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352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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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덧 벌써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업무와 해안에 밀려온 괭생이모자반 수거 처리 등 현안업무 처리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일정이 다소 빠듯할 것입니다마는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회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시 동의안부터 심사한 후에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좋습니까?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의사일정 제2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결산에 대한 자료입니까?

현우범위원장

아닙니다. 아까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좌남수위원

동의안 두 건에 대한.

현우범위원장

예, 그 자료만 우선적으로. 결산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행복센터 사업 관련한 거죠?

현우범위원장

예.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주 서부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연계 협력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 서부권 이주민 증가로 인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마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가치 발굴을 통해 마을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관련 전문가와 많은 인재를 보유한 기업 지원 네트워크와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면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그대로 의결되어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첨부)

현우범위원장

강순자 제주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장

제안설명 좀 들어보십시오.

고태민위원

중복된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똑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안설명 하시죠. 간단하게 해 주시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서귀포시가 주관하고 제주시가 참여하는 연계 협력 형태로 수행이 됩니다. 제주 서부권 이주민 증가로 인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마을 협의체 구성, 마을 간 벨트를 구축하여 지역의 자원과 문화의 가치 발굴을 통해서 마을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마을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성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많은 전문가와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기업 지원 네트워크와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귀포시 소관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첨부)

현우범위원장

김문숙 서귀포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소득 향상,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행복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의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에 명시되고 있는 사업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항목 중에 해당하는 사무인지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의계약을 하는 데는 계약부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마을 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마을행복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사업명으로 판단한다면 민간의 자본형성적 성격이 강해 도지사 사무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보이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과목 편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해당사업의 민간위탁 편성 배경 및 향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동의안 4페이지에 명시된 기대효과에서 마을행복센터를 통한 주민 소통 공간 확보, 마을 경쟁력 강화 기여,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지역문화권 형성이라는 정성적 효과와 수눌음 마을 매출 9억 원, 8개 행복마을 상품 개발, 수눌음 행복마을 벨트 구축 및 매출 12억 원, 수눌음 리빙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한 총 50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사업 추진 주체 및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업 제시가 없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서귀포시)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윤창완 국장님.

현우범위원장

윤창완 국장은…….

고태민위원

오늘 안 나왔어요?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AI 때문에 지금 점검…….

현우범위원장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현장에 가셨습니다.

고태민위원

동의안이 국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담당 과장은 누구입니까? 이 수눌음 사업 담당 과장. 어디예요? 주관이 농림식품부 아닙니까? 주관이 어디예요, 도의 주관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했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 사업은 1차산업,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이거 우리 소관 맞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소관, 지금 1차산업 분야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디예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통령 산하 지역발전위원회하고…….

고태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맞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서귀포시에서 올렸잖아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고태민위원

아니, 이거 원래를 잘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떤 책임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우리 소관이.

강동우전문위원

지금 도에서 지역균형발전과를 통해서 제출된 게 맞고요. 사업 주관 자체가 서귀포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아니, 서귀포시가…….

현우범위원장

설명을 잘해야지.

고태민위원

소관이 우리 소관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현우범위원장

도가 할 수 있도록 된 게 아니고 행정시가 주관이 돼서…….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이게 광역사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 얘기하는 것은. 저는 더 이상 질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어차피 이거 다뤄야 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공모한 거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한라대학교하고 제주상공회의소가, 서귀포시가 주관하고 제주시가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직접 주관한 것은 아니고 한라대학교하고 상공회의소가 공모를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정확히, 과장님이…….

재웅

김재웅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김재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하고 저희 서귀포시 연계 사업인데 서귀포시가 주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지역균형발전과를 통해서,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는 농림식품부 사업비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서귀포시 어느 과에서…….

재웅

김재웅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재웅

김재웅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럼 우리가 심사해도 되겠네요. 도로 볼 때는 우리가 심사할 수 없지만, 할 필요 없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심사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심사해야죠.

고태민위원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하십시오.

고태민위원

우리 산하 해당 국에서나 소관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이게 지역균형발전과에서 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회끼리 협의가 돼야 한다고 봐지고, 이런 것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광역사업이거든요. 광역사업인 경우는 도에서 주관을 해야 돼요. 왜 서귀포시가 합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있나요? 없으면 당연하게 도에서 주관해서 광역사업은 추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업무체계상. 이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업무 협약을 해서 할 사항입니까, 행정은 하나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을.

현우범위원장

답변 안 되겠어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신청 대상이 시장·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하게 된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시군이 주관이 돼서 하도록…….

재웅

김재웅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사업 실시 요령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하시면…….

고태민위원

아니, 하나만.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시장이 아니에요, 행정시장이지. 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제주도는 모든 게 도지사가 총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현우범위원장

그에 관한 건은 이 정도 답변을 하시고, 기타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양 행정시가 분명하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공모한 것은 시장·군수한테 한 겁니다. 그게 법정시가 됐든 행정시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단지 제주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이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단지 도의 지역균형발전과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 사업 주관이 서귀포시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주관이고, 제주시는 뭡니까? 협력 이게 되기 때문에 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게 지역발전위원회, 도가 아니라 국가 기관의 지역발전균형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나마 따온 것만도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검토보고서에 얘기가 나왔지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자본형성적 경비가 많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금은 민간의 자본형성적 경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동의안에 명시된 것으로 보면 이것은 어쨌든 자본형성적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 물론 나머지 마을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마을행복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제주대학교를 통하든 상공회의소를 통하든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마을행복센터의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 예를 들어서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건물의 소유주라든가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하는 게 우려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쭉 얘기한 것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사실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연차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러분들 동의안 4페이지에 보면 행복센터를 통해서 소통 공간 확보라든가 일자리 확보 그래서 수눌음 마을 매출을 9억 잡고 8개 마을 행복마을 상품개발, 수눌음 행복마을 벨트 구축 및 매출을 12억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50명이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사업 추진 주체가 누구고, 어디고 이런 게 명확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총 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수혜자가 어디인지에 대한 분명한 게 없다. 마을인지 아니면 이것을 운영할 운영기관인지 어디라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까지 산출할 정도면 이게 분명하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그리고 연차별 사업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뭉뚱그려서 다 보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의회가,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동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복센터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사업비 24억 중에 4억입니다. 이 4억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20억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행복센터 실체에 대해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해진 마을에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24개 사업이 나와 있고 그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연차사업인데 3년간 투자사업비, 3년간 운영 기본계획서가 24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기본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24개 사업이 일부 변경되거나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50명 수혜자나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서를 짤 때 그렇게 계산했던 것이고, 저희 생각은 50명 일자리 창출은 지역주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가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주민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면 사업 대상지가 제주지역 서부권으로 돼 있는데 처음 공모할 때부터 서부권을 사업 대상지로 정해서 공모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공모해서 확정된 이후에 대상지를 선정한 것인지.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그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공모할 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마을을 정한 데는 그 마을의 어떤 특별한 특성, 향토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공모하기 전에 선정해서 공모했다는 거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한라대학교하고 제주상공회의소는, 그분들이 이거 다 주도하신 거예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고용호위원

수의계약으로 들어와 있던데, 보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같이 해서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그냥 준 겁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면…….

고용호위원

수의계약 나와 있잖아요, 수탁기관으로 해서. 이거 공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아직 계약이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계약을 안 하더라도 여기 줄 거 아닙니까? 선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고용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원래 민간위탁금은 우선적으로 공개입찰이 원칙 아닌가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 놓기는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떻게, 어디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아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할 것으로 했는데…….

고용호위원

할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어디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냐고요?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고용호위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용호위원

다른 데 줄 거 아니잖아요. 아까 사전에도 보니까 전문성, 네트워크 구성이 잘되고 인재 보유가 많이 있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한라대학교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어떤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구체적으로 전문성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없는데…….

고용호위원

대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자체부터가 좀 그렇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마을행복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마을 협의체를 구성, 이것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지금 대학교에 있는 인력풀을 가지면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을 할 때 수행기관을 정하도록, 정해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디 그 내용이 있어요? 수행기관을 정하도록 했어요? 민간위탁 주는 것도 다 정해서 주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공모 신청할 때 그렇게 정하도록 돼 있는데…….

고용호위원

그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가 뭐하는 데예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상공회의소를 한 것은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기업 네트워크…….

고용호위원

거기에 네트워크는 있다고 치더라도 인재는 어떤 인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제주상공회의소에…….

고용호위원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고용호위원

이런 인력이 있어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것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은 공모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민간위탁자입니까?

고용호위원

민간위탁을 주려면 공개모집이 원칙 아닌가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준 거냐고요. 주려고 하는 거냐고요, 준 것은 아니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여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공모를 신청한 여기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공모를 그분들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그분들이 계획서라든지 모든 것을…….

고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뭐하신 거예요? 아까 행정에서 다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고용호위원

도장만 찍어준 겁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같이 하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초안이나 이런 것은 다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검토하고 협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라대학교하고 상공회의소가 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고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강순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좌남수위원

서부권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부권은 한경면, 협재하고 저지.

좌남수위원

예?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림읍은 협재고 한경면은 저지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공모해서 국비 80% 정도 가져온 것은 잘한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마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행복센터가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여기에 리모델링하겠다, 뭐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마을에 개발위원회가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옥상옥으로 협의회를 하나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협의회 구성할 겁니다.

좌남수위원

이렇게 하면 자그마한 농촌마을에 갈등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할 때는 이렇게 됐지만 마을마다 개발위원회가 있으니까 개발위원회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해야지 또 마을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강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새로운 분들로 재구성하지 말고 있는 분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이주민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이주민들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많은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 문제라든지 이주민들이 동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확실하게 협업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 같은 게 다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지금은 기본계획서만 하기 때문에 세부 실행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모든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독립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파트에서 프로그램을 다 같이 운영하다 보면 이주민 내에서도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여기 가면 이 사업에 또 어떤 이주민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이주해 온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검토내용도 있고, 예산과목 문제도 있어서 오늘은 심사를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태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위원

다음에 해도 좋기는 한데.

현우범위원장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했으면 해서요.

고태민위원

국장님, 이게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왔으면 제가 발전과에서 들을게요. 그런데 명칭부터 제주 서부권이라고 했습니다. 제주 서부권 하면서 들어간 데가 한림읍 협재리, 한경면 저지리, 안덕면 서광리, 대정읍 구억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애월은 왜 빠졌나요? 서부권이라는 명칭을 썼으면.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행복센터 협의체를 구성하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4개 이(里)의 공통점이 뭡니까? 왜냐하면 인접 부락도 아니고, 공통점이 뭐예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공통점이라기보다는…….

고태민위원

이렇게 협의체를 하게 된 공통점이 뭐예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협의체는…….

고태민위원

이렇게 마을을 지정했는데 인접 마을도 아니고 띄엄띄엄 갔어요. 이렇게 한 공통사항이 뭡니까? 앞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4개 부락이.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고태민위원

제가 볼 때는 거리적으로나 이게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4개 부락을 지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일단은 마을마다의 특성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광서리 같은 경우는 녹차단지, 공동목장, 신화역사공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잡았고, 구억리 같은 경우에는 마늘, 옹기굴, 체험형 농촌테마마을 쪽에 비중을 뒀고, 협재리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 인구가 높고, 협재해수욕장, 동굴지대…….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통적이라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공통적인 게 아닙니다.

고태민위원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 말은 그겁니다. 4개 마을이 협의체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마을마다 행복센터는 구축하는데 회의 운영은 하나로 할 거예요. 맞죠? 각 마을마다 운영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초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행복센터는 4개소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행복센터 협의체는 하나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문만 할게요. 국장님, 국장님도 지금 정리를 안 해 와서 제 물음에 실무자한테 들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이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광역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또 마을과 마을이 인접 마을이 아니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공통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애월이 빠진 이유, 서부지역을 썼으면 다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공모하면서 합쳐서 발표하게 되면, 나는 공모가 아니라고 봐요. 제주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서귀포시가 주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더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4.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고태민위원

자료…….

현우범위원장

예, 일단 그렇게 들어가 놓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서 결산심사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비양도 신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방식 그리고 사업자로 선정된 이유, 이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민간 보급사업 공모자료. 안내문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를 계속 개최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2014년도에 3억, 2015년도에 4억, 지난해에 4억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나갔죠? 보조금 정산서, 일체 증빙서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자담 부분, 자담 출처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사업대상 농가·어가, 사업 선정됐다가 취소한 사람들의 사유, 또 취소 시점을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장

어떤 사업이라는 겁니까?

고용호위원

해당 부서마다 농가·어가들 취소한 사업…….

현우범위원장

보조…….

고용호위원

보조금 관련.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2016년 가서 또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고이월된 사업명, 금액, 사유, 이런 것들 함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지방비 지원사업 있죠? 지원 지침. 각 국에서 민간에 지원할 때,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지원 지침 있죠? 그거 1부씩 하고요. 또 해양수산국에서는 괭생이모자반 처리내용. 이 처리내용에는 인원 동원한 거라든가 지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또 괭생이모자반 수거 처리 내용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결산에 불용액 처리된 것들 있죠? 그 불용액 처리된 것 중에 다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 서귀포시 각 실·국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2014·2015·2016년도 결산에서 불용 처리된 것 중 다시 2015·2016·2017 예산 반영한 내용. 금액까지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동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총괄 세입·세출 요약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581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07억 2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총세출은 4조 2909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5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은 1조 2904억 9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293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9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8669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6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액은 7997억 7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74%가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44억 1200만 원, 불용액은 368억 6400만 원으로 불용 비율은 3%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기금 결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1종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55억 95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의 이용·전용과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6년 8월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이체는 122건에 269억 20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지출 결정액은 47건에 3406억 8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355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 및 감귤 동해 피해에 따른 보상비 지급, 도내 양돈농가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 등 지원에 따른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93건에 2050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1%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사고이월은 73건에 339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368억 6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이며, 작년 대비 22.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30% 이상 불용은 177건에 166억 2900만 원이며, 특히 1억 이상 불용액을 남긴 사업은 총 51건에 262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0쪽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지난해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시 미수납액 처리 및 채권관리를 위해 체계적 관리의 필요를 부대조건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나,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산물직판장, 유리온실, 톳 수매 사업 등 장기 체납 채권에 대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손처리 및 채권 확보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 대비 22.3%가 감소하였으며, 2016년 1월 발생한 폭설에 따른 감귤 피해 등 예비비 지출 사유가 많이 발생하여 2015년에 비해 예비비 사용액이 66배나 증가했음에도 불용 비율은 0.3%로 민생 안정을 위한 적정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집행률은 74%로 도 전체 집행률 80.3%보다 낮은 수준이고, 명시이월의 경우 전년 대비 42.1% 증가하였고, 사고이월 또한 전년 대비 3%가 증가하여 회기 내 예산 사용률은 전체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률이 낮은 주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실증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불용사업인 경우 사업내용과 소요 예산의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시급한 현안사업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액 증가 주 사유인 공사기간 부족과 민원 발생, 보상 협의 등 해결을 위하여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거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예상 가능한 민원사항에 대해 매뉴얼 마련 등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국가재정법」은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월을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고 등에 의한 지연이 아닌 업무추진 소홀 등으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할 부서는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이 부서가 오늘 심사 부서입니다. 이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장내 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사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 소관도 통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AI 대책으로 상당히 고생들 많으신데 또 결산 심사까지 하게 되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위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하고 비양도 신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엑스포 행사가 2013년 5월부터 진행돼 있습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13년 5월에 공모를 해서 1회, 2회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여기는 누가 했느냐 하면, 사단법인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회장이 김 모 회장이고요. 다시 2015년 10월에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여기 회장이 또 김 모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1회부터 4회까지 이 김 모 회장이 모든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주관하게 되죠. 주관하게 되는데 사업이 공모를 통했다고 하지만 전부 여기만 공모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과정보다 사단법인, 최초 1회하고 2회를 주관한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의 자본, 그러니까 자산이 그대로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내가 법인 설립을 많이 해서 아는데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도 주무관청에 정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총괄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첨부해서 받도록 돼 있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재무총괄표에 보면 일반 재산이 넘어오는 과정에 기존 자기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의 재산이 기부 승낙서를 통해서 그대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넘어온 금액이 1176만 395원. 그러니까 기부행위를 통해서, 뭐 넘어온 것도 특별한 거 없어요. 의자, 컴퓨터 시설 이렇게 해서 기본재산이 넘어오는데, 결국 이것은 본인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기 위해서 일종의 동일 사단법인을 만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를 통해서 계속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결국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라는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재산을 그대로 다 가져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도에서 몰랐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께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2회…….

현우범위원장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십시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1·2회 수행 기관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사단법인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가 맡고, 3·4회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에서 한 게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니까 법인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기부 승낙서예요. 기부 승낙서에 보면 똑같은, 자기가 갖고 있던 노트북, 단말기, 책상, 서랍장, 탁자, 의자, 이것 그대로 가져와요. 그것을 가져와서 기본재산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그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이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비영리 법인인데 사업수지 예산서를 보면 수익사업을 통해서 부수 판매비, 참가업체 기관 후원금, 기타 수익광고 등 해서 12억 9000만 원이 수익사업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억, 4억, 4억 이렇게 됐는데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되려면 적어도 사업이 위탁되든가 아니면 도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서 지원하게 된 근거는 뭐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

경용

이경용위원

간단히 2016년도에 4억이 지원됐는데 이 4억이 지원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이 된 거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저희들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원하게 되는데 민경이면 공모사업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면 위탁사업을 했을 텐데 공모사업도 안 되고 위탁사업도 안 됐다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게 지원이 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좋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이 정도에서 얘기하는데 결국 뭐냐 하면,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비영리 법인이고요. 비영리 법인은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자체가 기본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거든요, 우리 법에. 그래서 처분될 수 없는 재산이 1100만 원이고, 나머지 34억 원 상당의 행사를 하는 과정에, 결국 나머지는 내부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영리활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정산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과정이고, 그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양도 신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13억 1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비양도 신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착공 시기가 언제인가요? 이 자료에는 2016년 9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착공은 2016년 9월이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9월 15일이 맞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 사업을 맡은 업체가 전기자동차엑스포 회장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주식회사입니다마는. 주식회사 대표하고 똑같아요. 왜 자꾸 이분한테만 사업이 집중되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비양도 신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비양도에 디젤 발전이 있는데 이것을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ESS로 해서 카본 프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공개입찰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입찰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공개입찰된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공개입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공모사업으로 입찰된 겁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 참가했죠? 입찰 참가 업체.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입찰 참여 업체가 몇 개입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컨소시엄으로 돼 있는데…….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두 군데 업체가 되겠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된 데가.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업체가 돼서 컨소시엄으로 여기만 독자적으로 입찰 참여한 건가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인데 회사 두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단독 입찰이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아니, 두 군데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단독 입찰인데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게 어디 어디냐 하면 대경 모모 기업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보타리에너지 주식회사 여기가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사업자 선정과정도 좀 애매한데. 자, 여기서 착공을 9월 15일 날 했다고 하는데 선행돼야 할 인허가 절차가 있거든요. 비양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개발행위 허가, 보전지역 행위 허가, 산지 전용 등의 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허가 절차도 없이 착공을 먼저 해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행정에서.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착공 전에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일반기업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여기만 특별히 봐주느냐 이거죠. 왜 이 업체만 행정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착공이 되고 계약이 돼서, 계약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왜 착공이 되느냐. 도에서 왜 유독 이 업체만,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저희들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조금만 시간 쓰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회장,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회장 동일 인물이고요. 여기 주식회사는 부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참여업체도 컨소시엄 업체 한 개 업체가 참여돼 있고, 여기 계약금액을 보니까 19억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선행돼야 할 인허가 절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체는 착공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발견돼서 공사 중지 요청을 하고 공사 중지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돼서 이 절차를 이행하라고 해서, 이 절차가 이행됐어요? 지금 다 이행됐습니까? 이행돼서 그다음 공사가 재기된 거잖아요. 왜 유독 이 업체만 이런 특혜를 보여주느냐 이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이 업체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겁박하는 듯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현안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결산보고, 즉 작년도 예산집행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과정을 밟는 결산보고를 하는데, 2016년 같은 경우는 농·수·축산인이 정말 어려운 해였죠. 1월 달에 폭설로 인해서 감귤이 피해를 봤고 돼지열병이 확산돼서 살처분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고병원성 AI 방역으로 인해서 또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일들을 하면서 참 고생이 많았고, 그리고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갔고 8월에는 또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서 작년에는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투입을, 그 어느 때보다 예비비 투입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의 결산 검사를 하면서 봤더니 예산의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또 예산편성의 문제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되고 이월이 많이 되는가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과마다 사유를 적어서 제출은 하지만 그게 해마다 반복돼서 불용액이 많다, 이월액이 많다. 우리가 예산 심사 때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을 공무원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자란 분석들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산 절차 간소화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도민들이 아니면 1차산업을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청취 이런 것들을 자주 들어서 예산 반영, 예산편성에서부터 잘 해 놔야 한다. 그래야 공기가 모자라서 이월시킨다든지 불용액이 많다든지 이런 사장되는 예산들을, 긴급하게 써야 할 예산들을 또다시 사장시켜서, 불용시켜서 가는, 해마다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모든 살림이 잘 돌아가야 정말 행복한 제주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머리를 짜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의 5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제주시 해양수산과 예산을 봤더니 집행률이 2012년도 한 92.5%에서 하락이 돼서 지금 현재 71.7%밖에 안 되고, 이월률도 높게 형성이 됐고 불용률도 2012년도에 비해서 최고치로 남겨져 있고, 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비해서 집행률을 봤더니 2014년 한 81.2%에서 2016년도 61.5%로 갑자기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월률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불용률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1.9%에서 2016년도 6.5%로 급증하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지역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아유, 서귀포시 가면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 책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산집행 현황만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검증해 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잖아요, 예산집행이. 그래서 업무 추진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현상이 바로 이 결산검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아서, 다잡을 때도 됐다. 제주도에 많은 관광산업이 발전되고 또한 청정자연을 지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으면서 정말 우리 제주도를, 외부에서도 제주도 와서 살고 싶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나 제주시 양 행정시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낮고 그다음 이월률,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붙이면서 양 행정시 과장, 지금 해양수산과는 아니지만…….

현우범위원장

해양수산과도 뒤에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직접, 오늘은 해양수산과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현우범위원장

어느 국장이라고…….

정화

현정화위원

경제통상산업국장님. 제주은행과 도가 제휴를 해서 제주 통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저는 제주 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부들이 통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통카드라는 것은 우리가 골목상권을 이용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 주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하는 제도인데, 제주은행과 제휴를 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을 봤더니 민경으로 2014년도에 1억 7000만 원, 2015년도에 2억 9000만 원, 2016년도에 3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통카드 홍보 자제 요청을 했다. 제주은행에 통카드 발급에 대해서 홍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쟁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주 통카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골목상권의 매출이 상당히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 자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홍보 자제를 요청해서 최근 들어서 카드 발급률이 부쩍 줄어들었다. 증가폭이 좀 줄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처음에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으로 해서 사업목적과 취지가 참 좋았는데, 아까 국장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카드 발급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이후로 봐서는 어쨌든 그렇게 지시는 안 했다고 하지만 발급 증가율이 줄어든 게 증명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주은행과의, 민경으로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사업비를 도에서 몇 %를 주게 돼 있죠? 포인트 적립 비용의 한 0.7 내지 0.9%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이 한 3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카드를 추가로 발급할 때마다 그만큼 또 예산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사용을 했을 때마다 올라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조금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카드에 부담금이 좀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주은행과 잘 협의를 해서 상한제라든지, 도에서 줄 수 있는 상한제 금액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카드 사용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제주 통카드는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70%, 제주은행에서 3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이 내년 10월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협약할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정리 좀…….

정화

현정화위원

예. 지금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제주 통카드로 인해서 신규회원 확보라든지 브랜드 확보라든지 제주은행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영향들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은행에서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고 있다는 식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제주은행에서도 도와 잘 협의해서 거기에서 많은 부담을,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입니다. 요즘 AI로 전 공무원이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인데, 제가 결산 때마다 질의를 많이 하는데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 행정시를 보면 오히려 집행률은 떨어지고 이월이나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 사업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결여된 게 아니냐, 예산 잡을 때. 그다음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 전략산업과의 전기차 배터리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24억 5500만 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맞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2015년, 사실 2016년도의 이월사업비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월사업비인데, 전기차 배터리 실증사업은 저희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실패할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꼭 성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2015년부터 했는데 한국에너지공단,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국가 직접사업으로 이게 내려오죠? 그런데 도비도 거의 근 50%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의회의 의견을 한 번도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는 이미 예측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문제는 올해 1월 12일 날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종료했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은 종료한 겁니다. 그래서 100% 불용시킵니다. 맞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 계획이 이렇습니다. 전기버스 119대, 택시 550대, 렌터카 450대. 그런데 지금 보급돼 있는 현황을 보면 동서교통에 버스 23대, 택시 1대, 렌터카 48대, 그다음 BSS 스테이션 2기가 이게 서귀포에 보급이 돼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후관리를 제주도에 이관했어요. 3월 며칟날이죠? 3월 며칟날 이관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관받은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옥

허창옥위원

이관 안 했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1월 12일 날 전기택시, 렌터카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지금 버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서교통에서 배터리 리스사업으로 구입한 전기버스는 모두 플러그인 장치가 돼 있어서 충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충전으로 가능하다. 기술력이 가능하다. 전환할 때 또 지원할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동서교통에서 올해 대중교통…….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플러그인 버스를 구입하는 거 말고 리스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플러그인 전환이라든가 이걸 다시 지원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버스에 장착된 배터리는 두 개지만 포트는 한 개로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서 포트 두 개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택시하고 렌터카 보급은 그냥 중단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리스사업으로는 사실상 이것은…….

창옥

허창옥위원

거기서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이것은 사실상 배터리위원회에서 접었기 때문에 리스사업은 안 하겠다는…….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전기택시나 렌터카는 리스사업이라도 충전식 아니에요, 교환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계속 운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계속 리스사업으로 그냥 가는 것인지.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택시하고…….

창옥

허창옥위원

마이크 좀 잘해서…….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택시하고 렌터카입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1대하고 48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리스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계를 안 받았다면서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신 렌터카하고 택시는 계속 리스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리스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왜 에너지공단에서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제주도에 이관합니까? 이관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그래서 에너지…….

창옥

허창옥위원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3월 17일 날 배터리 리스사업 사후관리 계획 지속운영 대책에 대해서, 아, 송부한 거구나. 에너지공단에서 제주도로.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을 송부하더라도 받지 않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송부했는데 이걸 그냥 반송할 겁니까 아니면…….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에서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주도에 보냈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 설정, 그다음 사업 중단 시 신규사업 선정, 그다음 충전기 설치 이건데, 조치사항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공단에다가 사후관리 운영 대책을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안이 나온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 세 가지를 어쨌든 도에서 집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에너지공단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창옥

허창옥위원

업무 이관이나 마찬가지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불용액 1억 이상이 각 실·국마다 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에서 내려왔다는 사업 이유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정말 무시한 겁니다. 최소한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왜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는지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나 집행할 때나 그 의견을 최대한 어쨌든 참고해서 들으면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 이거 해 가지고 꼭 노력해서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결국 결산할 때 보면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주요업무 보고할 때, 그다음에 매해 이렇게 한 거예요. 행감 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외국 현장에 우리 의원들이 갔다 온 사례까지 다 얘기하면서도. 어쨌든 이거 하나 꼭 집어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집행할 때 최소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시간 딱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님.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좌남수위원

지난해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

좌남수위원

2400억이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거기에서 지출액이 1600억이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이하는 절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얼마예요? 870억 아닙니까, 870억.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퍼센티지로는 한 4∼5% 되지만 액수로는 870억, 이게 적은 돈입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심사할 때는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겠다면 “꼭 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면 요즘 공무원 세계에서 일을 안 해서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월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870억.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870억은 거의 대부분이 전략산업과 쪽에 전기차 보급하고 충전기 쪽에 해서 부득이 한 점…….

좌남수위원

아니, 전기차하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충전기.

좌남수위원

충전기 그해 집행 못 합니까? 못 하냐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해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해서 돈이 남아돌고 있지 않습니까? 1차산업에서는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인데, 지난해 열심히 해서 하여튼 보급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전기차.

좌남수위원

그리고 불용액만도 65억이에요, 65억. 이게 적은 돈이냐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배터리 리스사업, 우리가 처음부터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돈이 다른 실·국에 돌아가면 도민이 편할 거 아니냐고요? 어떻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배터리 리스사업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도 예산이 남았죠? 일자리 창출사업.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사회적기업 분야에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예?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사회적기업 분야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남아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왜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그러냐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 그것도 6억 4000만 원이나 남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그것도 7억이나 남았고. 근로자 복지회관을 준공하는 데 고생 많았어요. 고맙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또 22억이 남아도는 이유는 뭡니까?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어디에 22억 말씀하시는지?

좌남수위원

불용액이 근로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22억 남았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월돼서 올해 전부 집행됐습니다.

좌남수위원

불용액으로 나왔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그런데 그게 이월돼서 올해…….

좌남수위원

이월액수가 아니고 불용액으로 나왔다니까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불용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직접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고용 문제에 대해서. 고용센터 말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까?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뭐냐고요? 뭐뭐 했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3월 30일에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공 부문 일자리, 민간 부문 일자리, 다음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렇게 다섯 개 분과를 해서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452명을 최대로 뽑는데 이번 6월 17일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30년 만에 처음 혁신적으로 획정되고 있는, 운전자 820명도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신화월드에서 2019년까지 5000명을 채용하는데 올해 2100명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위원

그게 도에서, 민간기업 하는 거 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냐고요? 예, 국장님? 그것은 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직원들도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다 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저희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즉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 공무원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회의를 해서 빈자리를 전부 채워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하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지난번 결산할 때나 예산할 때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주도 젊은이들이 길가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이라도 채우도록 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정원을 안 채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채우도록 관련 부서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일자리 요청이 들어오면, 정원 증원 요청이 들어오면 팍팍 해 주라고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이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 막고 또 직원을 안 두면 가산점을 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페널티를 줘야지. 정원을 안 채우면 최소한 페널티를 줘야지 왜 가산점을 주느냐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오늘 고용센터 소장님 나오셨죠?

경종

허경종고용센터소장

예, 고용센터 허경종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불용액 33%가 됐는데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종

허경종고용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고용센터 건물을 상록회관에서, 연금공단에서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데 연말에…….

좌남수위원

훈련비가 아니라고요, 저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 왜 건물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왜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느냐고요?

경종

허경종고용센터소장

세입의 주로 원인이…….

좌남수위원

지금 훈련비 같은 것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경종

허경종고용센터소장

집행 안 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고용창출 지원하고 직업훈련 개발 능력에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발생했습니까, 많이 발생했죠. 정말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경제통상산업국장님,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제주도 젊은이들을 방치할 거냐고요? 원희룡 지사 요망지게 얘기는 잘했지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대통령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라고요, 제주도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챙기는데.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저희들도 지사님이 직접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일자리 좀 잘 챙겨주세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경제통상산업국 관련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네 군데가 됩니다.

좌남수위원

한 10%씩 인원 증원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라고요. 알겠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위원

수고들이 많습니다. 우선 결산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1년 동안 감회들이 다 다를 텐데 예산전문위원실에서 예비분석보고서, 이거 다 받아보셨습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 집행률이 지난해 예산의 77.6%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평균이 80.4%인데 74.4%예요. 그래도 우리 위원회별로 비교하면 집행률이 제일 높은 편인데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위원회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저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경제통상산업국인 경우는 77.6%예요. 그런데 2015년도는 91.1%였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낮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과평가에 반영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석들이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여다보고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집행사업 중에 보면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2억 6000만 원. 그런데 집행률이 30.8%예요. 국장님, 아십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고태민위원

지금 걷어볼 때가 아니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어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들었죠? 언론을 보셨죠? 대통령이 전국에, 우리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개선입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제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게 “우리의 미래인 청년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 첫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도가 30% 정도 집행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2억 6000만 원의 예산인데 집행을 안 했다는 게 좀 문제고. 대통령께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주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 총괄적인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제주도에 행복주택이 몇 개 있어요? 몇 동이나 됩니까? 혹시 국장님, 행복주택 개념은 압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행복주택은 도내 부동산 가격이 급증해서 서민들이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고태민위원

아니, 행복주택이 한 동이라도 있나요? 지금 행복주택의 개념을 아십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뭡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행복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 시설은, 개발 같은 것은 건설 산하 주택 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총체적 개념에서는 경제에서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경제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제가 1분만 더 쓰겠는데, 행복주택 개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신혼부부라든지 사회 초년생을 위한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한 동도 없어요, 행복주택이. 도에서 982세대를 착공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봉개가 280, 혁신도시가 200, 서홍동이 100, JDC에서 첨단과학단지에 402동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제주도에도 7000호, 수요조사 결과 7000호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8600세대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제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빨리 접근해야 청년 일자리……. 행복주택이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하고 친환경,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복합 공간을 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제 대통령님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제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주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경제, 어떻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가계 부채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가계 부채만이 아니고,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 3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 2.5%가 상승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이 수치라면 한 95.2%로 5개월 동안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단지 제주도가 관광이라든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고용률이 70.5%, 실업률이 1.7%로 전국적으로 제일 높고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우려할 만한 게 뭐냐 하면, 제주도에 22조 3200억 정도가 대출이 돼 있는데 그중에 가계 대출이 한 11조 768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 동월 대비, 전국이 11.5%인데 우리는 무려 39%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경제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해 주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데 매월 경제적인 동향은 전달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가 3분이 남았는데, 엑스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제가 시간 범위 내에서 묻다가 오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올해까지 4회 개최됐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주관처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고태민위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맞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고태민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돈이 얼마 지원돼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올해…….

고태민위원

작년도 얘기하세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지난해입니까? 4억 지원됐습니다.

고태민위원

4억 하면 거기가 주관이 돼야 되죠.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주관이 거기가 확실합니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아니에요, 주관이?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엑스포조직위원회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질의할 때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정부 출연기관입니까? 제주도가 출연했어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아닙니다.

고태민위원

아닌데 왜 이렇게 조직위원회 명칭을 씁니까? 특별법이 있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조직위원회는…….

고태민위원

이게 특별법이 있어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정부와 우리 도가 출연한 건 아니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고태민위원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두 사람 이상만 운영하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대표를 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4개년 동안 그 법인에 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엑스포라면 전국, 국제적인 엑스포예요. 그러면 공공적 개념을 띄어야 하거든요. 제주도의 브랜드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대표가.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이름을 거명해도 되겠습니까?

고태민위원

거명해도 관계없어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김대환입니다.

고태민위원

뭐하시는 분이에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엔지니어 쪽에 사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엑스포조직위원회라면 분명히 우리 자료에도 사단법인이라고 명기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할 때는 제주도가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하나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맨 처음 할 때만 공모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오는 것은 적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 지사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고태민위원

저는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도정질문 시에 현정화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태민위원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면 지속적으로 지원되거나 아니면 법률을 위반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진행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눈감아 준다는 것은 뭐예요? 특혜 아닌가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특혜 지원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특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특혜는 아니고 저희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아니, 특혜죠. 계속적으로 4회를 한 사람한테 지원했고 또 법률을 위반했고. 이것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림의 비양도 그것도 같이 놓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당연히 특혜죠. 나는 특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농가들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한 군데가 빠져서 제가 보충하겠는데, 어민들도 어렵습니다. 어민들이, 육지에 가뭄이 들면 바다에도 가뭄이 듭니다. 고기도 안 잡힌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일본 EEZ 협상 결렬로 인해서 길게는 3개월, 짧게는 두 달 정도 조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내에서만 조업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 조업을 못 했는데, 지금 우리 농수에서도 그것을 결의해서 보내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EEZ 협상에 관련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 해서. EEZ 협상 관련, 또 결의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제주시든 서귀포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서귀포시 수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일본 EEZ 문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어업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EEZ 협상의 결렬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타결이 안 되어서, 이게 사실상 도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도 지역 어업인들 의견도 수렴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고용호위원

국가가 협상 능력이 없어서 피해는 어민들이 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이것을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EEZ가 없었을 때는 자유롭게 일본 12해리까지 가서 조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협상하면서 어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하는데 지금 1년을 국가가 협상을 못 했습니다, 국가 능력의 부재로 해서. 그랬으면 당연히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어민들이 부도날 위기까지 처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계속적으로 국가에 이 이야기를 건의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EEZ 미협상으로, 일본의 EEZ 미협상으로 인해서 어업인·어선업 특별 지원대책도 도에서 강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고용호위원

강구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1년씩이나 이렇게 됐는데.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시기적으로 그게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이 빨리빨리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어떤 특별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어선자동화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진척이 없어요. 온 김에 답변하고 가십시오.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도내 연안어선이나 근해어선 어업인들이 제일 바라는 사업이 어선자동화시설입니다. 자동화시설에 우리 지방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한 8종이 됩니다. 한 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종이 8종이 되는데, 매년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예산도 작년부터 많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한 배에 8기종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만 신청하면 다음 해 2년 동안은 다음 차순위자, 지원 못 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고 현재처럼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증액해서 많은 어업인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12%나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작년 불용액이 한 700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자동화사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사업자…….

고용호위원

이건 제주시입니다, 제주시. 과장님네는 아니고 제주시입니다.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저희는 한 7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 가끔 가다 보면 어업인들이 장기 출어로 인해서 사업시기를 일실해서 연말 가까워져서 사업포기로, 사업을 도저히 추진 못 하겠다 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다음 차순위자 선정도 못 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자, 어업인들을 지도·관리를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기간을 1년 두는 거예요? 낙점이 되면 연말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 기간을 좀 당겨서 추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1년 주면, 11월에 포기해 버리면 못 주잖아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원래 모든 예산이 회계 내에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화시설 사업이나 어선·어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연초 2월에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8개월, 10개월 남는 기간에도 어선·어업인들은 장기 출항으로 조업을, 바다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고용호위원

아니죠. 장기 출어해 봐야 길어야 40일인데 와서 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주 같은 분은 바다에 나가는 분이 10%도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또 부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정해서, 만약에 포기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1월에 포기를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2월에 선정되면 7월까지 해라, 안 하면 포기로 보겠다 해서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어업인들 관리·감독·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로 인해서 예산이 일실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양수산국은 이 정도로 하고요. 농업 부분에 대해서, 농업 인력 관련해서,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20일까지 수요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고 난 후에 법무부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딱 1분 드릴 테니까 홍보 좀 하십시오. 계절 근로자.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계절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해서 MOU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다문화가정 가족 중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끼리 MOU 체결하는 것은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문화가정 가족 중에 계절 근로자로 해서 90일 단기 비자로 해서 90일 동안 일할 수 있게 조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가에 대해서는 마늘도 대부분 끝났고, 이번에는 감귤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위원

제주시는 이것을 안 하나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고용호위원

이런 좋은 기회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감귤 철에는, 감귤 철은 겨울 월동채소가 겹치거든요. 지금 준비해서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선 결산 관련해서 지난해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였죠, 고상호 국장님?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1200억이죠? 대충 맞아요? 1200억. 본예산하고 추경 합쳐서.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

현우범위원장

1210억 아니에요? 본예산이 860억, 3회 추경에 340억. 맞죠? 이 중에 얼마 집행이 됐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

현우범위원장

결산하면서 그 정도도 안 갖고 와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뭐하러 온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587억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예산집행이 그렇게 되죠. 지금 명시이월돼 있는 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624억입니다.

현우범위원장

624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절반도 안 쓰고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이 돈을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사장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장님,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작년 10월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현우범위원장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절반도 아니고 돈을 사장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데도 많은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돼 있나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작년 10월에…….

현우범위원장

추경 해서 340억 있고, 그것도 절반이잖아요. 한 300억이 또 본예산 것이 이월됐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왜 이렇게 됐어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작년에 1740억 추가 배정됐고, 또 일부 차종이 출고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현우범위원장

출고 지연된 게 2개월이 지나면 후순위자한테 가게 되어 있죠, 계약해서 2개월이 지나면. 선정해서.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올해부터는 사실상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아니, 지난해 요령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요목조목 해서 2개월 내에 출고가 안 되면 후순위자한테 가게 돼 있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모해서 했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거 해서 나중에 변경됐어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나중에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억지로, 당초에는 요령을 잘 만들어놓고, 이게 뭐냐 하면 전기차가 자꾸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에서 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 엑스포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특별 보고를 해 주세요, 나중에.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결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시간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부분을 포함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고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알리세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결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순자 제주시 국장님. 여러분들, 요즘 AI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시에서 지금 세 농가가 발생했죠? 여섯 농가입니까, 세 농가입니까? 발생한 농가가.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여섯 농가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거 살처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누구 빌려서 했어요, 살처분할 때.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 공무원 532명이…….

현우범위원장

공무원을 동원해서?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외부 인력을 안 쓰고?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고생을 하셨는데 또 그거 외에 지금 소규모 농가도 보니까, 소규모 농가 것을 처리를 했다면서요? 그것은 몇 농가였어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519농가에 8524마리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게 살처분하는 게 맞아요? 법상 그렇게 살처분하도록 돼 있나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법상에 살처분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은, 100수 미만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닭들 방역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우범위원장

그것을 법상으로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는지 아세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모르죠?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지금 가축 살처분이나 이런 것은 누가 주관이 돼서 하도록 돼 있는지 아세요? 시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방역에 관련해서는 행정시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살처분 명령도 시장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소규모 농가 이런 것은 살처분이 아니고 도태를 해서 도계장에 가서 도축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상으로. 지금 초법적 행위를 한 거거든요. 돈 주고 샀지만 이걸 다 파묻었잖아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랜더링 처리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글쎄, 랜더링 처리했잖아요, 어쨌거나. 이것은 초법적인 행위다. 두 번째, 아까 이것을 공무원이 했다고 했잖아요. 강 국장님, 가서 닭을 잡아봤어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어떻습디까? 저녁에 잠이 잘 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좀 힘들기는 했지만…….

현우범위원장

이게 나는 참 안타까워요. 지금 공무원들, 특히 20∼30대 젊은이들, 강 국장님 가서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트라우마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생닭을 잡아서 그 절규를 듣게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이것은 지휘자의 횡포예요. 누가 인부를 쓰지 말고 공무원들 보고 하라고 했어요? 시장이 그렇게 지시했나요? 누가 하도록 했어요? 국장이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AI가 워낙…….

현우범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하세요. 누가 이렇게 하도록 시켰냐고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장님이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주시장이 하도록 했어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다음에 우리가 회의 때 출석을 시켜서 이것을 좀 따져봐야 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공무원들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해요. 오백몇 명 참여했다는데 이것을 총리한테 잘했다고 수범사례로 보고하고, 참 시대적인 감각이 없는 분들이에요. 공무원들 사람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 그것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고생은 하셨는데, 여러분들 고생했는데 욕하는 것은 저도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도 한때 공무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도리가 아니고 또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살처분을 하게 되면, 살처분이나 랜더링 할 때는 누가 입회를 했어요, 공무원.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축산과에서.

현우범위원장

축산과. 살처분이나 이런 것은 가축방역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법상으로. 축산과, 강 국장님도 입회해서 할 자격이 없거든요. 랜더링으로 처리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차분히 하셔야지 AI가 급하게 이렇게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경솔하게 했다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고, 관계 공무원들 시장님한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관계 공무원들 트라우마 치료를 하도록 하세요, 상담을 받도록. 아시겠어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제가 하고, 지금 나머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시는 오전 중에 해서 현장업무도 있고 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시에 질의하실, 결산이든 뭐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장시호 씨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장시호 씨 아십니까, 서귀포시? 혹시 모르는 분 없죠? 농지 이용, 농지가 어디 있습니까, 장시호 씨 농지가. 서귀포시. 색달에 있습니까? 농지. 아는 분 답변하세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색달에 한 2000㎡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거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증여받은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거기가 지금 처분 의무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처분 의무부과.

경용

이경용위원

처분 의무부과를 하셨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농사를 본인이 안 짓기 때문에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은 전수조사가 안 돼서, 거기에 뭐 심어졌어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6개월 전에 했습니다. 아마 임대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밀감밭입니까, 아니면…….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그것은 기억이 좀, 죄송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언론에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제가 물어보려는 것을 답변을 다 해버리니까, 농지 처분 그 명령을 부과했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서 해버렸다고 하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지금 한 상태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농지이용 실태 특별조사 차량 유류비가 67.8%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안 됐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읍·면마다 배정을 해서 우리가 유류비를 지급했습니다. 조사기간이 좀 차이가 나서 빨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잔여분이 좀 남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결산자료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게, 양 행정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수요자 파악을 하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수요자 파악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은데 수요자 파악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용처리가 되고 결국은 그 돈이 사장되는 결과를 많이 초래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쭉 봤어요. 잘 들으십시오. 서귀포시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에 민자보조 6억 30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제로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주시 생분해성 어구 시범 지원사업. 아시죠? 4억 2800만 원의 96.8%가 미집행됐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해양수산과 귀어·귀촌, 귀농·귀촌은 잘 되는데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으로 민경 6400만 원이 배정됐는데 10원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다음 제주시 해양수산과 창업 어가 멘토링사업에 민경 2200만 원도 전부 집행이 안 됐고요. 역시 서귀포시도 해양수산과에 창업 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에 민경 3000만 원인데 여기도 신청 저조 사유로 74%가 집행이 안 돼 있고. 귀어·귀촌 홈스테이 서귀포시에서도 6400만 원 전액이 집행이 안 돼 있고. 그다음 LED 집어등 대체 지원사업 4억 4500만 원이 이월돼서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얘기할 필요 없이 제주시, 서귀포시 돌아가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은 자연적인 어구라서 저희들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하는데 나일론으로 쓰는 어구보다는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싸서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분해성 어구를 써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률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어민들이 이 어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용

이경용위원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1차산업은 어쨌든 경비하고 수익의 싸움 아닙니까? 경비를 줄여서 계속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하는 게 1차산업이기 때문에 경비 가격의 단가가 비싸면, 비용이 비싸면 결과적으로 구입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환경이 좋다고 해서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율을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은 수요조사가 전혀 안 된 거죠?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모집을 계속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귀농·귀촌하고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수요자 파악이 제대로 됐으면, 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으면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못 써 버린 거고. 그다음 서귀포시 예산. 한번 답변하세요.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되시겠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본 사업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00% 집행 못 한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사업 대상자들이 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신청이 부족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할 때 전년도 사업 집행이라든지 신청 남아 있는 물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막상 다음에 돼서 예산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3년이 지났는데 쭉 보니까 그거예요. 예산 배정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맞는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그 사업 대상자에게 적합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올려야 하는데 무조건 이런 사업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 사업 대상자 입장에서는 아까 같은 경비 문제 때문에 또는 제주도 여건에 안 맞아서, 또 자기 사업 여건에 안 맞아서 사업자가 포기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해 주시고. 이 감귤 웰니스 신산업을 보니까 브랜드 ‘리얼탐’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브랜드를 계속 이렇게 양산해야 합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이 부분 앞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대통령의 감귤 명품화 사업에 보면 브랜드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불로초, 귤림원 이렇게 몇 가지가 딱 있으면 ‘그 감귤 맛있고 좋은 거’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다 또다시 ‘리얼탐’ 이렇게 해서 12종목 하게 되면 소비자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사업계획에 브랜드 개발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자 관계 이런 것을 금년도에 불용액이라든지 사업자 신청 저조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새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도 많이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예상되거든요. 장마가 길지 않고 가뭄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가뭄과 관련한 예산 배정이 충분히 돼 있습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2016년도 집행률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양 행정시에서 가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 결산 과정입니다마는 예산에 배정이 됐다거나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양 행정시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가뭄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예산에 있는 것하고 지난해에도 예비비를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비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는요?

순자

강순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도 예비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물이 부족한 사태가 온다고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 관련 대책을 빨리하셔야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예비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예비비도 한정돼 있는 재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가뭄 관련 대책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지하수가 부족하니까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소규모 저수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자꾸 농민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버려지는 물들 다시 끌어와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소규모 저수지를 통해서 우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계속하라고 하는데 지금 추진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양 행정시에서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현우범위원장

5분 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김문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지역경제과가 있죠?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이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경제, 특히 서민의 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서귀포시의, 각 행정시의 지역경제과 예산을 봤더니 지금 제주시 지역경제과 예산은 한 257억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81억 원에 해당합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과를 봤더니 1과 4계로 구성이 돼 있고 23명의 인력이 있는데, 제주시 지역경제과 예산은 무려 서귀포시의 3배 정도나 되는데 서귀포시가 너무 열악하다. 특히 주요시책들을 봤더니 모자란 부분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 하면 우리 국장님 속으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시에서도 보니까 공공 일자리라든지 취약계층 일자리라든지 행복드림 잡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국가 시책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행정시에서, 특히 서귀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있다. 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전무합니다. 단지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서귀포시에서 창업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몇 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7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2017년도 현재 7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2013년도부터 운영을 했죠? 혹시 여기 들어간 기업 중에 창업, 여기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창업을 해서 나온 데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4개 업체가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대부분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같은 것은 ―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 전부 제주시 쪽에 몰려 있다. 도의 정책은 제주시에서 정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서귀포시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해서는 너무 손을 놓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사는 청년들은 일자리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예산에서 말을 해 주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레시장에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청년시장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일장에도 저희들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데…….

정화

현정화위원

오일장입니까, 매일시장입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매일장도 하고 오일장도, 오일장에도 앞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점포를 많이 만들어 주자.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오고 또 시장이 활성화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움도 많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어떤 어려움,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면,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매일시장이라든지 오일시장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코너 같은 것들도 설치해 주면, 특히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데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확실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기업 창출들,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모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아이디어 제공을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든지 해외로 벤치마킹을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책,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다음 해 새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이 발굴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그렇게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좀, 제가 보겠습니다. 잘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입니다. 첫 질의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가 불용액 사업이 너무 많아요. 30% 이상 불용액 사업이 총 45건, 제주시 24건, 서귀포시 22건 약 20억입니다. 그리고 100% 불용된 사업이 총 13건인데 제주시 6건, 서귀포시가 7건이에요. 사실 면밀한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소규모 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가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고. 지금 귀어·귀촌에 대한 사업비가 거의 불용이 됐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 해양과 관련된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경험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확인해서 이 예산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특히 생분해성 어구와 관련해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가격이 높으니까가 아니라 이게 내구성이나 신축성,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사용해 보니까 고기도 안 잡히는데 일반 나일론 어구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어요. 사실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은 맞지만 그에 비해서 훨씬 가격이 높고 그렇다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지지를 해 주고 있느냐, 보조율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라는, 어민으로부터 외면당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주시에 고효율 유리 절감 장비 지원사업 있죠, LED와 관련해서. 32%가 남아서,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이 사업은 LED 집어등 지원만이 아니라 기관대체 지원도 합니다. 가능합니다. 기관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많은 어민들이 어선자동화사업이라든가 기관대체와 관련해서 욕구나 신청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32% 남았다는 것은, 4억 4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어선 자동화시설 사업 같은 경우도 제주시가 전체 예산에서 어쨌든 4억 38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불용됩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돈이 없어서 지금 많은 어민들이 2년, 3년, 더 많게는 5년씩 기다려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불용되면서까지 어민들한테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농업 인력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주를 많이 하는데 제주시가 5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 얘기도 사실 농촌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제주시 집행부에서 덜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구제역과 관련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비 집행을 서귀포시 같은 경우 53%밖에 안 했어요. 두 번 접종해야 하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는 어쨌든 가축방역 관련해서 이번 AI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상당히 심각하고, 늘 일상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이 터진 그때야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집행을 해야 될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예산이 잡힌 것만큼 집행을 해서 불용이 없어야죠. 이 중요한 것들을 현장에서는 다 필요로 하는데 집행부에서 집행을 못 해서 불용시키는 것은 이후에 없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위원

제주시 수산과장님. 장근수 과장님.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괭생이모자반 치우면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공무원 부상자도 발생했죠?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사망자는 제주항에서 배에 있는…….

고태민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세요.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고태민위원

사망자 발생했잖아요?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사망자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고태민위원

공무원 다친 사람 있죠?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고태민위원

몇 사람이에요?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없고 다친 사람이…….

고태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크게 사고가 나서, 보고받은 것이 있는데.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혹시 우도 건입니까?

고태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도에는 괭생이모자반으로 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우도에서 공무원이 사고 난 것은…….

고태민위원

괭생이모자반 처리하는 게 선후가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가 밤에 급하게 연락받아서 세 번을 포구에 가 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애월지역에 서북풍이 많이 부니까 모자반이 전부 포구로 밀려왔다는 거 아시죠?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미비하다는 거예요. 장 과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이 만조가 돼서 올라와서, 요즘은 햇빛이, 날씨가 좋기 때문에 빨리 건조되잖아요. 그래야 일 능률도 오르는데 문제는 포구 안에 들어온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포크레인으로 가서 하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해마다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현대식 바지선이 있으면 좋겠지만 바지선이 없잖아요. 우리도 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30∼40년 전에는 자리테우로 이것을 전부 걷어냈어요. 그래서 육지로 올렸는데.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리테우가 없으면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어촌계에서 이것을 걷어내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건비도 좀 주고. 그래야 되지 제가 밤에 11시 반에 나갔는데 보트들 작은 동력선들 많잖아요. 그 몸체에, 스크루에 감겨서 한 시간 이상 포구 밖에서 맴돌고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세 번을 갔다 왔어요, 밤에. 이것을 도 당국에서 직시를 하고 있을 건데 과장님이 이거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왜냐하면 낮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요즘 한치가 많이 잡혀서 한치잡이 소형 어선들, 어떤 겁니까? 관광어선이에요? 그런 것들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포구 주변의 모자반을 빨리 걷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촌계별로 좀 분담을 해서 하십시오, 예산도 좀 주고. 예비비도 주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돈 없다 하면 안 돼요.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할 때 예산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예산 4억 정도는…….

고태민위원

그러면 집행해야지.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포구에 유입되는 모자반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수거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보니까 포크레인으로만 하더라도 연안 쪽에 있는 것을 수거하면 외해 쪽의 것도 당겨져 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지금까지는 포크레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고태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포크레인이 바닷물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사투리로 모다와야 건져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전에도 이렇게 많이 했을 때는 해녀들이 테우를 이용해서 그쪽에 모아서 육지에 올렸거든요, 육지부로. 이런 것들도 옛날 아이디어도 한번 참고하시라 이겁니다.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어촌계별로 포구만큼은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다 확인받고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 관련 국장님들 두 분 나오셨죠? 다 가셨나요? 서귀포시는 안 왔어요?

현우범위원장

서귀포시는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관련 계장이 와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럼 제가 얘기하는데, 농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편입된 도로도 그 당시에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유권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 개설 허가를 해 줬는데 개발사업을 하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농지 옆, 지역 주변의 농지라도 활용하려고 창고를 지으려면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뭐냐? 우리가 기부채납 하겠다 해도 행정이 안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특혜는 아니에요. 사도를 개설 허가해 줬으면, 이것이 준공돼서 기부채납 하겠다면 당연히 받아서 주변 농지라든지 주변에 관련 있는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거기 대체도로를 빼기도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정말 사도 개설 허가를 해 줬다가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고 법적으로 위법이 돼서 공무원 신분을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요즘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 당국에서도 난개발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도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저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사도 개설 허가된 거 기부채납 하면 받아주십시오. 사도 개설할 때 그 비용을 기업들은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국장님, 요즘 어려운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지침을 통해서라도 정리해서 도와 협의해서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선 행정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시고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전에 1억 이상 불용액 현황과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실증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우려가 되어서 하는데, 태양광 발전,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사업 있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할 때나 행감 할 때 계속 얘기한 겁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주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도에서 힘차게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4월 21일 날 태양광 발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28일 날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언론상에 감귤을 대체하는 작목같이 표현을 했고, 감귤보다 훨씬 고수익이 나는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이것에 현혹이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청뿐만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갖고, 전환은 아니더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국은 감귤 폐원지 7월 11일 날 사업자 공모를 하고, 9월 22일 날 참여 기업 선정을 합니다, 대우건설로. 이 과정에서 도에서 무엇을 발표하느냐 하면,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 해서 “본 사업은 토지주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도에서 힘차게 출발한 사업 계획을 이렇게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실제 공사 착공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초에 참여하겠다는 예비 농가가 111개소, 그런데 자진 포기가 26개나 됩니다. 그다음에 발전사업 허가 완료된 게 27개소, 그다음 40개소는 절차 이행 중이고, 개발행위 허가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27개소 중 26개소가 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1년이 지나도록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목적은 감귤원 폐원 농지 등에 태양광…….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은 빼세요. 그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 왜 1년이 넘도록 착공을 못 하느냐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착공을 못 하는 이유는 인허가 절차가 아까 말씀한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발전사업 허가는 67건에 23.2㎿…….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 지금 착공 못 하는 이유가 결국은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개발행위 허가가…….

창옥

허창옥위원

못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십시오. 그렇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어디서 처리합니까? 득해야 합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발전사업 허가는 도에서 하고 개발행위 허가는 도와 시에서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까지 미뤄진 이유가 뭡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말씀드리면 발전사업 허가는 지금 27건이 완료되고 개발행위 허가는 난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 사전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어서…….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작년도에 (주)제주감귤태양광이라는 사업 주체가 설립도 됐습니다. 그리고 농가 참여기업이 올해 2월에 사업 계약 체결도 했어요. 그런데 발전사업 허가 받는 거랑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랑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착공해서 공사해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의 유가로는, 전문가들하고 상의한 결과 연 5100만 원이라는 돈이 평균치라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최소한 10㎿ 미만의 3개소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하도록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업무보고 시 2017년도 감귤 폐원지 태양광 사업계획서 보니까 작년도 것 말고 올해도 100개소나 만들겠다 하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도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도민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주체,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신청한 사람들은 도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 하는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판단하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우리가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풍력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풍력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다 따져야 돼요. 지금 육상이든 해상이든 경관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어느 게 흑자냐 하는 것을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태양광 관련해서 조속하게 정리를 하세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신청한 농가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김녕에 국가풍력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풍력발전에 의한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2015년도에 명시이월했다가 지금 전액이 불용되는 거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보니까 토지주가 2013년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2년 만에, 또 도에서 실제 토지 매입 준비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토지주가 감정평가액에 맞지 않다, 평가액이 너무 적다 해서 또 성사가 되지 않아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와서, 지금은 또 제2공항 발표에 따라 토지 지가 때문에 그분하고 민원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3년 만에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금 김녕 국가풍력실증연구단지가 계속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런 민원들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데, 풍력이나 태양광 설치 주변지역에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2013년도에 민원제기가 됐을 때 발 빠르게 해결했으면 수월하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8억이라는 예산마저도 불용되어서 시급한 예산에, 더 어려운 데 예산 투입을 못 하는 사태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녕 풍력실증연구단지 인근의 민원에 대해서, 약 3년이 흘렀는데 처리 못 해서 불용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저희들 예산 요구한 시점이 2015년 추경이었는데 한 이후에 토지주가 이것보다 거의 배 이상을 요구해서,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감정가격으로밖에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액을 제시하니까 그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한 일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치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재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쪽으로 단지를 옮겨서 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런 민원은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민원에 대해서는 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억이 불용된 점에 대해서 도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다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단지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민원 해결은, 어쨌든 민원은 계속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또 예산……. 그렇다고 감정가 이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대책안 같은 거 갖고 있으십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정말 담당 국장으로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감정가격으로 주는 돈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간격이 너무 커서 이것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것은 걱정입니다. 이분들도 정말 소음이라든지, 풍력발전기로 인한 소음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을 일찌감치 헤아려서 민원 해결부터 먼저 하고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수월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걸림돌이 되어서 걱정입니다. 아무튼 도에서 시원한 해결을 볼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사업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도 있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한 1억씩, 1억 5000만 원의 예산액 중에 집행잔액이 한 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 비율이 66%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금리로, 뭐죠? 우리가 저금리로 뭐를 해 주는 거죠, 이 사업이. 이자를 주민복지 차원에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대출이자가,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보니까 대출이자율이 높아서 불용되어 있는데, 보니까 조례상에 3%로 대출이자를 받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는 훨씬, 이자가 0.9%에서 2% 이내거든요. 그런데 3%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약 3%잖아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불용액이 생기는 결과가 생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맞춰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율을 좀 낮춰서 주변 분들의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혜를 위해서 질의 주신 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대출 한도액이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율도 연 3%인데 저희들 복안으로는 한도액도 앞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은 융자기관이 1.5%, 도 1.5%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관광진흥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처럼 도에서 받는 이율을 내리는 방안을 조례 개정까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죠. 혐오시설이랄까 위험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 분들은 심적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취임하면서 1호 지시가 일자리창출위원회 지시고, 또 대통령의 현장방문도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오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3월 30일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만들어서 5개 분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만들면 뭐할 겁니까,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 할 때 좋은 일자리 2500개 이상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만든 게 있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일자리 복지, 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같이 일자리 공시제를 운영합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이전에 제주도에서 “정부, 정부” 하지 말고 제주도 자체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난번 예산 심사 때 2500개 이상 만들겠다 해서 몇 개나 만들었느냐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저희들이 공공 부문하고…….

좌남수위원

공공 부문 일자리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공직자 채용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좌남수위원

예?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유관기관 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공무원은 410명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410명 만들었습니까, 공무원.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올해 450명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2016년도 결산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2016년도 말입니다. 좀 일자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십니까? 공공 부문 일자리에도 880명 정도 하겠다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에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페널티 안 줍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라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도 왜 아무 소리 안 하느냐고요?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봤습니까, 정원 채우라고. 국장님,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이 모자란 데, 정원보다 모자라면 거기 현재 근무하는 근로여건도 안 좋아지고 젊은이들의 취업문도 좁아지고 하는데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보고 담당자 불러서 얘기라도 한 번 해 봤느냐고요? 다른 기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주셔서 작년에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정원·현원·결원 해서 뽑는 시기까지 상·하반기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유관기관 회의까지 개최했습니다.

좌남수위원

배포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채용했느냐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뭘 채용했다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그렇게 하나하나 해 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말을 해도…….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2016년도 결산이라고요. 2017년도 결산이 아니고 2016년도 결산에, 2016년 12월 말에 전부 채용이 됐느냐고요. 안 됐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작년 말에 다 채용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뭐라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다 채용된 건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채용된 거 아니죠? 도지사 이름으로 공문도 보내서 정원도 채우라고 하고, 또 출자·출연기관에서 증원을 요청하면 쉽게 받아줘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머리에 띠를 둘러야 말을 들을 겁니까, 뭐할 겁니까, 도대체.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저희들이 유관기관 해서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 안 시켜야 될 문제도 이월액이 많고. 좀 부지런히 해 주십시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사기 집단들도 아니고 말이야. 뭡니까?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뭘 보고했어요. 추자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만들겠다고 막 하다가 지금은 용두사미가 되고. 대통령한테까지 그때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추자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죠, 국장님은?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지사가 대통령 앞에서 “추자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 만들어서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습니다.” 해 놓고. 대답해 보세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추자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사업성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사업성 검토를 안 해서 대통령한테 “추자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보고합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사기꾼이에요, 보고한 사람은? 다 검토가 끝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 아닙니까? “연구 중입니다.” 아이고……. 그만하겠습니다. 좀 도민들을 위해서 희생정신은 아니더라도 열심히들 해 주십시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민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고태민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부터.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제주도 고용률이 71%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오전에 제가, 70.5%는 3월 기준이었는데, 4월이 나와서 발표가 됐습니까? 이거 지역경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온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맞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에 청년 고용률이 별도로 나왔는데 이건 어디서 자료가 나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통계청입니다.

고태민위원

통계청?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매월 한 번…….

고태민위원

이게 48.3%로 고용률이 전국 1위네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청년 실업률은 몇 %입니까? 6.4%예요? 이것도 최저 수준이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제일 떨어진다는 말, 높은 게 아니고 떨어진다는 말이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낮다는 말입니다.

고태민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문제는 임금 아닙니까? 너무 낮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비스 산업들이 많이 되고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일 임금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 인력을, 공공기관 인력을 많이 확충하라 그거 같은데. 올해 대대적으로 공무원도 뽑고 있고 지난해 제주개발공사라든지 여타 공사에서 직원을 많이 뽑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계적 개념으로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원 문제도 있고 임금의 문제 이것도 어떻게 반드시, 정부에서 앞으로 소방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인력들을 많이 확충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우리가 정원을 많이 확보해서 뽑아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공사라든지 공공기업 이런 데 좀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들도 앞으로 국가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높일 수 있는, 최저 인건비가 일단 시간당 1만 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2020년까지…….

고태민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이 서비스 산업에, 왜냐하면 타 시도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정부 보조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높일 수 있는, 임금 총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별도로 연구도 하고 중앙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중앙에 맞춰서, 저도 해 보면 그때그때 생각을 하면 때가 늦고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앙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오전에 얘기하다가 놔뒀는데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거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없을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특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점심시간에 좀 들었는데, 저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또 질의를 통해서 여러 내용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전체적인 분위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만 좀 듣겠습니다, 특별 업무보고를 받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관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제가 보조금, 이번에 업무 관련해서 듣는 겁니다, 결산 관련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주관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것은 어디에다가 누가 구성을 합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고태민위원

사업 수지 예산서를 보면 여기가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예요, 회사명이. 이게 혼동이 와서. 조직위원회하고 엑스포는 엄연히 다르다 저는 생각인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 어디 갔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2시에 행사가 있어서 양해 얻어서 갔습니다마는.

고태민위원

이 내용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실무자, 계장 있어요? 계장님 좀 나오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기 근무한 지. 엑스포 몇 년…….

한 번 치렀습니까?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오히려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엑스포라는 사단법인이 있고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조직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합니까?

예?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보조금 정산서 다입니까?

증빙자료가 이게 다입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27억 원, 산업부 5억, 환경부 1억, 도비 4억, 자담 17억이에요. 자담 17억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담이 뭐냐 이 말이에요.

회사에서 부담한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2015년도 거죠. 수지 예산서를 보니까 수익 사업이 부스 판매비 6억, 참가업체 기관 후원금 6억 5000만 원, 기타 수익 4400만 원 그래서 12억 9400만 원. 그리고 자담으로 여기 표시된 거나 13억 한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이 조직위원회로 나갑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체에 나갑니까, 보조가.

왜 엑스포로 나가요, 조직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면서요?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생각이에요. 조직위원회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도 공무원도 했었고 도의원인데 지금까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라면 우리가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이런 것들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이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다 되는 겁니다. 특별법 또는 일반법으로 아니면 조례로라도 구성이 돼서 투명성 있게 가야 돼요. 이 사업을 제주도에서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고태민위원

계속할 거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와 맞춰서 뒷받침되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 관련 조례라도 만들어서 제도화 범위 내에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이, 사단법인이, 이거 법인이죠? 법인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지사가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도 시원치 않은데 일반기업이, 사단법인이 사회단체, 우리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많이 알잖아요. 사회의 어떤 압력단체라든지 공익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단법인이에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여기 그러면, 시간 좀 주실 거죠?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위원

엑스포라는 사단법인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평소에.

아니, 1100만 원짜리 회사, 자본금이 1100만 원, 1억 1000인가요? 1100만 원 맞는데. 회사에 유료 인건비 나가는, 상시적으로 쓰는 직원이 5명이라는 말이에요?

확인했습니까?

이거 잘하세요. 이것은 오늘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제주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최소한도 도지사나 중앙정부 사업이면 중앙이 해서 브랜드 가치를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올림픽 추진위원회라든지 각종 엑스포를 할 때는 범정부 차원에서 합니다. 그럼 이건 범정부가 아니고 범도민적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예.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주신 의견에 공감하면서…….

고태민위원

공감이 아니라, 이건 공감할 사항이 아니에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앞으로 추진방향은 그렇습니다. 전기차 엑스포를 국제적으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새롭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새롭게 정비하는 건 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 때도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들도, 이거 하려면 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특정 계층이 아니라 꾸준하게 세계적 엑스포로 키워나가려면 제주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되고. 그다음 투명성 있게 해야 돼요. 혹시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나 확인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점검해 봤어요?

점검.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다 됐습니다. 올해도 중앙에서 10억을 줬는데, 10억을 줬고 우리 도비 4억. 큰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들은 점검을 못 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했습니까?

못 하죠? 우리 4억에 대해서 나간 것만 확인한 거 아니에요?

중복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 차원에서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제도적 준비가 잘돼야 하겠다. 이것을 해야 중앙에 가서도 먹혀들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엑스포가, 엑스포라는 게 뭡니까? 각 나라의 문화나 정보를 교환하는 장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때 시기에 서울에서도 전기자동차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잖아요.

모터쇼가 개최되는데 양 갈래로 사업이 진행돼서 뭐가 되겠어요? 국내 기업들도 올해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거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하고, 또 도민들이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 조직위원회라는 명칭을 쓸 때는 그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방안 할 때 반영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반영해서가 아니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이거 1순위로 잘해야 해요.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급한 거 하나만.

현우범위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알아먹어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건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제가 분명히 2014·2015·2016 연도별 불용한 후에 다음 연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이게 이거예요. 2014년도 도민 발명 장려금, 2015년도 도민 발명 장려금. 이것만 불용돼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자료를 이렇게 불충분하게 해도 됩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2016년도 경제정책과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이게 불용이 2800만 원 됐어요. 다음해에 얼마 잡히느냐. 똑같은 민간위탁으로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13억 잡혔습니다, 13억. 다음 볼까요? 마을기업 육성 해서 불용액이 2016년도 결산에 3617만 4800원이 남습니다. 다시 잡습니다.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제가 요구한 것은 2014년도 결산에서 불용이 돼서 2015년도 예산 잡힌 거.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불용이 돼서 2016년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된 같은 항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달랑 이겁니까? 듣도 보도 못한 도민 발명 장려금 2014년, 2015년도에 각각 한 건밖에 없다는 이런 자료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불용액조차도 다음에 예산이 잡히고 있는지 안 잡히고 있는지 전혀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 제출하는 모양새가. 그럼 다른 자료들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 반영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100% 반영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 새로 해서 제출하세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산 받는데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도민들한테 다 보여지면 정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게 돼요. 자료 하나를 내더라도 성심성의껏,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잘못 이해된 부분들은 물어보면서 성의껏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시정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실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 실업률이 얼마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5월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 실업률은 1.8%입니다.

현우범위원장

1.8%.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지금 실업률이 얼마인 게 가장 좋은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그 지역에. 제로가 돼야 하는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제로라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낮으면 낮을수록?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지금 경제통상산업국장이 맞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려면 적정 실업률 정도는 알아야 하거든요. 실업률이 낮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실업률이 제로가 된다면 그 지역에 경제활동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이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지금 경제정책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적정 실업률이 3 내지 4%가 돼야 그 지역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실업률이 1.8%라는 얘기는 상당히 제주도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계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중앙의 실업률이 얼마입니까, 서울의 실업률이. 전국 실업률이.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10.8%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것은 청년 실업률이고, 좀 알고 하세요. 전국 실업률이 지금 4%대 아니에요? 그 정도도 모르면서 지금 실업대책을 만든다는 게, 여러분들 지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더 좋은 일자리’ 하는데 이것은 제주도 경제를 망치는 거예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지금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간호사, 요양원에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난리예요. 1차산업, 아까 계절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한다. 농업 분야, 서비스업 이런 각 분야에서 지금 구인난이거든요. 이렇게 구인난인데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자리라는 얘기예요. 점점 더 이런 데 대한 구인난이 심해져 간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경제가 스톱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자리, 정부가 나서서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제주도 실정은 다르다. 제주도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간호사다, 요양보호사다, 1차산업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이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일자리 정책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사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사람 없어서 이래요. 이게 뭐냐. 그쪽 부문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주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다. 이것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 않겠는데 이런 데 착안을 하고 이것을 학자들하고 좀 연구를 하세요.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몇 개면 좋은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제주도 특정 분야의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정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 경제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 2016년도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고태민위원

좀 해야죠.

현우범위원장

좀…….

고태민위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할 게요.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위원

결산이 중요한데 이런 때 우리 행정과 의회가 소통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노후 석탄발전기 8기를 가동 중단한 거 아시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민위원

석탄발전기 제주도에는 없어요. 8기를 가동 중단한 거 아시죠? 답변해 보십시오. 압니까, 모릅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화석연료 대체를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내연발전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세 군데.

고태민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는 확대를 하면서 왜, 화력발전소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나요, 도에서.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세워 놓지 않았습니다.

고태민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담당 과장이나 계장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LNG 인수기지를 설치하면서 한림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LNG…….

고태민위원

화북 말고? 화북만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아닙니다. 한림…….

고태민위원

한림도 돼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면 안덕?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안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면 제주도에는 철거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활용할 것으로 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풍력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된 화석연료의 대책은 발표가 없어요. 그리고 풍력산업이 지금 1년, 2년 동안 답보상태다.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지도 않아요. 행정에서 보도자료를 내도 시큰둥하지도 않고 있다. 국장님, 왜 이게 정체돼 있습니까? 한동안은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왜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결산과정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고태민위원

난 잘 몰라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사장이 5개월 동안 공백이 되다 보니까, 해상풍력으로 해서 도에서 도의회에 지구지정 두 개를 올렸지만 아직까지 못 해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 말에 동의를 안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풍력산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활력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도 만들고 공공 풍력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 뒷받침 없이 도가 하던 것들이 공사로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다. 대행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 인력은 전략산업과가 이 풍력을 맡습니까, 해상풍력. 관장 총괄 부서는 어디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전략산업과가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런데 인원은 17명 그대로 증감이 없어요. 이 업무를 제가 쭉 봤는데 이렇게 가려면, 그 업무를 떠넘겼으면, 민원처리 업무가 저쪽으로 갔으면 인력도 다른 국에서 조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별다르게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자동차 하나 가져서, 자동차야 공짜로, 50%인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홍보 안 해도 다 가져가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거기에 더불어서 연관 산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고태민위원

연관 산업은 어디입니까? TP인가요? 거기에서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공모해서 공모한 부서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차원에서 인력 조정도 검토해 주시고. 해상풍력, 지금 우리 의회에도 몇 건이 와서 계류 중입니다. 저는 의원 임기를 한 1년여 앞둬 있는데 저도 와서 1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자료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 와서 체류됐는데. 현황은 뭐뭐 이런 민원은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자료를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지 않으니까. 1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다 의원들이 지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다음 주면 예산이 다뤄질 겁니다. 그러면 공공 주도형 지침, 법적 근거, 그다음에 에너지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공사가 SPC회사 설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또 특별법에 근거가 있는지 제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서 해 주시고 이것을 빨리 정리해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당하게 갈 거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의원들한테 와서 읍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설명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다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나는데 개미 새끼 하나 저한테 안 왔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고태민위원

올해 말만 지나면 의원들이 다 독박까지 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침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해서 예산 심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없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산업국 소관하고 5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서는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현우범위원장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5.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10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이상 조례안 및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심사한 후에 의결 보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3호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연구결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45억 원을 제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고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산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과 상시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산업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및 제주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도내 사업 단지 및 학교를 연결하는 제주형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IT, BT의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할 수 있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국가 직접 지원사업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사업 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성 및 파급효과, 주민 수혜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진행되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동안 113억 규모의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평가시스템 구축 및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도의 역할, 사업평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의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를 위해 5년간 총사업비 245억 중 2017년 도비 출연금 45억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 있어 해당 사업지는 2017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7호로 고시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러 기관이 모여 사단법인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질적 사업 추진 주체가 어디인지 불분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 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상기관의 적정성, 능력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여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제주산학융합원도 사단법인이네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9개 외에 참여기업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 함께하는 기관이. 참여기업도 있죠? 참여기업은 몇 개가 됩니까? 학교 말고 순수 참여기업.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업은 3개가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12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단법인 이사장이 제주대학교 교수입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대학교 총장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대학총장이 이사장이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하겠네요, 산학융합원.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주관은.

창옥

허창옥위원

우리 제주도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도비 240억 중 거의 113억이 나가는데 도의 역할이 뭐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창옥

허창옥위원

돈만 주면 되는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산 지원과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또 이사회 참여, 사업 운영에 참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같이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산학융합원하고 제주도하고 업무협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법인 내에 제주도가 들어간 거예요? 뭡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그 법인 내에 우리 제주도가 들어갔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 사단법인에 제주도가 들어가서 예산을 113억씩이나 하는 것 없이 그냥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제5조제1항에 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무협약을 하든 제휴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융합원이 적정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할뿐더러 구체적으로는 이 융합원의 사업계획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것들도 다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주도가 사단법인에 들어가서 113억씩이나 돈을 내서 그 사단법인 12개 기관 중의 한 기관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머지 제주대학교 110억 내고, JDC 110억 내고, 제주발전연구원 얼마 내고, 테크노파크 얼마 내고, 얼마씩 내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단법인에 속해서 5년 동안 11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데, 이게 출연금이에요. 출연하는데 다 기관이에요. 제주대학교 출연 얼마 하는지, JDC 얼마 하는지, 제주발전연구원 얼마 하는지, 제주테크노파크 얼마 하는지, 제주관광대학교 얼마 하는지, 고등학교 빼도 좋습니다. 출연을 얼마씩 해요? 최소한 제주도에 준하는 만큼은 출연해야 사단법인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업무제휴가 아니라 사단법인에 제주도가 포함됐다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주도의, 사단법인 연구원이나 어디에 포함됩니까, 출연금이? 출자·출연기관에 도가 그 안에 있어요? TP가 있습니까, 발전연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출연하는 데가. 출연하는 기관에 제주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단법인 융합원에 제주도가 기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출연한다고요? 이거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뭐예요? 야, 이거 참……. 아니, 거기 포함됐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금은 아시겠지만 의회 동의 받아야 돼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출연을 우리 의회가 허가할 것 같습니까? 사단법인 한 기관의 하나가 제주도라는 말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똑바로 답변하셔야지. 업무제휴를 하든 협약을 할 때는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이 있는 것이고, 제주도가 어쨌든 업무제휴나 협약을 통해서 여기에 국비 내려온 것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출연하는 겁니다, 이 기관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은 제주도의 출연기관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현우범위원장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미래에너지과장 문수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자부 공모에 의해서 계획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계획 주체가 제주대학교에서 해서 우리 제주도는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가는 것이고, 출자·출연 법에 따른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제주도가 참여하는 방법은 이사로서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업 운영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단법인이 도와 배치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인데, 참여하는데 출연금을 낸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참여하니까 출연금을 낸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JDC,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광대학교, 제주대학교가 도와 똑같이 참여기관이라는 얘기죠?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우리가 추경…….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도도 똑같은 참여기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똑같은 참여기관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어떻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조기관으로서의, 이사로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2억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하고 있어요, 출연금.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출연금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출연하는 것이지 참여기관으로서 출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는 참여한다면서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과 제주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연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출연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으니까 한다는 얘기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참여기관이에요, 뭐예요? 여기에 그냥 참여만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창옥

허창옥위원

그냥 돈 주고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 도의 역할은 예산 지원도 있지만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 지원, 법인 이사회 참여를 통해서 사업 운영에 참여도 하고 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제주개발공사에 농축산식품국장이 이사로 가요. 출자·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갑니다.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공사 운영을 누가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사로 참석하니까? 지금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보면. 대상기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의 돈이 5년 동안 어떻든 출연금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없어요. 단지 이사로 참석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협약을 통하든 뭐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 지금 얘기하는 게 출연 대상기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 출연의 필요성, 종합적으로 고려된 게 아니라 다른 얘기로 하면 중앙정부에서 공모해서 되니까, 국비가 120억 나오고 하니까 매칭해서 주자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사로 참석해서 사업계획이니 사업진행 과정이니 이런 것을 컨트롤하겠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출연 대상기관으로 볼 것인지 이런 걸 명확히 정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법인 내에 도가 참여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TP랑 JDC랑 발전연구원 이런 데와 제주도가 동일하게 간다고요, 이사 하나씩 받고?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이 정확하게 도에서 보면 출연 대상기관인지 어떻게 업무협약을 할 것인지, 제주도가 어떻게 제주도에 걸맞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5년 동안 도비가 자그마치 112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출연할 때는 협약 체결을 별도로 해서 출연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연금에 따른 지도·감독이라든지 출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고, 우리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도 일반 평가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보다 국가에서 더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출연금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하는 것도 결정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출연할 때는 업무협약을 작성하게 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중앙정부 얘기하지 마십시오. 중앙정부 120억 하면 중앙에서 알아서 평가하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 돈도 112억 5000만 원이…….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우리만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평가를…….

창옥

허창옥위원

왜 중앙 얘기를 강조합니까?

현우범위원장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우리는 단지, 아까 참여기관이라고 표현해서 출발된 거 아닙니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출연금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정확한 게 없으면……. 자, 그겁니다. 이 융합원과의 관계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다음에 아까 출연금에 대한 업무협약을 한다니까 업무협약 정확히 하고, 평가 기준. 그래서 도와의 관계에서 출연 대상기관인지 이런 것에서도 법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명확히 정리를 하십시오.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게 안 되면 이 예산 통과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국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매칭사업을 따올 때까지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행 관련 현안들을 자료로 보면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이 설립돼 있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고태민위원

언제 됐어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

고태민위원

사단법인이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4월 27일 날 설립 허가됐습니다.

고태민위원

언제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올해 4월 27일.

고태민위원

제 자료에는 5월 11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한테 사단법인 허가는 4월 27일이고 법원 등기는 5월 11일입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면 발기인 회의가 됐죠, 2014년도 당시에. 아시는 분, 계장님이 있나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발기인 총회는 올해 3월에 됐습니다.

고태민위원

2014년 발기인 대회 당시 해서 제주대학교 총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는데, 지금 이사장은 누구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이사장은 제주대학교 총장입니다.

고태민위원

지금도 총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고태민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이 설립돼 있는데 총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

고태민위원

자본금이 얼마예요? 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출연했을 거 아니에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입니다. 그것은 정부 출연금하고 우리 지방 출연금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발기인, 사단법인 등록했잖아요, 법원에. 거기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아까 사단법인 전기자동차엑스포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법인을 공공기관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발기 당시 정관에, 그다음 당초에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관련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약정, 발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에도 보면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자치도에서 운영비 지원 및 인력 파견 등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을 위한 근거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작년에 이 조례를 상정해서 ― 승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법인이 개인 것이냐, 제주대학교 총장 것이냐, 아니면 누가 주도를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회사라든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대표성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게 다 「민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얘기해 줘야 우리가 앞으로 출연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허창옥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인 것 같은데. 발기인이라든지 정관을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정관.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고태민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본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우리가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출연은 정부하고 도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다음 대표자는 대학총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실체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주대학교에 이와 관련된 시설들을 몇 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의 목소리들이,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유사한 것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미래에너지과장입니다.

고태민위원

예. 과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의해서 총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돼 있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라든지 의결정족수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서 사단법인 이사장은 누구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거기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제주대학교 총장…….

고태민위원

사단법인, 제가 묻는 것은 사단법인이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을 실질적으로, 사무원이 몇 사람이고 누가 운영을 합니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지금 사단법인 산학융합원 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원장을 별도로 임명을 했고, 직원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고태민위원

그 월급은 누가 줍니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이것은 제주대학교에서 겸임 발령을 내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쪽으로 파견된 직원이, 거기 전문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짐작건대 예산은, 이와 관련된 운영비는 어떻게 될는지.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대학교 출연금에 의해서 봉급이…….

고태민위원

제주대학교에 출연금이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고태민위원

제주대학교는 뭐에서 출연을 해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거기에도 현금 출연이 있습니다.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다 출연이 돼서 거기서 별도의 회계로…….

고태민위원

대학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출연을 합니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대학에서 직접…….

고태민위원

대학에서 무슨 돈으로 해요? 국립학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런데 120억은 시설 관련해서 출연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이, 왜냐하면 사단법인이지만 우리가 돈을 내면서도 주도적 입장에 있지 않은데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잔재해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도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출발한 인천 같은 경우.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를 통해서 별도 출연금이라든지 회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산학융합원이 지금에야 됐기 때문에 실체가 어린이 걸음마 정도 수준이고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동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인데,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했어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리하고 같이 됐지만 거기는 우리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라든지 충북, 경북, 울산, 경남 창원, 부산, 전남 여수 이런 데가 돼 있어서 이쪽하고도 유기적으로, 문의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은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타 시도하고 제주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제주도의 제조업은 미미한 거예요. GRDP 비율만 가져서도 그렇고 타 시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저는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전국적으로 같이 놓아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산학융합 지구를 하게 되면 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관여를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내서 그쪽에 맡기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출연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산학융합원에 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융합원. 아까 사단법인 이사장은 누구라고 했죠?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이사장으로는 제주대학교 총장님이, 현 총장님이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사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융합원에다가…….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산학융합원에 주는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원에다 주는 거예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현우범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주대학교에 출연금,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질의에 7억 5000인가 출연하는데 그것은 제주대학교에서 출연한다고 했죠?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주대학교에서 별도 예산을 가져서 출연하는 겁니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현우범위원장

답변을 잘하세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제주대학교에서 예산에 의해서 출연되는 것으로…….

현우범위원장

확실합니까?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현우범위원장

확실해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7억 5000만 원을 출연을 하도록 저희들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대학에서 출연하는 것은 제주관광대학 거기도 같이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알고 있어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현우범위원장

지금 현금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고, 부지만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부지는 약 21억 정도…….

현우범위원장

글쎄, 부지를…….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현금하고 별도로 출연하는 거예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확실하죠?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예.

현우범위원장

알았고요.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지금 재단에 이사가 몇 명이에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11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여기 보면 관광대학이다, JDC, JDC 출연하나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거기는 출연은 하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출연 안 하는데 이사로 해서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거기에는…….

현우범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건들을 지적했는데…….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JDC 같은 경우에는 그쪽 임시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을 짓기까지 임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 국비가 120억이 나오고 지방비가 112억 5000인가 들어가는데 JDC가 이사로 참여하면서도 한 푼도 출연을 안 하는데 112억을 출연하는 도지사하고 같은 이사로서의 권한행사를 한다, 사단법인에서? 또 한 푼도 출연 안 한 기타 발전연구원이나 TP나, 뭐 이런 것은 좋습니다. 카카오나 DK서비스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서도 같은 권한을 갖는다, 이사로서? 사단법인은, 뭡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가 예를 들어서 몇 주 가졌나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길

임수길미래에너지과장

여기에 뭐하는 것은 기업과의 어떤 사업과 아니면 학생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현우범위원장

글쎄 그것은 좋은데, 사업 목적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오늘은 의결 보류를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창옥

허창옥위원

이번 임시회 때 할 거 아닙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임시회 때 하고 자료가 불명확하면 임시회 때 안 될 수도 있고,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그때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안 됩니다. 신용보증재단도 안 오셨네, 뭐. 그렇게 꼭……. 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