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이며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결산 관련 일반안건 3건입니다. 오늘 1차 회의 심사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은 관계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림과)

입니다. 의안번호 2486번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광양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 목재문화체험장 휴정에 관한 사항, 안제7조 목재문화체험장 이용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 12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제13조에서 17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 안제21조에서 24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먼저 규제영향분석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고 상위법 등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10조 징수에 보시면 3항에 체험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체험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는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사용료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 접수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일에도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기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선납을 받는 게 더 관리하기 쉽죠?

예, 그렇습니다.

당일 와서 접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도 체험료와 같이 선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선납을 받을 계획이고요, 만약에 공간이 비어 있을 경우에 당일 접수를 하면 당일 저희들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에 왔을 때는 거기 빈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에 체험료와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당일 이렇게 시간이 급해서

과장님,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목재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편리하느냐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선납을 받는 것이 편리해요. 그러니까 조례에 그 문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일입니다.

당일이에요? 하루 만에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를 가봤습니다만 보통 반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조립식하고 이렇게...

예. 왜냐하면 목재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제품이 규격화되고 이런 것도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그런 제품을 반제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시간도 줄이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기간이 하루이상 걸린다거나 며칠 걸릴 경우도 있어요. 목제품을 큰 가구를 만든다면.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이용 중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할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광양시민 속에 다 들어가고요. 여기는 별도의 어린이하고...

타 지역 어린이들이 왔을 경우에도 감면을 받는다?

예, 그런 개념으로 해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향후에 우리가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직영을 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검토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5개소를 다른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2개소만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수반 상황에 보면 연간 세입현황하고 세출현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세입은 3,949만 6천 원 정도 예상하고 세출은 1억 5,807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해 보니까 대략 1억 1,857만 9천 원 정도의 우리가 순수하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공용역에서는 당연히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가 나중에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손실 나는 부분만큼의 보존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맺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맞지요?

맞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만들어 놓고 이것이 수익 내는 시설이 아닌 시에서 세금을 보조해 줘야 하는 그런 시설로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김에 제14조에 보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라는 문구가 애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보면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에는 현재 어떠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본 결과 10조 4항도 시행일이 2017년 9월 20일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위탁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2일 이후에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통령령에는 아직까지 어떤 전문성을 가진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마련된 뒤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조 5항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5년으로 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보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5년까지 위탁해 줄 수 있는 제일 긴 기간, 맥시멈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내니까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했을 때 재위탁을 한 번에 걸쳐서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도.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5년에 한번 수탁자로 예를 들어 선정이 되면 이후에 재위탁은 거의 90% 이상은 재위탁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탁자로 선정되면 제가 봐서는 최소 10년은 갈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 목재문화체험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위탁을 맡겨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기간도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다른 쪽에서 했던 조례들을 많이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는데 좀 깊이 생각을 안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봐 봅시다. 방금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는 경우하고 민간위탁 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같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52억.

50억 이상이 투입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당초 이것을 승인했을 때도 우리가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당시 우리시 정서는 어떤 것 때문에 했냐 하면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여가 선용과 취미활동, 이런 쪽에 대한 것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몇 군데 검색을 해 보니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표준조례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맨 처음에 만들었던 데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부 이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그래서 이따가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여기에 우리시가 유치했던 진짜 목적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획일적으로 목적을 법에 근거되어 이런 말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한 지자체가 먼저 시작했는데 똑같이 이대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 정서하고는 좀 먼 것이다. 우리는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그보다 더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여가 선용과 취미활동, 이런 것을 함께... 힐링, 가족과 함께 했던 것이니까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조에 봐 보면 8조 사용허가 및 취소 등인데 이것이 체험실과 교육실, 여기에 한정하는 시설들을 하는 것입니까? 체험도 함께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포함됩니까?

시설입니다.

체험은 포함 안 되는 것이지요?

사용허가가 아니고 체험료를 납부하면.

입장료 납부하면 허가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을 단체로 할 때 사전에 예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예약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기 사용허가로 보지는 않는다? 사전에 예약은 된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만, 말하자면 본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그 부분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단체시설에 대해 사용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지장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앞에다가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강제해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니까 이것은 오래 전에 썼던 말인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에서도 아마 관 우선 편의적인 잘못된 표현이라 싹 바꿔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미리 조건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장이 있다면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 놓고도 다시 “허가할 수 있다”는 안 맞는 표현입니다. 이를 “허가 한다”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기 편하도록 10조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렇게 명시해야 이해가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조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면 될 텐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때는 제외한다”,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말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인데 천재지변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했으면 되는 것이지 불필요한 말을 둬 가지고 자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천재지변은 고의가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안 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천재지변으로 인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뒤에 천재지변은 맞는 말이고 이것은 삭제해야 맞다 봅니다. 그리고 제10조 보면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험료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둘 다 선납 개념이니까. 왜냐하면 후납은 없습니다. 둘 다 선납인데 하나만 선납이고 하나는 빼두면 안 넣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체험료와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한다.”에서 “받을 경우”는 아닙니다. “해당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후 납부한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받을 경우”라는 것은 전혀 불편한 말이고. 당연히 받는 것인데. 그래서 해당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납부 한다 이렇게 바로 잡아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체크해 놓고 이따가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14조 보면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은 안 됩니다. 최고 맥시멈이 5년인데 최소한은 얼마를 해야 하느냐, 너무 빈번하면 계속성이나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또 저희가 지난번에 영세공원이라 할지 다른 조례를 할 때 5년 올라왔던 것을 우리시 민간위탁기관에 있어서 5년이 한계지요? 저희가 마지막 4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몇 군데도. 그 4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선거로 4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한 시장이, 또 견제할 장치가 되어 있는 의회가 4년마다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5년이 되어 버리면, 4년 이상이 되어 버리면 시장이나 의회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어떤 시장이든 어떤 의회든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 한번은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절대 5년은 안 된다, 적어도 시장이나 의회 선거 기간이 4년이니까. 4년이라도 상관없지요?

1년이든 2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맥시멈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3년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계약할 때 2년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4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이내로 해 주고 나면 그때도 필요에 의해서 2년, 3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량을 안 주겠다는 그 말인데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5년 이내에 아무리 정할 수 있지만 4년 미만으로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3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조례로써는 5년은 안 된다, 반드시 4년 미만으로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이나 의회가 한 번도 만져보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4년 이상 못하도록 조례로 정하겠습니다. 5년이라고 5년 해 놓고 나버리면 반드시 5년 해주겠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할 텐데 그렇게 불필요한 요구를 안 하도록 미리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어놓으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16조 보면 이게 안 맞아요. 16조 보면 1, 2, 3, 4항을 보면 수탁자는 제1항, 사후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텐데 그 다음에 봐 보면 4항에 보면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서 민간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당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는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는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항이 아니라 1항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칙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조성한 체험장과 그 관리규정 운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 될 계획입니까?

8월 개장입니다.

준공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준공은 99%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8월에 할 것이지요?

예, 8월에 개장...

이 조례를 8월 이후에 한다면 몰라도 지금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이미 뒤에 본 조례로 적용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부칙2조 경과조치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쪽 지자체에서 미리 조례 제정 전에 먼저 개장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잘못 헤아려서 넣어놓은 거예요. 경과조치, 부칙 2조는 삭제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2 보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사용료를 봐보면 전일이 10시간 주는 것이지요? 반일이 4시간이고.

예.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니까 나가시지 말고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조 위탁계약취소 등이 있지 않습니까? 1항에 3호 보면 지도감독 결과 해당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취소를 할 수 있지요? 자치단체장이요.

그런 절차는 안전장치를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이것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그런데 관리권한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물론 선정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도 선정위원회에서 취소를 해야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인건비가 1억 89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해 놨네요? 아까 들어보니까 총 5명인데 1명은 일반직으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한다는 말은 기존에 있는 공직자 분에서 1명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4분을 신규채용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입니다. 1억에 해당되는 5명은 일반직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그쪽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된 것은 5명에 대한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그럼 없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계상을 했던 거예요? 정확히 89만 5천원까지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정확히 나왔다는 말은 일반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계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간제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했었고 여건이 되면 이런 지속성이라 할지 활성화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출기준은 기간제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출기준은 기간제로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간제로 뽑을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여건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례에 인원은 안 들어가 있지요?

조례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과장님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