 수 없겠지만 아이들 위생상태나 건강관리상 법이나 조례라도 해서 소아당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악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소아당뇨 환자는 자료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 보건교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우선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43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한 곳들이 있어요. 알코올상담센터부터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이죠. 그분들한테 위탁금이 나가면 정산서를 받죠. 지난해에도 정산서를 받았죠?

예.

6곳이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위탁금액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금으로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쓴 만큼 정산서를 쓸 텐데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로가 되죠?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금을 위탁기관으로 넘겨주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체육 쪽도 보면 생활체육회에 예산이 넘어가고 체육과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제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건비면 몰라도요. 그렇지 않고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로가 됐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 6건에 대한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인건비가 85%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로가 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6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이 나눠져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위탁기관은 3곳이지만 운영하는 사업은 6개잖아요. 목별로 해서 정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제출한 정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 53억 2,99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1억 2,941만 7,010원이며, 이월액은 2,954만 2,820원, 집행잔액은 1억 7,102만 3,17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액이 419억 6,739만 3,29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56억 8,341만 7,602원이며, 수납액은 450억 698만 4,392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 4,118만 7,220원이며, 미수납액이 4억 3,524만 5,99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19억 6,739만 3,290원으로 지출액은 303억 7,131만 6,070원이며, 집행잔액이 115억 9,607만 7,22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이월액이 11억 4,305만 4,680원이며, 예비비는 99억 3,806만 4,830원, 불용액이 5억 1,495만 7,710원입니다.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5건 7억 2,922만 5,190원, 사고이월 6건 4억 1,382만 9,49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42억 2,629만 3,93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3억 4,763만 31원이며, 수납액은 538억 4,550만 4,661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6,816만 2,33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3,396만 3,04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542억 2,629만 3,930원으로 지출액은 396억 4,178만 4,162원이며, 집행잔액이 145억 8,450만 9,768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이월액이 72억 6,479만 5,440원이며, 예비비가 52억 1,512만 3,000원, 불용액은 21억 459만 1,328원입니다.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2건 16억 5,424만 6,040원이며, 사고이월 3건 3억 9,993만 1,660원이며, 계속비 이월 2건 52억 1,061만 7,740원입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5억 4,800만원, 이자 2억 3,002만 9,370원을 상환하였으며,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원금 2억 3,400만원, 이자 6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대부금 25억 원을 차입하여 원금 25억 원, 이자 1억 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과별 결산 내역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노고가 많으시고 덕분에 저희가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청사 운영경비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350만원 남았잖아요. 전에 비해서 많은 절약을 하셔서 칭찬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승강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식자재가 들어오거나 장애인이 왔을 때만 승강기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절약을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상하수도요금 징수율을 보면 98%가 넘어가니까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가정에서 보면 상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보다 부과하는 금액이 비싸지 않나요?

조금 비쌉니다.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도료가 세입이 많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입이 많았던 부분이 민락2지구, 도시형 생활주택 다량 수용가가 많이 늘었고요. 원인자부담금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하수도 쪽이 많이 징수됐습니다.

미 수납액은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 수납액은 2015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대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보통 8∼9억 정도 미 수납액이었거든요. 작년에 특별징수반 등을 운영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상·하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 관련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료 현실화 관련 해서 인근 파주나 고양시, 포천은 현실화 하겠다고 해서 인상하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저희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는 2014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를 했습니다만 현실화가 100% 안 된 이유는 그 당시 원가 상승을 고려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급수처리비용 증가, 감가상각 증가 등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저조한데요. 상수도는 현재 2018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돼 있고요. 하수도요금은 올해까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게 자체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했고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8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 끝나면 각종 부서별로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원님들께 드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재선 시절에 소비자정책심의 위원으로 활동해서 기억해 보면 한 번 정도 하수도료 인상 관련해서 심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상수도 원가에 대한 것이 바르게 책정돼야지만 그동안 인상률이 현실화 되지 않은 것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제언이 있어요.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5년도에 자산 재평가를 한 이후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원가계산한다든가 경영수지에 있어서 어느 것도 피드백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내부에서 어떤 토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그 부분은 2018년까지는 조례상으로 인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무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2018년 이후에 다시 요금인상을 하려면 자산하고 요인을 다 분석해서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인상하게 돼 있으니까 내년에 준비해서 하고요. 하수도특별회계는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실화 하지 못한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적용하기에 애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과 토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데 와닿을 것라 생각됩니다. 결국은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소장님께 부탁드리자면 내부적으로 연찬을 치열하게 하셔서 현실화가 빨리 앞당겨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산재평가를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는 인상이.

원가가 제대로 도출되려면 자산재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사용료수익부분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있는데요. 미 수납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나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서라든지 압류처분도 하고 있으면서 징수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징수회의를 하고 있고요. 징수특별반이 50만원 이상은 매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현재까지 6,000만원 정도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 보시면 불용 폐수도계량기 매각수익 1,600만원이 있는데요. 매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철이거든요. 공고를 해서 대부분 고물처리해서 고철 톤당 얼마씩 해서 처리를 합니다.

여러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하나요.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철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시기에 도달했을 때 매각해 주시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예비비 지출 때 예산 착오로 인해서 처리를 잘못하신 직원분 계실 거예요. 그 분한테 반복적인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야겠지만 앞으로 일할 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석면피해금 집행잔액 47만 3,000원인데요. 석면피해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적게 남았네요.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예산을 적게 세우셨어요.

2016년에 4명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대기환경관리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22억 8,600만원은 소진을 했습니다. 소진한 이후에도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저희가 제2회 추경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분이 많았을 텐데 5,0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뭐죠?

제2회 추경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소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부족한부분이 있어서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NGO 하고 합동단속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연간 합동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환경단체 하고 같이 하는데요. 환경단체 회원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몇 회 하죠?

매년 상반기 10일에서 15일 정도합니다. 1일 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NGO 하고의 합동단속인데 보상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하거든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인데요. 미집행 사유가 환경오염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금 미집행이에요. 당연히 환경오염에 대해서 발견한 분들한테 나가는 보상금인데요. 지난해에도 안골천에서 검은 색 물이 나온다고 신고전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시에 전화를 드렸고 시에서 나갔을 때는 검은 물이 없었고요. 일단 일반시민들께서는 신고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고보상금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작 환경오염이 걱정돼서 이런 보상금까지 세우셨는데 보상금이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기타보상금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급기준이 일반신고도 하지만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에 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당시 저희가 나가서 행정처분이 수반되면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어서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금액도 좀 더 확보를 하시고 홍보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내 표지판 등도 중간 중간 게첨하신다든지 보기 편한 다리 위라든지에 표시판을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중 재료비, 탄소중립프로그램 묘목 구입잔액이라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요. 작년에는 영산홍, 철쭉 5,400주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소, 각 주민센터에서 배부해서 식재한 그 사항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죠?

2015년부터입니다.

100% 시비입니까?

예.

시에서 백만그루 나무심기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분야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해 가지고서.

꼭 해야 됩니까?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사항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1,000만원인데요. 사실 의정부시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굳이 1,000만원을 세워서 묘목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녹색환경과에서 꼭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서 국비가 내려 오는 게 아니라면 이중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제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많은 거예요, 조기폐차가 많은 거예요.

작년 실적으로는 저감장치 339대, 조기폐차 669대를 했습니다.

저감장치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민간대행사업비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 관리는 우리 시가 안 하잖아요.

대행업체는 별도 있는데요. 지출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자 바람하고는 온도차이가 있어요.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 봤어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하게 되면 시민이 알기로는 200만원 이하라고 나와 있기에 차량등록증에 있는 금액하고 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더 이하예요. 저도 신청을 해봤는데 50만원 미만으로 나오더라고요. 신청을 해놓고서 취소를 했어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환경개선 등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조기폐차 한다고 하면 어떤 바람이 있을 텐데 그 바람에 비해서는 거기서 결정하는 금액이 넉넉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원래 6월 8일까지인가 신청기간이었는데 폐차신청을 안 했어요. 폐차도 자기네가 지정하는 업체에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연결돼 있는 폐차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일반시민들도 그런 느낌도 이런 느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심사 위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경기도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행비를 대당 8,000원씩 받아 가면서 서류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차량등록증 보험을 들기 위한 책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최소한 차량가액이 나와요.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했을 때요. 대개 시민들도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감장치는 많이 할 것 같지만 조기폐차는 신청했다 취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봤어요. 관련돼서 업체하고 원활하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폐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페이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인데요. 예산현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의정부도 보면 녹슨 상수도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쓰는 거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닌 게 공동으로 관리비를 걷지 못하는 아파트도 있고 공동으로 걷더라도 아파트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들만 녹슨 물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매해 지날 때마다 상수도관이 녹슬기 시작하면 기하 급수적으로 녹슬지 않습니까, 중간에 파손될 위험도 있고요. 겨울이 되면 더 심한 경우가 돌아올 수도 있고요. 건강 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그러한 면으로 봤을 때 1억 5,0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예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집행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도부터라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분야 범위도 확대해 주셔서 결국에는 수돗물이 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지 않고 각 가정에 전달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녹슨 수돗물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녹슨 수돗물을 보낸 건 아니지만 중간과정에서 녹슨 수도관을 지나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녹슨 물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녹슨 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심도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라도 큰 범위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1억 5,000만원인데 작년도에 1억 500만원 지출하고 4,400만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월이 됐다는 건 작년에도 소진을 못해서 이월시켰거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이월이 된 거기 때문에요.

타 시군하고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어도 신청할 자격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더 많거든요. 의정부시 조례가 강하게 돼 있어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신청자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상수도 사고대비 시설장비 구입 및 관리 비용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용역 집행하고 수질분석 유지관리 용역 잔액, 상수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각종 소모품 잔액, 유수율 제고 및 배수장 확장을 위한 잔액 등입니다.

1억 6,400여 만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가 9,100만원이고 배수지 청소용역 2,400만원, 상수전산시스템 2,500만원이 남았는데요. 낙찰차액이 있고요. 유지보수비는 상수도 시설물 정보화 및 자동화 개선 유지관리 용역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금액이 당해연도는 2억 5,000만원인데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계약기간이 그 다음연도 분기까지 이어지거든요.

기간을 맞출 수는 없나요? 정산이 12월말로 끝나잖아요.

3개년을 계약합니다. 3년치를 일괄 계약해서 매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연초에 계약하기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거쳐서.

소장님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이 더 아시는 거 아니에요.

발령온 지 얼마되지 않아서요.

2억 5,0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배수지, 정수지, 가압장 거기에 대한 예비 성격으로 나온 겁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 중 녹슨 상수도 교체사업은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거죠.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주택과에서 하는 건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단독주택 다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노후주택 녹슨 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그것은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다른 거네요.

주택과는 주택법으로 가고요. 저희는 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도비하고 시비해서 세대당 150만원 단독주택 이하로 계상되고 있는 겁니다.

공동주택도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잖아요.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 대상인데요. 의무관리에서 장기충당금으로 계산하고 100세대 이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900만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제2회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15명 중 한 분이 4월에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상계, 장암지구 하수위탁처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 장암지구가 하루 계획 오수발생량이 1,100톤입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발생되는 게 700톤에서 800톤입니다. 인구대비해서 저희가 하루 처리용량 1,100톤으로 계획했는데요. 상계, 장암지구 쪽에 장암지역 쪽만 하루 오수발생량 1,100톤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용지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돼서 하루 발생량이 800톤 정도 발생됩니다. 그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1,2단지가 서울 쪽으로 하수처리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거죠.

예.

안지찬 위원입니다. 57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예.

58쪽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이요. 어디가 안돼서 사고이월된 거죠?

공사준공은 작년 12월 19일에 했는데요. 제가 준공검사를 나가서 준공공사 하는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시키고 공사비는 1월에 지출이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 낙양물놀이장 운영 중 공공운영비 3,200만원이 남았잖아요. 지하수가 나와서 아껴 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물놀이시설을 하루에 2번씩 물을 갈아 주는데요. 전에는 상수도로 전액 다 썼어요. 저희가 지하수를 뚫고 지금은 지하수 70%를 쓰고 상수도 30%를 쓰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낙양물사랑 관리대행용역비도 6,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운 중에서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재료비 중 약품비를 보면 6억 2,500만원에 대한 낙찰차액이 3,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수선유지교체비 기타교체비를 보시면 슬러지 처리비 계약은 33억 6,5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1,000만원이에요. 보통 낙찰차액이 어떻게 되죠?

87.754%로 보통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서 14% 정도 남아야 되는데요. 보시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미 집행사유를 보면 슬러지 처리비 계약 낙찰차액 등 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2,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52쪽 시설비 보수공사는 다 종료가 된 거죠?

예.

안된 게 뭐가 있죠?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언제 쯤 준공되죠?

7월 15일이 준공예정인데요. 전기탈수기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신뢰성 시운전에 약간 함수율이 6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요.

이유가 뭡니까?

슬러지 성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성상이 아니라 기계장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슬러지 성상에 따라서 장비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준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장비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었느냐 묻고 싶은데요. 정상적으로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김포 매립지 가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전량 여기에서 다 처리합니까?

일부10톤 정도만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고요. 일부는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업체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려면.

슬러지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수수료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돼 통보 오면 거기에 맞춰 저희가 납부합니다. 낙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발생량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처리하고 나머지 양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야 수도권매립지에서 정한다고는 하지만요. 약 13억 정도 절약이 된다고요. 슬리지 감량화 사업에 들어간 시비가 얼마죠?

약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년 안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