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정부 규제개혁 대상에서 권고된 사항이고 그래서.

4조에 삭제하려는 것이 지금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제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 면적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면 밤샘주차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주차.

하여 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시는 건 좋은 데 이거 해 놓으면 아마 주택단지에서 주차장 해 달라고 난리를 칠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도 주차장 해달라고 난린데, 그걸 좀 검토하셔야 되고, 이제는 우리 충주도 주택단지는 수도권처럼 내집 앞 주차, 그걸 시행을 하셔야 돼, 저희 집같은 경우 제가 한 8시 쯤에 들어가잖아요, 차 댈 때가 없어요. 우리 내집 앞 눈 쓸기도 있잖아요 눈 안 쓸어서 사고나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잖아, 그런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을 서울처럼 내집 앞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차량번호 바닥에 새겨주고, 그래서 저녁만큼이라도 내집 앞에 내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이제는 시에서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로 제출한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에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3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각종 부담금 등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므로 그 징수에 관해서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기 보다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를 신청하게 되면 그 기준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20호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정해 놨어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걸 내야지만 그 산정표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이 결정이.

아니, 물을 먹으려면 돈을 내야죠.

돈을 내야지만 시에서 공사를 해주거든요. 안 내면 공사를 안 해 주죠.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원인자, 급수공사나 이런게 돈을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급수신청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저희가 당초예산에 매년 원인자부담금 저희가 급수공사 실제 공사 들어올 걸 해서 예산에 의해서 신청을 당초예산에서.

그거는 시설.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해서 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두가지로 정한 부분이라서 하나는 부담금을 저희가 받는 부분도 지방세 세외수입금에 징수되는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 데에다 부담금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통 일반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급수공사가 저희 통장으로 납부가 돼야지만 저희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원인자들이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훼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원인자부담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데 한 가지는 저희 상수도시설은 일반인이 어떤 자가 훼손했을 경우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그 사람한테 공문으로 부과를 시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이 안 내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입금이 돼야지만 그건 공사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 쪽에서.

위원님, 소규모 개인이 하고 하는 건 그렇게 체납되거나 이런 건 없고 다 납부가 돼서 공사를 해 주고, 큰 규모, 이런 걸 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24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해주는 거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됐을 때는 이 지방세 체납절차가 아닌 세외수입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평소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52번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안전점검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은 2015년 7월 21일부터 17년 7월 2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7년 7월 21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비를 수납하여 교육실시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해야 됨으로 별도의 위탁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수탁기간은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운영현황 사업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전문적,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자질향상 및 준법정신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시행된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서 선정심의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당뇨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당뇨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당뇨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뇨바이오 소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에 원활환 운영과 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시설이 완공되고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5년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위탁방법은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위탁협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내용으로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의 주요시설인 통합치료클리닉, 통합치유센터, 교육연구시설,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운영수탁 제5조 수탁자의 자격, 제6조 위탁기관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591-1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부지면적 2만 6970평방미터, 시설 연면적 9738평방미터로 총 120병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8억이며 국비가 160억, 지방비가 68억원, 민간자본이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통합치료클리닉, 통합치유센터, 교육연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를 통하여 통합의학 진료서비스, 통합의학에 대한 교육 및 연구,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합의학센터 2015년 7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6년 조례 제정, 2016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국비 40억원 및 실시설계비 6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에 통합의학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교육캠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환자 및 가족,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뇨캠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캠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 공계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거친 후에 위탁협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뇨교육캠프는 지난 해 문을 연 치유센터와 자활연수원 등 충주시 일원에서 당뇨환자 및 가족 당뇨 전 단계자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뇨, 진료,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8월 처음으로 대한당뇨협회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63명의 당뇨인들이 참여하여 의료진과 함께 하는 당뇨캠프를 운영한 바 있고 올 해는 4월에 당뇨캠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대한당뇨회 협회와 소아당뇨협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뇨학회에 캠프 운영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당뇨캠프 운영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두탁기관을 선정하여 8월에는 당뇨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캠프는 당뇨 특화도시 충주를 전국에 알리고 당뇨병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뇨캠프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돼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만 선정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장흥 사례를 보니까 나중에 다 건물 진 다음에 위수탁자 선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은 미리 위수탁자를 선정해가지고.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면 민자가 40%인데.

민자가 40%가 아니고 40억입니다.

글쎄 40억이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가요?

이건 위수탁자가 들어오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우리는 부지하고 건축만 지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0억 갖고 될려나?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한 걸로.

지금 의료기기가 원래 좋고 비싸갖고 40억 해 봤자 한 3-4대 밖에 못 살 것 같은 데, 한 대에 10억 씩 가는 게 있는 데.

저희들이 미리 그걸 한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재부에 예산에 총액에 대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또 그 때 확정.

만약에 민간위탁이 선정돼서 이 사람들이 40억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데 가령 의료장비나 모든 부분이 좀 부족할 때는 분명히 시에 해달라고 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장흥사례를 보면은 민간한테 부담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기재부하고 총액에서 할 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할려고.

이거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노인병원 있잖아요, 그것도 소위 말하면 돈 먹는 하마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거 꼴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례상으로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 데 저희들이 처음에 모입할 때는 운영비고 뭐고 다 위수탁자들이 책임지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병상으로 따지면 몇 병상 정도 되는 거예요?

120병상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게 노인병원이 처음에 80병상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80병상, 120병상, 230, 300병상까지 갔단 말이에요. 계속 시에서 투자를 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정관을 보면 단기순이익이 나면 재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을 안 내, 교묘하게, 인원을 써가지고 인건비로 내 보내고 이래서 계속 시에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여기 120병상이면 이거 갖고 단기순이익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40억 더구나 투자해갖고 들어오는 민간업체에서는 120병상 갖고는 절대 마이너스지 이게 손익분기점이 올라갈 수 가 없어요.

위원장님, 기존에 노인병원이나 이런데는 치료위주로 운영하는 거구요, 여기에는 치유, 요양 이런거 까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손익분기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씨이오 출신들을 위한 어떤 힐링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좀 고가로 해서 맞춰야....

이게 뭐 국비를 따갖고 와서 하는 건데 정말로 시에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20병상 갖고는 이거 턱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당뇨교육캠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의안번호 2155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운영, 구성 제2항에 따라 관련 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립일은 2015년 9월 21일 목적은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한 군 소음피해 지자체중심으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대응을 함에 있습니다. 구성은 현재 평택시장이 회장이고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구청장이 부회장, 충주시장, 대구광역시 동구, 수원시, 포천시, 철원군, 홍천군, 서산시, 아산시, 군산시,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무차원에서 과장급이 정보공유, 현황 파악 등을 위한 2016년도에 3차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과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먼저 협의회 명칭은 제1조에 본회의 명칭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라고 한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격은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협의회가 처리한 사무는 제5조에 회원은 협의회 규약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군 소음법 관련 법안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및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한다,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은 제6조에서 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이나 지출방법을 제14조에서 경비의 조달방법 등 해서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행사, 사업추진시에는 총 소요비용에 대하여 각 회원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기타 회의준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소액의 제반비용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군 소음 영향권에 금가면, 중앙탑면, 엄정면, 소태면, 달천동 등 5개 면 동에 4927세대, 1만 658명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해당이 됩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민사소송으로 소음도에 따라서 매월 1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보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2010년도에는 10억 6000만 원, 2011년도에는 131억 2000만 원, 2013년도에 57억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발의법안이 8건, 정부 국방부에 발의한 법안이 1건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심사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 하고 읍면동에 같이 나중에 보상할 때는 다 파악을 해서 제외시켜서 보상을 할 겁니다.

다른데는 협의회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게 특히 강원도 쪽에 많더라구요. 그 쪽에서는 국방부에서 어느 혜택을 주고 있는지 협의회에 가입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헬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자체만 갖고 협의회 만들어도 힘을 못써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했구요, 이번에도 다시 또 상세하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만 발의해 봤자 안 되고 국회의원 본회의를 통과를 시켜야지 법안만 맨 날 내면 뭐 하냐고,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것만 해도 몇 천 건이 되는 데.

기재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데 그 부분이 엄청 나니까 조금씩 보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얼마나 충주시민이 피해를 보느냐 하면 달천 같은 경우 건축을 할려고 하면 2층만 지어도 공군부대 허락없이 못 지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층 높이에 비행기가 떠서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층까지 짓는 데 왜 허락을 얻어야 되는지 이거 완전히 지역주민들 규제를 해도 엄청난 규제를 하는 거거든, 2층하고 비행기 올라가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해줘야 되니까 국회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제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의 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통합의학센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당뇨병 전문교육 및 관리를 위해 전문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은 군 소음법 조기제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