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원장님 연 1회, 또 2년에 1회 이렇게 원장, 교사, 차량기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예.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점례 위원장, 김현정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고점례 의원-찬성 의원 9명)

고점례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점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관련해서 2016년에 997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위반건수 8건은 소음 초과돼서 과태료를 1,650만원 냈습니다.

주요 위반건수는 공사장 소음기준 초과이고 기타사업장 소음기준 초과는 2건이 있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부위원장, 고점례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청소년보육 등 여성가족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개선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 관련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익이 없는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선정위원회 구성 등 중 제2항에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의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4항 및 제7항에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계 공무원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비율 규정과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척&;#8231;기피&;#8231;회피 등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위탁연장 관행 개선을 위해 제8조 위탁관리운영 제3항에 위탁연장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4항에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평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내용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설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 이용료 반환에서는 부당한 비용부담 및 형평성 저해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6조 이용자의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이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의안번호 제4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연주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특정 성비 관련 조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일부 개정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성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각 조례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 넣으라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구성 제1항에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의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의안번호 제4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연주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특정 성비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중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두터운자중”을 “두터운 사람 중”으로, “동의 장”을 “동장”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제1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제2호의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인 민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 제6조 증표교부에서 기존에 누락되었던 별표를 추가하여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8231;제식 및 기재사항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의안번호 제4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연주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두터운자중”을 “두터운 사람 중”으로 “동의 장”을 “동장”으로 개정하였고, 상위법인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2항 중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변경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고,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1항에 “청소년통행금지 구역표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뿐만 아니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도 표시를 해야 하므로 제1조 목적에서 약칭하고 있는 바와 동일하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의안번호 제4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연주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하오”를“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개정하였고, “청소년통행금지 구역표시”를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까지 포함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