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9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이.같은 날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2016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출향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산시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기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는 아산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의 노력 등을 통해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상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의 출향인들과 실제적인, 그동안은 그냥 방문 정도 하는 거였는데 실제적인, 무언가 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조4항에 보면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사업, 이런 고향 발전사업이라는 폭이 넓긴 하지만 이 출향인들이 고향 발전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의 중복, 그리고 방향이 사실은 현재 아산시 주민들과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사업, 그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이 고향 발전사업을 우리가 출향인들한테 지원해서 이 고향을 한다?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조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고향 발전사업을 생각의 차이마다 약간씩 다를 것 같아요.지금 출향인 단체와 교류·협력 현황 중에서 사실은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고향 발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아산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그래서 이것을 지원함에 있어서 크게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큰 틀의 계획 하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고향 발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성남시 아산시민회가 있는데 거기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지금 우리가 2015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게 3번이고.

예,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고향 발전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에 그건 3항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4항의 범주에 고향 발전사업이라는 게 굳이 지원을 통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향후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출신 지역별로 할 것인지, 출신 학교별로 할 것인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조례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뭐 지금 현재 출향인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돼 있는지, 또 그것은 변동사항이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고향발전에 기여한 출향 및 향후 단체에 대한 예우나 지위는 아산시민과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출향인에 대한 동등한 예우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출향인 단체와 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관내가, 우리 아산시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거나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향우회나 시민회가 지금 7군데 정도밖에 우리 관내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자체적으로 지금 향우회가 그렇습니다. 재경·아산·온양 향우회가 성남시 아산시민회, 재안양 아산시민회, 재인천 아산시민회, 그 다음엔 재경 탕정면의 향우회, 이렇게 다섯 향우회만 지금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성남시 아산시민향우회만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 행사가 있을 때 서로 지금 오고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런 향우회를 다른 타 시·군을 살펴보면 우리들은 다섯 군데밖에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뭐 학교 부분에 있어서 동문회 위주로 이렇게 결성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고향별, 아니면 이렇게 향우회가 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향우회의 범위가 커질 것 같아요.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자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 향우회, 뭐 안양이면 안양, 구리시면 구리시, 서울이면 서울....이렇게 향우회가 결성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향우회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방문목적, 방문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우리 향우회의 출신들을 보면 아마도 각기 영역에서 아주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아산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전문가들....그래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정말 아산발전을 위한 향우회, 우리 시에 와서 그냥 왔다가 인사하고 방문하고 그냥 둘러보고 떠나는 것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향우회 단체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또 그 분들을 통해서 아산시 발전에 관한 홍보도 또 해야 될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자문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문위원회 구성을 저도 할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를 처음 이걸 만들면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음에 자문위원회를 결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제 구축에서부터 새로 더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게 좀 여러 가지 출향인 교류·협력사업이 발전되면서 저는 분명히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꼭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5번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서도 그렇고, 조금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고향 발전사업도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아요.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출향인 관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로 교류도 필요하지만 지금 중앙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 향우회 쪽에 계시는 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중앙 사업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저 큰 틀에서는 우리 향우회 쪽에 계신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뭐 국비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긴밀한 관계도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자문위원회 구성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고 우선 이것을 활성화시키면서 저는 우리 자문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구성안에 다시 개정안을 낸다고 그러면 어떤가, 이런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집행부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원래는 자문위원회를 좀 넣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었거든요.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주시면....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지원요청을 하는 단체도 뭐 있을 테고 한데 이 사업계획서나 정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업계획서 없이 지원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비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국에 한 30여 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우리 도내에도 한 네 군데 정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하는데는 또 극소수, 몇 군데밖에 없고요, 그것도 보조금 식으로 줘서 정산을 받고 이런 식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행사운영비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약간의 경비를 지원하고 식비를 지원하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보조금 주고, 이렇게 사업하고 하는 그런 커다란 범위에서의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조례에서 딱히 규정돼 있는 사항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이동하는데의 경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안 된다 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교류·협력사업이 있고, 뭐 사업의 지원이라고 해서 차량지원이라든가 각종 거기의 활성화된 향우회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약간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방문 목적, 방문하고 떠나는 그런 형식의 교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들으면 정말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산시 발전에 동력을 좀 불어넣고 싶다. 뭐 이런 제안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안이 왔을 경우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뭐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약간의 경비를 좀 세워놓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 리·통장의 변경으로 인한 마을 공동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공부철을 이용, 관리와 보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는 리·통장에 대한 마을 공동재산 관련 공부철 주민공람 및 관리·보관 책임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3항에는 마을 공동재산 관련 공부철에 포함될 개별 공부범위 설정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철에 포함될 개별 공부내용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마을의 정관 또는 규약, 마을의 회의록, 마을의 재산목록,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항공사진, 마지막으로행정지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 공동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민공람 등 보관책임을 부여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만큼 총무복지위원님들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 공동재산 관리의 부실방지와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리·통장에게 마을 공동재산 관련 공부처리 관리 및 보관책임과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 의원님, 5조에 보면 현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삭제돼 있어요.

예, 5조제1항에 의거해서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명칭이 불명확하고, 현재 쓰이지 않는 용어라 삭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명칭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만 현재 리·통장님들이 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적십자 회비 등은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납부하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는 무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잡부금이라는 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적십자회비, 이런 것을 말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옛날 이삼십 년 전에 쓰였던 동네에서 경비 조로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면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좀 불명확하다.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거 같다고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혹시 뭐 개중에 그러한 것들 면제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걸 현재 알아본 결과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왜 없애냐? 잡부금, 이런 것도 별것 아니겠지만 잡부금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까 말한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현재 내고 있어요.

글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면제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셨는데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을별로 보면 동네 살림을 하는데 동네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 속에 위원장이 있고, 또 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의 재정관리는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재무가 합니다. 통장은 전혀 않는 경우도, 리·통장이 전혀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리·통장에 관한 책임이 너무 막중해졌다. 과연 이 분들이 이만한 책임을 지으려고 하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실은 책임을 지려고 하면 그 만한 권한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건데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라고 하면 문제가 뒤따를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리·통장이 읍·면·동에 공부나 공부시설을 현재 무료로 열람·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무수행과 관련해서 편의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리·통장만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마을에다가 재산 등록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에서 개별 공부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여런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사실 선관위로 조회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하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문제는 마을 재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공동명의로 지분 등기나 있는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러는 마을이 앞서가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회의록을 만들어서 정관을 작성해 가지고 그 토지관리과에 토지 등기번호를 부여받아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에 등기번호를 부여받아서 등기를 가지고 마을 운영을,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마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더러 공동명의로다가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 사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상속까지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우선 정리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지 우선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통장한테 책임만 묻는다 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재산에 관한....

글쎄, 그러니까 공동재산인데....

목록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알려주지 않아도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민이 전체적으로 공람이 안 되다 보니까 재산상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취지이지 재산 소송 관계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별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조례 개정된 부분에 보면 주민 전체가 공람을 할 수 있게 비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에요. 더 이상 크게 뭐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기존 명부가 있는 것을 시에서는 발췌해서 보여주는 역할, 그 역할로 끝나는 거예요.이걸 뭐 등기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소유권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여기에서 명시된 사항도 사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전에 통장을 보아 봤는데 부락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운영위원장 및 재무가 통장에서부터 모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통장은 심부름하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하여튼 뭐 이런 부분, 공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정회하세요.

예, 유명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5조제2호 중 “관리·보관할 책임을 진다”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제정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개별적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의 보수·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세 번째, 안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네 번째, 안 제8조,9조,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4조,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철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유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 및 등록묘지의 보수비용 등을 지원해서 독립유공자들의 조국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는 조례라 생각해서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이 분들이 보훈급여나 생활조정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 다시 또 지원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만 원씩 수당을 지원받고 계신데요 타 지자체의 경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10만 원 내외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니라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예.

법에 의해서 5만 원씩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5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훈명예수당....

그렇죠. 그것은 보훈명예수당이고....

예, 시 조례 보훈명예수당....

조례가 있어요.

예, 보훈명예수당은 따로 있는 거고....

예.

그거에 의해서 지금 5만 원 받고 있는 건데 그것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을....

어차피 그걸로 해서 지급을....

전체적으로 올리다 보면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많은 대상자들이 포함이 돼서 예산의 문제도 걱정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다른 분들은 5만 원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들도 똑같이 해 줘야 되잖아요? 독립유공자도 올려주면 그 분들도 올려줘야 되잖아요?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그리고 어차피....

글쎄,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유형별로 다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지원을 통해서 그 분들이 선조 내지는 후손들이 지금까지 나라사랑에 대한, 조국독립에 대한 그런 맺힘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드리지 말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다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춘다고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립유공자 유족은 30명 정도 되고요, 보훈대상자는 680명 정도의 유족 내지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 봤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이 분들의 선조들께서 나라사랑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정신에 따라서 이 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것은 당연하죠.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이미 그것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훈급여나 생활조정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어느정도 지켜지리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단체 중에서 따로 독립유공자만 지원 조례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그 분들만 별개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의 반발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도 또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도 보훈명예수당을 의원님 말씀대로 향상을 시켜서 거기에서 지원을 주면,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순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모든 분들로 다 똑같거든요, 정도에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좀 더 예우에 대해서, 또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금까지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만 따지기에 앞서 그 분들의 어떤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당부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한 번에 다 하기 힘들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실행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분들이 보훈명예수당만 받고 있다면, 5만 원만 받고 있다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외에도 또 있잖아요?보훈급여나 또 생활조정수당이나 이런 법률에 정해진 것들이 또 있잖습니까, 그 외에도?보훈명예수당 외에도?

있지.

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 분들이 전혀 그런 걸 안 받고 있고 보훈명예수당만 받는다고 그러면 그 이상이라도 해 드려야 되죠.그런데 저는 보훈급여하고 보훈생활조정수당이나 또는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독립유공자가 정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원이 열악하다. 이것은 아니라고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수당, 우리 조례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또한 다 같이 똑같은 지급수당을 통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독립유공자 유공자들에게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여운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절차상 검토의견이나 절차상 검토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이러한 부분과 신설변경 미협의 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여러 가지 감액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전부 다 법무팀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신설변경 협의가 완료된 후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제정 전에 보건복지부 협의 이후 의원발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절차상 검토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아니, 저는 이 절차상 검토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혼자 단독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부칙을 신설해서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부칙을 세우는 걸로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현안과제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을 증설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조정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분야입니다.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국’을 신설하며, 경제환경국 내에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며,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입니다. 정원의 총 수는 22명이 증가한 1281명이며, 일반직 정원은 24명 증가한 1238명입니다. 기타직 정원은 2명을 감한 43명입니다. 27쪽에서 별표를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 25쪽, 26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27쪽의 별표 5입니다. 총 정원이 22명 증가한 1281명이며, 본청에 8명 증감한 298명, 직속기관에 2명 증가한 196명, 사업소에 6명이 증가한 106명입니다. 본청의 6명 증가는 신규시책업무 등에 대해서 증감하는 거고요, 직속기관 2명은 보건소에 질병예방, 농업기술센터에 가축예방을 위해서 2명 증가했습니다. 사업소의 6명 증가한 것은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증원입니다. 읍·면·동의 6명 증가는 복지허브화사업으로 허브 읍·면·동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28쪽, 29쪽, 30쪽, 신구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의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과 기타의 상위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및 현안과제에 대처하고자 국 증설 및 업무조정 및 정원을 2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정원은 언제부터 19명이었습니까? 한 10년 됐나요?

예?

한 10년 됐나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19명 됐고요.

의회야말로 그동안 의원도 1명이 늘었고 행정수요 현안과제는 엄청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의회는 현안대응하고 행정수요가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교해서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여러 가지...있어서 다음 정원이 좀 증원될 때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판단을 과장님이 해서 혼자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예를 들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서 이 1281명 중에 의회 직원이 19명인 게 적절한 기준에 부합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이라든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어때요?

아산시가 그렇게 많은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은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반영을 못 했지만 매년 총 정원에 의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의 정원을....

저희 공무원이 1100명 수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19명일 때가 천 명 이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럴 것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게 참 애석하고, 하나는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의회에 플렉시블한 고용이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을 의회에 배치해서 이 시민의 시각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의정을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제안을 그동안 한 번도 못 받으셨나요, 혹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

없었죠, 그동안?

예,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예, 뭐 그건 저희의 문제니까 사실 다른 지역이 그렇게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해서 좀 더 의정보좌와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의회에서도 뭐 요구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준비 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렇게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의회가 그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정원도 꼭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행정기구에 보면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직속기관 말고....

본청에....

예, 본청 거기에는 의회사무국은 실·국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 기관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회사무국은 어디에 표시돼 있습니까?

총 정원에....

아니, 정원 말고 실·국이라고 하는 명칭에....

아, 별표에 표시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별표에 넣어요? 실·국은 그럼 따로 조를 만들어서 의회사무국을 넣어주든지 하지 의회사무국을 별표에 넣어둘 이유가 있나요?그렇지 않습니까?

.......

보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 다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은 어느 조에 들어가 있어요?

별표 말고 본 조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렇죠?

예.

하다 못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합의제 행정기관.... 다 들어가 있죠, 조에?

제가 그 자료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수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규제사항이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반장에게도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수행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생각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멀찍멀찍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장이 해야 할 일하고, 반장이 해야 할 일이 별도로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도 많이 있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간부회의 때, 우리 이·통장회의 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 이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자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통장회의할 때?

예, 그때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 주축으로 해서 이·통장회의도 있잖아요?

예.

이럴 적에도 얘기를 해서 반장의 임무가 어쨌든 복지업무를 조금 더 크게, 넓직하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한 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아울러 평소 저희 세정과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19호, 세정과 소관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별도로 규정해서 체계적인 부과 및 징수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징수관련 조항을 별도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하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14474호로 2016년 12월 27일 공포가 되었고, 금년 3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을 하고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안 1조에 추가하였고, “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3조에는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어 동일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분리 제정과 위임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시·군 합동직무결과에 따라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가 일괄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7년 3월 28일부터 새로 시행됨에 따라 새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제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뭐 대부분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들은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6급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죠, 출장소장은요?

출장소장은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예.

없는 걸 넣는 것도 좀 웃기는 거고....

다른 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그게 또 저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에 시·군이 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것을 갖다 넣었습니다.

예, 그건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직급을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아니라, 이게 민원과인가요?

예?

그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속해 있는 과가 무언가요?

교통행정과, 지금 민원실에....

예, 그래서 직급을 좀 맞춰서 하는 게 사실 실제적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하더라도 직급을 맞추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6급 아니더라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만 소장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가지는 권한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책임성을 더 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직급을 맞추는 게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예, 그것은 총무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직급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수정해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

저희 여기 서류상에는 뭐 소장으로 돼 있지만 그걸 꼭 소장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것은 인사담당부서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논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했던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출장소장의 관계들을 지금 명확하게 지칭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들은 책임성과 그리고 정확성에 근거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3조의 “시세의 부과징수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을 읍장·면장·동장·차량등록사업소장·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출장소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2조,4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의 체제에 맞도록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부터 7조에 특별회계 운영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시에서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행정재산의 매입 시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 존속기간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명시적 기한의 표시는 연·월·일 등으로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동안 없던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은 재산매각이라든가 임대수입 등을 그냥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시에서도 필요한 재산이나 건물 같은 것을 매입하려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매각이나 임대수입을 별도 관리해서 수입, 시에서 매입할때 거기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1년에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18억 정도....

18억 정도? 그러면 사실 5년 운영하면 뭐 90억 정도인데 특별하게 큰 땅을 팔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다시 연장을 계속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실제 이렇게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를 해서 하면 목적성에 맞는데 다른 특별회계도 사실은 그렇게 해 놨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못 하는 것도 현실이어서 오히려 이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에 맞게 공유재산에서 생긴 수익을 향후에 행정재산으로 하는 게 동의를 하는 바이고, 세출의 두 번째 예산의 전용, 이것은 무언가요? 4조2항에 행정재산의....

우리가 큰 의회 청사를 짓는다 그럴 경우 대규모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자금이 작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용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특별회계로다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그렇죠, 받아야 땅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용어가 행정재산 취득 시 필요한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단어가 사실은 그냥 예산의 전용 자체를 명시해서 조례안에 넣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서요.

일반회계에서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면 오히려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 이렇게 해야 되나요?아니면 이 예산의 전용이라는 말이...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622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인의 서류제출을 줄이고자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신청을 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서류가 아닌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개정하여 민원서류 제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1항을 삭제하고, 안 6조와 7조 중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전자적 확인으로서의 변경과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별지 서식 내 조문내용이 불일치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편리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수당 신청의 경우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으로 공무원이 자체확인하여 민원인들의 민원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난 회기에 통과된 인권조례에 관련해서 일부 시민들께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의회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의도성이나 계획성은 절대 없었고, 의회사무국의 실수로, 행정상의 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회의규칙에 규정한 대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민들께 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 지금 인권조례가 가지는 이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의 힘들고 약하고 차별받는 분들에 대한 인권을 위한 활동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 세워진 인권기본계획에는 성소수자 보호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으며, 동성애자를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활동은 기 제정된 인권조례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기독교연합회 및 시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할 것이고, 이런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회의규칙에 대해서 준수하지 못 한 것은 다시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