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홍필남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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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3만의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부서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 미래전략산업과장 권혁원 해양산업과장 박제중 항만물류과장 최규진

석준

정석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간부공무원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정봉영 국장님입니다. 다음은 권혁원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제중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최규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다음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최제민 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의 미래신성장 5대 핵심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R&BD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의 산업화를 추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써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4세대 가속기 활용 신약 원천기술개발사업이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신약개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루밸리산단에는 타이타늄 상용화기술센터 건립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사업인 타이타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영일만 3산단에 수중건설로봇과 국민안전로봇,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영일만 3산단을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중건설로봇 실증지원센터는 6월 16일 날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환동해 해양산업 탐사를 위한 탐해3호 건조와 아시아 최초 지열발전소를 통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해양·에너지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소프트웨어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유치를 통해 ICT융복합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철강 일변도의 지역산업구조를 다변화하여 미래 100년을 책임질 5대 핵심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유망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2017년도 유망강소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12개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44개사의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과 함께 정부 R&D 과제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지역 R&D기관의 연구원과 기업별 1 대 1 매칭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업별 신산업 기술발굴과 인증지원, 시제품제작,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유망강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영일대 등 지정 해수욕장은 관내 6개가 있습니다. 이를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조성하여 해양문화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자리 잡은 영일대 해수욕장은 6월 17일 조기개장을 통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구룡포 해수욕장 등 5개 해수욕장도 6월 24일부터 58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요원과 수상오토바이 등 안전장비를 배치하여 피서객에게 안전을 도모하고 해안가 쓰레기 정비 위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일대 해수욕장의 모래썰매장, 구룡포 해수욕장의 오징어 맨손잡기, 월포 해수욕장의 후릿그물 체험, 화진 해수욕장의 조개잡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이용자가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육으로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죽천 해수욕장, 화진 해수욕장에 시민 대상으로 해양스포츠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딩기요트와 서핑 강습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1,734명이 수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 집중육성학교를 운영하여 유망인재를 발굴하고 향후에는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과목도 신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204㎞에 달하는 천혜의 해안선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사람이 모이고 관련 산업이 모이는 동해안 해양레저의 중심도시로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항을 환동해권 중심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일만항을 국제여객부두 조성과 배후단지 조성으로 대북방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영일만 배후단지 냉동창고 착공으로 물류기업 유치에 나서겠으며, 지난 3월 취항식을 가진 포항-베트남-태국 신규항로 개설로 철강제 수출과 우드펠릿 수입을 통해 물동량 증가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크루즈선, 페리선이 입항 가능한 국제여객부두 착공을 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으며, 컨테이너부두 펜더 설치를 통해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금년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에는 동북아 CEO 경제협력포럼을 개최하여 환동해권 도시 간 교류협력으로 물류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동해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직원들은 오늘도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 단디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설 때마다 떨립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우리 시가 허가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요인 중의 하나가 신광면 비학산 중턱에 산림 훼손해서 해 놓은 것, 미관상 보기에도 정말 안 좋고 난개발로, 아마 우리 포항시에서 신재생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면, 가장 실패한 사례가 비학산 중턱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일 겁니다. 산새 좋고 한데 중간에 그렇게 훼손해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아직도 업체가 영세해서 그러는지 옆에 나무도 심고해야 되는데 제대로 뒷정리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농사짓고 하는 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향후에 장마가 오거나 할 때에는 도수로가 막힌다거나 할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아마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전도 중단시키고 신재생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림 훼손이나 자연경관까지 훼손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안 보이고 하는 데에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동네 한 가운데 산중턱을 헐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니까 향후에 할 때 이런 걸 꼭 우리 시에서 염두에 두고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신재생 쪽에 많은 요구가 있고 사업자들이 달려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또 허가를 내더라도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데는 안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한다면 아마 산이고 밭이고 다 헐어서 태양광으로 깔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풍력, 수력, 태양광, 지열 여러 가지 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권장하고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현장에는 사실 집행하면서 항상 민원과의 갈등, 민원과의 상존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어왔습니다.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불허하기는 어렵고 상부부서에 저희들이 항상 반대의견을,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허가를 바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충족이 된다면 불허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법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민원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났을 때는 개별행위허가를 냅니다.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개별행위허가 자체 기준을 강화하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미관상,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관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를 원인이 되고 예상된다면 최대한 자제하도록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있잖아요, 사업자가 처음에 한 건을 할 때에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이 들어갈 때는 사업의 연장선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파헤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신광 죽성에…

필순

강필순위원

죽성에 그런 예가 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할 때 주민들하고 한 건 한 건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피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과학역량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험평가를 거쳐서 얼마 전 일반 연구자들에게 개방이 됐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방진길위원

우리 포항에서도 가속기를 활용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미래의 빛이라 할 만큼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세계 세 번째로 준공되었습니다. 강점이라면 이를 이용한 바이오산업이라든가 반도체산업, 나노산업, 화학, 이런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신약 개발사업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생명공학연구원 옆 주차장 부지에 오픈-바이오 이노베이션센터 205억 원을 투자해서 의회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동의해 주셔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제넥신이라든가 신풍제약 등 20여 개의 제약회사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MOU도 얼마 전에 체결을 했고, 이와 함께 바이오신약 개발과 함께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한다면 우리 포항시의 커다란 신성장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진길위원

거대과학연구시설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준공된 방사광가속기 간담회 때나 보고 받을 때 다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도 있습니다만 지방비까지 보태서 여기와 연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여러 가지 나열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신약개발을 통해서 바이오-오픈 이노베이션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이걸 토대로 사업화가 된다면 기업유치까지 가야 됩니다. 기업유치를 가고 기업유치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궁극적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 목표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상북도에서도 경북형 4차 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4차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중 4차에 초연결성 초기능을 가진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고 초기능을 가진 그런 산업이라 합니다. 특히 사업 분류에 가장 중요 분야라면 IoT, 그리고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그에 따른 딥 러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융합 신산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 상당한 강점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W융합클러스터사업을 230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로봇 분야에도 하고 있고, 바이오분야라든가 나노융합기술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같이 융합한다면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복합산업이라든가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한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

4차 산업 관련 부분에서는 포항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외에도 포항이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들이 있다면 국장님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전략이라면 방금 저희들이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시티로 간다든가 스마트팩토리로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현대화시켜 나간다든가 이럼으로써 고품질화 시킨다든가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예타작업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타가 통과된다면 그 국비를, 저희들이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스마트시티라든가 이런 국가정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공모가 완료된다면 우리가 공모에 뛰어들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시대에 걸맞게 선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행감은 확인하는 관계이고, 실질적으로 행감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질의내용을 보충했을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여나 오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본 위원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 R&D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지역 전체 R&D기관을 통합관리하는 기능을 갖춰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과와 부가 하는 사업이 너무나 중복되다 보니까 예산사용이 앞뒤가 없더라 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과별로 심의할 때 세세히 다루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미래전략본부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서로 앞뒤가 안 맞고 목이 안 맞고 사업이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처럼 다리를 한 개 놓는다든지 도로를 놓는다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업이 딱 맞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R&D, 다시 말해서 4차에 대한 사업은 그런 부분에서 명확성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국에서 관리감독하고 컨트롤타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부분에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행정을 지원하면서 특히, 포항시가 추구하고 첨단과학도시 R&D기관에 많은 시비와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적으로 R&D하고 SOC하고 차이점은 SOC는 육안으로 모든 결과물이 나오는데 R&D 부분은 안 보이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어려움은 있으시다마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고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는 사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차후 다루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서 행정조직 편제상 센터가 미래전략사업과에 행정조직 편제가 되어 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실질적으로 정봉영 국장님 계시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적인 편제 집행 관련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에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제가 편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감하면서 질의·답변을 받는데 그전에 계속적으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배석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전과 같이 똑같이 배석만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 편제상에 어쩔 수 없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독립된 기관에 파견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 행감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던 답변이 아닌 혁신센터의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늦게 와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신중을 기하는 그런 부분과 지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혁신하고, 현재 업무는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미래전략이나 4세대나 여러 가지 5개 부분들이라든가 뒤처지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의 역할이 크다.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사업금액이 백 단위 넘는 막대한 사업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새 정부 출범 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쪽으로 언론상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현재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창업아이디어센터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대기업주도로 했고, 포항은 민간주도로 해 왔는데 다른 도시 17개는 민간주도로 유도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겠다 라는 게 기본 취지 가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민간자율주도형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부정책과 함께 맞물려간다면 다른 창조경제혁신센터보다는 장점과 강점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 정부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 R&D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벤처기업을 활용한, 신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전략 5대 핵심산업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면 도시가 크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창조혁신이 소기의 성과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해종

정해종위원

계속 이어져온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창조경제혁신센터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강점이 포스코의…

봉영

정봉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 부분 구체적인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국장이…

해종

정해종위원

정책적인 답변을 정봉영 센터장님이 해 보세요, 정책적인 답변.

봉영

정봉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정봉영입니다. 정해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난 정부가 창조경제 기치 아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가 지난 11월부터 탄핵을 맞으면서 여론에 밀려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미래방향성은 창조경제가 맞다 라고 보고 다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 맞나, 그게 미래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동력을 키우겠다 이런 취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일자리지원센터를 한다든가 현재는 미래부에서 하다가 얼마 전에 조직개편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아마 장관이 선임되면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국에 17개 센터와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간자율형센터 지침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을 받은 것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다만, 잘못된 것은 수정보완하고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최근의 동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성과라는 것은 이제 3년이 아직 못됐습니다. R&D가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연구기관에서 많은 R&D를 하고 있지만 R&D의 기술력이 85%가 장롱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사업화가 못된 그런 현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R&D 자금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사업화가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R&D를 해서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연구원들도 많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적이나 효과를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센터에서 보육하고 있는 25개와 IMP나 GSB를 통해서 86개의 보육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난번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K-스타트업에 지난번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야 성과가 나오지 3년이 안됐는데 결과라든가 블루밸리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큰 성과나 효과를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또 3년 안됐지만 계속 지속해서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현 정부에 포항시 집행부가 미리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일자리센터로 변경하든 바꾸든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일단 포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직시를 해서 거기에 대응·대처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봉영

정봉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시장님도 그렇게 늘 주문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35억이라는 돈을 포스코에서 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5억을 내고 도가 5억을 내서 45억 가지고 하는데 그 시스템 돌아가는 게 포스코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지금 포스코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잘해봐라 하면 포스코가 돈을 좀 더 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렇지 않느냐 이러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조금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 차원이나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업에 눈치를 보고 이러면 이게 조금 더디잖아.

봉영

정봉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전국에 17개는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다 하고, 거기에 50억에서 60억을 국비로 줍니다. 거기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대로 가는데 우리는 포스코의 의지대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시가 35억이나 40억 정도 시비만 확보되면 위원님 생각처럼 갈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초기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는데 아마 도비 5억, 시비 5억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창조혁신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자세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면 순차적으로 밀릴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현재 일자리 추경 11조 이상을 하니 마니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봉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간략하게. 우리 영일만항 물동량 있죠, 이거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태국하고 베트남 물동량 항로개설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13만TEU 말씀하시는데 이게 20만TEU 달성 언제쯤 봅니까? 이것 또한 정권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순차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겁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일만항이 얼마 전에 동남아 베트남, 태국 항로를 개설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강점은 북극항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 중국, 만약에 새 정부 들어와서 북한하고 경제협력이 완화된다는 가정 하에 된다면 아마 영일만항이 북한 나진과 함께 연결한다면, 저희들이 동해안 가장 북쪽에 있는 컨테이너부두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살린다면 충분히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인입철도 언제 개통됩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인입철도는 예산 국비는 다 확보됐는데 내년도에 아마 주는 걸로…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안 돼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올해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내년도에 준공해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나는 올해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산은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산 확보되면 일을 빨리 추진해야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공기가 아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영일만 인입철도가 된다면 강원도 쪽이라든가 경상북도 북쪽 지방에 물동량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부의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블루밸리산단 있죠, 타이타늄. 상용화 기술센터 건립 기업유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하고 해 주시고, 4차 산업 대비해서 유망강소기업 지속 육성, 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44개사이고 금년에 12개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금년에 포함된 걸 앞으로 3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아까 정해종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제목도 정부가 바뀌고 바뀔 것이고, 그런데 이게 44개사에서 지역인력이 얼마나 포진이 되어 있습니까, 연구원들 중에?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연구원 중에요?

필남

홍필남위원

예.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현재 2015년도 17개사, 16년 15개사, 32개사가 이미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사에 저희들이 R&D기관에 있는 박사급을 1 대 1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분들이 어디에서 나온 인력들이에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철강산업이면 포미아, IT 같으면…

필남

홍필남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 어디어디 출신들이 취업을 해서 있어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 연구원 출신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포스텍 출신도 있지만 서울대도 있고요. 아마 R&D 부분의 연구원들은 기술력이 약간 퀄리티가 높은 수준입니다. 타 도시보다…

필남

홍필남위원

퀄리티가 높은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지역에 유명한 포스텍이 있고 한동대학이 있습니다,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 보조역할을 하는 포항대학이나 선린대학이 있는데 이런 연구시설이 있을 때, 정봉영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인력들을 인턴사원도 쓰고 하잖아요,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 사람들이 포스텍이나 한동대에 와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겨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아래 포럼할 때 보니까 2030년도에 80만을 기준으로 해서 포항시 도시계획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저출산시대에 어떻게 2030년도에 80만이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현재 저는 도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흥해에 역사가 들어오고 거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현재 복합상가 짓는 거도 문제점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인구관계이기 때문에 안 할지 몰라도 전체 도시계획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데 그나마 인구를 잡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공부를 했는 대학생들을 여기에 유명한 기업들이 많고 이런 R&D기관이 많은데 왜 외국으로 유출하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여기도 연구원들 석·박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잖아, 다양하게. 특히 포스텍이나 한동대나. 여기 인력들을 인턴사원이라도 쓰고 여기에 머물게 하고 이분들이 졸업하고 해외로 안 가고 여기 있다면 인구가 조금 불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R&D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차피 맞물려가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홍필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석준

정석준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동대, 포스텍 우수한 인력이 졸업 후에 지역에 남아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권이나 서울 쪽으로 많이 유출됩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잡아놓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정책을, 우리가 R&D를 지원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도 흡수시키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내에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창업의 방이라든가 등등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대학생을 지역에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블루밸리산단 간단하게, 타이타늄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블루밸리산단은 작년도 정부 들어와서 9대 국가전략산업 중에 하나로 타이타늄 신재생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MOU도 했고, 앞으로 블루밸리단지 안에 타이타늄이 성장하려면 R&D는 RIST에서 하고 있고, 포미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타늄 상용화기술센터가 있어야 핵심허브를 할 수 있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블루밸리단지에 중심축이 돼서 관련 기업체를 유도해서 끌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건 확실하게 될 수 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현재 규제프리존 관계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되는데 국회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탄력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누차 미래전략산업과 관련해서 똑같은 질의를 반복합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첨단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내역이 총액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약 5,200억까지 됩니다, 지금까지 R&D에 관련된 지원금액이. 거기에 우리 시비 500억 가까이가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이게 국비, 도비도 마찬가지에요. 도비도 약 47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 가시적으로나 아니면 그야말로 미래산업으로 향후에 보이는 희망적인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예산을 쏟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다만 이런 R&D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아니면 상용화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제로상태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R&D를 통한 향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야말로 치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 R&D 개발을 통해서 기술사업화를 시키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R&DB에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 나노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포항의 미래가 과연 어디에 있겠나. 현재까지 근대화를 이룩한 철강산업에서 많은 침체를 겪고 있고 다른 선진국을 봐서도 빛의 도시라든가 철강산업으로 해서는 더 이상 성장에 동력을 잃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다만 강점이라면 우수한 R&D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게 우리 도시의 정말 강한 인프라다, 그래도 우리 도시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신성장으로 대박 터트릴 사업이 뭐냐, 사실 미흡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의 꿈이 보이는 것이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최첨단 세계에서 세 번째의 첨단기계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이런 걸 육성한다면, 또 나노기술융합기술센터도 삼성이나 LG에 가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실적도 내고 있으니까 이걸 아울러서 융복합산업으로 간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은 약 12년 간 제가 들어온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고. 예를 들어서 방사광가속기를 통해서 신약개발이 되어 가지고 상용화된다고 보면 그런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포항에 공장이 세워지고 제조도 포항에서 하고, 포항에서 세수가 떨어져가지고 세원 확보의 근거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인풋, 아웃풋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포항공대 포스텍이나 한동대나 대학교수들의 연구비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시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투입한 예산 그 자체의 결과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사광가속기를 통해서 우리 포항에 미칠 수 있는, 뭘 얻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방정부에서 만들어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의회의 지혜를 빌리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정말 시민들이 우려하고, 500억 예산 같으면 포항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민원들,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거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봉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70%가 장롱에 있다 했어요, R&D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은 100% 장롱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막연하게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우리 포항에 직접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그 성과물이 내다보이는 그런 사업에 공모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포항에 사실상 철강산업이 침체되고 물론 R&D 인프라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산업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현재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양관광도시화를 하겠다라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은데 지금 영일대해수욕장하고 송도해수욕장이 교량으로 연결이 되죠, 사업이 확정되어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대형유람선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포항의 죽도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있는데 그 볼거리를 찾아서 전국,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현재 영일대해수욕장을 보면 저녁에 야경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간판이 정리되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스코에도 우리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 조명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다음에 송도하고 영일대를 연결한, 현재 영일대해수욕장에 있는 각종 건물,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간판정비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첨단 조명을 설치를 했을 때, 송도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근래에 해외에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당장 내년도에는 계획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번영회하고 협의도 하고, 중앙정부에 예산 확보를 해서 시비를 최소한 적게 들이고, 그 지역을 최고의 명품, 포항의 랜드마크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먼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관계는 저희들이 중점 역점시책으로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소 20개를 유치계획에 있고, 제넥신이라든가 유사한 제약회사를,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 신약 별도로 해서 입주를 해야 된다는 큰 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강점이라면 우수한 R&D를 통한 첨단과학도시이고 또 하나는 해양관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해양관광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일대나 동빈부두 이 부분은 조금만, 방금 이칠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가꾸고 보완한다면 세계적 관광지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대를 포항운하, 형산강프로젝트, 곧 준공될 해상공원, 설머리, 영일대, 여남지구, 이 일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완성도를 높인다면 충분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춘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비 확보도 그런 경관조명이라든가 부대시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예산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할 거예요.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규정에 있는 대로 한다면 자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상가, 건물주 상인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할 역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국비 확보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도비는 상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칠구

이칠구위원

향후에 교량이 완공됐을 때를 예측을 해서도 가능하고, 그러면 그 전에 사업을 진행을 해도 향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손색이 없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국지도 20호선 교량을 활용한 경관조명도 가능할 거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칠포에 있는, 그 당시 2008년도, 2009년도 사이에 사업 확정되어 가지고 거기 백사장에 가면 윈드서핑 장비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이 있는데, 그 2층 건물이 현재 바다시청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3억 들였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양레저시설로 활용하겠다, 그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서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저렇게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 전 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은 예라고 보는데 그걸 그쪽 관계자들 매니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레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해 보시고,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윈드서핑에 있는 동호인들이 약 1,000명이 넘어요. 이 동호인들이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실책을 했으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가져가지고 이제 해양관광도시를 하려면 포항시민들의 선호를 떠나서 전국에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것 때문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윈드서핑 동호인을 만나보니까 죽천 이 일대가 전국에서 조건이 최고랍니다. 바람방향, 풍향 따져봤을 때…

칠구

이칠구위원

그땐 그걸 왜 몰랐냐는 말이야.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동호회 회장님하고 관련자를 만나봤습니다. 그 부분에 특히 원하는 것이, 죽천에 아카데미 윈드서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도록 장비하고 부족하다 좀 더 달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사용이 어렵잖아요,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사용이 어려우니까 그런 필요한 시설을,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지 모르습니다마는 확보를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마련을 해 보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한 질의를 시간관계상 안 하려다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시스템, R&D라든지 각종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현재 각종 공모에 응해가지고 가져오는 이런 시스템. 비전문가 공무원들도 1년, 2년 근무하는 비전문가그룹이 전문가들이 가져오는 것을 덥석덥석 연구비 줘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말씀처럼 10년이 가도 똑같은 답변, 똑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다. 위원들이 항만물류라든지 이런 것은 7년 전, 8년 전에 미리 예견하고 그거 안 된다, 해 봐도 한계가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도 그때 집행부 답변은 2년 후, 3년 후면 가능하다 해서 예산들여서 인센티브 지급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보니까, 인프라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러시아 쪽하고 교역이 어떻게 될 것 같으면 달라진다 하는데 지도 갖다놓고 한번 보세요. 지도 놓고 보면 십리, 이십리 가는 데는 각도가 틀린 데는 차이가 나지만 수만리 가는 데는 몇㎞ 차이 나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인프라를 만드는데 여기 올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베트남 가고 러시아 가는 데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코스가 말이오, 하역이 빠르고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최소한 거기에 가는 선주들이 이쪽에 오지, 부산이나 인천 갈 것 같으면 훨씬 여기보다 인프라가 나은데 여기 올 일이 없죠. 그다음 포스텍말이오, 공대. 박사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계장님 보고 ‘나 이 과제 하나 땄는데 돈 좀 대주소.’ 알아야 안 대주지, ‘무조건 하겠습니다.’ 따오면 해 주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 1년, 2년 공무원 여기 근무하다가 가버리면 끝이지. 이런 시스템을 전문가그룹으로 공무원들도 중요한 이 미래전략산업과에 오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옥석을 가려가지고 과제를 이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영일만항은 사실 입지적으로 인접해 있는 부산항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항에 비해서 항차 수라든가 항로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강점, 영일만항만이 갖는 강점이, 타깃시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깃시장을 보는 것이 철강 수출로 하고, 수입은 우드펠릿을 해 오는 전략을 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외 수출·입 동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성장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특성화를 시키고, 또 냉동창고도 배후단지에 한다면 중국, 러시아 쪽에 농수산물을 유치하는, 부산항은 하적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복잡하니까 하적하기 어려운데 영일만항은 그나마 배후단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깃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국비 공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 심사 때마다 의원님 저희들한테 주문과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산업이라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뭔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하나만 더….

석준

정석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까지는 보통 각종 R&D 보조금이 대학에서 직접 공모에 참여해서 가져와서, 되면 시·도비가 투입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단체도 참여하고 시의회도 참여하는 R&D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 case-by-case로 그 건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 포항시 경제에 미칠 영향,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먼저 가늠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칠구

이칠구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R&D 관련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과거에는 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시하고 항상 협의를 거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시에서 사회단체, 거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하는 걸로 하고, 보조금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편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국가는 국가심의위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자체의 제어장치를 한 단계 더 갖추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는 내려오면 시비는 그냥 따라가잖아. 우리 의회에 와서 소관 상임위에 와서 예산 주나 안 주나 이렇게 해서, 과장님 계시지만 항상 그렇게 해 왔잖아.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거친다 하면 의회에서도 그 사업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 예산 확보하기도 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칠구

이칠구위원

검토가 아니고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한번 검토를…

칠구

이칠구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공모를 해 보면, 항상 보면…

칠구

이칠구위원

공모가 아니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국비 공모과정을 보면 시기가 사실 촉박하다…

칠구

이칠구위원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를 심의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예요, R&D 관련해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보조금을 주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는데 특히 R&D 쪽하고 항만물류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걸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업무도 어렵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해안발전본부가 어제 설계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확정됐잖아요 이 설계가 되면 건립이 들어가는데 이거 건립할 때까지 몇 년 걸리잖아요. 2년 이상 걸릴 것 아닌가,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2019년도 8월 달.

석준

정석준위원장

2019년도 8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러면 약 2년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굳이 구 도청에 동해안발전본부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서 산 중앙초등학교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빨리 내려와서 업무를 보도록 해서 동해안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감당해 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국에서나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는 설계공모가 됐습니다. 경자구역에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청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6윌 16일쯤 청약이 완료되면 아마 시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지보상이 들어간다면 바로 설계가 되고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18년도 초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두 군데를 선정해 봤습니다. PICT 영일만항 쪽에 근무를 하고, 남구에는 청림동에, 혹시나 오라고 이쪽에 오면 건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의지가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도 시정질문을 한 걸로,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빨리 오라고 시정질문도 했고, 노력을 해서 임시청사가 빨리 와서 동해안발전본부의 역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포항테크노파크 SW센터장 선임이 어떻게 됐어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SW센터장을 전에 의회의 지적도 있고 겸임이 어렵다고 해서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을 안 뽑고 일반직원으로만 뽑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센터장 공석에 두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공석에 두고.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래서 업무가 되겠어요? 관계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해서 T/P에서 원장님 생각, 아마 공석 중에 직무대리형식으로 할 건지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적절하게 해 주시고, SW센터 T/P나 센터나 같은 계열인데 계약직 직원들 있잖아요. 자주 순환이 되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원인이 뭘까요?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 주고, 또 다른 직원들은 요즘 정규직으로 해 주는 역할을 해서 그 직원들이 역량을 쌓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 교체하게 되면 역량 쌓을 기회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 산하에 공기업 이미지가 손상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테크노파크에 보면 계약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다 정규직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성상 테크노파크에 계약직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각종 국비 시책 프로젝트를 따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수행을 위해서 별도로 계약직을 뽑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우수한 인력들이 사업이 끝났다고 나가는, 이직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정적인,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안정적인 직장이 되게끔 그렇게 해 줘야지, 자꾸 순환되고 퇴직시키게 되면 자기 역량 쌓을 기회를 놓치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R&D 쪽에 위원장도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잘해주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과물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 연말에는 성과물 자료를 제출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성과가 없거나 성과가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예산 삭감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예고를 해 드립니다. 가능하면 R&D 쪽에 포항시 미래를 위해서 웬만하면 두고 보자 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까지 와보니까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해 줘야 될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견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우리가 선택해서 몇 가지는 결정을 할 계획이니까 지금부터라도 R&D 쪽에 성과물이 가시적으로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상당히 강하게 챙겨나가야 될 거라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R&D 부분에 성과를 내기에 상당한 시간을 초래합니다. 특히 신약 부분은 10년 정도 걸리고 이런 환경적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과가 최대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국장님도 공감하시네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봉영 센터장님, 우리 위원님들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기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원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4번부터 9번, 항목별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통사항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은 보조사업 총괄내역 및 집행내역서를 같이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해당 과장님으로서 미래전략 업무에 대한 부분들 정책질의 개념은 아니지만 한 말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R&D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T/P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T/P에서 용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곡지역에 R&D기관 형성은 실질적으로 포스코가, 고 박태준 회장이 큰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T/P에서 부지 활용하는 부분은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안별로 활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맞나 안 맞나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를 주고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매번 그렇게 끌려다니는듯한 인상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미래적인 개념이 아닌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부지를 활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차후에 미래세대가 써야 될 부지를 그냥 임시적으로 무분별하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도 2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맞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T/P 같은 경우는 별개로 단지가 산업기술단지로 산자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산업기술단지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1단계 사업완료 이후에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건물을 2층이나 3층이나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수요가 있는 우선 수요기업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지멘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시와 기관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포항에 R&D기관을 진행시키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은 어느 사업이 무너지니까 대처로 다른 대안을 내고, 또 이 사업이 무너지니까 기업체를 잡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내고 임시방편적인 부분들로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잡고 진행시켜야 된다. 제가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행감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2번까지 1항에 해당됩니다. 1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2, 지난번 시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임대형 지식센터 2017년도에 건립대상지를 확정한다고 얘기했는데 지식센터 입지가 결정되었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입지가 내부적으로 당초에 중앙초등학교를 예산 확정되기 전에 잡았다가 용역을 통해서 배제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는 동해안발전본부가 들어오는 경제자유구역 발전본부 앞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0억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행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동해안발전본부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언제 들어올 지도 모르는 있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만약에 이것이 길어진다면 제2의 후보지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진행되는 걸…

방진길위원

그러면 대안조치를 취해 놨다는 거예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제2의 부지를 물색을 해 놨습니다. 이게 곧 된다 된다 하길래 저희들도 동해안발전본부하고 지식산업센터가 포항공대하고 가까운데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 시기를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서 입지를 선정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주로 어떤 것들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업종을 오픈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창업, 기술 중심도 되지만 일반창업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내지는 유통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했을 때는 서비스 창업까지 타깃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기술창업도 들어가지만 지역에 맞는 서비스산업 창업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기존에 창업기관하고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관계적인 일하고 구분이 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맞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T/P라든가 창업보육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R&D 기관은 사실 기술 중심의 창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를 못하지만 또 다른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유통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부서에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중복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부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필순

강필순위원

타이타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이타늄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타이타늄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수요가 필요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인 수요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성장시키려고 하고 계시는데, 기술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타이타늄보다 앞선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향후 우리가 기술을 익힌다 하더라도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의료수요나 이런 데에 한정되어 있고 많은 수요가 없는데 그냥 집 짓는 철근처럼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극히 제한적으로 되는데 이 수요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해도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척이 미미하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이런 걸 하고 수요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생산을 한다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곳은 길이 열려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타늄이라는 산업을 해서 팔아먹고, 수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항공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2차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그게 사실 숙제입니다. 수요처를 찾는 게 포스코도 숙제이고 저희들도 숙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국가전략사업으로 경량소재 안에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결정되고 난 이후에 MOU를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블루밸리에 관련 산업을 집적화해서 수요기업을 만들자, 유치를 하자, 그 이전에 상용화센터를 만들어서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해서 지역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일주일에 한 개, 전국에 있는 한두 개 업체, 또는 지역에 있는 타이타늄을 2차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포미아하고 30개 정도 발굴했는데, 시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수요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타깃을 가지고 하고 포스코 차원에서는 국방이라든지 항공 부분, 항공 부분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장을 개척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타이타늄을 한다하더라도 75%,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제품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관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입주조차 안 하고 그냥 뜬구름처럼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언제 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포항에 타이타늄이라는 큰 기업이 생겼다고 좋아하지만 사실 알맹이를 깨고 들어가 보면 극히 제한적이고 의료나 항공이나 금속소재 자체가 고급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처가 많지 않다보니까 국내에도 그걸 다루고 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미래를 보고, 향후에 앞으로 나가면 의료나 이런 데에 많이 소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미래를 보고, 우리가 소비처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공장을 넓혀가야만 실패하는 것이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에는 미래에 판매할 수 있는 소비처까지 확보하고 난 다음에 블루밸리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크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철강 중심으로 산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소재입니다. 소재 부분에서도 금속 합금 쪽에 타이타늄이나 타이타늄분말 쪽으로 용역이라든가 전문가들 접근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빠르다 라고 해서 타이타늄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했고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이타늄산업을 육성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우리 시가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2번 질의 없으시면 공통사항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현황 있죠? 여기에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 해서 2016년 11월 4일 - 2017년 7월 1일 명시를 해 놨는데 2016년 11월 4일 같으면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때 꼭 용역비를, 이거 추경에 했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필남

홍필남위원

추경에 한 것 같은데?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추경에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어차피 2017년 7월 1일 같으면 금년도에 하고 있잖아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금년도에. 그 당시에는 사업 착수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기관 관련,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은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 해서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필남

홍필남위원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예산이?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도비…

필남

홍필남위원

도비보조로 추경에 내려온?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도비도 그렇고 이런 걸 하면 2017년도에 집행이 되는데 2017년 당초예산에 하면 안 되나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도에서 추경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하자라고 해서 추경을 같이 확보해라, 그래서 집행은 사실 도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보통 도비든 시비든 11월, 12월에 하면 3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되는데 이때 해서 2016년도 용역이 끝나지도 않잖아, 그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줄일 수 없나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는 많이 바뀌었으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잘 안 지켜지지 싶은데…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잠시만요. 공통사항 5, Univer+city 포럼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삭감한 거죠? 2016년 4월 추경예산에 삭감한 내용이 사업에 들어왔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아, Univer+city 포럼 말씀이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이 예산 우리가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죠? 어떻게 편성해서 들어왔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

강훈

백강훈위원

이 예산 자체가 삭감한 예산인데? 삭감내용도 있는데. 날짜가 예산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날짜까지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산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로 지금…

강훈

백강훈위원

이 예산 삭감한 내용이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에서 1,100만 원이 아닌 강소기업육성포럼에서 예산을 또 당겨썼죠? 예산 1,100만 원 맞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집행금액은 1,100만 원.

강훈

백강훈위원

1,100만 원인데 보니까 강소기업포럼에서 예산 2,000만 원 중에서 당겨쓴 게 있는데 또?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강소…

강훈

백강훈위원

예, 정산서에 보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어느 정산서 말씀이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이 예산 어디서 온 겁니까, 1,100만 원 예산.

동수

김동수미래전략산업팀장

행사운영비에 편성이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미래전략산업팀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거 체크 한번 해 봐 주시고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산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체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6, 7,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미래전략산업과에서 각종 지원하는 보조금,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마 이 사업내용 중에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뭔가 새로운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라서 두 가지를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유망 신성장 산업 및 과학기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5개 과제를 정해서 과제별로 예산을 지원했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Working Group 활동비에도 있고 R&D 기관 역량…

방진길위원

과제당 얼마씩 지급한 거예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Working Group에 지원한 것은 정산서에 보시면 400만 원씩 5개…

방진길위원

5가지에 400만 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

방진길위원

뿐만 아니라 5개 과제 모두가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여기에는 제목이 뭡니까? 신성장 산업 및 과학기술사업을 발굴한다는 내용의 사업인데 여기 모든 사업들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한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Working Group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발굴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기능성 점토광물이라든지 수출주력형 에너지강관사업, 사업화가 된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국민안전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Working Group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몇월 며칟날 각 기관에서 해 왔던 사업들을 같이 발표회를 하자 Working Group을 해서, 여기에서 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같이 논의를 하고…

방진길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제목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관계된 포항시 소재 연구기관 소속 위원한테도 참석수당 성격으로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포미아 소속 연구원에게 원고료까지 지급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포미아에서 타이타늄 사업에 추진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타이타늄 이 과제하고 연계시켜서 기획을 할 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경북도에 전략산업으로 집어넣을 때부터 포미아에서 그 과제를 받고 연구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진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제목과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오늘 제가 지적하는 이 내용들도 참고를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본연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끔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소재산업 구조선진화사업입니다. 여기에도 기업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제작, 전시회 참가, 기술개발 등이 있는데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기술사업화장터구축사업에도 시제품 제작이 들어있고 홍보물 제작도 들어있고 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중복사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수출 상담회의 경우 투자기업지원과에 수출지원 활성화사업에도 해외유망전시회 참가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역기업 수출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도 하고 있다, 이 또한 중복사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렇게 되다보면 부서별로 똑같은 일을 지원하다 보면 지원받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느 부서에 신청이 해야 될지 이런 혼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아니면 중복지원사업이 발생될 수도 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중복사업이 있는 것은 맞고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보면 각종 사업들이 산업부의 산업기술기반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 미래전략산업,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마케팅, 인증, 특허, 해외홍보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지자체까지 내려오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내용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미래전략산업과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 부분, 여러 사업들이 중복돼서 하는 사업들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제대로 구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 될 수 있으면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9번 사항은 참고자료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 오후 감사일정이 미래전략산업과하고 해양산업과, 항만물류과, 출자·출연기관인 포미아, 테크노파크 기관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일 케이블방송 준비 때문에 늦어도 5시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필순 부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 신약개발추진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카롤린스카연구소 스웨덴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하고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하셨고, 바이오연구소 미국에 있는 연구소하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회의 추진한 신약개발선포식 사전논의 여기에는 초청했는 하용준 박사가 와서 했는데 이 해외전문가와 하겠다는 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신약개발 카롤린스카 관련해서는 작년에 포스텍하고 카롤린스카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개최 이후에 미래부 글로벌연구실 사업에 최종선정이 되어서 6년 간…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면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여기 왔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작년에 공동 심포지엄을 했을 때 초청했는 걸로….

필순

강필순위원

단순 초청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유치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유치가 아니고 일회성입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교류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연관선상으로 해서 작년에 국비 30억 포스텍에서…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국제연구소 미국에 있는 바이오연구소와 스웨덴에 있는 카롤린스카연구소하고 같이 유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초청 하용준 박사, 세미나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초청, 그러면 이건 유치가 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사전단계에 있는데 유치라고 하면 안 되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유치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목표라고 하면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유치를 하겠다고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은 세계 굴지의 카롤린스카연구소는 세계에서 3위이고 명망이 있는 연구소인데, 우리 시민들은 이 연구소하고 방사광가속기에서 뭔가를 하는가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이게 일회성 세미나라면 향후계획으로 밝혀야지 유치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미나 계속 할 것이고…

필순

강필순위원

세미나하고 유치하는 거 하고는 문구 자체가 다르거든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표현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오픈이노베이션센터가…

필순

강필순위원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표현을 잘 하셔야 되고, 일회성 세미나를 유치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도 다 믿지 않을 거니까 과장님 표기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표현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2억.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예산 삭감시켜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포항시 정책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구에 대경연구소와 걸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부분들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Univer+city 포럼에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자료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3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1,500만 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는 내용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음 로봇체험전시관이 있습니다. 24쪽 하단 세 번째.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하는 예산 1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사안을 보면 교육용 로봇을 구매한 게 있습니다. 1,300만 원짜리 12월 29일자. 어떤 거 구입했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용 로봇이 로봇물고기하고 복싱로봇, 노후된 로봇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물고기는 2010년도에 구입…

강훈

백강훈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매년 예산을 받고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체의 주체가 어린아이들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넓은 부분에서 승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고 난 이후에 연초에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예산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29일에 쓴다는 말은 예산을 받아 놓고 예산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도 없는 데에 예산을 쓴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 필요 없는 예산, 누가 감시를 해야 되냐면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과에서 했어야 됩니다, 담당팀에서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아가서 애들한테 뭔가 과학적인 사고와 놀이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장비를 연말 마지막 날 삽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지적하는 부분들이니까 체크하고 이런 사안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장비구입하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9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나, 다, 라 항목은 별도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해오름동맹 관련 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오름동맹에 대한 공항 활성화 방안 자문 뒤에 결과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 책자로….

강훈

백강훈위원

받은 적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했는 사안인데 포항에서 했는 결과라든가 용역은 각 부서별로, 국별로 쓰임이 있겠죠? 주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그런 거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여기 결과에 보면 소형항공 건입니다. 물론 다른 상임 위에서 다룬 내용입니다마는 소형항공기의 적정성에 대해 나온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주공항은 제2공항이 개항될 때까지 제2공항 이용이 불가하다, 2025년까지 예정입니다. 현재 소형항공기 올해부터 취항한다고 되어 있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타 부서하고 상의를 안 합니까? 용역만 하고 시켜 놓는 겁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데 과정이라든가 깊이가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강훈

백강훈위원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고, ‘울릉 노선이 생길 경우 대구, 김포, 김해 노선 운행 시 수익기대효과 미비하다’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게 절대적인 가치기준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적극 공유하도록…

강훈

백강훈위원

다른 부서에 전달된 게 맞습니까, 해당 과에? 대중교통과에 전달된 내용 맞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대중교통과에 아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2 없으시면…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이게 500 가구인데 가구당 얼마씩이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가구당…

해종

정해종위원

등을 LED로 다 교체했습니까, 가구당? 가구에 LED가, 한 등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거실 쪽에 등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이게 2억인데 거실등만 교체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요, 한 가구당?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가구당 40만 원쯤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0만 원? LED 등이?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설계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00 가구에 가구당 등 한 개씩 교체하면 집행잔액은 없어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집행잔액은 계약할 때…

해종

정해종위원

공사 다 완료 됐잖아?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집행잔액은 계약할 때 집행잔액이…

해종

정해종위원

집행잔액을 명시해 줘야지. 2억이 다 들어갔어요?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500가구에 대한 등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사업비를 표현하다 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대 맞아떨어지지 않거든. 잔액이 있어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잔액을,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잔액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걸 우리가 봐야 세부적으로 볼 수 있지.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교체사업 이것도 태양열하고 태양광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이 몇 세대, 공공시설이 몇 군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물론 이거는 진행 중에 있죠? 아직 공정률 60%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감사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행잔액하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2-1,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공통사항 14, 15, 16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내역. 공통사항 1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9, 해당 없습니다. 21항, 강소기업 육성 및 발굴 추진실적.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권혁원 과장님 소관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 해서 강소기업 관련한 부분만 질문을 드리고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이 사업은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웃음소리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제가 매년 강소기업 육성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래도 꼭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방진길위원

초창기 때 사실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기업들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떨어진 사유라든지 등등 이런이런 이유에서 떨어졌으니 다음에 보완하라든지 행정에서 이런 조치는 전혀 취해주지 않았다. 맞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 전에 있던 담당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떨어진 기업에 대한 민원은 처음 들었습니다.

방진길위원

현재 떨어진 기업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것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당연합니다.

방진길위원

떨어진 사유라든지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재신청하라는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어제아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 것들은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할 때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도 있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현장에 방문합니다.

방진길위원

현장방문 시에도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귀한 시간을 아깝게 허비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보완조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한 번 더 주문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현재 유망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들 전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이 1차 연도에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동시에 각 기업마다 전문엔지니어를 붙여주고 2차 연도에 맞춤형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사업,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PM을 지원하다 보니까 각종 정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기들 자긍심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방진길위원

선정에서 탈락된 기업들하고만 연락을 해 봤기 때문에 선정된 기업들 반응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처음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

당초계획은 100개사를 선정해서 지역 유망강소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매년 선정되는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20개, 30개, 100개의 목표치를 위해서 많이 했을 때 희소성의 가치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정도 10개…

방진길위원

과장님 논리도 상당히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임위에 보고를 했을 때는 20개사를 선정해서 100개사를 채워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첫 출발을 17개사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15개사, 올해는 12개사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올해 31개 모집해서 12개사.

방진길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아까 예산 관련 부분 희소성 관련에 대해서 적당한 기업수를 선정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아마 조건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포항 내에 이런 기업들이 100개사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게 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400억 이하 하다 보니까, 실제로 400억 이상 되는 기업도 많이 있는데 각종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선정조건에 안 맞는 기업 부분도 조금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조금은 미흡하지만 맞춤형 지원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진길위원

조건이 되는 이런 기업들이 소진되어 가지고 새로운 기업을 찾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융통성 있게 건실한 기업들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유망강소기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전하는 기업 체크되고 있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업지원사업을 그 기업에 대해서 중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진길위원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해로부터 3년간은 지역에 본사를 두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혹시 지원을 할 때 지원조건 내에 내용을 삽입해서 법적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것도 올해까지는…

방진길위원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앞으로 강소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다’ 38쪽 하단에 타 지역 이전·부도·워크아웃 현황에 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변동사유를 보니까 인력수급 문제, 투자처의 요구, 이런 사유인데 이 회사가 타 지역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판교로 작년 연말에, 사무실은 갔는데 본사는 아직까지 두고 한 사람이 여기 아직까지 거주를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이 회사에 얼마 지원됐어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결국은 본사까지 다 간다고 봐야 되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선정할 때 그런 우려성이 있는 것도 같이 검토를 같이 해줘야지. 작년에 지원됐는데, 작년에 지원됐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작년에 지원됐는데 벌써 이전 조짐이 생겼다고 봐야지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성장성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투자유치를 받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거기 있으면 시장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은 지방에 있으면 제약을 받으니까 집적된 성남 판교로 오라는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사례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앞으로 그런 기업 관리를 잘해주시고, 22항 첨단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내역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죽장연 우리가 지원한 기업 맞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작년에 유망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런데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죽장연이요?

필순

강필순위원

예, 지금 죽장연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그곳에 일하는 분들도 대폭 줄이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했는 금액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판로를 개척해 주고 하는 부분이 미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지난달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얘기가 있는데 알고 있는지…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는 건지 그렇게 되어 있다던데.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저는 솔직하게 처음 듣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죽장연이 작년에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필순

강필순위원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올 봄부터 사정이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봄부터 인건비도 좀 밀려있고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알아보고 대처해 주세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6쪽에 테크노파크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포항형 강소기업 육성하고 했는데 창업하고 일자리 창출도 지원했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육성해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일자리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기술이라든가 마케팅, 기술지원 이런 걸 해서 뚜렷하게 인력이 늘어난 것은 고용 차원에서는 한두 명 미미한데…

필남

홍필남위원

고용 창출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고용 창출이 사실 미미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가 강소기업 지원하고 분야별로 할 때는 고용 창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두 번째, 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첨단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창업이 아닌 이상 기존에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가 되어 버립니다. 사실 인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화, 자동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자꾸 줄어듭니다. 강소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갈 겁니까?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 될 것인지, 어차피 강소기업들은 앞으로 스마트화나 전부 다 첨단으로 간다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걸 할 거예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스마트팩토리라든가 스마트시티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 ICT라든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인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간접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그걸 지원하는 스마트공장을 만드는 제3의 업체가 생겨서 그만큼의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필남

홍필남위원

전문가들 의견처럼 제3의 효과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것 역시도…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강소기업에 대한 일자리가 아무래도 스마트화 되어 버리면 일자리보다는 아마 포커스가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일자리는 제3으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앞으로 강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다시 창업자도 생기고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 기본적으로 붙는다는 말입니다. 실제상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거의 없고 많으면 한두 명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아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일자리는 줄었지만 그 기업의 생산성이라든가 공정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가치 상승 내지는 역량강화 이런 부분은…

필남

홍필남위원

그 기업의 가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가치는 있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일자리 창출지원은 안 된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일자리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필남

홍필남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단순한 건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그것보다 더 고급 일자리가…

필남

홍필남위원

그건 그다음이잖아, 3차적인 문제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새로운 일자리, 예를 들어서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다라든가…

필남

홍필남위원

그건 우리가 다시 계획을 4차 산업 시대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바꿔봐야 하지 않나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면 인력확충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 성장시키는 것은 어떤 방향, 지금 우리가 해 오던 단순한 강소기업육성지원으로써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게 계속 된다고 봅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A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가 시작을 넓혀가는 거죠.

필남

홍필남위원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전부 스마트화 돼서 자동화 된다 그랬을 때 인력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잖아요, 완전 자동화가 되면?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걸 생산하는 제품의 양은 늘어나지만 관리인력은 줄어들 수도 있죠.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새로운 인력 창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 창출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는데 어차피 스마트화로 가야 되는데 그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세워야 되지 않나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함으로 해서…

필남

홍필남위원

물론 스마트공장을 보급함으로 해서 대량의 생산품이 나온다, 나오면 소비자 측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의 중간에 일자리가 당장 청년 일자리나 창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해 가겠냐는 말이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4차 산업에서 스마트팩토리로 자동화되면 인력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죠, 그 대책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학자들이 4차 산업으로 700만 개의 일자리가 줄고 새로운 200만 개가 생산된다고, 신규직업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방금 말했듯이 R&D 로봇이나 신산업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래, 신성장산업을 만들어야지. 신소재산업이나 뭐든지 우리가 신소재를 만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만들어 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것들을 다양한 지역에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신약이라든가…

필남

홍필남위원

많은 고민을 해 봐야겠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22항, 첨단산업 및 연구기관 지원내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항,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실적. 24항,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지역기업과의 연계사업 현황 및 향후 지역기업과 연계계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항,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참여의향기업 및 참여기업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참여기업하고 참여의향기업의 자료를 보면 참여기업은 포항 소재 기업이 없습니다. 다행히 참여의향기업이 4곳 정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중앙부처인 로봇에서 참여기업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한다든가 그런 부분 실적이 있습니까,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그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에 참여기업 중에 FRT 같은 경우는 연구소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추진하고 있는…

강훈

백강훈위원

연구소 개념이 아닌 본사 개념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지역에 세수가 생기는데, 그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

시작단계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국민안전로봇사업 자체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700억 넘는 그런 금액에 투자비 자체가 초기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동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참여의향기업에서 포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에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느냐. 왜냐, 이 사업 자체하고 포항하고 연결고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서 누가 이득을 보냐, 건설하고 장비납품하는 사람만 득을 본다. 포항은 득 보는 게 없다. 다행히 이런 노력들이 있으면 향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없으시면 26항, 경북 SW융합클러스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과를 여쭙겠습니다. 성과가 있으신가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2015년 되고 참여 지자체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6개에서 주 허브센터는 우리 지역에 주 사무소 거점센터가 개소를 2015년에 됐는데요. 주요성과로 보면 지금까지 기업 창업된 게 포항에 13개 됐고 지역기업지원이 18개 기업을, 이건 작년입니다. 작년 2016년도 지역기업현황에 18개 기업에 돈은 포항에서 6억 7,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원 받은 것은 9억 7,000만 원, 신규고용이 10개사 38명, 시제품 제작지원이 13개사에 13건, 특허 14건, 논문, 저작권, 인력양성 있었고, 주요기업의 성과를 보면 지역의 IT기업은 휴비즈ICT에서 정부 과제사업으로 미래부 과제사업으로 ICT융합실증확산 지원사업에 국비 9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원소프트다임이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38억 수출계약했는, 이런 작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항,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에너지화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

위원공동주택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공동주택에 공급했는 것은 태양광 자료에 보시면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사업해서 양덕수자인아파트 496세대, 이게 공동으로 대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린 홈 100만 호 이거는 가구 신청을 받아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지열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룡포, 장기, 이런 것들은 특정지역에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장기, 구룡포하고 에너지신산업 쪽에 수자인아파트, 2017년도 민간하고 했는 것, 진행되고 있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사업들이 효과가 있으면 신청을 다 할 거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신청을 하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되고, 시비 지원되고 자부담…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거 홍보를 합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홍보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홍보를 많이 해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자체 전력생산을 해서 자체 수급을 하는 겁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권장을 하는데 국비…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국비, 시비 중요한데 자체 에너지화사업을 발생시켜서 전력을 당겨서 하는데 그러면 태양광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게 인체에 유해한지, 또 환경적인 피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인체에 해가 있다고 내려온 것은 없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공문상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없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 임야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가 저수지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주무과장으로서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임야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상업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관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실제로 전기사업 하나 들어오면 접수해서 담당자들 취하해서 설득해서 몇 날 며칠 접수해 놓고도 계속 설득을 시킵니다. 그렇게 반려한 건수도 상당합니다, 30건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부에서는 권장사업이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정부는 앞으로 신정부 들어오면 이것보다 더 권장하고 농협에서도 1%로 1억 5,000만 원까지 장기 융자해 줍니다. 적극 권장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앙정부하고 안 맞는데 왜냐하면 지역에 정서가 안 맞다 보니까, 가정에 설치하는 개별적으로 지붕 위에 설치하는 이런 것들은 지열이라든가 태양광, 태양열은 적극 장려를 하는데 사업자 형태로 상업적 목적으로 임야라든가 밭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들에도 이게 나와요. 논에도 이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면적을 갖고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매년 연간소득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농협을 통해서 정부가 쌀 생산량 10%, 20%,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농지에 대해서. 농민 같은 경우에는 +@ 금리로 줍니다, 정부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음 28항, 포항시 전기사업 허가현황. 29항, R&D특구 추진현황. 30항, 지역 전략사업 타이타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31항,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 32항, 철강소재산업 구조 선진화사업 추진현황. 33항, 수중 글라이더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중 글라이더 지자체에 처음으로 포항에 하는 겁니다. 사업은 축소됐지만 경북대에서 하는 거 맞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한 것 중에 성과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성과가 특허출원이 3건이 됐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에 나온 거 말고 포항하고 연관되어 나올 수 있는 성과.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솔직히 말해서 뚜렷하게, 앞으로 이걸 상용화 됐을 때 지역에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내지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 없었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 2018년까지인데 포항과 연관해서 낼 수 있는 성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포항에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한다면 그 허브 역할을 포항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의 직결이라든가 소비, 연구활동을 하기 위한 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정주하는 사람들의 유입이라든가, 또 상용화 한다면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으로 가지고 사업 목적인 부분과 포항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간접적인 부분에서만 포항에서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중 글라이더하고 수중로봇하고 해양산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지나갔습니다만 3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하십시오.

방진길위원

아까 보조금 지원현황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철강소재산업 구조 선진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다음 예산 지원할 때 참고를 하셔야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철강소재산업 구조 선진화사업의 목적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데 지원한 기업을 보면 여기는 식품업체도 들어가 있고, SW업체도 들어가 있고, 화장품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목적하고 취지가 잘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걸 맞는, 이런 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34항, 바이오메탈 3D프린팅 연구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 없으시면 35항, 스마트공장 지원현황. 35항, 스마트공장 지원현황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정봉영 국장님 모셔서 하기로 하고, 36항,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수소전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이거 수소연료전지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이게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1단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87억 원으로 장비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2단계 지원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연계가…

필남

홍필남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그래요?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사업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중단됐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자 해서 도에서 2억,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해서 작년에 2억 5,000만 원 하고, 올해도 도에 2억, 시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활용하자 이렇게…

필남

홍필남위원

이거 엄청난 문제가 있죠?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사업이 계속 연계가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필남

홍필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원

권혁원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음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제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35항, 스마트공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현황. 보조사업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정책질의로써 센터에 대한 부분들, 사실 센터가 지금 어떤 부분은 유명무실하고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만일 17+1@에 민간주도형으로 한다면 다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포항에 벤치마킹 와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도 예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아까 장황하다 보니까 핵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저희 센터 주요업무가 벤처 육성하고 강소기업 성장 두 축이 주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포스텍이라든가 연구소, R&D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 포스코라는 제조업이 강점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고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벤처 전주기 밀착지원이 가능한 게 사실 우리 센터거든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부주도형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센터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전국적인 추세에서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creative라는 명칭은 내려놓더라도 기능에 대한 부분, 벤처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 해서 다 도망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낙연 총리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전남에 있으면서 창조경제센터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지금 명칭은 바뀌더라도 창조센터는 그대로 간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그 기류에 편성해서 포항시와 센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렇게 답변 듣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포스코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민간주도형이 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 조금 전에 P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만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코 기술투자에서 100억에 대한 돈으로써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인 지원인 거죠?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하고 포항기업체 기업들이 P펀드로써 혜택을 보고 있는 사례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포스코가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포스코 펀드가 몇천억 된다 해도 포항지역 기업한테는 효과가 없으니까 저번에 시장님이 권오준 회장하고 이야기하면서 ‘포항지역민만 갈 수 있는 펀드를 다오’ 해서 100억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15개가 공모를 해서 7개 정도가 최종 기술투자에 심의 마지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끝나면 2차는 7월 돼서 다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

15개 지원을 해서 7개가 지원되면 7개에 대한 부분에 100억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00억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최소 10억까지는 한 기업당 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체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업 가치평가가 있어야 되니까 하면 보통 1·2·3·4억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현재 정부 초기에 센터 설립할 때 펀드 조성했던 게 수천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자금지원은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펀드를 발판으로 해서 확대, 넓혀가는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야무야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100억에서 200억이 되고, 200억이 1,000억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그런데 포스코가 P펀드 외에 계속 펀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절된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펀드에 대해가지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전국 44개 지원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포항을 기업체로 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작시점이 됐다는 것이고 앞으로 넓혀가는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기업에다가.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넓혀야 되지만 지역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보통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적정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낮추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이 전국 단위로 가면 레벨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낮추자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포스코와 기업에서 지분을 한도를 갖습니까, 몇% 까지?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19%까지 갖고 있는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

최대 19%?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금액을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든 간에 상한선이 19%까지다?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그게 20% 되어 버리면 포스코 자회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19%까지, 19.5%까지인가 가능한 거로…

강훈

백강훈위원

기술적인 부분들은 기업에 기술이 미약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조건을 향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제민

최제민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음은 37항, 기술사업화장터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기술지원단 지원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박제중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결과가 10년 계획인데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방진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2018년도가 바로 내년입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내년도에 해수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답변서를 내놓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라면 언제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획대로 정비기본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2016년도 작년까지 137쪽을 보시면 영일대해수욕장하고 도구해수욕장이 D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도구해수욕장은 예산이…

방진길위원

도구해수욕장은 국가사업으로 설계비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것은 주민설명회 용역실시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결과들이 제대로 빨리 나와져야 정부가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받고 심각한 연안침식에 대해서 예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위부서하고 면담도 하시고 요구도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저는 두호마리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호마리나가 처음에 시에서 발표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 시를 바꾸겠다고 요란스럽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야무야하고 말들만 무성하게 가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두호마리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서 무리한 면적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자기들이 필요한 주거시설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보름 됐습니다. 보름 전에 그 부사장님하고 담당부장이 와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우리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방안을, 면적을 줄이고 토지이용계획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콘도라든지 워터파크 이런 쪽으로 면적을 좀 줄여서 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자기들끼리 용역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포기된 상태는 아니고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포기라는 것은 포항시가 포기를 요구하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아니, 그쪽 사업자 측에서 포기는 하지 않고 진행형이다 이 말씀인가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쪽에서 충족된 조건을 갖고 왔을 때는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로 가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설을, 6개월 동안 제가 있어보니까…

필순

강필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공격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두호마리나 시작만 요란했지 그것도 선전에 불구했다 등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할 계획이면 지금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기력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향후에 추진하려면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아니면 중도에 그쪽하고 포기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도 확실하게, 포기한다든가 기대를 한다든가 두 가지 중에 늘 이것가지고 설왕설래 하는데 종지부를 찍을 때가,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으니까 됐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두호마리나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최대한 반영해서 오면 저희들은 적극 수용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측에서 그런 내용을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포항에서 기업을 한다든가 뭔가를 하려면 규제가 너무 많고 까다롭고 힘들어서 포항에 투자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과 상생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 내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두고 질질 끌다가 나중 돼서 시민들이 지쳤을 때 포기한다면 이건 정말 행정력 낭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하고 시장님과 국장님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낼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더 이상 두호마리나에 대해서 기대나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비 보관창고 설치공사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라든지 확인하지 않고 선정합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재정관리과에서 입찰이 되면 계약을 합니다.

방진길위원

여기에 대한 시공사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서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적격심사를 하는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왜 알 수가 없어요? 대충 가져오면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마는 거예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거든요.

방진길위원

지금 이 업체가, 부도난 업체가 어디입니까? 포항업체입니까, 외지업체입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이건 포항업체입니다.

방진길위원

포항업체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상황파악도 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행정에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조롭게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과에 진행하는 사업들이 딜레이가 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직원들마저 힘 빠질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고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한다면 그 심사범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관리과 계약부서에서 하는 걸로….

방진길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네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독이라든지 공사를 할 때 안전문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입찰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할지 몰라도 그래도 주무부서 아닙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해양산업과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계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구룡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는데 비가 얼마나 왔길래 우천으로 이 사업이 지연된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이월사유를 볼 때 이런 사유로 올라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메모해서 과장님 드려보세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다른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룡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은 작년 9월 19일 날 계약을 해서 2017년 1월 1일까지 하기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9일에 한 것은 해수욕장 개장철이기 때문에 그걸 끝내고 착공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그 당시에 10월, 11월 돼서 끝날 무렵에 비가 많이 온 걸로 해서 사업이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내용으로 봐서는 부족한 내용입니다. 정말 큰 비가 오고 태풍이 치고 했다면 이런 내용이 맞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금액이 이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받고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교육 잘 받으셨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머리 일원 선착장 설치공사 건 10억 예산에 얼마 남았습니까? 대부분 남았네요? 15년도 명시이월 됐는데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민원 때문에 사업을 자체 반납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초기에?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이런 부분이 어촌계하고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할 때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관계하고…

강훈

백강훈위원

이 예산이 자체 해당 과에서 자체사업을 반려했는 사업인데 민원 해결을 봤다, 다시 말해서 어촌계에서 수익사업으로 다시 제기한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급하게 승인한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2015년도 명시이월된 내용인데 공사기간 미도래라는 내역이 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보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했는데 공사비 전액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민원 해결이 작년 연말 12월 이십 며칟날 협의가 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작년 12월에 민원 해결됐다고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착공이 12월…

강훈

백강훈위원

이 예산이 당시 심의할 때 작년 본예산 때 심의된 예산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게 2015년도 당초예산인데 계약없이 이월됐다가 뒤늦게 민원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득한 후에 설계해서 착공한 것이 2016년도 12월 달 늦게 착공을…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당 과에 보고만 받고 취소했다가 다시 승인했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공사 미도래라는 말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민원 해결됐고 다른 제반문제에서 장애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도 어항에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해수부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참고로 거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금을 그때 당시에 요구까지 했었는데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발전기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받는 게 계류시설 준설을 다 해 주고 계류시설을 하면 계류시설에서 나오는 사용료를 어촌계에다가 주는 걸로 해서…

방진길위원

사업비 10억을 행정에서 반려를 했다가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죠. 그 전에 민원이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예산을 얻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백강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해수부 협의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모래를 가지고 영일대해수욕장에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영일대해수욕장에 가면 모래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 모래가 안 오면 다른 데서 돈을 들여서 가져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곧 준공될 겁니다.

방진길위원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 예, 부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해상공원 민간위탁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체결은 해 놓고 6월 말 정도로 해서 개장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필순

강필순위원

지금 벌써 사람들이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지금은 통제를 해 놨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통제를 했어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문을 잠가 놓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저번에 사람들 들어가고 할 때는 일시적이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이틀 정도…

필순

강필순위원

무료로 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음악분수 틀었습니다. 음악분수만 7시, 8시, 9시, 3번 정도…

필순

강필순위원

무료로 해 본 결과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반응이 절대적으로 좋았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아, 그래요? 개장은 아직 안 하고 본격적인 영업은 6월 말 지나야 하겠네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6월 말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제안자 측에서 조형물이라든지 시설 설치가 조금, 그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잘해서 하자는 식으로 해서 7월 초순으로 연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6월 말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7월 초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럼 아직까지 영업은 하지 않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아, 저는 그때 일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거기 가 봤다고 얘기하니까 반응이 그냥 물만 올라오더라…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아, 그래요? 분수만 가동을 해서…

필순

강필순위원

예, 그래서 반응이 시큰둥하길래 잘되고 있나,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면 특히 민간업자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 문제나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그분이 돈을 들여서 다른 시설도 보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5억 정도…

필순

강필순위원

그래서 제가 가본 시민들한테 만약에 거기에 입장료를 내고 가라하면 갈 수 있는 정도의 위락시설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누가 돈 주고 가겠나 해서 민간업자가 잘못 뛰어들었다가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염려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향후에 개장식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잘 지도하고 해양테마공원이니까 어린이들 사고나 이런 것도 우려되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안전이나 이런 걸 잘 챙겨서 성공적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게 잘하십시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성공적인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 포항크루즈가 계류장으로 해서 거쳐 가는 시설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중앙정박지.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러면 크루즈하고 운임관계는 결정이 됐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포항크루즈 대표하고 정무이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민간사업자하고 크루즈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정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조율이 곧 될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조율이 곧 된다는 것은 형상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크루즈 타는 금액에 플러스 얼마를 한다든가 판매를 할 때 경유 판매하고 비경유 판매 건도 나누어져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민간사업자와 포항크루즈 간에 내부 회사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조례에 정해진 대로 1,000원, 5개 시·군에는 20% 할인해 주고, 아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입장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입장료에 대한 조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크루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아니요, 크루즈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강훈

백강훈위원

입장료 개념에서?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데요? 크루즈 탈 때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지, 타서 내려서 간다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처음에 당초에 크루즈에서 정박지로 사용해서 내리고 구경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크루즈에 가서 지금 현행 1만 원하는 것을 1만 1,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런 개념에 가야지. 크루즈는 크루즈 본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게 주입니다. 주 중에서 해상공원에 왔을 때 경유했을 때 갔다 안 갔다의 개념인거지 거기에 대해서 내린 사람 입장료 받고 안 내린 사람 입장료 안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당초에 포항크루즈에서 정박지에 일단 내리는 걸로 민간사업자하고 크루즈하고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루즈가 무조건 거쳤다 가는 겁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정박지에 거쳐서.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없고, 불용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국민안전처장관배 전국요트대회 이거 전국대회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

언론홍보내용을 보게 되면 경북매일 신문사 외 6개 신문 언론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체 7개 언론에 홍보를 했는데 7개 언론사가 다 지역 언론사입니까, 중앙지가 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여기는 지방지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이 사업은 지역행사가 아니라 전국대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에 걸맞게끔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지방 언론사가 아닌 중앙에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올해 국민안전처장관배 대회 때문에 국민안전처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옆에서 만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 부분에.

방진길위원

홍보 부분에 언론사 관련 부분들 얘기가 나왔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이번에 이것은 지방지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중앙…

방진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면서 홍보를 할 때 전국 대회인지 지역대회인지 이런 것들은 금방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역 언론사 나눠주기식으로 한다지만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에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병행을 해야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이 1억 5,000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

거기에는 직접운영비 외에도 식대 등 간접비가 과도하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추후행사가 이루어질 때 언론홍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보조금 교부조건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 적절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훑어보니까 과도한 부분이 많이…

방진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확인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교부조건을 강하게 해서 실질적인 운영비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바랍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올해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욕보셨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 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증액되는 부분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증액되는 부분.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증액되는 부분은 안 하는 걸로…

방진길위원

받은 적 없습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안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원래 안 합니까? 상임위원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돈이 이렇게 증액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합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금액이 상당히 많다든지 예산을 초월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해야 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종

정해종위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증액되잖아.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증액은 저희들…

해종

정해종위원

기십만 원이라든가 기백만 원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천 단위 넘잖아. 왜냐하면 통상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다 통하잖아, 그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3,000, 5,000 이렇게 되면 다 입찰이잖아. 그런 기준에서 보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지.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증액이 되면 변경을 하게 되면 재정관리과 계약계하고 예산계 쪽에 합의를 봅니다. 합의를 보기 때문에 정말 큰 금액이 아니면 계약계도 있고 예산계도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없으면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금액이 일정부분 증액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위원장한테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는데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든지, 그게 소통이고 우리가 행감을 하는 목적 아닙니까? 보고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이 부분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검토가 아니고 앞으로 보고를 하세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잔디식재나,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잔디식재가 750㎡에서 945㎡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또 데크계단이 26m에서 46m로. 이런 건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정확한 면적을 정확한 실측을 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750에서 945, 거의 200㎡ 늘어난 부분하고, 약 14m 정도 늘어난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행정에서 잘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철거는 514톤에서 866톤 같으면 콘크리트 두께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미리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 나오거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금액을 책정하고 예산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마땅한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 건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유심히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계장들이나 담당공무원들 기술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거든. 그런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봐요. 이거는 다 처음 산출할 때부터 세밀하게 했으면, 금액이 1억이 넘잖아. 이런 금액을 절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관심을 철저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위원님 인정합니다. 제가 앞으로 직원들 설계할 때 세심하게 촘촘히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내 일 같이 하세요. 내 일 같이 해야 절약이 되고 세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국장님, 방금 정해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 안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오래 봤으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산을 따면서 예산을 별도로 증액을 해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그 범위 안에서, 보통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토사 밑에 콘크리트 양이 두께가 다르다 보니까 물량 증감이…

석준

정석준위원장

정리를 해 봅시다. 증감액은 우리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 잔여금액이 남아있는 그 범위 내에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승인된 예산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3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부 얼마죠?

방진길위원

금액을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포항구항 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장내 소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하다보면 사업계획이 당초에 예산 확보된 금액하고 예산 계획하고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럴 경우에는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경미하게 예산 해 보면 워낙 많아서…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설계변경 건이거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면적은 처음에 사업계획 만들 때 조금만 신경쓰면 그 면적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오바되니까 ‘못 한다’, 업자는 ‘안 된다, 돈 더 주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설계할 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앞으로는 보고하세요. 2,000만 원 이상 증액되면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할 때는 당연하게 보고를 해야겠지만 보고를 하시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제가 귀찮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위원장님께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1, 해오름동맹 관련 사업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상황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예, 강필순 부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 딸 때 해양플랜트에 관해서 해양플랜트는 안 된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정말 자신 있게 사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추진 하는 데 4,500만 원 쓰시네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계약금액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은 2,500만 원 남아있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500만 원, 5,000만 원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7,000만 원 가져갔잖아.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5,000만 원….

필순

강필순위원

아, 5,000만 원이었어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지금 용역추진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8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중간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용역기관 박사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해양플랜트가 그래도 앞으로 힘은 들지만 당장 단기간에 그런 것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포항시가 나아가는 방향하고 근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 드릴 때는 워낙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당장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김현구 과장님이 오셔서 매달려서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버리더라도 용역결과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울산 같은 데에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세계굴지의 조섭업체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가장 힘들게 하고 말아먹은 것이 해양플랜트사업입니다. 이 작은 불모지 포항에 해양플랜트사업이 과연 맞는가 이걸 한 번 더 고민하고, 만약에 이번에 용역결과가 미래지향적으로 괜찮다하더라도 꼭 한 번 더 검토하고 다음 예산에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고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해양플랜트사업만큼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 과장님이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용역 해서 괜찮다고 올해 또 몇십억짜리 올린다면 몇십억 예산이 그냥 날아가니까 신중하게 해서 용역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요.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때 위원회에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장기면 신창2리 해변연안침식방지 시설설치 공사 완료했네요? 완료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는 입찰율이 50%도 채 안 되거든, 그렇죠? 어떻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45m 돌망태 사업인데.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상황을 제가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담당계장 얘기로는 물량이 당초에는 45m 이상이 됐는데 해야 될 부분이 45m밖에 안 돼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얘기가….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장답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이 부분은 현장답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산 낭비잖아.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현장답사를 안 하고 사업비는 2억인데 9,112만 2,000원으로 입찰해서 하면, 현장에 가서 보고 실측도 해보고 사업량에 사업금액을 편성해야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해종

정해종위원

이 사업에 국비 있어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아니요, 전액 시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순수한 시비입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순수한 시비면 더하지.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현장에 가시고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세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도 당초에 34억인데 입찰이 이것 또한 이해가 안 가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위입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여남지구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34억을, 25억 한 것은 작년 상임위에서 최백호 기타 조형물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예산이 7억 정도 됐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에서 그것을 빼다 보니까 발주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 당시에 부서장이 의욕을 갖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분리를 하셔야지. 분리를 하셔야 되잖아, 사업비를. 이 건건을 따져보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준비를, 교육을 갔다 오시고 해서 준비할 기간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하십시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슬립웨이 설치장소. 자료 보고사항에는 70%~80% 진행 중이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자한테 맡겨놓고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제가 열흘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방진길위원

열흘 전에 갔을 때 기자재가 어떤 자재들이 있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거푸집 대고 하는 자재하고 있었죠.

방진길위원

슬러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슬러그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

설계상에도 슬러그가 들어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지금 형산강이 어떤 곳입니까? 현재 수은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재첩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수은 문제로 1년 내내 생계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슬러그라는 것은 아무리, 무슨 검사입니까, 그것?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환경검사, 외성검사.

방진길위원

외성검사를 했다하더라도 육상에도 잘 쓰지 않는 슬러그를 그 강에 뿌려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현장 가서 슬러그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고도 ‘아, 이건 그냥 들어가는 자재인가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맙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들어간 부분만 확인이 됐고 그 부분은 물론 슬러그가 폐기물로 인정은 안 하지만 육상에서는 가끔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진길위원

육상에도 쓰기는 쓰지만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민한 형산강에 슬러그를 가져다 넣어가지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단가라든지 슬러그 문제가…

방진길위원

과장님,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단가 약하다 해서 부실공사하고 아무 자재나 쓰고 이래도 됩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 부분, 저희들 슬러그 들어가는 문제는 차후에 절대 못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방진길위원

그게 아무리 시험분석을 거쳤다 하더라도 슬러그는 유해물질입니다. 일반 강에도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넣는다 하면 문제성도 될 수 있지만 현재 형산강에 조건이 어떻습니까? 환경 관련한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예민한 데에다 슬러그를 넣어가지고 슬립웨이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되는 겁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직원들한테 바다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슬러그를, 아무리 싸고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절대 못 들어가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슬립웨이가 2개 만들어져 있고, 2개가 추진 중에 있고, 2개가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연일대교 밑에 슬립웨이 하나 짓고 또 하나는 어디에 합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수상레저타운 밑에 조정면허시험장에 하나 만들고 죽천…

방진길위원

그러면 발주준비 중에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 두 군데, 죽천하고 수상레저타운 밑에….

방진길위원

지금 형산강에는 천연자재를 써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슬러그를 넣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시의원한테 전화가 오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구합니다.

방진길위원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할 때 관심을 가져주세요. 강에다 슬러그를, 보고 왔다는 과장님은 입도 못 떼고 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포스코에 슬러그라든지 일정 부분 황목사라든지 나오는 것은 KS건축자재나 이런 걸 허가를 받아서 나옵니다. 그걸 건축업자가 우리가 시방서 자체에 못쓰도록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입찰을 붙여야지, 무조건 붙여놓고 그걸 쓰지마라 하면 건설업자들은 또 그게 아닐 거예요. 설계가 나온 이상 싼 것 쓰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뒤에 계장님들이 업무를 숙지해 가지고 시방서 자체에 설계를 할 때 강물에 들어간다든지 환경에 민감하다든지 이럴 때는 이 자재를 쓰지 않도록 시방서를 만들어야 되요. 무조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이 가서 쓰지 마라 한다고 그 사람이 안 쓰겠어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당초 설계 때부터 슬러그를 쓸 것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합니다. 담당자들이 설계를 할 때 아예 슬러그를 안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 그렇게 하라고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스포츠 장비 보관창고 설치. 예산이 1억 원이지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1억 470만 원 투자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산 초과집행 했어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모르십니까? 예산 초과집행 했네, 내용을 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2-1,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 공통사항 14,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공통사항 1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내역. 공통사항 18,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항목 38항, 해안 및 항포구 환경정비 실적. 39항, 두호마리나사업 추진현황. 40항,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41항, 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추진현황. 42항, 포항구항 해양공원 추진현황. 43항,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 44항, 연안침식 실태 및 송도 백사장 복원사업 현황. 45항,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추진현황. 46항, 해양레저시설 설치 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추진현황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본부 이전보다도 현재 당장 당면한 문제가 임시사무소입니다. 임시사무소 이전에 대한 부분에 지금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이 빨리 안 되는 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가 오기 전에 임시청사 문제도 저희들이 심각히 고려했습니다. 임시청사 건물로는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 건물과 청림동 한진TCC 건물 2개를 섭외해서 동해안발전본부가 되기 전에 임시청사가 올 수 있으면 임대하려고 임대비까지 다 알아봤는데, 사실 도에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협력을 하고 해도 좀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6월 말이 되면 삼진C&C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시공사와 함께 자금을 확보해서 보상이 들어가면 내년 3월에 착공이 가능하고, 19년 8월에 준공이 되면 계획대로 내려온다고 아직까지는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강훈

백강훈위원

하나씩 나눠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청사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체가?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당연히 동해안발전본부가 오니까 도비로…

강훈

백강훈위원

도비로 하는 거죠? 우리 시비에서 지원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런 규정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약간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임시청사가 못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대안으로써 시비를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제공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도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약간 안 맞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약간이라는 말은 안 된다 라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원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인프라 정도는 가능하지만 사업 안에 집기라든가 모든 사항은…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로써는 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죠? 이것이 긴급하게 된다 해도 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때 편성된다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금액도 나왔던데요, 보니까. 임시청사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예산.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리모델링비하고 2개를 하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12억 임대료 플러스 리모델링해서, 그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논리가 곧 청사를 짓는데 임시청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왜 낭비하느냐 이 논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포항에서는 반대죠. 현재 계획대로 2년 동안의 공백, 동남권에 120만 인구가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불편함을 12억으로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강훈

백강훈위원

며칠 전에 도의회 장경식 도의원께서 도에서 도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김성조 의원님께서 임시청사에 대한 부분을 요구한 사안이고, 행정에서도 임시청사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요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도의원 간담회에서 수차례 도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했고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저희들 부서도, 저도 부지사까지 만나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도는 도대로 애들도 그렇고, 이사, 몇 가지 정황을 보고 직원들이 많이 꺼리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지만 지금 도 자체가 안동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원해서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이라든가 문화적인 부분들도 힘들어하지만 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해안발전본부 직원들이 포항으로 오는 부분에서 어차피 와야 될 부분들입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 큰 프로젝트에 12억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불편해서 그것을 늦춘다는 개념은 상당히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임시청사의 개념은 본 청사 전에 오는 부분들이고 어떤 기간은 준비기간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와서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이 직원이라면 이것은 포항을 아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에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접적으로 저희 생각을…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해 한다는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가장 큰 사유는 1년, 2년 되면 12억, 15억이라는 돈을 낭비하지 않나 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 논리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도로가 개설돼도 도까지 가는데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동남권의 소외감, 거리적인 부분에서 평등권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청사의 개념으로 동해안발전본부 유치를 하는데 본청사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모든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임시청사가 필요합니다. 그 인원들이 하루빨리 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포항시에서 모든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고 하면 충분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를 보입니다. 도에서는 당초 계획이 잡힌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 입장, 또 항간에 떠도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사, 학교, 애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보면 큰 얘기가 사실처럼 비추어지고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직은 미완입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획 잡았던 2019년도라는 개념이 지켜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불합격 판정 받음으로 인해서 벌써 한 고비가 생긴 부분들이고,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동남권 120만이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장기간 소외된다는 부분이죠. 그것을 최소화하려는 부분들은 오로지 2청사의 개념이고, 그건 도지사의 의지거든요. 도지사의 의지라면 우리는 누구한테 말해야 하느냐, 도지사한테 따져야죠. 대립각을 세우려면 세워야죠. 그전에는 김성조 의원 한 명이 그렇게 했지만 의회에서도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하고 포항시에서도 그런 행정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과장 한 사람 의견, 의지 가지고 동해안발전본부가 올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시장이 정치적으로 도지사하고 풀어야 되고 53만 시민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상북도에 포항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바보를 보내놓은 것도 아니고 포항시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최대한 나서 가지고 국장이나 과장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도의원님들 권위에 상처를 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 그분들이 최대한 나서서 포항시민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풀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특히 임시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국회의원, 시장이 도지사님하고 정치적으로 하루빨리 풀 수 있도록 해 가야 된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하십시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46항, 해양레저시설 설치 현황. 47항, 해양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48항, 해양스포츠 관련 각종 대회 개최 현황. 49항, 해양스포츠 장비 현황. 정해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각종 행사나 축제 시에 체험하는 승선 있죠? 해병문화축제 할 때 1호차, 2호차, 3호차 탄 장비 있죠? 그건 뭐죠?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요트.

해종

정해종위원

요트예요, 그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요트가 몇 대 있어요, 포항에?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리 시에 하나…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게 요트 아닐 건데.

해종

정해종위원

그 장비이름이 뭐지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제가 그때 보지를 못해서, 아, 모터보트.

해종

정해종위원

모터보트입니까, 그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모터보트가 우리 포항시에 있어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모터보트는 영일만친구라 해서 그 보트가 한 대 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포항시에 해양레포츠 장비 있죠, 보유한 장비?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서면으로 장비가 몇 대 몇 대 있는지 제트스키나 등등 있잖아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준비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따로 드리고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간단하게 말씀도 해 주세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딩기요트가 50대입니다. 그리고 용선이 12대, 윈드서핑 12대, 서핑보트가 35대, 영일만친구 요트가 1대 있고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제트스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모터보트는 1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머지는 전부 임대입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그거는 개인 것…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는 전부 창고도 있고 별도로 누가 관리합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영일대 앞에 보면 아카데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선대에 올려서…

해종

정해종위원

형산강에…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수상레저타운이 연말에 준공되면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다 옵니다. 또 장비 보관하는 것은 죽천에 창고를 또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면허시험은 언제부터예요?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면허시험은 국민안전처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제반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8월 안 되고 9월, 10월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해양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감사자료는 147쪽부터 162쪽까지이며 공통사항 17번 항목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은 보조금 총괄내역서 및 집행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번 147쪽에 영일만항 활성화 대책 마련이 있는데 현재 영일만 물류가 계속 줄고 있죠?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올해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작년보다 올해 늘어났습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가 있던데.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영일만항에 물동량이 올해는 베트남항로 신규 개설로 인해서 2,000TEU 정도 늘어나고…

필남

홍필남위원

작년보다 2,000TEU 늘어났습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는요?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올해 목표가 13만TEU입니다. 하반기 되면 우드펠릿 같은 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2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 7, 8, 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공통사항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2-1,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3,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4,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공통사항 1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16,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 내역.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공통사항 19,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전체 예산이 1,200여만 원입니다.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자료 찾았습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방진길위원

집행액은 170만 원, 예산 집행률이 약 14%밖에 되지 않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서에서 업무추진에 소극적으로 한 건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외빈초청은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CEO포럼 할 때만 초청을 했는데 CEO포럼이 마침 국제불빛축제기간 중에 해서, 불빛축제 예산으로 초청한 외빈들을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 행사에 곁들여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 뜻입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이중집행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방진길위원

매년 불빛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해야 되는데 올해는…

방진길위원

과다편성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올해는 블라디보스톡이나 외빈초청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불빛축제기간에 하면서 일본 마이루즈 초청을 했는데 안 오셔서 이미 집행한 게 좀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류업체라든지 선사 등을 초청해서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중·동에 홍보 한번 하려면 얼마죠?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홍보실에서 기준에 따라 집행합니다. 작년도까지는 간단한 광고는 최고 200만 원 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조·중·동에도?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조·중·동은 세계일보 한 적이 있는데 세계일보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내가 조·중·동 묻잖아요.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조·중·동은 저희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중·동은 얼마인지 한 번도 노크 안 해 봤어요?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그다지 비싸지도 않네. 조·중·동에는 왜 한 번씩 안 해요? 전부 보면 지방지인데. 영일만 홍보를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TBC방송도 있는데 왜 MBC, KBS는 안 합니까? 우리 국민들 다수가 시청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안 그래요?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놓고 홍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에 일간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고 물었는데 그렇지도 않네.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해종

정해종위원

접근의 방식을 다양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언론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물론 요즘 종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타이밍이 좋은 시간에, 물론 돈은 좀 비싸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청구한다든가 편성을 해서 올라오면 그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일이잖아. 그렇지도 않는 예산만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맞춰보세요. 늘 우리가 수년 동안, 10년 동안 물동량 때문에 과장님 또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뭔가 현실에 맞게끔 해보세요. 그래야 홍보를 했다고 하지. 조·중·동에는 한 번도 게재도 안하고, 일간지에만 하고, TBC 방송에만 하고, KBS, MBC 이런 데에도 한 번씩 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KBS, MBC는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기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물동량 타깃이 대구·경북권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돈도 얼마 안 들면 조·중·동에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사람 조·중·동 많이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북신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중·동을 가깝게 접하잖아.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라는 얘기지.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해종 부의장님의 질문에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중·동이나 중앙지는 3분의 1면에 350에 일주일 실어줍니다. 그리고 작게 몇㎝더라, 작게 내는 데는 35만 원, 크게 내는 것은 350에 일주일 실어주고 내려요.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많죠. 중앙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50항, 영일만항 물동량 현황. 51항, 영일만항 포트세일 추진실적.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물동량에 대해서 자동차로 인해서 물동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쌍용에 대한 부분들이 루블화로 그죠? 사업이 취소된 상황이고 루블화가 회복되면 사업이 재개된다 했는데 그 시점을 전에 보고하실 때 2017년 말에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올해 상반기 정도에 재개가 안 되겠나 예측은 했는데 아직까지…

강훈

백강훈위원

루블화가 아직까지?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다른 항로를 통해서 수출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쌍용이 재개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전보다 상황이 안 좋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어떤 항만이 물동량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다변화되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용이 무너진 상황에서 물동량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우드펠릿에 대한 부분들, 베트남하고 물동량이 개설됐지 않습니까, 그죠?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향후 어디 선까지 볼 수 있습니까, 최대 폭을?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2020년까지 4만TEU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4만TEU까지요?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올해 1만TEU를 유치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발전소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드펠릿 발전소가?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강원도 쪽에 있는 3개 발전소가 우드펠릿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하는 중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석탄발전소를 우드펠릿으로 전환한다는 말입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전체를 우드펠릿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강훈

백강훈위원

혼소발전소로 한다는 말입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혼소발전소로 5% 정도를…

강훈

백강훈위원

그 물량이 3만TEU가 된다?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4만TEU.

강훈

백강훈위원

4만TEU가 되고. 3산단에 들어오는 덕평에너지 바이오매스발전소 여기에 물동량은?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그게 들어오면…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1만 5,000TEU.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5만TEU가 된다는 말인데 현재 하고 있는 냉동창고하고 하면 작업할 수 있는 물동량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충분하게 가능….

강훈

백강훈위원

도 조례에 적컨테이너 20만TEU는 폐지됐습니까, 아직까지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계류 중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바로 시행이,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강훈

백강훈위원

아,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52항, 영일만항 자본금 현황. 53항, 영일만항 사업재구조화 추진현황. 54항,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급 현황. 55항, 구미 영일만항 옥상광고 철거 추진현황. 56항, 국제크루즈·페리 유치사업 추진현황. 57항, 영일만항 CIQ 재정비 및 펜더 설치사업 추진현황.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어제 뉴스 봤던가, 영일만 국제여객선 부두 어제인가 아래인가 크루즈선 작업 개시했죠? 안 했습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부두착공은 아직…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착공식. 어제 착공식 했습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안 했습니다. 8월쯤에 착공을 하고,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해수청에서 조달청에 등기 의뢰해서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 시작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향후 언제…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8월쯤에 기공식을 할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완공은 언제죠?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당초에는 2019년도 완공이었는데 2020년 초에 완공되도록…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비는?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441억.

해종

정해종위원

아, 2020년도?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펜더 설치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죠, 2차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했죠?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2차 추경편성 시에 사업목적하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사업목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 잘 모르시겠습니까? 알려드릴까요? ‘2016년도 2차 추경편성 시 사업목적은 수심 증심을 위한 펜더 설치로 대형선박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맞죠?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사업목적은 어떠냐면 ‘항만 인프라 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이점이 뭡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당초에 펜더를 설치할 때는 수심과 제반능력을 동시에 보강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검토과정에서 펜더 부두 바로 앞에 50m 앞에 100m 앞에 돌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수심이 11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펜더를 크게 해서 수심을 14m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대형선박이 그쪽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수심은 증설을 안 했습니다. 수심은 차후에 펜더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국비나 확보해서 증설을…

방진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8억이나 가까운 예산이 계획에서부터 뭔가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방금 얘기하다시피 예산편성 시에 사업목적은 대형선박을 입·출항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예산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는 대형선박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도 크루즈…

방진길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방금 과장님 말씀했던 문제점 다 확인을 했습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할 때는 제반능력이 3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펜더를 보강함으로써 5만 톤급의 컨테이너선이라든지 10만 톤급의 크루즈선, 7만 5,000톤급의 군함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그런 펜더를 설치하는 겁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편성 할 때 존경하는 백강훈 부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했고 지적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8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처음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처음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실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규진

최규진항만물류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원장님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포항테크노파크원장 김기홍 경영기획실장 이무순 기업지원실장 김택준 첨단바이오융합센터장 구연길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원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포항테크노파크원장 김기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포항테크노파크가 지역 R&D 혁신기관에 기반을 구축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무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김택준 기업지원실장입니다. 구연길 첨단바이오융합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T/P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5개의 부서, 1개 감사팀이며, 현재 6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T/P의 주요시설은 본부동, 4개 벤처동, 첨단바이오융합센터, 테크노빌, 총 7개 동이 있으며, 현재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은 총 63개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253억 원이며, 기업지원예산 16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탁사업은 205억 6,800만 원을 목표로 사업수주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의 역할과 성장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포항시 산업정책 기획 및 확산 노력입니다. 포항시 미래전략 5대 핵심분야 사업 중에 ICT융복합산업, 로봇융합산업, 바이오산업, 3대 핵심분야에 8개 중점과제를 기획 및 수행 중에 있으며, 포항T/P-포항시-R&BD기관을 연계한 워킹그룹 총괄운영으로 대형 국책과제 8개를 발굴해서 1,504억 원을 수주 지원하였고, 지역사회 현안 해소와 사업화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지역의 우수한 R&D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 등 기업육성 플랫폼 역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의 성장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2% 성장과 노동생산 합리화로 재단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수인재 확보와 이직률 감소를 통한 조직의 내실화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을 보시면 2014년 대비 기업지원비는 268%, 수혜기업 수는 213% 증가했으며, 입주기업 매출이 11% 성장했고, 11개사가 창업하는 등 지역기업 수혜를 늘리고 창업보육 역할을 강화해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21쪽에 걸친 주요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포항형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법인은 다양한 기업수요에 대응하여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산업 육성 플랫폼을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소기업육성지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허브역할 수행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15년, 16년, 32개사를 지정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통한 밀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수출계약, 자금연계와 정부과제수주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K-ICT 경북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운영사업은 2016년 8월부터 지역 스마트광고 관련 종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 및 공간을 구축하고, 스마트광고 관련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그 결과로 3개사가 창업했고 센터에 6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현재 13개사가 입주해서 창업 초기에 필요로 하는 패키지를 실시한 결과 졸업기업 31개사 중 대부분 포항에 정착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관리에 있어서는 입주기업 19개사를 신규 유치하였으며, 청년 도약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ICT/SW 융합 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지역SW융합산업 정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국비를 확보, 지역SW산업진흥지원, SW클러스터 조성 등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실적은 9쪽에서 12쪽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요약해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10개년 기술로드맵을 수립해서 지역산업중장기육성전략을 기획하고 SW융합핵심기술을 9번 도출했고,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2개 과제, 포항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년간 23억 7,000만 원을 유치하였고, 2016년 ICT융합 실증확산 지원사업을 12억 전액 국비 수주하는 등 2017년 5월 현재 61억 4,300만 원의 규모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D 기술개발지원 20과제, 사업화지원 26개사, 346명의 SW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신규창업 11개사, 고용 176명의 성과를 달성해서 지역SW의 성장기반을 마련했고, 원소프트다임 38억 원의 해외수출을 계약하는 등 해외성장 판로 개척에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바이오 기반 지역 신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인은 백신,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및 농·수산식품분야 효능검증을 통한 바이오 기반 지역 신산업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 소재 및 효능검증, 실용화기술 개발지원,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로 구분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지역특산물 및 천연물인 과메기, 장기산딸기, 시금치 등을 활용한 기능성 규명 43건을 수행하였고, 식용곤충과 같은 바이오 소재 및 신물질을 발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메기 비린내 저감 등 4건의 특허출원과 지역기업에 6건의 기술이전을 실시하였으며, 구룡포 과메기를 활용한 고차가공식품과 장기산딸기 과육, 씨앗을 활용한 바디스크럽 등 시제품 개발 23건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지역바이오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바이어 초청 품평회 및 동대구 KTX역사 내 단기판매장 운영, 전시지원, 언론보도 등 지역제품의 마케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첨단바이오융합센터의 장비운영 수익은 2016년 말 기준 1억 5,000만 원으로 과거 2014년 대비 1.6배 증가하였고, 수탁사업은 15개 과제 24억 원 규모로 3.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비활용 수익금 및 수탁사업 추진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지역바이오기업이 성장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연구 거점기능 수행입니다. 법인은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동해권 중심 포항의 잠재능력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있으며, 지역의 우수한 첨단과학 R&D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산업 정책 발굴·기획,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발굴, 정부정책 공유 및 확산으로 크게 구분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8쪽에서 21쪽,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에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추진 등 기본과제 3건과 지역 광물자원을 활용한 실용화 연구 등 4건, 총 7건의 선행연구를 시작했으며, 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등 4건에 기본과제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 추진 등 6건, 총 10건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포항R&BD기관 협의회 운영, 포커스브리핑 발간 등 포항시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추진과 같은 기본연구과제수행 등 정부정책이 지역 내 확산과 현안사항 공유에도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수탁과제 연구용역 8건을 완료 또는 수행 중에 있으며, 워킹그룹 운영으로 극한 엔지니어링 연구단지 조성사업 등 5개 분야 중앙정부 사업 8건을 제안해서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및 과학기술사업 발굴 지원에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쪽에서 24쪽은 주요 유망 신사업 발굴 및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0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그린백신 및 산업용 단백질 상용화 실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그린백신 및 산업용 단백질 후보를 발굴해서 가축 및 인체 대상 그린백신 확대 적용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산업곤충 실증센터 구축 활용 기술개발, 유통망 구축 및 홍보지원 등이 주요사업내용이고, 포항지역 30여 농가에서 생산되는 산업곤충의 안정된 소비층 확보와 활용 제품군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상현실 서비스 지원센터 사업은 K-ICT 경북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운영사업의 후속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예정이며, 가상현실을 이용한 현장 적용 및 콘텐츠 개발과 관광 융합형 가상현실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센터 용역비 1억 원이 2017년 정부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한국 VR/AR 콘텐츠 진흥협회와 공동 교류회 및 기획회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상현실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방진길위원

확인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서 원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SW관련된 사업 5가지 내용 아시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진길위원

확인 못한 자료가 있어서 그러는데 5가지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 소위 말하자면 인건비, 출장비,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세목별로 자료를 미래산업전략과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원장님 설명 중에 T/P에서 특허도 내서 보유를 하고 있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4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에 기술이전이 된 겁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진길위원

기술이전 받은 기업은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몇 개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업화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아니, 답변이 그렇게 무성의합니까?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직접 개발한 기술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화하고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과메기로 얘기를 드리죠, 예 하나를.

방진길위원

원장님,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을 통해 가지고 기술이전 받은 기업이 이 지역에서 제대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이전해 준 T/P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답변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저희들이 지금 기술이전을 해 줬는데 어렵게 하고 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라든지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어서 성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답변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 정도 했고요. 과메기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기술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사업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어쨌든 특허 낸 기술이전사업이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원장님 이하 직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T/P에 고유목적사업은 산업기술단지에 원활한 조성입니다. 맞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진길위원

최근에 R&D 관련 기관에 보조사업 의존도가 높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내용도 아마 원장님도 아실 거고, 보조사업 수탁기관으로 전락해서 고유의 업무를 상실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을 말씀드리면 T/P는 어찌 보면 기업에 R&D 기능도 물론 있지만 기업 지원하는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 이외에도 정책연구소 이런 쪽에는 새로운 지역에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자란 면은 있지만 미력하나마 그런 쪽에도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수많은 사업들을 수탁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간담회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수탁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집중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건수만 높인 공모사업이라든지 수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기본적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받아와서 기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푸는 그런 거 때문에 비R&D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푸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T/P가 제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사회에 새로운 분야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와서 뒤쳐져 있던 바이오 분야라든가 ICT, SW 분야라든가 지역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 중에 저희가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그쪽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이외에 수탁 받은 사업들이 집중을 하지 못해서 사업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사업 한 사업 소중하지 않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다 소중한데 집중을 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포항T/P가 철강시대를 대비한 벤처기업을 육성·배출하는 등 포항의 미래사업을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고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필순

강필순위원

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테크노파크 행사나 기술이전장터 등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다 참석을 해 봤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참석을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걸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중요하고 결과가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사장시켜 놓으면 결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테크노파크에서 발굴한 여러 기술이나 상품 등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테크노파크가 연구하고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따로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이러한 상품을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있다 라고 홍보할 필요가 있고, 늘 상시적으로 홍보관을 만들어서 테크노파크나 R&D기관에서 연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보고, 또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잘 안된 것은 잘 안된 것대로 우리 시민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R&D기관은 돈 잡아먹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라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첫째 로 필요하고요. 다음은 기술이전이라고 기술장터나 이런 곳에 가보면 실제로 거기에서 매칭 돼서 한 번 행사를 하는데 한두 건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기업이 그 자리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무한하게 우리 시에 보조를 요구하는 그런 업체가 많을 것이고 해서 다시 한 번 이런 걸 할 때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비가 그냥 행사로 그치지 않고 R&D기관이 행사나 즐비하게 늘어놓은 그런 기관으로 그치지 않고 실익이 있고, 또 시민이 볼 때 이제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기관이다 라는 그런 신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다 같이 노력해야겠지만 제가 가본 결과 과메기 기술이전장터에도 가봤는데 그전에 늘 하던, 거기에서 얼마 진화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진화되고 한 제품은 한두 건에 불구하고 거의 다 우리가 기존에 접하던 방식대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결과를 볼 때 이건 우리가 정말 고부가가치상품으로 내놓기에는 아직은 멀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홍필남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했는데 그때 참석한 결과가 아직은 상품화시키기에는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소기업 SW경북진흥원이 우리 포항에 온다고 대대적으로 행사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유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도 원장님께서 고민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이니까 한 번 더 집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생각하고 계시면 관리하는 직원들이나 발굴하는 연구하는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여쭈어보신 게 많아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술거래장터 관련해서 아까 방진길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요. 기술이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행사를 위한 행사로 일회성으로 지나간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 기술거래장터에서 기술이전 한 게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저희 T/P 같은 경우에는 열전발전 가지고 냉동 개발하는 업체에 기술이전해 준 게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회사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미래알앤이라고요, 그건 저희 T/P에 들어와 있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화장품 기술이전도 고로쇠수액으로 마스크팩 개발하는 걸 기술이전 했었는데 에코드포레라고, 물론 이건 T/P에 들어왔다가 1년 동안 영위하다가 자기네 본사가 포항에 있어서 합치려고 나갔지만 저희도 계속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을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가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메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제품개발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러시면 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업하고 관련된 조합하고 과메기 관련된 개발한 업체들을 사업화하고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실제로 바이어들도 초청하고 홈쇼핑에도 초청하고 그런 걸 많이 해서 아마 조만간 그쪽으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품개발에 더 좋은 것은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게 경북진흥원. 경북진흥원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진행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도에 기관들이 많아서 현재 정책으로는 서로 합치는 추세이고 그런 일들이 올 상반기 내로 다 끝날 것 같고, 그게 끝나면 그런 차원에서 새로 기관을 만드는 것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로써는. 저희 T/P 내에 독립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설 형태로 만들어 놨다가 올해 말까지 그렇게 하고, 내년 초에 기회가 돼서 바로 기관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되면 독립해서 하는 식으로 하려고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게 다예요? 지금 답변하신 게 다예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자료 제가…

필순

강필순위원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질문한 요지가 테크노파크에서 상품화된 것을 상용화하기 전에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게 핵심인데 다 까먹었어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 홍보를, 매장을 저희 나름대로 만드는 것도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홍보하는 것은 이쪽 시청도 있고 다른 곳,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라든가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업체들하고. 그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케팅 홍보에 신경쓰라고 해서 그런 쪽은 그전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은…

필순

강필순위원

원장님, 이게 개인적인 원장님 기업이라면 원장님 돈으로 상품을 했다면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고 수익을 내려고 애를 쓰겠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그냥 상품은 만들어지고 우리한테 와서 늘 보고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데 그 상품을 본 적이 없어요. 제품이 만들어진 시제품은 보지만 상품화 됐는 그런 제품은 위원들이 못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들도 상시로 와서 이런 제품 이전 받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요구를 했는데 원장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 제가 과메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필순

강필순위원

과메기비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품화되고 시장에 깔리기까지는 아직 길이 먼 것 같은데 과메기비누나 이런 것은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매장에 깔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개발은 하고 상품은 만들지만 제품화하는 데까지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요, 질타는 질타대로 받겠습니다. 과메기 같은 경우 비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고차상품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바이어도 초청해서 직접, 그리고 홈쇼핑 하시는 분들도 초청해서 판매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처럼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메기는 상품화하려면 저번에 우리가 시식을 해 봤는데 과메기 특유의 맛을 잡지 않는 한 그 제품이 상품화 되기까지는 굉장히 먼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향후에 이런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원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하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만 하고 세부적인 질의는 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질의 못하겠고 정책적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곡에 있는 R&D 형성에서부터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과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부지가 형성된 부분들은 고 박태준 전 회장님의 큰 뜻에 의해서 좋은 훌륭한 부지가 생긴 것이고 그것이 50년을 이끄는 철강의 포스코와 같이 앞으로 50년을 이끌 R&D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T/P에서 부지 활용하는 부분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포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고 T/P의 장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지활용 부분들을 간혹 어떤 기업들의 엄포성,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타 지역으로 가겠다는 내용에서 갑작스럽게 부지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빌려 쓰는 거지 앞으로 미래세대가 이 공간을 이용해서 포항의 R&D를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물론 T/P가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이 부분을 대처하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부분들은 부지, 많지 않은 부지입니다. 남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라고 했을 때 T/P라고 보거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T/P가 해주셔야 된다. 예산을 집행하는 시와 전체를 관여할 수 있는 T/P가 잘 조화롭게 이 부분을 조정해 줘야 한다. 안 그러면 시민들이 낸 세금, 혈세가 유사중복사업에 낭비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원장님 이하 실장님, 팀장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중복 안 될 수 없습니다마는 꼭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세금을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음은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연구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이강덕 시장님하고 자주 소통 갖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자주 만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주 해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김종식 국장님하고는 자주 만납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자주 뵙죠.

해종

정해종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도 행감을 준비하고 등등 T/P나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하고도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하든지 소통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할 때 1년에 한두 번 뵙고 서로 소통하고 서먹한 부분도 있고, 또 평상시에 자주 소통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특별히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요구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소통을 통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늘 듣는 얘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하고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주 쉬우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가급적이면 소통을 해서 자주 커뮤니케이션이 통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요구사안이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유망신사업 발굴이라든지 곤충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든지 서비스 지원사업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하고 현 정부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남짓 지났는데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새로운 SW나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이런 쪽에는 아마 기존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추경을 곧 하려고 움직이는데 이런 사업들 부분에 있어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대응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입장으로써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대처,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효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끝에 3개 특별히 주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정부하고 계속, 제가 아까 곤충, 백신도 마찬가지이고 담당과장도 왔다 갔고 저희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구체화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당연히 그래야죠,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정책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부사항에 있는 거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2000년부터 계속 되어서 10년이 넘게 쭉 해 왔는데 중점 추진사업 중에 제가 하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17년 동안 이 시스템으로써 여러 가지 강소기업들 중에 기술도 전달하고 이전하고 한 건 다 좋은데 실제로 테크노파크에서 청년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했습니까? 창출해서 지역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SW파트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만 따지면 70명, 80명 될 겁니다, 고용창출로.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매출액 이런 것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져서 15년에 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액이 좀 더 줄었고요. 16년에 지정된 업체들은 매출액이 좀 늘었고. 평균적으로 따져서 매출액이 약간 늘었다고 나왔는데요, 일자리 창출 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제가 통계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조금 늘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사실 일자리 창출에 원장님 조금 늘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어쩌면 오히려 감하지 않았나, 시대의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시대로 나간다면 과학시대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를 해서 청년일자리가 새로 창출이 될 것인지, 테크노파크는 우리 포항시에서 2000년도에 희망을 돌고 포항시에 선진지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많이 미약하고 앞으로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줄어들 건데, 생산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며, 현재 테크노파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소지를 다 포항에 두고 있는지, 또 앞으로 스마트시대에 테크노파크가 포항시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 연구를 뒷받침해서 포항시에 기여를 할 것인지, 17년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포항시민들이 테크노파크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아, 테크노파크에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점에서 늘 고민했던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저도 오자마자 들었던 게 도대체 포항테크노파크에 대기업, 큰 기업 어떤 게 있느냐,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걸 계속 발굴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오리라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새롭게 한다는 게 바이오, ICT SW 쪽에, 다른 데에 철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아니어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 이외에 저희만의 고유로 할 수 있는 파트들,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분야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굉장히 좋은 기업도 나올 것으로 믿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단순한 직업은 없어지지만 알고 보면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고 더한 쪽은 더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다 같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어느 부분은 더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제안했던 새로운 그린백신사업이라든가…

석준

정석준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면에서 VR/AR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새로운 각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자료나 비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홍 원장님을 비롯해서 책임자 분들 관계자 분들의 인격을 믿었고 앞으로 다시 한 번 잘해달라는 뜻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관련 국장님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안보입니다. 이렇게 갈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과가 미미할 경우에는 예산 심사할 때 예산지원을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테크노파크 소관부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설치하는데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설치를 하고 포미아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님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이종봉 경영지원실장 이광형 연구개발실장 임종호 기업지원실장 김종식 에너지강관기술팀장 김진율 타이타늄기술팀장 손지하 감사팀장 박은숙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이종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장 이광형입니다. 연구개발실장 임종호입니다. 기업지원실장 김종식입니다. 에너지강관기술팀장 김진율입니다. 타이타늄기술팀장 손지하입니다. 감사팀장 박은숙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법인현황에 저희는 3실 3팀입니다. 현재 인원은 24명으로써 연구장비가 66종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철강산업 고도화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서 현재 노후장비 및 교체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재정현황은 작년에 43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79억입니다. 작년 대비 183%에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익률 강화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21건에 대해서 13.4억 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 말 기준으로 23건에 61억 원을 확보해서 작년 대비 엄청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법인 운영비도 10% 절감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억인데 수정목표는 5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실적입니다. 총 지방비가 6억 7,000만 원, 포항시에서 4억 원을 지원받아서 80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연구비 확보를 37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포항 소재 연구개발비를 25억 6,000만 원 규모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장비 활용 시험분석지원에 총 56개사, 2억 8,000만 원 상당을 했습니다마는 포항소재는 32개사,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대부분 포항 관련된 기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소기업육성을 위해서 PM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서 포항지역에 R&D과제 4건을 발굴했습니다. 기관역량강화 및 지역공헌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MOU도 맺고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도 선도해서 41명 취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자매지역인 연일읍과도 경기활성화 지원 등 상생협력 및 소통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마지막에 기관 재정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2014년도에 5억 원, 2015년도에 2억 원 적자이던 재정규모를 작년에 400만 원 정도 굉장히 소액입니다마는 400만 원 정도 흑자를 달성해서 흑자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금년에는 최소한 5,000만 원 정도 이상은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철강·금속산업 고도화 견인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기업육성 플랫폼 구축 및 지원확대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애로기술 지원을 230건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건 목표로 저희들이 250건 정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의 현황조사 DB구축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00건을 추가로 해서 매년 100건씩 해서 금년에는 200건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수주목표가 과제는 30건에 66억 원이 있습니다. 17년도 현재 실적으로 23건에 대해서 61억 원을 수주해서 목표대비 92.4%를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유의 목적인 기업의 지원확대를 위해서 지역산업의 활성화거점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 확대 운영을 50개사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문단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미래 신산업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강관산업이라든지 타이타늄 쪽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추진하고 있는 수출주력형 에너지강관산업의 경쟁력강화 기반구축입니다. 5쪽 상단을 보면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예비선정 단계이고 4월에 최종선정을 해서 5월에는 KIAT에 사업 협약을 완료하고 6월에는 중앙투자 심사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번 달 6월에는 1차년도 사업비 30억 원이 예정대로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 7월에는 건축 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예정대로 장비 3종과 유관기관 특히, 세아제강을 비롯한 관련된 강관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인증센터가 본격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에너지강관과 동일하게 타이타늄 소재 기업의 육성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늄 소재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항시와 하나는 경상북도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타이타늄 관련된 사업은 지난 4월에 포항시에서 1차 추경으로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포항시에서 배려해 준 예산으로는 타이타늄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포항시 신사업 추진기업 6개사를 확보했습니다. 명실공히 포항시에 있는 기업들이 타이타늄에 대한 부품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에서 준 예산으로 타이타늄 소재를 육성하는 R&D 과제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 원을 경상북도에서 주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경상북도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서 늦어도 7월까지는 7억을 저희 기관에 주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주로 타이타늄 스크랩을 활용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R&D사업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미아에 경상북도나 포항 이외에 타이타늄 관련된 기업들을 연구소라든지 관련되는 R&D사업장으로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티엔테크 본사를 저희 포미아에 유치한 바 있으며, 유엘 본사라든지 제이앤케이 연구소를 포미아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10개사 이상을 포항에 유치시켜서 타이타늄 관련 업체들이 조합을 결성토록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포항지역이 타이타늄의 기본적인 부품을 생산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신정부 들어서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포미아가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국가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과 지역청년 예비인력 취업연계 기술교육훈련사업, 경북 수출창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포미아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7개월 되어 갑니다.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방진길위원

7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방진길위원

원장님 취임 이후에 기관 정상화 궤도에 제대로 진입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100%까지는 안 되도 90%까지는 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포미아 예산결산 수지를 보면 계속 적자를 이어오다가 작년에 흑자를 달성한 것은 조직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장님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게 1년 됩니까, 얼마나 되죠?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1년 반 정도 됩니다.

방진길위원

원장의 공석이 상당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오시고 7개월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 준 덕에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부분을 흑자로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미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수를 보냅니다만 최근에 포미아도 타 R&D기관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공모사업을 수탁해 고유의 목적사업에 오히려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원장님 말씀들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제가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소액이지만 흑자를 내게 된 것은 제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포항시에 관련된 대응하시던 분들이 기반을 잘 잡은 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사실은 61억을 수주를 해서 굉장히, 연구소에서는 고무적입니다. 원장으로서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원들을 푸시를 해서 과제를 굉장히 많이 따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구원들 인당 과제를 수행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에 소재하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저희들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여력이 상당히 줄어든 것 아니냐는 게 솔직한 제 고민입니다.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는 걸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이 끝난 후에 시간을 배려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나아갈 방안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봐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 시간을 꼭 한 번 가져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R&D기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탁관계, 공모선정관계 등등 이런 많은 과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연의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부실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미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다 살펴봐도 유례없는 포항 특색을 잘 반영한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했다시피 조직안정과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R&D기관들하고 포항시 집행부 시장님이나 관련 국장님이나 자주 교류를 가지십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은 항상 가집니다. 저희들 같으면 포럼도 참가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저희들의 상황을 시장님이 저희들 재단 이사장님이니까 항상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릴 때는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황을 제일 잘 아시고 많은 조언을 주십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집행부와의 관계 교류나 보고도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하고도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시간만 내주시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저희들도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저도 작년엔가 현장에 가보니까 나름대로 영세기업들에게 장비대여 하는 그런 사업들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고가의 장비를 갖추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현장에 와서 대여를 해서 제품을 갈고 닦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발상이다 느꼈는데 산재해 있는 열악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강구하셔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지난번에 포미아 측에서 경제산업위원회와의 소통의 자리를 전해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강필순 위원님.

필순

강필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종식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타늄에 대해서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타이타늄이 사실 우리 포항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제품이 크게 많이 소요되고 소비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아마 원장님께서는 우리 시하고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성공하기에는 아직까지 길은 멀고 설계단계이고 구상만 하고 계시지만 크게 벌여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우리나라에 거의 78% 정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타이타늄을 우리가 국내 안으로 돌리려고 해도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하니까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조금씩 해서 크게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처음부터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소비층 폭이 넓지 않는데, 그리고 아직 기술력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 수입품과 경쟁을 하려면 많은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업구상을 할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늄은 포스코가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항지역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적극 도와주는 차원에서 차근차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받으러 오면서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할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걱정스럽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포미아에 대한 홍보하고 포미아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저를 평가하고 포미아를 평가하는 단계가 오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포미아의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포미아의 본연의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올 때도 저는 보고보다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업무보고를 ‘5분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오늘 말고 조만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풀 수 있는 고민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포미아가 그동안 원장도 부재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기관인데 앞전 실적이 전혀 없고 안 좋다가 이제는 조금만 할 것 같으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가지고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 사람이 앞전에 잘 기관이 운영되고 이랬으면 다음 들어오는 원장님이 쫓기거든요. 성과가 있었는데 뒤에 오는, 지금은 어떠냐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기관이 조금만 바로 서니까 봐라, 내가 와가지고 이래서도 안 된다. 보니까 다행히도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기대하던 요구치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뒤에 직원들도 보니까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보기는 좋습니다. 좌우지간 책임도 원장님이, 위원들 비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 시민의 평균인데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책임도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시간 주면 언제든지 이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정해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하면서 평소에 대화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감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으면 기대해도 되겠죠?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기회를 명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아울러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봉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미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동안 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계십니다. 원장님의 역량, 노력이 보이시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감사를 생략하고 일단은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을 믿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후에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부서 및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