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0명)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제복지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통학차량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보육교직원,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를, 안 제9조는 안전 확보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0명)]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기영 의원 발의와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5월 29일 의안번호 제4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기영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통학차량사고 등으로 부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도로교통법에 근거하며 상위법 위배와 저촉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절실하게 시급히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운전자 외에 통학차량에 통학지도 교사가 동승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전자 외에 동승을 하는 통학지도 교사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린이집도 많죠?

예.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단순히 어린이집에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겨둘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린이집 안전문제가 시급하다고 한다면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아까 장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4조 안전계획의 수립, 이 부분도 나중에 수립을 할 때 계획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지금 최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할 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안전교육 항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 1∼2회 이렇게…….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법에 따라서 원장님 연 1회, 또 2년에 1회 이렇게 원장, 교사, 차량기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이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명시를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점례 위원장, 김현정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고점례 의원-찬성 의원 9명)

고점례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점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점례 의원입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해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는 공사장 등 배출 소음 상시 측정 및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규제기준 초과 시 작업시간의 조정,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음저감 사전심사, 지도 점검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어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고점례 의원-찬성 의원 9명)]

고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점례 의원 발의와 9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5월 29일 의안번호 제4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점례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상위법 위배와 저촉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벽에 일찍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민원을 넣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출근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그때 7시부터 5층에서 쾅쾅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때 와서 ㏈을 재면 65㏈이 훨씬 넘는데 상황이 끝나고 공무원한테 민원을 넣은 다음 공무원이 갈 때는 다 끝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소음측정을 하죠. 자기들이 작업시간을 3시간이면 3시간, 준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초과한 시간을 제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명령 내용으로 작업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기계·장비 분산, 이런 데서 조치명령을 합니다. 그 시간 안에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고점례 의원님이 잘 만들었는데,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 이외에 새벽에 일찍 시작하고 그럴 때도 방법을 강구해야 민원체제가 원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경남 양산에서 건물 12층에 밧줄로 매달려서 실리콘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은 40세라 일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하는데, 안에서 술을 먹은 사람이 끄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들었나, 밧줄을 잘라버려서 어제 죽어버렸잖아요. 참, 그것도 소음에 속하는지는 모르나, 요즘 이런 생활소음에 있어서 근무 이외에도 측정 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점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발의해 주신 고점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생활 민원이 집행부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소음 관련해서 2016년에 997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위반건수 8건은 소음 초과돼서 과태료를 1,650만원 냈습니다.

위반건수들은 대부분 공사장 관련인가요? 아니면…….

주요 위반건수는 공사장 소음기준 초과이고 기타사업장 소음기준 초과는 2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영희 위원님께서도 층간소음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과에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례는 양일옥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로 공사장과 사업장 관련해서 생활소음을 주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부위원장, 고점례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청소년보육 등 여성가족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개선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 관련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익이 없는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선정위원회 구성 등 중 제2항에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의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4항 및 제7항에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계 공무원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비율 규정과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척&;#8231;기피&;#8231;회피 등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위탁연장 관행 개선을 위해 제8조 위탁관리운영 제3항에 위탁연장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4항에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평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내용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설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 이용료 반환에서는 부당한 비용부담 및 형평성 저해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6조 이용자의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이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의안번호 제4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연주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특정 성비 관련 조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일부 개정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10분의 6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조례에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입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아도 무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성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각 조례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조례들을 보면 다른 부분들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끼워넣은 경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는 것을 추후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 넣으라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사항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구성 제1항에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의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의안번호 제4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연주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특정 성비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중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두터운자중”을 “두터운 사람 중”으로, “동의 장”을 “동장”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제1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제2호의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인 민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 제6조 증표교부에서 기존에 누락되었던 별표를 추가하여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8231;제식 및 기재사항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의안번호 제4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연주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두터운자중”을 “두터운 사람 중”으로 “동의 장”을 “동장”으로 개정하였고, 상위법인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2항 중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변경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고,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1항에 “청소년통행금지 구역표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뿐만 아니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도 표시를 해야 하므로 제1조 목적에서 약칭하고 있는 바와 동일하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의안번호 제4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연주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하오”를“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개정하였고, “청소년통행금지 구역표시”를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까지 포함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