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두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건, 기금 결산 승인안 1건, 예비비지출 승인안 1건 그리고 조례안 4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회계과)

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52억 7,892만 8,183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358억 2,321만 6,183원입니다. 수납액은 8,355억 5,330만 8,385원이고 지출액은 6,759억 5,136만 2,079원이며 차인 잔액은 수납액 대비 19.1%인 1,596억 194만 6,306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728억 2,408만 3,610원, 사고이월액은 286억 1,043만 6,7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4억 1,554만 9,885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5,187만 6,031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10억 3,119만 6,173원을 포함하여 6,301억 8,871만 5,173원입니다. 수납액은 6,371억 75만 1,707원이고 지출액은 5,276억 9,418만 2,097원이며 차인 잔액은 1,094억 656만 9,61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532억 2,496만 3,600원, 사고이월은 251억 3,085만 6,72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2억 8,711만 1,560원이며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5,363만 7,730원입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8개 기타 특별회계 등 총 21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42억 4,773만 2,01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056억 3,450만 1,010원입니다. 수납액은 1,984억 5,255만 6,678원이고 지출액은 1,482억 5,717만 9,982원이며 차인 잔액은 501억 9,537만 6,696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95억 8,912만 10원, 사고이월 34억 7,958만 6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2,844만 8,32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9,823만 8,301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8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8억 1,219만 2,97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70억 6,356만 1,970원입니다. 수납액은 921억 3,126만 4,185원이고 지출액은 811억 7,546만 8,604원이며 차인 잔액은 109억 5,579만 5,581원으로 과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33억 6,370만 8,430원, 사고이월은 15억 1,325만 9,860원입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42만 5,710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5,840만 1,58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총칙으로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 사업내 단위 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건에 4,158만 1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전기요금 부족비 충당을 위해 공공운영비 1,158만 1천원,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8월의 별을 헤는 밤 페스티벌 민간경상사업 보조 3천만원 등입니다. 결산서 5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직무 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43건에 19억 8,531만 8천원을 2016년 조직 재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 및 지카바이러스 예방소독 등 방역대책을 위한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가 발생해서 총 7건에 2억 2,87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245만 3,570원을 지출하였고 628만 2,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 설명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당해 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는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서 자금 없는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14건에 584억 1,008만 2,03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첨부 서류 585쪽부터 5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4건에 266억 4,411만 6,5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 서류 593쪽부터 6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 성격의 건설현황 이월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에서 16건에 162억 2,541만 1,58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서 48쪽부터 49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62쪽부터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총 9건에 19억 6,632만 2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영개발 결산서 50쪽부터 51쪽, 상수도결산서 56쪽부터 57쪽, 하수도 결산서 68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130건에 746억 3,549만 3,61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113건에 286억 1,043만 6,78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적성했고 관악회계사무소의 노동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던 점을 발견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재무회계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 총계는 3조 1,844억 399만 7,244원이고 부채 총계는 387억 1,709만 875원이며 순재산 총계는 3조 1,456억 8,690만 6,369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수입총계는 5,854억 4,946만 432원이며 비용 총계는 4,456억 5,101만 3,921원입니다. 수익 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1,397억 9,844만 6,511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10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첫 번째, 광양시 체육회 운영자금 지원 실태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양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광양시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산서 제출 시 사용내역에 대한 법정 영수증을 첨부 하고 체육회의 운영자금 사용 적정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외부 전문가의 감사 및 정산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에 대해서, 앞으로는 체육단체 보조금 정산 시 법정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외부 전문가 감사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서 별 과다 예산 편성 재발방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불용예산 발생의 경우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세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액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제의 경우 기자 신분증뿐만 아니라 취재여부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진료 확인서나 병원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체화 시킨 과태료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액 처리하는 등 주정차 과태료 면제 심사 시 법령 위반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연차사업 계속비 제도 활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42조에 의거 계속비 제도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규모 연차사업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비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액 최소화 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은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추진 등 공정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사업 발생 조기차단을 위해 재정의 신속 집행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신규 및 증액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월사업 증가 부서에 대해서는 주요 경상적 경비를 10에서 30% 범위에서 감액하는 등 페널티 예고제를 실시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특별회계 세외수입 추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와우지구 및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는 대물변제 특수조건이 포함된 공사로서 채비지 매각을 통한 공사비로 충당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채비지 매각을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비지가 매각되지 않거나 시공사에서 채비지를 공사비 대물로 청구하는 않으면 결산을 위해 정리 추경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채비지 지속 매각과 공사비 대물 청구 방법을 강구하여 세입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역량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개선은 현재는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간담회 식비, 격려 식비, 위문, 경조사, 특산품, 화환, 기타로 구분하여 건수 및 금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자치부 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가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가 있는데 굳이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의회 소관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개선은 의회사무국에서 통보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예처럼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목록작성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라고 통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백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쪽, 아홉 번째, 민간위탁 업무 감사철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활폐기물과하고 환경과 환경미화팀에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타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으로 대체하고 있으니 개선 방안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감사를 해당실과에서 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것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민간위탁기관의 관리강화와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 해지, 수탁기관 사용료 징수 근거, 운영성과 평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세부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위탁시설의 평가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사무는 총 14개 부서에 69개의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정은 1999년 4월 21일로 당시에는 IMF 구제 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심하게 추진되던 시기로 이때부터 아웃소싱 운영이 크게 요청이 되었고 민간위탁의 시작단계였습니다. 그러나 69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현재의 감사부서 인력으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조례개정을 포함하여 내년도 시의회 업무 보고시 개선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상위탁 운영하고 있어 시설물 임대 수입을 통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적자인 관계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운영 경비사용이 미흡하나 2018년 재계약시 운영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장에게도 질의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결산검사를 20일간 받았고 승인 건으로 올라 와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적으로 세 부서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결산 검사할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회계연도에는 2015년도에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2월 28일 연도 폐쇄기가 2015년도부터는 두달 당겨 져가지고 그것이 12월 말로 바뀌었는데 그 첫해가 2016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두달 분 정도 집행이 되면 약 500억 정도가 나갑니다. 1월 달, 2월 달에. 그런데 그 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바꾸기가 힘들어서 아마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월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사업하는데 어려요 이나 문제점이 있겠지만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도 편성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정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단히 열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불용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시 추경에서도 과감하게 불용 처리를 해서 타사업으로 재정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아쉽다. 불용 처리하는데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100%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운용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예산에서 변경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은 가급적 불용처리를 해서 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독립회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거래가 계속적으로 매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최소 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떤 독립회계처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의 의지가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잠깐 잘 안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3년, 14년, 15년, 16년 프로테이즈를 보면 2013년은 1.1%에서 2014년 16.6%, 2015년은 19.1%, 2016년은 26.1%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마 산단조성을 위해서 그 쪽에 보상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독립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서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80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이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지 않는 데 실제 수입액으로 들어 왔습니다. 2억 5,600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주유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피지 차량 사용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유소나 이런 부분에 과태료가 굉장히 큽니다.

업무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장 예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회기 동안에 지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석유 관리원이나 가스 공사나 이런 곳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년도 분을 평균을 내서 내년도예산에는 넣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사장된 예산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평균을 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도서관 관련 기부금에서 토지 매각 수입인데 연말에 들어와서 못 잡았습니다.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초부터 팔려고 계속 공고 중에 있었는데요. 몇 차례에 걸쳐서 한 부분이 되어서 계속해서 미처 못 팔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가 확실히 내시가 되지 않았지만 예산으로 편성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사실 예측이 되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입니다.

예산서 86쪽 두 번째 칸 세외 수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반환금 등을 징수 결의를 해서 계속 받고 있는 것을 이월 금액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단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예산은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입에 있어서 징수 결의를 미리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분납해서 받기 때문에 결의를 해 놓고 단계적으로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예산은 가급적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야 정상적인 예산 지출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출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액 결산 총괄 부분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 부분에서 미수납이 132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에 결손 처분액이 16억 2,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37페이지입니다.

입니다. 지방세를 부과하고 나면 미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미수납액이 작년에 62억 정도 발생되어서 특별징수팀으로 넘어 가게 되면 특별징수팀에서 징수를 하러 갑니다. 갔을 때 대부분 작년에 8억 7,200이 결손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또 야반도주를 했다거나 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법에 맞추어서 결손 처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결손 처분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징수가 잘 되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부과를 잘하면 징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징수율이 96%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자동차 추적 시스템도 많이 구축하고 납세에 편리한 시스템을 매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추적 관리하고 나서 또 징수 된 건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적 관리를 하다보면 관외로 가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관외 부분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매년 분기별로 받으러 갑니다.

관외가 되면 타시군에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까?

특별한 재산상 문제가 되는 것은 협조를 구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나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115억 7천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해서 금년도에도 징수반을 편성해서 꾸준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서 별 과다 예산 편성 재발 방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매실원예과 포함해서 6개 부서가 적정 비율을 상회 하고 있습니다. 매실원예과, 투자유치과, 공원녹지사업소 같은 부분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출 잔액이 5% 이상 된 부서만 발췌를 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라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석을 잘못했거나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출잔액 5% 이상만 그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추출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5%이상 된 것은 과다 편성이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 잔액 비율이 5%를 유지 해 나가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10% 이상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 수입 추계 철저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467%가 증가를 하고 또 추경시에는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광영 의암지구 그 쪽 택지조성과에서 하는데 땅을 매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세입 예산을 잡아야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 매각 수입을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 공사비를 편성을 했는데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을 하려면 마지막에 가서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추계나 이런 부분에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시 재정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담당부서와 같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어쨌든 계획성과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세외 수입이 어떤 형태로든 비교를 해 보면 조금 씩 수치적으로 2014년도에는 31.3%인데 2016년도에는 9.3% 정도로 779억 정도 세외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 수입은 줄어드는데 세입예산 총액은 2014년, 15년 계속 증가해서 언제인가는 민선 6기 공약대로 1조가 되겠지요. 그러면 자체 수입은 상승곡선이 예산처럼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 수입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재정 운용이 세외 수입은 감소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이 앞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또 지금 까지 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세외수입은 계획성 있게 들어오는 세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요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세외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비예측이라고 그러셨는데 매년 반복되어서 예상 가능한 예산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런 세입이라는 것은 수입증지라든지 그렇게 매년 들어오는 그런 수입 외에는 탄력성이 너무 큽니다. 110억 정도로.

예측 가능한 세외 수입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

그러면 일단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외 수입은 어차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고 또 비예측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가용 재원이 있잖아요? 어쨌든 가용 재원은 우리가 사장시키지 않고 다 쓰는 것이 재정운용의 어찌 보면 근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통계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을 한번 보면, 잉여금도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1,280억, 그다음에 잉여금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이월금도 약간 증가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비해서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수치적으로 160억 정도는 줄어들었는데 잉여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원 배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만 되는데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분명히 잉여금 부분에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잉여금이 올해도 2016 결산에서도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앞에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잉여금에서 이월시키고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는 잉여금으로 남아도 반환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지표가 이유야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절대적인 부분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재정운용이 계획적이고 아주 퍼펙트 하게 효율적이다.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이유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 많이 되면 예산이 20%에게 40%까지 증가되어서 내려오면 내가 볼 때 더욱더 계획적이고 효율성이 필요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철저하게 트레이닝이 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어차피 같은 부서 이니까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는데 부서 별로 있잖아요? 그것이 노력을 해서 부서 별로 좀 감소가 되었습니까? 건수나 금액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606억 정도 해 가지고 이월금이 2016년도에.

아니, 부서 별로 관리를 하셔서 건수와 금액이 이렇게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이 혹시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어서 부서 별로 그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예산 집행율이 몇 프로입니까?

6월 말까지 신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집행은 전체 예산의 약 60%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76% 정도 오늘 현재 집행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 포스코가 15년도에 얼마 됐었지요?

338억이 들어왔습니다.

16년도는요?

288억이 들어왔습니다.

14년도에는?

162억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 수준만큼은 되겠네요?

작년 수준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법인 지방소득세는 약 7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16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약 4억 가까이 됐나요?

시책추진이 약 3억 7천 정도입니다.

총무과가 얼마입니까?

국별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약 70% 정도되지요?

총무과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을 총무과에서만 펴는 것이 아닌 데 다른 부서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배분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책을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는 시책 추진을 총무과에 비해서 크게 안하시는 가보네요?

아니지요. 각 부서에 시책추진이 조금 씩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책추진비가 정부에서 한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과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님들 특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별로 시책추진비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자기 사비를 많이 쓰니까 가령 시책추진은 해당된 부서 별로 크게 불만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너무 총무과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총무과에 편성은 해 놨지만 부서에서 필요한 시책추진비는 시장님이 필요하면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상 일괄 총무과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추진하면서 일일이 시장님께 결재 받고 하면 누가 쓰겠어요? 안 쓰고 말지, 제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적사항이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개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지요? 시장님 부분. 식사 제공은 되지요?

식사비는 되고 특산품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다 정해 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범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시 이후에 사용가능합니까?

공직선거법까지 해서 다 정해 져있기 때문에 아마.

10시 이후에 사용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몇 시까지 가능하지요? 24시간인가요?

그렇습니다.

휴일은 어떻습니까?

휴일도 가능합니다.

우리 의회가 만들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만든 것보다도 이것이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훨씬 규칙에 낫네요. 보니까.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제표 상으로 보면 우리시가 단순한 수치 비유이지만 부채 비율이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크게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공단 조성하는데 200억을 5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지방채를 받았기 때문에 200억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200억 명당산단 하는데 차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상환 되지요?

2025년입니다.

균등 상환인가요?

상환 조건은 제가 지금.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총 부채도 15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600억 차입하려고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 1인당 총 비용하고 공무원 1인당 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한 급여를 제외한 비용하고 비교 가능합니까? 그런 데이터 비교를 한 번도 안해 보셨지요?

예,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나중에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시는 재정운용으로 재무제표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기는 했지만 어차피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면 운영비도 늘어나고 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점유율도 계속 높아지고 어차피 재정운용부분에서 아까도 지적했던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전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여성발전기금은 어디로 통합이 되었습니까? 통합기금으로 다 들어 갔습니까?

통합기금은 아니고요, 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개 기금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폐지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

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78억 4,649만 7천원이며 이중 2억 2,245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예산 규모는 266억 5,529만 8천원이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구제역 발생 장기화에 따른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대책추진을 위하여 9,247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및 관내 양성 환자 발생에 따른 추가 방역 대책추진을 위하여 1억 2,997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 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12년도에 39억 6,500, 일반회계만 있었습니다. 14년도에 73억,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혀 없었는데 지금 여기 특별회계 266억 6,500만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비비가 총 342억입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345억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가.

특별회계가 26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66억이 14년도에도 있었나요? 제가 보는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5년도에 특별회계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예비비를 두는 것이고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특별회계에도.

특별회계에 266억이 있는데 예산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118억이고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 세입에 따른 예비비가 들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하수도가 53억, 지방공기업 상수도도 43억, 주로 공기업은 그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계에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특별회계 266억이요, 방금 답변하실 때 공기업에서 118억, 또 상수도공기업이 43억, 하수도 공기업이 53억 예측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고 일반회계는 재난 관련해서 지출을 했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한 지출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으로 118억, 54억이 수입이 잡혔다 그 말씀입니까?

예비비로 넘어 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