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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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52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토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해서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구청장, 국장, 원장, 담당관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부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원권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이원권 자치행정과장 조현국 예산법무과장 정경원 새마을체육산업과장 박성대 문화예술과장 정기석 정보통신과장 이찬석 서울사무소장 편장섭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원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경원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성대 새마을체육산업과장입니다. 정기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찬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편장섭 서울사무소장입니다. 허종수 민관군협력관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행복 증진과 지역발전 가능한 환동해중심 포항 건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 함께하는 시정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현장 SNS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시정전파 및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생활편익사업을 추진토록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간 읍면동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하여 5,530명의 주민과 소통하고 253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소통간담회, 소통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많은 단체와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SNS를 활용하여 29개 읍면동과도 시정공유를 소통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타 기관 협의, 예산반영 등을 통하여 소통의 날 건의사항을 지속 해결해나가고 국·소·본부장이 매일 언론브리핑을 실실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책을 전파하여 소통방법의 다양화와 폭넓은 소통 계층 발굴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통 중심의 인사조직 문화혁신입니다. 직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사조직 문화혁신으로 미래에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인 맞춤형 인사컨설팅을 통해 우리 시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인사전략을 수립하고 인사혁신토론회 개최 등 직원들과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인사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기적 조직문화 진단,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통해 일 잘하는 조직,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액입니다. 국비 확보가 지역발전의 관건이므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시책 개발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코자 합니다. 올해 우리 시가 확보한 국비는 1조 7,493억 원으로 2016년도 확보액 1조 7,350억보다 143억이 늘어남으로써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도 목표액은 159개의 사업에 1조 8,000억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국비확보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국가순기보다 한발 앞서 지난 1월과 3월, 2회에 걸쳐 국비확보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비 건의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위한 심의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포항시 전 간부가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적극 건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내년도 투자예산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체육종주도시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이 개보수 및 신축을 통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체육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신축에 171억 원, 종합운동장 주변 잔디광장 외 26건에 대하여 28억 5,1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 포항체육관 개보수, 만인당 보강, 클라이밍장 조성, 사격장 및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보수 등 3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대회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통과 참여의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복지허브와 연계하여 2개소를 확대 개소하고 자원봉사자가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용한 벼룩시장 운영도 하겠습니다. 개최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게 벼룩시장을 개설하여 테마가 있는 장터를 조성하고 판매금액을 기부함으로써 뿌듯한 행복나눔 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스마트앱 자원봉사 활동관리시스템 운영도 하겠습니다. 스마트앱 시스템 280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보다 쉽고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모든 계층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자원봉사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융복합 문화산업을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5년간 37억 5,000만 원으로 문화인프라 구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일차연도 사업으로 포항 인문학아카데미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꿈틀로 조성, 구룡포 문화특화마을 조성, 지역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점포 확대 등 꿈틀로를 더욱 활성하고 공공 예술 프로젝트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구룡포 문화특화마을 조성, 문화 플랫폼 구축, 스틸아트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룡포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작년 1월부터 구 구룡포 동부초등학교 폐교실 1개동을 리모델링하여 구룡포지역의 역사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1월 공사를 착공, 지금 현재 공정률 50%를 하였으며 현재 조례제정 및 활동작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 활동작가를 모집하고 8월 중에 시범 운영 및 개관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모바일 핀테크 구축 운영입니다. 모바일 핀테크 사업은 작년 8월부터 지역 소상공인 상가에 모바일 멤버십 서비스와 매점관리 시스템을 개발 보급, 영세상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인터넷 기반 매장관리시스템인 클라우드 POS과 멤버십 서비스, 포항 포인트를 개발하여 6월 런칭행사를 마치고 양덕상가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머리 마을, 우수 외식지구와 구룡포 특화거리, 대이동 먹자골목에도 멤버십 관리 서비스와 모바일 홍보홈페이지를 구축 기용할 예정이며, 향후 포항시 전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모바일로 하나되는 포항 플랫폼 구축입니다. 모바일 기기 사용의 비약적인 증대에 대응하여 홈페이지 체계정비, 스마트 모바일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도메인 ipohang.org를 pohang.go.kr로 대표 도메인을 변경하고 일부 홈페이지를 통합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모바일 포항시 플랫폼 및 통합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통합서비스 개발, 전자정보 표준프레임워크인 CMS 구축 등 급변하는 ICT기술에 따른 대민 모바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정부 및 수도권 협력활동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국회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앙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예산 확보활동, 해양문화 관광도시 홍보 및 지역특산품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기관 정책동향 파악 및 부처별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출향단체 및 재경향우회인사 등 인적관리, 포항 국제불빛축제 수도권 지역 공동 홍보 및 관광 박람회 등 수도권 지역 행사지원, 지역특산품 판매활동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회, 세종시 정부부처 등 국비확보사업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재경향우회 활성화 및 고향방문 연계지원 정부부처 공무원 및 재경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협력체계 확대 등 지속발전가능한 포항건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 시민의 날 행사와 해병대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천인 합창이나 백인 난타 같은 경우에는 화합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발의한 해병대문화축제는 이강덕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멋진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해병대 최창용 사령관이나 윤학준 전우회 총재, 해병전우회의 특별한 관심이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경상북도에서 김장주 부지사님이나 장경식 도의원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과 해병대는 상생관계에서 1959년도 이후에 해병대는 포항에 정말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 자산을 잘 발굴해서 앞으로 포항에 문화와 관광 발전 도시로 가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행정조직 개편을 했는데 아마 행정조직 개편이 너무 잦으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부서가 헷갈릴 정도로 아는데 시민들은 오죽할까 싶은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다 바뀌고 장·차관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그 어느 것보다도 포항시가 1조 7,000억 예산들이 관련되는데 올해 그 예산 확보방안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새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정책기조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내년도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1조 8,00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SOC사업 쪽으로 많이 축소된다고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순기가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비확보에 핵심 키를 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집중적으로 방문을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월 2일이 되면 국회로 기재부에서 제출됩니다. 되면 그럴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해서 국비 확보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정부가 바뀌기 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정부가 바뀌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출향인사들과 서울사무소의 긴밀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SOC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끝이 많이 났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도 해야 되잖아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국비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직개편 2016년도 7월 달에 있었고 2017년도에 또 개편이 예상되는데, 이번에 환경녹지국을 신설하잖아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환경녹지국이 신설하면서 녹지직이 단수로 됐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규칙에 그렇게 됐습니다. 플러스 1로 돼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게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행정직이,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지금 이해는 가거든요. 전문직을 배치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가 가는 방향이니까 전문직 배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행정직이 줄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행정직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723명인데 지금 800명이 넘었잖아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전문직렬을 배치하려면 행정직이 줄어들고 기타 시설이나 복지나 전문 직렬들이 늘어나야 그게 추세가 맞는데 행정직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이 잦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도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이 잦은 이유는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행정수요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민선6기 때에는 안전이라는지 복지라든지 용역결과에 바탕을 두고 했고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관리 방향은 조직을 탄력으로 운영하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매년 다양한 지표를 해서 매년 말 기준 인건비 및 본청 실국에 통보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통보가 와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좀 부서명칭도 이용하기 쉬운 부서 명칭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인이 자주 찾은 인허가 부서라든지 읍면동, 이런 데에는 사실 변함이 없도록 하고 또 유사기능은 뭉치도록 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 전문직렬을 배치한다는 정부정책하고 행정직공무원이 100명가량 늘어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전체 공무원 중에 행정직공무원이 간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5급을 보면 전체 64%가…

일만

김일만위원

신규직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신규직원도 행정직이 많은 것은 행정수요가 사실, 전문직도 전문직에 맞춰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행정의, 우리가 사실 도농복합 행정에다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행정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전문직 배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하여튼 전문직렬 배치한다는 그런 정책과 행정직 신규직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녹지직이 단수직렬로 됐잖아요, 그렇죠? 사무관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녹지직은 단수직렬로 되었는데 녹지직이 전체 공무원이 45명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 이 전문직 중에 시설이나 사회복지직이나, 복지직은 거의 180명 되는데 사무관 2명이거든요. 복수직렬로 가잖아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렇게 가는데 유독 녹지직만 이렇게 단수직렬로 가면 공무원 수가 45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정책은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렬에 대해서는 오히려 표현하자면 특혜 정도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환경녹지국을 신설하면서 환경식품위생과라든지 그린웨이추진단, 산림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산림과는 산림직 자체가 전체 녹지직이다 보니까 단수직렬로 했습니다. 운영상에는 공원과라든지, 공원과도 보면 지난번에 전부 녹지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 녹지, 시설 돼 있거든요. 운영상에는 풀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림과는 녹지직을 두더라고…

일만

김일만위원

토목직이 있죠? 단수직렬이 전문직렬이 되면 토목직은 못 가잖아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산림은 사실 전문직입니다. 산림은 전문직이라도 공원과 쪽에 같이 푼 국 중에서 공원과 쪽에는 저희들이 행정, 녹지, 시설 다 풀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저희들 운영을 시설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 직렬이 전문직렬로 가야 되는 건 시대의 추세에 맞는데 45명밖에 안 되는 녹지직에 단수직렬을 둔다는 것은 여기 직원들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다른 행정직, 2,000명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왜 거기에만 전문직으로 가고 다른 전문직렬도 많이 있는데, 다른 전문직렬은 복수직렬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분야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전적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운영할 때 조정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새 정부 들어서 지금도 정부도 인사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가 대치국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직개편이 따르게 되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민선6기 들어서 거의 해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저희 위원들도 이 명칭이 어떤 명칭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자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느낄까, 저희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조직인력 진단 용역이 예산이 한 1억 2,000 들어서 한 적이 있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확정돼 있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또 작년 연말에 이뤄진 조직 인력운영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 물론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현황을 보면 전체 2,099명 됩니다. 그 중에 행정직이 836명으로 40% 차지하고 있고, 다음 순으로 시설직이 245명, 복지직 183, 이런 순으로 이뤄져있고요. 최근에 이뤄진 신규공무원 채용에도 보면 한 322명이 최근에 신규 임용이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행정직이 130명으로 40%가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행정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을 채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시대는 행정뿐만 아니고 복지나 환경, 육아, 다양한 분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분야에 전문직들을 채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 기존에 공무원 수나 또 신규채용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다,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히 화공직을 보면 우리 포항시는 철강공단을 끼고 있고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몇 회 동안에 화학 관련 사고도 많이 났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특정분야에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이 잦아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용역결과도 1억 2,000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단기적인 행정수요에 의해서 기구 통폐합이라든지 업무이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따라서 기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또 자주 안 하고 한 번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잦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직이 많고 전문직 채용에 관련되어서는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전문직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공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산업이 다변화함으로 해서 전문직이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수요에, 사실 저희들이 직렬로 보면 29개 직렬을 운영하고 있고 직류 그 안에는 직류는 40개 직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개 안에 화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아니면 용역을 하더라도 앞으로 전문직을 더 해서 업무에 효과를 내도록, 또 전문직이 가서 미래 먹거리를 더 찾아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번 조직인력 용역에 대해서 반영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반영한 것을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적인 장기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미래지향적 조직운영, 그런 건데 복지허브화 해서 지난번에는 반영을 했고, 용역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책임읍면동제는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폐지한 것이고 읍면동 허브화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용역결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조직인력 운영 용역 추진배경도 보면 단기적인 조치가 있고 장기적인 방향이 있는데, 물론 답변 속에 일부분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직개편한 것을 보면 제가 2014년부터 쭉 뽑아보니까 우리 국이 본청 위주로 하면 4국 5개사업소가 되는데 국 명칭이 해마다 바뀐 국이 2개나 됩니다. 경제산업국은 창조경제국 되었다고 일자리경제국, 그다음에 건설환경사업소는 도시건설사업소, 또 건설교통사업본부, 또 사업소 하나는 공원관리사업소는 해마다 4년 동안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또 공원과, 이렇게 4년 동안 계속 해마다 바뀐 국도 있고 과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저는 명칭변경, 물론 통폐합하고 분리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춘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너무 잦음으로써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용역과 조직개편 반영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1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복지국과 환경녹지국으로 분리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환경녹지국은 환경 관련, 물론 넓게 보면 환경식품위생과나 그린웨이 산림과 공원과, 1개 국으로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 녹지에 관련한, 3개 과는 다 녹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단지 환경식품과만 환경에 근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조직인력 용역을 보면 단기적인 조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녹지국을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 이번 신규채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보니까 녹지직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더라고요. 물론 민선6기가 들어와서 쭉 흐름을 보면 대부분 녹지환경 쪽으로 업무가 배당돼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조직개편도 마찬가지. 시장님의 방침이 그쪽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분야에 특정직만 가는 것보다는 골고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수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조직에 대해서 복덕규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듯이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주 명칭도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자주 바뀐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행정기구개편 조례에 따라서 지난번에 조례를 바꿀 때 이번에는 최소화로 해서 복지국을 그렇게 해나간다. 그리고 민선7기가 되면 여러 가지 조직이 통폐합할 것도 있고 한시기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부터 해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왔고 또 일정 부분 이뤄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철강도시 회색도시 이미지에서 녹색도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도심재생과 연관해서 육거리에 ‘꿈틀로’라는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도 본인의 지역구라고 해서 가끔씩 둘러보고 하는데 이렇게 문화도시조성사업이 보면, 물론 담당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너무 타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포항만의 문화를 가지고 창작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의회도 많이 협조를 했고 집행부도 출발할 때에는 의혹을 갖고 했는데 상임이사장 선임 문제부터 해서 당당히 당초에 그런 취지보다는 벗어나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람과 도시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생태계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부터 5년간 37억 5,000을 투입해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7억 5,000씩 해서 하는 그런 문화도시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전문인력도 양성하는 휴먼웨이도 있고 문화플랫폼을 조성하는 하드웨어도 있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도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꿈틀로’ 관계는 도심재생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도시가 슬럼화돼 있다 보니까 그곳에 빈 점포를 이용해서 창작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도시의 활성화라든지 경제적인 활성화라든지 문화적인 창작활동의 자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목해서 문화도시조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도시, 며칠 전에도 개소식에 갔었습니다마는 도시가 많이 깨끗해졌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 해서 문화가 많이 어우러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 설립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채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고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면서 느낀 게 뭐냐고 하면 사실 문화재단이 복덕규 위원님께서는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문화재단이 생기고 난 뒤에 전문인력들이 오니까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작년 1년 동안 한 거를 1/4분기에 다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리하자면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부분 인정할 수 있지만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의회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용인이나 부천, 타 도시 견학부터 해서 통영의 동피랑이나 부산 감천마을 여러 군데를 우리가 다녀왔고 또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무조건 타 도시에 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포항만의 문화, 특색 있는 문화를 창출해갈 수 있도록 문화재단 설립도 지금 상임이사 문제도 계속적으로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문화재단 설립 취지 자체가 공무원들 사고보다는 정말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예술과, 전문가를 불러서 이 재단을 올바로 끌고 가자는 그 취지가 더 있잖아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취지에 맞게 조직이나 활동,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와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1선에 ‘시민과 소통 공감 함께하는 시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타이틀을 보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국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국장님께서 주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체 집행부 고위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포항의 랜드마크라고 주장하셨던 포항타워 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늘 논란이 가장 많이 되었던 상대동에 있는 복합환승센터, 또 최근에 해양을 이용한 케이블카 사업, 아마 이 사업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10,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 억씩 투자가 되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론에 공포되기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조차도 보고한 바도 없고, 또 전체 위원회 공감대를 형성한 바도 없는데 그 내막을 따져보면 실무선에서 입안하는 단계에서 그런 중차대한 사업들을 언론에 보도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공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혼돈을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몇 차례 여러 국장들을 오시라고 해서 나무라기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고위 공직자 분의 의식 속에 과연 의회가 있는지, 또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역단체,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단체 시민들하고는 소통을 하는데 지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 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모든 하면 의회하고 같이 보고드리고 그렇게 또 협력해서 도움도 받도록 행정 지원부서에서 컨트롤을 해나가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 중요한 사업들이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외부에 공표를 하고 또 홍보를 것이 맞다 싶은데 항상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청에 공직자에게 꼭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장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충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될 것인데 현재 시에서 판단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비정규직이 새 정부 들어서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5월 중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489명이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 지침이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6월 중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8월 중에 정부로드맵이라든지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9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120억 쓰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국비 부분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국비가 인건비 내려오는 데에는 정규직화하고 무기계약직화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침, 로드맵이 8월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단순 반복 업무, 행정업무하시는 분들을 조금 줄이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국장님 지난 2월 달에 국회에 청소원을 정규직화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은 것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무기계약직이 494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322명이 있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상당한 숫자가 약 816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규직화가 되게 되면 임금 총액인건비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 기준인건비 정부지침이 인건비를 초월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정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을 접해 봐야 예산이 얼마 투입된다든지 알 것 같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아직 중앙정부에서 시 단위까지 안을 마련하지는 못 했겠지만 이런 기회에 국장님 아주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시 내 본청 안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자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고 문화융성을 위해서 아까 문화재단을 설립한 데 대해서 복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임이사장이 선임되지 않고 현재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비록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과거에 각 부처에서 하던 업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답습하는 수준에 있지 않는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두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2월 16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임이사에 저희들이 전혀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분을 모셔 오려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현재 상임이사 공개모집해서 채용 계류 중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포항이라는 도시 전체를 문화적으로 디자인하고 이런 제안하자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자는 그런 뜻인데 문화재단이 사실 발족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문화 자원도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팀장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사람들의 역량으로 봐서는 사실 엄청 큰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포항시 전체가, 사실 출범했을 때 뮤지컬 ‘영웅’도 가져와서 봤었지만 시민들이 지금 문화를 선호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화재단이 좀 더 새롭게 도전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도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짧은 기간에 노력하신 것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우리 포항시 문화재단이 선정이 되었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9,000만 원 공모사업을 타왔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걸음마 단계이지만 빨리 상임이사를 선임하시고 문화가 살아있는 포항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재단의 취지를 살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수요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프로테이지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없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최소한 우리 포항시가, 53만의 시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수요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많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행정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오늘 대체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면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것을 갖고 2015, 16, 17,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사 관련해서 전문직 배치 관련에 대해서 보면 늘 소수직렬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소수직렬들을 정례화시켜서 정말 전문분야에 대한 것을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각종 문화 관련해서 벤치마킹하고, 우리 포항시가 그러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해 온 적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실예로 우리가, 내 지역구입니다마는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특화마을 조성한다고 하면 결국 동피랑 내지는 감천마을, 결국 벽화 보고 와서 벤치마킹,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똑같은 쪽으로 해서는 크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거보다 더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필요로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외국에 갔다 와서 공직자들을 좀 더 견문을 넓히고 많은 각도에서 보고 올 수 있고 포항시민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외국 가는데, 그때 예산이 5억을 주면서 각 테마별로 공무원들이 가서 정말 큰 눈에서 보고, 포항시도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과감하게 그 부분을 예산 편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희한하게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분야별로 그렇게 벤치마킹하려고 직렬별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자원자가 이렇게 보니까 몇몇 쪽에는 스페인 빌바오, 그쪽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당연히 보고 할 때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대만에 지우펀, 문화예술과장님. 갔다 왔어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7월 달에 계획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나, 당초예산은 주고, 이런 부분이 시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바로바로 갔다 와야죠. 지금 구룡포문화마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7월 달에 갔다 와서 언제 공모하고 합니까? 행정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발 빠르게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에 가는 것도 행정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안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너무 늦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문화 관련해서도 사실 문화나 예술이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앞으로 우리가 잘 투자하고 시민들이 정말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전반적으로 행정을 폭넓게 보는 그런 노력을 주문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내년에 선거지만 우리 시장님도 내년에 선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시장님이 쫓아다니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미온적인 대처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익히 자치행정국장께서 유의하시고 잘 슬기롭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단수직렬을 늘리시는 것은 경직시키고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소수직을 단수직렬로 만들어버리면 인사할 때 오히려 많은 부분이 경직이 되는데 특히 이번에 문제는 녹지직이 단수직이 되면서 녹지직과 시설직을 둘 중에 하나를 배치할 수 있던 그 보직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자, 이렇게 되면 시설직에 갈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시설직이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해서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셨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직, 녹지직, 시설직 다 갈 수 있도록 풀겠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미 삼 복수죠. 세 직렬이 갈 수 있는 이미 삼 복수 자리입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삼 복수이지만 운영을 계속 녹지직으로 운영해 왔으니까 시설직도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단수직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삼 복수였던 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사기능을 많이 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포항시 조직개편은 유사기능을 세분화시키고 있죠? 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하실 때마다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형산강 사업이 그랬고요, 이번에 그린웨이추진단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자리추진단 또 만드셨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T/F팀이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T/F팀의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포항시가 멀쩡하게 있던 일자리창출과 1년 전에 없앴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행정계가 일자리창출팀이 아니죠, 경제정책팀입니다. 사실상 과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T/F팀으로 이렇게 일자리추진단을 덜커덩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인사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추진단장님 지금 5급 승진의결만 나고 무보직 상태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인사하시면 안 되잖아요, 5급을. 그리고 일자리추진단이 어쨌든 단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T/F팀장을 겸임하고 계시죠?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자리추진단 직원을 3명이나 보강을 하십니다. 멀쩡하게 있던 일자리창출과를 없애고 난 1년 뒤의 우리 포항시의 모습입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새 정부가 들어오고 1호가 일자리창출,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창출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포항시가 일자리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조직개편 할 때 깊이 고민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제가 5급 무보직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항시 전임 직무대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4급에서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3급?

희정

박희정위원

4급에서 전임 직무대리 문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었습니다. 직무대리 발령부터 먼저 내는 그분들이 일을 전임으로 또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창조센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긴밀히 협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조센터에 여러 가지 지난번 정부에 17개 중에 순수 민간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국장도 가고 과장도 갔었는데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줄이기는 바로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정책 추이도 봐가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직무대리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창조경제센터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겠지만 직무대리 같은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그게 해결이 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이게 4급에서는 끝나고 있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 5급 무보직 상태들, 지금 일자리추진단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거는 감사원이 내려오면 포항시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포항시가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하면서 조직보다는 사람이 우선시 된다, 이런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인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좀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나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평정은 사실 부서장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평정도 직원들의 공통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불만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 개선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지나치게 비밀유지를 한다, 이게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면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7급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에는 과장님이 그걸 전부하실 게 아니라 할 때 6급 팀장님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공통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제도 개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장점을 찾아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심사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추경심사 때까지 출연금, 민간위탁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공기관을 어디까지 공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들을 저희들이 공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출자·출연기관을 공기관으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출연금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해버리셨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맞죠? 그런데 출연금은 결산 과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민간보조나 민간위탁금은 의회가 그 과정을 전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마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돈의 쓰임새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하고 운영비 출연이 가능한데 저희가 거기다가 사업비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문화재단이 첫 출범하고 난 다음에 첫 출범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회계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혼선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테크노파크 예산에 상당 부분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관리하는 게 시스템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얼마나 다른지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테크노파크가 보조금으로 넘어가던 것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돌린 게 40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고민을 편성 당시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이렇게 제도가 몫이 생겨서 넘어가는데, 하여튼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43이 넘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도 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농어촌공사에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을 저희가 많이 해 봤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도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데 평가는 없는 상태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 놓으셨거든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기관 대행이라도 이게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A라는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공모한 사업인 경우에는 이거는 공기관 대행이 아니죠. 민간자본보조든 경상보조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 해 놓은 게 있잖습니까, 테크노파크에.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예산을 전체 통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덜 되었다, 연구가 덜 되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너무 안 하시니까 제가…

전체 웃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안 해도 인정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 향후에는 이런 편성 부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고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각 예산별로 사무 기준, 명확하게 구별을 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하실 때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에 준하는 공기관 대행사업 평가기준 만들어 주시고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마련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관련 조례도 정비해 주십시오. 저희가 민간위탁에 사무위탁이냐 관리위탁이냐 이 부분도 정립이 잘 안 되어서 혼선이 막 빚어지고 있거든요. 법무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국 안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중앙정부는 일자리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이력서 한 번 내고 ‘면접이라도 한 번 보자’, 이런 일도 있고 이 청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 나 공부 잘 할게요’, 이런 심각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방정부 포항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년실업 대책, 일자리창출을 연계로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체육지원과가 그동안에 새마을체육산업과로써 변경되면서 산업과가 담당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일자리창출이나 청년실업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변경했다고 보는데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채육담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새마을체육산업과를 만들 때에는 체육지원과가 해양스포츠가 미래전략본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사무양이 줄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새마을과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체육 쪽에 조금 여러 가지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우리는 해양, 문화, 체육 도시입니다. 해양과 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청년실업 대책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시 초 중 고등학생 중에는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선수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데 선수 실업팀은 한계점이 있고 이분들이 어디에 취직하려고 하면 취직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 직장운동경기부가 47명, 포항시체육회 선수가 53명을 합치면 약 100명 숫자가 되는데 포항 출신 선수가, 포항 졸업하는 학생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지금 선수로 뛰고 있습니까?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는 대구 쪽으로, 또 경북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조위원

주민등록도 포항에 돼 있어야 되고 포항 출신들이 이쪽에 취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몇 등 했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우승을 못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어제도 시장님께서 폐막식 때 우승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선수 폭이 넓고 우리 포항시에 있는 선수들이 취업을 많이 해서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포항시 체육회 소속 창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사실 구미하고 보면 선수 팀들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민체전 다시 탈환하고 하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성조위원

선수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포항시 출신을 많이 채용을 해달라는 이쪽입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더 나아가서 50만 이상 도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새마을체육과라고 연결돼 있는 타 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새마을은 사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새마을 명칭이 그런데 새마을정책과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있을 때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소규모 읍면동 통합이 언제 끝났습니까? 2만 명 미만 5,000명 미만 소규모 통폐합, 몇 년도에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 시의원 초기인데 지금은 동 단위로 해서 만 명되는 동네, 또는 2,000명 미만 되는 면이 어느 곳이 몇 군데에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인구 장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김성조위원

아닙니다. 지난 2007년도 전체 동 통합했을 때 인원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2007년도 저희들이 통합을 할 때 2만 명 이상으로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지금 현재 통합이 제외되고 근사치해서 남아있는 면, 동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읍면동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대동제라든지 이런 게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다가 폐지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조위원

비효율적입니다. 인구 만 명, 또는 2,000명 가지고 청사건물을 짓는다든가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규모를 크게 하자고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 제도를 없애도록 주문을 하고요. 읍면동책임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지나간 이야기이고 기보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량동 인구가 7만 3,200명입니다. 앞으로 2018년, 2020년까지 10만 도시가 됩니다. 10만 도시가 되면, 문경이 7만 2,000명이고 타 도시 영천, 경산 공무원이 800명, 700명입니다. 지금 장량동 공무원 숫자가 2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을 비교하면 정말 가당치도 않는 그런 조직규모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동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어떤 대책방안을 갖고 있어야지 소규모 동네 통폐합해서 인구를 축소시켜서 거대한 본청 제도가 되어서 읍면동은 인원이 소수가 되어가고 야단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해서 읍면동 인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씩 가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장량동을 떠나서 조직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정원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가 설치돼 있는 동네에 인구가 7만이 되더라도 공무원 직급을 상향시킬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조직에서 읍하고 인구가 적더라도 과가 있는데 그 과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7만 이상 되는 동이 전국에 세 군데도 있습니다. 전주도 있고 용인도 있고 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자꾸 건의를 합니다. 직급 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해서 너무 포화상태이다, 또 민원에 대한 클레임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되면 적극적으로 같이 연대를 해서라도 대통령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문해나가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읍면동에 근무하면 승진상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읍면동에 기피하는 그 업무부서가 과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북 죽장이다, 저쪽에 소규모 동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5만 명 읍면에, 읍에, 장량동에 7만 명 근무하는 부서에서 일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인사파트에서 잘 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이 없고 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바탕이 잘 되어서 기피부서라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자구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읍면동 근무는 진급하면 순환 근무를 합니다. 해서 읍면동에 가서 사실 순환 근무를 하고 기피를 하더라도 순환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사실 행정에 대한 정확한 행정을 계량화할 수 없지만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평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내가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다가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이 부분은 계승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시하고 자매도시에 파견 나가 있는 교환공무원들, 파견공무원들 있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자매도시 훈춘에 한 명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일본하고 2명 있어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분들이 현재 보편적으로 보면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1년 단위로 로테이션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후쿠야마 장미축제 때 본 위원도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서 갔다 와서 그 당시에 보니까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을 봤을 때 근무조건이라든지, 처음에 있을 때에는 별로 생각을 못 하고 막판에 올 때 물어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우리 시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려다가 국장님한테 제도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싶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파견기간 중에 중국은 1년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가 돼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소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 2회 정도 고향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견돼 갔다 와서 공무원들이 일본어라든지 많은 것을 모니터링하고 배워오고 그렇게 해 오는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일본어를 배워와서 국제협력관광과라든지 전문성 있는 데 파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 비효율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파견 갔다 온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조건 자체를 보면 그래도 1년 동안 어쨌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언어도 다를 것이고 생활풍습도 다를 것이고 또 인간이 살다 보면 늘상 가까이 주위에 있는 업무 이외의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들과 동료 간, 인간적인 측면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보니까 상당히 향수병이라고 하나 그런 부분을 느낀 대목을 봤어요. 그래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최소한 파견 갔다 온 공무원에 대한 특정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고생한 분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야만 지원자도 많이 생길 것인데 거기에 갔다 오면 진급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불합리한 조건에서 새로 출발하는 그런 의지가 끊기더라고.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인사부서에 자치행정국장께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파견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서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견기간도 탄력적으로 해야 되고, 또 사실 언어가 있다 보니까 선발하기가, 사실 전문성 있는 사람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하고 성과를 거양해서 우리 시에 조금 도움이 되고,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성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파견공무원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정말 이 부분은 그런 제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 보면 권한이 예산이나 인사, 어떻게 보면 막강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업무량도 많다고 봐지는데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보조해줄 일을 올바르게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전문성이나 업무추진을 보태주기 위해서 전문임기제 3급을 두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포항시에도 있죠? 할 수 있죠?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전국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포항시에도 3급을 승인 받아왔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3급 전문임기제를 임용하였는지, 임용하였다면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어떤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전문임기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추진 동력 확보하고 또 통솔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을 보좌하고 안 그래도 대외적인 가교역할도 하고 시민 소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하는 전문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을 하느냐, 이 방법은 자격기준이 다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여러 가지 학이라든지 또 실무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력이 다 돼 있습니다. 단체장의 임기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계약한다는 전문임기제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채용했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아직 채용 안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포항시의 산하기관들, 보면 공기업이죠. 시설관리공단이나 장학재단이나 체육회사무국이나,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 계신 분이 자격이 미달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면 거기에 가신 분 대부분 보면 공무원 출신입니다. 간부공무원 출신들, 간부공무원들이 물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두 자리도 아니고 있는 자리 거의 대다수 자리에 그런 분들이 감으로써 그 기간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또 새로운 것을, 아까 문화재단도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 기존에 그런 고정 관념보다는 탈피해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논공행상 그런 감이 좀 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선발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실 것인지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단체장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임기제이다 보니까 여러 좋은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좀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게 해서 3급 전문임기제가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되어서 우리 포항시 자치단체장의 보좌역할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정말 폭넓은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려 때문에 혹여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새마을 업무라고 할까, 어떤 추진에 주춤 또는 퇴보할 가능성이 없는지, 어제 제가 신문을 보면서 모 시에서 새마을과를 폐지해야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은 새마을운동발상지이고 또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새마을프로젝트를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혹여나 현 정부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업무 분야에서 소외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새 정부 들어와서 1호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또 나머지는 청년실업 해소라든지 이런 쪽이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쪽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지침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속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려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지역 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녹색조끼를 입고 사명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계속 대두되는데 시장님은 그대로인데 국장님 바뀔 때마다 과연 정책의 연속성이 있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고 사실 중소기업들이 포항에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업무가 어딘지도 모르고 박희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이름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정수화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님께서 정책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도 모르고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기대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불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책감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29쪽부터 199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9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129쪽, 우측 최하단부에 보조금 반환조치가 2개 단체가 있고, 또 1개 단체는 보조금 지급 중지가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부분들입니다. 중지한 것은 아직 정산이 제대로 안 돼서 중지를 했고요. 반환은 정산 과정에서…

수화

정수화위원

돈을 먼저 지급해서 교부를 하고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정산이 안 되어서 돈 지급이 중지되었다고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정산을 한 이후에 제대로 정산이 안 돼서 금년에 계상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하여튼 보조금을 받고 사업진행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다 반환을 받고 1개 단체는 현재 지급이 중지되어서 추후에 앞으로 계속 지급이 없는 것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당분간은 그렇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9쪽 없으시면 130쪽.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130쪽 12번 항에 무기계약직 현재 174명 중에서 순환보직을 3회에 걸쳐서 46명을 하셨다는데 순환보직이 되지 않는 직종은 어떤 직종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마도 소위 자격이나 면허, 이런 것도 일정 부분 갖춰야 되고 이렇게 순환을 시켰을 경우에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중요한 업무비중이…

수화

정수화위원

특수 분야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말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307명은 순환보직에서 제외되었다고 돼 있는데 지난번 인사에 보면 7명이 면으로 다 내려가서 현재 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운전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 운전직은…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반직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일반직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운전직에 있던 7명 사람이 면으로 내려가면 결론적으로 운전직 7명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7명은 새로 충원을 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 환경관리원 중에서 관용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경력 있는 사람을 현재 청소차 기사로 전용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환경미화원이 7명이 부족한데 그 7명은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도 언젠가는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 전체 청소구역 면적 대비해서 현재 환경관리원들이 실질적으로 적정한지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

수화

정수화위원

결론적으로 운전직이 면사무소로 가다 보니까 결과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7명이 줄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청소구역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그 7명에 대해서는 증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향후에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 방법은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충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도 어느 누군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용역이라든지 안 하고 계속 증가만 해 온 상태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시는 대로 무기계약직도 제 기억에는 순환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중에서 차량을 탑승하고 환경미화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도로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직종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같은 직종인데 자체적으로 순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현재 시내에 환경미화원 근무하는 사람하고 면 단위에 환경미화원 근무하는 사람하고 순환보직이 되는 것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통상, 특히 읍·면지역에는 지역연고자를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순환을 시켜서 업무강도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순환을 시켜줘야 전체적으로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0쪽, 없으면 131쪽.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위원

131쪽 연번 13번, 이·통장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즈음에 행정안전부입니까? 안전행정부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새정부 들어와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로 옛날처럼 회기했습니다.

김성조위원

지난번에는 자치행정부?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 행자부.

김성조위원

거기에 국회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바뀌어진 부분은 없고, 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이·통장 해외연수 시에 소위 자부담을 30%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전에 시비로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재난 업무도 많고 해서 우위를 시비로 들여서 전체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읍면동 클린활동 봉사에 인원동원, 고생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맞게 포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안,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계속 건의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건의는 누차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131쪽 질의하실 위원 없죠? 132쪽. 없습니까? 공통사항 1번 전체적으로 없으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쪽, 134쪽까지. 공통사항 2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예산이용 및 전용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해당 없으므로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점심 드시고 잠이 살짝 오실 텐데 피곤하시더라도 파이팅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중에요,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에는 물론 작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행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맷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었고, 시민들이 1,000명이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합창이라는 무대를 만든다는 게,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 분들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참여가 돋보이는 행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합창회에는 참여를 했는데 우리 객석은 좀 비어있었습니다. 시민의 날에 시민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회관에 발표회 할 때 말씀이십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해도공원에서.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시작할 무렵에는 다 찼습니다. 제가 현장에 끝까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뒤에 포항의 노래, 포항의 창가, 그 행사까지도 질서정연하게 다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의 창가 같은 경우에는 부대행사였고 메인행사가 천인합창이었는데 천인합창 할 때 제가 계속 둘러봤는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당시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번 행사만큼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동원을 전혀 안 했습니다. 별도로 공무원이라든지 절대적으로 동원을 안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제적인 동원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천인합창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달이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거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짧은 기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두 번째는요, 저희가 합창페스티벌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마추어들이 합창페스티벌 운영했었던 거, 아마추어들이 그 정도 무대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런 무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여에 의의를 뒀다면, 그러니까 그날 행사 진행하실 때에는 참여에 의의를 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순위를 정해버리셨어요. 참여에 의의를 뒀다면 순위를 정하거나 상금에 차등을 두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항시 음악협회하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순위는 안 매겼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했겠지만…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우수’하고 ‘장려’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 자체가…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18개 팀 중에 5개 팀을 ‘우수’로 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시민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왔는데 누구는 우수상이고 누구는 장려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장려상을 받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경연으로 가야 할 것인지, 단순하게 발표로 갈 것인지 그런 문제도 정하고, 또 만약에 경연으로 간다면 지역 읍면동 팀끼리 경영을 하고 조금 수준이 높은 단체나 또 진 팀은 자기들끼리 경쟁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기준을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너무나 열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분명히 몇 명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보니까 기준이 안 되는데도 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열정을 가졌던 만큼 큰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평이 좋았던 행사를 하고 나면, 그리고 특색 있었던 행사를 하고 나면 뒤에 따라오는 게 ‘아, 이 행사는 공무원들이 너무 하기 힘들어서 민간에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랜 경험상.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민간에서 했습니다. 포항시 음악협회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주도적으로 일을 한 것은 포항시가 직영으로 행사비 민간이전하셨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행사운영비로 잡아드렸는데 민간이전을 하셨다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그 뒤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참가보상 명목으로 우수는 50만 원, 장려는 30만 원씩 안 드렸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거는 전문인들이 행사를 해 줘야…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예산 잡을 때 행사운영비로 잡았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잡았는데 그것을 전용을…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시고 민간이전을 하셨다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이후에 전용을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용을요? 저희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시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전용 관계는…

희정

박희정위원

금액이 1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를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일부를 그렇게 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행사운영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에는 21개 읍면동에서 참여를 하고 여러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민간에 이전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상금이 올라가고 참가비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행사는 행사대로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하고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에 신중을 기하시고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게 된다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읍면동 합창단 동아리 활성화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기록을 남기고 또 평가보고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면 그것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민간에 넘기실 때는요, 의회에 와서 협의 좀 하십시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예, 예’로 끝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이번에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시민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합창단 이외에는 자리가 많이 비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화합하는, 급하게 행사기획을 할 게 아니라 정말 행사 후에도 시민의 화합이고 괜찮은 행사라고 시민들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동에서 오는 합창단 분들은 정말 두 달 동안 40명 이상 모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동장부터 해서 동네에서 뒷바라지 속에서 왔는데 시 단체는 40명 넘기는 거 쉽습니다. 노래는 수준이 높을지 모르지만 상의 배분들이 그거로 인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정말 다음에는 후에도 정말 멋진 축제였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기획하실 때에도 많은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 3·1절 행사 어디에서 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송라에서 합니다.

김성조위원

청하 장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송라 대전리에서 합니다.

김성조위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보면 퍼포먼스라든가 행사가 아주 규모가 작고, 영해면에 재현을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항도 3·1운동의 발상지인데 제일교회에서 일어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1919년, 100주년이 언제 되겠습니까, 100주년 기념식을 하려고 하면? 2019년이 100주년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

또 청하에서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송라에…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초·중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3·1운동 만세 재현에 대해서는 아까도 포항시도 조금 전에 시민의 날 행사 참여, 해병대는 그래도 이번에 해병대 축제는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고 앞으로 해병대먹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해병대협력관 자리가 있고부터는 해군과 포항시의 관계는 많은 상생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나은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100주년 기념식을 좀 더 크게 포항시 전체 행사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 행사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위원님 뜻을 또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렇게 각 부서에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5번 중에 행사 내용에 집행내역을 보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북한이탈주민 위로 및 화합 잔치 사업을 보면 몇 건이 있죠. 각기 다른 단체에 북부경찰서, 민족통합포항시협의회, 뒷장 139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 여기 사업을 보면 각각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이거를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게 잘 아시는 대로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고 이런 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보완협력위원회에도 존재의 이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하는 데에는 애로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종류의 사업을 각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구조조정을 해나간다면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또 혹여라도 집행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이러면 조정해나가는 쪽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행사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똑같은 단체, 1년에 보면 3, 4번씩, 그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 인원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0명 단위인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 두 번은 명절 때 하는 것으로…

덕규

복덕규위원

명절 때하고 또 중간에 하나 있어요. 또 북한이탈여성 화합, 여성만 따로 불러서 따로 하고, 이렇게 봤을 때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좀 모아서 이 단체 중에서 가장 근접한 행사와 성격이 맞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쪽에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공통사항 6번에 대해서는 지적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 전 부서에서 공통사항 6번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개정된 이후에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평가와 일몰제 적용인데 지금 자치행정국 전 부서가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행사와 관련된 행사 운영, 아니면 행사보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거든요. 행사도 총액한도가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몰제를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성과평가를 할 때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안 해 주시면요. 대책 미리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쪽까지.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저희 감사책자 144쪽 봐주십시오. 제가 여러 개 사업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좀, 144쪽을 먼저 봐주시면 제가 이 정산서를 봤는데요. 과장님, 공공유용하고 횡령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횡령하고 유용하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유용은 글자 그대로 잠시 타 용도로 쓰고 다시 환원시키고 이런 개념이고, 횡령은 그대로 다른 목적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숫자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 행사 제가 정산서를 제가 쭉 봤는데요. 48원이 어디 사라지고 없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어디를 말씀입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여기에는 세부정산서가 안 나와 있는데 세부정산서 나와 있는 144쪽 책자 보시면 별책에…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금잔액이요, 통장에는 분명히 128원의 예금 잔액이 발생해 있는데 저희가 세외수입 조치는 80원밖에 안 했어요. 48원이 어디 가고 없거든요? 과장님, 혹시 횡령하셨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 아마 보조사업을 교부를 받고 난 이후에 미미하지만 이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교부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또 우리가 그 과목으로 반납을 받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통장에 128원 찍혀 있는데 세외수입 지로용지에 80원이 있어서 48원이 지금 어디 가고 없는 상태인데 공문에 보시면 나중에 정산서 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보십시오. 북포항청년회의소가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포항청년회의소에 세외수입 80원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시는데 지로용지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에다가 80원을 또 부과해 놓았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 정산서가 이럴 정도로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48원 공금 횡령을 얘기할 정도로 정산서 작성이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돼 있어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또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화합한마당 여기에 보면 식대 관련해서 630만 원 나가 있는데요. 여기도 정산서 보시면 술값까지 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39만 원, 이거 환수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143쪽으로 가보시면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위한의 밤 행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식대 관련해서 950만 원을 노벨마리아에 줬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산서에는 노벨마리아 해 놓았는데 이 앞에 136쪽에 보면 W컨벤션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행감자료마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청하장터 만세운동 재현행사 보시면 그 동네 청하면 이장협의회에 보조사업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 보시면 행사문의를 청하면사무소 총무담당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민간에 준 사업인데 청하면사무소에서 일을 다 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세운동에 각설이 출연료 100만 원이나 있고요. 자, 보조사업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제가 이거는 예산과에서 자료를 따로 받아서 봤는데요. 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2015년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보조사업 중에 미흡과, 매우 미흡인 사업이 15개나 됐습니다. 물론 앞서 정수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개는 보조금 반환도 하고 하나는 지급 중지도 했지만 평가를 강화하고 일몰제를 조금 더 강력하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산관리 잘 해 주시고요. 일몰제로 평가 부분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아까 2개 단체는 보조금을 반환조치를 하고 1개 단체는 보고금 지급 중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36쪽 중간 부분에 보면 포항시 헌병전우회에 신청금액이 140만 원이고 지원금액도 14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138쪽 최상단부에 보면 포항 전의경 재향경우회 신청금액이 200만 원이고 지원금액도 2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2016년도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2017년도는 어디에 나오냐면 243쪽부터 17년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6년도 정산서입니다. 129쪽에 조치결과에 보면 반환이고 중지인데, 그 단체가 다음 2016년도에 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돈이 다 나가 있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집행이 된 게 아니고 편성된 예산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부할 때에는 10% 감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수화

정수화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16년도 정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 않았는데 2016년도 정산에 보면 136쪽과 138쪽에 보면 두 단체가 돈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때 2016년도에는 나갔습니다. 2017년도에 2016년도 금액 대비해서 10%를 삭감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반환은? 129쪽에 보면 이미 반환은 다 받았다고 돼 있는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 그 반환을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화

정수화위원

129쪽에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환 조치로 돼 있습니다. 반환 받았다는 거거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지적한 사항 중에 부적정한 사업, 이런 데 대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답변이 향후에는 정산 시 예산 목적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체계적으로 지급이 안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을 안 지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큰 틀에서 답변을 드렸고, 2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정산 그대로 됐고 정산 받아보니까 집행실적이 좀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그것을 적용해서 16년 대비해서 10% 줄여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2017년도에 보조금이 책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그대로 300만 원 돼 있는데 아직 교부는 안 되었는데 교부할 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10% 절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10%에 대한 일몰 적용을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30만 원을 줄여서 270만 원으로 보조금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300만 원이 들어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하반기가 되면 내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정산이 이미 이뤄진 사업 같으면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도 제 기억으로는 7월 경쯤 되면 내년도 사업을 하면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거든요.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라든지 특정단체 보조금 자체는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매년 10% 삭감을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적용이 무원칙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힘 있고 능력 있는 데에는 예산 10% 적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라오고, 이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회 정산도 당연히 옳게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방금 지적한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잘못된 그런 거는 정말 과감하게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사후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그 단체는 다음에 지원 자체를 규제해서 향후 몇 년간 안 주다든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무조건 뭐라고 하면 마지못해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일몰제가 도입도 안 되고 보면 우후죽순식으로 자꾸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진짜 고심을 하고 고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만이 아닌 평소 업무보고에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요구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바로바로 시정하는 게 그게 서로 간의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을 공존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집행부가 안 지키면 공존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뒤에 담당직원들 메모 좀 해서 정확하게 지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도 지난해에도 몇 개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때 정산하고 평가해서 미흡한 단체 내지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룰을 정해서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8쪽에서 139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에서 141쪽. 142쪽 공통사항 7번 전체 빠진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쪽 공통사항 7-2 집행내역서. 144, 145쪽. 공통사항 7번 전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번 1억 원 이상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9번 청하면에 육군부대에 CCTV 설치 건,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당시예산에 사업비가 1억 2,000원이었는데 정액이 1,430만 원 1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실 텐데 사업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개방을 계속해서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야간감시 장비 하고 경계초소하고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CCTV로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 과정에서 당초에는 CCTV 설치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선로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선로를 CCTV 설치하면서 사용가능한 줄 알았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존 회기노선하고 잘 안 맞는 것으로 해서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이 과정을 쭉 보면 물론 예산집행을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 명확하게 하시라고 봤는데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보면, 이 군부대가 처음 요청한 것이 2015년 6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날 우리 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부대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주야간 감사카메라 2대 설치, 대략 8,000만 원 비용,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8,000만 원이 1억 2,000만 원이 되었는지, 또 1,4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임의로 입찰잔액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원칙인데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1,400만 원씩이나 10%가 넘는 금액을 임의로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2016년 3월 달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는 위 심사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주하되 구매내역을 항목별로 면밀히 재검토하여 조정 등을 통해서 절감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로 사업비를 절감하라’, 이렇게 일상감사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절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을 했고 그 증액도 사안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입찰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했는지 감사의견도 이렇게 냈고 예산을 절감하라고 의견을 냈고 증액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군부대에서 최초에 2015년도에 8,000만 원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설계를 실질적으로 했고요. 공사감독인 설계를 했고, 설계금액에 대한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다 했습니다. 했고 심사금액이 1억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도급낙찰이 1억 300입니다. 실제로 심사금액은 1억 1,700입니다. 그래서 낙찰과정에서 절감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설계변경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선로가 노후가 되어서 CCTV 새로 했을 때 같이 접목해서 하기에는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바뀐 내용인데 이게 당초 공사구간하고 직접 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대 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직이 공사감독을 했으니까 아마 전문가이고 현장답사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뤄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설계변경 검토사항을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기존 선로를 점검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같이 하기 힘들었다 하면, 아니, 이 군부대가 일반가정집도 아니고 국가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부대인데 기존에 깔린 선로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어도 안 되지만 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보안 문제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다른 사항으로써 해 주는 사항들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충분하게 기존 선로로도 사용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어차피 예산도 좀 남고 공사하는 김에 같이 묻혀서 하는 사항이 상당히 짖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에요, 추가로 됐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6월 달에 이미 군부대에서 요청할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들겠다고 했고 그런데 예산이 1억 2,000 잡혔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입찰잔액이 보통 87.745%합니까, 입찰할 때 낙찰가를?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공개입찰하면 그건 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남잖아요? 남으면 당연히 그걸 입찰잔액은 반납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10% 이상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으니까, 왜 썼냐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공사기간이 2016년 4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부대에서 변경요청이 온 것이 몇 월 달입니까? 6월 말경이죠? 6월 이십 며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공사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군부대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문제 좀 많다.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공사기간을 보면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마무리 시점에 이렇게 변경이 왔다는 얘기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마무리 시점에 하는 게 더 맞는 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전환선로로 군부대에서 입장은 충분히 기존 전환선로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장소를 옮겨서 설치하다 보니까 잘 안 맞다는 게 늦게 발견됐죠.

덕규

복덕규위원

그거는 과장님, 변명 같고요. 하여튼 7월 13일 날 공사가 끝이 나야 되는데 6월 이십 며칟날 이게 설계변경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0일,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공사 마무리 시점이. 그런 시점에서 이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거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 입찰잔액이 남으니까 이게 추가로 됐잖아요? 무인항공 촬영장비도 1대 더 추가되었고, PC도 1대 추가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선로만 바꾼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옛날에 예산과에 계셔서 잘 아실 텐데 입찰잔액이 남으면 반납 안 하고 이렇게 써도 됩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특수한 사정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국방 관련해서 이런 시설이니까 아마 제가 판단할 때에도 위원님 여러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그대로 자기 군부대에서 기존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는 인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한 것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사후에 노후선로를 발견했었다고 하면 노후선로비만 추가로 해야 되죠. 추가로 하는 것도 이 비용이 상당히 많으면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비품도 추가로 구입을 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0번은 공통사항 9번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 11번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은 해당 없고,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4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사항 14번을 올해에 새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이런 것을 요구했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까지 못해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의 책무, ‘포항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지만 시의 책무로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 주민투표조례도 시의 책무가 규정돼 있고요.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지원조례도 시의 책무가 규정돼 있고,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시의 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법령은 일단 빼겠습니다. 총 4개의 조례에 포항시의 책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무를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챙기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해당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조례가 4개나 있는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고의성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자료 요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가 떨어졌든지 이런 사항이고 추가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시의 책무를 규정을 할 때에는 특별히 더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뜻에서 시의 책무라는 부분을 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 4개의 조례에 규정된 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관련 기본계획들이, 타이틀이 기본계획이 아니지만 관련된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공통사항 13번 주요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시의 주요사업 관련해서 업무분장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봤을 때 자유경제구역이라든지 동해안발전본부, 이런 중대한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오늘 네, 나 부서할 것 없이 포항시가 공동 대응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안발전본부 관련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해도 경상북도에서는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선제대응, 공직자들이 늘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선제대응을 해서 조속히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에 온다고 기 확정이 돼 있으면 올 수 있도록 집행부가 나서서 해야 돼요. 그냥 미온적으로 내려오면 오고 말면 마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나 의회가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에 조속히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디게 대응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정말 행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서로가 공유해야만 시민과 함께 화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들은 시민대로, 그렇게 해서는 포항시가 옳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 국장도 큰 틀에서 시장님한테 아주 강력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 공통사항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시정의 중요, 블루밸리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과 것만 해서…

재원

서재원위원

과 것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주요 정치 수립 후에 미반영된 사안이 있으면 상임위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쉬지도 못 하고 얘기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당연히 해야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관련해서 우리가 빨리 선제대응하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북구 신항만, 청림동에 가상건물까지도 해 왔는데, 자료 보니까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로 중계가 되고 있고 관계공무원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도 엊그저께 장경식 도의원님도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독촉을 했고, 우리 시장님도 도의원들과 수시로 간담회 과정에서 늘 독촉을 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쭉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시민들이 봤을 때 그 효과가 없으면 헛공약에 불과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시가 경상북도하고 동해안발전본부 관련해서는 포항에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고 했으면, 그다음에 포항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도하고 조속히 이 부분을 해결해서 빨리 와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정 편의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아주 강력히 주문을 드리고 이것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할 수 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5번, 포항시 홍보대사 현황 및 실적,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질문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 안 한 거 아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니, 알았으면 자료 제출 많이 했을 텐데 이거 몰랐습니다. 우리 과 내용만 하니까 이런데…

재원

서재원위원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포항시 전체 홍보대사를 물은 것이지, 자치행정과만 물은 것은 아니잖아?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뒤에 직원분들께서 자료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라도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당신들 역할 아니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위원회에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해당 없음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보면 전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도적으로 제출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56쪽에 42번 공무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관리현황하고 연결해서 뒤에 보니까 조직개편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같이 연결해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우리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화한 마지막 사례가 언제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제작년에 15년도에 23명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간호직들 23명 전환한 게 마지막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전환해야 될 예산이나 사유가 전혀 없는 2년 반 동안의 이유가 뭐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현행법상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이 예컨대 정부정책상 실업문제라든지 복지정책 관련, 또 55세 이상 고령자,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이나 성격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간제로 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재정이 수반되니까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중앙부처에 정원규정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있고 2017년 지금 6월이 넘어가는데 2년 반 동안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아니고 마침 새정부 출범 이후에 정규직화 하는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아마 지금 현재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8월 중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거하고 맞춰서 정부정책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우리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중에도 또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중간에는 준비가 전혀 안 되었는데 새정부 들어서 다른 데 정규직화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내용 아니고요. 지침이 마련되면 다시 디테일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국고보조사업을 계속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정 한계, 부담 문제, 이런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컨대 서울시처럼 재정만 넉넉하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도 전부 다 정규직화해 주고 하면 되지만 예산상의 한계,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실제로 2015년 1월 달에 있고 중간에 2년 반 동안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직종에 어떠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전에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3년 이상 내지는 5년 이상 같은 직종이 수행되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 새로운 새정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까지 있다가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포항시는 직원들 정규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어떤 직종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통합사례관리사나 드림스타트 운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람들이 상시 지속적인 일을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법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면 임기제 계약직이나 다 부서별로 많이 있거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환한 작업들을 그동안에 연구를 하고 자료를 갖고 있어야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걱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다 전환시키면 공무원 업무가 과연 어떻게 될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비용은 어디서 예산을 충당을 할까, 오히려 거꾸로 걱정하는 시간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평소에 어디부터 순위 없이 연구가 안 돼 있다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고 나면 갑자기 우왕좌왕하다 보면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업종도 사실은 전환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산만 낭비되고 또 오히려 그 담당 전환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적합하지 않는 인물도 한꺼번에 급하게 하다 보면 전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와서는 그것을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고민이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 준비가 평소에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특별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중앙부처의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어느 어느 직종부터 어느 자리부터 먼저 할 것인지 순위를 정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직렬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아까 정책질의 할 때 했기 때문에 크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직종 직렬에 있어서 특별한 직렬에 단수직으로 둔다는 것은 다른 직렬에 오히려 역차별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줍니다. 그건 아시죠? 45명에서 단수직으로 가고 나면 나머지 행정직은 800명이 되고 또 시설직이나 복지직 이런 데에는 240명, 180명, 이렇게 되는데 복지직 같은 경우에 180명인데도 사무관 2명밖에 없어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단순히 공무원 전체 현원 숫자로만 얘기해서 맞아 들어가고 일치된다고…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렬이 최근에…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 녹지직 얘기해 볼까요? 녹지직 45명인데 단수직렬 정하면 그 자리는 누구 한 사람 진급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계속 그쪽 직렬로…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단수직렬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수직렬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승진 기회가 자꾸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점이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를 테면 건설과, 산림과 몇 개 과는 건설과 같으면 시설직으로, 토목으로 돼 있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이외에는 감당을 잘 못 합니다. 그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내용은 압니다.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압니다. 건설이나 시설직에는 직원들 수가 많아요, 단수직이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 녹지직은 직원이 45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복수직렬로 해도 되는데 왜 단수직렬로 했느냐? 그것도 의회에 보고도 없이 아무 상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토목직도 갈 수 있는데 녹지직만 딱 가게 그 자리를 만들어놓고, 45명은 물론 좋지만 다른 공무원들한테 사기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향후에도 운영을 해 보고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만큼 행정직이, 타 시·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타 시·도는 행정직이 웬만한 자리, 직위에 단수, 복수로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상당 부분 개방이 돼 있습니다. 행정이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얼핏 보면 산림직, 녹지직을 마치 이번에 특정지역에 특정인원을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위인설관식은 절대 아닙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우리는 보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양 구청에 산업과 과장을 녹지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안 맞거든요. 다만, 산림직을 단수로 해 놓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장, 건축과장, 이런 것처럼 산림직은 업무특성상 산림재해, 산림 관계업무가 산림직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특정 직렬을 배려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다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숫자로만 볼 수 없는 것이 환경직도…

일만

김일만위원

토목직이 지금 갈 수 있었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과 같이…

일만

김일만위원

앞으로는 못 가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린웨이추진단이 1개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는 복수로 돼 있거든요. 공원 쪽에도 시설직 갈 수 있도록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직렬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단수직렬이 그렇게 가고 나면 지금은 토목직도 거기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 토목직 못 가고 녹지직만 가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리고 45명 중에 사무관이, 관리자가 몇 명인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전체 인원에 따라서. 하지만 행정수요에 따라서, 예컨대 환경직도 몇 명 안 되지만 지금 사무관이 3명씩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붙임 현상이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건축직이 진급 속도가 상당히 빨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토목직이 빨라지고 이렇게 붙임이 있으니까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그런 점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들이 옆에 주변에서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공무원 관리현황에 자료 매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자료를 보고 같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항시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전체가 2,045명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현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1,978명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현재 올해 많이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원이 66명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투입되었는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32명 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부족인원은 금년에도 최종계획이 돼 있고 이게 부족현상이 생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규직원이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여성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출산육아휴직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육아휴직은 정원 속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결원 생기는 것이 출산육아휴직이 많고, 또 명퇴자가 많고…

수화

정수화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과부족 66명 중에서 32명은 대체인력을 쓰고 나머지 부족인원이 34명이나 부족인원이 있는데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매년 지적을 받는 상황입니다마는 올해에도 도표에 보면 본청에 7명이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4명이 마이너스되고 사업소가 8명 마이너스, 구청이 26명 마이너스, 읍면동이 약 37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시기를 본청에 기구를 축소하고 정원을 최대한 조정을 하고 일선 구청, 읍·면사무소에 부족한 인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3년 내내 똑같은 답변입니다. 올해는 바뀝니까? 똑같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올해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제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기인사 하반기 때에는 읍면동에 최우선으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6급이 현재 정원이 464명인데 현원은 615명입니다. 근속 승진자가 많다 보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많이 초과되었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근무지 배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29명인가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무보직자가 있기 때문에 대원칙은 각 부서장이 사무권한을 배부함에 있어서 정권을 줘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직 주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읍면동에, 또는 부서에 가면 부서장 책임 행정체제를…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현재 각 읍·면에 가보면 팀장 요원이 자리가 몇 자리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초과돼 있는 6급 무보직 숫자가 많이 초과되다 보니까, 면에 가서 이런 것을 봤어요. 모 읍에서 부읍장을 했는데 이쪽 인사에 의해서 이쪽 면에 오니까 무보직이 되는 것입니다. 20년 후배가 팀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팀장을 하고 있는 분을 자리를 바꿔서 읍에서 부읍장하고 계시는 분을 가지고 자리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1년에 근속 승진자가 늘어나다 보면 점점 더 6급 정원보다 현원이 엄청나게 많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보직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을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구청하고 잘 인사라인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6급자 중에서 경력이라든지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한 곳에 안 쏠리도록…

수화

정수화위원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읍면동에 통상 면 단위에 2명은 결원이 돼 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적게는 한 명, 많게는 두세 명.

수화

정수화위원

결원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결원은 금년에 채용계획이 77명이 돼 있고요. 또 복지직이 7월 정기인사 때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는 사전에 교감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만 확보되고 의회하고 교감만 된다면 타 도시도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비군 형태로 채용해 놓고 결원 생기면 바로바로 순발력 있게 읍면동에 업무가 누수 안 되도록 배치를, 그래서 읍면동당 1명해서 29명 정도라도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 탄력으로 대응 안 되겠나?

수화

정수화위원

결원한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은 1년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3년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출산휴가는 얼마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출산은 3개월이고.

수화

정수화위원

1년은 유급이고 2년은 무급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원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원이 예비인력을 사전에 확보를 해 놓아야 이러한 사례를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이러한 결원 문제를 보완할 수 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공무원 퇴직사유별로 보면 중도퇴직하시는 분이 열세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대개는 명예퇴직자들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전출이 열세 분이 전출을 가고 신규임용에 보면 전입을 6명 받았습니다. 전출 13명 보내고 전입을 6명 받았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시청 직원이 이만큼 모자라는데 감소해가면서 어떤 사유에서 열세 분을 보내고 받기는 6명밖에 안 받았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원칙이 1 대 1로 상호교류하는 게 대원칙이고, 그 만큼 갭이 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입 받고 전출 가고 하는 시기가 일치가 안 돼서 하는…

수화

정수화위원

통상 1 대 1 전출 맞교환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읍면동에 죽을지경인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도에 전입시험을 쳐서 상급기관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올해 신규임용 사유에 보면 2017년도에 임용을 51명 임용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채에 39명,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력채용이 3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력채용.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경력채용은 간호직들 하고.

수화

정수화위원

간호직은 여기 공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 진료직, 이런 쪽에.

수화

정수화위원

간호사하려면 간호사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지, 자격증이 없는 간호사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임기제 세 분이 있는데, 임기제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임기제 채용한 거 말씀입니까?

수화

정수화위원

임기제로 세 분을 채용했는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에 무기계약직을 줄이고 임기제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들어가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을 보면 2015년도에는 494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현원이 481명입니다. 줄었죠,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줄여나가는 것을 우리가…

수화

정수화위원

앞으로 과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점점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필요치 않는 인력은 감소하시겠다는 의도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관리원이라든지 해서 분석을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결원이 생기면 청원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줄여나가는…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를 보면 2016년도에는 322명이었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346명입니다. 비교를 해 보면 무기계약직은 줄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늘리는 추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기간제는 솔직히 고백하면 감사자료에 있는 기간제 통계치도 잘 맞지 않습니다. 아까 김일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정부 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이슈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1주일 동안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기간제가 489명이나 됐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크게 봐서 선택지가 7, 8개쯤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로 바뀌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55세 이상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그대로 가는 것도 있고, 때로는 위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력 감축을 통해서 이것을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일만 위원님께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고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작업을 다른 지자체들보다 앞서서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 지침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거 선제적으로 위탁주겠노라 하고 용역을 준다든지 위탁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반영을 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전체적으로 실태는 조사를 다 해 놓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금 전에 선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부서장들하고 다시 대책회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우리 현직 공무원 중에서 시간제 근무자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정규공무원 중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7명이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거기에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이 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안 되고 현재 정규공무원 중에서만 일곱 분이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시간제 근무자는 급여가 시간으로 계산되어서 급여가 나가는 것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특히…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시더라도 어지간한 것은 내용을 서면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자치행정과를 오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짧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60쪽 보면 육아휴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수화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면 거의 다 기간제를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기간제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3년을 끌고 가야 되는 자리에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간선택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일반임기제를 하시든가 그런 대안들이 마련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시간선택제는 정원 외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바람직한 것 같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육아휴직 3년을 온전하게 메꿀 수 있는, 빈틈없이 메꿀 수 있는, 기간제로 하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위원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정원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정책질문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이 부족되었으므로, 우리 읍면동에 과부족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부족에 대해서 행정 수요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읍면동 공무원들 불평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 위주로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밀착 행정하는 읍면동에 우선을 해서 하도록, 아마 금년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나?

김성조위원

늘 그렇게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읍면동 과 부족 채우겠다, 또 신규채용이 오면 즉각 그쪽으로 발령 내겠다고 해서 믿고 왔습니다. 믿음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잘 하시고 장량동 같은 경우에 7만 3,500명에 근무자가 24명 하면 1인당 3,500명, 기북에 1,228명 주민에 공무원 11명 하면 1인당 120명, 3,500대 120명, 이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사가 또 2018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신청사답게 과·소·동 통합을 하든 어떤 형태든 신청사에 맞는 조직과 인원 배치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이럽니까?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짧게 해 주셔서 장량동 부분은 아주 큰 동네이고 하니까 김성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따로 서면답변을 받든지.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끊었는데요.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불합리하게 안 되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7만 동네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민원창구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하고 많은 소통, 빠른 시정 부탁드립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공무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다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고 기피부서나 업무량 많은 부분에 탄력적인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에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원칙을 세워서 탄력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44번 부서별 무기계약 현황까지 정수화 위원이 아까 언급으로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64페이지 부서별 무기계약직 현황,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두 가지 관련해서 짧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임기제 공무원들 고용보험 문제요. 지금 제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몰라서 안 드는 경우가 많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 그때는 동요는 많이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최초 임용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최초 임용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동요를 해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부서별 무기계약직 쭉 있는데 지금 기간제 부분까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부분이 느껴져요. 누구냐 하면 상수도 검침원들. 제 생각에는 우리 조직개편 용역에도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그 업체에 정규직에 채용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이런 방향이 좋겠다고 이 용역 책자에도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번, 2017년도 무기계약직 단체협상 현황, 별첨자료가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다 된 거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7번 인건비성 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번 민선6기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만 위원님께서 왜 이런 주장을 하셨는지 저희가 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정원 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 표입니다. 규칙 개정되고 나면 공포가 될 텐데요. 이 자료에 보시면 녹지사무관이 본청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료에 의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 규칙에 의하면. 그런데 개정되는 규칙을 보시면 녹지사무관이 갈 수 있는 본청 5급 자리가 3개가 맥시멈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김일만 위원님께도 이런 말씀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제가 드렸던 말씀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도저히 1개 과가 될 수 없을 정도를 가지고 1개과가 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항만물류과가 그랬고요. 지금 만들어지는 다른 부서도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개편 관련된 용역결과 잘 보시고 향후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문, 지적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49번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현황 별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조직개편 관련 연관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용역보고서 270쪽입니다. 보면 큰 틀의 행정부서별 기능배분들의 문제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관할 기능, 이관 받을 기능, 기능 확대, 여러 가지 용역결과서 세부내용이 있잖아요? 이관할 기능에 보면 자치행정과 기준으로 한다면 교육, 선거업무는 정책기획과로 이관하고 총무의전, 통합방위 관련,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 업무는 안전관리과로 이관하라는 내용도 있고, 또 이관 받을 사항도 육아지원대책 인력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관 받아라,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보고서 185쪽,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작년이나 올해 보면 여기에 있는 사업들 보면 대부분 추어탕 거리조성, 꽃길 코스모스 단지 조성, 쭉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는 포항시 전체의 조직이나 행정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추진해야 될 컨트롤 타워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면 용역보고서나 이런 일들, 업무에 있던 이관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무 분장 과정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기능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관할 업무, 받을 업무를 빨리 빨리 정리해서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다음은 50번 공무원 해외파견에 대해서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서재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훈춘은 왜 이렇게 파견기간이 들쑥날쑥한가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당초 목적대로 보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성공무원이 한번 가셔서 조금 일찍 온 사례도 있었고. 조금씩 다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서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파견을 다녀오신 분들은 국제교류업무나 이런 데 노하우도 쌓이고 전문적인 지식도 쌓이게 될 텐데 예정된 대로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면 관련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본 관련해서는요, 보건 6급 박재홍이라는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언제하셨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명퇴를 금년 3월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행정6급에 김인숙이라는 분 언제 퇴직하셨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분은 작년 12월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016년 8월 31일 날 돌아오시자마자 그해 연말에 퇴직을 하셨네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결국은 퇴직이 예정돼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희정

박희정위원

명예퇴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년이 예정돼 있으셨던 분들을 해외로 보내는 게 맞나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향후에는 상대적으로 갔다 온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에서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에 연장선상입니다. 이 인력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꼼꼼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잠깐, 지금 파견 직원들 중에 시가 주는 거 외에 보수 관련해서도 일본 현지에서 생활비 자체가 후쿠야마시에서 현실성이 많이 뒤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 이런 부분도 보완, 개선해야 돼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행정사무감사 때 공감한다고 하고 할 게 아니고 개선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개선해 줘야 돼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자체에서 나가있는 데가 제 기억으로 아마 속초시하고 제주도인데 거기에는 렌트카 비용도 현지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주택수당, 재해근무수당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와 비교했을 때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국제협력관광과에도 지난번에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지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많습니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심지어는 숙소 관련해서 대행하고 있는 유지관리비까지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거의 사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재원

서재원위원

어쨌든 개선책을 정확하게 내서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50번 공무원 해외파견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번 이·통장 임명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것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처우개선 관련해서 우의도 추가구입하고 연수비용, 자부담 없애는 등의 처우개선의 노력들도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수당을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행자부 지침상 수당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비 지원 어떻습니까? 지침에 통신비 지침 못 한다,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이·통장 수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3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나 더 예산이 추가될지…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통신비 전액을 다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이분들이 동네에 일이 있을 때 계속 자기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통신을 쓰거나 데이터를 쓰거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이·통장 장학금 지급하실 때 중복지급 안 되도록 사전에 검토 잘 해 주시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갈 때 자부담 없애고 할 때 제가 옵션 붙였던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따라가지 않도록 해달라, 이 부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번 이·통장 임명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번 지역 군부부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번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동에 참여를 했고 2017년도부터 오디션 형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심사가 잘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18개 사업에 3억 원 나가 있는데요. 구룡포, 상대동, 기북, 용흥동, 두호동, 환여동 빼고는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조금 계속사업도 있고 이건 심사를 기술파트에 부서장들하고 해서 나름 심사를 잘 했다고 한 게 이겁니다, 결과가.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비교해 보면 조금 사업 내용이 다양하게 됐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바뀐 게 몇 동네 안 되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창모마을 만들기입니다. 그 동네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 때문에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과정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명, 사업목적에 맞게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54번, 시장 읍면동 방문 시 주요 건의사항 추진실적, 별첨으로 자료제출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읍면동 시장 방문 시에 주민 건의사항 자체 자료를 보면 예산을 따진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걸 다 수용할 수는 없더라도 기 받아왔으면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지금 통보를 정확하게 해 주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별첨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시장님 주재로 1건, 1건에 대한 대책도, 물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건의자한테 전부 전화상으로 통보까지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전화로?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진행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통보까지 다 한 것으로…

재원

서재원위원

우편물로 안 하고 전화상으로?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민의 요구사항 자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는 정확하게 사업 자체에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조속한 고민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건성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필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55번 국내자매도시 간 교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위원장님, 국외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가 후쿠야마시에 이번 장미축제 때 가보니까 포항시 부스를 하나 만들어놓고 뒤에 담당 공무원도 상당히 고심을 하던데 최소한 포항시하고 후쿠야마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가면 부스 하나로 할 게 아니고 좀 더 포항시에 대한 이런 부분을 후쿠야마 시민들하고 교류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의 위상,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예산 몇 푼 가지고 가서 체면치레로 마지못한, 이런 요식행위의 절차에 의한 자매결연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마음이 와 닿고 우리가 배워올 것, 우리가 그분들에게 자매도시로써 우리가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심도 있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진실된 그런 게, 이번에 가보고 내가 느낀 게 포항시에 부스 조그맣게 해 놓고 땡볕에 앉아서 포항의 특산물 몇 점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자원봉사자들도 지원도 받고 이런 것이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 하면 확실하게 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마지못해서 가서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는 포항시의 위상을 봤을 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자매도시 포항이 교류를 하면서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진정성 있는 교류가 되어야 양도시가 진짜 발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필히 집행부에서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간 교류실적에 보면 여기에도 자매도시하고 할 때에도, 아까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에 대해서 잘 반영하십시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 56번 공무원 위탁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개정하신 게 언제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장학금요?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위탁교육이 직무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자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한번 쭉 훑어봤더니 그런 목적보다는 인문학 강좌까지 포함하는, 그런 데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위탁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행정연수원이나 경상북도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외에 장학금 지급 조례를 활용해서 정말 자기 분야에 전문성 있게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무런 정책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조례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정비한 이후에 이 조례를 손 본 적이 없거든요? 위탁 교육 관련해서 전문성 강화, 자질 향상,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시고 그 방안의 일환으로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6번 공무원 위탁 교육 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번 글로벌 정책연수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번 연도별 민간인 표창수여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도별 민간인 표창수여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 시장, 박 시장 이후에 민선시기 때부터 표창 수요가 숫자가 많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종 행사나 축제할 때 가면 시상시간이 거의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야 이해합니다마는 20명, 30명씩 엊그제 시민의 날도 보면 표창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지난 민선 시장과 현 이강덕 시장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전체 건수 대비해서는 특별히 증가된 것은 없고 다만 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에도 2,180건쯤 되는데 전체 인구에 0.4%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다 적다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마는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상도 따로 없고 이걸 줌으로써 사기진작이나 시정 참여를 유도…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 50만 도시, 김해, 구미와 예산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서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표창패 관련해서요, 며칠 전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5월 24일 날 공문을 하나 냈네요. 아시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표창패에 양식을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표창패 양식을 한 번도 통일한 적이 없었는가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통일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전 부서, 시 전체 산하기관에?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통일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구매하고 하는 것은…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공문을 낸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는 포항하고 상징성이 없는 기성품으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 상생의 손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보니까 ‘금형 가공 후 인쇄’라고 해 놓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금형을 떠서 이걸 통일하게 되면 이 금형을 갖고 있지 않는 일반업체가 이게 금액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다 해 봤자 5,600, 5,900 그렇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혹시 이거 때문에 연결해서 다른 수주사업들이 연결해서 나가면, 파생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기타보도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바로 앞에 하고 있는 것도 100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지금 바꾸면 향후 몇 년간 쭉 이걸로 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금융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공문을 생산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문을 뿌렸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 금형을 각 업체마다 포항시에 일을 하려는 금형을 자기는 하나씩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멀리 납품하고 거래할 것 같으면 하든지 이렇게…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면 이 금형이 혹시 포항시에서 실용신안이나 이런 걸 등록한 게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등록은 해 놓지 않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금형만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이 포항에서 이런 금형을 뜰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외주를 주든지 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이 금형 비용이 아마 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른 지역에 일반적으로 있는 트로피나 상패 같으면 거기에 있는 데에서 글자만 써놓으면 되거든요. 이 상생의 손이라는 것은 따로 제작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항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형을 떠야 되는 특별한 제작공법이라면 큰 업체에 특혜성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혹시 누가 될까봐 그런데 이런 기회가 일반적으로 포항시내에 기획사나 이런 데 같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거하고 파생해서 발주되는 공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발주되면서 금형 틀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다른 거하고 같이 끼여서 가면 공사금액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오해받을 수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같이 공통적으로 시내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김일만 위원님 지적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누가 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디자인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디자인의 소유가 그러면 포항시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불명확한데 우리가 의뢰를 해서 했고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통 포항시에서 이런 공통으로 쓸 디자인을 만들 경우에 로고나 캐릭터, 이런 거는 ai파일로 홈페이지에 다 떠있어야 되는데 지금 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받아놓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요, 이 디자인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를 하셨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평가를 지금까지 한 것은 쭉 보시는 대로 사각으로 된 거, 보통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걸로 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단순한 호미곶이 아니고 중간에 해를 상징한다고 동그라미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꼭 동전 같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해에다가 연오, 세오 캐릭터를 해놓은 것이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게 포항이구나 하는 상징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동전 들고 있는 듯한 이 디자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 등록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혹시 등록돼 있으시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우리 쪽에 말씀입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실용신안 등록을 모 업체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시에는 별도로 한 건 없고. 사용 다 할 수 있도록.

희정

박희정위원

사용 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면 결국은 실용신안을 특정업체가 갖고 있다는 거네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혹시 이게 특정업체에 등록돼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 만큼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특정업체에 특혜를, 이게 사실은 단가가 마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듣기로는 개당 1개 1,000원, 2,000원 이렇거든요.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거나 명확하게 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될 부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 만큼.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번 민원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번 민원사무 처리실적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발급기 처리실적의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 여러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2016년 하고 17년 이용 실적을 보면, 198쪽입니다. 일부 장소에 실적이 거의 저조한 데가 서너 군데가 보이는데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2009년에 설치되었고 어느 동에 새마을금고는 2008년도에 했는데 작년에 이용건수가 200건, 이렇게 보면 재검토를 해서 장소를 이전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당시만 해도 주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금고나 주로 주민들이 이용 편리한 곳에 했는데, 이게 내용 연수가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고 검토해서 저조한 데는 다른 쪽으로…

덕규

복덕규위원

저조한 데는 폐쇄를 하든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장비를 보면 모델명이 한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도 시청민원실에 무인발급기 이용하시죠? 작동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이용해 보시면 본 위원도 가끔씩 이용을 하는데 지문인식이 잘 안 돼요. 본청에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는요. 몇 번 해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향후에 장비를 교체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장비의 성능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식이 잘 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죠? 마지막으로 61번 유강, 양덕 민원분소 설치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조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정원 관리, 포항시 조직개편, 보조금 정산 문제, 법령에 의무화된 교육 수립하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또 있었고 읍면동 인원 부족, 이·통장 처우개선,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지적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안 계시더라도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고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정말 의지를 갖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계속해서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감사자료는 309쪽부터 516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배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많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먼저 309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전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까지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46번에 만인당 부실공사 향후대책 마련 있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과장님이 새마을체육산업과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인당을 보면 총 사업비가 67억 3,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금 2013년 7월 달에 준공해서 채 2년도 안 돼서 실내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20억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맞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공사가 왜 이렇게 채 2년도 안 되어서 침하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공법이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공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반압밀 공법으로 시행하는 게 맞는데 파일기초 시공이 적정한 방법이었으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SOG공법으로 시공을 함으로 해서 지반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경징계를 받은 사항이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양덕승마장을 강철왕, 많이 있지만 그런 사항들은 차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만인당 관련해서는 사진을 보시면 집행부 제출한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인당 지반침하 현장사진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공사가 완전히 부실공사를 벗어나서 보면 지반이 굉장히 바닥이 내려앉을 정도로 침하가 되었는데,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공법이 적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를 보면 그 당시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처음에 할 때. 이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더 들어가게 만드는 공사입니다. 지금 20억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지만 또 얼마나 더 들여야 될지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담당사업을 시작할 때, 또 그 담당자의 의지로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의지하고 벗어나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는데 이번 사례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에 특히 체육지원과에 사업들이 좀 많이 있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앞으로도 몇 가지 치러야 되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정말 면밀하게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몇 단계를 거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 일단 만인당 지반침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현재 장량국민체육센터를 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처음부터 시공 할 때부터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장량국민체육센터도 토지보상 문제가 산정할 때 있었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겪어서 예산이 상정되었지만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또 차후에 어떤 담당자가 이 과에 오더라도 큰 공사를 할 때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있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걸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많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보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충족시킨다고 얘기를 해 놓았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예산만 줄고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처음에 2015년도에는 직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16년에도에는 저희들 예산을 삭감을 해서 2명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1명으로, 1명이 3월 달에 또 중도퇴사를 해서 지금 현재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산 자체가 어쨌든 간에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는 결국 투자 대비 효율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의회에서 못 하도록, 안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 이런 목적의 사업 자체가 우리 포항시에서 작은도서관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것도 민간한테 2중, 3중, 이동도서관, 새마을문고, 사실 필요성이 없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 결국 새마을 자체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한다고 하면 전부 다 결국 모든 경비라든지 운영 자체는 포항시에서 전부 다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남은 인력 자체가 새마을협의회 그쪽에서 필요한 다른 업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뻥 하면 단체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모든 재정부터 요구하는 이런 사회가 잘못되었어요.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축제를 하는데도 중앙정부 30%, 지방기업들 40%, 지방자치단체 30%, 장미축제하는데 ‘장미오너’라는 단체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얼마 받느냐고 하니까 10원짜리 지원받는 게 없고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연 회비를 내서, 오히려 그분들이 책을 만들고 순수한 자원봉사,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책자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포항시도 그렇고 다른 지방정부 같았으면 단체만 구성되면 시 관련된 것은 무조건 돈 받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양 좀 하고 정말 필요로 했을 때 꼭 지원해야 될 대목만 지원을 하고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행정이 펼쳐져야 돼요. 그냥 단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눈치 보고, 그 단체에서 요구사항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죠. 행정이 지원하는 만큼 그 판단은 행정이 해야 돼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여러 번 됐으니까 신속히 처리하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항시 통합체육회 추진 미흡, 올해까지 구성을 해서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혹시 완료 안 된 부서가, 운동부 단체가 없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현재 중고단체가 56개 중에 43개가 통합이 되었고 13개가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미통합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을…

김성조위원

그래서 미통합 단체들을 보면 자기들만의 생활체육과, 아마추어 체육이 서로 간에 충돌이 되어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조위원

그것은 다른 단체가 통합하는 그 모습을 잘 지도를 해서 서로 소송을 걸어서 서로 나쁜 쪽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해서 아주 추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부족하고 미비된 통합추진단 단체를 빠른 시간 내에 통합해서 도민체전도 2위 했으니까 다음에는 1위도 한번 해서 물려주고, 그다음에 체육회가 지도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민선기라고 해서 체육회 눈치를 봐가면서 체육회가 운영이 된다면 큰 화근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김성조위원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실업팀 선수이고 직장경기부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서 우승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김성조위원

단체운영을 하다 보면 저쪽에 져주자, 이런 얘기도 간간히 나옵니다. 실업팀에 예산을 받아가면서 운동 뛰면서 성적이 아주 부진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권도도 5위 했습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적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부연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되지 않는 13개 단체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통합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2개 단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씨름, 복싱, 복싱 같은 경우에는 법정으로까지 갈 조짐이 보이고 지금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통합단체 13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016년 3월 통합체육회를 출범하여 현재 통합체육회 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13개 단체를 뺀 나머지…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체육회의 임원입니다. 종목 단체 통합과 관계가 없는…

수화

정수화위원

그 13개 단체도 체육회 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13개 종목 단체가 아직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된 건 아닙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상임부회장 선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썽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상임부회장은 6월 1일자로 저희들이 선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선임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선임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320쪽, 북구 노인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 북구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도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처럼 노인대학, 노인복지관에서 갈망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파크골프장이 3개밖에 없습니다. 형산강 둔치에 있는 거하고, 해도장애인복지회관 옆에 장애인들하고 일반인이 같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곡에 하나 있는데 저희들 거의 다 남구 쪽에 위치해 있어서 북구지역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나이 70세 이상이 되면 골프보다 파크골프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디다. 참고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자료 제출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안 했습니까, 과장님?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인규

백인규위원장

공통사항 4번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경북과학고 부지매입 건 있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경북과학고등학교 부지 매입은 당초 T/P2단지에 하기로 했다가 T/P2단지가 무상이 되면서 지곡동 현대아파트 뒤편 산림지역에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이 무산이 되고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제철 동초하고 서초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 자리에 그쪽으로 과학기지 이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5월 10일 날 도교육청에 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부적합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경북과학고 포항 유치 건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반기 때 많이 논란이 있었고 이거는 벌써 굉장히 추진이 오래돼 왔었잖아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도부터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포항제철 서초등학교로 이전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로 갔을 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제철 서초가 감정가격에 31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쪽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자기들은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는 포항과학고등학교 같은 게 포항공대 하고 바로 옆에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공대의 수업방법을 접목하고 공대교수들이 과학고등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서초에 아주 열정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과도하게 나오니까 결정은 저희들이 최종 판단,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체 만평입니다. 만평인데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이 6,000평 정도를 우선 211억 원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당초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56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하고 도교육청에 50억 해서 107억을 우선 매입비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포스코교육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포항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부지매입비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추정금액이 56억 5,000만 원인데 건축비 정도하면 근 300억 이상 들어가는 큰 공사인데, 지금 제철소 초등학교에 부지를 대략 감량하면 21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가 이만큼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56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T/P2단지로 가기로 했다가 또 장소를 옮겼다가 최종적으로 주민 반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교육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물론 일부 기존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포항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애초에 심사할 때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경산이나 인근 도시에서 유치하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즈음에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 거리도 멀지않은 상황에서 우리 포항시가 56억 5,000도 적지 않은 돈인데 또다시 돈을 더 추가로 부담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북과학고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복덕규 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이 부지가격이 311억 정도 되는데 6,000평가량만 우선 매입하면 211억이고 107억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시겠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포항시가 의결해 놓은 사업비는 5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5년 9월 17일 날 교육부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요. 조건부 승인이 났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하고 사업비 축소.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교직원 사택을 빼라. 사업비를 최소화시켜서 추진을 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서초등 매입가격이 107억만 우선 지급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 가격도 비싼 가격이라고 교육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장기임대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교육부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다시 재심사를 받으셔야 될 텐데.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투융자 심사는 8월 중에 있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금액 정도는 211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107억 정도 되면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봤을 때에는 심사가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항제철 서초등이 특수목적고로 들어설 만큼의 좋은 입지조건인가도 저희가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서초등 가보셨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근처에 주택과 밀집돼 있고요. 재래시장 바로 옆에 있고요. 주차장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근처에 술집도 많습니다. 이런 자리가 입지로 좋은 자리인가 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서초등학교는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로써 했겠지만 동초, 서초 통합할 때 동초로 간 이유도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서초 부지에 효자 재래시장이 바로 옆에 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경북과학고등학교나 도교육청에서는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약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재래시장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초등학교 담벼락하고요, 6m~10m 정도 되는 도로 끼고 바로 옆에 식당들 하고 쭉 있거든요. 교육환경으로는 적당해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입지 문제 해결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아마 당초에는 2019년도에 계획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1년 정도 연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부 예상치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연말까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 제일 큰 걸림돌은 정부 정책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십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게 급선무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추진한다니까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과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근처에 다른 땅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 금액이 보통 76억 2,700만 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76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답변 보면 공기부족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3차 추경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당초예산 편성된 부분은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장량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54억을 했는데 이게 사실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경북관광고 부지, 이것도 10억이고. 하여튼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게 큼직큼직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사업으로 한 포항체육관도 개보수 공사도 추경 때 확보를 했고 이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했지만 부득이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답변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면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간단간단하게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 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해당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가 연계가 되는데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연결시킵니다. 4년간 통계적으로 제가 살펴볼 때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전사후 평가를 잘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도대체 어떻게 팩트, 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봐야 됩니다. 계속 언론, 또는 각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계속 받아주고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단체에 대해서 언론 쪽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사업에 강력한 추진 의지력이 부족한데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보조단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평가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조금을 주는 것을 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계시든 다음에 누가 오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정토록 하세요.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옵니다. 한번 과감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행사 관련해서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 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도 김성조 위원님이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조사업 내역 총괄하고요, 집행내역서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할 텐데요. 담당부서들은 빨리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요,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입니다. 지금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두군 데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재교육 좀 해 주시면 좋겠다입니다. 먼저 새마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 중에서요, 사무국장 출장비를 매달 10만 원씩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금은요,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여비 사용하는 거하고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당처럼 정액지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이나 출장 날짜, 이런 것들을 공무원 출강기준으로 확인을 하셔서 여기랑 맞지 않으면 1년치 회수해 주십시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요, 해외출장여비 및 항공료 쓰셨던데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베트남 친정집 고쳐주기’로 출장을 가시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새마을화 세계화 사업 사업비로 별도 편성해서 가셔야 되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이 부분도 확인해서 환수해 주시고요. 다음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 차량 임차비를 엄청나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는요, 운영비 이외에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임차비는 대부분 경상사업 보조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기준에 맞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서 환수하거나 시정조치 반드시 해 주시고요. 더 큰 문제는요, 운영비에서 나가는 사업과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행사실비 보상금 나간 사업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환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352쪽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352쪽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6월 11일에 보면 여성대회 차량 임차비 해서 50만 원 나가 있는데요. 제가 실비보상금 정산서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왕복교통비로 같은 행사에 40만 원 또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월 19일 경상북도 산행대회 차량 임차비 77만 원 나가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같은 대회에 왕복 교통비 135만 원 지급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시면 안 되고요. 11월 1일 보시면 전국해양대회 차량 임차비도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65만 원 지급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경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수하십시오. 이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뭐 한데요. 바르게 살기가 하고 있는 행사보조사업 중에 바르게리더공동연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단체 운영비에서 나가는 데에서 이 행사를 위한 소모품을 또 구입했거든요. 한번 쭉 살펴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환수해 십시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나,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업무에 관련된 매뉴얼이 덜 정립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 쪽에 관리나 그런 것들이 좀 덜 됐지 않았나,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자분하고요, 담당자분들이 먼저 업무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쪽에 운영비 관련해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법정단체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중복 부분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새마을하고 바르게 단체 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각종 세부사업에 들어가보시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창조정신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대 제작비나 광고비, 이런 게 너무 과다합니다. 고유목적에 부합돼 보이지 않고요, 346쪽입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풍물패 운영에 2,000만 원 나가 있는데요. 강사료가 사업 계획하고 실제 집행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 또 많이 지급돼 있기도 하고요. 이 강사료 부분은 저한테 정산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악기 및 의상구입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금액이 1,292만 원이나 됩니다. 이거 최근 3년 동안, 뒤에 받아 적고 계시죠? 최근 3년 동안 어떤 악기들과 어떤 의상을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관리대장은 있는지 최근 3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알뜰도서교환전도 보면 알뜰도서면 중고물품이 왔다가야 해야 되는데 신간도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행사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새마을운동 추진, 이 부분은 꼼꼼하게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이 307-04코드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로 자산취득은 못 합니다, 행사보조이기 때문에요. 못 하는데 348쪽 보시면 형산강 정화활동 이래서 보트구입을 150만 원을 2대 300만 원이나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취득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든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보조금을 줬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환수하라고 요구를 하고 싶지만 일단 해명자료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보조금이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이 다수 있고요. 홍보비 과다업무도 많습니다. 보조금 성격과 맞지 않는 집행도 많이 있고요. 지난해에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마는 홍보비 과다한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성격과 맞지 않는 집행도 많이 있고요. 강사료나 악기, 의상비 구입이 과다 부분도 제법 되거든요. 보조사업이 고유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편성돼 있는 예산인가 행사비인가 경상사업비인가 자본사업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엄격히 지켜서 앞으로 좀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자료요구부터 해서 환수조치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하여튼 정산서를 세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결과물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페이지가 많습니다마는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체육행사는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체육행사까지 보조금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는 제가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정산서 검토하면서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체육행사인데 보조금 정산된 것을 보면 개회식, 폐회식, 이런 행사에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정업체가 너무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물품구입까지 대행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모 이벤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트보트를 1대 갖고 계신 모양인데 도민체전에서 그거를 통해서 행사 하나 하시고 250만 원, 시민체전에서 보트형 성화대 하시고 130만 원, 그런데 이 업체가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야구대회에서는 구급용품까지 구입을 합니다. 그 행사에 보면 의료 관련한, 구급차 관련한 사업자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구급용품까지 구입하는, 이런 경우가 체육행사에 너무 많이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행사 시 관련 물품을 구입하시는데 그 금액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회식, 폐회식은 보여주기 행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진짜 스포츠 발전을 위한 곳에 다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7번 부분은 쪽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시고 다른 것을 진행하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다 받도록 돼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령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봤더니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을 평가를 해서 갱신은 할 수 있는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다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협약서 다 쓰셨어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협약서.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협의서 다 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5년 갱신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신 자료협약서 사본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관리협약서나 위탁계약서 등등 그리고 기간만료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법과 조례에 맞게 다 점검을 하셔서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좀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위탁 및 사무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9번 1억 이상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구룡포 일출정 건축공사 관련해서 지금 일출정에 공사를 쭉 하고 현재 공사에 뒷마무리도 부족한데, 시설계장님 있습니까?

나중에 추후에 하자보수라든지 공사 마무리, 뒷정리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 조치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렇게

그렇게담당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하자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마무리 확실하게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7쪽, 공통사항 11번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만인당, 더 나아가서 1억 이상 대형시설물을 살펴보고 저번에 승마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시설물이 많았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10년간 지켜보니까 부실공사가 정말 많습디다. 감독을 잘 안 했다는 뜻입니다. 감리가 있지만 감리채무가 다 있어야 되고 시 집행부 감독관들도 공사를 처음 발주부터 준공까지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많은 건축물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우리 과의 소관은 주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만인당 외에는 부실공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한 대형체육관이나 시설물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방수부분이나 지붕 쪽이나 결로, 이런 현상이 체육과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포항시 대형건축물에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체육과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저번에 시의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에 이가대공원 스카이워크에 갔다 왔습니다.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감독하시는 분, 시청 집행부 이름이 실명으로 돼 있습디다. 앞으로 체육과에서 짓는 대형건축물에 대해도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실명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주춧돌이든 뭐든 감독.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하여튼 책임감독제를 시행토록 해서…

김성조위원

좀 더 책임감 있게 하자는 이 뜻입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아니, 책임감독제 과장님,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종합경기장에 트랙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레탄 트랙이 유해성분이 지난번에 발생해서 과다검출이 저희들이 의뢰를 했더니 25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6억 5,000만 원이 어제아래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앞으로 트랙을 교체하려면 전체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얼마 들어갑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교부받기는 얼마 받았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약 6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국비가 6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10억을 더 보충을 해야 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수공사하고 난 뒤에 차가 출입되면 그게 경화되어서…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운동장에 말입니까?

인규

백인규위원장

운동장 트랙에 보수공사하고 난 뒤에 차가 하면서 그 부분이 경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육상선수들이 그게 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트랙에 시민체전이나 큰 대회를 할 때 각 단체에서 퍼포먼스나 차 같은 게 출입을 하는 게 많은데 하여튼 최소로 억제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보통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단체에서 오는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를 실은 차들이 트랙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트랙으로는 트럭 등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1문부터 3문까지 있는데 입구에서 모든 게 이뤄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수리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공통사항 11번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왔습니다. 자료 제출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 용역추진한 자료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공통사항 13번 주요정책 수립 및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3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시청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왜 이거를 넣었는지 말씀드렸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새마을체육산업과에도 관련 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포항시 체육진흥조례 제3조에 보면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에도 보면 여기는 시의 책무도 아니고 시장의 책무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한번 찾아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책을 마련하도록 다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3년마다 수립해라, 5년마다 수립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책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 두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 시책을 한 번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5번 포항시 홍보대사 현황 및 실적, 해당 없음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당이 없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과에는 현재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없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79번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및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새마을인성교육관 조성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새마을단체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7쪽에 81번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419쪽,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모 위원께서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새마을이동문고 현장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재 저희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해서 7,200만 원. 올해는 7,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중에 인건비와 관리비 빼고 나면 실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재 도서구입비로는 500만 원 정도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500만 원 가지고 1년에 책을 구입한다고 보면 아마 400, 500권 정도 구입 안 하겠나 싶은데, 지금 추세가 이 사진에 보다시피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무인도서관 구축 방향으로 현재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현재 이동도서관에 특장차 운전기사가 사직했는데 새로 취직을 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채용을 안 할 방침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현재는 이동도서관은…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재 특장차는 운행을 안 하고 있고 소형 차량 포터 한 대로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이나 이런 데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과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포항시 내에 새마을문고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문고는 책 있는 문고와 책 없는 문고해서 책 있는 게 세 군데입니다. 책 없는 게 세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현재 책을 소장하고 있는 새마을문고가 세 곳, 책 없이 회원들만 구성돼 있는 곳이 3개 면이 있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관리유지비라든가 기타경비가 아주 미비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유명무실하게 계속 이것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물론 조례에 정해져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정리를 하고 도서관이 현재 포은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산재돼 있는 여러 도서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여기에 보다시피 스마트무인도서관을 금년도에도 다섯 군데나 설치를 하게 되는데 상당한 업무가 중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 것을 해소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서와 베스트셀러 위주로 도서구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도서명이 중복되는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책도 많이 중복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81번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2번 다무포 고래마을 희망카페 및 바다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지나갔지만 몇 가지 보조사업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78쪽부터인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5조 예산심사 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고 집행부에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있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건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 향후에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또 만약에 편성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지속적으로 45조로 올라오는 예산이 대표적인 것이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바둑대회하고 몇 가지 있는데.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돌아서면 추경을 하든 2018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조서를 만들 것인데 그때에 몇 해 연속적으로 추경성립 전 45조로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만큼 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추경성립 전 사용금액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적극 유도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들이 제46회 생활체육카네이션 전국어머니배구대회 예산이 7,970만 원입니다. 여기 집행내역을 쭉 보면 정말 돈이 남아서 돈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보면 심판인건비 80명에 36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또 팸플릿 제작하는데 530만 원, 또 임차하는데 500만 원인데 어디에 썼는지 보니까 전국어머니대회인데 시가 유치한 지가 3, 4년이 되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재 저희들 시비로 주고 한 것은 작년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2,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시비가 나간 지 2회째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시비가 나간 것은 작년에 한 번이고 지금 현재는 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2,520만 원은 8월 중에…

덕규

복덕규위원

시비지원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세 번째인데 저희들은 시비로 나간 게 아니고…

덕규

복덕규위원

첫 해 할 때에는 도비로…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도비가 아니고 어디 언론기관에서, 도민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 저희들 시비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원한 게 없었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 시비가 4,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집행 결산서를 보면, 물론 시비 작년 지원금액이 사천 몇 백 만 원 되죠? 4,900만 원?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4,900만 원.

덕규

복덕규위원

나머지는 도비인데 시비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심판 수당에 운영요원 수당 이게 3,600만 원입니다, 4,900만 원 중에서도. 그다음에 운영비 보면 400만 원도 환영 만찬하는데 4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도비 부분도 같이 정산을 하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대표적인 것이 일본하고 중국 팀 초청해서 숙박비 300만 원 썼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했어요? 버스임차료 600만 원, 이래서 1,100만 원. 이렇게 시비, 도비 합쳐서 7,900만 원, 8,000만 원 되는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를 하고 그것도 예산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혈안이 된다고 하면 이 배구대회가 참가팀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3일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참여는 1,500명 해 놓았는데 실제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배구팀 9인제합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9인제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9인제 하면 한 팀에 많이 오면 15명 정도 안 오겠어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선수 외에 또…

덕규

복덕규위원

이 비용은 참가인원, 선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참가인원은 저희들 선수…

덕규

복덕규위원

15명 잡아도 500명밖에 안 돼요. 이 인원을 가지고 돈을 시비, 도비 7,900만 원을 받아서 과다하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뿐만 아니고 바둑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일만 사랑배 전국바둑대회도 보면 4,100만 원인데 여기도 보면 케이블 광고하는데 530만 원, 또 어디 쓰는데 몇 백만 원씩 현수막 만드는데 570만 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에도 몇 개 대회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한 중복되는 행사들은 축소하거나 폐지하시고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45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45조가 왜 저희를 힘들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기원해변마라톤대회요, 매년 45조의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본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더니요. 맨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이미 45조로 항상 내려오던 2,000만 원의 도비가 포함된 1억 6,500만 원을 전체규모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신청 할 때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2,000만 원을 빼고 1억 4,500만 원 중에 자부담 30%를 제외하고 1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은 맨 처음 제시되었던 1억 6,500만 원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는 어느 것을 심사하는 게 맞았을까요? 통일기원해변마라톤대회는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아직까지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비 총액 한도에 걸립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포항시가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저희 포항시가 스스로 행사비 총액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애초에 2,000만 원을 쓸 거다, 도비를 가져올 거다, 다 계획을 하고 예상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45조는 그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뭔가 급하게 추가로 항목이 추가된다거나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전액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비 추가 투입 없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에 대해서만 쓰는 돈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어지간하면 인정 좀 해 주세요.’ 하는 행자부 지침 때문에 저희가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는 저희 스스로 행사비 총액, 한도액을 설정해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심사권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45조 내려오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을 매년 어디에 쓰고 있냐하면 통일기원해변마라톤 보면, 출발아치 메인무대, 특수효과 설치, 참가자 메달, 여기에다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뭐가 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덕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0만 원을 저희가 시비에서 삭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박희정 위원님 말씀이나 복덕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해변마라톤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대회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철강마라톤대회도 하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재 철강마라톤은 규모가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유일하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비를 계속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면 도비에 꼭지 사업 내역 붙이라고 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45조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3번,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5쪽 84번, 읍면동 새마을운동협의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읍면동에 지원하는 거 5만 원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전혀 지원 없는 데도 있고 140만 원도 지원되는 데도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형평성이 하나도 없고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읍면동에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조직돼 있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데가 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현수막 제작해서 회원 모집 1억 5만 원 교부된 내용이고, 이 금액은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항목을 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현수막도 5만 원에 제작해서 못 붙이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5만 원 정도 하면 붙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부착까지 해 줘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부착까지 해 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산지원액 해 놓고 2016년도의 예산, 이런 부분은 소상하게 자료를 받아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리고, 새마을에 보면 각 읍면동에 13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협의회하고 부녀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공평하게 똑같이 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사업비 자체가 읍면동에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새마을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바로 내려갑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새마을회에서 130만 원으로 자체사업을 합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운영비로 봐야 될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가 읍·면에 내려왔다고 해병들 회비로 다시 징수하는 것으로…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회비도 1인당 3,000원인지 4,000원인지 그렇게 징수하는 것은 있는데 다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재원

서재원위원

거진 100%,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실 분이,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목적이 이외에 사업 자체가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니까, 이걸 정확하게 새마을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봐요.

비로

사업비로담당직원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건 계장님도 이 돈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사업 관리를 잘 안 하시는구먼. 어차피 돈을 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정확하게 관리감독하세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과장님, 계장님, 새마을협의회 사업이 시 예산으로 김장담그기부터 다 지급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1,300만 원이 남녀…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1,300만 원이 아니고 130만 원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130만 원 내려오는데 이 돈 자체가 동새마을협의회에 쓰이는 운영비 돈이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회수해서 협의회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알고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회수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아니, 이 돈 자체가 1,300만 원 이 자체는 동의 활동비이지 않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어쨌든 10원이라도 다시 협의회로 온다면 이건 회수지, 회수 아닙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게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어쨌든 지원을…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각 읍·면에 새마을에 사업을 하라고 준 돈 아닙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그 목적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정확하게 진위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고쳐야 될 게 아닙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85번,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 발상 원조가 포항이지요? 그만큼 자원봉사센터가 권순남 회장님 있을 때부터 해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경영상태가 어떤지 짚어보고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이 4억 6,100만 원, 2017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4억 8,500만 원입니다.

김성조위원

김해, 구미시보다 1억 정도 적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도 상당히 과중돼 있고 직원숫자도 모자란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비, 운영비도 적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오천, 장량동에도 이런 자원센터출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구, 북구에 바람직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에 대해서 과장님 살펴봤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읍면동에 있는 거점센터 말씀입니까?

김성조위원

포항시자원봉사센터출장소, 또는 센터운영비.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거점센터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장량하고 오천에 두 군데 있고, 올해 우창동하고 연일에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설치할 계획은 있는데 사실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어려운 관리운영도 한번 짚어보라는 이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방송 관계로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85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번, 읍면동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6쪽에 87번, 제철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번, 도서관 업무의 중복사업 처리방안,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아까 정수화 위원님과 서재원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번,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3쪽 90번, 경북과학고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5쪽 91번, 체육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체육 관련 예산 이렇게 집행된 내역을 보면 거의 학교나 단체,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요즈음 스포츠가, 특히 엘리트 스포츠가 빈익빈부익부 경향이 좀 진하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학생 개인의 능력은 뛰어난데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스포츠 엘리트 선수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지원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지원을 위해서 협의를 하다가 어려움에 많이 부딪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선수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특혜 여부를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어려움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학교체육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꿈나무 학생들을 위해서 또 예산이 수반돼 있고, 또 장학금이라든지 하여튼 지역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는데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 보다가 포항시장학회 있잖아요? 물론 저희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장학회에서 학생 장학금 주는 선발을 할 때 스포츠 관련된 학생, 체육 관련된 학생을 별도 선발하는 TO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국장님, 복지 쪽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 장학회 관련해서는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찾아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체육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포항시에 여자축구 관련해서 성적도 우수하고, 그렇다면 포항에 김소현 같은 그런 선수들도 키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힘든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그런 항목을 넣었거든요. 더 세분화하게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포항의 인재들을, 우수한 선수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다방면에서 조성해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6쪽에 92번, 포항시 각종 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47쪽에 93번, 공공체육시설 운동장 유해성조사 및 교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93번에 공공체육시설 운동장 유해성 조사결과가 나와 있고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밑에는 답변이 있습니다. 교체한 것은 하나도 없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교체한 실적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비 지원기준이 마련되면 개보수를 하겠다, 이 방침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우레탄 유해성 조사결과 포항종합운동장하고 근로복지회관 축구장, 이게 순차적 교체대상으로 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6억 5,000만 원, 근로복지회관에는 4,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학교운동장은 조사를 안 했어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학교운동장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 소관이 아니라서 조사를…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다는 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시 소관에 대해서 물론 국비가 지원 내려오면 추진한다고 했지만 국비가 이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다 주지는 않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 개 때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빨리 받도록 하고 그 이외에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청하게이트볼장은 올해 신규 한 것과 전에 설치된 것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거는 2009년도.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청하게이트볼장이 지금 2개잖아요,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 아, 올해 하나 만들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올해 하나 만들었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올해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는 따로 있고 또 신규로 새로 만든 거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새로 만든 것은 기준에 맞게 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당연히 맞게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청하면게이트볼장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1억 5,000만 원.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 질문하려고 그러다니까 TV도 나오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안 했는데 나온 김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 5월 30일 날 1회 추경이 확보되었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안에 보면 공사지연, 이렇게 해서 2017년 1월 13일 날 준공했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쭉 보니까 국유재산 사용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청하게이트볼장은 새롭게 추가한다고 계획이 잡혀있었고 추경예산이 5월 30일 날 확정되었지만 그전에 이미 올라와 있었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담당과에서는 올리기 전이라도, 올린 후라도 이 국토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예산 올려놓고 협의는 끝나고 난 뒤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두 달 동안, 이게 과연 맞는 집행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사실 예산을 올려놓고 협의를, 예산 올리기 전에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자산공사하고 협의한 과정에 이제까지 사실 대부료를 안 줬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대부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하다 보니까 제외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이해할 수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 집행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 내에 대부료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청하에 있는 것과 청림동 축구장이 대부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세 군데, 영일인가?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영일에 대전리에 게이트볼장인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료 줘가면서 운동 관련해서 부적절하다, 그때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대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라고 주문한 것 같아요. 앞으로 2018년도 예산을 보고 그게 항구적으로 있어야 될 체육시설물 같으면 당연히 시가 매입을 해야죠. 매년 대부료 주고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고 하니까 다른 시설물을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후조치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땅 빌려가면서 우리 시설물 만들어놓고 대부료 주는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처분을 하고,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을 재정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해야 돼요. 그건 어차피 항구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만든 체육시설인데 그렇다고 철거할 수 없는 거니까 잠자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감사보고서에 필히 기재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8쪽에 94번 포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92번 포항시체육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지금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인공암벽장, 안전진단 못 받아서 사용 안 하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사용 안 하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안전진단 못 받아서 이용을 못 하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다른 쪽에 설치하게 되면 그 시설은 어찌합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수리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그 옆에 오른쪽에 옛날에 요트 용선 놓아주고 있는 자리에 보면 건물을 하나 짓고 있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수상레저타운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레저타운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을 레저타운 해양스포츠 시설을 지으면서 운동장하고 그 건물하고 사이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차 한두 대 정도 교행할까 말까 이렇거든요. 지금은 현재 공사 중이라서 차가 교행을 그리로 못 갑니다. 그러면 인공암벽장을 철거한다고 나와 있으면 부서 간에, 지금 그거는 형산강사업과.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수상레저타운은 형산강사업과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같은 시청 안에서 업무 협의가 안 돼서 그 건물이 암벽장 쪽으로 오면 좁아지는 통로가 안 생기고 트랙에 라운드 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인공암벽장을 특별한 용도 없이 철거한다면 업무협조가 되면 그 건물이 이쪽에 암벽장 쪽으로 오면 중간에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관람장이나 주차문제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쉬운데, 혹시 그런 것은 협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게 설계되고 착공한 지는 언제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수상레저타운은 사실 저희들 과에서 한 게 아니라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장의 시설은 사실 과장님이 체육시설이니까 소관 전체 총괄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이쪽에 오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그 설계할 때에는 협의를 안 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가보세요. 그 건물 짓고 나면 암벽장 철거한다고 하면 암벽장 철거하는 데에 공간은 텅 비어 있고 거기는 차가 서로 2대가 공사가 끝나더라도 교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해도공원도 그렇고 앞으로 뱃머리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운 안에 정확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나씩 만들어가든지 재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재원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시설을 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 이거하고 호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녹지공간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녹지공간 확보 비효율 때문에.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 것들도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뱃머리 안에도 콘텐츠가 다 차갑니다. 테니스장 서고 뭐 서고 덕업관 서고 교통랜드 서고 이러니까 이게 어디어디에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소관 담당자로서 책임있게 그걸 시 전체에 앞으로 장애인시설과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을 고민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자리에 짓는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뱃머리도 공간이 많은 것 같은데도 뱃머리도 훼손이 되어서 다른 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번,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니까 정원이 43명돼 있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재 42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을 보니까 유도, 조정, 육상 이렇게 3개 종목에 지도자 포함해서 43명으로 1명이 적은 편인데 2016년보다는 2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2016년도에는 40명 돼 있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정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현원이.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2016년도에는 현원이 40명이었고 2017년은 42명인데 여러 가지 성적들을 보면 특급, 그런데 선수 구성을 보면 대부분 특급이나 A급에 편중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 2015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국제대회를 비롯해서 전국대회 규모의 입상경력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상금을 3년 동안 포상금을 나간 것을 확인해 보니까 1억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즈음에 지도자 포상을 3,700만 원 제외하면 실제로 9,800만 원 정도가 선수에게 돌아갔는데 40여 명이 포상 받은 횟수로 보니까 280회 정도 되더라고요. 금메달을 딴 경우에는 단 한 건, 창던지기에 한 사람이 금메달을 받아서 대신기록 100만 원해서 200만 원 받았고, 100만 원 받은 포상을 보니까 10건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그 이하, 포상금도 10만 원 단위에서 몇 십만 원 흘러갈 것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물론 많은 선수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시청 운동경기부가 있으면 좀 역량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든가 전체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정말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리 포항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 영입에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포상금을 보니까 대신기록 수립 시 포상금의 100%를 초과지급하고 한국신기록 수립 시에는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해 놓았는데 유도나 조정, 육상에 한국신기록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다른 시·도하고 맞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유도는 한국 신기록 가능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유도는 기록경기는 아니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기록경기는 아닌데 국제대회나 이런 데 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덕규

복덕규위원

조정도 기록경기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조정이 기록경기라기보다는 기록경기도 있고 등수도 있고.

덕규

복덕규위원

기록경기는 대부분 육상이잖아요. 육상에 한국신기록을 세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200만 원이 너무 적다, 팍 올려서 우수한 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도 신기록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영입하려면 영입비가 그만큼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싶지만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선수 영입에 신경을 써서 우수선수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너무 양적으로만 하지 말고 질적으로 하든가 해서, 정말 우수선수가 포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각도록 하고 또 와서 좋은 기록을 세우면 거기에 합당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선수단 연봉에 보면 배구 관련해서 보니까 2016년도에 선수가 D급이 2017년도에 B급이라는 말입니다. D급이 B급으로 올라가 있고 한데 1,400만 원 연봉 급여가 3,500만 원으로, 그리고 또 1,800만 원 받던 선수가 여기도 3,500만 원, 연봉이 이만큼 오를 수 있는 상승요인이 있나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몇 쪽에 돼 있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450페이지입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거는 실업체육회 실업팀 선수들인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성적이 못하다 하면 내년에는 잘할 수 있고 해서 등급을 A, B, C, D로 나눠지는데 등급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아무리 등급조정을 한다고 해도 D급 선수가 B급으로 되고, 이게 2건이나 있는데 그래도 연봉이라는 게 아무리 그렇지만 1,400만 원짜리 연봉이 3,500 같으면 2,100만 원이 더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한 모순이 있는데, 프로도 아니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체육회 실업팀 등급을 보면 A, B, C, D가 있는데 A등급은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B등급은 3,000에서 4,000, C등급은 2,000에서 3,000, 그다음은 2,000 이하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가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성적을 올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보면 배구에 B급이래서 1,400만 원 받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과장님 아시는 거 얘기해 보세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017년도에는 똑같은 게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B급 선수가 1,400만 원짜리도 있었다는 얘기에요, 급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D급도 1,400만 원 받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선수가 연도 중에 영입되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1월 달에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하반기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까 급여 자체를 일률적으로 해 놓고 보면 B급, D급 하니까 사실 자료상으로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저희들 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4페이지 96번,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확보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57쪽 97번, 포항시 체육기금 관리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458쪽 98번에 포항시체육회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98번, 가맹단체 예산지원현황,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종목별 각종 훈련비 지원현황, 더 내려가서 2017년도 2, 3월 달 도민체전 훈련비 늦장 지원 언론 보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사실 그 언론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뒤에 계장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언제 나왔습니까?

김성조위원

올해 훈련비 늦게 지급했다고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사실 훈련비는…

김성조위원

넘어갑시다. 하여튼 보도가 되었고 각종 경기 종목과 체육회 실업팀, 직장팀, 훈련비 지급 적절한 시기에 조기지급을 원칙으로 지원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훈련비 차질 없도록 하고, 훈련비는 감독, 코치가 타 도시 대한체육회에서는 횡령사건이 막 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항시는 이상 없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김성조위원

감독 잘하시고, 그러나 지금 현재 체육회팀이나 직장부가 성적이 거양하지 못하고 부진하면 감독, 코치 경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것도 잘해 주시고. 지금 직장이 아닙니다. 성적도 노력이 안 되면 코치, 감독 연봉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시켜야 됩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성조위원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선수는 이동이 잦은데, 실업팀이 그렇네요. 결혼도 해야 되고 연봉도 적고, 아까 서재원 위원님 연봉 걱정 많이 하는데 나중에 자료 제출해 오시면, 하여튼 경기부에 활동실적 체크를 잘하고 있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김성조위원

차질 없도록 해서 체육산업과와 체육회와 이렇게 소통이 잘 되어서 포항시가 인정하고 또 체육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체육회 통합하고 출범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2016년도 시민체육대회 당시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포항시장님이 포항시장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포항시체육회 담당부서 과장님이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정산하고, 이런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져 있죠.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게 힘들게 체육회가 출발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전국체전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안타깝지만 새 상임부회장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잘 가겠구나’ 라고 안심하던 찰나에 언론에서 재탕인사라든가 그런 기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크다, 커 보이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나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체육회 규약을 보면 상임부회장을 뽑는 것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부회장을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은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총회 때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임된 부회장 중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상임부회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회 규약이 이렇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희정

박희정위원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포항시체육회 올해 총회 자료와 가장 최근에 이사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받으신 것은 맞으나 이분이 부회장에 선임은 되지 않으셨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그 상임부회장의 자격이 없으신 거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사회에 인준만 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이사회에 인준만 받은 상태인데 절차를 보면 이사회 인준을 받을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체육회 규약을 상세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격이 없으세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 인준을 거쳐서 회장에 임명한다, 딱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회장 임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총회를 보면 선임 권한을, 부회장과 이사회의 선임 권한을 올해에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작년 총회 때에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총회에 의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총회의결은 1년이잖아요, 그 기간이. 이번 총회 때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권한을 위임받는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회장은 총회를 열어야 되거나 해서 회장님이 권한을 다시 받거나, 아니면 부회장에 선임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임시총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인준만 하셨거든요. 이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제가 사실 체육회 규약을 자세히 못 봐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절차를 다시 확인을 해 보고…

희정

박희정위원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보완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시장님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사실 전임 상임부회장께서도 갑자기 그만두시고.

희정

박희정위원

나름 열심히 하려다가 일이 터진 건데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열심히 하려고 달려왔습니다마는 또다시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면 포항시체육회의 위상이 뭐가 될까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이 부분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방안 가져와 주시고요. 두 번째 지적할 부분은요, 체육회사무국 조직이 너무 방만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만 하더라도 체육회 국장이 두 명이고 이런 정도의 큰 규모로 하지 않죠. 그런데 포항시체육회는 규모가 너무 커요. 상임부회장은 급여도 받으시고.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이런 사례는 잘 없거든요. 체육회 규모를 슬림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무국의 규모를.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부회장님은 현재 위촉되신, 임명되신 분은 급여를 안 받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급여 안 주기로 한 것은 또 어디서 결정하셨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그거는…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체육회 1년 예산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총회 안건에 보면 상임부회장 인건비가 예산에 다 올라가 있는데, 포항시 방식대로 하면 추경예산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정을 해서 총회 의결을 받든 하셔야 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신 것입니까, 무보수로 한다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재 방침은 저희들 들어올 때 당초 급여를 안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내부방침으로 이런 큰일을 결정합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정식으로 나중에 예산하고 이거는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출범시킨 통합포항시체육회를 또 이렇게 절차상에 문제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희정

박희정위원

상임부회장 상근한다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으셨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추진했던 상근직인데 제가 예산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절차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결정으로 이걸, 참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상에 문제 있는 거 해법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포항시체육회 사무국 관리 문제, 조직을 좀 슬림화시키고 앞으로 재정 회비도 어떻게 늘려나가실지 그런 대책들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1쪽에 99번, 포항시 장애인체육회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4쪽에 100번,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복지환경 쪽인데 체육대회는 체육회에만 하는 것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장애인 관련된 것은 모든 게 복지지 않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장애인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사실 이것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체육회에,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 소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알겠습니다. 100번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7쪽 101번, 야구 관련 대회, 행사유치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다른 분 찾을 동안에 한번 봅시다. 오늘 야구대회 개막식 하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6시 3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소관 책임자인데 왜 안 가십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오늘 감사 관계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싶어서…

김성조위원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맞습니다. 어쨌거나 삼성, 롯데 경기가 7월 달에 있고 항상 이렇게 돌아가네요. 6경기 해서 어떤 형태든 국회의원이든 시장님이 10경기 MOU 약속대로 계속하면 진짜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분발하기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야구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9쪽에 102번,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설치현황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1쪽에 103번,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8쪽 104번,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 대회 개최현황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 대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금년도에 자부담까지 하면 예산이 약 1억 5,000 정도 되죠?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자부담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옆에 보면 매년 참가비를 받아서 수입이 약 1억 정도 되는데 행사를 2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됩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참가비는 2만 원부터 3만 원까지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어쨌든 참가비 총액이 금년도는 총액이 없습니다마는 작년 제작년도를 보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2억 5,000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다른 인근 시·군에 마라톤한 것과 비교를 하면 우리 시도 작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참가비까지 받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취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통일기원해변마라톤대회 사진 한 컷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인근에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를 보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먹거리장터, 특산물, 심지어 외국인까지 동참을 해서 함께하는 모습, 여기 소백산마라톤도 영주나 밀양이나 포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소요되는 것은 비슷한데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 포항에 경북 제1의 도시 해변마라톤대회가 다른 대회도 있지만 포항을 대표하는 마라톤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이런 것을 관리를 하시고 예산 지원해 주는 만큼 활동도 독려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변마라톤 홈페이지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진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정산기간이 6월 말입니다. 저희들 이번 달 내로 타 어느 대회보다도 멋진 홍보활동을 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전년도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러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최대한 잘 체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가인원이 정확한 것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참가인원은 현재 접수한 인원입니다. 접수를 안 하고 참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참가인원은 8,000명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8,000명이 온다고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타 도시에서는 얼마 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거의 시민들이 많고 타 도시에서 오는 인원은 20,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우리 포항시민도 중요하지만 타 도시에 있는 인원이 와서 포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통일기원마라톤이기 때문에 평통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콘셉트가 통일기원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에서 하는 겁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평통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 줘서 합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평통에서 주최를 합니다. 실질적인 대회운영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체육회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전문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대회도 끝나고 해서 최대한 미비점을 점검을 해서 내년대회에는…

인규

백인규위원장

미비점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시민도 중요하지만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489쪽에 105번, 다목적 체육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목적체육관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용역기관, 통일기원해변마라톤대회 용역기관, 전문기관 맞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업체인데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하이기어’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정산서에서 참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할 말이 많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목적 구장 중에 저는 양덕한마음체육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에 있고요. 양덕한마음체육관 할 때 저희가 간담회 거쳤는데요. 그때 위탁기관을 설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참 부실하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향후 유사사업을 할 때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체육회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금액 차가나지 않죠.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금액이 적었는데 낙찰률 적용 때문에 포항시체육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포항시체육회가 민간인가라고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신데. 그렇다면 이게 민간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역K스포츠 공모할 때 의무지출 수반되는 협약서 작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사업들은 공모를 할 때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이 부분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 챙기지 않으시면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까 싶습니다. 포항시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아예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면.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과장님 오시더라도 잘 챙기시도록 기록을 꼭 좀 남겨주십시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포항시체육회가 3년 동안 어쨌거나 국가공모사업에 지원을 받습니다. 3년 이후의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양덕한마음체육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대책 있으신지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제로 모집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3억씩 9억이 내려오지만 그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체 운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 확보를 많이 해서 아카데미라든가 활성화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수익사업에 대한 게 계약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던가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계약서에는 그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낸 자료에…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계약서에 들어갔냐고요. 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건 경제수익이 아니고, 회원제 회비제를 운영을 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민간 위탁에 관한 원가 산출하려면 수익사업에 대한 비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원가가 산출되어야 되는데 그때에는 없던 수익사업이 이제 와서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되죠. 이 계약서에 이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탁 관련 하실 때,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객관성 강화 방안 마련해 주시고 의무제출 수반되는 협약 작성할 때 내지는 공모사업을 할 때 의회 동의 반드시 받으시고요. 지원 기간 이후에 양덕한마음체육관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7쪽에 106번,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포항체육관 개보수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이미 기공식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량국민체육센터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새로 받으셨을 때 조건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수익사업, 수익에 대한 부분을 넣으라는 기억이 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세부관리계획 마련하고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하도록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라, 이게 조건부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내용이? 내용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예산심사 때에도 이런 조건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심사 작년에 하기 전에 담당팀장님께서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관리운영계획안을 저한테 한 번 가져다 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대관료, 이용료, 아카데미 운영 매점을 통해서 9,700만 원의 수익이 예상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대관료하고 매점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일정의 수익은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9,700만 원이 가능해 보이세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회원모집이나 아카데미나, 이런 거를 통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이 자료가 왜 중요한지 방금 양덕한마음체육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민간위탁 나갈 것 아닙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원가산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9,700만 원이라는 제가 봤을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금액을 가지고 민간위탁 원가를 산출하게 되면 저희 시가 오히려 큰 부담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까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왜냐하면 수영장이 거기에 들어서면 충분히 수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가능 내지는 예상일뿐이지 전혀 구체적인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또 이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 6에서 7% 정도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적어놓으셨는데 문제는 6에서 7% 비용자금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가 조금 전에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던 양덕한마음체육관 타당성 조사를 했던 그 자료를 근거로 민간위탁을 하면 또 6~7%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자료는 의회에 안 내시면 좋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근거가 아주 부족한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그토록 부실하다 했던 것을 근거로 또 민간위탁하면 비용 절감된다. 타당성 조사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고요.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장량국민체육센터 완공되기 전까지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8쪽에 107번,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8번, 읍면동 관리 체육시설 운영 현황. 110번, 시설별 경영성과. 전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빠진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정산, 이중집행과 각종 대형공장 공사장 부실공사, 새마을이동도서관 축소, 체육회 통합 문제, 추경성립 후 특별관리, 체육시설 관리, 많이 산재된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원권 상임이사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이원권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권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이원권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이 행복한 포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저희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좋은 의견은 내년도 사업 추진과 향후 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가기 위한 저희 문화재단의 노력에 위원 여러분의 아낌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재단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의 그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문화재단 첫해로 출범식을 통해 재단출범을 널리 알리고 출범 초기 사무 공간과 각종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컬 ‘영웅’과 같은 대형뮤지컬과 국립예술단체의 명품공연과 전시회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10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의 공모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은 영일대에 '문화로 너울지다'라는 주제로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예술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고 버스킹무대를 일상 속에 문화힐링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첫째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과 구도심 활성화의 중심이 될 독립영화관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단출범에 따른 정체성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문화재단 비전 수립 및 CI 개발을 하여 12월 중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간 정체되었던 포항국제불빛축제의 재도약을 위해 축제기간을 하루 연장하고 지역 고유의 콘텐츠의 연오랑세오녀를 활용한 불꽃 미디어파사드 주제 공연과 다양한 시민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축제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 축제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틸아트페스티벌은 스틸아트 디자인 공모 수상작을 기념품으로 개발하는 등 대표적인 문화산업축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일월문화제는 국립경주박물관과 연계하여 국보급 유물전시와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 대표 축제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명품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개관 예정인 구룡포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포항문화재단 출범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재단이 올해 첫 출범을 하였습니다. 올해 첫 출범이다 보니 위원님들의 기대에 아직 많이 부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재단이 출범 후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포항시의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문화재단 부실운영 도마 위에’ 이래서 언론에 나온 거를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공식홈페이지에 전화번호 없어 깜깜히’, ‘시민들 공연일정 확인할 데 없어 막막’,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처음에 저희들이 통신 관계 때문에 1월부터 2월 16일 출범 이전까지 통신하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사가 나고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져야 됩니다. 영일대해수욕장 노래공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대 누각 알죠, 두호동?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김성조위원

주민센터 앞 영일대 누각 앞에 버스킹이라고 하나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버스킹 공연이라고 합니다.

김성조위원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단하고 북구청, 동사무소, 여러 가지 해서 버스킹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으로 많이 오거든요.

김성조위원

그래서 버스킹은 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김성조위원

공연단체에서 공연 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건가요? 모금을 할 수 있나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 관계는 제가…

김성조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아, 모금은 1,0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김성조위원

포항시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웃주민들의 소음피해, 60에서 70데시벨 이상 넘으면 9시까지 공연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그 앞에 산호1차, 또 그쪽 뒤에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저희들이 사실 60데시벨 이하로 해서 하자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늦게는 안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문화재단에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공연이 컬러로 안 돼 있고 흑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질문한 내용대로 스크랩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소음과 무허가, 무질서하게 막 들어가서 제가 그 도로를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쿵짝, 저기서 쿵짝 무질서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제가 전체적인 부서를 다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조위원

도로를 따져보니까 북구청이대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북구청하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책임을 같이 분산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량을 조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국장님, 문화재단 관련해서 현재 출범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실적은 축제위원회는 다른 게 없잖아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축제 외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10개 정도의 공모사업에 3억 2,000 정도 해서 조금조금하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되는 게 축제이고요.

재원

서재원위원

축제로 현재 사업 집행한 부분 자체가 축제 위주로 모든 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포항에 문화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는 건 좋은데 시민이 보는 문화의 수준, 이런 것과 같이, 급이 같이 가야 되는데 문화는 상당히 질이 높고 시민의 문화의 수준, 가치가 뒤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문화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무조건 사업목적만이 아닌 포항시민들의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수준도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문화재단에서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술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은 많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한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서서히 나타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다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문화재단이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사랑 받는 문화재단이 되려면 앞으로 많이 내부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출발하는 만큼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문화재단 팀장 이하 전체 직원들이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재단 취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상임이사도 아직까지 공모를 해도 1차 공모를 한번 했죠?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1, 2차까지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2차에도 공모대상자가 없어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5월 이십 며칠 날 해서 문화재단 응모한 사람들을 저거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응모를 했어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네 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증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한 만큼 그런 사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맞는 분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래서 빨리 잘 조기에 출범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국장님, 문화예술회관하고 중앙아트홀하고 그 관리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문화재단 소속 시설물이 문화예술회관, 중앙아트홀, 대잠홀, 지금 새로 하는 구룡포생활문화센터, 이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만약에 문화재단 넘겨줬으면 우리가 시에서 공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때는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공식적으로, 오늘도 친환경 연찬회를 대잠홀에서 했는데 그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사용료는 공공 시에서 하면 해당부서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무료로 사용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행사가 많이 이뤄질 것인데 이번에 6월 23일 날도 황수미 콘서트가 있죠?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그것도 있습니다. 다 쭉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대형프로젝트에 입장료는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때그때 입장료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영웅’ 왔었을 때에도 입장료, 서울 같은 데에는 13만 원, 저희들은 10만 원, 또 단체 할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입장료 수입이 적더라도 시민들에게 문화의 질을 높여주는 게, 공유할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실내좌석에 등급을 매겨놓았습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실내좌석에 등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영웅’ 할 때에는 실내좌석에서 등급에 따라 다 있습니다. 등급 번호가 있거든요. 번호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 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재단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인률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상임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다 불러주십시오.

전체 웃음

희정

박희정위원

아무튼 늦게까지 행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뒤에 계신 직원분들게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이 출범 초기에 일을 하시면 굉장히 일도 많고 아직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많이 힘드실 턴데 그 힘든 길을 기꺼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화이팅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포항시가 하고 있는 문화재단은 축제기획사 정도이다 라고만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바라는 문화재단은 재단법인 고유업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국비공모 사업을 많이 받아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재단이 기부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저희들이 박희정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1월 1일자로 상임이사 겸임을 하면서 2월 16일 날 출범식까지 우리 팀장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었습니다, 직원들 전체가.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항상 주문하는 게 일찍 집에 가라, 그 주문을 하고 이랬거든요. 엄청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를 알아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 관계도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하고자 하는 축제가 불빛축제하고 스틸아트페스티벌하고 일월문화재하고 호미곶하고 성격이 네 가지거든요. 본청에서 축제기획팀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 문화재단으로 넘기려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삼일 쪽에서 20억 정도의 기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부문화 쪽으로 상당히 접근을 해서 문화의 저변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소액기부자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똑같이 기부 쪽으로 저희들이 시스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어차피 상임이사하고 포항시 자치행정국장하고 겸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요. 포항시에서도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국장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제가 항상 문화재단 직원들 33명을 데리고 워크숍을 하거든요. ‘통통워크숍’ 이래서 몇 번째 했습니다. 아주 진지합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기부 관계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액기부도 얘기하고 하여튼 박희정 위원님 주문한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문화재단에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요. 포항시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빛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바라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은 사실은 상임이사를 책임지고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하루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저도 하루빨리 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상임이사님,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전에 박희정 부위원장 얘기와 연결해서요. 여기에 보면 사업이나 전체적인 보고서에 보면 그냥 축제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 설립하는 근본취지가, 원래 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재단도 그렇고 청소년육성재단도 그렇고 두 개의 큰 재단이 생기는데 여기에 문화를 기획하고 포항을 연구하고 포항을 대한민국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놓을 것인가, 그런 전체적인 큰 구상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 이 행사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부수적인 일들인데 지금 이렇게 이 행사하는 것이 주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상임이사를 선임을 해서 이쪽에 포항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를 가장 잘 이해를 하고 또 공부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임원 구성현황에도 보면 실제로 특별한 인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이런 분들 말고 정말 포항 문화를 걱정하고 앞으로 미래의 포항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님이 늘 주창하는 해양관광도시를 만들려면 이 문화재단에서 출발해서 문화재단에서, 물론 시에 기획팀도 있겠지만 문화재단에서 그런 큰 틀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축제 위주에서 벗어나서 조금 축제도 핸들링하겠지만 벗어나서 포항시의 도시 전체를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포항시 도시 전체를 문화적으로 디자인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전 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부, 포항지역에서도 문화 쪽에 기부할 사업들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상당히 극진한 대우를 해서라도 찾아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것입니다. 무슨 업무를 저희들한테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무슨 연극관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삼고초려해서라도 한번 모시고 올 수 있는 이런 기부자를 찾도록 하고, 도시 전체를 문화적으로 디자인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밑에 하부에 있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포항에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 직급인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정확하게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그 밑에 직원들이 일 못 하거든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최고실권자가 정해져야 되고, 문화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진 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팀은 3명, 축제운영팀 4명, 공연전시팀이 17명, 생활문화팀 3명,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공연전시팀은 기술 쪽에 많이 있습니다, 무대 쪽으로 해서.

일만

김일만위원

무대, 이런 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구성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정비가 되는 게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처음에는 바쁘게 갔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느릿느릿 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서 상임이사님이 챙겨서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직무대행님, 작년 12월에 설립된 문화재단이 벌써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김일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영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원직 구성도 경영에는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포항이 아니더라도 포항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임원진, 이사진부터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상임이사가 염려하는 부분을 빨리 해서 정말 포항만의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상임이사 두 가지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소관 감사자료는 1,086쪽부터 1,101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배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86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해당 없음, 아직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없고, 공통사항 4번 예산이용 및 전용 현황,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86쪽 공통사항 5번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087쪽에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도 해당 없고,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도 해당 없음, 공통사항 8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도 해당이 없고. 공통사항 9번 1억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도 해당이 없고, 공통사항 10번, 공통사항 11번, 공통사항 12번, 공통사항 13번, 14번, 15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1,088쪽에 192번, 문화재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상임이사님.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문화재단 정착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앞서서 김일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직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원이 보면 33명이잖아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덕규

복덕규위원

현원이 27명인데 상임이사를 당연히 뽑는다고 보면 28명이면 5명 정도 여유가 있는데 꼭 33명을 채워야 될 이유는 없지만 지금 보면 특히 문화기획팀에 3명인데 과연 이 3명으로써 올바른 문화를 기획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저희들이 문화기획팀에 3명인데 지금까지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분들 말고 지금 뽑은 분들은 전부 다 문화에 대한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뽑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4명 정도가 우리가 채용해야 될 사업이 업무직 쪽으로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직 쪽으로 조금 더 충원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업무직이라고 따로 있어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업무직이라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느 파트인가요, 그 사람 들어가면. 파트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전체적으로 기획이라든지, 기획에서 3명 해서 2명 더 되고요. 공연전시에 1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TO가 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처음 준비를 할 단계에 집행부도 함께 했었지만 용인이나 부천 우리가 쭉 다녀봤었잖아요.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용인 갔을 때에는 여성분이 총책을 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 문화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를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부천은 서울 지역에서 예술분야에 이름이 있는 분이 오셔서 상임이사를 맡음으로써 용인이나 부천의 문화재단이 초기부터 해서 정착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좀, 물론 상임이사님 계속 답변을 하셨지만 정말 공무원이 두 분 파견돼 있지만 이것도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기간이 지나면 재단이 독립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늘 준비단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공무원 마인드보다는, 닫혀있는 마인드보다는 이 문화재단은 열려있는 창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추진해나가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포항시가 원하는 문화재단이 올바르게 갈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력충원에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시간을 갖더라도, 우선 상임이사는 빨리 추진을 해서 우두머리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겸임을 하고 있지만 이일저일 하다 보면 신경을 여러 군데 쓰면 잘 안 되잖아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제가 겸임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상임이사부터 해서 적재적소에 인원들을 충원을 해서 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원구성에 대해서도 역시 김일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13명 중에 당연직, 지금 이사장, 상임이사는 외부에서 온다고 보고 감사 빼면 11명이 외부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약력만 받고 판단하면 문화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업체를 대표하시는 분. 물론 기업을 경영하신다고 해서 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걸 좀 넓게, 좀 더 임원구성도 문화 관련해서 식견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임원 구성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임원 구성도 앞으로 문화 쪽에 조예도 있고 문화 쪽으로 아주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임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재단 출범 단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여러 가지 동력 면에서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보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을 해서 하루빨리 문화재단이 정착단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포항문화재단에 보면 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희정

박희정위원

1개 팀을 더 신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맞으면…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저희 포항시에서 파견나간 분들 어느 팀에 소속돼 있으십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문화기획팀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이유는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획이거든요. 저희들이 파견 나갔던 분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고 시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무 팀에 넣어놨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부천의 문화재단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천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팀, 문화행정팀, 홍보팀, 문화시설팀,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문화기획, 축제운영, 공연전시, 생활문화, 지금 파견나간 공무원들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여러 가지 법들을 봤을 때 지원부서인 행정팀에 가있어야 되는데 그런 팀조차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저희가 당장 해야 되는 사업 위주로 그냥 팀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게 비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문화재단 참고하셔서…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행정지원팀이라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물론 행정지원팀을 만들었는데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는 누군가를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 업무에 고유성을 본다면 이런 팀보다는 다른 시설은 시설대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행정은 행정대로 조직인사를 따로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조직관리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이 팀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위주로 짜여진 팀이거든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제가 봐서 그런데 상임이사님이 오시면 조직관계도 핸들링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승전 상임이사로 가네요.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1,089쪽에 업무직에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5명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는 팀들입니까? 시설공단에서 하던 작업들을 하는 팀들입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전부 다 기술파트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이나 중앙아트홀이나 대잠홀이나, 대잠홀은 건물 붙어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팀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따로 별도로 관리합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다 넘어왔습니다. 중앙아트홀, 문화예술회관, 대잠홀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분들이 아트홀에 두 사람, 대잠홀에 두 사람, 다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나 구룡포수련원이나 이런 데에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시설관리를 별도로 따로 떨어져 나갑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재단 나면 다 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 시가 3년, 4년 만에 시설공단을 만들 때 그런 걸 효율적으로, 만약에 전기기사가 1명이 2, 3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 한 건물에 한 사람씩 있을 필요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세 곳 관리하고 설비도 그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시설공단 설립할 때는 그렇게 설명해서 했는데 지금 시설공단은 또 남아있고 문화재단에 가면 모든 기사들이 전기기사나 설비나 다른 관련 기사들이 또 있고, 청소년육성재단에도 또 있고 이러면 이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아니, 그분들이 채용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 더 채용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기술자들이 문화재단에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습니다. 대잠홀에 근무한 사람들이 대잠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넘겨줘서 한다고 두세 군데 관리하고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 5명이 문화회관이나 중앙아트홀이나 대잠홀 건물들을 3개 다 같이 관리합니까? 어느 한군데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지금 상주하지요. 대잠홀에 두 사람 상주하고 중앙아트홀에 상주하고, 이분들이 업무직들이 문화예술회관이 크니까 가장 많죠.

일만

김일만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분들입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다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 인력이 이렇게 되면 처음에 했던 내용하고, 처음에 시설공단 만들 때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원이 준다, 공동 관리하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상주하고 있으면 이 문제도 포항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같이 해서 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를 옛날처럼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본래대로 상주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기사 한 사람이 하루종일 이 건물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3개 건물이 고장나면 그 기사가 가서 볼 수 있고, 설비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기준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건물에도 전기기사가 있고 무슨 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연전시팀에서 전체 그룹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 있고 두 사람이 저기로 가 있고 이런 현상이지 기술자격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한 사람이 한 곳에 상주해서 있는 것은 아닌 거 맞죠?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 한 분이 건물 3개 같으면…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점검하러 다니고 기술로써는 그렇게 하고…

일만

김일만위원

이게 처음에 본래의 시설공단의 취지와 문화재단 취지와 청소년육성재단의 취지에 맞도록 인력배치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그게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이거든요. 4년 전에 약속했는데 시설공단 만들어지면서 지금 와서 본래대로 돌아간다면 시에 세금도 낭비되지만 어쨌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기가 매일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니까 설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저희들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1,089쪽에 인원 현원, 정원 있는 거 보겠습니다. 3급부터 7급 업무직까지 있는데요. 3급 정원은 1명이네요. 특별히 공연전시팀에 3급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신 분이라서 올 6월 30일 날 정년퇴직하십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퇴직하시나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 3급은 어떻게 활용되어지나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지금 3급이 팀장을 맞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3급이 팀장을 맡고 있다고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6월 30일 날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원래 계속 계실 것 같으면 문화기획팀장이, 선임팀장이 직급이 최고 높은 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6개월도 안 남고 이래서 공연전시팀장으로 해서 맡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짧은 기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은 조금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정관에 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규정하고 인사규칙에 다 돼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돼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3급이 없어지나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없어집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 5급은 한 명도 없네요? 인력이 골고루 안 뽑아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부족한 인원이 있기는 하지만.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승진대상에 있다고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승진대상에 있다고요?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6급에서 승진대상이 있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조직이 정비되고 직제도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91쪽에 193번 문화재단 주요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92쪽에 194번 2017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4쪽 195번 문화재단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빠진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직무대행님, 아침에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시고 또 밤늦게까지 장시간 하시느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화정책팀에 인력보강이나 파견공무원에 대한 행정팀 신설, 상임이사 채용에서 시설물 관리, 인력 관리 등 문화재단이 상임이사가 빨리 채용되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국장님이 겸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국장, 문화재단상임이사로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오늘 했던 부분들을 산재해 있던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원권

이원권포항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문화재단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이원권 상임이사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남은 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실황을 생중계하느라 수고하신 HCN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