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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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민간노인 장기요양시설협회 박성수 회장 외 9분께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의정 참여와 양주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복지문화국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국장,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제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종성입니다. 2016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소관 지적사항은 총 43건으로 24건이 완료되었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 노인시설 통합관리 및 일자리 연계 계획수립입니다. 경로당의 여가활동 지원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거점 경로당을 백석, 남면, 회천 2동 3개소 분회에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광적 분회 1개소를 추가 운영 할 예정입니다. 거점 경로당에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2016년도 3월부터 회천2동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12분의 어르신들이 거점 경로당을 공동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해드릴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일자리 수요처를 적극 발굴,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노인회지회 위탁사업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노인회에 위탁 운영하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실버인력뱅크를 2016년7월11일부로 시 직영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를 통한 경로당 관련 예산집행은 예산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인사 부서와의 추가 인력배치 협의 후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노인회지회 위탁사업을 검토하여 노인복지관에 위탁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발전 방향마련에 대해서는 2017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등에 의거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에버그린 노인복지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유양2통은 2017년에는 양주지역 자활센터가 평생학습관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로당의 역할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거점경로당을 2016년부터 3개소 운영 중이며 덕정노인복지관 개관 및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산재해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및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위해 다양한 수요처와 사업을 발굴하여 매년 일자리 사업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연계해서 회천2동 분회, 한양수자인 3차 대방아파트, 융보아파트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익 창출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 경로당 통합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경로당 현황조사 결과 1개리에 복수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고 등록회원에 비해 참여 회원이 적어 통폐합이 필요합니다만 기존 노인회 간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경로당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는 등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수요대비 시설이 부족한 사항으로 동서부권에 각 1개소 씩 추가로 설치 운영 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부권으로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2017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관보호센터로 전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에는 2018년 준공예정인 양주시 장애인 복지관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설계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67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운영 2개 시설에서 38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주시 1만 여명 장애인들의 일자리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삼숭동 사회복지타운 부지 내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규 설치를 위해 금년 4월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비 7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보호 작업장을 준공,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양주별산대놀이 정상화 추진입니다. 별산대놀이보존회 운영정상화를 위해 그간 보존회 측과 꾸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양측을 이해시켜 하나로 합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무형문화재 법이 2016년 3월28일 시행되어 무형 문화재 단체는 2017년 3월 27일 까지 문화재청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할 경우 보유단체 인정 해제 또는 전승지원금 제한 등 행정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 2017년 3월 10일 문화재청법인등록 신청을 하였고 현재 문화재청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 정상화를 위해서는 탈퇴, 제명된 회원 중 활동을 원하는 회원과 보존회 간의 화합의지가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우리시도 전승활동을 하였던 모든 회원이 화합하여 함께 활동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조소앙선생 복원생가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당초 초록지기마을의 숙박시설로 위탁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임차료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초록지기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주변 황방리 둘레길, 느티나무, 감악산 등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역사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후 경제성이 확보되면 민간위탁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양주관아지 정비사업 준비철저 및 별산대놀이 정상화 추진입니다. 양주 관아지 정비사업은 2016년 7월 양주 관아지 동헌부 복원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내아부 및 주차장, 관리센터, 통합공연장 공사를 올해 내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별산대놀이 정상화 추진은 좀 전에 상기 답변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6쪽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야외 전승 공연장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양주 관아지 정비사업을 통해 무형문화재 통합공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5개 단체가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전수교육관 건립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무형문화재 단체와 연계해서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중장기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수련원과 문화의 집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한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계획수립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조속히 완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여 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체육시설통합관리 계획수립입니다. 체육시설의 관리부서를 일원화 할 경우 업무과중, 인력조정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타시군에서도 체육시설은 모두 소관부서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위탁기관인 시설관리 공단에 대해서는 위탁사무 관리계획에 따라 위탁사무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 체육시설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여건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 조기추진에 대해서는 당초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부지에 경기도 종합안전체험관 광역단위 시설이 유치됨에 따라 인프라 집적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광적생활 체육공원 내 인접부지로 서부권 스포츠센터 입지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7월까지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및 공사착공을 해서 당초 계획 된 2018년 7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5쪽 야외운동기구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야외운동기구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20개소에 대해 2017년 1월에 2차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4개소를 홍죽1리 마을회관 등 설치 건의지역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1일자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을 제정, 발령 했으며 규정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 조정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율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감면 규정은 대동소이하나 15세 미만의 유소년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1일 2시간 이내의 훈련 경기 80%를 감면하는 규정이 다른 시군에는 없고 우리시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면률 조정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양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유도부 및 볼링부 선수 중 국가대표 발탁 시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2016년 관리지침에 대해서는 유도 국가대표선수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도 유도국가대표 수당 30만원을 조정 지급해 오다가 2017년 3월3일자 유도부가 해체됨에 따라 2017년 6월 현재 양주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연봉책정 및 수당,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을 해서 선수단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16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 장기요양시설이 국장님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설 포함해서 51개소 정도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51개소 있는데 법인요양시설은 몇 개가 되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대진요양원하고 성빈첸시오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국장님 왜 거짓말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장기요양시설이 법인이 10개예요. 물론 대진하고 성빈첸시오도 있는데 삼가돌봄 요양원도 법인이고, 삼성노인전문요양원도 법인이고, 서울실버케어스도 법인이고 법인 요양 시설이 10군데예요. 대진하고 성빈첸시오를 포함해서 10군데.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군데가 맞는데요, 먼저 앞서 가서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시설이 거기 중에 2개라고 이렇게 제가...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특수법인, 특수처우 개선비를 받는 요양시설이 2군데인데 그게 법에 근거해서 2군데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임의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2군데만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08년7월1일 이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됐던 법인에만 주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거기 답변에 한 톨의 거짓말도 없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에버그린 요양시설은 2008년 이전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를 했거든요? 2004년도 입니다. 그럼 여기는 왜 빠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자료가 미흡해서 박경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는 찾으셨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개 법인이 2008년 이전에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은 법인 시설 중에서도 기초수급자가 입소한 시설입니다. 입소한 시설이, 대상이 종사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 30%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버그린하고 법인 2개는 해당이 되질 않아가지고 지원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처음에는 그런 조건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2008년 이전에 설치한 법인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인정하시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저희 예산을 보니까 특수근무수당이 2억4천3백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군데 시설에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안은 없으신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경기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깐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 타 시군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계속적인 어떤 개정의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수용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 어떤 장기요양센터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는 시설이 자활센터, 또 아동복지법에 의한 기관, 또 다문화기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 근무 종사자들도 처우개선비를 받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도 30% 이상이 돼서 이 처우개선비를 주시는 건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노인양로 요양시설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중에서 여기서도 다사랑만 주는 이유는 뭔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1개소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 양주시에 재가노인보호서비스센터가 몇 군데 되는데 다사랑만 주는 건가요? 여기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보니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도 다사랑만 주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인재가센터 이 부분의 분들도 지금 우리가 행감장에 오시지 않았지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먼저 행정조치사항 장흥 배드민턴장 진입로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구하시는, 토지 매입을 요구했던 분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요, 일단 본인이 매입을 해야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변 정리가 되는 대로 그 부분은 개인이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린 지가 벌써 한참 됐지요? 그렇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나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어떻든 양주시에서 거기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면서 진입로가 막혀있다는 자체가 현재는 다닐 수 있지만 지주가 예를 들어서 경매를 받아서 막을 경우에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지주하고 상의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할 수 있게,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매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지금 차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낙찰자께서, 소유자께서 배드민턴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동의를 해줬지만 영구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 까지 하실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뭐 최대한 빨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다고요. 언제 까지 하실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까지 위원들하고 상의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감장에서 그런거를 지적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같은 거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행감장에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스처가 없어요. 뭔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와서 ‘아, 그렇구나’ 와서 답변을 한다든지 진행사항이 무엇인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3.1운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당초에 광적면 가납리 732-1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2015년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15년도에 받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했지만 그 때 소유자의 매매가 좀 매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재원조달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추진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시장님께서 금년도를 사회시설 기반구축 원년의 해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그 당시에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개지요?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들이 삼숭실내체육관 건립, 서부권체육센터 건립, 양주시 보훈회관 건립, 가래비 3.1 순국기념이 거의 동시에 있던 거예요. 유일하게 이거만 안 하고 있어요. 가장 빨리 하려고 했던 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기념사업비를 자리가 부족하다든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랬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걸 취소를 빨리 받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20억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에다가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또 그 이외에는 민간이전으로 또 민간에서 재원조달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짓고 나서 또 관리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됐는데 하여튼 조속히...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계획을 세웠으면 마무리까지, 이게 지금이면 착공을 했어야 돼. 그렇죠? 2017년도 말에 마무리 되는 걸로 이 계획이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가지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럼 농민회관은 왜 해요? 농민회관은 위원들도 반대하고 시민들도 문제 삼는 일인데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금방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여론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시해서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는게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다 받는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원칙을 지켰던 게 몇 개나 돼요? 10등이 1번으로 가고, 1번이었던 게 10번으로 밀리고 그런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변명이죠. 변명. 저도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못하게 되면 중간에 왜 못하게 됐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면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이거 인기발언도 아니고.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려도 답이 없고 지지부진하고 김종길이가 눈치는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언제 착공 하시겠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니, 착공은...착공을 가기 위한 여건을,

종길

김종길위원

절차를 밟으실 거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의회에 올리실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대답해 보세요. 한 두번 해 본거 아니니까. 다음 달 7월 달에 올린다든지, 8월 달에 올리겠다든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가려면 금년도 안으로는...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세울,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금년도 안에 행정절차를 최대한으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약속 하시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약속해 주시죠?

현숙

오현숙부시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급여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16개소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이 다 잘 되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뭐 특별하게 문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인원들 예를 들어서 정원이 몇 명인데 다 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몇 %정도 찼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충족률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80%정도 그런데 저희는 특히 또 충족률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75%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립어린이집이 모든 면에서 사립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원도 다 못 채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시나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출산의, 정원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출산의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한 부분들은 농어촌, 농촌과 도시 간의 어떤 보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격차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사립이 차기 전에 공립이 먼저 차고 나서 인원 오버되는 사람들이 사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공립 어린이집 자체에 정원이 차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립어린이집도 정원충족률이 부족하다보니까 앞으로 공립어린이집 신규발생이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허가제한을 해 가지고 안 내는 걸로 그렇게 좀...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에 원장 월급이 나가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몇 명이상일 때는 주고, 몇 명 이하일 때는 원장 월급이 안 나가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16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명 이하 아닌가요? 언제 바뀐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건 16명인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게 확인할 일이에요? 그럼 교사는요? 교사가 몇 명 이상일 때 지원되고 몇 명 이하일 때 안 해 주나요?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잘 듣고요.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국장님. 동료위원께서 질문할 때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배드민턴장 진입로 관계는요. 강제 할 수 없죠? 거기 주인은 죽어도 안 내놔요. 그거, 근데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일단은 그 쪽 배드민턴장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희창

이희창위원

처음에 어차피 지나간 얘기지만 거기 이용자가 어디 사람들이에요? 실태는 알고 있어요? 다 고양시 사람들이에요. 지역사람들 몇 없어요. 다 고양시 사람들 와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거기다 짓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 공직자분들이 실수한 거예요. 길 없는데다가 건물 지은 건 공직자 분들이 한 거예요. 지금 그런 데다 그 진입로 공매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도 힘들게 하려고 해서 더 윗돈 얹어주고 공매 받았어요. 2억원 이상을 더 얹어주고. 근데 그 진입로 달라면 내 주겠어요? 그 땅 사려면 억 단위를 줘야 돼요. 그니까 그거는 거기서 그냥 길만 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써야 돼요. 그런거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런거 솔직히 일반인들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한 거예요. 길도 없는데다가 건축을 그렇게 한다는 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 한 거니깐, 지나갔으니깐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관계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그 어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해서 슬그머니 모르는척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지금 여기 유양리에 우리가, 문화관광과 쪽에 답변 좀 들어볼게요. 관아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 되고 있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관아지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 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준공은 당연히 차질 없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그 요새 보면 주차장에, 주차장 면은 충분해요? 관아지 운영을 할 때 주차장 면은 충분히 확보한 거냐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면수를 대형차량 포함해서 한 백열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행사 규모에 따라서 충분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평소에는 남아돌아 갈 텐데 큰 행사 있을 땐 부족하다고 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근데 주차장이 좀 단순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가져 봐요. 왜냐면 지금 잔디블록으로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가 어떤, 우리가 관아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조건이 붙어있나요? 그 주차장 잔디블록이나 이런 걸로 하라고 하는 조건이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재보호구역 내이다 보니깐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걸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장 같은 경우도 환경과 가장 어우러지는 색상,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서 그래서 잔디블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잔디블록이 보면, 다른 데도 기 설치해놓은 데를 보면 좀 잔디가 이렇게 잘 활착도 잘 안 되고 우리는 겨울에 또 얼어 죽기도 하고 좁은 공간에 잔디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심의를 받으면서 문화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잔디블록 쪽으로 가장 환경적인 걸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잔디의 식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한 데 보면,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남쪽하고 우리 북쪽하고 기후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랫녘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잔디가 활성화, 활착이 잘 돼서 예쁘게 자라는데 우리 쪽에 보면 춥고 이러다보니깐 활착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주변에 해 놓은 거 보면 잔디블록이 잔디가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 그런데다가 주차장은 차가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꼭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었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의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은 임의로 바꾼 게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결정 된 사항이라서 지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임의로는 안하겠지만 심의위원회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우리 정서도 있겠고 지역적인 기후 특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주차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꼭 그걸로 했을 때 주차하기도 솔직히 편하진 않아요. 잔디블록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요철이 있어갖고요,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잔디의 식생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공사하면서 또 뭐 다시 또 발굴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추가로 토지매입을 한 필지했었거든요? 외산문 자리. 토지 매입을 했는데 거기만 지금 발굴조사를 하는데, 하면서 담장지가 새로 발굴 돼 갖고요. 처음에는 담장지가 외산문에서 내아방향으로 사선으로 흘렸었는데 그게 직각으로 흘러가는 걸로, 직각으로 두 번 꺾여서 가는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 심의를 거쳐갖고서 변경허가를 받아갖고서 변경해서 갈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지에 관아지와 동헌, 동헌과 내아 쪽 부분에 대해서는 외산문 부지가 예산에는 사유지였는데 그거를 추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할 저거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관아지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 좀 살리기 위해서는 앞에 부지나 이런 부분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관아지 복원사업은 우리 전통방식을 채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채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안내소 자리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 우리 전통방식하고 동떨어진 현대 양식이란 말이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꼭 그런 걸, 나는 그래요. 웬만하면 관아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관광안내소도 좀 전통방식을 어느 정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안한 이유는 뭐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문화재를 보는 시각이,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그걸 같이 전통방식으로 목조 건물로 했을 때는 이게 구분이 안 된다, 현대적인 전통의 시설물하고 편의시설하고 구분 안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전통방식으로 똑같이 하라는게 아니라 하다못해 예를 들면 지붕이라도 그런 방식을 취해 주면 좀 어느 정도 조화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틀리더라고. 완전히 판이하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심의위원들 얘기해서 뭐한데요, 경기도 심의 받을 때 하는 얘기가 현대식을 가미한 조소앙기념관처럼 콘크리트 건물에다가 지붕을 씌우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효율도 떨어지고 모양도 안 좋고 전혀 아니다. 아예 별도로 하는게 전통의 문화재 어떤 관아지, 동헌 그런거를 구분해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고가 내려와서 한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동헌부나 내아부는 둘 다 활용 가능한 건물로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고 활용 가능한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헌, 향교도 있고 향교에서 각종 문화전통예절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어우러져가지고서 교육장으로서 또한 일부 공간은 우리 양주역사에 대한 전시공간으로 쓰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운영의 어떤 인력배치나 이런 거는 어떤 규모, 어느 정도규모로,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관리 지금 현재 거기에 청소인부 관리인이 한사람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 한분정도만 더 필요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정도면 전체를 관리하고 할 수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은 지금 있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추가로 1명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뭐야. 거기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거 발생할 일은 없는 거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통예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 있지 않습니까? 서당이라든가 경전교육 하던데, 그렇게 교육장으로 쓴다 그러면 거기 향교에 지금 문화재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 해 갖고서 한 5천만원 올해 국비지원 받아서 있는데 그런 교육장 개념이다 보면 저희들이 추가로 인력을,

희창

이희창위원

1년에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건물자체의 유지관리비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억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지금 조소앙 같은 경우가 1억3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단순하게 공원관리하고 건물 유지관리 하는데 한 1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2억원 잡는 거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우리가 결국 학교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교육장소, 양주향교나 이런 동헌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도로 그치겠다, 그 얘기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또한 저기 별산대 쪽으로 해 갖고서 어린이체험학습이 많이 오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사람들을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 하려면 관리인이 2명으로 모자라지 않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별산대도 체험학습 하는데 상주하는 사람이 체험을 하는게 아니고,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연계를 시키려면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인력이, 저희들의 고용된 인력, 상주인력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와서 교육장을 활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니까 일반차량도 전부 다 거기 차도, 주차도 여태까지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출입 같은 건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 공사하는 데라든가 위에 다목적 체험마당으로 하는 데에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대고 있었는데요, 정비가 끝나고 나면 위쪽에는 다목적 광장개념으로 해 갖고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할 거고 필요할 경우에만 개방을 해 갖고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밑에 쪽에는 주차장이니까 하는데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대형차도 대형차지만 우리가 일반, 어떤 우리 시설들이 보면 요새 관리통제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 목조나 이런데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건물에 대한,

희창

이희창위원

관리를 이제 왜냐면 차량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아녜요.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주차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주차관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별산대놀이마당으로 내려와서 다시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개방형으로 해갖고서 가급적이면 관아지 쪽으로 많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개방형으로? 그럼 주차요금 전혀 없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의 시설들이 주차요금을 안 받는 시설이 다른 시군도 그렇고 많더라고요. 개방형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유도를 해갖고서 유양리 쪽의 상권이나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또 거기가 이제 관광자원화 되면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가까운 데 가보면 하다못해 산에 올라갈 때도 주차장 주차비 다 받던데? 그렇게 돈을 쳐 들여 가지고 10원도 안 받고 해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건물 지어놓은 것도 하다못해 낙서라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개방형으로 관리해서 괜찮겠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가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관리운영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상반기에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또 의정보고회 때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향후 운영관리 계획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건물 지어놓고 누구하나 낙서라도 하면 그때 관리 하려고 하는 거하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상반기에,

희창

이희창위원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는 그냥 맨 땅으로 있었으니까 주차도 해 놓고 방치한 상태로 있었지만 향후에 양주 관아지 복원을 그렇게 돈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양주를 알리는 그런 관광의 명소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앞으로도 계속유지가 되지, 잘못 해서 방치해 버리면 망가지고 훼손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 계획을 좀 짜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를 바라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공교롭게 또 문화관광 쪽만 자꾸 질문하네. 우리가 장흥에 보면 캠핑장을 조성해놨어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캠핑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 하고 우리가 수입내역을 봤을 때 적자네요. 그렇죠? 적자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희창

이희창위원

그니까 인건비 대비 수익 봤을 때 적자인데, 이게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두고 해서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건지. 근데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20% 할인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사람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2%, 전체 작년에 한 4천 건 정도 있었는데 한 5백건 정도, 한12% 들어온 걸로.

희창

이희창위원

12%?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데 관내시설들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관내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더 주지 않나요? 그럼 오히려 활용이 늘 거 아니에요. 지금 날짜로 따지면 우리 6개월도 이용 안하고 있는 거거든? 날짜 지금 여기 대여해 준거 이렇게 봤을 때 날짜로 보면 이거 솔직히 6개월도 이용 안하고 있는 거거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민들 이용의 문제가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보면 비어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카라반 같은 경우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비어 있는데도 있는데 물론 주말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니까 성수기 때는 외지 사람들한테 거의 대여를 하니까 제 값을 받더라도 비수기 때 같은 경우는 관내 분들 이용하는 건 솔직히 십 몇만원씩 하면 부담 다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거를 조금 가격대를 낮춰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관리 인력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성수기나 비수기나 관리 인력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민간인이 하면 인원이, 지금 여기 4명 정도 들어가 있죠? 투입 돼 있죠?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 안한다고. 막말로 부부가 2명이서 운영해도 되거든. 교대로. 그러면 인건비 대비 이런 걸 확 운영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서 적자를 감수할 이유가 없는게 우리 지역주민 분들이 12% 밖에 안 쓴다며. 나머지 다 외지 사람들이 쓰는 거 아냐. 우리 서울 가서 극장가면 제 값 다줬지 우리가 덜 받고 간적 있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저기 문화, 예술의 전당이니 이런데 가면 우리가 혜택 보는 거 있냐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돈도 없는 우리 양주시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실을, 평일날도 공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양주시민은 20% 할인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캠핑장 관리인원이 그 쪽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6명씩이나 돼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니, 3명이 실질적으로 하지만 장흥체육시설이니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거기서 있다가 보니까 그 인건비가 거기에 6명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적자폭이 그렇게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양주시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인원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니까 성수기, 비수기 구분을 해서 비수기 때 할인율을 좀 높이고 지역사람들 할인률도 좀 높이고 해서 좀 빵빵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 얘기예요. 놀려놓고 그냥 인건비 나갈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이용을 하는게 나아요. 이용을 하는게 나으니까 이렇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공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저는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복지문화국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경신하늘뜰공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사업시작 한 거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2015년도에 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조정을 2011년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됐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현재 안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안치현황이 374기 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규모는 4860기지요. 근데 안치되어 있는게 그 정도 규모이다, 참 이게 들여다보면 지금 뭐 그러면 만 1년, 2년 돼가지요? 거의?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준공 내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어떤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거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지난 6월 2일 날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6월 달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7월이나 8월 정도에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10월중에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거기 진입로가 농지인데,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모내기 등 뭐 농작물 다 심었을 텐데 그렇게 될까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토지보상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6, 7월 달에 실시를 하고 농작물이 수확이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서둘러서 하시려는 마음은 알지만 시기적인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왜냐면 농작물을 심어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심어놓고 다시 우리가 공사한다고해서 메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시기적인 부분을 잘 조절해서 사업을 올해 안에 좀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는 지.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지면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리플렛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또한 장례식장에다가도 리플렛을 배부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안치 실적이 그렇게 당초 생각보다 부진하다보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실적이 재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갑작스러운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뭘 하면 사실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모실건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데 보통이 다 요즘에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저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관내 장례식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례식장 들어가는 데나 뭐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양주시에서 저렴한 가격에 관리운영 한다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홍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게시할 수 있게, 조그만 책자 이런 것도 갖다 비치해놔야 잘 보이지도 않고 장례식장에서 양주시의 공설묘지 소개해 줘 가지고 돈 받습니까? 사기업들 소개시켜줘야 다음은 얼마래도 돈 받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드셔야 되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저렇게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양주에 공설묘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29개소 있습니다. 29개소. 우리 지금 묘지가 매장이, 기능이 다 끝나서 분묘 하는 데가 있지요? 자료 있으면 국장님 드리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설묘지가 29개소가 있고요. 지금 도화리 공설묘지하고 가납리 공설묘지하고 삼숭동 지금 뭐 우리 저기 뭡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짓는 삼숭동 공설묘지는 다 분묘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이미 매장을 할 수 없는 한 구도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냐면 6군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공설묘지들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관리할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뭐 또 어느 정도 기간도 되고 면적도 되고 매장할 수 없는 그런 공설묘지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시에서?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전체적으로 공설묘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신고하고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직접하다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삼숭동에 있는 공설묘지입니다. 큰 땅을 제대로 찾고 분묘하고 뭐를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머지 29군데 소도 기 이미 포화상태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도 계획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 분묘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통하든 어떤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용지로 쓴다든지 어떻게 향후에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설묘지에 대한, 만장(청취불능)…에 대한 어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반드시 계획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대해서 노인회지회 위탁사업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에 다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예산집행을 지금도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법규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채주가 누구입니까? 채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채주가 누구냐?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법에 맞지 않는 걸 왜 자꾸 노인회에다가 업무를 위탁해서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경로당에다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니네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걸 개선하라고 작년서부터 지적을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표현한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개선방안도 없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럼으로써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양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실버인력뱅크를 노인회에서 하다가,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도 실버인력뱅크도 원래 노인회지회에다가 줘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수한건 제대로 한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니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하고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인 결과 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실버인력뱅크를 우리시로 가져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자, 예. 국장님은 그렇게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5명 있고요, 보조 인력이 3명 있습니다. 5명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5명이고 보조 인력이 3명?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보조 인력이 3명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명은 보조 인력은 일자리. 5명은 업무를 뭘 합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5명이 하는 업무는 주로,

덕영

정덕영위원

뭘 해요? 직책이 있을 것 아녜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조직 강화하는 업무라든지 복지증진, 사회봉사, 파트별로 이렇게.

덕영

정덕영위원

사무국장 있고 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예. 노인회운영이라든지 분회 운영 이런 부분은 사무국장이 하고,

덕영

정덕영위원

사무국장 하고 또 뭐 있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또? 2명은 뭐예요? 5명이라면서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취업센터에 노인일자리 취업센터, 센터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취업센터에 무슨 업무를 하는데 2명 있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1명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취업센터에 1명. 또?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노인상담센터장 1명.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사무국장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은 노인회지회의 총괄적인 부분을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총무부장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총무부장은 일자리도 같이 하면서 노인회에 관련된 회계라든지 서무업무 이런 부분 들을 보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경로부장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경로부장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라든지.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사무분장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짜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자체적으로?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지회에서 251개 되는 경로당을 다 관리한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은 뭘 합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은, 경로당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인데요, 거기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경로당에서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경로당에서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건의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가서 확인하고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 본위원이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개선하려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 혼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가 인력을 늘려서 해야죠. 왜 노인회지회에다가 일자리를 늘리고 조금 전에 표현했다시피 일자리 연계된 보조인력 3명, 총무부장, 경로부장해서 일자리사업 등 회계, 경로당 관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회지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인력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업무를 줄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주면 안 되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인회지회에다가 준다, 이거 문제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2016년도에 노인회지회 인건비 및 전체 운영비를 얼마를 줬습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8천 한 5백만원 정도 줬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8,616만원 줬습니다. 2017년도에는 인건비 얼마 계상했습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만 한 1억6백만원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운영비는 1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말씀드려요? 우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서 각 경로당마다 분담금 걷고 있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씩 걷습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2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년에 24만원씩 251개소를 걷고 있어요. 맞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왜 걷습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정관에 보면 노인회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회에서...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경로당에서 물론 타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시지회에다가 월 회비를 납부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전국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은 자치단체별로 다 틀린데 경기도에서 볼 때만 해도 구리시 같은 경우는 4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12만원을 받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4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정당화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 규정에 의해가지고 회비를 경로당에서 상급지회에다가 납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님. 근거가 없는데 돈을 걷어다 쓰면 교도소가지요? 근거는 핑계입니다. 이 돈 받아다 어디에다가 씁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근거가 없는게 아니고 대한노인회 정관 및 그 운영규정에 보면 일단은,

덕영

정덕영위원

있습니다. 제가 없다는게 아니고 근거가 없이 돈을 받아다 쓰면 영창 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도소 간다고. 있으니까 받는데 방법이나 하는게 행태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을 받아다가 어디가 쓰냐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여기 운영비, 노인회에서 분담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한노인회 지회에도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결정을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자, 이거 정말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부분으로 해 가지고 경로부장은 우리가 인건비를 줌에도 230만원을 더 준다고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저 위에 급식비 해 갖고 48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8만원 쓰고 있습니다. 퇴직충당금 12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만원, 연금사회보험부담금 10만원, 명절휴가비 360만원 이게 얼마 입니까? 도합이. 1100만원을 여기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우리가 전자에 그래서 표현을 한 거예요. 급여 및 급여의 우리가 4대 보험이고 뭐고 상여금이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너스에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돈 걷어다가, 삥 뜯어다가. 경로당에 가서 삥 뜯어다가 노인회지회 근무하시는 분들 배불려 드리는 거라고. 천백만원을 그렇게 사용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2천4백만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나머지 경로당 회장단 및 뭐 해서 문화탐방비로 2천5백만원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추어서 6천만원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을 도움을 줘야 하는데 거꾸로 경로당에 삥 뜯어다가 인건비 더 주고 권력 있는 회장들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 행정이 방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조. 아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그 경로당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근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근거가 없이 걷을 수가 있습니까? 걷어다가 사용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사용목적.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집행부,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국장님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양주시에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이유, 원인으로 조금 걷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연도별로 그전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인건비를 상향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운영비 별도로 드리고 뭘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관리 운영이 되는게 이게 정당한 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담금을 걷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합회는, 중앙회는 4만원 경기도에는 이게 3만원인가 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몇 푼 됩니까?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그 부분인데 일단은 저기 분담금 납부해가지고 시지회에서 적정하게 사용했느냐, 아니냐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화탐방비니, 운영비니 그런 부분은 정관에 의해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는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포함이 된 상황에서 운영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더 충당을 하고 있는 지는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인건비 지금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우리가 하는 원칙 방침에서 잘못 지출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그리고 관례적으로 예전에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뺐어가냐 어떤 회장님은 오셔갖고 본 위원한테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게 그래선 안 되는 겁니다. 지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행정을 접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이 노인회지회에 맞추어서 하는게 아니라.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본위원이 표현을 해서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상식적으로 ‘아 맞다 이거,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양주시에서 관리 감독 똑바로 하고 있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표현한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건지 경로당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반드시 노인회지회 인력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게끔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들, 법적인 부분도 검토하시고 나름대로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지 맞는지 정관상에는 국장님 표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상에 일부 운영비를 운용할 수 있다, 어디 놀러 갈 수 있다. 돼 있겠죠. 그런데 그게 비용이 경로당에서 삥 뜯어서 가는게 정당한 것인지. 본인들이 회장, 총무들이 놀러 가고 싶으면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가는게 맞는 건지.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더 언급 안할 테니까요. 개선하십시오. 개선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장형, 공익형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까도 좀 표현하셨는데 되게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좋아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각 경로당을 다녀보면 거의 고스톱만 칩니다. 뭐 치매에 좋다고 해서 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 아까 표현에 회천2동이라든지 한양수자인 몇 군데 융보, 대방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뭘 한다고 표현,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이런 거를 지속 확대해서 관내 기업이라든지 뭐를 해서 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서 이런 시스템을 점점 늘려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완전히 진입해서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선제적으로 양주시에서, 지자체에서 야, 이런 아이템을 내서 어느 지자체보다 좋게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를 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방점을 두셔서 그거를 지속,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많이 다니다 보면 공원과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말이 나와서 노인 일자리 사업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다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도심에 가까운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풀을 깎고 큰 힘 들여서 하는 거는 못 하시더라도 풀매고 주변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른들하고의 매치가 되고 그러면 충분히 어른들도 조금의 소득이 생길 수 있고 지역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원사업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자리들을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고 장애인일자리 등등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못 하신 거 같아. 잘 하셨다니까 좋고요. 275쪽 폐지 줍는 어르신 사업 있죠?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이 효과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진행된 거 같은지 질의 드립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단은 일자리도 갖는 부분도 있지만 용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분들이 간단하게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방한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게 인원은 많지 않아요. 읍면동, 전체 몇 분을 작년에,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70분 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70분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예.

종섭

안종섭위원

상당히 지역에 보면 그렇게 폐지 줍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전복인가? 그걸 기본으로 하셨겠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복 하고 안전조끼, 야간조끼 그런 부분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게 많이 보이시진 않더라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더 열악하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읍면동에서 선정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여러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열악하신 분들이 복장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집행 하지 못한 게 있네요? 그건 사유가 왜 그렇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이 10월 달에 2회 추경 때 사업비 시달이 됐습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요. 시책으로 추진이 됐는데 읍면에다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방한복이라든지 야광조끼, 야광테이프, 기타용품 이렇게 해서 읍면에다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미처 대상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선정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약간 한 150만원여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또 작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16만원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안전한 가운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 분들 교육도 있으시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한 장소에 모이시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읍면동 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억지로 일륜차에 의지해서 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사실 교육시킨다는 자체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이 대상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서 좀 벗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 거점경로당이요. 아까 전 시간대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운영이 지금 여기 뭐 문제점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있고 한데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거점경로당 운영사항은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모셔가지고 프로그램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 보다는 더 확대된 개념의 거점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소기의 성과만큼 이렇게 많은 인원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하는 어떤 불편함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거점경로당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제도 우리 박경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좋은 프로그램은 여기저기 다니셔요. 그 분들이 기동력이 있고 하신데, 여기 문제점에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또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오시는 참여율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연관을 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접근을 지금 계획을 잡아가시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거점경로당 운영하는 그걸 좀 보시면서 권역별로 가도 어떻게 갈 건지, 본 위원이 누차 권역별 복지관 보다 컨트롤타워가 있는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역에는 경로당이 다 있어요. 그 분들이 기동력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퇴직을 하시고 한 65세에서 75세 되시는 분은 사실 경로당에 가시질 않아요. 차라리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기동력은 사실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복지관을 갈 때 그때 진짜 그 분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분들이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권역별 복지관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 경로당보험. 우리 본예산에 세워드렸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5월 달에 이거를 복지시설손해배상보험인가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관내 경로당이 251개소입니다. 251개소인데 경로당 배상책임보험은 전체적으로 다 내년도 5월 7일까지 다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시설로 인해가지고, 시설의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화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는 걸로. 근데 저희가 지금 경로당 별로 화재보험을 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경로당에서 화재보험을 든 부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든지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계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그런 인식은 못하셨나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내용을 인식을 못 하셨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경로당 자체에서 화재보험인지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19개소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이 화재보험 하고 물론 중복은 되지만 화재보험까지는 하지만 배상보험과는 별도로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하고, 배상보험도 화재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경로당 별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권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실 사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선 책임이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나 자연부락에서도 공동부담하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깐 일률적으로 면적 비례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거는 애초에 면적비레해서 큰 경로당이라고 해서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참여인원...참여율이 많을 거예요. 적은 데는 10분에서 70분, 80분 정도 이용을 하실 텐데 차후에 이걸 다시 면적에 준해서 했는데 감안하실 때 인원도 감안을 뭐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서 하시는 지 그런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면적에 의해서 보험 들은 이유가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물 배상이거든요? 시설물 관리부주의로 인한 배상보험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면적으로 그렇게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국장님. 시설물이라고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어르신들이 시설물에 의해서 대인사고라든가 이런 거지 어르신네들이 기물파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사고나 그런 게 났을 때 배상책임을 해주는 거예요.

종섭

안종섭위원

어떻게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보험이 돼야 되는 건데 면적이 큰데 거기 열댓분이 있는 거하고 적은데 20분이 있는 거하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보험가입에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은 면적, 경로당 면적별로 해서 들었지만 인원수는 10명이 됐든 70명이 됐든 그 부분은 다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대물도 되지만 대인까지 거기 경로당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보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보험이 되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시고 하시겠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선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럼 지금 계약된 상태를 이런 문제로 해서 다시 재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재계약은 아니고요, 중복됐거나 그런 경로당이 있을 때는 보험료를 다시 환수해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기 가입 된 데가 거의 다 아파트, 공동주택이더라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화재보험 같은 데만 들은 거고 거기는 대물에 대한 부분만 들은 거고요, 대인 보험은 안 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근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보장내용이 대인대물 구내치료비, 근데 지금 화재는 여기 없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니까 그 아파트에서 별도로 화재보험 들었을 때는 그렇고, 화재보험에 대한 부분만 배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들은 경로당 책임보험은 그 부분까지 다 배상을 해주는,

종섭

안종섭위원

화재하고 대인대물?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니까 잘 해서 노인네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한 가지만 우선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삼숭동에서 지금 아직 시작은 안하고 있고요. 예산은 다 출입이 돼서 내년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저희가 모든 거를 행정절차도 밟고 일단은 계약,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일단은 그거를 행정절차를 밟고 공사착공을 6월 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0월 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거기 부지에 보호주간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고 작업장도 계획이 되어 있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장애인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가 있고 직업 재활실, 언어심리치료실 그런 부분들이 입주해있는 겁니다.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경기도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요? 복지센터? 그것도 경기도에서 이쪽으로 뭐 한다고 하는 내용, 뭐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 들었는데 혹 그게 결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회천에 있는 양주체육복지센터인가요? 거기가 사실 상당히 기간을 끌기에 계속 새롭게 들어온 시설 때문에 기간이 길어졌는데 그런 이렇게, 물론 규모가 커지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겠지만 제대로 내년에 준공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그거는 별개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경기도에서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어저께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이 제안 설명과 현장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특별하지 않은 한은 우리 시로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지로, 물론 복지타운 내에 있지만 별도부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10월 달에는 준공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국장님 답변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오더라도 별도로 하여튼 부지 내라도 별도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먼저 하여튼 작년이고 올해고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지정도 했고 문화관광과에서 돈을 많이 들였는지 친환경 종이소재로 해서 최우상도 받은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상 받는게 있고, 이거 아시지요? 국장님.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신하늘뜰공원 추진을 잘 들었어요. 저희가 올 초에 해서 좀 일찍 끝낼 줄 알았는데 올 연말에도 잘 끝내신다니까 그...우리 안치현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치 실적이 374기 그렇게 지금...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를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상담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분양이 잘될 것이냐. 이거 지금 장례식장으로 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라든가 각 읍면동사무소 그 다음에 병원이에요. 병원. 사람 죽는데 가서는 벌써 자식들이 벌써 결정을 다 해갖고 들어온답니다. 그니까 수시로 우리 양주시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장례장식장 가서 죽은 사람 그러면 자식들이 준비 다 해야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니까 이거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만 선회하신다면 많이 분양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다각도로, 지적해 주신 대로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고요. 혹시 나사로의 집이라든가 광명보육원, 나사로의 집이 지원이 어떻게 되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도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몇 % 받고 있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30%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보육원이 양주시에 몇 개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2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긴 어떻게 보조받고 있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1대9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0% 보조 받고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예.

성표

홍성표위원

두 군데가 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어디어디 보육원이 있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광명보육원하고 한국보육원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90% 내는 거네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전자부터 말이 계속 있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이 내야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 사항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인데, 나사로와 청소년의집 하고, 한국보육원, 광명보육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주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률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동안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을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나마 나사로의 집 같은 경우에는 30%를 지금 확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보육원이나 광명보육원 하고 나사로의 집에 어떤 그런 국가의 업무로 전환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기준 보조율만 지금 높일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위원님한테도 가가지고 그런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마다 이거를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그런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항상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자꾸만 답답해만 있으시면 안 되시죠. 그럼 지원을 끊던가. 이걸 언제까지 이끌고 갈 거예요? 지금 총 세군데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작년에 얼마 썼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나사로의 집 같은 경우는 한 8억6천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광명이 9억3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한 18억원 정도.

성표

홍성표위원

그니까 이걸 언제까지 양주시에서, 양주시 아이들도 아닌 거에 대해서 돈을 지출해야 돼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정성호국회위원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습니다. 논의를 드려가지고 보좌관님이 이게 지금 아동보호치료시설 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는데 저희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행정기간 뿐만 아니고 국회위원실, 도위원실 그렇게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성표

홍성표위원

말로만 적극적이면 뭐해요. 국가에서 할 일을 자꾸 우리 양주시에서 하니까 문제죠. 이거 지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 원장은 가서 그나마 도비를 좀 따가지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보육원은 두 군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지금 예산을 계속 더 줘야 하잖아요? 그래놓고 위원들은 이거 얘기 안 한다고 하면 이거 누가 다 우리 시비로 전부 다 쓰냐고요. 이걸. 가만히들 계시기만 있으면. 대책도 없이. 이거 지금 양주시의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나 돼요? 한 5% 돼요? 5%도 안 되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관내 주민, 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예.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관내 주민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나머지 전부 다 외부인인데 왜 자꾸만 양주시에서 떠안을려고 그래요? 내보내면 되죠. 지원 못해 준다그러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좀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관련 규정들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는게 지금 급선무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관련규정이 맨 처음에 어떻게 됐었어요? 관련 규정이 원래,

현실

박현실보육정책팀장

나사로만 관외고 양주시설은 관내로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저기,

성표

홍성표위원

팀장님. 보육시설에 전부 다 양주 사람이라고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그렇다고 그럽니다. 양육시설에 일단은 입소를 하게 되면 주소를 관내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양주시민으로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당초에는 입소하기 전에는 아니지만 입소하면 주민등록을 이전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디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보육원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보육원 두군데요? 광명, 한국?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예. 한국하고 광명.

성표

홍성표위원

맨 처음에 들어 올 때 이 사람들이 양주사람들이었냐고요.

현실

박현실보육정책팀장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황영희위원장

국장님. 앞으로는 팀장님이 발언하시면 안 되고 팀장이 얘기하면 과장한테 얘기하고 과장이 국장한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희위원장

앞으로 팀장이 발언을 하시지 마시고 정 국과장이 모르시면 팀장께서 과장한테 말씀 하셔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여기서 더 말씀드려야 시간이 많지 걸릴 거 같으니까,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예.

성표

홍성표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원생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전에 정원이 89명인데 지금 한 40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7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7분 계세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 지금 7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11명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11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1명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예.

성표

홍성표위원

40명을 하는데 종사자가 11명이다. 이거 맞나요? 맞으니까 그렇게 쓰겠죠?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이거 세부적인 사항들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관련 규정에 맞게끔 보육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지금 다른 데도 한 40명 원생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1명 있어야겠네요? 공립어린이집에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인원이 맞는다고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40명이 있으면 11명이 근무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 계산이 맞다면.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보통 이제 영아반이다, 육아반이다 학생 수에 비해가지고 교사 채용률은 각기 틀린 부분은 있지만,

성표

홍성표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으니까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보통,

성표

홍성표위원

다른 데는 뭐 그렇게 한 40명 되도 8명. 이렇게들 근무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근무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게 맞는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올 해 개원한 거라 뭐. 문화관광과. 우리 양주관아지 정비사업 한 몇% 진행이 됐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한 60~70%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60%~70%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감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동헌 부분은 상주감리를 하고 있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동헌부분도 그렇고 토목부분도 그렇고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수시로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감리 준데도 감리가 잘 해나가고 있냐고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이 한번 지어지고 다시 하자보수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하면 그 건물은 벌써 쓸모없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상당한 돈이 투자 되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먼저 우리 현장조사 나가서 주춧돌 보셨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저희 일반시민이 가서도 그게 눈에 띄는데 그게 지금 책임감리가 잘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싹 가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한번 감리를 해도 엄청난 걸 잡아낼 거예요. 근데 책임감리보는 사람도 그걸 몰랐었던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럼 그렇게 돈 많은 예산 들여서 향교를 짓는데 우리 감독관들은 감리에 맡겼다고 그냥 책임감리가 하는 것만 보고 그 사람들이 이상없다 그러면 우리도 이상 없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점검하고 있는데 미리 못 발견한 것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걸요, 우리 양주시 향교가 참 중요한 건물을 짓는 건데 잘 감독하셔야지요. 책임 감리도 우리 저쪽 광적체육관, 광적 체육공원 보셨지요? 축구장도 잘못해서 다 책임감리 줬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발생 할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거기 주차장이요. 관아지 주차장. 그 위에 흙 덮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무슨 식 주차장으로 지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잔디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시에 잔디블록을 한 데가 또 어디 있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박물관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술관하고.

성표

홍성표위원

혹시 거기 설계 보셨나요? 설계도?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봤어요? 거기 주차라인들 다 그릴거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주차라인은 블록으로 구분, 색상으로 구분 되게 해 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블록으로?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블록 색상으로 구분되게 해 놨습니다. 라인을 따로 페인트 칠 하지 않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잘 하신 거네요. 거기 지금 아까 전 시간에 국장님이, 아니 과장님이 큰 차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대형버스 주차가 10대인가 11대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화물차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화물차는...

성표

홍성표위원

만약에 주차장에 된다고 그러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화물차는 사실은 계획에 지금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버스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계획은 관광버스라든가 그런 건 단체로 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화물차는 차고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주 주차를 한다든가 장기주차를 한다 그런 건 막을 계획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좋아요. 그럼 버스만 된다고 해요. 버스가 한 몇톤 될 것 같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

성표

홍성표위원

버스가 몇 톤 될 거 같냐고요. 지금 거기 화물차 들어가면 인도블럭이 놀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다짐이 잘 된 거예요? 다짐하는 거 보신사람? 감독관, 감독관이 누구예요? 다짐하는 거 뭘로 다졌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계획상으로는 7톤 롤러로 해갖고서 3회 다지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별도로,

성표

홍성표위원

자, 좋아요. 3회 다지는데 얼마 씩 해서 다지게끔 되어 있어요? 성토를 얼마큼 했을 적에 마다 다지게끔 되어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단계별로 초석하고, 기초석하고 놓으면서 단계별로 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다시 지금 벌써 다 블록 깔았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블록 지금 깔려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위에 흙을 덮었잖아요. 그거 한 70%공정 됐다니까. 정확하게 온 마당을 7톤으로 다 다졌는지 3회를 다졌는지 그게 안 다지면요, 버스가 기본 사람들 태우면 중량이 15톤 됩니다. 거기 다 꺼져요. 나중에 가서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시공할 적에 튼튼하게 안하면 나중에 가면 다시 환경처리비, 다시 깔려면 돈 엄청나게 듭니다. 하자보수 하는 친구들은 그 구간만 하자보수 하고 끝나고 나면 장기간으로 갔을 적에는 다른 데 에서도 똑같은 하자가 나와요. 그럼 양주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시 또 공사를 발주해야 되요. 7톤으로 해서 3회 두들김으로 했으면 정확하게 뭐에 한 번, 우리 지금 흙도 30점 마다 한 번씩 거기 다짐을 해야 돼요. 제가 거기 롤러 다니는 거 못 봤어요. 롤러만 있어요? 또 있죠? 내역서에 롤러다짐만 있어요? 내역서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과에서 그걸 몰라요? 진동볼로 7톤짜리 하나만 있었어요? 그 큰 땅하는데 롤러 하나 갖고 다짐이 되요? 자, 이거 확인을 좀 해보시고 차후에 이게 만약에 실시가 안 되고 그랬다면요, 그거 다시 시공시키시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큰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지금 쉽게 해서 광적구장 하나만 하는데도 우리 잔디 값 새로 다 냈어요. 우리도 몇 억씩. 지금 덕계공원도 한번 가보세요. 그게 공원인가. 사람 다녀서 다 꺼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가 다니는데 다짐도 안하고 그런 걸, 감독관이 근데 그런거 확인 안 해요? 한 달이면 한번 씩 감리해서 보고 안 해요? 이게 뭐 거길 땅을 파서 다짐을 했고 기초를 깔 적에 다짐을 했고 기초 깔고 위에 블록을 깔 적에 모래를 덮어서 다짐하고 이런 거 사진 다 찍어서 공정표대로 보고 안 해요? 안 받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결과보고 봤는데 확인을 해갖고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만약에 시방서대로 공사안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재시공 시켜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생길게 예견된다 그러면 재시공이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요. 그렇게 철저하게 감리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리 맡겨서 망가진 건물 많잖아요. 그것 좀 잘 감독하시고 감시를 철저하게 하셔야합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요즘 회암사지 유네스코에 낸다고 그래서 상당히 팀장, 관장님 이하 여러분이 많이 다니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흘러갔는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5월에 용역발주해가지고요, 계약 돼 가지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 거치면서 다시 문화재청에서 세부적으로 미진한 상황들, 그런거에서 지적 사항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계획상으로 연말까지인데요, 그동안에 또 이게 문화재청에서 잠정으로 등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지속적,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것 좀 잘해주시고요, 우리 그...저 회암사지 박물관에 들어가면 전자서부터 해서 그림 나오고 건물들 올라오게 하는 거 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대가람 영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그게 지금 어때요? 상태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선의 문제라든가 이게 불화 문제가 조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현재 한번 전반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걸 좀 색다르게 바꾸면 안 될까요? 그거 지금 음향도 그렇고 다 늙어 가는데 제대로 다 작동 안하는 거 말도 끊기고 그러는데 그걸 좀 다른 식으로 바꾸면 안 돼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생각한 부분은 저희들이,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영상보고 후회하고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요즘은 그 비디오안경이라는 거 아시지요? 아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성표

홍성표위원

요즘 저 TV보면 이만한 거 써가지고 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 VR 말씀하시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도 영상도 좀 옛날 꺼 말고 새로운 신소재로 해서 ‘야, 양주의 박물관에 갔더니 진짜 잘해 놨더라.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 이런 것도 좀 개발해서 회암사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체육청소년과요. 국장님. 여기 사용료가 쭉 있는데 테니스장들이 왜 이렇게 사용료가 안 나오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금액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금액.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테니스장 사용료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떨어진 부분인데 지금 신천테니스장도 그렇고 광적테니스장도 그렇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신천테니스장도 잔디를 입혔습니다. 잔디를 입히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모든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 같은 경우에는 은현클럽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요, 백석테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 테니스 협회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요, 광적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도락 테니스장, 삼숭테니스장은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별로 공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성표

홍성표위원

연간 그니까 받는게 신천테니스장은 4백만원이라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 한 5백만원,

성표

홍성표위원

465만9천원? 이거 받는 건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성표

홍성표위원

작년도에 이거 받은 거잖아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예.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전기세 이런 건 다 누가 냅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지금 빠진 데가 있죠? 테니스장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옥정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옥정테니스장은 양주시 테니스협회에서, 협회 하고 계약을 하기로 위탁을 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성표

홍성표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아니, 시설을 그렇게 막 줘도 돼요? 공짜로? 그거 돈 투자 얼마하신 거죠? 그런 걸 공짜로 주려면 다른 데도 다 그냥 공짜로 줘요. 협회로 해서 주고. 탁구, 배드민턴도 배드민턴 협회로 해서 ‘니네들이 관리 다하고 공짜로 써라’ 그러셔야죠. 자, 이거 지금 옥정테니스장 단가 얼마나 들었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는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이거 한 얼마나 들었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정확하게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좋아요. 이건 나중에 하시고 우리 양주시청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시청은 청사관리팀 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여기 수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별도로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관리팀하고 회계과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다 정산해서 매년 회계과 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자, 그럼 다시 가자고요. 옥정 테니스장하고 해서. 지금 덕정 돔구장에 수입이 3천7백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한 3천4백만원정도?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3,773만5천원.

성표

홍성표위원

3천7백만원정도. 우리 옥정테니스장이 제가 얼마에 지었는지 잘 몰라서 말을 못 드리겠는데 의장님. 이걸 좀 뽑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답변할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갖고 오셨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옥정배수지체육시설 설치비용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3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나머지 부수적인 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주민편의시설 해가지고 10억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주민편의시설 말고 테니스장 안에 있는 편의시설 있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7억3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전부 다 펜스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7억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7억3500만원을 들여서 5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6면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6면이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테니스장 6면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6면? 이걸 전기세, 물세만 받고 무료로 준다, 이거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공공요금만 테니스협회에서 납부하는 걸로 해 가지고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줬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여기 지금 양주시의 다른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 형평성을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돈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각 시설별로 체육시설이 상당히 수지율이 약하다보니까 수지율이 대부분이 체육시설이 50...물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90% 이상으로 수지율을 보고 있는데 한 50% 선에서 내외적으로 있다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테니스협회에서 옥정배수지테니스장을 운영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면 수입이 작년에 보니까 190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1900만원이 나오고 전기요금이니 그런 등등 비용이 들어 간 부분이 한 1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원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 없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종목별로 체육시설별로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 수입이 1080만원이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1900만원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1900만원이요? 수입이?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1900만원이고 지금 전기세나 이게 얼마라고 했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1100만원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1130만원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전기세 나오는게요? 그럼 수익이 나네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여기에서요? 아니, 그런데 전기료만 그렇고 이쪽에서 거기를 관리 운영되는 비용들이 비품을 산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들이,

성표

홍성표위원

비품이 뭐를 사는데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거기 내용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새 구장에 새로이 모든 걸 설치해서 준공을 끝내서 줬어요. 그게 헌 구장 준 게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잔디 망가지면 거기서 다 고쳐서 쓴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그런 저기까지는 없었는데 여기에서 테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출이 189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지비율은 103%가 됩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테니스협회에 대한 정산을 실시를 했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총 수입이 1958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지출이 1896만4천원이고요. 그래서 수치상에는 100% 가 나왔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역을 따져보다 보니까 테니스 클럽에서, 협회에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조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이상을 그 클럽들한테 부당하게 부과를 해가지고 조례상에 우리 주관에는 2천5백원으로 사용료를 하게되어있고, 있는데 테니스협회에서는 3천8백만원을 징수를 하고 야간에는 3천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4천3백만원을 하는 그걸 부당하게 그렇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정도로 어떤 수지율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청취불능)…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조례의 기준에 맞도록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이렇게 까지 했던, 작년도에 나왔던 이런 현상은 나오지는 않고 아마 이 부분도 적자부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삼숭테니스장이 몇 면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삼숭이 4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면인데 여기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삼숭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레슨 강사를 고용을 해 가지고 레슨비용이 공단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그러면 다 지금 여기 골고루 신천, 광적, 백석, 삼숭, 우리 옥정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깐 공단에서는 지금 삼숭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모델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옥정도 그렇고 전 테니스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천 같은 경우에 그쪽 주민들의 어떤 클럽인원수도 적고 클럽, 광적도 그렇고 소수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삼숭테니스장이 지금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 나오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지금 옥정테니스장이 전기료가 나와도 한참 더 나올 거예요. 이게 전기세, 물세 특이한 것들은 거기에 경비 들어갈 게 없어요. 그건 자기네들 운동할 때 쓰는 건데 우리 축구 찰 적에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있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전기하고 수도정도,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죠? 근데 그걸 한 1천8백만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잡비까지 해서.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좀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면,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12월 말에 이걸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협회에 충분히 문서로서 조치를 시켰고요. 계속 그건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한 달에 매달 전기세가 얼마씩 나갔는지, 물세가 얼마큼씩 나갔는지 이거 지금 너무 타 구장이랑 지금 축구하는 사람이랑도 그렇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이건 차별이 심하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싹 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한번 좀 기막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장흥면 삼상리 체육공원을 갔어요. 거기 주차장에 페인트가 칠해져있어서 그것도 융착식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육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융착식 페인트가 되어 있느냐 했더니 그게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깨져서 헐어져서 폐기물이 돼서 돌아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년에 가서 다시 색칠하지요. 국장님 혹시 융착식 페인트가 뭔지 아세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페인트와 달리 석분, 석분을 녹여가지고 하는 걸로 그런 작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대한민국에 어떤 데만 깔게끔 되어 있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는 미처,

성표

홍성표위원

도로 외에는 절대 못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체육공원에 갖다 깔고 그게 다 깨져서 석면이 날아다니는데도 그거 깨지면 “새로 페인트 칠 하지요.” 이게 답변이 맞는 말일까요? 또한 이걸 체육공원에 갖다 시공한 게 맞는 건가요? 앞으로는 이런 거 설계할 적에도 잘보고 체육공원에 어떻게 석면을 갖다가 석면페인트를, 융착식 페인트를 칠합니까? 그리고 그거 담당하는 사람도 그래요. 어떤 직원인지 “깨졌으면 다음에 페인트칠 하지요.” 이게 위원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심하게 하겠어요. 위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암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융착식 도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채택한 부분이 일단은 성능이 우수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융착식 도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봐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나라 법에 아스콘 외에는 융착식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석면이 그게 다 깨져서 날라다니는데 잘 수거해서 버리시고 페인트 다시 잘 칠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도가 없어졌네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유도 선수들 데려올 적에 영입비 주고 데리고 오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영입비 얼마 들였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선수별로 영입비는 우수선수가 있고 또 뭐 그렇지, 저희가 등급을 매긴다면 우수선수 있고, A등급 있고, B등급 있고 그런데 선수마다 조금 틀립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선수 보낼 적에 돈 받습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선수 보낼 때는 돈을 안 받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안 받습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거기서 계약기간 끝나고 선수 데려오면 돈 안 주고 데리고 와야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우수선수가 오기 때문에 영입비를 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B등급이니 그런 선수들이 들어올 때는 계약금을 주지 않고서 채용을 하고 그런데 우수선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만큼 성과를 내 가지고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선수들을 계약금을 주고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성과가 거기에 걸맞지 않게 나질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자 우리 선수들이 계약 만료 되면 그냥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데리고 올적에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고. 맞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전체선수는 다 아니죠. 일부 선수가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거의 지금 이적하신 거 보셨어요? 우리 영입할 적이나 갈 적에나? 우리가 돈 받은 것도 있지요? 이적료 받잖아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수선수 영입하는 실태를 이렇게 보면 이게 저희 양주시 자체 뿐 만이 아니고 경기도 체육회가 같이 연결이 돼서 그때 당시에 전국 체전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선수비 측정을 해서 경기도 체육회에서도 일정부분을 지급을 하면서 이적 우수선수 영입비로 지급을 했는데요, 선수 영입비를 어떤 기관에다가 주고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선수 개인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선수가 종료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타 팀으로 갈 때는 별도로 이적료를 받거나 이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도 다른 데 그러면 계약만료가 된 선수들을 돈 안주고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계약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2012년도에서 부터 해서 2016년도 까지 우리 김지훈 선수를 6천만원 주고 영입비를 들여왔어요. 6천만원 반납 받으셨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때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정다운이 때는 왜 7천만원 안 받으셨어요? 정다운 데려올 적에는 얼마씩 들였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정다운 선수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7천만원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요, 저희 시에서 2016년도 말에 관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선수들이 계약을 하고 올 때 계약서상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적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한 의무부담은 해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안 되죠. 정다운 선수 1억4천만원 주고 데려왔죠? 7천만원 한번 주고, 2012년도에 7천만원 주고 데리고 와서 계약만료해서 그냥 보내고 2015년도에 다시 또 7천만원을 주고 데려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거는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부상으로 인한 재활치료 중 국가대표 트레이너로 발탁이 돼서 가면 이거 7천만원 다시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녜요? 기간도 안 끝났으면?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처음부터 그때 계약이 되면서 영입비를 7천만원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2012년도에 7천만원 주고, 2015년도에 7천만원 줬다는 건 한번만 준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번만 줬는데 아마 저희 직원이 2016년 10월31일자로 퇴직하는 걸로 표기를 하면서 잘못표기 한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정확한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예. 그건 제가 확인한,

성표

홍성표위원

한번만 지불했다 이거죠? 정다운 선수.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원래 올 때 한번 주고 오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이친구가 양주시에 몇 년 있었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12년도니까 4년 정도 있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 맞다면 이 정다운 선수가 2013년도 12월에 끝났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재계약을 또 다시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재계약을 하는데 돈 안주고 데려왔다는 거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재계약할 때는 저희 연봉 계약에 의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재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매년 12월 말에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이거 다 잘못돼서 서류 가져오신 거예요? 정다운 2015년 1월 만기기간 2018년 12월. 8천만원. 그럼 이 나머지 공간은 어디 있어요? 2014년도, 이건 어디가 있어요? 그땐 이 선수 우리 양주시에 소속 안 돼 있었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그때 당시에 영입비를 지급했을 당시에 그 때 계약사항을 위주로 한 거거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정다운 선수는 2012년도에 들어와서,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2016년 10월 31일까지 양주시에,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시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갈 적에 2016년도 10월 31일 날 퇴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선수생활 하면 7천만원을 다시 받아야죠. 이적료를, 국가대표로 가면.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그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계약상에 최초로 들어 왔을 때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영입비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근데 우리 양주시는 그러면 계약만료가 되면 선수를 공짜로 내주고 다른 시에서 이 선수들이 간다 그러면 다시 또 새롭게 7천만원씩 주고 데려가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상으로 얼마인지는 공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우수선수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쪽에서 아마 별도의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기춘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와가지고 2016년 12월 말까지 있으면서 이 친구는 여기서 완전히 은퇴를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 빼고는 거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 이게 그런 법이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개인몸값이라고 해 가지고 프로나 이런 구단이나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게 아니고 선수 계약을 맺는 거라서.

성표

홍성표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연봉을 얼마 씩 받으셨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연봉이...

성표

홍성표위원

박효주, 송수근.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정다운 같은 경우는 연봉이 좀 높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3천만원, 4천만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김지훈은 또 6천만원 왜 받으셨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게 2년이 아까 체육청소년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우리 영입비, 계약금을 주고 데려올 때는 일정기간 우리 양주시에서 성과를 내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을 2년으로 둔겁니다. 그래서 2년 이전에 이적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입비 준 거를 반납을 하고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2년이 넘어서 가는 사람들은 영입비를 우리가 받을 수 없게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지훈은 그 전에 갔기 때문에 6천만원을 반납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정다운이나 그런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영입비를 반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끝까지 남아있던 선수들이 어떤 선수, 어떤 선수 있었죠? 해체할 적에?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김지훈이 있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한 사람 입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김성민하고 둘 있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 두 선수만 있었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종적으로 2명만 있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황보배는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전에 다,

성표

홍성표위원

갔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작년 12월31일 현재로 해서요. 다 12월 말일자로 임기가 만료 된 선수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김성민, 김지훈은 어디로 보내셨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마사회로 갔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마사회로 가는 거 우리 돈 안 받았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말씀 드렸다시피 기관에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럼 김지훈은 어디로 이전했는데 우리가 6천만원을 다시 받았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김지훈은 자체 자기 스스로 계약이 위반되는 상황 이어가지고요. 그때 자기가 계약서에 썼던, 받았던 돈을 도로 반납을 하고 다른 팀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상하네요.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항상 영입비나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스카우트 할 적에 쉽게 어떤 선수고 스카우트가 되면 이전에 있던 데다가 자기가 놓고 갈 부분은 다시 또 놓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마사회로 간 두 친구가 다 7천만원씩 받고 온 건데 이걸 마사회로 가는데 마사회에 그냥 공짜로 줬다? 그거 얘기 아니에요? 해체했다 그래서 공짜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 와가지고 2016년 12월31일까지 저희시의 이름으로 2년간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김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와서 1년 간 근무를 했는데요, 저희가 해제를 결정하면서 선수들 부담에 대한 영입비부분에 대한부분을...

성표

홍성표위원

자, 그러면 쉽게 모르겠으니까 김지훈 선수가 마사회로 갔어요. 우리팀 1년 하고 마사회로 갔어요. 그럼 마사회에서는 영입비를 하나도 안줬겠네? 공짜로 얻었겠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마사회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상황이죠.

성표

홍성표위원

한 푼도 안 주고 받은 거예요? 그 쪽에서?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개인한테 줘서 했는지는 마사회에서는 저희한테 그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성표

홍성표위원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페이지 278페이지에 장기요양센터 지도건수 및 영업정지 건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28% 정도가 행정처분을, 저희 아까 오전에 질문한데 장기요양시설이 51군데 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15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28%, 29% 정도 되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양주시민이고 또 저희는 양주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153일, 125일, 85일, 90일 이렇게 3개월씩 정지를 맞으면 요양센터를 하고 있을 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시민이니까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장기요양센터에서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부당청구라든지 인력기준 매출을 위법을 행해서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그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시설 안에 있는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이 잘못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양보호사나 계신 분들이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시설이 지금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거는 그분들이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물론 대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어떤 정당한 대가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사돼서 부당수급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해서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경수

박경수위원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하고 정지를 먹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갈 것도 뭐 딜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경인본부지역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금의 잘못도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90일, 80일, 153일, 120일 이렇게 때려버리니깐 온신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라도 당연히 과태료 물고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경청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분들이 좀 덜 서운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서 얘기를 하고 뭐 시민을 보호 안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시민보호를 안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업무정지가 떨어지면 시설 안에 있는 그 보호 노인들은 그 주변시설에서 잠시 영업정지기간동안 옮길 수 있게 이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가 뭐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박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하여튼 어떤 행정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분기별로하든지 하여튼 주기적으로 해서 이런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본위원이 보니깐 저희 이제 예산이 지자체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주는 예산이 34억 또 장기요양센터에 주는게 한 14억3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다 정해놓고 저희는 공단에서 정한 거에 따라서 과태료 물든지 아니면 정지를 주는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그런 것 밖에는 하지를 않더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부당청구를 하면 당연히 저희가 벌과금을 주고 과태료를 주고 정지를 세게 먹여야지 되겠죠. 하지만 사소한 걸 경고조치하고 계고장 먼저 보내고 그렇게 실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박경수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리고 오전에 시설장님들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심하게 안 드렸는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제가 보니까 도비가 10%, 시비가 한 90%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례를 검토해보니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수당을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3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걸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기초 수급자가 30% 이상 돼야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서운, 섭섭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시설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찾아간다, 도지사를 찾아간다, 의회를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지난 4월 달인가요? 노인민간인 노인 요양시설 원장님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드린 게 아니고 저희도 성남시가 2014년부터 전액 시비로 해서 3만원 씩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양주시에 종사자 수가 783명됩니다. 만약에 3만원씩 줬을 때 3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이 그 노인요양시설, 민간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를 심의하면서 요양시설에서 받는 수가를 쭉 작년, 올해 3.86% 인상을 결정 했었고요. 노인장기요양법에 관련해서 매년 3년마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원에 대해서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가 를 적용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구두로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한건 요양보호사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질문한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야 당연히 처우개선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질문한 거거든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게 지급이 지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경기도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타지자체에서도 실행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걸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280페이지에 노숙인 발생 야간 신고 시 당직자 조치사항 매뉴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노숙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노숙인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본인이 귀향의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신원이 불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향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여비 같은 거를 선지급을 해가지고 귀향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원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신원조사를 하면서 경찰로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고지가 없는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보호시설로 연계해 가지고 보아스 사랑의 집으로요, 그렇게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정신질환자나 치매노인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신분확인을 해도 인수인계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인수인계가 불가하신 분들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경수

박경수위원

보아스에 1일에 6만원씩 2일 동안 보호조치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안 받겠다고 하고 하시는 분들은, 처리 불가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거기는 주관에만 하잖아요. 야간, 24시간 풀가동하나요? 정신보건센터는 밤에 가보니까 문이 잠겨있던데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은 18세 이하 남녀 가출 청소년 우리 청소년 쉼터가 없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청소년들이 밤에 가출하면 어디로 보내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의정부 청소년쉼터로 연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근데 쉼터에 연계도 안 되고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의정부 쉼터에 데리고 가면 쉼터에서 다 찼다고 못 받는다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 청소년들은? 과장님, 국장님. 저희 양주시에 청소년 쉼터 마련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고읍동이나 백석고등학교나, 덕정고등학교나 고읍에 있는 삼숭고등학교나 다 지금 학생들이 밤에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가출해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유흥업소로 빠져가지고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십시일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도 가출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될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CYS-Net 회의를 갔다가 관련 기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또 청소년 쉼터가 있어야할 필요성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부에다가 연계를 해 가지고 쉼터에다가 맡기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거기서도 여기 일단은 포화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기는 받는다고 의정부에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여론이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는 그런 당위성은 있지만 쉼터에 대한 어떤 설치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도 들어가고 까다롭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인정 하신다고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에 질문한 CYS-Net에 대해서 그니까 저희 양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 그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최종 결심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 목표는 내년부터라도 위탁이 전환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너무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부터 꼭 하실 거죠? 위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그럼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장욱진미술관 저 부분에 대해서. 저 난관에 대해서. 저 밑에는, 저 뒤에가 절벽인데 이 부분에 이 선 하나를 놓고 못 넘어가게 하는데 이게 아기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옆으로 가면 이 표지판마저도 쓰러져 있어요. 표지판마저도 엎어져있어서 표지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처음 위원이 돼서 부터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뒤에 나무도 너무 키가 작고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나무를 심든지 해서 이 뒤에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해달라고 했는데 이 줄 하나에 의지하고 이 나무도 이렇게 작은 걸로 심어가지고 조금만 더 커도 애기들이 이 나무가 있어서 끝에까지 안갈 것 같은데 너무 나무가 작은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나무가 큰 나무를 심다보면 간격이 벌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펜스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

경수

박경수위원

이 나무의 종목이 뭐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회양목.

경수

박경수위원

쥐똥나무를 심었으면 벌써 3년이면 이 정도는 올라왔어요. 이 정도는. 3년 정도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니까 키 큰 나무라는게 저는 지금 관목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한번 생각해갖고 곧바로 조치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쥐똥나무를 심으면 이정도 키가 커서 애들이 여기에 절벽에 안 넘어갈 건데요, 이 회양목이 안자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나무 식재시기에 맞춰서 곧바로 조치 취하고 그 전에 임시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 이것도 권율장군묘 앞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관광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계석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가 관광특구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여기는 권율장군 묘에서 넘어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표를 안 끊고 권율장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글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저만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건너왔어요. 넘어왔어요. 그럼 저희 미술관 매표소에서 매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표를 끊을 필요가 없이 일로 그냥 넘어오면 될 것 같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관광지 여러 가지 시설이 겹쳐 있다보니까 권율장군묘랑 이거는 이제 문화재인데 통제하기가 좀 애매한 시설이고요. 개방해야 되는 시설이고, 미술관은 미술관 나름대로 쾌적성과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이니까 그런 건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 펜스 쪽으로, 펜스라든가 경관 상에 저해가 없는 걸로 막는 걸로 하는데 미술관에 오신 분들은 그냥 쉽게 권율장군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데 그건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미술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권율장군 묘 있는대로 갈 수 있게끔 문을 하면 되는데 그 쪽에서 넘어오는 분들은 못 넘어오게 해야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에 의해서 지킨다는, 그럼 또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서,

경수

박경수위원

지키지는 못하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어떤 장치의 시스템 갖고서 해야 되는 그런거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여기는 화장실 앞에요. 아까 그 난간 밑에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부분도 예전에 짚으니까, 행감 때 얘기하니까 깨끗해 졌는데 이 밑에가 다 깨지고요, 이 바닥도 다 깨졌어요. 지금 다른 바닥보여주세요. 미술관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바닥이,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다 깨져가지고...이 바닥에 다 깨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캠핑장에서 넘어오는 길이에요. 캠핑장에서 넘어오는데 이 바닥에 다 깨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지 못 넘어오는데 이 펜스도 너무 얕아가지고 어른들이 그냥 캠핑장에서 미술관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잠겨있어야지 되는데 안 잠겨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평상시에 잠궈...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미술관에서 넘어갈 때는 이걸 열고 가면 돼요. 그런데 수시로 이 잠금장치를 열고 캠핑장에서 넘어올 수 있게끔 지금 열쇠 자물통이 없더라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예전에 봤을 때 평상시에는 잠겨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열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조치하도록, 시건장치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수

박경수위원

미술관 관리자도 이 잠금장치가 왜 없어졌는지 모르고요. 캠핑장 관리자도 이 잠금장치가 왜 없어졌는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캠핑장 쪽에서 그동안에 관리 했었습니다. 관리했었는데 시건장치는 다시 하도록 하는데 지금 아예 펜스조차 시건장치가 아니고 철 펜스 자체도 좀,

경수

박경수위원

펜스 자체도 위에를 좀 높여야지 될 것 같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또 미관상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하는 거지 그렇게 까지 하면 보기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미술관관리자가 일로 넘어오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어른들은 야단치는데 애들은 야단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망신을 주면 그 때는 듣는데.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다고 할지라도 미술관을 너무 폐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격리시켜놓고 폐쇄적으로 할 공간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넘어오는 것까지, 넘어가지 말라고 안내표지판 하나를 붙여놓는 건 모르겠는데 그걸 높여서 못 다니게끔 한다든가 이런 건 굳이,

경수

박경수위원

근데 표지판 여기 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니까 그런 쪽으로 사람들 서로에게 맡겨야할 사항 같지 그걸 굳이 막으려고 너무 무리한 방, 이거 펜스 두는 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자들은 이 펜스를 한 개단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설이 무엇인가요? 이게 안 잠겨있던데, 전기시설인데.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게 교량 부분에 있는 거 아닌가요? 교량 밑에 사이에 저런 배전함,

경수

박경수위원

배전함, 배전판. 배전판이 제가 닫아도 안 닫히고 그냥 이렇게 열려있더라고요.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나가셔서 보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이 철물구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라운드로 꺾이다보니까 이 밑에서 오는 차들이 이 철물 구조물로 인해서 잘 안 보이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안보여서 사고가 가끔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물구조물을 이 밑에 다리 있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예. (청취불능)…올라가는 다리.

경수

박경수위원

그 다리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밑에 좀 비춰주세요. 여기에 이 등이 18개씩 한쪽에 18개씩 36개가 달려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행락철이잖아요. 행락철이다 보니까 이 밑에 애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늘어져서 이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락철에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이게 떨어져서 다치면 그 책임은 양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곧바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전에는 활성화 대책으로 간접 조명으로 해서 구조물이, 양주시를 대비하는 구조물로 설치를 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가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엉망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갖고서 면밀하게 확인해 갖고서 조치를 취할 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는 그때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거는 이제 구명조끼 함입니다. 당연히 열려있어야지 되는게 맞는데 이 위에 장식을 잠그면 이 밑에 장식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장식을 잠가버리면 이 위에 장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이 제가 보기에는 이 뭐 처졌다고 해야지 되나요? 균형이 안 맞아서 이게 찌그러져 있어서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기회에 다 구조물 이런 걸 손볼 때 한번 점검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당연히 구명조끼 함이기 구명조끼 잘 걸어놨어요. 중간에 2개. 그런데 본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가보니깐 야영객들이 수영도 하고 애기들이 놀더라고요, 물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끼가 잘 걸려있는데 이런 것도 밤에는, 야간에는 좀 이게 잠겨 있어야 되는데 뭐 채워져 있기라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이 안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삐뚤어져 있으니깐 이런 부분도 손볼 때 다 봐 주시고요. 이게 미술관 그 앞이에요. 그런데 미술관 화장실 그쪽인데 이게 이렇게 다까지고 여기도, 아 이게 화장실 쪽이 아니라 다리 건너가는 데 있죠? 다리. 다리 넘어가는데요. 다리 넘어가는 덴데 이것도 다 까져가지고 이것도 흉물로 보기가 싫으니깐 이런 부분, 미술관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실 때 다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 관광지 관리 예산 갖고 관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하고요, 부족한 것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미술관 입장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실 때 1급, 2급, 3급까지는 보호자가 동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보기에 한 7, 8급 정도는 보호자 동행이 꼭 필요한 건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대부분이 장애인보호자가 동행하신 분들은 중증장애인들 3급까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장료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동행 한 분 그분에 대한 면제가 그렇,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 1, 2, 3급은 동행을 해도 무료로 보호자까지 해 줄 수 있지만 7급, 8급도 다 무료로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보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대부분이 공공시설 관람료를 면제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따지지 않고 대부분이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이 중증장애인만 한해서 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박경수위원

예.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비교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타 시군의 조례나 이런 거를 비교분석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7, 8, 9급 이런 분들은 무료로 동행하는 분까지 하기엔 좀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전에, 아니 오전이 아니라 전 시간에 박경수 위원님께서 섬세하게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올려서 봤는데 사실 심영종과장님 문화관광과 몇 년 되셨죠? 정확히 개월 수로 얘기해 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래 됐다고 생각해요? 짧다고 생각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양주시청에서는 가장 오래 된 사람 몇 명 중에 한명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서의 팀장님들도 가장 오래 됐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2년 반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년 반이면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에 대해 머리에 꿰차고 있죠? 그런데 박경수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질의했던 내용인데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계속적으로 관광지라든가 전체적인 문화관광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보완하고 하는데 일부 놓친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도 된 게 없죠. 제가 의정협의회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권율장군묘에서 장욱진미술관 가는 곳 펜스를 쳐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개월 됐죠? 오래 됐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오래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생각이나 하고 계셨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했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은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보수정비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나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부시장님. 박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장욱진미술관 인근의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수완료 시킬 수 있으신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경수 위원님이 스크린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고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까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날짜는...

종길

김종길위원

날짜까지 대세요. 3년을 기다렸던 일도 있는데 이제는 3년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니, 물론 위원님께서 아까 심과장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권율장군묘 앞에 경계석 부분 나왔잖아요. 그거 지나가다 차가 타이어 펑크 나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즉시.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한참 됐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그거를 시에다 요청해서 한번 수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장욱진미술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일 하는 분이 몇 분이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미술관 인력이 관장 하고요, 학예사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지원 인력으로 해 갖고서 청경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2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경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무기계약직도 거기 2명 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직 2명은 매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표관리 말고 풀 깎는 사람 있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직 1명은 예전에 있다가 지금 다른 쪽에 가 있습니다. 체육부서 쪽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뺐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뺀 게 아니고 교환, 옮기다가 서로서로 보직을 옮겨가지고 했었는데 새로운 직원이 금방,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거기가 무기계약직이 1명이 결원입니다. 보충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장욱진미술관 100주년 기념행사 때도 기존에 있었던 무기계약 공무직이 청소년문화의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시로 잠깐 일을 봐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기 때문에 인사팀에 그걸 요청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욱진미술관 100주년 기념이고 뭐고 다 좋아요. 그런데 주위에 제대로 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장욱진미술관 100주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다하다 못해서 안 한 거예요. 그게.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 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사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감의 의미가 뭐 있겠어요? 1시간만 때우면 끝인데. 정말로 위원들이 공무원 지나가는 누구한테라도 이런 거라고 소스,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거의 대인관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스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실에 뭐 질문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소스 거의 다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다 라고 지시해 주면 그거 와서, 중간에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경수 위원님이 진짜, 저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안 했어요. 위원장님. 지금 한번 가실 수 있어요? 못가요? 시간 아직 멀었는데 정회하고 가시지. 3년 전 부터 있었던 일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건 금방 고칠 수 있어요? 7월 달 안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가 기준의 8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명 이하는 못 받죠? 20명이 맞아요? 17명이 맞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영아반 아이들은 18명 이상이고요, 기타...

종길

김종길위원

원장만이요. 원장만. 유아나 예를 들어서 영아는 2세 담임 7명 기준으로 해서 4명 이하는 못 받고 그게 있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취지를 설명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박식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16개의 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를 보면 분석을 해보니깐 꿈동이 어린이집. 그렇죠? 여기가 23명, 그 다음에 장흥 23명 맞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예산은 한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한군데, 꿈동이는 기사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장흥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가 알지만 장흥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송추하고 장흥 쪽으로 두개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애들도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공무원들은 원장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흥이 그렇지 않은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아든 영아든 인원이 적으면 그거를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생각이 아니라 도리어 인원이 적다고해서 보조를 안 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 명 좀 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꿈동이 어린이집하고 장흥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에 차이나는 부분이 영아어린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꿈동이 어린이 집에서 영아어린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의 어떤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동 입소율이 격감 되가지고 정원이 74명인데 23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농촌지원금으로 월 30만원 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학부형들이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정부보조율도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3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가지고 지원율이 상향이 되면 일단은 어린이집 환경 여건이 좀 나아지기 때문에 충족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종길

김종길위원

충분히 그건 이해하고요. 어떻든 여기 보니깐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인원이 100% 정원이 차고 현원이 찬데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흥 같은 경우에나 아까 꿈동이 같은 경우는 인원 정원에서 현원이 적다보니까 원장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수록 우리 공직자, 담당과장님이나 분들은 위로의 말도 좀 해 주고 오죽하면 인원을 못 채우겠어요. 편하게 해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분들이 용기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폐원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아주 안 되가지고 폐원할 경우에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뭐 인원 없으면 저희가 폐원을 하는 건데 일단은 대부분이 폐원하기 전에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해서 폐원하고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일정기간 휴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장흥에 공립어린이집이 너무 어렵다그래서 제가 송추에 나하고 지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해 봤어요. 왜 안보내냐고 그러니까 첫째, 거리가 있어서 그렇다 등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돼서 참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제가 원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을 가져라’ 앞으로 일영지구 신도시개발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희망적인 말을 내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걱정해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장흥캠핑장 수입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15억을 들여서 캠핑장을 설치했는데 그 목적이 무얼 두고 하신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하다보니까 수도권의 시민들을 일일 휴양지로서 해 가지고 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변시설에 관광시설들이 많고 또 미술관, 송암천문대 같이 연계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거두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맞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우리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관내 시민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12%가 돼요, 12%. 관외 사람이 88% 를 차지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거 데이터 보면 많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많은데 아까 보니까 직원이 6명이라고 했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 캠핑장 맨 처음에 ‘엎자’할 때 실질적으로 저는 장흥에 새마을지도자한테 주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든 거기 인원 6명이서 수입이 나지 않고 적자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는 아까도 목적은 제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캠핑장사업에 대해서는 이득을 보지 못하면 큰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도 적자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장흥 국민관광지는 주차장관리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장흥에 체육시설도 있고 하다보니깐 같이 여름에 성수기 때는 같이들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합하다보니깐 인건비가 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적자나는 부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캠핑장의 운영 실적을 높여가지고 수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주시민 20%의 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2박3일 장박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감면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설관리공단하고 새마을지도자 민간단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고 하니 저희도 그거를 검토한번 해봐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거기 이틀에 한번 꼴은 갑니다. 가서 보고 제가 저 위에 있지요. 그 위에 따로 되어 있는데 전화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받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문제가 많다, 실질적으로 실험이 이것저것 다 해 봤습니다. 상수도 뚜껑도 열어보고 다 해봤어요.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양주시 문제 많아요. 뭔가 관리차원에서 철두철미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관리를 해야지요. 직원들도 내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전화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평일에 캠핑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할 것이고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닌데 홍보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오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정말 개인에게 위탁을 해주면 이거 사업성 됩니다. 충분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장욱진 미술관 주차장 있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주일 내내 주차비를 받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기 때는 매일 받고 있고요. 여름철에 성수기 때는. 동절기 때는 주말에만 아주 동절기에는 거의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봄철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주말에 받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는 어떻게 해요? 현재.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현재도 주말에만 하고 있고요, 한 7월, 6월 말부터 최고 7, 8월까지 9월초 까지는 주중에도 받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주차를 무료로 하라그러는 얘기를 수차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차하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월급을 타는지 아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충만 얘기하세요. 대충, 얼마 정도.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1백5십에서 2백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밖에 안타요? 시설관리공단 (청취불능)…전에 거기가 노조 생활하다가 간 사람인데 그거 밖에 못 타요? 직원이 와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그 분 의회에도 찾아왔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한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상주 인원 6명중에 3명은 비상주인데 그분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수기 때는 기간에만, 성수기 기간에만 고용해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운영을 해서, 모르겠어요. 타 시군에도 우리 미술관처럼 주차장비 따로 받고 입장료 따로 받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언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잘 모르는걸 뭐 성수기에는 주말 받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캠핑장 조례하고 미술관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는 끝났거든요? 근데 그 요금 받는 건 받는 건데 미술관 입장할 때 영수증 제시하면 할인해 주는 걸로 해 갖고서 조례를 반영시켜서 협의는 했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떻든 거기에 한명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주차장 비를 받아가지고 수익성이 있는지, 손해가 나는지 수익은 따져봐야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요. 주차장을 그냥 개방을 하게 되면 장기로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특히 화물차나 이런 게 막 세워놓다 보면은,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는 장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가도 없고 없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주차장에 쓰레기나 이런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주차요금 받을 때 주차요금 갖고 인건비는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민원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린 부분인데, 뭐 꼭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말을 한마디 던져 놓으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면 꼭 오지 않아도 전화라도 해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조례를 개정 하겠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까지 찾아와서 그런거 까지는 안 하지만 최소한 말을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고, 중간에 전화라도 한마디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행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개정하시고요, 실익을 좀 따져 보셔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777레지던스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다 무료죠? 단 1원도 안 받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1층은 누가 쓰고 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에서 1, 2층을 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층 맨 밑에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거기 오OO이장님이 단체 쓰고 있지 않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거기 쓰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도에서 5천만원 지원받아갖고 하는데 돈 내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게 지역주민들의 동호회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주관해갖고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한 건데 그래서 1, 2층을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거기 어떻든 작가들이, 미술가들이 지금 현 재 몇 명이 거기 들어가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인데 2년 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016년도에 그 분들이 777레지던스에서 무료로 이용을 했고 그 분이 양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 거주했던 작가들이 나가면서 조건에 없었는데 작품을 50호에서 100호짜리를 한 점에서 두 점씩 기증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품이 11점이 있는데요, 그 작품을 이용해서 지금 희망도서관에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갤러리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갖고 하는데 이번주 중에 그림을 갖다 거는데 저희들이 레지던스 작가들 외에도 매년 지난해부터 시작해갖고 드로잉전을 했거든요. 드로잉 작품들이 매년 50점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장고에다 보관하는 건 시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이용해 갖고 레지던스와 드로잉작품들을 이용해서 희망도서관하고 시청에다가,

종길

김종길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라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가격으로 따지면 물론 본인이 요구하는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호당 한 10만원씩 하면 50호면 500만원하고, 100호면 천 만원정도 한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분도 입주 할 때 의무적으로 그림 2점씩 내야 된다는 규정을 정해놓은 게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없었는데 기증하고 나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말 안 해도 내놓고 가요? 고마워서?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총 우리가 거기 물세, 수도요금 해서 운영비를 얼마를 썼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억3천만원, 올해 예산이 1억4천만원 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억3천만원이고, 1억4천만원이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앞으로 2년에 한 번씩이면 몇십년 되면 그림이 넘쳐서 못 살겠네요? 다 어디다가 쌓아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근데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이름 난 작가라면 모르지만 이름 난 작가가, 화가가 아닌데 그림의 필요성이...양주시에도요, 다니면서보면 그림에 재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 했어요. 장욱진 미술관 한 부분에 양주 시민이 그림 놓는 걸 전시해놓으면 장욱진미술관에 관심을 갖고 양주시민이 많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그런거해요? 양주시민들 그림 잘 배운 사람들보면요, 그분들 보다 나아요. 양주시민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걸 찾아내는게 더 중요하죠. 1억4천만원씩 들여가지고서 옛날에 모텔자리를 25억원을 주고 사가지고선 수리 몇십억, 몇억 또 들여서 해서 무료로 해가지고 1억4천만원 1년에 예산 세워서 그림 2점씩 받아가지고 그림의 효과가 있어요? 그 분들이 그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으로서 정말 어떠한 전시회를 해가지고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이름 있는 작품을 장욱진 미술관에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 있는 작가들이 1년에 한차례씩은 거기 3층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시관에는 우리 작년 같은 경우 미협에서도 미협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들은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주려고 그곳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층에 전시관이 몇 평 짜리가 있어요?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방이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3층 전체를 다 터서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터놨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양주시민이 언제, 개방하는 날짜를 인터넷이나 SNS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구경을,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개방하는 날짜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무 때나 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월요일 날만 제외하고는 아무데나 오면 열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다가 알렸어요? 양주시민들한테 언제 그렇게 전시를 한다고 알린 사실이 있냐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전시한다는 홍보는 SNS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가요. 거기 풀 좀 베어달라, 옆에 공간에 보면 아직도 흙으로 그냥 있죠? 옆에 부분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뒤쪽에 말씀이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앞쪽에도, 옆쪽에도 그렇고요. 거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게 맨 처음에 왜 발견 됐어요? 방치돼 있다가 나하고 박경수 위원하고 가니까 물소리가 콸콸 나서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 변기통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몇 백만원이나, 우리가 시민이라면 몇 백만원 냈을 거예요. 그때 발견돼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대책에 대해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무료로 그냥 주는 거 보다 진짜 전기요금이라도 좀 받고 물세를 받아야, 그래야 절약하는 마음이 있죠. 에어컨 여름에 팡팡 틀고, 겨울에 히터 팡팡 틀고. 물 막 써 봐요. 그래서 운영비가 1억4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집이라고 생각하면 1억4천만원이 들어가겠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작가들 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아껴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연속으로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개선책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그 분 작가 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다든지 이런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녜요. 말만 하면 뭐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작가들 하고는 정기적으로 미팅의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작가들이 저희 시 행정에 도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가들도 시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야간경관개선사업 20억원 짜리 할 때도 그렇고 올해3억짜리 마을미술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거기 있는 작가들을 이용해서 많이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냥 우리 신세만 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협조해서 받아내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아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 문화관광과 부서에 계신 분들은 내가 다가가서 칭찬은 못 해주지만 내적인 면에서는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거 모르는게 아니에요.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회암사지 같은데 관리하려면 수익은 없지 다 적자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아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너무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만,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우리가 명단을 보니깐 14명이 되어 있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에 수익내역을 보니깐 2016년도에 한 4백3십만원 꼴 갔네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분들이 다른 직업이 없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특별나게는 지금 다른 타 직업은...

종길

김종길위원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해설사들 분에 대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는지는 분석을 해 보셨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일 금액이 거의 다 대부분 시군이 4만원에서 한 6만원, 가장 많이 주는 데가 7만원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더 주는 데가 있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해설사, 어디가면 관심이 많습니다. 해설사한테 물어보면 얼마 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나이가 젊을수록 대답을 더 안 해. 파주에 갔더니 한명이 “하루에 4만원 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군산 가서도 또 물어봤는데 해설사가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최소한 백만원까지 보장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설사로서의 양주시를 위해서 몸담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수를 어떻게 늘리든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금액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해설사들이 거의 봉사개념인데 보수 개념으로, 봉급개념으로 나온다 그러면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기적으로 우리가 5개소 근무하는 거 외에도 시티투어도 탑승하게 되면 또 따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시티 투어나 따로나간다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시티투어는 따로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설사가 14분가지고 양주시에서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족하진 않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부족하지, 또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해설사들이 또 이게 어떤 분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대적 변천이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적당한 나이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신시대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명을 더 보강하더라도 좀 젊은 층을 보강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관아지에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 드렸는데요. 저는 그냥 우리 관아지 주변의 향교나 별산대 놀이, 뭐 공연장 여러 가지가 갖추어 질 텐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어쨌든 관아지라는 그런 위상을 봐서 그 앞에 지금 상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향후 거기도 매입을 해서 좀 위상을 높여야겠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 혹시 갖고 계신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좀 전에도 문화관광과장이 오전시간인가 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헌 앞으로, 관아지 앞으로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깐 이제,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전체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발굴조사를 통해가지고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행정절차에 어떤 이행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거를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하면 개발, 관아지 복원하는 그 경계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말씀이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면 지금 일반집이나 이런 데는 보호구역이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관아지 부분 정비사업하는 그 부분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일반 상가나 주택이 있는 부분에는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근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건축행위나 개발 행위 할 때 그거 적용 받지 않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상변경 할 때 현상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심의를 받는 거죠. 어쨌든 제안을 받고 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제안 받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까 그 쪽에 필요한 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전면이 가리다보니까 어쨌든 복원을 해놔도 효과나 이런 게 떨어질 것 같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매입을 크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을 받아야지만 도비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그 절차를 먼저 거쳐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뭐 실제로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좋아하지 않겠죠. 묶여 있다가 그나마 생활하는데 좀 전에 보다는 제한을 덜 받아서 나을 텐데 우리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시는게 좋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별산대놀이 이건 매년 중복되는 질문인데 최종적으로 법인설립 허가가 아직 안나와있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별산대놀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심의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등록신청은 하고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3월 초에 올렸는데요, 아직 까지 심의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그러면 등록신청은 몇 분이나 하셨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기존 지금 현재 있는 회원들 위주로 해서 올렸습니다. 나가 있는 회원들은 포함을 안 시키고,

종섭

안종섭위원

그 문제가 전에서부터 얘기가 돼서 사실 이게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그거 가능성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회원들 위주로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해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확인해본 바로는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다른데도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서 그런 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면담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인정이 돼서 법인설립이 허가가 나도 반쪽짜리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결국은 별산대가 정상화가 돼야, 활성화가 되고 해야 주변에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가는게 걱정이 돼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이게 뭐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들 책임도 있고 어쨌든 더 노력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청소년 우리 조치 결과에 있는 건데요. 수련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관련 절차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최근에 동두천수련관이 최근에 지어졌다고 해서 현장방문도 해보고 해서 금년 중에 저희가 장소라든지 아마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실 지역적으로 지역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별로도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그러다보면 하나도 못해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 얘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타운을 못 하다 보니까 권역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하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함께 같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이게 한 3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듯 했었어요. 근데 뭐 작년이나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중지된 그런 상태인데 어떤 조치결과를 보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청소년이라는게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이나 모든 게 같은 시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수련관의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아트센터나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문화게시대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30개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떤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몇 군데 보기는 했는데.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각 읍면동별로 평균 2개씩에서 3개씩 하고요, 한 2개 정도씩 하고 좀 먼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 다음에 여기 덕정이라든가 회천지역이라든가 양주지역은 4, 5개 정도씩 하고 그랬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게시대가 사실 크지 않잖아요? 글씨를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휙 지나가다 이렇게, 교차로 이런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도 없고. 저게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치해놓고 그런 느끼신 점 없으세요? 들은 말씀이나?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몇 가지 있긴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용하는 경험부족이다 보니까 그냥 현재 있는 포스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놓는 김삿갓 문학대회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양주에 설치할 때부터는 주요 타이틀만 잡아서 좀 가독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문제는 보통 차들이 많이 서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수막게시대 있는 것처럼 사거리나 이런데 쪽에 차가서는 지역, 그런 쪽에다가 많이 해 가지고 서면서 보게끔 하는 것도 있었고,

종섭

안종섭위원

신호대기 하면서?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신호대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읍지구에 동사무소 있는 쪽에 농협 있는 쪽에 거기는 걸어가면서 많이 보니까 그런 쪽에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서 위치를 잡았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생각의 차이기는 있겠지만 좀 낯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봄, 가을로 행사가 있을 때는 현수막 게시가 돼서 썰렁하지 않을 텐데 겨울이나 그 행사가 없을 때는 사실 그 이용까지도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셨어야 하는데,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설치한지 얼마 안 돼갖고서 준비가 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 중에 미술관하고 박물관이 있다보니까 미술관, 박물관의 연중사업을 담은 그런 쪽으로 한쪽씩 해 갖고 써 갖고서 그건 1년 내내 게시해놓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만간에 그게 미술관, 박물관이 한 면씩 차지하게 되면 빈 공간 없어지고 항상 행사 있을 때는 행사 있는 걸 앞쪽으로 내걸어갖고서 행사하고 정리하면 뒷면에는 1년 내내 미술관과 박물관이 게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게시대가 혹 위치가 잘못된 부분도 사실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갖고 변경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동은 시공의 문제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거를 기왕이면 해놓으셨으니까 사시사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장애인복지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끝나가지고 일상감사를 보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일상감사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설계하고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도에 일상감사를 보내야 하거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예.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설계를 언제 맡긴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설계를 지금,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착수는 2016년 11월에 했습니다. 2016년 11월에 했는데 우리 거기 지구단위 계획변경 관계로 중지를 했다가 2월 말 쯤에 다시 재착수해갖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용역기간이 몇 달이에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용역기간 5개월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법적으로 5개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150일.

덕영

정덕영위원

법적으로?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근데 여기는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최대한 빨리 설계를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용도지역변경을 하는데 설계를 중지시킬 일이 있나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땅 지형 모양이 바뀌면 건물의 방향,

덕영

정덕영위원

위치?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설계를 그게 땅 지형이 정해져야 설계가 정확히 된다고 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된 겁니까?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현재 설계는 완료되고 설계내역 작업이 마무리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경기도에 감사를 보내면 얼마나 걸리죠?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감사 보내면...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를 찾아가고 방문을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받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법적인 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그거는 법적인 기간은 없는데요, 일상감사부분이 장애인복지관 저희가 추진하고 나서 착공이 상당히 이런저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 일상감사를 보내도 가서 찾아뵙고서 그 부분에 대한 걸 7일이나 한 10일 정도에 앞당겨서 받아가지고 일단은 6월 달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이 6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완공은 언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2018년도 10월입니다. 내년도 10월.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뭐 책에 쓰여 있는게 그렇게 쓰여 있는 거고요. 공사기간을 뭐를 하면 몇 평방미터는 얼마 기간에 또 주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기준은 있지만 그 기간이면 우리 건축부서, 공공건축팀에서 10월까지면 건축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공사 발주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일상감사가 끝나야지 공사 발주를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발주하고 계약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긴급으로 하면 5일간 공고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 기간을 다 단축해갖고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지적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늦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이걸 이용하려고 애타게 기다리고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인지 어느 시기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답변대로 좀 서둘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8년 10월 정도에는 문을 열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한 거 알고계세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자폐성이나 정신지체아동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그러는 법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런 사업이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에 발달 장애인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한 천여명 됩니다. 9백5십 몇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이런 부분에는 전부 다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알고계세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그래갖고 저희는 지금 발단장애인 지원센터가 덕계리에 한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거랑은 개념이 좀 틀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 만들어져서 위탁한 거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2008년부터 위탁을 준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건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덕계동인가요? 어디 그...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덕계동.

덕영

정덕영위원

해서 언어치료, 심리치료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언어치료 미술치료 자폐성 아동.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거랑은 좀 틀린데 한번 상세하게 알아봐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애인법 다른데다가 또 시설을 하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고 그러면 그런 데다 센터를 한번 설립할 수 있게끔 양주시에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낸 겁니다. 지금 덕계리에서 하는 그런거랑은 형태가 조금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파악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재활작업시설은 국장님 보고대로 국비 신청한 거지요? 7억원?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7억원 신청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뭐 2018년도에는 배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게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지금 그게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지금 취합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담당부서에 알아봐가지고 우리가 안 될 경우에는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신청한 데는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별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러니깐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어렵고 그러면 직접 그 부서로 방문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문화관광과 우리 대모산성정비사업이 완만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2백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종합정비계획상에 사업비고요. 지금현재까지는 부지매입하고 발굴 조사하는 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서문지 정비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이지요? 사업 자체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계획상으로 국비나 이런 게 원활하게 안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사적지 지정됐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처음에는 종합정비계획만가지고 계획서만보고서 판단을 하고 장기간 사업으로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와보고 담장을 더 정비하는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종합 정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역사적 가치나 이런 걸 좀 더 발굴하면서 하면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라든지 나름대로 어떻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보기에는. 여러 해 됐는데도 별 진전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현장 방문도 실시했지만 다른 어떤 변화된 게 없고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 정도잖아요. 진입로 정비하겠다, 그 얘기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서문지 진입로 정비하고요, 내년도에는 북문지 진입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문제는 지금 종합 정비에 대한 게 문화재정에 승인이 나면 사업은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사업비 받고 뭘 해서 진행하겠다는 걸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이게 뭐 2025년도까지 끌고 갈 사업도 아닙니다. 2백억 사업에 무슨 마음만 먹으면 몇 년이면 할 텐데 좀 사업이 루즈하게 가는 것 같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대모산성에 지나가고 있는 송전선로는 어떻게 협의가 되는게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협의가 끝나가지고 통보가 다 됐습니다. 밑으로 이전해 갖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어느 쪽으로 이전합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밑에 쪽으로 한 70미터 가량, 잠시만요. 70미터 밑으로 이전해갖고요. 당초에는 지난번에 문화재청에 올라간 거는 바로 대모산성 위를 지나가는 걸로 해갖고 갔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갖고 밑으로 70미터정도만 내려갖고서 탑 들어설 자리, 거기는 이제 시굴로 다른 걸로 해 갖고서, 발굴조사 하는 걸로 해갖고서 승인이 났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1호사 지나가는 건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3, 4호 라인의 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예.

덕영

정덕영위원

근데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송전선로는 못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을 지금 뭐 3, 4호도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 그 이설에 대한 대안이 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참고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 노선이 확정 돼 갖고서 나가게 되면 그거는 폐쇄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있던, 옆에 기존에 있던 거는.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 업무를 또 이름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일자리경제과로,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놔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정비하고 뭐할 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나가지 않게끔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돼서 또 별도로 협의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해서 송전선로 옮겨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할 때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조소앙선생 기념관은 어떻게 운영 잘 됩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외지에 있는... 사실 도심과 좀 멀리 떨어져있고 접근성도 좀 안 좋은데 평일 날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한 50여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전체 1년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얼마나 들어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거는 관광팀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공원관리인부인 1명하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51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덕영

정덕영위원

5100만원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맞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공원관리는 동네에서 협조를 얻어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분에게 맡겨서 하고 잇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운영 하는 거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동네 추천 받아갖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위탁하고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위탁의 개념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본가 만들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덕영

정덕영위원

본가만 위탁을 한다고 했던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전시관 말고 본가건물을 지을 때는 활용 가능한 건물로 지어갖고서 한옥 체험하는 걸로 해 갖고서 동네에다 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기념관하고 본가하고 개념을 따로 두고 계시는 거네? 그게 뭐 건물 본가라고 지어놓은 것도 사실 어디 위탁 줄 건물은 아니던데.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전의 규모로 짓다보니까 방들이 사실은 2명만 들어가도 쾌적함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방 크기가.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위탁준다 그러면 누가 위탁받아가지고 그거를 관리 운영 하겠습니까? 뭐 진짜 속된 얘기로 애들 소꿉장난 놀듯이 만들어 놓은 건물을. 그러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도 3.1운동 거기에 대해서 건물 건립을 해야 한다 이런 표현도 해 주시고 또 뭐 시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표현하시는 거지만 건물을 짓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뭐 관리비며 인건비며 뭐를 해서 꼭 필요한 건물들만 지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여기다 건물 짓고 저기다 건물 짓고 불필요하게 지어서 상당부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들이 부지기수예요. 정확하게 계획하고 정말 필요한 건물인지 뭐를 해서 건립해야 되는데 지어놓고 나면 예산은 예산대로 어마어마하게 쓰여 지고 이 건물이 왜 필요한지 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들 요구하시죠. 지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운동장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짓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체육청소년과. 아, 문화관광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아지 정비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잔디블록이었어요? 아니면 설계가 변경된 겁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원래 잔디블록으로 설계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맨 처음서부터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최초부터요. 아스콘포장은 거기가 문화재,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쪽은 아스콘을 잘 못하게 하니까. 참 그게 조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잔디블록이 우리 기후나 지역 특성상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거 지양해야 돼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갖고 해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차장 노면이 100개쯤 더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별산대나 합동공연장이 지어지면 차량 100대가 뭡니까? 몇 백대, 천 대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혼자 다니셔도 차 한 대씩 다 끌고 다니시는데. 그런데 그 지역의 별산대나 합동공연장이 섹터에 들어오면 차를 이동할 수 있는 데가 향교 올라가는 쪽.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 있는 도로 그 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순대국집 옆에 조그마한 도로. 그 외에는 진출입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별산대 측면에 향교 들어가는 데는 향교 있는데서 올라와서 거기도 뭐 다 하고 대다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순대국 뒤로 돌아서 유양초등학교로 앞으로 나오는 도로계획도로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를 사업 끝내기 전에 아니면 빨리 계획을 하셔서 그 정도에서 교통을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뭐를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가 진출입도 안 되가지고 계속 교통통제를 하고 뭘 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뭐를 했을 때 불편을 좀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 감면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벌써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린이축구 감면률 80%인거. 시설관리공단 하고 협의나 뭘 해봤습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소년 클럽에 대한 감면률에 대한 비용이 많이 크다보니까 감면률 부분을 조정을 해달라는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 요구 했었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업무협의 할 때요,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전에는 안했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항간에 얘기는 들었는데 정식으로 제가 본 거는 그 때 지난번이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게 왜 감면률을 조정해달라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런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사설부분에 대한, 사설 클럽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면이 높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유소년 축구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감면을 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건 사설이 하는 겁니다. 사설. 그럼 사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부모님들한테 전부 돈을 받는 거예요. 받았는데 또 감면을 해줘. 그러면 사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모들한테 내가 운동장 사용료 80%를 감면을 받았으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뭘 해갖고 얼마를 깎아주고 받으면 이거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그러지 않아요. 사설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고치라고 누차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알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안 고치는지. 뭐가 무서워서 못 고치는 거예요? 고쳐야하지 않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수정, 이렇게 해서 개정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면뿐만 아니고 사용료부분이 같이 결부돼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종합적으로 좀 맞게끔 검토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들리는 데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 말씀이에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계획은 타시군의 사례, 감면률이라든지 사용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발물놀이 관리하는데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만든 거는 문화예술회관 쪽에 하나 만들었는데요, 관리는 공단에서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공단에서 하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뭐 7, 8월에 성수기에 틀어준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벌써 더워서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랑 업무협의 하셔가지고 인건비를 조금 더 세워주더라도 주말, 뭐 요즘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철이니까, 방학이 아니니까 주말시간대는 개방할 수 있게 해서 물도 좀 틀어주고 기온이 많이 변해가지고 딱 고정되게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지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발물놀이 만든 이유가 시민들 편하게 이용하려고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주말이라도 일단하고 7월, 8월 성수기 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덕영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저희 민복진미술관 그 설계비를 세워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의회 한번 작년에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777 종합레지던스 있던 자리, 조각 아뜰리에 있던 자리에다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얘기가 나와 갖고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시너지효과라든가 연계성 지금 현재미술관에 장욱진미술관하고 조각공원, 그 다음에 민복진과 연계성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부지가 거기보다는 앞쪽에 있는 저기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어갖고서,

경수

박경수위원

어디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관광지 관리사무소 있는데요, 얘기가 나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하실 거를 그 위에 캠핑장 있잖아요. 캠핑장 지금 사용 못하게 하고 다 내쫓아서 캠핑장 그냥 놀고 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캠핑장...

경수

박경수위원

캠핑장 왜 미리 내보내셨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경수

박경수위원

조각공원 바로 위에 캠핑장 거기 안하고 있어요. 제가 일요일 날 가 봤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사람들이 안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요. 안하고 있어요. 운영안하고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관리 차원에서,

경수

박경수위원

아무것도 없고 다 비어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원래 비어있는 덴데,

경수

박경수위원

지키는 사람도 없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밑에서 사람이 다 있을 때 지원만 나가고 지키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민복진미술관이 들어온다는 자리는 민복진 미술관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팻말만 있고 그렇게 다 비어있는 상태에요 위에도, 뒤에도. 그 위에 거기에 저기 뭐야 오토캠핑장으로 잔디 심어놓고 차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 놨잖아요? 거기 다 비어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캠핑장은 오토캠핑장이 라고 차를 갖고 가서 하는데 거든요, 거기가.

경수

박경수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시설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시설이 원래 없는,

경수

박경수위원

개수대나 이런 건 있어야지 되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옆에 구석 쪽으로 보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같은 건물 그 위에...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지도, 점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위에 캠핑장 진짜로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점검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동기구를 과장님께서 재활용해서 뭐 필요하다고 하시는 데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색칠을 해야지 될까요? 색칠을 하고 설치를 해야지 맞을까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사용하기 전에 상태가 안 좋은, 도색을 필요한 부분들은 도색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는 과장님이 설치해주셔서 동네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욕은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도색을 해서 갖다 설치해주셔야 헌 거를 갖다놓고 도색을 하다보니깐 이거는 시에서 해주고 시의 욕 얻어먹는 일이잖아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어디 자리,

경수

박경수위원

어디라고 하면 또 과장님이 가서 확인하실 건가요? 이미 이제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색칠은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활용을 활용할 때에는 색칠을 해서 갖다 설치를 해 주셔야 받으시는 분들도 기분 좋고 또 위원들이 다니면 아유 우리 동네 운동기구를 해주셔서 양주시에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설치 해 놓고 나서 욕은 있는 대로 먹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아직 안돼있다 그러면 바로 정리를, 다 지금은 보수가 된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미 색칠 다 했는데 그 색칠한 부분이 너무 늦어가지고 색칠한 거에 대해서 아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1쪽에 노인시설통합관리 및 일자리 연계 수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연계를 얼마나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사업연계는 지금 회천2통 거점경로당의 슬리퍼 조립하는 작업장공동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양아파트하고 3군데 일자리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광적분회가 거점경로당으로 지정을 하신다는 데 광적분회는 어떻게 거점경로당을 지정을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광적거점경로당은 6월말부터 운영을 할 건데요. 일단 프로그램 운영위주로 일단은 진행 할 예정 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데요. 요즘은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담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인 분들이 자살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상담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점경로당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거점경로당할 때 반영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하여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상황에 대하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4일 10시부터 교육진흥원 경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