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걸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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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은 소관 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 되고 사실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환경식품위생과 그리고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연대 복지환경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복지환경국장 정연대 주민복지과 박만수 노인복지과 정철영 여성출산보육과 김정용 환경식품위생과 노언정 자원순환과 이광희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복지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연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박만수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정철영 과장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김정용 과장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 노언정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광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5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환경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지역복지 인프라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복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5개 읍 동에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연말까지 14개소, 2018년까지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주민밀착형 현장복지를 강화해나가겠으며, 맞춤형 급여의 안정적 정착,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해소, 프랜차이즈 연계형 등 자활근로사업 다변화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미래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가치관 적립을 위해 청소년 재단설립과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안전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초고령화 및 장애인 인구의 점진적 증가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겠습니다. 기초연금, 할매할배의 날 활성화, 매월 마지막 주 경로당 방문의 날 운영으로 행복한 노년지원을 파악하도록 하겠으며,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과 무더위 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안마의자,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37개소 종사자와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42개 종사자도 관리를 철저히 하며 또한 장애인 생활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전국 복지시설 롤모델형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이 자립가능하도록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한 탈시설화로 사회에서 자립하도록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최고의 복지! 행복한 일자리 확대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익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일·가정 모두 충족하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노인 일자리는 1,000자리가 증가한 1만 2,000자리로 시 자체 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통한 일자리 기업체 연계로 시니어 인턴십, 취업, 알선 등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일자리는 지난해에 비해 60자리 증가한 460자리를 운영하고 있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1,000명,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엄마참손단 500자리를 창출하여 여성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정부정책기조에 맞추어 계속 여성일자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 실현입니다. 49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및 체험을 통한 건강한 영유아를 육성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안심보육,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보육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및 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행복교육 운영 활성화,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영유아 맞춤형 보육과 안심보육을 위한 국공립 영아어린이집 대체 신축 등 신뢰받는 보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오염예방 관리강화 친환경 도시구현입니다. 대기, 수질, 중금속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의 상시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으로 친환경도시 포항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중점사항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공단지역 씨씨TV 설치, 환경홍보전광판 설치 등 대기측정장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형산강 중금속 환경대책 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 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정부의 오염퇴적토준설기준이 정해지면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형산강 준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악취 문제해결을 위한 거리제한조례 개정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및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환경배출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음식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식품 위해요인 분석을 통한 사전예방관리와 포항의 특색있는 대표음식홍보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식생활안전을 위해 그린푸드존을 설치하였고 식중독 지수 알림서비스로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쓰며 우수외식업체 육성과 착한거리 지정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포항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HACCP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깜짝 도깨비 시장, 음식테마거리 홍보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음식물류 및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대책입니다. 현재 호동매립장의 매립률이 79%로써 포화상태가 임박함에 따라 매립장 승고를 하부2단에서 5단으로 압축베일증산 그다음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처리문제를 공감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없는 그린포항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율제고를 위해서 2019년부터 순환형 매립장 전환을 추진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25%의 공사 진축률을 보이고 있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토록 하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2018년 12월 계획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기존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행기간이 2020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음폐수 병합처리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오는 6월 23일 1심 선고결정에 따라 인수방안 등을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의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정책 중에 환경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관리강화 및 친환경도시구현이라는 그 목표 속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형산강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면한 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가 여러 가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시급성에 비해서 단기 대책의 정책방향이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금속의 성분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치명적인 독성이 강한 메틸수은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무기수은인지 성분 분석 없이 여러 가지 용역들이 지금 이행되고 있다. 해서 이러한 방향이 대단히 잘못됐고 따라서 이러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김상민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의회 예산도 확보했지만 구무천일대 안정화를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했는데 안정화 살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국내에 아직 사례가 없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인체에 미치는 수은 이런 것은 또 무기수은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일본에 미나마타현도 같이 견학을 다녀왔는데 보고라든가 참고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부에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기준이 마련되면 국가와 국비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수은에 대한 성분 특히 유기수은이냐 무기수은이냐 라고 먼저 지적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형산강의 중금속의 성분이 무기수은일 수 있다는 여론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일반적인 여론에 의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성분분석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반드시 정책이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여론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사나 연구기반을 바탕해서 결정해주셔야 됩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바탕으로 하는데 수은오염 사례를 참고해서 보니까 전문가들 분석했는 것보면 일반적으로는 수은은 무기수은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물 속에서 박테리아 등의 작용에 의해서 메틸수은으로 변화되어서 밑바닥으로 침전되어 물고기 등 근육에 축적되어진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고 자문을 받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과 관련해서는.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중지하고 가장 근본적인 성분분석에 관한 새로운 용역이나 관계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기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정부의 방침이 환경부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오염퇴적물에 관한 관리대책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준을 국가나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바로 형산강입니다. 형산강에서 우리 포항시가 어떻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환경오염퇴적물에 대한 대책기준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해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공론화해서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더 강화해나가도록 유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 시의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쪽으로 고민해주고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께서 형산강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동료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또한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수은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물론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수은 중금속의 오염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1억 확보 되어있죠?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침전약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죠?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지금 침전약품도 안정화 살포제로 해서 예산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했긴 했는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게 그런 사례도 국내 사례가 잘 없답니다. 혹시 그것을 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오염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행인 것이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무기수은이냐 메틸수은이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일본처럼 메틸수은으로 가면 정말 심각하고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일본에 갈 때 홍영석 교수라고 수은전문가교수입니다, 대구대학교 수은전문가 교수인데 이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형산강에는 아직까지 메틸수은화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미량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퇴적 중에 한10% 정도 이렇게 퇴적이 되어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단기적 대책은 지금현재 우리가 일본하고 다른 것이 일본은 그 당시에 한참 1950년대 성장기에 수은을 무단방출했잖아요. 저희들은 검찰에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현재 조사했는 내용을 보면 화학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던 간에 안정화를 살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전문가의 용역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약품을 살포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형산강 프로젝트 관계 건에 대해서 무기수은이냐 메틸수은이냐 했을 때 사실은 일본도 견학했지만은 일본은 그 당시는 비료공장을 하면서 무방비상태에서 수은이 나와서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채취했을 때 그 당시 금액은 5,000억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 형산강은 물론 구무천에서도 많이 흘러나오지만 이쪽 오천 냉천교에 보면 거기에도 관계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학조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냉천에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못했고 구무천…

순동

이순동위원

구무천만 하셨죠?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일단 구무천 지천쪽으로 상류지역 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체가 원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직 없지요?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아마 국가기준치에는 아마 미달되어서 흘러나가서 장기적으로 수은이 되어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구무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냉천교에서도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그쪽도 영향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구무천이라든가 형산강 상류지역, 전에 한번 형산강환경대책협의회도 하니까 그쪽 구무천하고 저희들 상수원 젖줄인 경주에도…

순동

이순동위원

연일쪽에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염려하는 게 경주 강동산업단지 상류에 왕신천쪽에 혹시하기 때문에 경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하고 해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류쪽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죠?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경주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대책협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는 것보다 요새 해오름동맹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용역을 해보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 당시에 교수님하고 말씀을 해봤습니다마는 경주의 건도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형산강이 우리 포항시민의 젖줄인데도 불구하고 수은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조금 무관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산젖줄인 형산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구무천과 이 형산강쪽으로 전부 다 한번 역학조사할 용기는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일단 단기적으로 구무천쪽으로 하고 안정화살포제라든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실제로 이걸 많이 준설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서 준설을 한다고 하면 준설할 장소도 마땅치 않을 거니와 그렇죠?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그게 환경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아직 안 되어있고 지금 어민들은 어제도 어민들이 몇분 찾아오셨습니다. 생고에 관련된 분들이 연일에 계신다는 분이 찾아와서 형산강 다리 밑은 괜찮고 섬안다리가 위험하니까 작업을 형산강쪽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연일다리교가밑에 아마 주민들이 생업을 거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조치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지난번 저희들 환경대책협의회에서도 일부 어민들이 허가를 요청했는데 특별한 계기, 그 당시에 수은발생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대책이나 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어업허가를 내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일단 안정화되든지 시민이 이해가 갈 때까지 어업허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형산강에서…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연일대교밑으로 해서 상류지역으로 허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는 곤란하다. 왜 그러냐하면 채취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늘 상류지역에 하는 보장도 없고 또 사람 안 볼 때 밑으로 내려가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포항시 형산강에 퇴적되어있는 퇴적토가 어떤 대책결과도 없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하니 여기에 있는 11명 계약직들도 어쩌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고생한 것에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복지가 이제는 더욱더 강화되면서 주민밀착형 또는 방문서비스형으로 가면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이 많이 커져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수상도 하고 하던데 이분들이 상담자들을 찾아갔을 때 무방비로 갔을 때 혹시나 병에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연락을 하면서 사용하는 개인휴대폰들이 사생활의 침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상담자와 연계된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병원을 갔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휴대폰문제라든가 감염예방 이런 차원에서 솔직히 말해서 고민을 그분들에 대해서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고 지금 또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저희들도 시 전체 내부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고 정규직 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하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일부 선별적으로 그 분야는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희망복지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앞에 지적하신 대로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라든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전 공무원이 다 이렇게 하지만 사적인 폰으로 다 공무를 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주민을 위한 복지에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들을 위한 복지도 좀 더 고민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복지환경국 소관의 업무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선결해야 될 업무가 뭐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다 선결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복지환경국 업무 중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포항시민 건강하고 관련된 형산강 수은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게 장기적인 과제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으로는 복지라든가 구호시스템 이것은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문제라든가 저소득층 문제도 중요한데 이런 문제는 시스템이 정부와 기존에 맞춰서 되고 가장 염려되고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다뤄야 될 문제는 음폐수 처리문제라든가 쓰레기 처리문제, 소각장 문제, 호동 매립장 수명연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형산강 수질오염문제 또 형산강 환경개선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포항시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의지를 갖고 우리 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타 지자체 못지 않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지를 하다보면 항상 우려하는 부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잘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수혜를 줄 것인가 또 부정수급자를 정말 색출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포항시에 청소행정은 몇 점쯤 될까? 국장님 생각에 청소행정은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점수를 매기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평가하고 저도 이 업무를 6개월 가까이 보게 됐는데 인근의 경주시나 도내에 안동시 같은 경우보다 청소행정이 뒤쳐져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소부서 직원들 보고 물론 매립장문제는 이동걸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했든 어떻게 좀 진행이 잘못되면서 에스알에프 이후도 한 4, 5년 지제되면서 예산문제라든가 매립장이 더 매립이 포화상태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책임이 있지만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한다든가 이게 시민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의 체계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 봐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 제도도 마련해나가고 매립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장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과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포항시 청소행정은 안타까울 정도로 문제가 많다.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현재 계신 분들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과거부터 쭉 진행된 내용을 보면 시민들과 관련된 행정을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가 할 정도로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포항시에서 TV광고라든가 대시민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쓰레기 근절과 관련된 내용들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쓰레기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서 제일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쓰레기 문제요?

동걸

이동걸위원

예.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저는 일단 우리가 청소 수거하는 문제, 수거하는 문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하든가 재활용률 제고라든가 이런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여튼 이런 시민의식하고 단속도 좀 강화시켜야 되고 나머지는 쓰레기 체계의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매립장에 들어오는데 이런 문제를 시스템을 중간처리업체를 양성해서 그런 폐기물은 1차적으로 거르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매립장을 안정화시켜나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호동매립장 수명연장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취하고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불법쓰레기를 근절한다고 했을 때 매립장 수명이 연장됩니까? 시민의식을 강화한다고 해서 매립장 수명이 연장됩니까? 일부 재활용률이 높아지겠죠. 지금현재 재활용률이 낮아서 매립장 수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치 포항시가 청소행정을 잘못된 청소행정의 모든 부분들을 시민들로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불법쓰레기 문제를 자꾸 언론에 부각시키는 것은 불법쓰레기를 근절하는 것은 맞습니다. 불법쓰레기를 근절하는 것은 맞는데 불법쓰레기 때문에 매립장의 수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립장 수명연장과 관련된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포항시가 지금 안 세우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포항시가 얼마나 잘못되게 해 왔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에스알에프시설이 한 4, 5년 정도 늦어졌다. 정확하게 몇 년 늦어지신 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정확하게는 착공이 2016년 되어있기 때문에 시작이 200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마 민투협약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착공을 2012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원래 처음 시작을 때 계획보다 약 10여년 정도가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모든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 잘못인 거예요. 그 늦어지므로 인해서 생기는 매립장의 수명은 우리 포항시가 책임져야죠. 지금 베일도 만들다가 베일작업장 3년 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일 3년 동안 하는 것도 계속 연장해서 쓰고 있고 매립장 수명연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으면서 불법쓰레기만 자꾸 근절시키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에스알에프공장이 가동되면 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확실히 하자하니까 최근에 하루 330톤 나오던 게 290톤으로 줄었습니다. 한 40톤 정도 줄었고 대형폐기물을, 지금 대형폐기물이 1일 72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폐기물을 조금 줄이면 매립하는 양도 줄어들고 저희들이 전혀 장기적인 대책은 몰라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베일도 전에 80개 하던 것을 현재 110개로 늘렸습니다. 2시간 연장근무해서 110개로 늘리고 베일 쌓는 것도 통로에 쌓아서 내년 에스알에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지금 시가지에 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느냐하면 환경관리원들이 청소하는 대도로나 큰도로에는 쓰레기가 안 보입니다마는 이면도로에 가면 쓰레기 없는 도시했지만 너무 적치되어있는 게 많고 미관상에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도 경북 제1의 도시가 너무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고 종량제봉투사용을 의무화하는 운동을 이 운동을 계속함으로써 불법쓰레기없도록 해서 말끔하게 치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달간은 안 치우고 했는데 최근에 2달간도 종량제봉투를 공공용을 내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파트 일자리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단기대책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불법쓰레기 때문에 매립장이 포화됐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불법쓰레기 근절하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맞죠. 맞는데 지금현재 매립장 수명연장과 관련된 포항시가 갖고 있는 대책은 너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쓰레기정책을 불법쓰레기쪽에 맞춰서 홍보하듯이 광고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내실이 지금 없잖아요. 제가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 연말 기준에 호동매립장이 매립률이 75%, 76%쯤 됐거든요. 지금 시점에 79%거든요. 5%가 늘어난 거예요, 5%가. 그러면 나중에 이 매립장 100%가 다 찼을 때 포항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재사용과 관련된 대책을 강구를 하겠죠. 하는데 그 모든 대책은 최소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미래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알에프시설 만들면서 허송세월 보낸 이 모든 비용을 감안하면 우리 지금 쓰레기처리하는 비용이 시민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쓰레기봉투값만 내는 게 시민부담 아닙니다. 전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4만 몇천원, 우리가 주는 4만 몇천원이 에스알에프시설에 주는 4만 얼마죠? 한 4만 원쯤 되죠? 이 4만 원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20만 원이 넘습니다. 쓰레기 1톤 처리하는데 20만 원 넘는 이 비효율적인 행정을 우리 시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혀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가 전혀 안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비치는데 사실 매립률이 79%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되어서 쓰레기를 못 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현재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매립장 승고단을 2단에서 5단으로 올리고 매립률도 현재 대형폐기물 그런 것도 중간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금 줄이고 에스알에프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분석해 본 결과 현세대로 가도 2025년까지는 무난하고 에스알에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베일생산 이후에 베일생산을 집중적으로 하던 2011년, 2012년 도에는 매립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도 되면서 엄청나게 매립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베일작업장을 만들 때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매립장만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봤을 때 포항시 청소행정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후한 점수를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 차제에 청소행정만큼은 시민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청소행정에는 시민들이 쓰레기배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진짜 가슴깊이 새기면서 책임감 갖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일자리창출 뭐 기업유치 다 중요하죠. 실제 시민들이 청소에 문제가 생기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란. 다른 지자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임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형산강 부분은 국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올 8월이면 미나마타국제협약이 발효되지 않습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례가 없는 곳에서 대안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전문가의 해외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논의의 틀을 확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해서 그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부분 내년도면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매립할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가 매립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키로당 10원에서 30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필요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했을 때 이러한 매립만 가지고는 이제는 쓰레기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려면 배출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는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 잘 되어 있지만 원룸이나 가정쓰레기에 관한 분리배출 가정에 이분들이 잘 배출해서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나가야 됩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셔서 청소행정서비스를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공동주택에 버금가게 단독주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서 말입니다. 재활용품이 몇%라고 생각합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지금 청소과에서 나오는 통계는 5%로 보는데 5%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은 민간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5%는 더 되고 현재 매립하는 비율에서 5%인데 이것을 상당히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국장님, 물론 생활쓰레기가 TV를 통하고 쓰레기 줄이자고 많이 하는데 시민들이 재활용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분리수거해야 재활용이 되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민에게 홍보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그다음에 일반생활쓰레기 짬뽕해서 들어오는 것도 며칠 전에 한번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실제로 재활용품이 어떠한 것인데 분리수거할 때 이게 포항시TV에도 쓰레기 분리수거나오죠?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것 100번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더 나은 것을 하려면 재활용쓰레기가 어떤 것이 재활용인가 종목을 정해주고 또 이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안을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필요하다면 한번 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100번 홍보를 해봐도 원룸 같은 곳에서 나오다보면 젊은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 것에 아무 무관심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니까 많이 되고, 또 혹시 2016년에 무기투기할 때 총 건수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 단속을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단속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00여건정도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00여건 금액은 얼마죠? 총금액이?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총금액이 만약에 500건이면 약 1억, 2억 됩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그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돈 들어왔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잘 모르죠? 이게 단속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이것을 납부 안 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것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부과되면 납부 안 할리 없는데 아직 부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분리수거 관계 건에 대해서 홍보 좀 더 해줄 수 있죠?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형산강 중금속 문제, 청소행정문제 또 희망복지지원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미나마타시에 가셔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감사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복지과 3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31페이지부터,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해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한 수도요금감면제도가 감면취지와 다르게 건물주한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관련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7번 말씀하시는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7번.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매월 수도요금을 고지하기 전에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기초수급세대가 변경이 됐다든지 하면 통보도 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문제지적한 내용은 세입자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세대에게 계량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니까 실질적인 세입자라고 할 수 있는 수급자한테는 돌아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오히려 전체적인 건축자한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분리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지 방법을 검토해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신청하실 때 세대주와 기초수급세대가 있다는 것을 인지도 해드리고 합니다마는 고지서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계량기 설치하는 이런 관계는 쭉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이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대상자가 청소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즈음은 오히려 청소년보다 일반인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사항 있어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67%, 일반인이 23% 2016년도는 청소년 68%, 일반인이 22% 그리고 금년도에는 5월 달까지는 청소년이 73%, 일반인이 18%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청소년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일반인이 22%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일반인프로그램은 취미활동 같은 헬스클럽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서예라든지 글쓰기 이런 취미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운동시설 있잖아요, 헬스클럽 같은 데 있잖아요. 헬스기구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청소년들도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해야 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헬스기구를 보면 성인들,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헬스기구이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 기구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청소년이 물론 67%, 23%이렇게 한다고 하면 비율적으로 보면 청소년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설의 목적을 보면 22%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일반인이 사용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하면 청소년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2%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보다는 좀 높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근에 자주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헬스기구 같은 거도 청소년이 이용하기 쉽게 이런 기구로 바꿔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특히 운동 탁구라든지 풋살이라든지 헬스기구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게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청소년 동호회나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동찬

차동찬위원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현재 장학회 있잖아요. 재경학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장학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사감 두 분을 두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현재 장학회에서 하는 게 목적이 두 가지로 혜택을 부여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첫째는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경학사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학금을 받고 또 재경학사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재경학사의 당초의 건립목적이 어떻게 되어있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서울이라든지 경기지역쪽에 있는 우리 포항출신 주민등록을 1년 이상된 포항출신의 학생들에게 경제적이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재경학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기준은 학생성적하고 생활 정도 재산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성적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 취지는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나 가정이 어려워서 못가는 학생들, 저는 성적이 아주 나빠서 못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기준을 오히려 배점기준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배점기준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장학금도 받고 그에 대한 혜택도 받고 이러한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난해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6년도까지는 성적과 생활 정도를 50대 50대으로 기준을 두고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성적을 30%, 생활 정도를 70%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 된 거네요. 잘 된 건데 앞으로 어쨌든 우리 취지에 맞게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보다는 저소득층에 어려운 가정에서 서울에 상경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수도권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제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청소년재단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법제처에서 보면 재해석하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도 된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재단을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가고 계신지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권익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법제처 해석은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에서도 시설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좀 더 인재를 양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필요하다, 이래서 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했을 때와 우리 재단이 했을 때 확연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언제쯤 윤곽이 드러납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재단설립에 대한 협의를 지난 5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후에 드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목표는 10월경에 재단설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거쳐야 하는 절차들을 빠트리지 말고 제때제때 늦추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재단이 잘 설립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또 질의아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서울에서 재경학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들은 해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겸해서 하고 있는지?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학생들 들어올 때마다 장학회에서 학기별로 여론조사를 계속수렴하고 그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된 게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바꿔가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난번 사감선생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심각한 문제가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사건도 생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뽑을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뽑고 있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공개채용하고 있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여성 사감선생님 지금 한 분 계시죠? 한 분하고 남성분 한 분하고 계신 거예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좀 감춰진 문제였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개선방향들을 저는 좀 분명히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는 가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입소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학기별로 설문조사도 하고 수시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초창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도 사실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쫓겨날까 싶어서 이야기도 못했거든요, 쉬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철저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혹시 재경 거기에 설문조사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학사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년에 설문조사 몇 번합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학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번하는가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학사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학사 시정조치사항을 보면 근로시간기준이 2교대인데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일 근로시간이 24시간 일을 하시는 건데 연속 근무하신다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한 분이 24시간씩 근무하고 다음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연속근무잖아요, 일종에. 그러면 행정감사내내, 여성사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감의 근로나 이러한 부분도 안정적으로 갖추어져야지 학생들한테 서비스도 잘 갖추어 지는 게 필요한데 관련 예산의 기준상 추가적인 인력배치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해서 이러한 부분은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예산확보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서 가야 되지 오히려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엄청난, 오히려 장기적으로 피로나 노동의 형태들이 더 악순환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쪽 부서로 옮기고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감들이 하는 이야기가 노동시간이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면은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운영,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검토해 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향토학사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했고 그다음 조치결과가 조금 전에 김상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근로시간이 24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부분에도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경학사에 포항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서 서비스도 잘 받아야되거든요, 학생들이. 물론 거기서 이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질 좋은 서비스도 필요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도 분기별로 한번씩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조금 전에 이순동 위원님 자료도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학사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여기 박승훈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성적도 중요하지만 소득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2번부터 5번까지는 없고요. 공통사항 6번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업에 보조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면 지원근거가 있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근거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적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해야 되죠, 그게 근거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목적에 부합되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무부 법사랑포항지역연합회 목적이 어떤 목적이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사업목적을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이런 대상자로 해서 교육, 순화 이렇게 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물품구입, 이 목적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료 27쪽에 있는데 한번보시고 그다음 전국 한마음대회 참가물품구입.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보시면 자부담이 3,500만 원 있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했겠나 싶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자부담보다는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희망의 등대 책자발간, 설령 이게 자부담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비율대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이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자부담을 하든지 보조금이 지급되든지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 다문화가정 희망 등대 책자발간, 중국, 베트남 번역 이런 부분은 목적하고는 상반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일단 사업계획에 보시면 갱생이나 보호관찰대상자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매년 지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목적에 맞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자유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유학교도 보면 여기에 보면 식비 이런 데 예산이 상당 부분 집행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식비보다는 정말 청소년 자유학교 이 사람들이 어려운 그다음 탈선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제대로 검정고시를 한다든가 교육을 받아서 진학을 한다든가 사회에 진출한다든가 이런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거의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동체 활동비해서 식사 준비에 거의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버리고 돈 2,200만 원 지원되는데 이런 데 다 들어가버리고 실질적으로 교육활동비에는 300만 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인 측면이나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아마 청소년 자유학교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식비나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교수업하고 교육지도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물론 식비가 필요하죠. 당연히 식비 필요하지만 식비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만 원, 50만 원 내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비가 확대되고 이런 비용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지원사업 다번 말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병행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6월 달부터 올해 5월 달까지 그런 사업이지만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감시는 하고 있으시겠지만 사업이 이렇게 자기들 연도사업에 추진이 자기들 계획서 다 내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예를 들자면 드림셋물류 이런 게 있는데 전년도에는 1,860만 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억 2,000 이런 정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다 파악하고 있고 사업개요가 이렇게 다르면 드림셋물류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물류 택배사업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택배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서를 세워서 자활에는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1년에 그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했는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는 1,860만 원이 됐었는데 올해 사업이 1억 2,000정도 됐습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셨는지 또 왜 사업이 이렇게 많이 확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전체적인 사업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계획대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번, 10번은 없고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12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11번에 연구용역준 거 있잖아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자, 공통사항 13번은 없고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부지확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언제까지 집행을 해야 되죠? 반납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매년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월도 가능합니다만 사업기간이 지나면 페널티를 조금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3년 내로 집행을 하고 아니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이 적정하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 북구청 인근지역에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셔서 다른 여러 가지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내는 솔직히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옛날 구죽도주민센터같은 자리에는 인근에 유해시설이 있어서 야간에 점검을 하러가니까 그날은 또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또 며칠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보면 전부 다 공원지역이고 이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기존방침은 도심 내에 확보하는 게 원칙이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처음이니까 아마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싶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에 비해서 사업추진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지체되는 게 나타잖아요. 지체되는 만큼 이 시설이용하려고 하는 청소년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부분을 명쾌히 올해 안에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게 굳이 없는 공간에서 이것 때문에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새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든지 방향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추진속도를 올려나가야 된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하여튼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15번, 행정재산임대 현황 봐주시고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7번, 조기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늘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특히 복지관이라든가 위탁 준 운영기관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예상보다 높아요. 이런 부분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줘도 관계없습니다. 구태어 이렇게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은 우리가 공기단축이라고 조기집행을 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조기집행할 필요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라든지 전출금 이런 것은 또 예산에 목록이 있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기셔서 지적한 부분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갈게요. 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보면 포항공과대학교에 나가는 여기 문화산책강사비로 나가는 게 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가네요, 보니까. 문화산책보조가이드비 지급해서 김모씨로 되어있고 문화산책강사비 지급 똑같은 6만 원, 20만 원 그다음에 하루에 2번 나간 것도 있거든요. 강사비가 20만 원, 20만 원 두 번 나간 것이 있거든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서 별첨 자료에 보면 이게 17페이지에 있고 18페이지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에 강사비 지급을 두 번했습니다. 두 번했고 그리고 또 한 분에게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발표원고료 지급에도 20만 원 이렇게 나가있고 이 진행과정을 보니까 대부분 포항공대 한번가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에 한번 가고 이런 식인데 강사들도 여러 사람 강사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봐주실래요? 왜 두 번씩이나 나가고 하는지.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여기 보면 중등부, 고등부를 구분해서 나누어서 했는 것 같습니다.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하는데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두 번 지출된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중등부할 때 한 번, 고등부할 때 한 번. 당일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데 같은 데는…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중등부든 초등부든 이런 식으로 해서 초등부에 강사비가 뭐 이렇게 비싸요? 다른 데 보니까 10만 원, 6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만 굉장히 비싸네요. 포항공과대학이 여기 내용면에서 보면 특별히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미술관에 한 번 가고 포항공대에 잠깐 한번 가고 청소년수련원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강사비를 하루에 20만 원, 중등부 한 번 했다고 20만 원 주고 초등부 했다고 20만 원 주고 원고료 20만 원 주고 보조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체크해 놔주세요. 과장님 이 부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틀 했는데 당일날 입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안이 달라서 그랬는지 그것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날도 또 지급한 거 있어요. 30일도 지급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20번은 잠시 중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1번, 22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 내역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후원금 공개내역에 대해서인데 정착금, 지금 여기말고 공개를 해야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중에 아니면 다 포함된 겁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관은 이게 다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 포함 됐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카페에 하는 부분 있고 홈페이지에 하는 부분 있잖아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어디요?

상민

김상민위원

공개하는 방법 중에 보면 작년에 시청에 올렸던 분들, 올해 같은 경우는 카페 공지사항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제도적으로 우리 과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받는 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후원금 전용폴더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취합해서 늘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더 구축하는 게 맞지 않냐? 기관별 자유롭게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포항시에 후원금 공개 사이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자는 거죠. 기부자나 후원자들도 좋을 것이고 저희들도 자료를 찾기 편할 것이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보통 조례를 보면 시 홈페이지에다 공지하도록 이런 식으로 다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카페도 공개하고 공개를 해놓고 해놨습니다. 실제보면 시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개를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현황에 보면 2017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현황에 보면 들꽃마을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여기하고 오타가 났는지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왜 이러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사용현황에요?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렇죠. 사용현황에 보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비지정기탁이 그대로 금액이고 잔액인데 2017년에도 그대로 기재가 되어있어요, 똑같아요 금액이, 비지정액 1억 2,767만 9,000원 잔액이 632만 5,000원, 이게 지금 오타죠? 이것 확인 한번해 보실랍니까? 전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확인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숫자 정리를 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은 후원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금액이 똑같아요, 사용현황이. 전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 2017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 이런 것은 제대로 확인 좀 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 1억 5,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면 이월되는 부분 있잖아요. 사용목적이 정확히 지정후원금 중에 1억 5,5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처리되면 이월금으로 처리되잖아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금 62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예,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이러한 부분들이 목적성 필요지정이 된 후원금이 잔액으로 처리되어서 이월되는 것이 맞지 않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확인해봤었는데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1% 나눔사업을 합니다. 그게 하게 되면 4월 달에 돈을 주면 내년 3월 달까지 사업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보면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급이 3월이 되고 정산월이 다음해 3월이 되기 때문에?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기탁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기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부분 또한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같은 특성입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포스코1% 나눔사업이 1%의 기준이 뭐예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포스코 직원들 급여에서 희망자들이 1%씩 모금해서 사회복지시설에다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급여에서 1%를 뺀다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웃기는 기업이네요. 자기들 당기순이익 5조 원 이럴 때 거기서 1% 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 돈떼서 주는 게 그게 어디 포스코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급여를 떼서 주는 것은 포스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웃긴 사람들이네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그런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참 문제 많은 기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23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번,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주요사업추진 실적.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자활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볼게요. 자활에는 보면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가 있던데요. 이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시설이나 가서 도우미를 하는데 평생에 한번만 그게 기회가 있어서 1년 또 연장을 한다면 6개월 그래서 최대해봤자 평생에 1년 6개월밖에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 있다가 이쪽 시설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력기준에는 조건부 수급자들 또는 수급자들 이렇게 되어져있으니까 수급자들은 일을 하든 안 하든 일을 해서 그 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그만큼 빠져버릴 것이고 일을 안 해도 그 돈을 받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려는 사람들조차도 1년 반, 최대 1년 반밖에 못하니까 시설에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이랬을 때는 시설에다가 인력기준을 달리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이런 자활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기간을 연장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군에서 운영해보니까 특히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또는 길게 6년밖에 못하는 것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 관계자들이 지난번에 포항 왔을 때 저희 국장님하고도 강력하게 이야기도 하고 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현재 기준이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만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이 더 많고 하려고해도 구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 시설에서는 인력을 못 구해서 문제거든요. 이것을 빨리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빨리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이 작년보다 인원이 1명 충원이 되었습니다. 충원이 됐는데 주로 인건비도 복지부가이드라인 때문에 인건비는 상향된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가 우리가 보통 자활은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에는 6,600만 원 정도했는데 올해는 1,200만 원 사업을 계속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나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사업단은 작년이나 전년도랑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년도에 매년 사업을 공모하고 할 때 전년도 실적이나 저조한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은 사업을 그만 두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업은 조금 전에 이나겸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인력충원도 잘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직원 수도 한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도. 늘어났는데 사업은 자꾸 축소돼 가고 이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업단이 아니고 직원 수가 더 늘어났으면 그만한 사업계획이 더 늘어났을 것이고 또 사업추진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보면 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작게 지출이 됐으면 사업이 적었다고 봐야지, 그렇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자활사업도 보면 단순한 옛날 같으면 단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다가 새로운 기업체라든지 연계해서 안 하는 것을 발굴하다보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 또 사무전체인력을 많이 투입되는 인력이 있는 반면에 몇 사람씩 적은 소규모 인력을 투하하자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물론 지금 5월 달까지 2017년도 사업입니다. 5월 달까지 사업을 했는 실적을 갖다가 나타냈는데 그런데 이 정도로 사업을 했다하면 거의 정체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 잘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이 1200만 원은 자활사업비가 아니고 자활센터에 집기같은 거 그런 사업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는 것은 비품 그런 것으로 해서 되어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인건비를 댄 사무실의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보다 덜 된 것은 그런 것을 줄였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전체 자활사업단은 규모가 크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25번, 봐주시고 공통사항 26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67쪽에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세입세출 내역이 있잖아요.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잔액이 1억 8,2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국·도비, 시비 지원은 대부분 다 소진을 했고 사용을 했고 자체수입에서 대부분 남았잖아요. 자체수입도 보면 후원금이 1억 6,600만 원 남았는데 이 후원금이라고 하는 게 후원금은 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부자들이 기부해서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후원하시는 분들이 지정기탁할 경우에 예를 들면 1년씩 사업기간을 정해서 이것은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정기탁하는 분도 있고 또 연말쯤 되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되고 이게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집중해서 1억 6,6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관의 1년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이라도 계속해서 후원금이 들어올 때 그것은 계획 수립해서 또 집행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밀려서 이월하는 사업비가 생기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창포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있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죠, 노인일자리사업이?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가 일자리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디서 받아서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탁을 받으면,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이 안 나와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비를 별도로 시에서 위탁비를 갖다 일부를 창포복지관에 필요한 만큼을 일자리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시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일부를 위탁줄 필요가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일자리사업단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포복지관에도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만큼의 일자리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노인일자리 그게 위탁주는 게 4,200자리 있는데 열린그람이나 포항노인일자리센터나 대한노인회나 받아서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

승훈

박승훈위원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잖아요, 하는 게 있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100% 지원하면 일부만 지원되고 일부는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지원이?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솔직히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 그게 시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수행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일자리 일부를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수행기관에다가 일부를 위탁해주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후원금이 1억 6,6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의 목적에 맞지 않다. 후원이라는 것은 그해에 써서 그해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은 남은 이유가 연말에 후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후원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24번, 65쪽에 자활센터 운영 및 주요사업실적 다 하셨고 26번, 복지관 운영현황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69쪽에요.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감사결과 현황 있는데 네 군데가 똑같이 지적사항으로 됐네요? 포항종합사회복지관하고 관외 출장시 증빙서류 첨부 소홀, 네 군데 똑같네요? 이게 어떻게 네 가지가 똑같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들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적사항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원래 그렇습니까?

연대

정연대복지환경국장

수행권한 붙여야 되는데 안 붙여서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안 붙였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김영조 대표자도 안 붙였다 했고 조경래 대표자도 안 붙였다 했고 이게 뭐 때문에 똑같이 네 명 서류가 빠졌습니까? 이분들이, 이 단체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주로 공문이 오면 공문에 의해서 출장만 가고 증빙서류를 안 붙이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 이외에도 더 열심히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것을 보면 서류의 일관성으로 인해서 일괄통할된 것 같은 기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다른 지적사항이 나와줘야지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전부 다 복지관 네 군데 다 공통적으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도 똑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사회복지시설별 사회복지사 채용 현황 있습니다. 이것 한 것도 보면 채용기준도 똑같고 그죠?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계속해서 76쪽까지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7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지원.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실적.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푸드뱅크에서 보니까 네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2,500만 원이고 추진실적에서는 다른 세 군데는 거의 2,500만 원 선에서 했는데 경동이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어있네요? 6,000, 400, 7,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푸드뱅크는 푸드마켓과 달리 아마 오래 보관하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을 텐데 주로 식료품들이 많을 텐데 관리할 때 이분들이 제때제때 다 나누어 주고 하기에는 경동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만큼 사업이 되기까지에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도비와 시비로 해서 현재 네 군데가 동일하게 1,000만 원씩 1년에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파악해보니까 경동기초푸드뱅크같은 경우에는 다른 뱅크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인력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나 이런 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재정에 따라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마 관리하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 저기서 많이 얻어 오시는 것 같은데 아마 배분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라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한음식이 가는 일은 없겠지만 많이 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약간의 지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살펴 봐주시면 더 좋은 더 많은 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려해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29번,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현황 및 실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호국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31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황 32번,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및 지도점검실적.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게 공부방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 하루 날 받아서 세 군데, 네 군데 다 다닙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럴 때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하루에 두 군데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도점검 나갔을 때 점검나갔다는 증거라도 표시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슬쩍 갔다가 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표를 하나 만들어서 가서 체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도점검 날짜가 3회에 걸쳐가지고 글자 하나틀린 게 없어요. 똑같은 것도 아닌데.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보통 계획을 수립해놓고 담당직원이 하루종일 다니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둘러보고 갔다 왔다 표시도 다 한다 이거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점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똑같은 날 양학동 갔다가 구룡포 갔다가 연일 갔다가 용흥동 갔다가 하루종일 돕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관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확실하지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은 날짜입니다. 앉아서 적어 넣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직접 나가봤습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저는 솔직히 안 나가고 담당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왜 작년 날짜랑 올해 날짜 똑같나?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관련업무 추진 현황 33번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적발일자가 8월 29일 날짜입니다. 8월 29일 날짜에 35개 코스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금지 표시 위반해서 그것도 하나 안 틀리고 서른다섯 군데가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내역도 시정명령을 해서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도위원회에서 하절기같으면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일제점검을 하도록 기간을 정해줍니다. 주면은 읍면동위원회에서 다니면서 지금까지는 보시면 표시위반 안 된 데만 다니면서 표시도 해주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금지표시위반하는 게 뭡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미고용금지하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붙이고 가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것은 하면 하루에 이만큼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합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보고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어떤 날은 이렇게 많고 적은 날은 아주 적네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 하고 나면 읍면동에서는 다니는 구역이나 이렇게 하다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예를 들면 청소년들한테는 술, 담배를 팔지 말도록 하는 권고 문구나 이런 것도 붙이고 안 된 데는 붙이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0월 달부터도 엄청 많거든요. 이게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몇 월 며칠에는 나가고, 사업 나가거나 했을 때 위반된 것을 보고 받은 날짜를 적는 겁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정부합동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할 때 일괄적으로 아니면 하절기라든지 방학철이라든지 겨울철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일정 정해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통합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우리 시에서는 언제합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시에는 1년에 한두 번씩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YMC나 YWC나 청소년보호선도위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같이…

순동

이순동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는 다달이 하잖아요, 동네에서.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읍면동에 있는 선도위원은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년에…

순동

이순동위원

단독으로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합동말고 우리 시에서는 단독으로 단속하러 가는 것 없지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상반기 때, 올해 같은 경우에 반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저도 우리 동네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에 가가지고 해도도 있고 동네에 하다보니까… (청취불능)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요? 이게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해보십시오. 과연 어떤 게 좋은 건지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각 동네에 청소년지도위원장이 앞장서서 하는 것도 있는데 격려도 한번해주고 제가 몇 번 나가봐도 시에서 나오는 것은 한번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렇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위반업소적발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보면 조금 전에 이순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8월 29일날에 지도점검 읍면동에 29개 읍면동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은 적발일자가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앞에도 보면 11월 달에도 이렇게 해놓고 적립도 제대로 안 됐어요. 11월 달에는 103번, 104번은 11월 달이고 그 뒤에는 142번은 11월 7일이고 이게 우리가 이런 업소를 적발을 우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분기별로 가든지 민원이 있어서 나가든지 하면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출장나가고 달고 하면 어느 시기에 분기별로 하든지 계획이 없이 계속 한날 정해서 적발일자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활동하십니까?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읍면동에다가 예를 들면 정부합동평가나 일괄점검을 한다 이러면 한번 더 일제적으로 점검하고 또 청소년들이 취약시기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방학철이라든지 여름에 하계철이라든지 이럴 때 또 한번씩 하고 이렇게 방과 후에 취약시기 때 하도록 시에서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정리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정리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대로 해서 정리를 하다보니 날짜별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하여튼 제대로 정리해서 다음에는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34번에 장학회 운영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조금 부연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장학혜택을 줄 때 저소득층이나 생계곤란한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동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에는 5대5로 했지만 50%, 50% 했는 거 맞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지금은 30%, 70%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회의록을 봤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장학금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인재육성장학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포항시민 장학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인재육성장학금은 성적이 70% 생활 정도가 30%고 그다음에 포항시민장학금은 성적보다는 생계곤란학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성적이 30%고 생활 정도가 70% 맞아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인재육성장학금하고 포항시장학금이 재경장학회에서 나가는 것 맞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학금액은 어떻게 돼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인재육성장학금하고 포항시장학금하고 차등되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학교별로 수업료를…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맞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학자금이 500만 원 등록금이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을 때 사실은 200만 원이 가진자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생계곤란한 사람한테는 200만 원도 엄청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간에 금액을 차등을 둬서 가능하면 재경학사를 우리가 처음에 당초취지는 어쨌든간에 그렇다고 성적을 전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성적 이상이 되면 생계곤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게 맞다, 아까 그 답변을 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런 생각이들고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님들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결론은 생계곤란한 학생한테 더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간과해서 안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장학기금운용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본재산이 310억 맞죠? 310억인데 동산이 230억 아닙니까? 동산은 은행이나 이런 데 적금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5년도 6월 달 하고 8월 달에 농협하고 삼성생명에 우리가 적금든 걸 알고 있어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연금 들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연금으로?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게 지금현재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기간이 10년 간해서 지금까지 계속 들어가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2,300만 원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230억 원에 포함이 되어있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결국 10년이 안 되게 되면 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약정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알아요? 약정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가입기간이 농협은 5년 이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삼성생명은 10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해요.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이게 앞으로 세월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율이 조금 적어도 안정적으로 차라리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저는 더 낫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다보면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잖아요. 10년이라면 강산이 한 번 변하는데 적지 않는 세월 아닙니까? 10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게 보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원금도 거의 못 돌려받는 이런 것은 장학금 취지에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아마 이게 삼성이나 농협에서 연금으로 20억 씩 30억씩 들여 놓고 있고 당시에는 금리가 이윤이 다른 곳보다는 높습니다. 2.2%, 1.8%해서 높고 매년 이자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렇습니다. 보면 변동금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원금을 10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 이것을 빼놓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게 있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몇%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져도 그 %만큼 받는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10년 안에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10년 안에 어떤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까지 다 돌려받지 못한다,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판단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금융예치하고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32번,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공부방에는 일반보조금을 보조를 하고 있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일반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쓴다는 것은 맞는 가요? 여기보니까 대부분 인건비가 나가있는데?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아마 그것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특히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전부 다 어려운 가정 중에 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가고 안 나가고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서는 인건비를 써서는 안 되는데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고 운영비 있고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당연히 맞아요.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주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긴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민간보조금해서 줬을 때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새로이 운영비 목을 새로 세운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보조금을 나가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굳이 인건비를 주고 싶으면 새로 목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죠?

만수

박만수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39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요구한 자료 외에 주민복지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위원님들 시정요구한 사실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차후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언정 환경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식품위생과 38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도 음식 관련 행사 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이 나름대로 행사를 우리 시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떤 대표성을 갖고 행사를 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혼돈스럽더라고요. 이게 과연 외부에서 사는 관광객이 와서 그 축제현장을 봤을 때 이게 전부 포항의 대표음식인가, 포항의 먹거리인가? 저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음식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축제가 아무 시에 어떤 소위말하는 그 축제 콘텐츠라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 야심만만축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번 콘텐츠 자체는 이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전에 단순하게 먹거리잔치를 했다면 이번에 청년푸드버스킹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요리 경연대회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막회라든가 아니면 물회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성있는 자체적으로 개발되어있는 음식들을 내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에 대해서는 야심만만축제는 예전처럼 단순먹거리축제라기보다는 청년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목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행사 이후에 직접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어저께 시상도 했습니다마는 판매라든가 오신 손님들 전체에 대한 의견 그런 설문도 현재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되돌려가지고 보고 환류해서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축제는 보여주는 축제도 중요하고 특히 음식관련 축제는 먹거리에 대한 내용이 충실해야 사실 시가 지향하는 축제방향이라든가 축안사가 생각하는 축제방향은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순히 부수에 설치된 음식이라든가 행사에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건데 우리가 다양한 음식문화축제를 좀 고민해서 정말 포항을 알리는 음식을 만들겠다하면 거기에 맞는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선택과 집중.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죠.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아, 포항 그러면 아 물회 외에도 다른 뭐뭐가 있지 그렇게 대표음식을 만들고 개발하고 해서 그것을 직접 시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게하시는 분의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적극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4번,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과장님 공통사항 4번, 언론보도사항에 현대제철말입니다. 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저감조치가 미흡한데 설치유도로 하겠다, 지속적인 관리로 민원저감 및 상옥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겠다,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결과가?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상옥시설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린 것이고 단기대책으로는 현 고철야적장 주변에 펜스가 설치된 것을 펜스가 현재 천으로 되어있는 것을 바꿔서 샌드위치 판넬쪽으로 바꿔서 약 한 10미터 높이로 해서 둘러칠 겁니다. 소요예산이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장기적으로는 상옥시설로해서 더 이상 미세먼지 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겠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자체가 현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금액이 하루아침에 예산 금액이 크니까 이 부분을 본사하고 이야기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하여튼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그러면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번, 39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하잖아요. 수의계약 업체선정은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저희들 쪽에는 거의 다 계약부서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부서에서요? 과의 의견은 전혀 안 듣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의견은 듣는데 일단 저희들 쪽에서 와서 하기 보다는 계약부서 쪽에서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괜찮겠느냐하는 정도의 의결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왜 과의 사업을 계약부서에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 (청취불능)

동걸

이동걸위원

아, 원칙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통사항 10번. 과장님, 형산 생태유수지 침사조 정비공사말입니다. 당초에는 890만 원 정도 되는데 변경해서 2,180만 원, 자,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올 연초에 공사를 시작했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현재 이 자체는 내용 안에 저번에 한번 예산자체를 수립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생태유수지에 들어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침전물이 많이 차여서…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그 금액이 있는데 하수과에서 옆에 유수로 MBC 뒤쪽에서 나오는 유수로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치운다고 해서 하수과에서 자기들 업무와 유사하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한 사업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래서 번경해서 하신 겁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11번, 각종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40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2번, 기금운영 실태.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월사유에 협상지연이잖아요.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나 유치 부분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서 이 부분은 전기버스를 사업정책으로 포기는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그러한 협상이나 투자자로부터 그런 협상을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나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사업자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 최초에 교환형시설을 했다가 민자사업배치를 했는 사항이고 교환형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유사한 사례는 제주도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도 올해 지난해 이후에 사업을 접고 충전형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충전형으로 저번에 3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전형으로 하면서 이 사업 부분을 여객운수사업자가 직접 시행을 하든지 방법 자체를 판단하고 이 부분을 대중부서하고 운수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실제적으로 어쨌든 교환형 방식보다는 플러그인 방식이 전체적인 환경부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추세가 그쪽으로 방향성이 결정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교환형은 일종의 보조형태고 했을 때 큰 방향에서는 거의 방향성이 결정됐다고 봅니다. 해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지 빨리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대중교통과에도 노선이라든가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부분은 그렇고 실제적으로 포항시의 대기오염과 관련된 문화 사업장들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 버스같은 것은 이미 LNG로 다 전환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에서 어쨌든 포항시의 전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연료 어쨌든 전환하는 방식차원에서 이렇게 전기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이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대기오염배출량은 사업장에서 나오고 실제 경북 전체 양만 봤을 때 포항이 거의 70%하고 있잖아요. 해서 이러한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정책에 협조를 이끌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단에 업체들과 셔틀관계해서 최소한 이것 자체를 앞으로 전기자동차, 전기버스를 통근버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에 전체적인 버스노선 개편 상황하고도 저는 충분히 관련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러한 일종의 환경노선을 만들어내든지 해서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서 개편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우리가 평생학습원에 전기버스가 두 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데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전기버스 2대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2013년도 제작된 것은 솔직히 고장이 잦아서 운행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다음 2014년도에 도입했는 차량은 그것은 운행 가능합니다. 운행 가능한데 관리권한이 평생학습원에 있습니다. 2대를 남·북구로 분산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못하니까 한쪽에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학습원에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한 대 가격이 얼마주고 샀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초창기 때 그랬으니까 약 한 5억 들어갔습니다. .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하루 주행거리가 영 짧더라고요. 몇 명 태우지도 못하고 포항시에서 엄청 손해봤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이순동 위원님, 제일 처음에 실증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실증사업으로 했는 사업이라서 솔직히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있었고 지금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후에 5년 동안 여러 가지 배터리 부분이나 전기차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지금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배터리 충전기가 두 군데 있잖아요, 그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현재 교환형은 두 군데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창고에서 도입해서 온다고 하면 교환형 다 쓰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환호동 것은 교환형하고 충전형하고 병행이 가능합니다. 효자 것은 일부 조금 예산만 들이면 두 개다 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못한다고 했면서.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제주도가서 전기버스를 타봤는데 거기에도 장단점을 다 찾았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그때 다녀오셔서 장단점을, 하여튼 그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는 정류장이 없고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했던 것은 교환형을 도입하는데 차고지에서 하는 걸로 설치해서 최소한 에러를 줄이려고 차고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신안여객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신안여객에서는 제일 처음에 교환형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하면 혹여나 운영하다가 차가 제주도에서 있었든 뭐든 사고처럼 그런 일이 빚어지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민원이 민감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그랬고 동절기 운행하는데 있어서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터리용량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5대하는 것은… (청취불능)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현재는 협상지연해서 사고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사고이월 상태인데 이 자체는 앞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플러그인으로 충전형으로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정부에서 친환경자동차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현재보다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충분히 됐습니까?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어쨌든 감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렇게 감사장에서 전기버스와 관련된 답변을 하시면서 포항시 행정의 일관성이 참 한계가 있구나. 저희들이 전기버스 관련해서 충전식이 대세라고 참 의회에서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을 때 끝까지 교환방식을 고집하면서 포항시는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지금 어느 순간엔가 갑자기 이게 바뀌어갖고 이게 대세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있겠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 그전에 시가 가고자 했던 방향은 결국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논의도 하고 우려도 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딱 닥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시가 더 고민도 하고 더 나름대로 과거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지만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잘못된 행정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함을 갖고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향전환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전임 자체를 반면교사삼아서 다음에 실수가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누구를 탓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당시로써 그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었겠지만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고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플러그인 방식이 대세고 그게 지금 최고의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협상지연이 안 되고 정상적인 그 사업자와 계약을 했더라면 포항시는 교환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아찔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협상지연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계약하지 않는 데에 대한 안도가 더 생긴다는 것은 뭔가 아이러니한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강덕 시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친환경전기버스를 도입해서 정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런 중요한 일이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버렸으니까 이 문제는 시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갈 때는 물론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관계도 있겠지만 시가 조금 중심을 잡을 필요도 있겠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지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403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죽장면4E클린에듀파크 조성사업인데 당초에는 이월사유가 명시이월이 주민보상지연 및 주민협의에 따른 사업위치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위치가 처음에 조성된 그 위치가 맞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됐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위치가 당초에는 서포중학교 옆에 논에 경작지에 생태파크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과 이장님들과 협의를 했는 결과 이것보다는 서포중학교 앞에 야영장 쓰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 가지 사업자체에서 4E에듀파크 조성사업에 더 합당하다고 해서 장소를 바꿨습니다. 사업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우리가 사업장소 구조변경을 했으면 예산이 3억인데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 했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 5억을 더 확보해서 8억으로 예산해서 사업장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아직까지 사업을 하진 않았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시행 중에 있으면 위치가 바뀌었으면 우리한테 보고 해줘야지.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죄송스럽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그 밑에 화장실 다 지었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이것도 지금현재 에듀파크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화장실이 2억 든다고 하면 엄청 잘 짓겠네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요즈음은 화장실이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지으면 몇천만 원하면 되는데 요즈음은 고정식 콘크리트식으로 구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금액이 좀 들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관리는 에듀파크에서 하겠네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하게 되면 결국 관리권한 자체는 죽장면으로 넘어가도록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일본 다녀왔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갈 때는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포항의 형산강이 중금속에 수은에 오염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잘 판단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저도 이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형산강 수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나마타 현장의 수은실태라든가 옛날 사례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 오전에 또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수은자체에 배출량이라든가 수은이 유기수은이냐 메틸수은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그게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중장단기대책을 준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김상민 부위원장, 저, 박경열 위원, 또 우리 이순동 위원님 갔다 오셨잖아요.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집약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언론에 나갈 때 예를 들어 제 생각을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서 나가는 것 그다음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마음대로 생각을 내서 언론에 나가는 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혼돈밖에 오지 않는다,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단장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실무적인 것은 김상민 위원이 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자리를 해서 집약된 안, 우리가 해결책을 갖고 우리가 언론에 배포를 하든지 보도자료를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박승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현재 일본에서 미나마타현 그 자체 실태를 보고 와서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현재보십시오. 일본은 이미 메틸수은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저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메틸수은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무기수은이다. 무기수은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갔다. 메틸수은이라고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메틸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이 먹은 것을 치어가 플랑크톤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치어가 자라서 성어가 될 거고 그것을 사람이 먹었을 때 우리한테 치명적인 해가 온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무기수은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현재 가라앉은 상태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방법은 우리가 준설하는 방법 그다음에 약품으로 안정화하는 방법 그다음 그 이외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대책을 내야 낸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모여서 토론을 해서 그 안을 하나로 된 집약된 안을 우리가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승훈

박승훈위원

이미 벌써 본 위원이 보니까 기자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 A라는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B라는 기자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자기주관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사회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집약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토론을 해서 공식적인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김상민 부위원장이 나가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어떤 집약된 안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하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17번, 조기집행 실적. 과장님 우리가 늘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합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다 하셨는데 4월 달에 조기집행을 다 했으면 공사가 언제까지 일지 몰라도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겠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지금현재 7억 1,300만 원을 석면협회에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신청을 올해 받은 결과 약 170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면적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전체 집행은 안 됐습니다. 6월 말까지 하면…

동찬

차동찬위원장

협회에 돈은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협회에는 일단 선지급은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3분의 1를 차지하는데 분기별로 지급을 해도 되는 집행을 왜 완료를 합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신속집행 관련해서…

동찬

차동찬위원장

신속집행이라도 무슨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뭐하는 건데 운영비인데 조기집행을 하고 그래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운영비하고 모든 게 조기집행 안에 목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목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해도 됩니다. 지원센터에 운영하는 건데 물론 내용에는 조기집행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운영비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집행해도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은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406쪽에 89번. 90번, 관련시설 업무협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타 부서에서 업무협의 들어온 거 잖아요, 그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를 들어 태양광사업이 꽤 많이 업무협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비산먼지 또는 소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여기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수생태계보존관리지역이고 야생동물보호구역이고 이런 경우에는 허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남송면 인주리에서 인주리 상부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 자체가 아마 철새라든가 조류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대안제시가 가능합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헌재 태양광발전소 자체가 들어서버리게 되면 조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밑에 어류에 대한 그늘을 드리우게 되고 여러 가지 서식환경자체를 파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저희들 의견은 야생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것 좀 어렵다는 견해를 그렇게 필역한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분명히 환경식품위생과에서는 반대의견이라고 보면 되네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어디에서 온 거죠? 도에서 온 겁니까, 시에서 온겁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이것 했을 때는 산자부 도의 허가를 받은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도에 허가를 받았으면 도에서 공문이 왔는 거네요, 그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을 허가를 해줬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 불허가통과로 나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위에 2개 다 불허가? 사업면적이 다른데 2건이네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 사람이 조금 편법 아닌 편법을 써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2건 다 불허가가 된 겁니까? 확실히 불허가된 거 맞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4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90번, 여기 나온 내용은 전부 불허네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자체가 앞에 내용이 설명처럼 환경관리시설 인허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했는 내용 자체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수생태보존관리나 이런 부분은 조금 확인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부서에 허가가 됐느냐 승인이 됐느냐 불허가 됐느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업무협의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기소모량이 적은데 너무 깎으려고 해서 너무 문제점도 없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정부로 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그만한 소규모시설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아니면 규모를 보조금을 노려서 크게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했을 때는 자연경관을 해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견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산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논 같은 데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경기라는 자체도 어떻게 농경기 절대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향후 적으로 봤을 때는 농경기 자체가 이런 것을 해버리게 되면 다음 이후에도 식량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원화문제…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식량관계 몇 년내다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논도 많이 있고 밭도 많이 있고 실제로 농사 많이 안 짓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허가 내주면 안 됩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현재 허가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환경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드리는 것이고 허가에 대해서 허가승인부서인 부서쪽에서 산자부쪽에서 중앙부처는 산자부고 경북도같으면 에너지관리부서고 저희 시 같으면 미래전략산업부이고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 공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91번에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및 불법영업 행정처분내역. 92번, 자가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체 시설의 지도점검, 행정처분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면 지적된 업체가 사업장이 계속 지적되면 몇 번씩하게 되면 패널티에 금액이 증액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일폴리텍 2016년에 과태료 50만 원 올바로시스템입력기한초과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대일폴리텍 30번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1개월도 받고 과태료로 800만 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행정처분 말씀하십니까?

동찬

차동찬위원장

위에도 또 행정처분 폐기물수집운반업 대일폴리텍. 이런 업체들은 계속 경고 맞고 행정처분 받으면 폐업조치해버리세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이것은 뒤에 29번, 30번은 저희 관내에서 빚어진 일이 아니고 상주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이 사업에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적당하고 그러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세금은 제대로 냅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동찬

차동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조치결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과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세금은 완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94번, 관내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환경오염지도단속 계획 및 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작년 6월부터 피엠 2.5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된 게 건물옥상입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 대도하고 대송인데 대송은 그냥 지면에 1층에 되어있는 것이고 대도는 옥상에 되어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관리지침상에 보면 지면에서 1.5미터 그렇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기존에 피엠10 같은 것도 대부분 다 옥상에 올라가있고 신규설치할 때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치만 해도 어쨌든 평균치에 거의 육박하잖아요. 환경기준에 거의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떨어트리거나 떨어트리는 저감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데이터 산정이 중요하거든요. 해서 향후에 추가설치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할 때는 1.5미터로 내리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수계 관련된 부분 대화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 월등하게 수질이 악화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5월 달 것을 에스에스 보면 오바가 됐습니다. 겨울가면 오래 지속되다보니까 채수할 때도 직원들이 채수를 합니다마는 채수할 때 올해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옛날보다는 탁도가 높고 에스에스 부유물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수량자체도 적어지고 이래서 수치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데이터 수질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악화됐다고 나와요. 대화천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앞으로의 투자사업도 계획되어있고 한데 수질에 대한 악화된 부분 처음 확인된 거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이번에 계절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계절적 요인인지 아니면 다른 오염원들에 따른 오염현상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저희들 월별로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월별 수질체크를 하시는지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저희들 이것 관련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5월 이후부터 매월하고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6월에 또 할 계획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이 부분은 분명한 수질악화요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형산강 섬안큰다리 에스에스가 상당히 악화됐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1월 달부터 데이터 자체가 21.22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섬안큰다리도 수량자체는 예전보다는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뭄의 영향이 많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계의 하류부분인데 수량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난 11월 겨울 가뭄이 많이 지속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 정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형산강 같은 경우는 매월 측정하시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매월 측정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419쪽, 대기하고 수질하고 있잖아요. 협화 있잖아요. 협화는 보니까 대기에도 지적이 되었고 수질에도 지적이 됐네요, 그렇죠? 419쪽에 보면 대기에도 한국협화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조치미이행 고발당했잖아요, 그렇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다음에 수질에도 보면 적발이 되었어요. 아, 대기네. 다 대기네 수질은 없네, 그렇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16년도 17년도 대기쪽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차피 협화같은 경우에는 저는 포항에서 유해물질 환경에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가 작지만 협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해도나 이런 부분 이 지역에는 거의 협화에서 나오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인근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협화에 이분들이 좀 미안함이나 이런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니까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서 투자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2014년도인가 2015년에 갔었는데 그때 가니까 본 위원이 물으니까 연간매출액이 700억, 800억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700억, 800억이라는 것은 적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매출액이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회사에서 환경에 이 정도로 미온적이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승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악취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해도, 상대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해서는 수시로 비산먼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악취는 수시로 포집해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조합정지나 과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 올해 거의 악취쪽으로 해서 개선명령 2회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재 다시 한 번 더 하면 조합정지라든가 중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협화가 아직까지 저희들 6대, 7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장 방문갈 때마다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이 어쨌든 본사를 포항으로 옮겨라 라는 이야기를 늘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사가 그전에 전반기 김일만 위원장님께서도 각서까지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 확인을 하고 또 옮긴다고 본사를 옮기기까지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사를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장이 포항에 있는데 우리 포항시장님께서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권고하고 이야기는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자기들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는지…

동찬

차동찬위원장

내부적으로 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항시에 사업장이 있으면 포항시장님이 그렇게 명령을 요구하는데 자기들이 거절을 합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옮기면 되잖아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더 강력히 계속 권고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대기에 문제가 없고 이러면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치더라도 포항시에 본사가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강력히 제가 한번 더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대기환경이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포스코 쪽에 조사를, 주변이 공단지역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저희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점검한 적 있죠? 한번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자료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게 수시로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1년에 여기 점검해서 쭉 나왔는 것 보면 언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으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4월 달 쪽에는 계절 쪽으로 해서 대기 쪽에 같으면 3, 4월에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황사라든가 여러 가지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수질 쪽에는 장마라든가 우기라든가 장마 때 수질 쪽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장마 때 밤에 비오고 이럴 때는 점검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시겠지만 누가 합니까? 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수은이라든가 아니면 구무천이라든가 형산강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 안 그래도 일본같이 가셨지만 언제든지 수시로 들어 와서 점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일본도 그렇게 하는데 철저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우리도 너무 눈감아주는 것 아니에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도 일본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착안을 해서 좀 더 자주하고 정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진짜 맞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장이 저는 그렇게 안할 것 같은데? 오늘도 형산강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저희들이 가보니까 점검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들어와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마음대로. 전신에 보안이라고 해서 기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력을 전문인력을 뽑아서라도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정말 많이든다하더라도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 보여지고 앞에서도 국장님한테 저희들 말씀드렸지만 수은문제 정말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기수은 유기수은 이 문제아니에요. 무기가 아무 해가없고 이런 것 아니에요. 무기가 좀 더 오래있으면 유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합니다, 사실은. 하물며 구무천에서 수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보고 저희들 보다 먼저 가서 취재한 MBC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정말 심각하다. 정말 이 수치만 봐도 큰일 나겠다. 문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잡아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어찌 됐든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마디 하니까 어떤 업체에서 그러데요. 모 의원, 모 의원하고 해서 점검하러왔다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정기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게 저는 바람직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2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조사했는 일자도 같이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 이래버리고 언제 어떤 시기에 했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점검 현황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예. 수질대기 조사를 했는데 업체에다가 대표자 위반내용만 있고 일정은 언제 했는 건지 1년에 한 번만 했는지 이래서 제대로 조사가 되겠어요? 일자들을 봐야 늘 계속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자료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비고란에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하시던 현장에서 조사했는 날짜 시기같은 것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2016년도에는 언제 어디까지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혹시 안을 만듭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런데 16년도보다는 1년 기간이지만 17년에 대기나 수질 이렇게 했는 현장 다녀오신 내용을 보니까 거의 조사를 다니시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장을 안 다녀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도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렇다고 안 해버리면…

동찬

차동찬위원장

문제점이 없는 건지 아니면 현장조사를 안 하셨는지…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에서 조금 전에 지정폐기물소각 문제라든가 도에서 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정소각장같은 경우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포항에 동양에코소각장이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점검한 부분들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정하고 일반하고 같이 소각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요구라든가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으면 통지가 없고 있으면 통보가 오고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점검은 언제했다는 것 괜찮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 안 하고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런 게 협조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법으로 정해서 지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이러한 부분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결과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5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실태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6번, 죽도시장 위판장 폐수배출시설 운영실태 및 처리과정. 97번, 환경학교 운영실적. 98번, 해안가 수질오염 지도단속 내역.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가 악취나 수질이나 대기나 마찬가지고 해양가 수질오염 마찬가지고 미신고 배출시설이나 배출허용기준초과 위반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의 수치로 그동안 배출이 됐고 어느 정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 위반했는지 확인이 되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데이터는 나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가지고 있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미신고 배출시설도 사용중지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하죠, 그 자리에서?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미신고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 대상사업 지역인데 사용중지라는 것은 시설자체신고대상 지역은 된다, 아니면 만약에 그 지역 자체가 신고할 수 없는 지역 같으면 폐쇄명이 나갑니다. 사용중지가 나간다는 이 자체는 신고, 단순신고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배출허용기준은 부합되나 신고의무만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배출허용기준 초과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준에 위반된 사항이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배출허용기준 초과된 사업장들 있잖아요. 기준 초과된 수치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99번, 전기자동차보급 및 운영현황. 100번, 전기버스배터리 리스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01번, 형산생태유수지 운영 및 관리현황. 102번, 대기관리시설장비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홍보전광판 예산이 가장 비싸네요? 측정비라든가 이런 거 좀 더 많이 하시지 않고 홍보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측정기라든가 포진기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103번, 형산강 중금속 오염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대책.

경열

박경열위원

향후대책 뭐 있습니까? 시간을 많이 드릴테니까 향후대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솔직히 저는 국장님보다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쭉 계속 문제제기 되어 왔고 언론도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수은문제 관련해서도 MBC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물론 우리나라에 아직 지침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지침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없더라도 외국사례있고 하니까 과장님 일본까지 다녀오셨고 한데 모르겠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자로서 향후계획 관련해서 한 5분 정도 드려도 되죠, 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저희들 이번에 미나마타 다녀오면서 저도 느낀점도 많고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원인분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형산강 수은분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존에 했던 형산강용역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새롭게 다른 중장기, 아까 전에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침이라는 자체는 국내적인 지침은 규정은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해외사례라든가 해외사례라면 결국 일본의 사례인데 그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어떻게 하면 형산강생태를 빨리 복원시켜서 시민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하시는 이야기가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노력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시민들이 안심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MBC를 위해서 한마디 하려다 안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눈으로 우리 포항시민들도 다 봤지 않습니까? 동해해수욕장, 죽천해수욕장, 북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살던 조개들이 다 폐사하고 없습니다. 한때는 껍데기 얇게 살다가 폐사하면서 굉장히 악취도 내고 하다가 아예 그런 것 조차도 지금 없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나마타현도 바다를 건물로 쳐서 그게 100%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바다를 완전히 매립시켰습니다, 중독된 부분에. 어찌됐든 저는 영일만 전체는 할 수 없더라도 공단지역주변 그다음에 이 근해 북부 죽천 정도까지 동해는 동해해수욕장에서 조금 더 가서 방산리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조사가 필요하다. 그쪽 주변에는 사실 문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실제 거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사도 해보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어찌됐든 확인해야 될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노력은 하지만 그런 것은 안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거기에서 좀 실망스럽고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번 신계장님 톡 들어왔을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것을 우리 의견을 주면 다 반영하겠다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갔다 왔으면 같이 강평도 좀하고 이런 것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너무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으시니까 한번 느낀점도 많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죠. 확인해서 그게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 더욱 좋은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각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하다 그러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도 관련 부서 간에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 일본 사례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최초의 중금속 문제가 발생이된 이후에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첫째 조치가 수산물에 대한 특히 재첩채집 하는 것 금지를 시켰고 두 번째는 수산물의 안정성검사를 통해서 황어나 강도다리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의 행정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낚시나 물고기들 이게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기수은일 경우에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낚시란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심각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조례는 제정됐지만 실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도 현재의 조례도 우리가 낚시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과태료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하천법이나 이런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이러한 부분도 빨리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의견수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조치는 없고 일종의 사업자, 어업허가권자를 위한 조치만 있지 그런 예방조치가 지금이라도 검토할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빨리 금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조치를 할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조사도 필요하잖아요. 이것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사례가 없고 여러 가지 제도기반이 부족했다는 측면이 많았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중요한 부분이 조사가 시행이 됐고 제가 알기로 어제인가요? 관련된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루어진 것 같고 최종보고가 곧 다음주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우리 시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막바지에 왔다는 이야기인데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빨리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확보해서 빨리 지자체만의 방법도 찾아내야 되고 해서 이러한 중앙정부와의 협조나 협력이나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국내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외기준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내서 빨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책이 있다는 것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것도 계획에 추가적으로 해서 그러한 예산은 추경편성 때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4번, 442쪽에 공정오니 재활용처리현황. 105번, 탄소포인트제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106번,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107번, 철강공단 미세먼지 청소용 살수차 임차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08번, 환경오염예방시스템구축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09번, 두호동 재개발지구 환경관리대책.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두호동 재개발지구 환경관리대책 있잖아요. 새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현재는 그전에는 철거에 대해서 남부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당초에 건물자체가 석면이 있다고 해서 석면에 대해서 철거기간 중에 있었던 사항이고 현재는 아직까지 신축에 대한 것은 착공을 안 했습니다. 분양이라든가 모든 게 끝이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새롭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그 석면해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 그 철거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끝났어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러면 문제해결 다 됐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해결 다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 아니에요? 재개발이에요? 용어가 재개발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110번,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현황. 111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말입니다. 운영비 분기별로 앞으로 지급해주십시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112번, 위생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4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정화식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곰팡이가 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가 없고 시정명령만 내립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1차에 시정명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여기도 보면 계속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고 이러네요. 늘 저희들 단속이 물론 다른 업체들도 다니시겠지만 계속 지적된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그다음에도 이듬해에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현장을 간다고 하면 분기별로 계속 지도단속을 끊임없이 하다보면 개선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집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시면서 단속되는 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위반됐는 업소가 그대로 위반되거든요. 그런 데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113번, 식중독 발생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 114번, 식품박람회 참가 홍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451페이지에 HACCP명칭사용 있잖아요. 식품안전기준을 특하지 않았는데 HACCP명칭사용 했다는 거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지바이오 여기 보조금이나 이런 것 다 우리 대상입니까? 사회적 기업이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보조금 지급되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있을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과에서 나가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지급내역 정산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115번, 모범, 인증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정조건, 지원현황.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할 때도 기준이 있겠지만 지정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정한 이후에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으면 2년 정도 인센티브 주고 관리자체에서는 점검자체는 2년 동안 점검에 면제가 되어서 관리는 따로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지정하는 그 자체가 벌써 큰 인센티브네요, 2년간이나 면제를 해주니까. 그 2년 면제 물론 중간에 별문제는 없어야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인데 특히 음식점인데 관리 없이 간다는 게 그동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모범음식, 착한가게 종류가 좀 많죠? 정리가 됐나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위생 분야 쪽이고 착한 가게 지정하는 것은 경제노동과 쪽에서 하고 있고 건강음식점은 보건 쪽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말고 위생등급제로 올해 5월 달부터 새롭게 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말고 음식점 중에서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해서 신청을 하면 위생등급을 매기는 등급제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자체는 우리 시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생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할 계획인데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생등급을 못 받는 가게는 위생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데?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신청하고 등급을 받도록 해야 되네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관련업소마다 외식업소에는 등급제가 실시된다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위생등급이 1등급이 안 되면 음식점이 되지 않는 그런 단수조건도 있어야 되겠는데?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처음 시행되는 건데 모범음식점은 기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온 건데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계속해서 숙박업까지 46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번, 설머리 물회특구지역 운영현황.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설머리 물회특구지역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한 연도가 언제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2015년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정도 됐네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4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우리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실적 손님이 많이 늘어났다든가 가시적인 실적이 있어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실적은 지난해 판매금액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특구지정되기 전보다는 매출액 자체에서 많은 증가가 있는 걸로 한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십몇% 증가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 주변은? 그러면 특구지정 안 된 환호나, 여남 이 주변은 매출이 어떻게 됐어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설머리 물회지구가 지정되어있는 게 설머리 두호지구 거기하고 환여동 환여바다원까지 지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자연부락은?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자연부락 부분은 따로 파악해둔 것은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지금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정을 해놨으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에 대해서는 큐에스에스라든가 수시적인 업소출장을 해서 설머리 물회지구 자체특구지정이 된 데에 대해서 이미지 훼손이 안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생점검해서 지적된 것, 그런 것은 없어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러한 지정이 된 이 지역은 매출이 늘어나고 할지 몰라도 지정이 안 된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바로 인근지역 여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포항시민이고, 아니면 차라리 여남까지 다 그 지역을, 그러면 영일대해수욕장부터 여남까지 지정을 함께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설머리지역만 해놓고 나니까, 그쪽에 여남지역 실질적으로 보면 여남지역의 회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연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간과해서는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으로 지금현재 4억 가까이 들였잖아요. 돈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여남 저 끝까지 송골횟집 그 끝까지 함께 특구지역으로 같이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평하고 그다음에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향이 있어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3년 가까이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자기들 설머리 물회지구같은 경우는 세입자보다는 기존 자가 소유자들이 23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따로 넣게 된다면 이제까지 융화해놓은 부분에서 새롭게 몇 개 더 한다면 추가로 한다면 기존 사업주하고 융합부분, 화합부분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에요. 그게 과장님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현재 멸치덕장이나 이런 어획 구역이라고 하나? 이 부분은 거의 두호동 설머리하고 환여동하고 여남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 모든 게 거의 같은 공동생활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지정하는 것은 두호동은 설머리만 하고 여남은 제척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세입자 그다음에 자가영업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남도 세입자 없습니다. 다 본인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손님이 그쪽으로 다 쏠림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도 생각을 하다가 안 했던 부분인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나갔습니다마는 과장님 탄소포인트말입니다. 탄소포인트제가 금액이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포인트 자체는 2015년에는 포인트당 1원하다가 2016년도 들어서면서 포인트가 2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1원하다가 갑자기 2원 됐다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다른데서 그렇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아, 그래요? 1원하던 포인트가 2원이 됐다? 아니, 포인트 인센티브금액이 높아서 지급세대는 작은데 훨씬 작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급세대가 만약 1만 280세대 그렇게 되는데 포인트가 몇 포인트인지 모르겠지만 지급했는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부터 올랐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2016년 하반기는 내년에 나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2016년 하반기는 올해 상반기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상반기에 지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일단 그 내역하고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117번, 관광객을 위한 대표음식개발 보급 사업추진 현황. 118번, 과메기사업장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현황.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지바이오뿐만 아니라 푸르메농산, 동호성게된장 같은 경우는 지하수사용하는데 부적합된 부분을 생산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관련된 제품이나 이런 것은 회수명령은 없네요? 영업정지만 하고 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심각하게 품질기준을 위반한 업체 중에 포항시공동브랜드 영일만친구에 포함된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들하고 시에 지원했던 지원한 부분 자료를 다 제출해주시고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심사기준과 브랜드를 탈락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인증말고 비인증하는 기준 있죠. 인증사에서 심사기준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증빙자료 36쪽, 여기 보면 푸른포항21에 사용세부내역 여기 보면 위원회활동 지원금이 동네별로 6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아주 동일하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 활동지원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각 읍면동마다 지원금이 나가는데 위원들 지속가능발전 위원들 활동환경활동이라든가 모임에서 해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 60, 150만 원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따로 없습니까?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정산을 다 받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보셨어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연말되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자체에서 24개 위원회 평가하고…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자체평가만 하나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자체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전체 동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피드백을 한다든지…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피드백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지금 어느 동은 60이고 어느 동은 150인데 그 차이도 그럴 만한 차이가 있나요?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사업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동마다도 좋은 사업을 좀 많이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어느 동을 예를 들 수 없지만 아무 활동을 정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60만 원씩 나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주문드리겠습니다.

언정

노언정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 외에 없는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환경식품위생과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시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흥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 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음은 이사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백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회장님,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공단의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재활용 증대로 클린도시포항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률은 2015년도 80%에서 2016년도 82%로써 월 처리량은 854톤으로 컨베이어 등 지속적인 노후설비 교체와 재활용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률 목표를 83%로 높이고 선별능력향상을 위한 설비를 교체하는 등 분리배출의 시민의식함양과 자원순환촉진으로 클린도시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맞춤형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의 판매실적은 2015년도 56억 2,800만 원, 2016년도 82억 8,000만 원, 2017년도 4월말 현재 29억 7,200만 원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은 고객편의를 위한 배송주기를 주1회 정착화 시키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을 함으로써 종량제봉투공급의 운영과 관리상의 효율을 증대하여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뉴실버세대 맞춤형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뉴실버세대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4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년건강증진사업과 별관증축과 이용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발굴 운영과 이용환경의 지속개선으로 어르신들의 시설이용 만족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를 여는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의 이큐 및 아이큐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운영과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특강 시리즈 추진과 필 충만 계절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의 감성 지성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어린이타운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험하고 배우며 꿈과 행복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교통랜드시설 등 시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주말특별가족프로그램운영과 지역 내 자원 봉사자 활용을 통한 시설운영 등 새로운 아이템과 내용으로 체험시설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사장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재활용 증대로 클린도시 포항구현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 장량동 원룸지역 25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장량동 원룸지역에 상당히 쓰레기 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포항시 쓰레기자원화 운동본부에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량동에. 거기에 따라서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주1회해서 현재 5개소 정도로 해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싣고 가서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운동본부에서 수거할 때 어느 정도 분리해서 수거를 해놓은 상태를 저희들이 싣고 와서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게 지금까지 25톤 정도 돼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수거하면 분리하잖아요. 그러면 재활용률이 몇%쯤 돼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현재는 한 82% 정도?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량동 것만?

승훈

박승훈위원

예. 거의 뭐 100% 재활용 안 돼요?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정도 되긴되는데 거기서 도저히 재활용할 수 없는 것도 섞여있습니다. 한 75% 정도 된다네요.

승훈

박승훈위원

75%? 재활용률이?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당초 재활용률 82%보다 낮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을 건데 거기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중간에 안되는 물건을 폐품들도 넣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지금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문덕, 양덕 원룸지역 있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대지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단의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현재 포항시 쓰레기자원화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계속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인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협조요청이 와서 중간 중간에 차량을 가지고 실어는 주는데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수거를 하면서 전체 섹터로 거기 가서 분리하고 그렇게 할 인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시가 또 우리를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시간을 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장량동 실험단계아니겠어요. 그래서 수거시스템이 어느 정도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개선효과는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75%라는 수치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수치 근거를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외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죠? 들어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동주택 외에 청소차로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거기에 재활용률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청소년재단이 출범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공단에서 후속 인력이나 공단운영방향에 관한 부분 계획되고 있습니까? 검토나?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은 우선 청소년재단이 설립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넘어가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관계도 같이 전부 다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방향이 넘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상당히 전문인력들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일반행정하고 다르거든요. 해서 그런 인력에 대한 이동 혹은 전출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단하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인력 중심으로 인력이 재단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워주셔야 돼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도 거의 다 전문인력입니다. 거기있는 인력들이 전문인력인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가 10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청소년지도사뿐만 아니라 상담사도 있고 그 안에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인력해봐야 인력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시설관리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기계돌리는 거 이 정도지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같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원칙적으로 전문인력이 가는 거고 일방행정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은 최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거의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은 거의 기간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이나 상담센터는 그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도 같이 인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이사장님 교통랜드가 지어진 지가 좀 되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럴 건데 여기 하루 방문자들 입니까? 우리가 돈을 내죠? 방문자들이 하루 몇 건 정도 있는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지역 내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시설운영효율화 이렇게 되어져있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이제는 요금을 받지 않고 많이 다양하게 와서 즐기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지금 거기에 보면 시설이 너무 많이 노후화되어져있고 활용도가 미미하고 해서 이 교통랜드가 지속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활용도가 미미하다 라고 제가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활용이라고 했는지 설명 한번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종사자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하기 위해서 특히 또 주말에 1365하는 자원봉사포털이 있습니다. 그 포털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주말에 근무를 같이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교통랜드는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1인당 500원 받지 않습니까? 500원을 받고 단체는 또 3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미미하니까 이것은 안 받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 시에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린이타운 들어오면 다 볼 수 있도록, 교통랜드 따로 돈을 받고 어린이타운을 따로 받고 하지 말고 한쪽에 받으면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아마 그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교통랜드나 아이조아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포항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건데 한번씩은 대부분 갔다 왔고 안 갔다면 태어나서 이제 연령이 되는 그런 정도의 아이들만 안 갔을 뿐이니까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빠른 추진 부탁드립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정책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부분을 검토해보신적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방침을 정해서 할지 저희들이 시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간제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연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령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따라서 본청에서 방침이 저희들한테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본청에 물어보니까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저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도 없어서 없애야 된다, 이 주장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매일 일거리를 똑같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최소한 저는 그래요. 요즈음 사회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파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며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 물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판단하시고 파악하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현재 연령하고 종사 분야하고 이런 것은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체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집행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선행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사장님으로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파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난번에도 했지만 어린이타운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의해서 올연말되면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전체적인 검토가 저는 있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설관리공단 989쪽부터 1031쪽까지입니다. 먼저 989쪽, 공통사항 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있죠. 노인복지회관의 주차장 면수가 많이 증가됐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개인 땅 소유를 임대해서 70면이 더 증가돼서 당초에는 57면인데 70면 증가되어서 127면을 쓰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주차면수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본 위원은 있다. 상반된 논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원래 노인복지회관에 원칙은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로 출퇴근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 면수를 늘리는데 지금도 보면 환호 해맞이 그린빌에서 청호파크 거기까지 주차가 빼곡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노면이 어떠냐하면 노면이 경사져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주차를 해놓게 되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강제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다음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도 여러 차례 주문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운영위원을 통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북부경찰서 하고 환여지구대에서 직접 와서 위험하다는 것을 여기 대면 안 된다고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수강생 모집할 때는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여지구대 옆에 보면 환호 해맞이 공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수강신청할 때 우선권을 한 20%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2월 달부터 모집할 때는 20% 정도는 우선권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게 강제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과 지도와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하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수강신청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인기수강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월별로 쿠폰제를 해서 식권을, 식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몇 매라도 하면 그것도 상징적이지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인센티브, 교육, 지도단속 그렇게 병행을 하면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낮에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 식대가 얼마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500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다른 일반식당 대중식당보다 엄청 저렴하잖아요. 저렴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인근에 주변에 두호동, 환여동 주변에 일반인들까지도 점심에 그 식당을 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식당운영을…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벗어나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취지는 벗어나죠.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대안을 말씀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원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대를 이원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대안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분들한테 당연히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거기 계속 가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취지도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수지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식당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래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 시설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노인운영위에서 자기들이 돈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좀 잘못 알았네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하고 저희들 절충해서 지역사람들은 가급적으로 노인들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기들이 팔고 팔은 수익금가지고 운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현재 인건비 한 사람 보조를 해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인건비 한 사람만 보조해주고 나머지 식재료같은 것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식대를 받아서 충당하고 이렇게 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식당 우리가 직접 운영 안 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인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위탁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태교

박태교

팀장 노인복지회관은 반드시 법적으로 노인들이 이용자이지 않습니까? 이용자 대표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는 노인복지회관에 위원회로서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식당을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영유사업을 위해서 직접 직영을 못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같으면 학생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최초에 했던 회의록과 그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 공단에 세외수입에 안 잡히잖아요. 전혀 안 잡히고 어쨌든 수익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죠?

태교

박태교

팀장 예, 식당시설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일부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식자재나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쓰는 인건비…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태교

박태교

팀장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 운용을 하게 되면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따른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에 의사국이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을 해놓은 것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자등록도 하고 영업허가도 받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정리하자면 우리 시설 내 노인복지관 식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 사업장의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거죠. 그 자료 회의록 있잖아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본부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주차장 관계건 때문에. 우리가 70면을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70대 차를 대도 길가에는 여전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단속을 하자고 했을 때 노인들이 큰일 난다고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 (청취불능) 물론 노인회관쪽에 대는 분들은 차대고 걸어가면 쉽다하더라도 건너편에 대고 다니면 100% 다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봐준다 하더라도 그 위험천만한 것을 진짜 무력을 동원하더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도수준으로, 그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 협조를 했고 환여지구대에서 와서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교육도 시키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본부장님 백번 강의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한달 간 단속해버리면 돈 아까워서 차 안 가지고 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주십시오. 단속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차 못 대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거기서 다친다고 해도 우리 시가 욕 얻어 먹고 그렇죠? 무단횡단 하다 다쳤다해도 우리 시가 욕 얻어 먹습니다. 그러지 말고 눈 질끔 감고 과감하게 한번 해볼 수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리공단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직접 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찰서하고 수차례 협조를…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야죠, 계획적으로.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노인구역이라고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태교

박태교

팀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시에서 버스가 다니고 시내버스가 다니고 주위 입구에 하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차가지고 댄다는 것은 아니지요. 노인복지회관에 못 가서 애가 타시는 분이 얼마나 많다고 합니까? 아무나 못 갑니다. 거기에. 남이 보기에 노인네들이 다 간다고 하지만 아무나 못 갑니다. 우리 포항 텃새가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이것을 눈치만 보지 말고 한달만 지속적으로 단속해버리면 얼마나 가기 좋습니까? 다니는 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데 노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러니까 본부장으로서 재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노인복지관에 식당 운영하는 거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식권발매권 판매 기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비품을 다 구입을 해주고 안에 집기비품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단지 물론 2,500원 팔아봐야 수익성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재료를 사서 하는데 그러면 수익성이 전혀 없고 우리가 인건비 같이 해주는데 원래 그렇게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른 복지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른 지역은 평생학습원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리고 운영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보험도 가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은 누가 가입하냐 이거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식당보험은 자기들이 합니다. 전체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동찬

차동찬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수익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복지관같은 경우는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원래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인복지회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운영위원이야 구성이 되어있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을 구성하지만 다른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보면 자체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태교

박태교

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생학습원 같은 데는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우리하고 유사하게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식비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식비가 만약에 2,500원 받으면 식기기당 1,500원씩 시에서 지원을 받고 1,000원을 받는 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시에서 노인들을 위한 식비보조를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운영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시설은 민간에 위탁 사회적기업 이런 데다가 위탁운영해서 운영하는 시설, 운영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가격은 어쨌든간에 두 법인을 가봐도 보통 2,500원, 2,300원, 3,000원 미만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같은 경우에도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으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고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집기같은 것이 지원이 잘 안 되는 데는 끼당 한끼 한끼 먹는데 돈을 1,500원이면 1,500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식당 외에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도 이해가 가질 않는데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자체가 복지사업 아닙니까? 그 안에 식당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사업 안에 한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야지 딱떼서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설령 수익사업이 안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한다고 쳐도 어쨌든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가지를 다 갖추어서 하려고 하면 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시설이나 아니면 식기나 시에서 해주고 단순하게 운영하는 것만 하니까 그걸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본 취지가 어쨌든 복지사업이고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어쩌다 한번씩 먹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매일 점심때 되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설령 지도단속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직접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가급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가급적이면 통제가 아니라 통제가 되어야 돼요. 그게 거기서 아니, 점심때만 되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제2, 제3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주변의 상권하고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복지사업인데 복지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2,500원을 받겠어요. 요즈음 2,500원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복지사업이니까 복지사업측면에서 보니까 2,5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변상권하고도 연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계지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우려를 다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병행해서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면 저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본부장님 식당은 처음부터 노인들이 직접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하루에 보통 몇 그릇에 팔죠? 평생학습원은 2,5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비슷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500원을 받고 있는데도 어려운 시가 운영하는데 영양사라든가 월급을 주고 식당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 여기는 보통 하루 몇 그릇을 잡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400에서 500그릇 잡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500그릇 잡는다고 하더라도 2,500원이면 125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박승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위에 2,500원 싸다고 많이 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 못 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하루 500그릇 팔고 음료수 파는 것 하면 시가 집행부에서 운영해도 되니까 위험한 짓 하지 말고 바꿔서 할 용기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실태현황.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본부장님 청소년수련원, 구룡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최근에 의회에서 의정연수를 갔다가 보니까 뒤에 짚라인이나 챌린지 4종 기구 체험시설이 있던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왜 사용을 안 했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2년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실제 청소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가 아주 소규모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짚라인은 사실은 전문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챌린지는 인솔교사들이 안내를 해서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몇 번해보니까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뒤에 2013년도 7월 달에 보면 태안군에 보면 해병대캠프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그리고 경주 사고 나고 또 전남 세월호 사고 나고 그리고 2015년도는 또 충북 보은에서 추락사고가 짚라인 사용하다가 추락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학생들 인솔하는 쪽에서도 혹시 안전사고날 것 같아서 계속 사용을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거야 신청 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시설을 설치해놨으니까 그러면 혹시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관리는 사실 못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사용을 안 했으니까 점검도 안 하고 그런데 세월호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사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사고있다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전장비를 갖춘다든지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최근에는 봉산걷기체험센터도 개원을 하면서 거기에도 이런 챌린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던데 거기는 안전요원을 어떻게 갖추었는지 우리가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아마 그것을 못하게 된다면 철거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그냥 두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검사라든가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번도 정기점검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점검이라든지 안전장비를 갖춘다든지 요원을 갖춘다든지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제대로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어 놓은 상황에서 거기에 체험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체험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니 다행이지만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였다고 봅니다. 아무튼 점검부터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본부장님 챌린지 설치하고 비용이 꽤들었을 때 텐데?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좀 들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그게 꼭 필요한 청소년시설에는 필요한 기구라고 다 했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우리가 사전점검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준비도 안 하고 시설을 먼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학생들 위주로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일반사람들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면 일반사람들 같이 왔을 때는…

동찬

차동찬위원장

청소년시설에는 일반사람들이 주가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주가 되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사람들도 학생들과 같이 오는 때가 많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학생들만 오는 거지 왜 일반인들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학생들 인솔해서 같이 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인솔하는 것은 인솔자는 극소수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솔자들이 혹시나 안전사고날 것을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하여튼 안전점검을 한번 철저히 하시고 왜냐하면 시설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놨으면 안전점검을 철저히 기해시기를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100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8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시설물 전체 내역 및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229번,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실적. 다음은 230번, 노인복지회관 사용자 교통이용현황. 231번,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및 청소년관련업무 추진실태.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230번 보면 셔틀버스 운행 현황에서 지난번 45인승 2대 있었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는 새로 임차하려고 하고 1대는 새로 교체를 하려다 그때 다시 수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5인승 수리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45인승 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너무 오래되어서 2003년식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 한 대있고 25인승 있고 전기버스는 사용 안 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젼기버스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혹시 공단에서 안 받았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평생학습원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평생학습원에서 그쪽에 갖다 줬다고 들었는데.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요. 그런 일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버스노후는 됐지만 신규교체할 것인가 임대할 것이냐 그 토론이 있었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임대보다는 신규로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고 교체한다면 우리 시의 전기버스사업과 부합되도록 전기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권고를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상 내년도부터는 전기버스 상용화가 출시가 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보시고 환경과나 관련 부처하고 확인해서 실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해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프로그램을 6개 운영을 했고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 활동프로그램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올해는 사실은 지금 3개를 현재 컨설팅을 마치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3개를 할 계획입니다, 인증프로그램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전반기 내에는 프로그램 없었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문제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준비를 하다보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시행을 안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부족한 이유는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쉽게 말해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미비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적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를 가져간 거네요. 확보한 거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요. 이것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인증프로그램요.

상민

김상민위원

활동프로그램에 청소년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프로그램.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그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2016년도는 있잖아요. 2017년는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2017년도 프로그램 추진실적이 없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해맞이 숲살림드림 이것은 추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 3월부터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청소년프로그램을 1개 프로그램만 상반기에 했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반기 1개, 하반기 2개 3개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상반기 기준으로 현재까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반기는 하나가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2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후반기 묻지 않았습니다. 상반기는 6개월 동안 우리가 1개의 프로그램을 우리 포항시민 청소년대상해서 프로그램 운영했다 그거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상당히 문제지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상반기에 3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인증프로그램은 하반기에 할 인증프로그램은

상민

김상민위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불필요한 토론이 되는 건데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7년도 자료제출 현황이 부실합니다. 해서 2017년도 청소년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될 프로그램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수련원 이용실적 같은 경우도 운영 현황 같은 것도 전년도에 보면 쭉 이용했는 기관하고 목적같은 것 대관료하고 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묶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이용했는 내용을 제대로 못 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2번, 포항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폐기물 스티커 판매실적. 233번, 아이조아플라자 운영 현황. 본부장님 아이조아플라자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2분기까지 4월 30일 기준 같으면 2분기도 지나기 전에 수입액이 이용객수가 이렇게 적은데 금액이 수입액이 많은 것은 금액이 올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월평균. 지금 이용객수가 2017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8,340명입니다. 수입액은 2,659만 3,000원인데 월평균 수입액을 보게 되면 664만 8,000원인데 근데 이게 금액이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있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방학 때는 좀 많이 오거든요.

동찬

차동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월평균이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아이조아플라자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도 이용자수가 적단 말입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아이조아플라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랜드는 사실은 좀 저조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아이조아플라자 같은 경우는 포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아동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아동들은 얼마나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현재보면 대부분 포항입니다만 영덕하고 경주, 영천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사실 원래 취지에서는 경북도내에 아이조아플라자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견학 오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관내에 있는 아이들보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정도 되는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외부에서는 한 10% 된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입액이 월평균을 내서 전년도 보다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이용수는 많이 적은데 지난번보다도. 그러면 아이조아플라자 운영을 하면서 당초의 취지에 투자대비 우리가 어느 정도 적자보고 있어요? 몇% 정도 적자 보고 있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적자는 엄청납니다. 거의 경영수지가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어찌됐든 경상수지는 냈어요? 30%?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교통랜드는 1.9%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다가 무료 조례개정건의를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게 무료가 되면 같이 애들이 볼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아이조아도 보면 그 안에 콘텐츠가 너무 오래되어서 한번왔던 사람들은 식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새롭게 바꾸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체를 바꿔서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5년밖에 안 됐잖아요. 한 5년 됐나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에 내용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체험시설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물론 바꿔야 애들이 다르고 다르고 환경이 바뀌어야 또 찾아오는데 계속 똑같은 거 보고 하니까 사실 이용객들도 적고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잘못 만져버리면 그게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을 처음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5번, 청소년수련원시설 이용현황. 236번, 사업별 경상수지 현황 및 적자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노동조합사무실 아이조아플라자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덕업관요?

순동

이순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평생학습원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복지사업팀, 체육사업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환경식품위생과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정수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