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9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5월29일 이영해의원으로부터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1일 조철기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5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6월 1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3건의 기타 안건과 6월 2일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아산시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 제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정의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규정을 정비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두 번째 안 제2조제4호 및 안 별표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정의 정비, 안 제2조제9호, 안 제8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규정 정비, 안 제9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사항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심도 있는 조례 심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제가 과장님하고 의원님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남도에는 이 상위 조례가 없는데 일단 과장님, 혹시 대중교통차량에 대해서 이 조례에 삽입한 경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지금 실내공기질과 관련돼서는 상위 법령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될 대상과 기준이 명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지금 우리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대부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도 2016년 6월 14일날 발의한 조례하고, 목포시 것하고, 지금 우리가 목포시 것하고 많이 비슷한 편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목포시나 수원시, 아까 안산시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요.그래서 사실 적용 대상에 대중교통차량이들어간다고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9조에 보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제2항을 보면 “시장은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중교통차량 안에 있는 실내공기까지도 우리가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마도 다른 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빠진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6월 14일이면 얼마 전에 한 것인데도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그래서 굳이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이유라든지, 넣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 자체가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실 또 실내공기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그 부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조항을 넣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또 이렇게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하지를 않느냐,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러다 보면 사실 또 충분히 대중교통차량을 가지고 있는 버스회사나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아까목적의 정의에 있듯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중교통차량에는 강압적으로 사업자가 이런 부분은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차라리 그쪽에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예.

그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추계는 해보셨나요?

아직 예산이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비용추계는.......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은 이게 불특정 다중이용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소요 금액을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골격을 보면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환경부장관이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광역지자체 장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나 이런 데는 다 있는데 아직 충남도는 없잖아요?

충남도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충남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조례가 있다고 하면 일단 도지사의 책무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조례의 핵심은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제12조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명정을 명확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지금 노유자 시설 중에서 대표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 외에도 법령에 보면 한 20가지 이상 되는 시설들을 다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요양시설하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1,000㎡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의무가 없어요.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거소하고 계신 분들의 관리 상태를 사업자가 의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영세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라도실내공기질을측정할 수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참고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은 총 45개 중에서 기준 미만 시설이 25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총 14개소가 저희 시에 있는데 7개소가 지금 기준 미만 시설이거든요.그리고 어린이집은 4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30㎡ 미만 어린이집이 386개소예요.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형태인데 본 조례에는 대중교통 부분도 물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법령에 담겨서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필요하다면 공기질을 측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비용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다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아까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것을 부칙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몇 ㎡ 정도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환경 측정하는 기준이 부칙 식으로 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것이 없는 거죠?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은 어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위 법령에 다 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정말 아니고요. 사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버스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더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업자의 책무가 큽니다.

사업자의 의무를 좀 강화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림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24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17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으로 영인산 주변의 시유지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이며, 총 18필지에 14만 1,564㎡으로 소요액은 15억 2,355만 3,000원입니다. 필지별 내역과 도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영인산 주변 시유지 집단화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제안이유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 제안 사유를 보면 민원해소라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시련과 영광의 탑이 있고,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에 보면 배 모양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미군부대 있을 때부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군부대를 포함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한테 재작년도부터 계속 건의를 해서 토지를 매수해주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토지가 되겠고요.또 한 군데는 여기가 삼부토건 자리입니다. 옛날 삼부토건에서 석토하던 자리인데 여기 영인 저수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두 군데에 묘지가 있는 장소입니다. 사실은 이 묘지 때문에 여기가 낭떠러지고, 또 이 도로에 같이 편입되어 있어요.그래서 2필지가 대표적인 것이 정상에 있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곳하고, 이 도로 낭떠러지 옆에 있는 묘지인데 사실 분묘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수해서 분묘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영인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길 사이에 있는 필지인데 이것을 기왕에 저희들이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샀는데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 땅은 또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감정가는 2.5배를 하는데 평 당 1만 원 정도 계산해서 저희가 공시지가의 2.5배를 해서 면적 14만㎡에 한 15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제일 먼저 정상에 있는 부분하고 이쪽 묘지 부분은 우선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매수를 해야 우리 영인산 휴양림과 수목원,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매수하는 것이 14만㎡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18필지에 예상 소요액은 한 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익사업 추진 시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는 사실 이쪽도.......

민원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입도로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입도로로 활용해서 휴양림·수목원을 우리가 더 효용성 있게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이것을 해줘야 삼부토건 자리도 그렇고, 그쪽에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경영수익에도 아마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극기훈련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그 민원은 저한테도 계속해서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플랜카드도 걸고 했잖아요.

예.

거기를 지금 매입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심사에서 올라오는 그쪽 길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세심사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지금 여기 영인저수지에서 그전에 삼부토건이 있던 사이에 군사도로가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목적은 그냥 새마을도로로 포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 사이에 끼어 있는 토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큰 돈 안 들이고 해서 지목도 바꿔서 도로로 쓰고, 그렇게해서 이쪽에서 비상시에 영광의 탑 쪽으로 어떤 화재가 났을 때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플랜카드 걸어놓고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해소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산리 이종영 씨 소유자 분 것은 공시지가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저희가 토지관리과에서 자료를 뽑은 내용인데 그 관계는 한번 왜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데는 공시지가가비슷비슷한데 여기는 물론 공시지가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알아요.

하여튼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거기도 꼭 필요한 땅인데, 그렇죠?

예.

제가 봐서는 지금 도시계획 지역 해제에 관한 문제들이 2020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도 여기 30억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분산돼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되거든요.물론 거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그런데 저는 더 시급한 데가 지금 여기 권곡지구, 이런 곳에 사용이 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올해 시작하는 것이거든요.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매입 내지는 운영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기는 서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예산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지난번에도 답변은 주셨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제가 공원 분야까지 같이 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산림 분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작년까지 어쨌든 그 업무를 같이 하셨으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도 저희들이 우선 매수를 해야 되는 토지가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토지는 우선 전체를 다 매수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수립해놓으면 5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필요한 부분은 큰 돈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이 요청한 부분은 우선매수하고, 나머지 부분이 예산이 여의치 않다면 공원이나 녹지를 하는 데 쓰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민원 부분은 우선 내년도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나머지 것은 차차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송악 것도 그렇고, 산림과에서 매수에 관한 건들이 지금 많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우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눠 쓰는 것인데 지금 더 급한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우리 예산이 계속 늘어왔고, 지금 1조 원이 넘어가는 데도 매년 10억씩 해서 길옆에 있는 공원녹지들 매수하는 것 조금씩 해왔지, 코앞에 닥쳐서 수 백 억씩 들어가야 될 시급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작년까지 그런 업무를 총괄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 공원녹지 분야가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시급한 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관리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내년에 올라갈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하여튼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자유롭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625호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 및 추진배경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수유지관리, 실시간 대여상담운영, 질 높은 대여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7년 10월31일 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설 현황입니다. 신정호, 온양온천역, 배방신도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은행나무길 대여소 등 총 5개소이며, 현재 공영자전거 대수는 총 622대입니다. 세 번째, 위탁현황입니다. 신정호, 온양온천역, 배방신도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위탁업체 주식회사 어울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개장한 은행나무길 자전거 대여소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10월31일까지 주식회사 어울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위탁사무입니다.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업무,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 유지·관리 및 청소, 현장 민원처리, 대여관련 실적기록 관리,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접수 및 운영, 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등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현황, 여섯 번째 시설별 이용현황, 일곱 번째 수탁업체 선정방법 및 응모자격, 여덟 번째 추진계획, 아홉 번째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지금 시설 현황에 보면 신정호가 203대, 은행나무길 203대거든요.

예.

월을 일로 환산했을 때 1일 평균 대여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작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실적이 총 7만 4,700대이고, 현재 금년도에는 5월 말까지 4만 7,000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지금 5월이니까 더 많이 늘겠네요?

예, 지금 보면 은행나무길이 작년 9월 1일부터 개장을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그쪽이 많이 이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호보다 지금 은행나무길이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배방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 의견청취(안)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용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산시 도시재생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드리며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2016년 4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배방원도심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속에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에 따라 국토부 도시재생 심의위원회 및 충청남도 도시재생 위원회에 사업계획 심의를받기 전에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배방읍 공수리 일원으로 면적이 44만㎡이며, 사업비는 국토부 지원을 직접 받는 마중물 사업비 기준 총 100억 원입니다. 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입니다. 국토부의 지원을 받는 마중물 사업은 모산역 재창조 등 배방 지역의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조성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사업으로 40억 원, 모산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사업에 13억 원, 골목길 정비 등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6억 원, 지역 역량강화사업, 공동체 및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2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부처 협업사업과 자체사업은 배방 지역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 협업사업은 현재 공사중인 문체부의 배방복지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등 외 6개 사업에 약 48억 원이 계획되었으며, 구 모산역 및 폐철도 부지 매입 활용사업 등 3개 사업에 275억 원을 중장기적으로추진해야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매주 1회의 배방 주민 대표단 회의와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여섯 차례의 주민 만남의 장 주민 공청회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이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앞으로 주민 참여와 화합 속에 사업을성실히 실행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료에는 제목만 있고, 지금 구도로 보고하신 것 중에서 세부 내역들을 자료로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이 전혀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는 먼저 다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봐서,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할게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