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문원일 안전관리실장,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상반기를 마감해야 하는 달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하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할 결산 심사는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해서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또한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실,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소관 국별로 심사하고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 교통관광기획단,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교통 분야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제주특별자치도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과 6쪽, 기금 총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7204억 64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1%인 7340억 7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8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3400만 원은 결손처분 하고 208억 5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회계별·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3341억 6900만 원 중 지출액은 87.4%인 1조 1658억 5400만 원이며, 총잔액은 1683억 1400만 원으로 2.7%인 358억 900만 원이 불용되고 있는데 이 중 일반회계는 2.3%인 253억 8800만 원, 특별회계는 4.7%인 104억 2000만 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 회계별·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4쪽, 기금운용 결산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기금 조성액 총 920억 4400만 원 중 당해 연도 사용액은 104억 6500만 원이며, 594억 3900만 원이 예치되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221억 4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25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불용액 과다 사항입니다. 예산액 불용액이 100%인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47건에 20억 8600만 원이며,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등 총 179건에 64억 9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보면,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계획 대비 지원 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예산 편성 전부터 사업 희망자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30% 이상 사업현황은 26쪽부터 4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과 예산의 전용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체는 2016년 1월 11일 자 및 7월 28일 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세부내역은 44쪽과 4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는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총 17건에 66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집행내역은 47쪽부터 4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도 재난대응과 태풍 피해복구사업 등 총 45건에 435억 2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8건에 130억 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도 교통안전과 지역교통 안전사업 등 총 25건 339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버스 관리사업 등 총 3건에 16억 3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소방안전 특별회계에 도 방호구조과 소관 다목적소방헬기 도입사업비 66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집행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는 세입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 9억 1300만 원이 증가하여 결손처분 절감 관련 대책이 필요하고, 일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세외수입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듯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세입에 대한 징수 결정 시점이 연말에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납된 금액과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추가 예산 편성 시라도 이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2.7%로 2015회계연도 1.9%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는 사업이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775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여타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 및 생계안정 특별지원금 등으로 총 17건에 66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재난관리기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사업,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의 각종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같이 일반회계와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또는 유사하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최소화하고 기금 본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반드시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여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는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부서별 이월사업(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 세부내역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등 오늘 심사할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우선 2017년도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있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한 500명이 안전대책과 관련돼서 근무하느라고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도 같이 활약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지역 경기장 57개소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번 5월 달에 대형 산불이 바로 강원도에서 일어난 것을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점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바로 헬기입니다. 소방헬기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소방헬기사업이 우리 제주인 경우에도 2014년부터 추진해서 2017년도 종료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산불진압이라든지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소방헬기에 대한 사업이 보니까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시킨 부분이 있죠? 보니까 헬기 운영시설 기본시설에서 1억 2224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됐고, 또 설치 관련 용역비 6795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된 내역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헬기사업은 헬기 자체를 제작하는 사업하고 헬기를 배치하는 격납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격납시설은 제주공항 내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공항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그런데 올해 2월 말에 이미 승인돼서 다 지출한 부분입니다.

사업비 305억 중에 보면 헬기가 270억, 그리고 격납고가 35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계약은 체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5월 19일 날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소방항공대 운영시설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을 봤을 때는 내년도 2월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소방헬기를 최종적으로 검수해서 인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리온하고 계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 말에 인수하게 됩니까?

예, 납품예정일이 12월 29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운영 인원도 2명은 확실히 채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13명 추가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 공고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7월 4일까지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7월 4일 날 채용되지만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헬기 같은 경우는 제작공정이 98%로 프로펠러가 장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착됐더라도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 시험 이후에 인명구조, 산불진화용 헬기로서 적합한지 가망능력을 증명 받아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마치고 12월 마지막 날 납품 예정이고요. 격납시설 부분은 당초 조금 늦어진 부분이 문화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재 표본조사를 거쳐야 되는 기간 때문에 예정보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내년 2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채용 인력 부분은 기장 6명, 정비사 3명 등 구조·구급인력 포함해서 15명으로 예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13명 아니었습니까?

2명을 먼저 채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13명을…….

추가로 13명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2015년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고, 산불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요번 5월에 강원도 경우를 보면서 소방헬기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더 느꼈고,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라든지 뛰어난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소방부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얼마 전에, 6월 7일입니다. 한 5일 됐습니까? 대통령께서 용산소방서를 방문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사항이 그겁니다. 올해 소방관 일자리, 추경에 1500명을 증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소방서의 가장 문제가 소방차량이라든지 구조차량이 출동할 때 현원이 탑승하지 못하고 가고 있다. 그렇습니까?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겠죠?

예, 제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1만 9000명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올해 일자리, 추경에 1500명을 확보하겠다. 대통령께서 이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우리 제주소방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추경 부분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인력을 넣는다는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채용과정이 있기 때문에 채용공고가 나고 실제 발령하고 월급 주는 시기가 내년이 됩니다, 실제 지금 하반기에 진행을 하면. 그 인력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문제가 소방관의 처우 문제인데, 지금 현재 탑승 인원 부족한 것도 상당히 문제지만 또 하나는 소방장갑 있지 않습니까? 방화장갑.

개인 장구, 보호 장비들은…….

방화장갑을 개인 사비로 사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노후율이 100% 개선되고 개인 지급도 완료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소방안전교부세가 되면서부터 해소되기 시작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다 해소돼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제가 350회 임시회 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소방관들이 일선 현장에서 가장 트라우마를 느끼는 게 동료의 외상을 보고 거기서 느끼는 게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7.4점 정도.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통령도 이런 것을 느끼셨는지 소방서 안에 심리치료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소방서인 경우는 이 심리치료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해서 심리검사하고 치료하고 상담하는 이 3단계 과정을 하고 있는 곳이 현재는 제주한라병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한 3600만 원 정도를 통해서 했는데 올해는 51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일단 심리검사를 하고, 서류면접 등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된 사람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한 후에 정말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료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치료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면 그 병원에서, 여기 본부에서는 어디서 하든지 상관없이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형태로 보았을 때 여기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걸 사실 밝히기를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병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는 같은 의견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부분.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제주도에 있는 소방관들도 많은 부분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선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의견이?

제가 의견 조회를 전부 다 하진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게 예산이고 재정 부분인데 제주도 자체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그 부분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방안전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심리치료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것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했는데 4월 달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그 후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달라진 거 없습니까?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랑 그 두 곳의 통합적 관리 부분을 그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됐던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보다 조금 먼저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참가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관계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숫자적으로 적어서 받기 힘든 상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한 10분 정도 해서 오전에는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갑선이오름, 500쪽입니다. 갑선이오름 정비사업이 ’15년도에 이어서 작년에 또 명시이월이 됐고, 이 사업은 3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갑선이오름 정비사업이 저류지 1개소입니다.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이고. 그런데 국장님, 건설 쪽에 많이 근무하시면서 몇백억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3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많지 않은 10억 정도의 금액인데 3년을 끌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수가 돼야 되는데 ― 토지 소유자들이 ―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1회 추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다고 나왔는데 3회 추경에 공기 부족은 납득할 수가 있지만 1회 추경에 공기 부족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상 협의와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협의 매수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야 완료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토지 보상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에 따른 이월사유를 명시할 때는 설득력 있는 사유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01쪽입니다. 산방산 일원에 낙석에 대한 우회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1페이지에 보면 산방산 지구하고 삼매봉 지구 2개 지구로 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505쪽에 보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산방산지구 1개 지구에 66억을 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501쪽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3억이 투입되었고요. 두 사업이 산방산 지구의 동일 사업 아닙니까?

동일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사업의 방식이 소규모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일 사업인데 왜 한쪽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으로 나와 있고 한쪽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장을 벌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2015년 1월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 같은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문구가 똑같습니다. 501쪽하고 505쪽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서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월부터 변경되면서 종전의 것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이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으로 2015년 1월부터 변경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목만 다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나눠서 할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명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누가 봐도 똑같은 문구로 나와 있으니까 왜 똑같은 사업을 두 가지로 분류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은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6개월째 됐습니다.

6개월 됐습니까?

예.

작년 결산 시 없어서 답변 내용도 잘 모르겠네요. 결산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 30% 이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불용액이 더 증가되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불용사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여비 및 수당 관련 사업입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000만 원 미만의 작은 금액은 여비니까 큰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근무수당 2억 6500여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불용시켰거든요. 이 내용은 ’15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집행부서에서 수당과 관련된 예산은 지출 금액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속으로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결산 시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단장님은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를 겁니다마는 연말에 본예산을 수립할 경우에 지적된 사항은 체크를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도 좀 많은 것처럼 보여서, 예산편성지침에 6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낮춰서 7급 내지 8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계속해서 국가 공동사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중첩된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또 복직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6급을 기준으로 한 것은 좀 부당한 것으로 보여서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차 과태료 징수 관련입니다. 지금은 행정시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자치경찰단에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작년에 과태료 부과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4360건 정도에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금액이 엉뚱…….

안 맞습니까?

예, 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제가 범칙금하고 과태료 못 합했는데…….

8810건에 42억 8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약 74%가 징수되었고 11억 10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4%가 징수율이면 전국 대비 높은 편입니까?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주정차 단속하고 범칙금 부과 부분을 제가 합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징수율은 저희들이 79% 정도 되고 전국은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과태료 결손내역을 확인한 결과 ’15년도 대비 건수 및 결손금액이 약 4.7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도 약 500건이었는데 작년에는 2300건으로 결손금액이 9500여만 원 정도, 1억에 가까운 금액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시효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리를 안 했고요. 10년 동안은 정리를 안 하다가 2015년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 시효 정리를 했고요. 또 행방불명자나 사망자를 추려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손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시효가 5년입니까?

예, 5년입니다.

5년인데 이렇게 많은 결손이 생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압류를 시키잖아요. 압류를 시키는데도 이렇게 징수가 많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사실은 소재 파악도 하는데 보니까 2015년에 9500만 원 결손처분 했는데 이것은 ’90년부터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안 하다가 일제히 정리를 해서 처분한 것이어서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어차피 제주시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결손처리를 안 하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체납 건수 대비 결손 건수가 1.6%이고 올해는 한 7%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정차 단속 업무가 행정시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기타 과태료 관련해서도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원일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했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혹시 재난관리기금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도 어느 정도 금액에 어떤 목적사업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집행률이 안 좋아요. 이거 분석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거 담당한 이후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산이 덜 편성되어 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긴급한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 것 같다 해서 지금 역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많이 집행됐나요? 왜냐하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0%도 있어요. 올해인 경우에도 50% 미만 사업이, 아, 작년에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12건. 자료를 보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이 0%,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도 0%, 제주시의 침수흔적도 제작사업도 0%, 제주시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도 0%, 서귀포시의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도 0%. 예산을 1억씩 편성해 놓고 안 쓰신,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져서 결산서로 나타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제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태풍 ‘차바’는 재난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쓰이는…….

예비비로 많이 썼을 겁니다.

왜 예비비로 쓰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도 쓰고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도에서 능력이 있는 거죠?

아니, 이건 자연…….

칭찬해야 될 일입니까?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예비비를 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금은 지금 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음에도 안 쓴 이유는 뭐예요?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병문천 저류지 무너진 건 피해시설물 아닌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1억씩, 10억씩 해 놓은 거. 재난취약지 방지시설 정비사업에 10억을 해 놓고 190만 원 썼어요. 말이 됩니까?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잘하셔야죠. 이해를 하나도 못 하겠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렇죠? 실장님도 보면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저도 이해를 못 해서 똑같은 일이 결산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왜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이것도 국비 잘 받아다가 쓰셨습니까? 예비비 쓰셨나요? 하나도 쓸 일이 없었나요?

이것은 저희들 지난번……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는 중에 병문천 같은 것도 태풍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난피해시설 안전점검 하는 것도, 모든 기금도 태풍 말고 다른 거에도 대비하자.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를 많이 받은 겁니다.

아, 능력이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집행률이 0%. 말이 됩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은 뭔 말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얘기만 하시면 됩니까? 예산이 돼 있는 것을 집행하시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침수흔적도 제작사업도 있는데 왜 이건 하나도 안 했어요? 제주시.

그것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은 안 나타났지만…….

1억씩 해 놓고 지출액 제로, 집행률 빵! 왜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서귀포는 그나마 38% 진행을 했네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 밭에 재난 당해서 침수흔적을 표시해야 되면 저에게 문자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나요? 일례로 저희 밭에 홍수가 나서 침수되면 밭 관리자인 저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든지 문서라든지 의견 취합이라든지 어떤 절차들이, 침수흔적을 표시할 수 있는 과정이 있나요? 혹시 있습니까?

지금 농경지는 안 하고요.

농경지는 안 합니까?

농경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침수지역 가옥, 예를 들어서 삼도2동 지역에 보면, 지금 병문천 펌프장 바로 옆에 보면 한 20가구가 침수됐는데 그쪽에는 건축지적과에서 별도로 지적도를 측량해서 흔적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경지는 못 했습니다.

가옥은 하고 농경지는 못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예산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건축 허가, 개발사업 이런 데는 하나요?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 허가받고 개발사업이나…… 침수지역으로 표시된 곳이 혹시 개발사업이나 건축허가를 받나요? 제한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행정에서 정말 일을 너무 안 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안전처 관련 사업을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양 행정시에도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침수가 발생하면 지구로 지정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침수흔적도도 사라집니까? 그냥 남아 있지 않습니까? 침수흔적이 있는 곳은 정비를 안 하면 계속 홍수가,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침수흔적도를 안 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매년 침수흔적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한 지역 나온 흔적이나 피해내역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침수예방사업으로 이거에 대한 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이 집행률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차바’ 태풍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국장님과 병문천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재난지역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갖다가 집행했을지언정 그래도 예산이 돼 있는 것은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쓰시면 되겠습니까? 결산은 분명히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 ’17년도 본예산도 비슷하겠죠, 예산이?

예.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문원일 실장님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하십시오.

예.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재난에 대한, 정말로 공공질서 안전 분야 중의 대부분이, 73.4%가 재난, 방재, 민방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53.6%로 이렇게 낮게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것은,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대형 산불 났을 때 소방헬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한라산에 불이 났을 때 물은 어디에서 조달을 하실 건지. 어디에서 하십니까? 물?

헬기에 필요한 물을 말씀하십니까?

예. 헬기에 필요한 물을 어디에서 조달하실 건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1차적으로는 헬기 격납시설 자체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급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산불이 나면 저희들이 2차적으로는 자연급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천이나 저수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3차적으로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바다 해수까지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저수지는 어디 있죠?

명칭은 아직 정확히 잘 모르는데…….

저수지가…….

수산저수지.

예, 그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서귀포 쪽 불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특히 서귀포는 비가 제주시보다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비 올 때마다 그 많은 빗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서귀포 쪽에 저수지 시설을 해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물론 산불이 안 나면 좋지만 우리가 빗물을 너무 이용하지 않고 있다. 빗물이 그냥 다 바다로 흘러 나가고 있고, 화재 났을 때도 물이 없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 가뭄이 왔을 때 산불이 나면 진화를 못 할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못 할 상황이 벌어질…….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시설이나 저류지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쪽은 아니고요.

저류지가 아니고.

예, 저수지.

저수지.

예. 그리고 기존의 자연급수를 이용하는 부분이 하천도 그렇지만 도내 여러 골프장 내에 있는 저수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산저수지도 그렇고 종국적으로는 해수까지 저희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직접 저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소방헬기가 오는 것은 좋은데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

예, 같이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건조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 도민의 피해고 제주도의 엄청난 자산이 소멸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에 대해서 하나도 예산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예산 집행 안 된 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대체한 건지, 아예 긴급 안전점검 할 곳이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 그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기금에 편성된 것은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점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했냐고요?

예, 그것은 충분히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예산 편성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혹시나 해서 재난이…….

더 많을까봐 한 겁니까?

예.

더 많은 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 발생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바’ 태풍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다른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죠?

‘차바’는 국비에서 복구비 전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됐습니다.

예비비로 매칭해서 다 했고 또 그 이전의 사업들은 이 기금 말고 자체 예산으로 다 충당이 됐다?

예, 예산을 편성해서…….

일은 했네요, 그럼?

예, 했습니다.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일은 했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입니다. 황기석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는 68개 대 206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 피복하고 활동 시 필요한 보호장구들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피복, 개인 안전장비는 어떻게 구매하고…… 제주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하는 겁니까?

구매는 예산을 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피복 부분이 도에서 규칙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이라고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복으로 제품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규격서가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지급하는 피복의 재질과 사이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기동복 자체에 대한 재질과 신축성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했고 중앙에서도 올해 말까지 TF팀을 운영해서 피복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특히 하의 같은 경우는 사이즈 같은 것이 안 맞아서 너무 불편해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 대원들은 한 번 지급하시죠?

연수가 있습니다. 6년 있고 3년 있고, 이렇게 연수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복 하나로, 하의 하나로 입고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고충을 너무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임시방편으로 사이즈 작은 부분은 저희들이 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선으로 해결할 부분이고, 국민안전처에서 복제 세칙을 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좀 문제점은 제복이라는 것이 기성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개인에 맞춤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의용소방대원들 만나서 협조 구하고 필요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쪽에 있는 의용소방대들은 자기 그쪽의 아웃렛 가서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좋은 재질로.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아웃렛도 없고 피복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납품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을 너무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하더라도 이거에 맞는 것, 재질하고 사이즈를 맞게 구입을 해 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사항 검토해서 개선방안까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결산 자료 중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2년도 재해발생에 따른 분석평가 용역인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해영향분석평가 용역사업은 공공시설 피해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012년도에 ‘볼라벤’ 피해가 서귀포항에서 크게 발생해서 분석평가를 통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방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검토가, 협의 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준공됐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확정돼서 앞으로 재해예방이라든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걸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년도에 태풍 피해에 따른 제주도 총복구비는 얼마입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태풍 ‘차바’ 피해액입니까? ‘볼라벤’ 피해액입니까?

‘볼라벤’.

7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00억 정도라면 재해영향분석평가 용역을 시행하는 기준은 어떤 것으로…….

일단은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주택 침수가 1000동 이상 일 때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피해복구 공사사업은 언제 완료하였죠?

2016년 1월에 완료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서귀포항에 집중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항 피해복구 공사가 2016년 1월에 완료된 것으로…….

2016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다음 해인 올해 말일을 기준으로 분석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되기 이전에 피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법에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공사에 따른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적 간격을 둔 겁니다. 피해공사가 완료되자마자 분석평가 용역을 했을 때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이 잘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일시정지를 해서 2016년 1월에 서귀포항의 피해복구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그 복구된 내용을 분석평가 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해서 국민안전처 협의를 거쳐서 지금 확정을 시킨 상황입니다.

300억 이상이면 재해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분석평가 대상일 때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적 간격을 두고 분석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6년 1월에 복구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발주를 했고, 2017년 6월 현재 복구계획 분석평가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복구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를 분석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석평가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두 개 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조사했고 그 결과를 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 회의를 거쳤고, 또 국민안전처 협의를 거쳐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런 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주시 국장님께서 과에서 본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그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양 행정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 응급복구자재 구입, 재난 응급복구사업, 재난 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재난 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응사업에 기금이 집행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과에서 집행된 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 양 행정시에 강익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아까 김천문 위원님께서 피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피복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피복개선사업을 할 적에, 이미 본부장님도 익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그런 데 대한 애로사항들 청취가 됐을 것으로 알고,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선 요구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혹시 요구합니까?

예, 중앙 TF팀에 시도의 의용소방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규격서에 의해서 납품이 되잖아요. 재질이라든지 모든 게. 규격, 그러니까 사이즈가 몇 종류로 분류가 되죠?

기성품과 똑같이 일반적인…… 기존 옛날에는 상중하 개념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남자 치수로…….

호수로?

예. 호수…….

호수로 나오죠. 남성 의용소방대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옛날 전투복도 안 맞으면 몸으로 맞추라고 해서 대충 입긴 하는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작업을 할 적에, 이게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각 시도별…….

저희들도 밴드 형식으로 중앙에 건의를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제가, 어떤 거냐 하면 국비에서 내려보내면 각 시도별 소방본부 차원에서 자체 예산에 맞게끔 해서 재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델? 이것만 주고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고…….

그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같은 돈이면서도…… 이게 인원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예,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한 꼭지만 하세요.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역을 시내버스화해서 읍·면지역에 환승센터도 만들고 급행버스도 신설하고 간선·지선 체계도 개편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가격도 저렴해지고, 이게 대중교통 체계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편리해지고. 교통에 관련된 개편이 우리 보건복지안전위 소관으로 오면서 저희도 이 일이 정말 잘되면 도민들한테 가장 먼저 기쁨을 주고 도민 삶의 질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그런 차원에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두된 문제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 하나가 버스 중앙차로제가 되면서 그것을 한 3개월 전입니까? 3월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7월 준공이 가능합니까?

계약상으로는 8월 14일 날 준공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8월 26일부터 체계가 개편되게 되면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버스 중앙차로제(중앙버스전용차로제) 하지만 여기에 관심 있고 상당히 도로교통에 식견이 있는 분들은 빨리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버스 중앙차로제 하면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 빠른 동에서는 이것을 홍보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관광기획단에서는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송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4개 방송사요. KBS, MBC, JIBS, KCTV에 1시간짜리로 해서 KBS는 두 번, 나머지는 한 번씩 해서 아예 스튜디오를 대중교통에 맞게끔, 아까같이 신호등에서부터 다 세트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선거방송 하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쉽게.

그렇게 해서 방송사별로 전문가들이 나가서 신호등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 버스 전면 개편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1시간씩 특집물로 해서 나갈 걸로 돼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저희들이 보도형태의 신문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시간표를 저번에 노선 변경된 것을 지역주민들 여론들 반영해서 새롭게 만들면 노선도는 전 가구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같이 끼어서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학교는 학교대로 해서 학생들한테 포켓북이 나가면서 그 속에다가 홍보물을 붙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탈 가장 중요한 고객이 학생 아닙니까? 학교에서 학교별 통학개선의견서를 전부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또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TF팀이 구성되어서 1차 회의도 했고, 2차 회의 6월에 했습니까?

계속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TF팀보다도 업체는 업체대로 해서 상황실이 매일 가동되고 있습니다.

운전원 채용이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계속 홍보되고 있는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823명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을 했는데 오늘까지는 소인이 찍힌 것이 되는데 823명 중에 780명은 들어와 있고 소인된 것들 하면 어느 정도 소화는 되는 걸로…….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일자리, 일자리”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800명씩 한꺼번에 모집하는 이런 대대적인 변화는 없었거든요. 엄청난 변화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차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자원이 넉넉합니까? 왜냐하면 운전원이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양교육도 물론 하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집, 작은 인구수에서 800명이라는 이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뽑는데 자원이라든지 충분한 인력은 있는 것인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원이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한 5200명 되는데 그중에 직장을 안 갖고, 장롱면허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2300명이 지금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전부 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안내를 해 드렸고,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200대가 있는데 업계에서는 10%에서 20%를 과잉으로 봅니다. 그쪽에서도 150명 정도가 버스를 팔고 대중교통 운전하겠다고 오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육지부에서도 일부 있어서…….

육지부에서 오시는 분도 가능합니까? 신청 가능합니까?

예,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서류 심사나,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 사실이나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무엇보다 지금 대중교통 개편하는 이유가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류 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릴 것은 가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이렇게 8월 26일부터 대중을 위한 버스체계로 개편하게 되면 지금까지 도민들 44%가 자가용을 이용하다가 버스로 가게 되는데 우리 기획단에서는 39% 미만으로 가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5% 정도를 자가용에서 버스로 이동시키겠다 이거죠?

작년도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연인원이 5600만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보면 오히려 25년 전…….

’95년도에.

’91년도에가 9900만 명이 이용해서 1억 명은 돌파가 안 됐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버스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경제하고 관계된 부분…….

예, 경제적으로 교통수단 자체가. 그런데 그 당시 버스 숫자가 우리가 지금 개편하는 버스 숫자하고 한 50대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물론 그 당시 여건은 다릅니다만, 인구 증가나 관광객의 증가 여러 가지 여건 변동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수요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제주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가용 위주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민 운동이나 정신 운동으로서 실천 운동을 같이 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우리가 버스만 이용한다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만 각 읍·면에서 일어나도, 서귀포지역에서 버스 타는 게 더 편리하거든요, 공항 가기에. 자기가 차를 직접 몰지 않더라도. 이런 변화가 빨리 파급된다면 분담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버스 분담률을 몇 퍼센트까지 만드는 것이죠? 15%…….

예, 15%까지는 하는데 내심은 대중교통 이용의 교통수단을 20%까지는 당겨 줘야 제주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가용에 의존하는 교통수단을 43%에서 20%대로 낮추는 노력은 어차피 도민하고 행정이나 다 같이 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려면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는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편하면 개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는 시범적으로 하지만 그 사이에 운영된 걸 보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고칠 것이 있으면 내년도 초에는 전면 고치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서광로 13.5㎞ 여기는 가로변차로를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공항로 0.8㎞를 중앙차로제 하는데 이것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여기는 쉽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로 2.7㎞ 아닙니까? 광양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입니까? 거기까지인데 여기에 중앙분리대가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중앙분리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분리대입니까?

예.

지금 거기에 보면…….

혹시 안전봉 같은 거 설치합니까?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다 합니다.

설계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서울인 경우에도 중앙차로제 해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기사들이 중앙차로제를 했을 때 가운데 안전봉이나 이러 게 없을 때, 중앙차로로 버스가 상향·하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위기일발이라고 합니다. 몇 센티, 1∼2센티로…… 차가 부딪치면서 갈 때가 있다, 버스가 추월하면서. 이런 인터뷰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자기는 위기일발을 느낀다. 007 위기일발처럼, “a hairs breadth”,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런 표현을 쓰던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설계도상에 중앙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네는, 운전기사들이 너무나 위험을 느낀다고 합니다. 버스 중앙차로제를 하기 때문에 버스들이 막 달려야 되고, 또 사람들은 자기 버스를 보면 횡단보도 아닌데도 막 건너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도 되고, 가끔 자가용들이 몰라서 그냥 끼어드는 게 많아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중앙차로제에 투입되는 기사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안전을 아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다른 지역에서 잘되고 있는 것, 과천시 같은 데라든지,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되고 있는 데, 서울은 이미 20년 됐지 않습니까? 중앙차로제에 대한 견본들을 좀 더 보고, 이제 시설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7월이면 마감되지 않습니까?

예, 8월 초…….

3월에서 7월까지 하면, 중앙차로제에 대한 위험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여기에 다니는 버스기사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다. 버스만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설계를 낙찰 받아서 한 업체가 서울시를 이미 했고 거기의 문제점들을 다 분석해서 교육까지 시키는 업체가 되어서 저희들 것은 그쪽이 도입되었는데 또 그 업체에서 직접 와서 운전기사 교육도 시키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8월 26일 하기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저희들이 동원 가능한 인력,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받으면서 자생단체까지 해서, 중앙차로제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나가서 당분간은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역할 나눠서 하겠습니다.

예. 교통관광기획단 일은 지금부터가 더 힘든 일들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요새 막 힘듭니다.

예. 지금부터 왜 힘들어지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제주 지방지를 봤더니 교통과 관련된 문제들이 신문마다 났습니다. 한 번 읽어 보지도 못할 정도로 왔는데 앞으로는 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접하는 거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관광기획단이 지금까지는 정책을 내놓기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책임을 가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부분까지 도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방패막이도 돼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원일 안전관리실장님.

예.

재난관리기금내역을 보니까 일반회계에 지출된 내역들이 재난관리기금사업명으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라기보다는 제가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이와 관련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일어났던 집행액이 제로인 문제라든지 30% 미만, 또 일부는 일반회계라든지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해 버렸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일단 기금에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말 집행 가능한, 집행을 해야만 되는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라도 집행되는 실태를 파악해서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은 태풍이 온 다음에라야만 집행되는 예산이 더러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미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에서 예방,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물론 도도 집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유의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새로 거듭나는 기금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세부 사업명에, 재해복구사업 실 속으로 들어가면 응급복구자재 구입, 기금의 구입비 안에 재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출할 부분은 노출해 버리고 그 기금에서 안 써야 될 부분들은 쓰지 마셔야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구태여 기금에까지 항목을 선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봐도 정말로, ‘해안변 태풍 피해복구자재 구입비’, 기금에 이렇게 했는데 일반회계에 재해복구사업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들을 구체화해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부분, 기금에서 하는 부분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견 좋습니다. 기금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또 국민안전처가 만든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꼭 기금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명시하고 기금사업에 편성됐으면 집행률 9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이 문제는…….

협의하러 오십시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률 제로인 사업도 있지만 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부분,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상이하게, 똑같은 것을 사업명만 바꿔 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집행률 제로인 것은 기금, 내년 예산에는 절감을 해야 되겠다. 삭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3차 추경에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괜히 나눠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3차 추경쯤 되면 태풍도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고 이렇게 한데 행정에서는 그냥 놔둬서 기금 정리들을 잘 못 하고, 안 하시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업명 조절 좀 잘해 주시고 기금과 일반회계에 이것들 잘 정리해서 도민들이 봤을 때 편리하게 해 주십사. 예산 숨긴다는 얘기가 이거 보니까 딱 나타나네요. 숨기지 말고 다 오픈하십시오.

숨기는 것은 없지만…….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못 봤을 때는 다 숨기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내용을 안 보면 전혀 안 보이지만 기금에는 자세히 나와 있고 일반회계에는 자세히…… 복구사업, 구입비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기금은 사업명을 통일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게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단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집행단계에서도 제가 이 기금을 직접, 그전에도 간접적으로는 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해 봤는데 집행단계에서도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문제라든지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되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회계 전문부서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영버스 관련 종사자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전원, 정비사, 전산원, 환경정비원 이렇게 40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16년도에 지출한 금액을 보면 19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경우를 보면 운전원, 정비사, 전산원, 환경정비원 각각 인건비 결산현황이 따로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는 다 뭉쳐 있어요. 그래서 운전원 예산이 얼마인지 정비사의 예산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제주시처럼 각각 나누어서 결산을 해 줘야 되고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시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출액이, 과연 1인당 연봉이 얼마인지 해 보니까 대충 4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주시는 나눠 봤더니 55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700만 원 차이가 나는 실정인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신지?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도 포함…….

이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의 운전원 연봉도 서귀포와는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원 인건비 잔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제주시는 3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종사자가 40명, 45명이 딱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억 단위의 불용액이 있는지. 국장님,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공영버스 근무자, 운전원, 정비사 그런 분들의 보수인데 보수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예산 편성은 했겠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1억 48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1억 4000,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에 삭감하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신규 직원이 많이 생긴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공영버스 근무하시는 분들은 새로 들어오거나 그런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3차 추경에 다 정리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분들 ― 공영버스 ― 인건비가, 수당이 많이 나갑니까? 수당이 덜 나가서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

수당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근해서 그 외에 추가로 했을 때도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2016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나마 우리 소관은 ― 업무 하시는 분들이 ―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타 소관 업무보다는 좀 적었다. 제가 자체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꼈는데요. 사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된 부분들은 우리 소관 업무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나마 우리 소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들 했고 충실히 잘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더욱 분발해서 더 나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심사한 안전관리실과 소방안전본부, 교통관광기획단,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교통 분야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논을 거쳐 6월 14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과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