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우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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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남구청장 이점식 민원토지정보과장 권연숙 산업과장 서상일 건설교통과장 김남진 건축허가과장 김남진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구청장은 남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연숙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서상일 산업과장입니다. 김남진 건설교통과장은 건축허가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는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7쪽 주민편의 이동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오지마을 주민들의 토지 분할, 합병 등 지적측량 민원 해소를 위해 매월 찾아가는 이동 지적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주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효율적인 국토관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사용되는 지적공부가 1910년에 작성된 종이도면으로써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발생되어 미래국가 성장 동력 기반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디지털 지적공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장기 읍면1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읍내2지구와 구룡포 석병지구를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11쪽 푸른산림·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구룡포읍 외 13개 읍면동 일원의 139개소, 110ha를 대상으로 조림사업과 숲길 정비 및 산림재해 예방, 녹지공간 조성 등 푸른 포항을 유지하고 가꾸기 위한 산림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녹지공간과 건강한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산불제로화 총력 강화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 임야는 2만 5,360ha로 포항시 전체의 34%에 해당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수십 년을 키운 산림이 잿더미가 되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 시작시기인 봄, 가을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98개소의 산불취약지 점검과 76명의 취약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 홍보와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불관련 시설장비 등을 보수하는 등 산불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등 특별관리지역 6개소에 대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중점 정비와 기동단속반을 지속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매일 단속장비와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도와 계도를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준법정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신속한 도로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도로는 747개 노선에 총 도로가 684.5km이며 시가지 및 철강공단 도로 등 20건에 대해 10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도로시설 점검과 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선제적 대응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관리대상 시설물은 교량 79개소를 포함하여 총 86개소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냉천교 외 12개소에 대해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사2교 개체 및 신형산교 아치도장 공사 등 정기적인 점검, 보수로 시민안전과 차량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지역 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시민이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관내 소하천은 109개소에 215km이며, 67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하천정비와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룡포 임몰천 외 7개소 하천정비와 연일 택전천 외 33개소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송 장동천과 오천 세계천 정비 등 소하천정비와 집중호우, 태풍 내습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선진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절감을 목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씩 포항시 건축사협회 소속 100여명의 건축사가 순환근무를 하면서 전문적인 민원상담을 통한 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와 관습적인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 개발행위, 건축, 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관련부서와 소통, 협업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2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해체 등 20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우현

김우현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구에 청장님, 그리고 시장님 등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에 해당하지 않는 일이지만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남구청장으로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지역의 아픔을 우리 청장님도 알고 계시는지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어느 것보다도 SRF나 음폐수 문제는 뒤로 미루고 제가 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매립에 대한 순환법?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매립한 쓰레기를 다시 다 꺼내서 다시 자원화 하는 이런 쪽에서 쓰레기매립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장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많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새로 파내서, 그것을 말려서 후에 태운다고 봤을 때, 자원을 만든다고 봤을 때 현 악취와 분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주민들이 고통을 입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법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과연 재순환법으로 인해서 매립된 것을 다 꺼내서 그렇게 태운다면 남구 인근 주변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으리라 저는 추정이 됩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제가 청소과장하고 복지환경국장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2030년까지로 사용목적을 했는데 그게 2030년까지 하는 전제조건이 쓰레기소각장을 같이 하는 조건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이 그때 추진하면서 행정소송을 패소함에 따라서 쓰레기소각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SRF가 추진되었는데 이게 많이 늦어지는 관계로 매립장이 그때까지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 지나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만약 재순환을 안 하게 하면 현 상태에서 그만한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시설결정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어디다가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매립장에 되어 있는 것을 파서 말려서 다시 그걸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바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우리 포항시에서 바로 보는 인근 지역의 따가운 시선. 주민들의 배척법으로 인해서 6억이나 7억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하지만 인근주민들은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원하지도 않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매립을 해서 거기에 공원화를 해서 좋은 공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한테도 질문을 해야 할 것이고 청장님한테도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솔직히 북구로 다 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가는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북구로 좀 가고 남구 쪽에서도 나쁜 게 들어왔다면 좋은 것도 보내주는 형평성에 맞는 포항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에게 남구의 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음폐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30개월 전에 아마 입지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착공을 하고 30개월 동안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야 하는데 시운전까지 하면 약 3,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포항시의 행정을 남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이건 제가 추진을 하고 몇 년을 더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게 계속 추진을 안 하고 좀 서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인구 50만의 이상의 도시에서 현재 시스템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현재도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 정상적으로 소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음폐수 처리가 외부로 가는 것, 일부는 외부로 처리하고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열악한 상황에 섞어서 처리하고, 일부는 포스코 쪽으로 처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처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꼭 이건 지금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청장님,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 뜻대로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이 부분의 입지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포항시에서 이 정책 때문에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못 하고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니, 용역결과가 나와서 입지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전 가슴이 아픕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있으니까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어제부터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철과 청림, 15일 날 크게 집회를 할 겁니다. 포항시에서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구의 최고 낙후된 지역에 재활용센터가 들어오고, SRF가 들어오고, 음폐수매립장이 들어오고,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모자라서 재순환법을 만들어서 그 많은 땅을 다시 파서 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지만 저 또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큰 힘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많은 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장님과도 잘 대화도 하시고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각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진척이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정책토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날이 많이 가물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거의 작물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녹지를 보면 영산홍하고 철쭉을 다 심어 놓았는데 남구청 앞에 현재 녹도 심어놓은 곳이 거의 죽어가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청장님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밭작물이 바싹 마르고 있어서 농사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도 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줘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 심었는데 마르기 전에 하세요. 우리 남구청에 산불진화용 차 있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살수차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늦었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오늘이라도 빨리 물을 줘야 합니다. 다 말라 죽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가면 쌈지공원 만들어 놓은 곳을 거의 관리를 안 합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지시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청장님이 읍면동장에게 맡길 게 아니고 청장님이 한 번씩 순찰을 해서 지적을 하시고요.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급수차를 가동해서 물을 주도록 하십시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보면 각종 개발행위나 도로공사, SOC사업으로 인해서 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토행위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든, 특히 읍·면 지역에 가면 성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형질 변경에 해당되는 것인지. 논을 밭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밭을 논으로 만든다든지, 여러 성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로 인해서 고발되는 게 더러 많잖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형질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써 50cm 이상의 형상 변경을 가져오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형상 변경이 아니고 농지입니다. 우량농지의 경우는 50cm 기준을 안 잡고 2m의 범위 내에서는 허가 없이 성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농지 성토 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흙이어야 하는데 이상한 흙들을 가져와서 논 중간에 이상한 탑을 세우듯이 성토를 하는데, 이게 농지 정책하고 맞물려서 쌀이 너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논을 밭이나 다른 것으로 전환하도록 자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또 못 합니다. 그런데 한 논이 그런 식으로 성토를 하다 보면 다른 논에 피해를 줍니다. 옆 논과 분쟁이 생깁니다. 요새 장비가 좋다 보니까 트랙터가 한번 들어가면 논둑을 예사로 갉아먹어 버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개발행위를 취급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심한 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량농지 성토문제가 심각합니다. 논 중간 중간에 성토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물론 2m 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구릉지 비슷한 곳에 사실상 어마어마한 면적에 성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동해면 약전리에 전에 24필지인가 성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고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법적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주들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2m가 아니라 보면 원래 지면에서 한 10m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평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한 2m 되는 데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한 10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때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으며 그 부분 외에도 2m 라고 하지만 2m를 초과한 성토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논 한 500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사실상 농기계를 사야하고 딱히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요즘 성토로 흙이 많이 나오니까 성토를 하는 경우가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밭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주위에서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자기 피해가 있으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예, 고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고발이 접수되니까 행정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지법에서는 쌀이 과다 생산이 되니까 어떻게 전환을 하려고 유도를 하겠죠. 물론 법적인 기준은 안 세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국토법에서는 개발행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행정에서 나서서 뭔가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청장님께 여쭤보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간단한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의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괜히 그로 인해서 고발되니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건 미리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적절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성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읍·면의 직원들이 현재 법하고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사례도 많이 안 있겠느냐?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사례까지 포함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포항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가 상당히 많지 않겠나.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여러 사례를 모아서 정리된 가이드라인을 읍·면에 배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청장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cm 이상 개발행위 절성토에 대한 부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허가기준이고 그다음에 우량농지 개선에 대한 부분의 성토는 2m까지 인데 철저하게 2m 이상이 되는 특히 남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연일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민원들이나 또한 민원은 특히나 흙을 쌓아놓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잔토가 남의 농지로 흘러들어가든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수로를 막아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히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청장님, 말씀드리기 묘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수방자재, 재해복구용 자재, 산불과 관련되어 있는 자재들을 점검했습니다. 수방자재 중에는 제설 삽날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모터를 관리하는 부분, 산불방재 같은 경우에 납, 괭이, 갈고리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문제는 각 읍면동 관리 체계가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여건이 안 되는 관계로 관리상태가 사실 부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북구청은 마방지에 통합하여 행정장비관리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남구도 수로원 부지를…. 수로원 창고가 별도로 있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인근에 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방제 장비부터 해서 행정장비를 통합관리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는 우선 주민이 가까이 있고 행정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많이 갖추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만 우리 53만 시민들이 뭘 크게 바라는 건 아닙니다. 주민의 불편해소, 안전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요구하는 게 주민행복요소인데 지금 행정장비도 그렇지만 여기의 행정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9급 공무원이 정말 정책을 입안하고 각자 자기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러 다니고, 보통 사람이 관리해야 할 충분한 일들도 우리 고급인력이 나가서 모터 살리고, 관리하고, 납, 삽, 수량을 세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북구는 이미 시도가 되었고 이미 예산이 나가서 창고가 완성단계에 가있습니다만 남구는 아직 요원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행정개편을 통하고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안전이 담보되는 그런 정책이 따라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북구는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남구는 수방자재 등 모든 장비의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통합적인 장소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입안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더 청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오천에서 청림으로, 그다음에 동해로, 그다음에 임곡, 마산리로 해서 대보로 가는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냉천 고향의 강 살리기를 시작으로 해서 용역 1억 원을 이용해서 30억을 내년에 확보를 해서 청림 하류부터 시작해서 OCI 켐텍으로 돌아서 지금 동해면으로, 그다음에 임곡으로 가고 있는 둘레길, 포항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거기가 공급단지에서 산업단지에서 문화관광단지로 어떻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보자, 남구에 몇십만 평을 가지고 지금 모래도 좋고 산도 좋은 곳이 일월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림과 동해서 잇는 그린웨이(Green Way)가 모든 것을 이어가는 것이 그린웨이 아닙니까? 녹색의 길, 녹색의 둘레길인데 여기에서 청장님,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관광단지를 거기에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모래를 사서 복원을 하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저는 5년, 10년이 흘러도 계속 주장을 하겠지만 국방부와 잘 협의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남구의 문화·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어지는 둘레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거기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전 간부들이 청림다리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도보로 해서 임곡을 지나서 마산리까지 2번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청림의 냉천교 밑에서부터 시작점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모이는 장소라는 뜻은 아까 얘기했듯이 차나 광장이나 이런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을 가려면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OCI 밑으로 쭉 가면 해안이 정말 좋습니다. 아무도 다니는 길이 없는 해안들입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길이고 거기에서부터 도구해수욕장까지 쭉 가면서. 물론 군인들이 일부 훈련장으로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 길은 정말로 좋은 길인데, 거기 해파랑길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고향의 강이 정비가 되면 거기까지 계속 연결시키려고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비가 와서 그때 주차장이 차가 완전히 그렇게 된 적이 있는데 청림동 밑에 냉천교 밑으로 해서 밑을 정비하면서 광장이나 주차장에서부터 제대로 정비를 하면 해파랑길의 시작점으로 그쪽에 큰 시작을 만들면 제 생각인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중간에 한 지점, 동해 마산 정도에 한 지점, 대보 쪽에 한 지점처럼 거점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걸어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차가 움직일 수도 없는 거니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거기서 덧붙이자면 항공 쪽이나 하늘을 나는 비행장, 블루밸리 단지, 영일만 횡단대교가 앞으로 또 들어서게 되면 거기가 어마어마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국방부와 잘 타협을 해서…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국방부와 타협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가능하다면 저는 큰 문화상품이 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오늘 말씀하신 것 전부 다 해당 부서에 다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청장님, 간단하게 위원장이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이동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와 같이 주변지역의 교통 지도단속이 아주 저조합니다.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 자체 주차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대이동 공영주차장에 집행된 금액이 약 6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야간이 30% 이용률밖에 되지 않는다고 현장에서도 목도가 되었고 사진도 첨부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녁에. 처음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 기재부 직원이 상을 당해서 왔는데 와서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이런 큰 도로를 만들어서 돈 낭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예산과에 있었을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는 말이 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화물차 등 차들이 다 국도를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주차장을 들어가 보니까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 도로 옆으로 대고요.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단속 실적으로 120건을 했는데 과태료가 4만 원이고 선납했을 시에 3만 2,000원입니다. 120건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욕을 하는데 우리는 그 주차장이 되면 상가가 활성화 되겠다, 좋아지겠다고 했는데 아직 거부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돈을 내고 주차를 한다는 게. 저희 대안은 동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걸 카드가 아니고 바로 찍혀서 KTX처럼 바로 나와서 정산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곳처럼 식당에 가면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식당가서 먹었을 때 도장을 받아오면 한 시간 공짜라는 시스템으로 하면 식당도 활성화되고 주차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대이동과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병행도 하고요.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안병국위원장

주차요금 문제는 국가장의 토지가 위치한 급지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기관에서 정해서 어느 위치에는 시간당 얼마 받으라는 규정이 있어서 포항시 마음대로 금액을 시간당 500원, 700원으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좀 시키고요. 강력한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을 하는 것이 시민의식 변혁을 하는 운동보다 그게 빠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강력히 집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소관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712쪽부터 713쪽까지를 보면 각종 용역 추진 현황이 있잖습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용역비 예산액하고 도급액이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고, 밑에 하단에 보면 4번과 5번은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고 무슨 이유이죠?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1‧2‧3번은 지적재조사에 대한 국비감정평가비입니다. 감정평가비인데 감정평가비는 감정가의 50%를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 그대로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입찰을 해서 하는데 단가가 약하다 보니까 한국토지정보공사만 여기에 참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나오는 대로 그대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4번, 5번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토지 측량결과를 도면으로 전산화하는 겁니다. 전산화작업인데 이건 하다 보니까 도급으로 하면 계약금액을 90%, 95%로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아까 다른 자료를 보니까 장기읍성입니까? 만드는…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장기에 재조사요?

복덕

장복덕위원

예, 일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액 그렇습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16년도부터는 13년, 14년, 15년까지는 국비 전액이고 16년도부터는 9 대 1로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된 내용에서 보면 시비가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작년 16년도 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전에 것은…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전부 국비.

복덕

장복덕위원

전액 국비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단가가 싸고 다른 곳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대로 다 지급하는 걸로…

복덕

장복덕위원

포항지사가 수주를 한 것이네요?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올해 4,100만 원입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사업비는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좀 더 할 수도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이 사업비는 필지 수에 따라서 면적 양하고 필지 수하고 그 단위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90% 정해…

상훈

이상훈위원

사업량은 누가 정합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사업량은 2007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불부합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를 1개 하면 그 지구에 대해서는 측량비 얼마가 배정됩니다. 배정되면 작년부터는 10%를 시비로 부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포항에는 불부합지역이?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남구에 94개 지구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94개요?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94개면 읍·면에 거의 속합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거의 읍·면이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거의 읍·면이죠?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업비 비율은 한 3년에 걸쳐 국비가 전액 보조가 되었는데…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16년도부터요.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현재 9 대 1로 비율을 쓴다고 하면 9 대 1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지방비를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좀 하라고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이 사업이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불부합지역이 발생하잖습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불부합지역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조정을 할 때 조정이 어렵다든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그런 부분은…

상훈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걸 또 수용을 하지 않고 또 조정을 하려고 하면 조정금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러면 조정금이 사실상 내 땅이 만약에 옆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사야 하는데, 조정금을 주고 사야하는데 제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재조사는 토지 형태의 지적도는 내 땅이 남의 집 담벼락 밑에 들어갔고 앞집이 우리 집 담장 밑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그걸 딱 무시하고 현 상황 그대로 재측량을 해서 그러면 내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땅이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조정금을 정하는데요. 새로운 측량을 다 합니다. 새로운 측량을 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공람을 시킵니다. 공람을 시켜서 내 땅은 10평 들어가고 내 땅은 5평 줄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조정금은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워놓고 토지소유자가 조성금을 할 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할 것인가, 감정평가서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촌이다 보니까 다 이때까지는 공시지가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되고 많아봤자 몇 백만 원이고 안 그러면 몇 십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위원회에서도 엄청 좋아라합니다. 원래는 15평, 13평 이렇게 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소분할이 안 되는데 이걸 해서 등기까지 싹 다 완료를 해 주니까 동마다 우리도 빨리 해달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조정 문제는 없다?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조정금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불협화음은 없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주로 읍·면지역이잖아요. 읍·면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들어갔다. 물론 주택들이 이렇게…. 그건 계획도로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새마을도로가 있죠?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옛날부터 나도 땅 좀 내고, 너도 땅 좀 내고 해서 길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공부 정리가 안 되었잖아요.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게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그건 실제로 보면 제일 안에 마을회관이 있고 그 앞에 세 집이 있는데 집의 땅을 다 조금씩 줘서 마을회관의 도로가 생겨있는데 지적재조사 상에서는 도로가 없으면 이런 건 조정금을 해서 도로에 들어가는 집들은 다 조정금을 주고 지금 있는 땅은…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현행 도로?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현행 도로 그대로 등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걸 공부 정리를 한다?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토지가를…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다 조정해 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줘야 하네요, 그죠?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주고 이걸 정리를 합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만듭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가장 발생했던 문제가 옛날 새마을도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사유지로 인정이 되어서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옛날 그 세대들은 내어놓았음을 서로 인정을 하고 이웃 간에 지내왔지만 지금은 세대가 바뀌고 집 주인이 바뀝니다. 어른이 돌아가시고 후에 집 팔아버리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동네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니까 내 땅이 저 복판에 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휀스를 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그런 분쟁 때문에 국가에서…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분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업비가 4,100만 원씩 해서 2030년까지 이루어진다니까 좀 답답하기는 하네요.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해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 남구까지는 몇 년 걸립니다. 아직 8% 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더 주고 인력도 더 주어서 한 해에 세 군데, 네 군데씩 해서 빨리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세대가 사망을 해서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서 동네의 공공의 적이 되기 전에 이런 분쟁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방금 이상훈 위원님의 질의는 포항시 전체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민원이라는 점을 과장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예산확보와 추진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아까 4번, 5번에 있잖습니까? 예산액하고 도급액이 차이가 나는데 입찰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은 똑같은 금액의 예산이 잡혀서 똑같이 지출이 되고 수의계약은 오히려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태일정보라고 하는데 지적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우리 공사계획법상에서 100% 계약을 안 해 주고 낙찰가를 90%, 95%로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게 입찰업체의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포항시 소재, 경상북도 소재, 전국 소재…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전국 소재로 해서 지적을 전산화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업체가 포항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포항으로 입찰지역을 제한시켜 놓았습니까?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입찰지역은 안 했지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안병국위원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니까 지역업체로…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전국적으로 전산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별로 없는데 금액도 적다 보니까 전문업체 정하는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2번까지 질의를 하셨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계약직 현황,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74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전에 이거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주변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 사유지와 시‧국유지, 그러니까 공유지 공시지가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달랐던 이유가 있었는지?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시유지나 국유지의 지가가 달라지는 이유는 토지 특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는 않죠?

연숙

권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전에는 거의 같은 선상에 있었는데 다르더라고요. 다른 경우가 있어서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5번 위원회 운영현황, 176번 지적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시정을 당부드립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719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47번 사항을 보면 우리 남구 운제산을 많이 찾습니다. 지난번 운제산에 불 한번 났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운제산이 아니고요. 오천 쪽에…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산불감시초소가 음식집에서 우측 둑으로 가는 곳만 있고 현재 우리 삼림욕장 만들어놓은 그 위로 하고 좌측하고 거긴 초소만 만들어놓고 사람이 없거든요. 일괄 단속을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하지.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거기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안 해야 하는데, 좌측으로 올라가는 돌담길에서 보면 초소는 지어놓고 사람은 없습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근무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쪽도 없애버리던지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방향을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잘 가서 보셔서 관리 부분이 한 쪽은 있고 한 쪽은 없으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공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지양 이건 매년 단골로 3‧4년차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보면 직접 실시설계를 시공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제출했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실적을 보여주십시오. 설계해서 직접 한 것이 있는지?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올해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송림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3,100만 원, 송도 송림 화장실 전기공사에 200만 원, 그다음에 송도 송림 폐기물 처리용역 1,300만 원, 그다음에 상반기 송도 송림 풀베기 사업에 1,300만 원 등 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사업비 규모가 작은 건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기록들을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맡긴단 말입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자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계속하고 직접 실시하라는 것인데 그러한 실적들이 5건 정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더 있습니다. 저희도 500만 원, 700만 원 상당 되는 것 있습니다. 다 못 읽어서 그렇지…

안병국위원장

총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현재 2017년 10건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아까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조림사업 있잖습니까? 추진실적도 있고 향후계획도 있는데 위치가 어디며, 수종이 어떤 겁니까?

안병국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책자 11쪽.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직원들이 자료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준비하면 답변 듣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4번까지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1건이다, 그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송도·일월 시유임야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 이 사업 목적이 뭐였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송도 송림하고 일월 숲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무분별하게 불법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지적되고 일부 시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무단점유자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송도는 측량설계를 다 완료를 했고 직접 점유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변상금 부과까지 올해 4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월이 늦는 이유는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는데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일월동 행복주택 그게 작년 연말에 결정되기 전까지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연되어서 일월동으로 현재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일월동도 측량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어차피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크게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도 조정 중에 있고요. 아마 이것도 당겨서 한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김우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행복주택하고 관계가 있어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그게 부지 안에 들어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행복주택 부지도 여기에…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와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이게 시유지 특히, 무단점유자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변상금, 원상복구까지 가능하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올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까 장복덕 위원님 질의에 대답준비 되셨습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아까 장복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림사업과 관련된 수종은 편백나무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치가 어디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3ha 정도이고 위치는 연일읍 달전리 산76번지 일원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달전리라면 주변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불 난 곳이요. 불난 지역을 위주로.

복덕

장복덕위원

지난번 큰 불 난 곳이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 주변 수목이 뭐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수목이 소나무…

복덕

장복덕위원

소나무 위주입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조림하려고 하는 수종은 편백나무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편백나무의 위치가 도로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접근성이 어떻게 됩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위치가…

복덕

장복덕위원

왜 묻느냐면 제가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편백나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요즘 들어와서 가장 친환경적인 나무라고 인정을 하고 또 많이 심고 있는데, 그런 숲을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성이 있어야 하잖습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좋지만 접근성과 활용성이 없이 터무니없는 접경지대에 심게 되면 안 되는데 판단해 보셨습니까? 불났다고 해서 편백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차제에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면 투자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등산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 위주로…

복덕

장복덕위원

같은 값이면 그런 좋은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택도 없는 지역, 길도 없는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활용을 못 하면 투자대비 효율이 없는 것이거든요. 녹지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이 좋아하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골짜기에 불났다고 해서 그렇게 심어놓으면 무조건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하는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나무가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조림사업을 할 때는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향후에 조림사업을 할 때도 주로 원칙이 불난 곳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편백나무 같으면 소위 말하면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서 인기가 있는 나무인데, 또 이게 산불 방화수종이라는 2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선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좋은 나무들에 대한 위치선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했고요.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서 8번까지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 보수공사 여기는 예산 용역비가 3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용역설계를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었나보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구간도 많고 거리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경사진 경계를 타고 직접 공무원이 다녀야 하고 또 면적도 방대하고요. 또 산림청 숲 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지침의 규정도 있습니다. 규정으로 이러한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은 바로 달아서 감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실 한 팀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설계하고 감독을 하는데 규모가 큰 부분은 부득이하게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계속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사업의 용역을 시가 전체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예산집행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 효과에서도. 아까 말씀이 그 규정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 산림직 직원 중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있죠?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용역은, 계속되는 사업들은 전문인력들을 고려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하면 행정도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용역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산림 관련 단체에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에 관여를 해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다보니까 정책질의가 되어 버렸는데 과장님, 이런 방향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좋은 정책은 청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13번 계약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 계약직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현재 13명입니다.

안병국위원장

13명이 업무분장표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아, 계약직 현황 13명은 시유림 관련한 송도 송림 관계로 13명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산림가꾸기 녹지관리라든가 인도, 등산로, 산사태 예방 및 산림재해 관리 이 부분에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현재 107명, 그다음에 전문진화대가 보조인력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앞으로 계약직 현황들을 올릴 때 분장, 업무실적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각 직종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수를 기록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딱 나오지가 않으니까요. 분장에 따라 몇 명이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하니까 앞으로 계약직 현황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추후에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전체 목적별로 인원수를?

안병국위원장

예, 인원수. 또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계속 임용되고 있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고정적으로 계약직을 사역하는 기간은 다 같지가 않습니다. 6개월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11개월도 있고 짧게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는 산불이 끝나도 지금 계속 날이 가물고 있어서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 이달 말까지 4명을 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한 20일 정도 할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추후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 현황, 1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어지 둘레길에서 무장산 트레킹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설계는 정현조경에서 했네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사실상 공사중지 명령상태입니다. 5월 달에 입찰을 붙였는데 적격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2순위가 되었다가 2순위에서 다시 낙찰자 결정취소 및 집행정지신청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다면 입찰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행정적인 실수입니까, 아니면 자격요건이 미달인데도 된 경우입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그건 경리부서에서 판단할 일인데 실수라기보다도 해석상의…

해수

이해수위원

모든 사안은 귀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과에서는 그 정도 판단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는 묻어두고요. 첨언해서 이게 단지 잠시 기간을 두고 추후에 진행하겠다는 뜻이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다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2km를 5억으로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어느 한 곳이 12km의 포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등산길이든 관광지든 간에 명품이나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표가 탁 나는 그런 권역을 만들어놓고 이어가는 길은 자연도로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거든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꼭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티가 나는 곳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등산길이 밋밋해서 그곳에 포토존이나 쉼터나 구조요청지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설계할 때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부분을 한다면 산은 계속 이어가는 것 같지만 쉼터에서부터 시설이 괜찮다, 이정표가 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기기도 갖추어져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바로 뒤에 것인데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안병국위원장

예, 이어 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산불관리입니다. 산불난 곳에 몇 번 가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산불감시원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이 몇 명입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읍·면에서 활동하는 감시원은 107명입니다. 그다음에 진화대원은 13명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13명?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전문 진화대원이요.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요. 우리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원이 위치 앱 사용합니까, 자기 위치?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지금 GPS…

해수

이해수위원

GPS 사용하고 있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산불 위치도 GPS로 지정해 줍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위치는 산불이 났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GPS를 누르게 되면 우리 산림청에서 관장하는 산불관제시스템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GPS를 쓰잖아요? 그러면 산불 위치를 각 진화대나 그렇지 않으면 감시원이나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앱에 넣어줍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공무원 앱까지는 넣어주지 않고요.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제가 현장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모 장소에 났다고 합시다. 진화대는 현장에 빨리 접근을 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근거리에서 소방차 내지 추후 헬기까지 뜹니다. 두 번째, 산불감시원이 최소 인원만 두고 현장으로 또 진입합니다.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원과 공무원이 현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소대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들어오면서 현장에 가지를 못 합니다. 앱이 없으니까 적정 위치도 모르고요. 또 산길이라는 게 복잡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산불을 끄려면 헬기가 와서 다 끄고 의소대는 산불 구경만 하고, 물론 식사나 음료수를 공급하는 나름 봉사할 수 있는 임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구청 자체에 보조진화대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5명씩 선발을 해서 30명이 투입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말씀대로 제가 한 번 정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산불진화대가 개인장비 이외에 우리가 의소대나 공무원의 산불진화장비는요, 우리 창고 안에 다 있습니다. 물론 각 차량에 소지한 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산불이 나면 공무원은 다 빈손으로 오십니다, 장갑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 장비는 나중에 옵니다. 그때는 이미 상황 종료입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산업과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점식 남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되었을 때 어떻게 장비를 가져가느냐, 이래서 아까 보조진화대 30명, 우리 구청의 보조진화대는 공무원들 중에 가장 먼저 빨리 들어가는 선발대입니다. 거긴 계별로 등짐펌프, 배낭까지 간이장비가 투입되어 있고요.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해소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시보고를 할 때의 용어와 상황발생을 가정한 교신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반장님, 청장님, 무슨 교신 이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아까 앱 얘기하셨지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앱에서 가리키는 적정 지점에 산불 났음, 현재 상태 몇 분 정도, 바람 어디, 이런 것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서울에서도 들어도 되고 강원도에서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일되어 있잖습니까? 산불이 났는데 오어사 입구입니다, 내지 운제산 뒤 쪽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런 말만 있지 적정지점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한 팀은 운제산 쪽으로 가고 한 쪽은 오어사 쪽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디로 가든 산에는 갈 수 있지만 문제는 최단거리 접근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합시다. 산불장비나 방재장비 이런 부분까지 공무원이 만지는 세월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공무원은 세 가지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민원은 생활현장에 있고, 기획을 해서 53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생산적인 시설에, 나머지는 53만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는 일부가 지금 관리하는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류도, 공급도, 사용도 전문인이 양성되는 곳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물류창고가 필요하고요. 구청 안에, 2층 창고, 계단 밑에 적치를 해서 산불이 나면 제때 가면 상황이 종료되고 수당 정리하고 톡 털고 식사자리나 맞추고 이러는 것은 현재에 만연한 일인데 이런 것이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기획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책기획을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연번 2번에 일월동 시유임야 원상복구사업 목이 맞습니까? 1억 2,000만 원을 받아갈 때,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셨을 때 시유임야 원상복구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뜻은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 당시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확보된 금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전혀 없다, 그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앞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일월뿐 아니고 송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송도는 여러 차례 주민들을 만나고 변상, 보상 이런 걸 다 협의하고 조율을 해서 다소 불만이 있고 불편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금년 4월에 변상금 부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월동도 같이 추진을 해왔는데 작년에 행복주택 이게 계속 건설과에서…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말을 살짝 끊을게요. 지금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무슨 목으로 주었냐 하면 여기에 집을 짓고 사시다가 폐허로 남겨두고 가신 분, 옆에 치고 있던 담이 다 무너진 분, 쓰레기 등등 매립을 하시고 계시는 분 이런 걸 총 정비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먼저 드렸습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이 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점유자가 5년 치를 소급해서 남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하고 이 목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만약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왔을 때 이건 특별한 전문기술을 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산 속을 돌아보면 살지도 않는 담장이 다 부러지고 있고, 개를 키우다 버리고 간 집도 있는 부분에 대해 정비사업을 하자고 예산을 드렸는데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변상금 부과대상하고 자꾸 엮어 들어가고, 행복주택하고 엮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이 되었을 때 이런 건 거기 목으로써 바로 바로 처리를 해줬더라면 앞으로 뭐가 좋아지느냐? 점유 5년 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시킬 때도 남구청에서 지금 와서 전체 정비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먼저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이 부분은 바로 집행을 해 주십시오. 부과하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에 묶어놓았네요? 변상금 부과 대상의 부분들하고 점유자가 면담결과 후에 따라서 면적이 조금 변경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하고 엮여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목은 이 목대로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조속히 앞당기겠습니다. 목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번에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이 있는데 ‘해당없음’ 이라고 적혀있네요? 자신 있습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산업과요.

안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산업과요. 건설과 관계되는 부분은 그 건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에 해당되는 사업 즉 말하자면 인도정비도 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 나무심기도 공사에 해당됩니다. 등산로 정비도 전부 공사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해당이 없다고 하는지.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안병국위원장

검토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집 짓고 도로 놓는 것만이 공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과에 해당되는 공사는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님들 체크를 하셔서 추후에 자료 받도록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77번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현황, 178번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조치내역이 거의 다 ‘검찰송치’네요? 또는 내사종결, 수사 중인데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시는 송치가 되면 끝입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원상복구를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원상복구 하지요? 그러면 비고란에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결과가 전혀 명시가 안 되었고요. 송치해놓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그 부분도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감사를 하겠습니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고요. 대충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치 진행상황에 대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장님, 동해해수욕장 옆에 소나무 숲이 한 1km는 안 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전혀 간벌(間伐)이 되지 않아서 소나무가 자기 멋대로 자라고 숨도 못 쉬었어요. 올해 초인가?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올해 초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애초에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초 민원에 의해서,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이게 반 가까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가 숨을 쉬어요. 숨을 쉬고 이제야 소나무가 제대로 가꾸어져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한 300m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때 제대로 된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후에 잔여 사업량이 남아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걸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도록 만들어서 이 사업을 요구하게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걸 다 보고 갔으면 그렇잖아요?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공사감독을 하면서 봤을 때 ‘아, 저기까지는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구나,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 이런 연속성이 없어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다시 민원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구청에 전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있던 민원이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어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다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9번 산불감시원·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 실태에 대해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산불유공 시장표창 이상 수상자는 만 65세까지 연장되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2년간 더.

상원

김상원위원

2년간 연장이 되는데 현재 남구청 같은 경우에 연장되신 분이 몇 분이죠? 거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말씀을 드리면 107명에 대한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장이 아예 거기서 추천을 해서 결정이 내려오면 구청장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하시고 산불 전문 진화대원은 우리가 구청에서 공고를 내서 직접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세세히 살피지는 못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물론 열심히 해서 그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표창을 받아서 연장이 되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안 하면서 자기 빽을 이용해서 표창한 예를 자료로 받았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다, 너무 억울하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잖아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동장님은 사실 한 동네에 있으면서 누가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지만 행정에서 우리가 몇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우리 시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표창을 받아서 연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일을 잘해왔던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김상원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진짜 잘하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봐도 산불감시원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무언가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진짜 게으르고 농땡이를 부리면서 시의원한테 표창을 달라는 사람 있거든요. 전에 제가 그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표창이 아니고 해고를 시켜야 할 사람인데 표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지적되어서 후에 해고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해야 하고 근무가 태만한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일자리가 보수도 그렇고 괜찮잖아요?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규율은 엄해야 한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기분 상하실까봐 나누어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의 휴일이나 초과근무 있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우리 감시원들 말이죠?

해수

이해수위원

예, 총량시간으로 맞춥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일당.

해수

이해수위원

있는 걸로 보이던데요? 산불은 아무 때나 나기 때문에 당연히 휴일수당에 관한 것이 법적문제 아닙니까?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월차, 연차는 있는데 초과 수당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없죠? 이런 게 법적문제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공개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무전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체 모아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현재 교신불량이 많고 무전기 신형이 나온 관계로 아마 욕심을 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좀 하시고요.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도 있잖습니까? 우리가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은 앱을 깔면 금방 알아듣지만 의소대나 자원봉사자나 지역마을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게 좀 어려우니까 마을에 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로길이 있습니다. 이게 시 전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오천이나 장기에 접근로가 있습니다. 어떤 곳의 농로를 쭉 따라가면 끊어지고 없어서 접근이 안 되어 차가 멈춰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산불 적정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자체 지도를 만드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수시로 비치를 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마지막 180번 임도설치 및 관리 현황에 1건이 있는데 조성구간은 나와 있습니다만 설치기간은 우리 감사기간 내 설치했다는 말씀입니까? 언제 설치했죠?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2016년도 감사기간에 설치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과장님의 자세는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시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일

서상일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1쪽 공통사항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연번 4번 조치결과에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업무능력향상 및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한 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희들이 사업한 것은 135건이고, 2017년도는 49건입니다. 2016년도에 자체설계는 53건이고, 용역은 82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49건 중에 자체가 11건이고, 용역이 32건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대체로 용역을 주는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보다는 어차피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통상 3인이 되어야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이 3명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대다수 용역으로 가고요. 단순히 측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체설계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연 초에 합동설계를 하게 되면 자체설계를 하고 서로 인력을 도와가면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본청이 하고 저희들 교량 안전진단 이런 건 용역을 많이 하고요. 현재 집행하는 실태가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2016년도 자체설계 53건, 2017년 자체설계 11건에 대해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마찬가지로 51번에 단속실적 건수 제출 있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것은 170개소에 225건을 했고요. 그 내용은 그때 결과를 시에도 보고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것도 단속실적 건수 제출해 주시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연번 51번 관련해서입니다. 전수조사는 실시했지만 일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단속하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민원이 오는 경우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보행자 안전이나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하지 도로구조에 안 맞아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일제 단속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인도의 적치물도 문제지만 자기 집 앞 차도에 차를 대기 위해서 폐타이어라든가 폐콘크리트를 설치해 놓는 이런 행위는 길을 완전 전용차고지로 만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게 때에 따라서는 갓길도 막고 교통사고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심한 지역에는 현수막을 붙이든지 해서 일제 단속을 하겠다,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통상 저희들이 시가지 내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든가 유료를 하든가 해서 차를 유도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가지 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주택 있는 사람들이나 상가 있는 사람들이 마냥 자기 집 앞에 있는 도로를 자기사유지처럼 쓰는데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또 사용자 측에서 봤을 때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가 계도 쪽으로 많이 하지 일제 단속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라든가 교통량이 적은 곳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큰 도로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습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앞세워서 현수막을 걸고 단속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이면도로는 그렇고요.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그건 점심시간 외에는…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불법 주‧정차를 묻는 게 아니라 폐타이어나 콘크리트를 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하고 특히 대형마트 앞에 천막 같은 것을 치고 물건 진열하는 것에…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문제들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현수막을 달고 단속한다고 하고 조치를 하라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다중시설이나 남부시장 이런 곳은…

복덕

장복덕위원

계도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계도 실적만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서 현수막을 걸고 한번이라도 단속을 제대로 하면 이게 덜해집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현수막 걸고 제대로 하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최근에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이면도로에 들어가 보면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보기도 물론 흉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 공간을 자기가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시내 갓길 남빈 그쪽으로 가면 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복덕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우리 인력이 그만큼 없잖아요. 청장님, 동네에 협조를 구해서 안 그러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그것을 방치하면 그냥 싣고 가든지 좀 더 강력한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좀 강력하게 해야 하지 이걸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적을 하지만 사실 개선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동 지역에 T/F팀을 꾸려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해야 하지 구청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 전 동네, 전 골목을 담당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래도 시간이 좀 많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에 한번 차를 타고 둘러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협조를 구하고 하면 나아질 텐데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욕심이 있으니까 서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의 좀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역에서 하도 그렇게 내놓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그걸 한번 치웠어요. 치워버리니까 내 물건 내놓으라고 동사무소에 와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잘못하면 동사무소에 와서 화내고 막 야단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갈매기소식이라든지 반상회, 통장들 소식에 넣어준다든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남부시장 말이 나옵니다만 사실 가만히 두면 너무 심해요. 일반 우리 할머니들 채소 파는 건 관계없는데 남부시장에 가보시면 원 건물에 자기가 달아내서 옆 사람들이 고발은 못 하고 제가 가면 “의원님 저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본인 역시도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일단 구청에서 나와서 남부시장의 원 허가 없이 건물을 단 것은 단속을 해 주시고요. 명절 때 보면 과일박스들이 완전히 길을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과에서 나와서 단속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똑같은 건데요. 도로 위에 특히, 인도 위에 오토바이 진열, 자전거 진열. 그걸 하면서 보행자가 보행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걸 피해서 다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할인행사를 하면서 천막을 쳐서 인도를 전체 다 점용해서 그걸 피해서 녹도를 밟거나 차도로 피해서 다니는 보행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느끼지 못 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도 일과시간에 좀 전화를 받습니다. 받으면 나가서…

안병국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성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시적인 단속반보다는 지속적으로 가동 인력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질의내용 중에 나온 단속실적과 설계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52번, 53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4번 보십시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연번 54번에 무단횡단 방지 휀스 관리 부적정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적되거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갈수록 이게 더 남발이 되고 있다.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미관상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미관 문제. 우리가 이번에 선진지 견학으로 국외를 갔다 왔습니다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게 있는 도시하고 없는 도시하고 정말 미관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대로 안전이라는 이유로 이걸 하는데 물론 안전 중요하죠. 그런데 국민들이 법을 지키게 만들도록 행정이 계도를 해야 하는데 행정이 국민들이 법을 안 지키도록, 또는 억지로 지키도록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휀스 설치를 안 하고 거기에 한 교통경찰관이 단속을 몇 번만 딱 해버리면요. 사람 무단횡단 안 합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휀스를 쳐 놓아도 무단횡단을 하고요. 밤에 한번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관련 보상 문제도 확실히 해결해야죠, 나중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보상을 못 받잖아요, 파손을 해도. 그게 방치됨으로써 도시미관도 해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도 최대한 지양한다고 하지만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고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도로에 아마 무단방지 휀스가 다 설치가 안 되겠나 가까운 차제에. 비율은 모르겠지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되었더라고요. 교통심의위원회라는 경찰서가 주관하는 회의도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대다수의 정서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원하시고요. 특히 한전 같은 경우는 유턴차선도 옮겼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들이 차를 정비하고 반대편에 주유소가 하나있습니다. 그리로 가다 보니까 무단으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을 하면서 한 번에 안 되니까 정체가 되고요. 또 인명사고도 나고 이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무단횡단을 일시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속을 하면 그게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민원성으로 교통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다 보니 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게 또 안전이라는 것을 보장을 해 주니까 무단횡단 방지 휀스가 없었을 때는 그냥 사고가 나고 하다 보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이유는 충분히 있지만 제가 방금 그렇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오거리에서 역전가는 그 골목, 좁은 거리에 그걸 해놓으니까 도리어 정체가 일어난다. 차가 회전도 안 되고 차를 길가에 세웠다가 들어가니까 불편을 토로합니다. “의원님, 이것 좀 없애달라”고 사정하지만 이미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보십시오. 무조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할 때 인근 주민의견을 듣고 행정에서 정말 위험하든지, 교통사고 유발이 발생할 염려가 많다든지,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곳은 반드시 설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자제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무단횡단 방지 휀스 현 정책의 실정을 보면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곳은 설치를 하지 않고, 차량 내지는 사람의 왕래가 번번하지 않은 외곽지 도로에는 설치하기 쉽다고 바로 바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민원이 제기됩니다. 장사가 안 된 답니다, 무단횡단을 하니까. 그러면 그 정책의 실효성 즉, 당위성이 뭐냐 하면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대명분에 우리 의회가 밀려서 이 정책을 계속 실행할수록 예산에 대한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맞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생명 유지와 질서 유지라는 대명분에 우리가 밀린 거죠. 무질서가 성장이 되어서 도시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든 곳에 이걸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그런 곳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 지적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시장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지점에는 안 하고 다른 곳에 타겟을 때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에요. 그러면 이 정책을 중간에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아니,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히. 자꾸 부연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맞죠?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하세요.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에 대해서 하라고 줬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하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하면 또 횡단보도 서너 개 내줘야하지요? 장사가 안 된다 하죠. 물건 왕래가 있던 특히, 재래시장의 인구 중심 도로에는 설치 못 합니다, 데모합니다. 데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미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집중적으로 해야 할 곳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해야 하겠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불편하다고 해도 해야 하는 것 맞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후에 강평을 할 때 이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의견서를 내놓을 테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관련해서 무단횡단 방지 휀스 보수현황 제출해 주세요. 보수한 리스트가 없네요.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55번에 도로굴착공사 포장복구 지연 및 시공불량에 대해서 답을 11월까지 완료예정이라고 다셨네요. 11월까지는 이로 인한 불편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남구청 앞부터 시작해서 예술회관 쪽으로 지금은 복개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에 부직포나 이런 것 등등으로 임시포장도 하지 않고 그 내 물을 잡지 못 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사고, 그다음에 차량의 쇼바 문제가 밤늦게 컴컴한데 뭐 보입니까? 이런 걸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두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11월 달까지 완료하겠다는 건 희망대로…

우현

김우현위원

이건 다른 거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BTL사업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술회관 앞에서 건설공사현장 앞에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이번 달에 일부 남구청 앞에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에서 형산로타리 가는 건 9월 달 쯤에 하고요. 그다음에 형산로타리에서 등외과 가는 건 11월 달에.

우현

김우현위원

이 내용 지적과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긴급으로 팀을 구성해서 좀 그 앞에 확실하게 포장이라든가 임시포장이라도 빨리 해서 그 안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포장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지 몇 개월을 끌더라고요. 혹시 그쪽 민원 없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민원 많이 받죠, 받고요. 문화회관 앞에는 펌프장을 도로에 놓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BTL사업을 하면서 펌프장을 놓을 데가 없어서 도로 지하에 펌프장을 놓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기간이 한 4‧5개월 걸렸습니다. 늦어지고 통행도 제한되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펌프장을 놓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나 그러면 그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하수도 BTL사업.

우현

김우현위원

BTL사업인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셔야죠. BTL사업 때문에 무엇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그렇게 중단이 되어 있었냐 이겁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1차 작업을 했는데요. 펌프장을 놓고 연결작업을 하려고 지하수를 잡아야 하는데 지하수를 못 잡아서…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 물을 못 잡은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2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도 도로굴착공사 포장복구 지연에 대한 불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청에서 그런 것이 보인다고 하면 즉각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굴착공사 복구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도로굴착이 많이 되는데 특히, 도로변에 보면요. 터파기를 하고 거기다가 관을 묻고 이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과 같이 똑같이 된다면 별로 관계가 없는데 터파기하고 관을 묻고 난 다음부터는 울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된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다짐을 해서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간격이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200, 300m 떨어진 곳에 또 똑같은 현상이 재발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도로가 울리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애초에 관을 묻고 제대로 다짐을 해서 포장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주문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자기들도 그렇잖아요. 한 번에 확실히 하면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경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지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지역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인데 동료 위원인 이상훈 위원, 김우현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줬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보다 이영두 과장님이 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업체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감수해야 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상대동, 해도동 쪽으로 마지막 BTL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씩 BTL사업 하는 곳을 둘러보고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들이라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다니시면서 계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마대 같이 덮는 것을 좀 잘 덮어놓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바람 불 때 보니까 온 동네를 날아다녀서 말도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담당팀장님들이 사전에 지시를 해 주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도로공사를 할 때 보면 커팅을 하잖아요? 커팅을 할 때 커팅을 깊게 해야 하는데 커팅을 얕게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치는 게 엄청 진동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가 막 흔들린다고요. 커팅을 깊게 하면 진동이 덜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물론 하수도과에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게 굴착에 대한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커팅을 깊게 하면 포크레인 가지고 시멘트를 파손시켜도 진동이 덜 할 텐데 완전히 주위가 진동을 한다고요. 단속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주위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도로굴착공사 포장복구 지연 및 시공불량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있고, 민원도 많이 있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번에 대해 묻겠습니다. 볼라드 보수현황이라는데 볼라드가 거의 다 탄성볼라드로 교체되었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좀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올해 감사기간 내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볼라드 보수 현황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전체 개수요?

안병국위원장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감사자료를 낼 때는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라고 적는 것으로 표기를 끝낼 게 아니고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는 게 업무의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수리했다고 개수를 제시해 주면 위원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횡단보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의 볼라드 설치, 다중 이용시설인 은행ATM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인도에 차를 바로 박아요. 바로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더라도 나오다가 볼라드를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깨지거든요. 이런 볼라드에 대한 유지보수는 시간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찾아내야 한다. 내동댕이쳐져서 막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보수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은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57번에 실적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04번에…

안병국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표시해 놓았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그걸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표시 있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공통사항 1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연번 3번에 인도블럭 교체 다 했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해도고속터미널…

상근

이상근위원

예, 그런데 동아맨션에서 고속터미널 쪽 일부 안 했죠? 언제 해줄 겁니까? 그쪽에 가면 오히려 우리 예상대로 우측만 해놓았으면 되는데 되려 오다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것 빨리 청장님하고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넘어가서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보시겠습니다. 교량의 안전점검은 법적사항이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법적사항이면 정밀점검과 그냥 안전점검은 시기가 어떻게 되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안전점검은 저희 직원이 하고요. 거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2차 점검.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이상이 생기면 정밀 안전진단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기는 교량의 등급에 따라서 시기를 정하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보시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연번 2번, 3번, 4번을 보면 구상금이 들어왔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다 한화손해보험이네요, 같은 겁니까? 다 다르지요? 같은 사고는 아니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도로주행 중 중앙분리대 충돌에 의한 차량 수리비로 구상금이 들어왔잖아요. 액수는 그렇게 안 많지만 이게 중앙분리대가 없었더라면 도리어 그 사고에 의한 피해가 간접피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피해가 줄일 수도 있는데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일단 중앙분리대가 없었으면 2차적인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구상권(求償權)이 왔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해놓아서 무단횡단이나 또 이런 간접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없었으면 다른 시설에 받치는 사고가 안 생겼을 거라는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상권이…

상원

김상원위원

판례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판례는…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시에서.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시는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처음 발생한 건입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변호사를 통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변호사를 수임합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아마 이런 주장을 잘 하면 2차 사고방지를 도리어 이걸 함으로써 자기 피해를 완화시켜줬다. 아까 말씀대로 또 잘못 대응을 해버리면 분리대가 있어서 2차 피해가 났다고 받아들일 수도…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안 넘어가서 상대방과 2차 사고가 안 생겼다 그렇게 양면성이 있으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들을 잘 주장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보시겠습니다. 전부 실시설계 용역이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하고 교량 안전진단.

안병국위원장

4번에 청림동지구 내 도로포장 정비공사 외 1건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구획정리 지구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를 하고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고 난 후 준공검사를 끝내고 난 후에 도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관리에 대한 권리도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그걸 할 때 전 도로율이 한 20%에서 25%정도가 되요, 지구 내. 도로에 대한 우리 부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준공을 할 때 도로에 대한 포장 관계니까 그 두께를 책정을 하고 우리한테 이관을 받습니까? 그러다 사용을 하다 보면 몇 년 안 지나서 도로 두께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걸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가 하고요.

안병국위원장

맞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다음에 협의는 저희들 유지관리부서에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도로시설과에서 준공협의를 하고 난 후에 결과를 저희들에게 줘서 저희는 유지관리만.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3번에 동해 약전리 노견정비공사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굳이 용역을 해야 하느냐, 노견정비 그런 부분들이 용역사항이 되어야 하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아세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깊이 있게 판단을 아직 안 했고…

상훈

이상훈위원

노견에 약 1m도 안 되는 두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평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데 이 용역비가 1,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굳이 용역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서두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부서의 인원이 측량하는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장비가 다 갖고 있는 환경이 되어 있으면 용역을 안 줘도 되는데 사람이 적고 측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하는 게 낫고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인력의 문제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육안으로 봐도 이런 부분에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자체용역을 소규모로 하기는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인도블럭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도로포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줘서 하는데 설계는 여기서 제대로 되었는데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서 발생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하자를 보수하든지 하는데 그런데 시공단계에서부터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도블럭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에 대한 매뉴얼이 선고가 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경계성과 인도에 대한 이음새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는 부분,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라운딩 있죠? 인도가 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운드를 질 때는 보도블럭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단면을 잘라야 하는데 울퉁불퉁하게 대충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런 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제가 올 초에 왔는데 위원장님한테 예산설명 할 때 지적을 받고 근래 일한 현장하고 또 제가 오고 난 후에 일을 하면서 시공회사하고 만나서 해봤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관심을 두고 지도하는 것, 감독하는 것 하고 그냥 맡겨 놓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고요. 하여튼 좋은 도움이 되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포장도 마찬가지로 세밀한 부분을 준공 때 체크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 추진 현황 62번까지 보시고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연번 4번에 도로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청림동 구획정리 지구 내 도로포장 도급액과 6번 철강관리공단 내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정비공사 도급액.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길이만 나와 있는데 폭은 전혀 나타난 게 없다, 그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이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길이와 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a)로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설계물량을 산출할 때는 a로 하고요. 설계하기 위해서 노선을 정할 때는 전체 현황을 다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km로 해서…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대문자 A가 아르입니까, 소문자 a가 아르입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여기 대문자로 적은 것은…. 소문자로 하는 게 맞는데 대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일단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쉬운 표기로 해 주세요. 길이와 넓이만 나오면 되는데 아르(a)가 나오고 헤베(㎡)가 나오고 전문성을 띄고 우리 과장님하고 큰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제가 이 도로 포장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공단도로하고 일반도로의 유지보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어떤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우리나라의 도로는 도로구조령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구조령에는 DB 24로 해서 총 중량 40t으로 교량이나 다리를 다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철강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횡단보도나 이런 정지선 차들이 정지했다가 출발로 인해 거기에 세굴현상이 많이 생겨서 콘크리트로 보강도 하고 아스팔트 표층 두께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도로구조령에는 DB 24로 40t으로 해서 통상 표층 5cm, 10cm 이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왜 공단도로하고 주요도로하고 마을안길 도로하고 포장이 다 똑같아야 하는지? 강도나 두께나 어느 정도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딱 5cm라는 기준 하에서 한다고 하면 정말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7cm에서 8cm 라든가 충분히 둘 수가 있고,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5cm를 기준으로 해서, 5cm의 기준을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과장님 아시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표층, DB, 보조기층, 기층 이렇게…

우현

김우현위원

예를 들어 13mm를 우리가 넣었을 때 골재가 13mm 같으면 곱하기 3배 이상을 그냥 포장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52가 나오고 5cm 이상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을 안길에 포장을 해놓은 것을 보고 또 우리 포스코대로에 보고 공단에 나가서 직접 봤을 때 균열이라든가 침하 부분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유지관리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못 느껴보셨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공단에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도 해서 과거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지역에는 보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주행하는 쪽에 일부 차의 과적도 문제가 있거든요.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발주를 해버리고 준공을 시켜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토목직이라고 하면 도로표준시방이나 도로표준도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익히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철강관리공단 같은 건 좀 특이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우현

김우현위원

제 말은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공사대금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선진지 교육 등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지향하고 좀 전문 의무기관에 세미나나 도로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좀 배워서 감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오히려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거기서 감독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하잖아요, 그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아니, 전문성을 가져야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로포장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뽑아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뉴얼 부분이 있잖아요. 실측을 직접적으로 해서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진입을 하는데 주택이 가까이에 있는 포장을 하고 하수도 사이에 포장을 하면 레벨이 맞지 않아서 물 튀김이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포장을 할 때 예를 들어 원룸이다 하면 차가 진입할 수 있는 턱이 낮으면 좋은데 자기들이 세면으로 해놓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 불법입니다, 그죠? 그래도 세면으로 이왕 한 것 방법이 없잖아요.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덮어주면 그 색깔, 이 색깔 맞고 괜찮은데 끝내 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서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가셔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포장을 해야지, 그리고 하수도의 물 흐름에 대해서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군데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좀 봤거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현재 이면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남구청에서도 좀 그렇게 각별히 민원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약간 유도리가 있다면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도로와 관련해서 이만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 남구 도로 사정을 아실만 하지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14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인데 사후관리를 하려면 예방적 관리도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건설과, 도로과, 새마을과, 그리고 건설교통과 이렇게 구분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인도는 산업과…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용역 현황을 보시게 되면 우리 포항시는 도로변형이 별로 없는데 한정된 양에 의해서 용역 건수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옛날 수기로 실측할 때보다는 지금 우리 손으로 다 잡을 수 있고 거리, 면적, 그리고 거기에 오는 조건들 다 전산처리가 가능한 때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포항시가 도로 권역에 km와 면적과 모든 해당사항을 입력을 해서 한 번에 용역을 해서 그 양을 단계적으로 어느 단계에 시한, 사용연한에 의해서 재포장해 나간다고 하면 행정의 일원화가 가능하잖습니까? 우리가 연 초에 그 예산 하나 얻으려고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3,000만 원씩 그 이상 얻으려고 해당 과에 가서 “우리 동네 포장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완전히 흥부 바지처럼 갖다 때우고 그렇다 보니까 이음새가 매끄럽지 않아서 재포장 하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좀 변해야 한다. 한번 이 용역을 적어도 남구 지역에 한 권역을 잘라서 용역을 해서 그 양이 얼마나 나오며, 비용이 얼마 나오며, 시기는 언제가 적정하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3,000만 원짜리로 100m 할 것을 120m 갖다 때우고 현장 가면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이 해 주더라, 업자가 조금 더 해 줬는가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하자로 곧 연결될 수가 있다. 매뉴얼을 정해서, 아까 김우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큰 도로에는 10cm, 작은 도로에는 8cm, 그다음 도로에는 5cm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용역은 전체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로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요. 기간도로, 소방도로 개설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오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면도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중심도로는 혼잡할 수밖에 없고 또 신호등에 접하면 병목현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이면도로 재포장은 오히려 기간도로 포장보다 사업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근시안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감사지적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후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사후감사는 계속 논쟁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우리 공무원의 신뢰가 있고 또 시민을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보다는 조금 앞선 기법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실 의향이나 그런 것을 과에서 한번 해보실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서 9번 체크 하십시오. 현장에서 한번 이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현장방문이 잡혀 있거든요? 두께 측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10번 남부시장 인도블럭 개체공사 이 구간이 900m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소 재래시장과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인도블럭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장에서 이것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도로포장 정비공사 중에서 덧씌우기 작업 있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14번과 15번을 보면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세 가지 준비 주문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포장 3개, 인도 1개 말씀이시죠?

안병국위원장

포장 2개, 인도 1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하나, 긁어냄으로 한 포장 하나, 그리고 인도에 보도블럭이 제대로 깔렸고 완벽히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일단 덧씌우기는 전문위원실하고 다시 상의해서 현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3번 계약직 현황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없으시면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보시겠습니다.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잠시만요. 14번에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공사 하자보수가 전혀 없어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하자보수 공사를 저희들이 집행…

상훈

이상훈위원

건설공사 건수가 제법 되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건수는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한데 하자보수를 한 현황은 없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하자보수 체크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는데 거기가 체크되어서 된 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전혀 없다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위원님, 18번도 보십시오. 여기도 ‘해당없음’ 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준공하고 하자검사가 2년에 한번씩 하고 뭐 이렇게 하거나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개월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하자기간 내, 보증 끊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상훈

이상훈위원

얼마마다 한 번씩 해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공사마다 다릅니다.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건 공사에 따라 다른데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검사는 정기적으로 1년에 1번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번이에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했다는 건데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보수한 게 없다는 거죠.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검사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여기에는 검사내용은 없지만…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18번하고 곁들여서 하는데요. 검사 현황이 전혀 없다고요. 준공하자검사 현황도 전혀 없다고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전혀 없어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나 하자검사는 하는데 그런데…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준공이나 하자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자검사 현황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또 아까 하자건수도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자건수가 전혀 없다는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1년에 몇 건 정도 해요, 건설교통과에서?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135건 했고…

상훈

이상훈위원

135건에 하자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계가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일인데 하자보수가 없다는 게…. 요 근래에 한 사업들도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하자가 보이는데 그러면 이걸 전혀 하자검사를 안 한 것과 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해당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준공 후에 하자검사도 제대로 하고 또 하자 발견도 제대로 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고 건수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 놓아야 합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이제 타이트하게 갑시다. 타이트 하게 간다는 게 그냥 큰소리 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준공된 도로의 하자건수를 하나라도 찾아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보도블럭 인도공사 설치공사 한 것 하자 지금 며칠 안에 발생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다 나오거든요. 사진도 찍혀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감사기간 내 여기에 관한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도로굴착하고 이따가 다시 감사를 하겠지만 노면재질이 달라 도로파임 현상이 일어나는 것 전부 하자입니다. 검사를 옳게 안 했다는 거죠. 재질을 잘못 썼다는 거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관리자, 도시가스나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도로부서에서 준공검사를 나갈 때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준공검사를 해 온 것을 저희가 확인하지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위원

참고로 하나만.

안병국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연 1회라고 하셨는데 제가 법률 시행령을 볼 때 “하자검사는 임기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이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보고를 하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7번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현황, 18번은 아까 하셨고요. 19번이 해당 없다고 하는데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감사기간 내?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감사원이나 도나 시는 저희들이 검사를 이 기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181번 노점상 단속 실적.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청장님 업무보고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노점상 단속 우리 4일에 걸쳐서 각종 우리 시 행사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단속을 해서 정말 노점상이 없는 깨끗한 축제를 한 것 같아요. 수고를 하셨고요. 한 가지 노점상에 관해서 물어보자면 형산로타리에 어린이 장난감이라든가 모기채라든가 이런 것 파는 사람 있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무슨 토요일, 일요일만 해요? 매일 하는데요.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출근할 때 봤습니다. 좌‧우측에 부부가 하는 것 같아요. 왜 거긴 단속을 안 합니까? 단속을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그분들이 신호등을 봐가면서 뛰어다니는데 아니, 그 사람들 다치는 건 둘째 일이고요. 선한 사람들 다치게 만들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잘 뛰어 다닙니다만 단속을 벌써 해야 할 일인데 다른 곳은 다 단속을 하면서 왜 가장 위험한 도로에 단속을 안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단속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차를 인도에 대고 거기에 화단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안 하면 강제로 물건을 뺏어야죠.

복덕

장복덕위원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또 느슨해지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장미를 심어놓고 화단을 심어놓은 곳에 아예 울타리를 치든가. 그분들 때문에 울타리를 친다면 돈이 아깝지만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정말 그 아주머니하고 남편이 곡예를 해요, 신호등 바뀔 때마다. 단속하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181번, 182번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관지구 즉, 그러니까 보통 상업지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광장에서 형산로타리까지 양쪽이 미관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인도와 미관지구, 미관지구는 건축선이 2m setback(건축 후퇴) 되어 있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맞습니까? 지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2m setback 되어 있는 곳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미관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건축허가 나갈 때는…

안병국위원장

아니,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못 씁니다.

안병국위원장

없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현실은 지금 일부 인도를 점용하고 차를…

안병국위원장

인도는 당연히 미관지구로 해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별도로 건축법에 의해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에 도로 앞에 그렇게 대죠. 거기에 댐으로써 볼라드 파손시키고 들어가요. 녹도 파손시키고 들어갑니다. 인도블럭에 차가 다니고 밑에 기초를 안 해 놓으니까 내려앉습니다. 연관성이 있죠? 단속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계도해서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계도를 몇 개월 하고 후에 단속을 하십시오. 법적요건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공무원들은 어떤 구청에 얘기하니까 그거 미관지구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차장이 미관지구에 필요하게 되면 건축허가 때 노외주차장으로 지정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안병국위원장

주차장 안 됩니다. 미관지구는 파고라 같은 건 설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상공회의소 앞에 이런 곳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이건 좀 단속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83번 과적차량 단속 실적, 184번은 해당 없습니다. 185번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스팔트 포장 밀도가 잘못되어서 어떤 것은 곱게 되어 있는 걸로 포장하고 어떤 것은 자갈 같이 포장을 해놓고 특히 긴급공사를 할 때 차이가 나는 부분.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포장에 대해 다른 분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포장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 그때 창고 갔을 때 봤지요? 감사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방재 물자를 읍면동, 구별로 관리하는 부서는 구청입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구룡포나 오천을 총괄 관리하는 곳은 구청입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총괄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해수

이해수위원

구청은 구청만 관리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구청은 시가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당초에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요. 확보된 것을 나누어서 조정하며 쓰는 것은 저희들이…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이걸 연달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쳐질 때까지 하자는 것인데, 아까 물류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과 상관이 있으리라 보실 것이고요. 방재물자 중에 양수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가 저지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양수기 비축 물량이 많은데요. 남구에 102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160대가 있습니다. 산업계하고 중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제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2006년도 불용자재가 현재 현장에 남아있습니다. 그 이전인 2002년도도 있고요. 대개 한 4‧5년 이상 되었는데 포장도 뜯지 않은 양수기는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비치 목록도 우선 없을뿐더러 또 구청이나 안전과에서 자료를 받아 오면 그것과 통계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갖고 오면 새것을 뜯어 쓰고 헌것은 밀어놓았다가 재점검할 때 고쳐 쓰고 물론 뭐 어떻게든 돌아가겠죠. 큰 사고가 안 나갔으니까 잘 운영이 되어왔다 싶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불용자재를 파악해서 폐기 수순을 밟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오천읍에 4대 있죠? 실제 가면 17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릅니다. 송라에 가보면 데이터에는 10대 있는데 현장 가면 26대가 있습니다. 사실 참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건 못 쓰는 자재입니다. 그러면 폐기가 되어야 하는 자재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쯤에서 오래되었거나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들은 곧 폐기를 하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터 내지 장비는 보통 3대, 4대만 있으면 긴급히 돌아간답니다. 그러면 20대씩, 15대씩 보유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가보면 모터 대수에 후드가 안 맞고 5인치나 8인치를 가지고 아예 송수 호스를 PP호스니까 줄였다 늘였다 가능하잖습니까? 그걸로 통일해서 씁니다. 그것도 이해됩니다. 양수기요? 모터 양수기에 리드선이 없습니다. 원동기에는 또 기름통이 없습니다. 어쨌든 소수정예라도 적게 갖고 있더라도 쓸모 있게 갖추고 폐기 수순도 밟고 창고도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한 쪽에 연일에 가면 공무원이 참 이렇게도 해 주는 구나, 고마워서 인사하고 또 안 되는 곳은 가면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냐고 원망스럽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또 하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꼽히는데 포항은 원래 눈이 안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해서 겨울철에도 우리 공무원이 일이 많습니다만 이 제설기 삽날 있잖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트랙터에 붙이는 거, 중 트랙터에 붙이는 거, 덤프트럭에 붙이는 것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덤프트럭에 붙이는 15t용은 그나마 관리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수로창고 옆 교량 밑에 적치를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지금 여타 노천에 방치된 것은 이 제설장비 중에 핵심부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스톤, 메달, 키 이 세 가지거든요. 키는 방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메달하고 피스톤은 기름을 치지 않고 부식되어 버리면 오일이 새서 이게 좌우 작동이 안 됩니다. 현재 29개 읍면동 중에 지금 북구, 남구 읍·면만 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오일을 발라서 비닐을 감아놓은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올해 죽장을 왜 뺐냐면 지난번 죽장을 갔을 때 그리스(grease;윤활유)를 쳐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죽장은 안 가 봐도 되겠다. 그러나 인근에 3‧4대 보유한 곳은 거의 다 피스톤이 아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눈이 안 오다 보니 그걸 가지고 또 1년을 또 견디실 모양인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제설장비를 언제, 어느 때에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물류창고를 필요하다는 제 말은 이런 겁니다. 15t짜리 삽날 하나가요, 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그거 노천에 방치하면 승용차 한 대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현장을 통해서 입증된 이 자료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루빨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구청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5번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2번 효자동 6개소 있죠? 영남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관 매설 복구 현황에 대해 현장감사 하겠습니다. 21번에 송도동 474-6번지 한국전력공사에서 한 전력공급관 매설 복구 현황 또한 보겠습니다.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아스팔트의 재질과 다르면 하자입니다.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이건 하자를 체크한다기보다는 도로에 대한, 복구에 대한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34번 대도동 94-1 외 1구간 이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복구를 한 것인데 이것도 상수관 매설 이후에 도로복구 현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기관에서 한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것들이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면 두께 체크를 할 때 인근에 있는 것을 해도 관계없다는 걸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좀 부담이 됩니까? 이번에는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764쪽까지 다했습니다. 188번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보시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가 보통 행사장이나 관공서 주변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가서 다니다 보면 사실 주차할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와서 길가에, 주민센터 입구에 잠깐 차를 댄다고요. 행사장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다녀왔고 몇 번 가서 봤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물론 잘못했지만 그러면 주차공간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는 배려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보통 민원 보러오는 사람들이 잠시 차를 대어놓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 주민센터에 가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곳이 거의 없거든요. 조용한 시간에는 모르지만 복잡한 시간에는 자리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 입구에 대어놓고 퍼뜩 민원을 하러 오는데 그 사이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단속을 하면서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인 게 시청 주변에 아파트 단지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대잠홀에서 단체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실상 출‧퇴근 시간 외에는 전화를 바로 안 해요. 그런데 저녁에 귀가를 해서 차 댈 곳이 없으면 전화를 하거든요. 또 시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협조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단속을 지양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CCTV하고 이동차하고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건 좀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곳은 융통성 있게 해야죠. 물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할 때는 단속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좀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189번 CCTV 설치현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보시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 보니까 상도동하고 해도동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낸 것 같은데요. 왜 이렇냐 하면 우리가 식당가가 많습니다. 단속을 점심시간에도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안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안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확실하죠? 저녁은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저녁에 특히 젊음의 거리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가면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를 먼저 합니다, 빼라고. 그리고 10분 있다가 단속을 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평일 날 오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도 봐줄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무조건 찍어서 보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도 다 방법을 알아서 한 장을 찍고 5분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서 완벽하게 해서 보냅니다. 전에는 한 장만 보내면 그래도 저희들이 사유를 달아서 기회를 줬는데 지금은 찍는 분들이 확실한 방법을 알아서 정확하게 5분 지난 것까지 찍어서 민원으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거기가 제일 심하거든요. 상대 동사무소에서…

상근

이상근위원

저녁에 심합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거기는 가외차선보다 이중주차 때문에 실랑이를 일으키는 일이 다소…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식당 앞에 댔다가 한번 단속당해 버리면 다음에 안 오거든요. 아까 우리 김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선의를 베풀어서 처음에 한 2번 정도는 안내방송으로 차를 빼라고 하고 그 뒤에도 대어놓으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십시오. 상대동만 너무 집중단속하지 마시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92번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이게 2015년도에는 단속건수가 127건, 2016년은 113건, 2017년에는 23건으로 연간 줄고 있네요. 그런데 주기장이 다 있는 데도 단속이 있는데 실제 이것보다 더 많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런 경우도 신고 민원 들어오는 걸로 하지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한 실적은 아닙니다.

안병국위원장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대체로 보면 장기주차 한 것하고 그런 신고 들어온 걸로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193번 지방도, 시도 관리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전에 이 업무를 가지고 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초에 업무보고 할 때인가 그럴 거예요. 특히 동에 쓰는 용어가 다를 거예요. 읍·면에 보면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도로를 개설하면 주위에 잔여지가 조금씩 남습니다. 저도 미처 몰랐는데 도로개설과 동시에 그 잔여지 쟁탈전에 들어가요. 먼저 선점하면 임자입니다. 그곳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읍·면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주로 발생하는 게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거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곳에도 주차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놓아둘게 아니고 포장이라도 해 놓았으면 주차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두니까 농사도 짓고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놓고 아니면 폐지도 두고, 고철도 갖다 적치하고 하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러면 도로에 일환인지? 도로 유지라고 봐야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 재산 관리로 봐야하는 것인지? 도로 유지관리에 속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를 관습도로를 쓰다가 도시계획도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나 지방도 등의 노선이 변경되면서 생기는데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도로로 지목이 도로일 것이고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을 거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잡혀있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필요가 없으면 용도 폐지가 되어서 넘겨서 주차장으로 해서 써도 괜찮고 아니면 그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아서 재산을 낭비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사실상 시가지 내 하지만 그게 바로 앞에 사람 전용 주차장이 되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용도 폐지를 해서, 사실 저희들도 점용을 해서 점용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받는 것보다는 지목변경을 해서 정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물론 규모가 면적이 조금 큰 면적도 있고 커봐야 많이 크지는 않지만 소수이고, 차 한 곳 못 대는 것도 있고, 작은 쌈지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주위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해버리든지 하고요. 약간 규모가 크다고 하면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읍·면이 그렇지 동 단위는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걸 저희들이 유지관리에서 인허가는 저희가 합니다, 점‧사용이나 그런 건…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점‧사용은 임대까지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간은 그런 면적은 아니지 않나 보거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일부가…

상훈

이상훈위원

도로임대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공간까지는 안 나오지 않겠나.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필요한가 하고 행정재산에서 필요 없는 건 분류를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그 전수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데 큰 예산이 들지 않고 그 주위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왜냐하면 겨우 하나 해결된 게 있었는데 학교 정문 옆에 제가 볼 때는 한 2‧3평 정도 됐어요. 그 공간이 딱 생기니까 거기다가 고철을 갖다가 적치합니다. 그거 치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학교 정문 앞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행태가 나타나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지를 보상을 해 주고 선을 따고 긋고 남은 땅 말씀이시죠?

상훈

이상훈위원

예, 그거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읍·면에서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잔여지는 포장을 아예 해버린다든가 해야 합니다. 아니면 거기에 자꾸 적치합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읍·면에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소유자 조사만 해봐도 되니까요.

상훈

이상훈위원

예, 그게 주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이라도 자연부락에는 없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방도 있잖아요? 지방도를 사실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도에다가 건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특히 동해에서 호미곶 가는 쪽을 보면 지방도 옆에 하수도…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척구.

상훈

이상훈위원

예, 척구가 있습니다. 척구 쪽에 이 차들이 급커브니까 거의 급커브잖아요. 급커브다 보니 거기에 빠지는 차가 엄청 많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니면 뚜껑을 세우든지, 그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옛날부터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커브가 어디쯤 가면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나 관광객이나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커브가 심하고 커브 옆에 척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확 꺾어서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도 하고 도에 도비를 요구한다든가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4번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허가 현황 14건, 신고 현황 41건이네요. 이어서 195번 지하수 폐공 현황입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지하수 폐공 현황에 OCI(주) 관련되어서 폐공을 할 때는 어떻게 폐공을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농업용수든 생활용수든 먹는 물이든 간에 지하수를 쓰게 되면 어차피 볼링을 해서 케이싱을 해서 모터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주목적은 지표수가 암반에 안 내려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케이싱을 빼고 거기다가 시멘트 몰탈을 주입해서 완전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폐공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홀에 있는 것은 다 빼고.

우현

김우현위원

빼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뺐으면 그 자리에 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래로?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 틈에는 일단 밑에 모래를 채우고 토질하고 암반 사이에 거기에는 밀크를 주입해서 폐공을 시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기간이 다 되어서 폐공한 겁니까, 아니면…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대체로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확보가 안 되어서 폐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바뀌어서 폐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이걸 상수도로 대체했다는데 상수도로 대체하게 되면 공업용수로 쓰던 물량만큼 상수도로 물을 가져온단 말입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수돗물.

우현

김우현위원

수돗물이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을 쓸 것인데 왜 그렇냐 하면 청림동에 물이 잘 안 나와요. OCI에서 폐공을 해버리고 공업용수를 상수도로 대체해서 많은 양을 당겨서 그렇나 하고 갑자기 의문이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이 때문이 아니고 군부대 문제…

우현

김우현위원

예, 문제는 군부대 문제인데.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요?

우현

김우현위원

군부대에서 대량의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땅 속에 MRI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못 찾아냈는데 끝내는 이 지역을 가리켜줘서 찾아냈습니다. 해결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그해 공업용수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봤을 때 우리가 수도를 상수도로 대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 양만큼 그 물을 가지고 다른 정화를 시켜서 보내는 만큼 쓰게 되면 상수도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량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손 씻고 그냥 가볍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시기적으로 해병대는 2017년 2월 달이고 지금 청림동 물 사정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군부대 영향이지 이 영향은 아닙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갑자기 물이 부족합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이번에 600mm 냉천에 묻으면 보강이 될 겁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냉천교 앞에 그러면 검은 배관이 어디에 사용하려고 내어놓은 겁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게…

우현

김우현위원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게 청림하고 동해하고 물 수질이 예를 들면 진전지도 물 수량이 떨어지면 제한급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마트에서 횡단해서 냉천 다리 밑에까지 와있거든요. 그걸 보강하는…

우현

김우현위원

일단 저는 공업용으로 사용했던 지하수를 폐공했다는 자체의 방법을 물었고 들었고요. 공업용수를 쓸 만큼 물을 혹시나 상수도 쪽으로 썼을 때 주민들에게 미치는 수도의 물에 대한 영향, 이게 고민스러워서 물어보았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6번 지하수 사후관리대상 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사후관리대상 시설이 뭡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안병국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대상 시설이 어떤 것들이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대상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하수를 써서 관내, 관정 내부에 청소 관계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다량으로 쓰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안병국위원장

아니, 사후관리대상 시설이 뭐냐 물었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지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하수 관련인데 우리가 보통 허가를 해 주는 지하수가 있고 허가 하지 않고 그냥 개별로 허가 없이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암반처럼 뚫는 겁니까? 암반까지 내려갑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지하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건 관정수고요. 그다음에…

복덕

장복덕위원

표층수도 있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충격 관정이라고 해서 지표수도 퍼낼 수…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보통 농사짓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도 한 때 비닐하우스를…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암반관정수는 아니고 대체로 보면 지표수.

복덕

장복덕위원

지표수가 표층수고 그렇잖습니까? 파이프 하나밖에 안 뚫었으니까. 이런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것도 신고를 해야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신고하고 허가하고 구분하는 건 뚫는 관경하고 양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지 깊이로 통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같으면 수질은 확보를 안 해도 양이 필요하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관 치수하는 양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지하를 뚫는 것은 무조건 신고 또는 허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금 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해서 많이 뚫어봤거든요. 신고 자체를 안 했으니까 폐공 자체도 확인이 안 되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게 어차피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뚫는 것이지 일반인이 뚫지는 못…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일반인들도 뚫을 수 있습니다. 많이 뚫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불법 같은데 어르신들이 망치로 칩니다. 치면 파이프 하나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바로 빼내고 경운기 붙여서 당기면 물 빨려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많이 썼거든요. 촌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암반까지 안 내려가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암반까지는 안 내려가죠. 그런데 아까 얘기가 암반이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관계가 없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할 때 토출하는 관경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치수하는 양으로 통제를 하고요. 깊이나 이런 건 안 하는데 그런 건 신고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다 해야 한다면서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파이프가지고 뽑아서 하신…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한 30‧40m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걸 박아서 물을 빼냅니다. 농업용수로 많이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 기준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폐공 감독도 해야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연일 쪽에 심하거든요. 비닐하우스 많이 하잖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도를 해야 할 겁니다. 정말 많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7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입니다. 건수가 감사기간 내 온 것이 한 720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773쪽에서 811쪽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점용은 도로진‧출입이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공사를 하면서 하는 것도.

안병국위원장

일시점용이 되게 많네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영구점용은 진‧출입로가 의무점용이고, 일시점용은 공사를 하면서 안전휀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일시점용.

안병국위원장

아, 안전휀스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다음에 대형크레인이 철물 내리고 올릴 때 그것도 일시점용.

안병국위원장

아, 그것도 일시점용이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일시점용은 건물 하나를 지으면 통상 2‧3건은 발생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인도 위에 대규모 크레인 분대를 설치하는 크레인이 항시적,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것도 일시점용을 맡아야 하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그런 크레인을 들고 타이어가 1.5m 굉장히 큰 것들이 인도 위에 올라와서 파손을 시키잖아요. 그 무게가 올라와 버리면 기초가 밑에 되어 있지 않은 인도블럭은 파손이 되잖아요. 자국이 나면서 훅 내려앉는다든지 그걸 복구를 안 하고 가면 전부 시민들 피해로 돌아갑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건 준공검사를 할 때 체크합니까, 안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 건물 앞에 인도 대다수가 파손도 되지만 건축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 새로운 자재로…

안병국위원장

원상복구를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많이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안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저희들한테 임시점용도 안 받고 경찰서에도 신고가 안 되었겠죠.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잡기가 그렇고요. 나머지 건축행위로 한 것은 다 나중에 되면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안병국위원장

그런 것들이 그 자국으로 인해서 훅 내려앉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러면 그것을…. 아, 이건 관계가 없으니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일시점용을 받고 있다, 이거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일시점용을 받은 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일시점용 끝나고 건축물을 짓고 난 후에 영구점용을 받고 도로점용을 허가 받았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영구점용 허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료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보도블럭 턱을, 경계석 턱을 낮춰 놓은 곳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예를 들면 종전에 1층 건물이 있는 것을 몇 층짜리를 지으면 법상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진‧출입로는 건축 협의 때 다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 인도가 파손된 것은 자기들도 건물 미관 때문에 대처를 하거든요.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사용을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삼발이 내지는 나무나 원형파이프를 이용해서 도로에 설치해 놓고 진‧출입을 하고 있는 도로 불법 설치물 철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 기본 방향은 하고 있고 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일부 보면 안 된 곳도 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뜯어버리면 되는데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쓰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안병국위원장

그것도 정비를 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99번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200번 도로 유지보수 현황.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812쪽에 2번째 철강공단 무학스틸 앞 외 2개소 인도보수공사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게 맞는지는 몰라도 녹도가 있고 녹도 옆에 인도가 있고, 인도 사이에 녹도 비슷한 꽃을 심어서 그 너머 또 인도가 있네요? 왜 이렇게 정책을 펼쳤는지, 원체 넓은 인도였어요. 예를 들어 거기가 어딘가 하면 이 위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폴리텍 대학 건너편에. 거기에 가보면 인도설치를 그렇게 해놓았던데 큰 차들이 거기가 원체 인도가 넓어서 차를 못 대기 위한 방법입니까? 보니까 인도치고는 좀 인도 활용이…. 중간에 인도가 있고 중간에 초화를 심어놓고, 흙으로. 그다음에 건너 또 인도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우현

김우현위원

우리 포항시에서 낸…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직업훈련원 건너편인데 사실 보행자는 안 많습니다. 안 많고 장기주차한 차가 많다 보니까…

우현

김우현위원

장기주차한 차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인도 정책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펼쳤나 싶어서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옛날 세아제강 옆인데 거기가 항상 사람보다 장기주차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사업을 했다? 그게 제가 많이 궁금했어요. 워낙 차를 많이 대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도 비가 오면 밟으면 옷을 버릴 정도로 꿈틀거리고 차로 인해서 침하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녹도를 가지고 인도 한 칸을 없애고 녹도를 좀 더 많이 주고 한 쪽은 아예 인도를 줘버리면 되는데 인도와 녹도, 초화를 심을 수 있는 공간과 또 인도를 했을 때는 좀 이렇게 혼란스럽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때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스콘포장공사 표에 KS F 2367 횟수를 전혀 기재를 안 했는데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 과거에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전면포장을 안 하고 노면파쇄기라고 해서 기계로 파쇄를 하고 거기에 포장을 하니까 여기 KS F 2367 횟수라는 게 포장 두께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포장 일을 하기 전에 두께 확인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뚫을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들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는 맞지만 포장을 파쇄기로 깎아내고 하는 경우는 별도로 뚫을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나 준공검사를 할 때는 하게 되어있죠? 안 해야 한다는 보장은…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포장한 것을 육안으로 지나가고 난 후에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코아 뜨는 것밖에 없고 종전에는 없었거든요.

안병국위원장

없었는데 앞으로라도 샘플링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 부분에 사후대상 관리규모는 과장님, 지하수는 이용시설 일일 양수량의 100t을 초과하는 시설이라든지 공공용수지하수 개발 이용에 양량이 일일 100t 초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후관리대상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업무에 대한 숙지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요. 포장을 하면서 양 차선에 대한 높낮이가 안 맞는 단차가 나는 포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시공할 때, 준공검사 할 때 차이 얘기 다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에 따라 차의 울림현상이 있다는 그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01번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현황 보시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 보면 비고란에 이도산업, 부흥산업 2개씩 적힌 곳은 왜 이렇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2개 회사에서 한 것은 현장이 남구청 앞에 하고 시외터미널 앞에 하고 현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현장이 달라서 2군데를 썼습니까? 근데 혹시 업체가 동일인이 한 것 아닙니까? 회사 이름만 다르고 동일업체인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계약은 따로 따로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소리가 들려서요. 동일인이 하는데 회사명만 다르다는 말이 들어와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면 공사를 일반적으로 공사를 계약하면 하도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계약은 저희들이 해서 인수인계를 했고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주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다고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상원

김상원위원

여러 회사 명의는 도는데 실제 계약자는 한 사람이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계약이 안 되니까요.

상원

김상원위원

맞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그게 한 사람인지 아닌지…

상원

김상원위원

정말 모릅니까? 과장님, 모릅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죠. 근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제가 묻잖아요. 들어보지도 못 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제가 와서는 무단횡단 방지 휀스 발주를 안 했는데…. 지나간 일이라서 답하기는 그렇고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무단횡단 방지 휀스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적을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다음에 203번 무단횡단 방지 휀스 파손부분 있잖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보면 남구청에서 파손원인이 확인이 되어서 보상받은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잖아요. 파손원인이 미상인데 이건 왜 미상입니까? 사후조치를 옳게 안 취해서 미상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미상입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이건 사고가 난 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원인분석을 못 한 것이고요. 밑에 교통사고 2건은 사고원인자가 있어서 한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 5건 다 교통사고지 차량이 아니면 이 문제가 났겠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차가 도주한 경우에는 못 찾으니까 미상으로 표기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인데 원인자를 몰라서 미상이네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감시카메라라든지 그런 시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후에 도주를 했더라도 카메라 확인을 하면 될 거잖아요. 저는 이런 시설도 무단방지 휀스를 한 곳에는 사후 추적이 되어서 가해자, 그러니까 파손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설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204번 볼라드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볼라드를 보면 지금 상대동하고 해도동이 상당히 많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아직도 새로 된 것도 있고 저희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상원

김상원위원

교체가 되었는데 최근에 교체를 다 한 것인데 파손이 되어서 거의 파손되어 형편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삐딱하게 정말 흉물스러운 것도 있고 최근에 교체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번에 세명기독병원 옆에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아스팔트 포장한 곳과 꽂듯이 해놓다 보니까 보행차도하시는 분이 차를 뒤로 후진하다가 시야에 그게 안 보인 경우가 많답니다. 일부로 박지는 않고 아니고 운전자 미숙으로…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통형 대리석으로 해놓아서 차가 파손이 되고 민원이 생겨서 바꾼 것이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바꿨는데 차가 그걸 다 부셔서 흉물스럽게 만들거나 다 파손을 시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저희 시민의식도 문제고 또 미관이 안 좋으니까 빨리 고치도록 하고요. 일단 그건 시간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볼라드 설치라든지 시설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어야 하는데 먼저 해놓고 잘못되었다. 또 새로운 잘못이 나타나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되어야 하겠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볼라드나 중앙분리대 그런 것들은…

상원

김상원위원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까 김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업체 관련 자료 부탁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감추시고 동일인이 아니라는 부분의 입증을 김상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휀스 아까 세명기독병원과 상대시장 사이에 중간 바가 다 내려앉아 있는 것 확인하셨죠?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즉, 말하자면 수십 개 되는 게 전부 꺾어져 있어요. 전부 한 개도 빠짐없이 사람이 타고 넘었다는 거예요. 다 교체되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

안병국위원장

위에 바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데.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바를 안 그래도 현장에 위원장님 지적하셔서 직접 가서 손으로 눌러 봤거든요. 위에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부실하더라고요. 바를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바도 문제고 기둥도 힘이 없더라고요. 그걸 교체하게 되면 다 교체를 해야지…

안병국위원장

설치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안병국위원장

내구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3년 내 제가 보기에는 다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탈색도 빨리 되고요. 기둥에 대한 안전성도 없고요. 중간에 타고 넘어서 바가 뽑히는 현상도 발생이 되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205번 철강관리공단 도로유지 보수 현황까지 다 보십시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주택가에 보면 도로를 계속 덧씌우기만 해 놓았단 말입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아, 이면도로요?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면도로, 골목도로를. 보면 계속 덧씌우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도로가 우리 지면보다 높아요. 이번에 BTL작업을 하면 어차피 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때는 도로면을 옛날처럼 깎아서 되도록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은 6m 도로 미만은 증폭을 하고 6m 이상은 반폭을 하거든요. 관 묻고 난 다음에 포장하는 것을, BTL사업자가 제안한 것이.

상근

이상근위원

전체 다 해 준다는 데?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6m 미만인 경우는 증폭을 다 하고요. 6m 이상 되면 반폭밖에.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 골목도로가 거의 6m입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기존에 5cm를 더 깎아서 포장하라는 말이죠?

상근

이상근위원

예, 계속 덧씌우기를 하니까 도로가 높아졌어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기존 포장도 깎아달라는?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죠. 깎아서 공사를 해달라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10cm 정도 깎아달라는 말씀입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그 정도 깎아야 할 겁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BTL사업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업자한테 그렇게 깎아달라고 하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철강관리공단이든 주요도로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택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남구청 관계자가 업체에 업을 주고 그분들이 와서 일하는 감독 그 과정을 첫날이라도 가서 남구청 직원들이 바쁘지만 스타트로 시작할 그날이라도 와서 정확한 수치를 재느냐, 정확하게 양 조절을 하느냐 이런 것 등등 있잖아요. 그걸 한번이라도 감독한다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소문이 나게 되면 업체에서도 준비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현장에는 솔직히 안 하고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제가 안 그래도 3월 달에 와서 포장공사를 할 때 계속 나와서 청장님도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나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 보수도 쉬워질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바쁘시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동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2시간 정도 걸린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의 특성상 과중한 업무가 많고 교통, 도로에 관한 시설공공재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만 때로는 힘든 부서인 만큼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에 이어 건축허가과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58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전 과장님이신 조광래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셨는데요.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을 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공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100% 만족도가 아닌 가상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인접지는 그야말로 무슨 진입로, 공사장 인접지라고 봤을 때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은데도 현장에 나가보면 계속 공사 중이라고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권리일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보면 많은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조치가 있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그걸 자료로?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요, 지금 대답으로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제가 지난 3월에 와서 대각에 한번 갔는데 그게 또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준공 행위는 안 하고 야적을 하며 쓰는 게 비일비재하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인근에 말 못하는 시민들이 보더라고요. 이건 행정에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든 창업을 어떻게 하든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받았으니까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비가 와서 하류에 농지에 한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대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산지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근 사람들이 피해 받는 경우는 행정에서 지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일례로 이렇습니다. 오늘 자료를 2016년 자료밖에 안 갖고 오시던데 제가 6년 치 이상 되는 자료를 요청하니까 안 줍니다. 그러면 5년 치로 흥정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3년 치까지 내려오니까 한 200건을 주던데, 제가 6건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표본을 추출해서 무작위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온천지가 공사장입니다. 왜 거길 갈 수밖에 없었냐면 인접 농지가 농수로를 막고 공사를 하면서 흄관을 묻어놓았는데 공사 중이라는 관계로 그때그때마다 삽으로 내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할 수 없이 사용자가 우선 물을 대고 하는데 또 인접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땅이라고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아주 좀 고질적인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왜 준공을 안 받는지, 의도적으로 안 받는지 구분해서 행정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멀리서 보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자료를 요청 안 해서 안 준 것인지 지금도 3년 치 자료를 보면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제는 보충자료도 1년 치만 딱 주시네요. 감안하셔서 내부적으로 한번 보시고 고질적인 민원을 수반하는 일이라면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없음은 넘어가고요. 5번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건축물 카드대장 전산화 작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했고요. 당초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해갔는데 총 집행액이 1억 7,700만 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맞죠?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집행되었죠?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건축물 카드대장 전산화는 어디까지, 어떤 기능까지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그건…

안병국위원장

뒤에 해당 계장님 계세요? 카드대장 전산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잖습니까? 연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전산을 했다면 일괄적으로 다 조회가 됩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

안병국위원장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1980년부터 2000년도까지 남구의 건축물의 숫자, 두드리면 나옵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예산을 준거라니까요? 그걸 아셔야죠. 이 전산 DB를 만들었잖아요? 데이터 입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축물의 구조, 그다음에 또 철근이면 철근,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철강구조라면 철강구조로 되었다는 이러한 구조가 다 입력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건축을 했으며, 우리 포항시 남구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를 판단하려고 하면 이 DB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조회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돈 추경까지 해서 1억 7,000만 원을 줬는데 그 목적으로 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일어났는데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몇 개 되어 있었는데 몇 개 구조가 흔들려서 그렇게 되었더라 하면 노후 연도에 대해서 지진의 흔들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런 기능들이 되냐는 물음입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그건 한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검색되는지…

안병국위원장

답답합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민원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허가계장이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원실의 담당자가 와 봐야 아니까 조건을 검색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중요한 겁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해서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었어요? 점검대상.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준공한 지 15년 이상…

상훈

이상훈위원

15년 이상?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고 다세대 주택은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4층 이하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15년 이상이고?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남구지역이 이게 다입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래서 대상이 22개소 정도가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2개 정도 된다. 그러면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반편성을 해서 직원 2명이 나가서 균열 상태를 자로 잰다든가 육안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육안점검이네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육안과 실측을 병행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실측도 하고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법의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15년 이상 되고, 660㎡, 4층 이하, 다세대 주택 제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25년, 30년 이렇게 된 공동주택도 많이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서 4층 이하가 아닌 6층 이하로 여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저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본청 대상도 있네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이 규모 이상은…

상훈

이상훈위원

아, 이 규모 이상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본청 건축과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 시가 거의 비용을 대지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비용이라기보다는 저희 직원이 하니까요. 용역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 분들이 직원들입니까, 점검자가?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자체 내에서 반편성을 해서. 여기서 등급이 올라가고 하면 별도로…

복덕

장복덕위원

거기 지적사항 속에 ‘양호’는 무엇이고 ‘특이사항 없음’은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구체적인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복덕

장복덕위원

2016년도에는 ‘양호’라는 용어를 썼고 2017년부터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점검자가 쓰는 용어가 달라서…. 예를 들어 팀장이 주관이 되어서 직원하고 같이 하는데 의미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표현이…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용어를 같이 써야죠.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맞잖아요? 용어를 달리하면 차이가 있는 걸로 보는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용어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9번 다수인 민원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수인 민원 현황에 연번 1을 보면 성토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죠?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성토로 인해서 배수문제가 생기고 또 길까지 차단되었네요. 차단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런데 조치내용 중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뭐죠?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이건 개발행위 허가는 받고 준공은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이건 성토를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성토는 저희들 규정에 맞추어서 나갔고요. 종전에는 여기가 맹지였습니다. 맹지였는데 성토를 하다 보니까 맹지의 논이나 밭 경계에 논두렁으로 다녔어요.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쪽에 성토를 하고 나니 나머지 한쪽에 낮다 보니까 배수 문제와 지리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준공이 안 되었고요. 몇 차례 저희들도, 저도 나가서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로 감정의 골이 깊고 하지만 서로 절충해서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어차피 허가받은 사람이 먼저 좀 움직여줘야 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성토를 한 토지주는 적법하게 했단 말입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했는데 그게 이쪽 입장에서는 종전에는 논으로 같이 쓰니까 별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성토로 인해서 높이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배수가 발생했고 그건 어차피 허가받은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유도해서 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건 중재를 좀 하셔야겠다, 그죠?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중재를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이 자료를 받아놓고도 감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감사를 하기 이전에 오어사 모텔 건에 대해서 아마 여기 담당 계원도 계실 것 같고 명단을 보니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과장님은 최근에 오셨으니까 다 알지는 못 하시더라도 이게 다수 민원의 건이고 저희 지역에도 있었던 일이고 이래서 궁금증과 제가 둘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제까지 참고 있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평소에 이 자료를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어느 편이냐, 누구 편드나” 여러 가지 논란 속에 휘말릴까봐 제가 감사기간만 서류를 보려고 이제까지 참았습니다. 그사이 제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제가 와서 민원 발생되고 난 뒤에 집단행동을 해서 소음공해 그렇게 되었고 진행상황에서 3월 초에 검찰청에서 그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 현황을 파악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찰청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그전에 담당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그런 형태로 그곳만 유별나게 특혜를 주고 한 것이나 다른 지역에 한 것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모든 일이 내부에서 서로 갈등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아무리 잘 되는 일도 내부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소음, 먼지, 환경 이런 시설을 할 때 법에 안 맞지만 인근 주민들 의견을 받거든요. 허가가 난 뒤에 민원이 생겨서 대처하는 것도 문제지만 허가가 나가기 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지금은 그런 유사시설인 주택이나 이런 건 안하지만 유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받습니다. 받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는 의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법리적으로는 다 맞더라도 갈등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차피 하소연은 또 시로 하거든요. 좀 더 넓게 보고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대답은 좀 불충분합니다만 어쨌든 행정에 관련된 규약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민원은 어차피 상호 간 작용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을 하고요. 적어도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문제나 또 실수한 게 없는지,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그걸 알아야만 저도 우리 공무원을 감사하고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계속 밀어붙이다가 어느 한 순간 행정에서 실수가 나면 그 또한 신뢰라는 분야에서 서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한 가지 걱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허가서류를 받아보면 아무리 책 한 권, 두 권 다 받아도 다 맞습니다. 문제는 초기에 주변여론 수렴,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는 추후 민원에 대한 대비책, 그런 것을 강구해서 받은 서류가 곧 완벽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개발행위를 할 때 이미 개발행위 대상지가 인접대지보다 3m가 높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서류도 저한테 주지 않습니다. 건축과만 혼내서 될 문제도 지금 사실 아니고요. 그때만 해도 주민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신뢰를 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100%는 없듯이 이런 일들은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할 텐데 지금 건축허가 중에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게 하수도 방출구를 어디로 해서 허가를 내실지, 그리고 용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용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피허가자한테 서로 피드백을 해서 이 부분이 주변 민원하고 피해갈 수 있든지, 정면돌파를 하시든지 행정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책임소재를 떠나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적어도 행정이 세련되지 못한 인허가를 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귀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시고 마지막 준공을 대비해서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정화조하고…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용수문제하고 정화조.

해수

이해수위원

그 문제를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해서 말을 하나 하면요. 오어사 모텔 건은 건축심의위원회에 계류되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읍·면에서 반대를 하면 부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농촌 정서하고 맞지 않다, 지역정서와 맞지 않다. 부결시킨 이유가 청하에 가면 청하 입구 국도변에 농지 옆에 무인모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장협의회와 여러 학교단체에서 청하 지역정서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이 회부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이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비법정부분도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천은 그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읍·면장이 과에서 읍·면장에게 묻던지 어떤 형태로 해서든 물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오천읍 행정기관장은 몰랐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적법하게 올라오니까 ‘주위의 민원이 없구나.’ 싶어서 용도구역의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도로상 관계, 경사도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 준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이 시작되어서 올라오니까 실체가 잡히니까 주민들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채택된 제도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집단민원이 예상될 수 있는 도시계획심의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고 아마 이번 감사에도 그런 것들이 얘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1분 정도만 더 부탁합니다.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정말 몇 달, 반년을 참아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섣불리 얘기하면 더 큰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참고 있었는데 오늘 속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저도 살아야겠고, 관련되는 사람도 살아야겠고, 우리 행정도 신뢰를 얻어야 하니 말을 하겠습니다. 행정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말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북구에는 유사한 동 조건의 처리가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은 여론수렴을 하도록 읍에 요청을 했고 어느 한 지역에서는 안 받았답니다. 물론 안 받아도 받았다고 하면 또는 안 했다고 하면 말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 논란 때문에 지금까지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 포항시 동일 행정규정을 갖고 한 쪽은 통보를 하고 한 쪽은 안 하고 허가를 취득했다는 건 상당히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록을 남겨서 공무원들도 이후 업무처리를 하는데 미숙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또 이 사업자들도 사실 이런 데는 상당히 자중할 필요가 있고 또 민원인도, 우리도 때로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삼박자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오천이 정말 시장님이 공을 들여서 오어사 개발에, 둘레길에, 무장산 트래킹 로드에 수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공무원의 오점 때문에 오어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 길가에 한 300m는 현수막으로 도배되어서 지금 1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13번 계약직 현황 보시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계약직 총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2명입니다.

안병국위원장

2명입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그것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6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다른 상업적 시설물로 사용한 것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안 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를 했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분명히 주차장은 별도로 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주차장을 타 용도로 쓴 경우입니다.

안병국위원장

타 용도로 전용해서 수족관이나 까추달아서 거기에 테이블을 놓고 지붕과 기둥을 연결해서 바로, 그것도 대로변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부분인데 지속적인 단속과 유지를 하기 위해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반편성을 해서 연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신고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자진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하거든요. 그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거의 ‘양호’하다, 그죠?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상도동하고 인덕동을 빼고는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207번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실적에 보면 대부분 육안으로 볼 때는 기계식 주차장은 녹이 슬었던데 다 작동이 되는 거였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그게 자동이 아니니까 수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자동인 경우에는 탈이 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208번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보시겠습니다. 신고대행과 준공대행도 같이 하고 있나요? 그게 어디까지 차이가 납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권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저희들한테 내고 감리도 있고 한데 건축사 대행은 건축허가, 그건 저희 직원이 준공을 하고 난 후에 1년이 지나면 전수조사를 합니다. 건축사 업무로 허가도 받고 준공한 것을 1년 내 저희 과 직원들이 나눠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실적이 208번의 내용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준공대행을 하잖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할 때 건축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공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공공재를 파손한 부분에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건축준공을 할 때 그것도 건축사가 체크를 해서 올리라고 명령을 하실 수가 있죠?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근데…

안병국위원장

예를 든다면 하수구 건설공사를 하면서 하수구가 막혀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덮어버리니까 나중에 물이 막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공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누가 합니까? 준공이 나고 난 다음이면 우리 시가 해야 하죠?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인도가 파손되고 심지어 가로수까지 파손시켜놓은 공사현장들이 있거든요. 준공을 내면서 체크를 안 하고 물론 해당 과에서 나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우리 공공물을 파손시켜놓으면 누가 하나, 우리 시의 예산으로 다 해야 해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 때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공시설물까지도 주의해서 건축사가 체크해서 준공시킨 걸로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별부서에서도 일차적으로 허가를 하죠. 하는데 그건 어차피 여러 사람이 일한 것이니까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유도를 하시고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211번 건축물 준공 조서 856쪽까지입니다. 자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일련번호를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이런 것 세세하게 챙겨주세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212번 건축 중 민원발생 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건축 중에 민원발생 하는 것은 서면 민원에 한해서 건수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두나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 접수 해당에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전화민원도 민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통상적으로 진정서나 건의서로 오는 것은 건수에 해당되는데 전화민원은 사실 바로 나가서 건축사나 감리나 아니면 민원을 제기해서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상훈

이상훈위원

해결한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별도로 관리는 안 하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근데 해결은 하잖아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상훈

이상훈위원

민원해결 사례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자료가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그건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이해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지역의 행정이 이런 민원해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갈등을 조장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갈등을 해소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뿐 아니고 우리가 주택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이웃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택을 지으면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발생이 되면 신고가 되고 분쟁이 되는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안 좋았던 사이를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원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걸 잘 접근해서 갈등을 잘 해소시켜주면 이후에 이웃 간에 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천 문제 같은 경우 정말 지역에 접근을 잘 했으면 그런 갈등이…. 저도 가끔 오천을 가봅니다. 그러면 그 커피숍 앞에 보면 현수막 벌겋게 붙여놓았더라고요.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미관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관광지인데 그런 게 있으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접근을 해야 하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해 달라.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4번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116번이 있고요. 215번 다가구 원룸 현황, 216번 개발행위 허가 현황. 구분에 ‘자체’라고 적힌 것은 구청에서 자체로 심의를 한 것이고, ‘심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겁니까?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217번 국토계획법상 불법 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218번 산지전용 허가 신고 및 관리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별첨자료를 보시면 보완된 자료가 따로 더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감사자료를 다 봤습니다.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

김남진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오늘은 남구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