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장영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의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입식테이블 등의 설치를 권장하여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사업대상, 지원내용, 사업조건을 제6조에서는 영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의 접객환경이 개선되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 등이 불편 없이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관식·장영희 의원-찬성 의원 9명)]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제445호 광주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님과 장영희 의원님이 2017년 5월 26일 공동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2017년 5월 29일 의안 제445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관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정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고 일반음식점의 입식테이블 문화조성과 식품접객 환경개선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음식문화 개선 및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의원님과 장영희 의원님께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4조에 보면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게 정확히 예산을 어느 정도나 하실 거예요?

현재는 시에서 1,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한 군데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6 대 4로, 그러니까 본인 자부담이 40%, 우리가 60% 비율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때 테이블이 시에서 1,000만원인가 나눠준다고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죠. 그럼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 없이 시 예산 1,000만원만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전에 위생과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네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이 돼야 하는데 현재 위생과에서 1,000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조례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또 광주시에서 1,000만원 지원된 것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북구에도 예산이 좀 있다면, 500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운다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도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투명성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게 해소가 되겠네요?

방금 이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은 현재 모범음식점이나 시 지정음식점이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태까지 저희가 막연하게 했었던 순위를 투명하게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관식 의원님과 장영희 의원님 두 분이 공동발의 하시는데 장영희 의원님이 따로 앉으셔서, 사실 자리배정을 같이 해주셔야 예의일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를 과장님이 앉아 계시네요. 의원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먼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업소를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점검하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타 자치구에 있는 똑같은 조례와 관련해서 훑어봤더니 거기는 홍보 부분도 같이 나와 있던데, 우리 북구 조례는 그냥 제3조제3항에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간단하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현재 어떻게 홍보하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홍보는 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공고를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좀 나아가서 SNS를 통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있거든요. 음식점들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구 홈페이지나 공고 이런 것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구민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협회나 SNS 부분은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동에 통장단 회의든 주민자치회의든 금액과 상관 없이 이 부분은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물론 많은 업소는 아니지만 몇몇 특혜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유념해 두시고 매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홍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4조 볼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4가지 정도를 지원하는데 현재는 시비 1,000만원으로 해서 입식테이블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출입문턱 낮추는 것과 경사 진입로 설치하는 부분을 사업비로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는 단순히 시비만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집행부와 예산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 때는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전에 마광민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예산편성 관련된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기존에 했던 곳이나 그냥 두 군데 해주고 마는 식으로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관식 의원님이나,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1,000만원은 제4조에서 입식테이블에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호, 제2호와 같은 출입문턱이나 경사 진입로 설치 이런 항목은 현재로써 시에서 내려준 지시사항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예산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광주는 인권의 도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광주가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인권의 도시에 부응해서, 또 그에 따른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제1호, 제2호를 매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도 부탁 좀 드리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출입문턱과 경사 진입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는 절반짜리 조례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런 조항들도 어느 정도는 강제조항으로 할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인권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갈 때 어디나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은 그런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꼭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강제조항으로 두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장이 100㎡ 이상이나 일정한 기준이 되면 경사로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라, 테이블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강제조항을 두려고 했는데, 우리 조석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 때 너무 강제조항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규칙으로도 어느 정도 둘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조례는 만드시는 의원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조석호 위원님의 의지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문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은 여러 가지 예산과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해당 과와도 얘기를 좀 하셔서, 또 전수조사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준비를 하셔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지 그 부분은 의원들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업 조건과 관련해서 경비 지원을 신청자 우선순으로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이 우선순이라는 게 그냥 선착순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순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과장님이 다 만드셨어요? 왜 답변을 다 과장님이 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5조가 아까 마광민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투명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도 지원 신청자 우선순으로 했을 때,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원을 했을 때는 조건이 따를 것 같아요. 저희가 규칙에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특히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출입문턱이나 경사 진입로 이것은 아직은 전국적으로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우선은 우선 지원순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할만한 식당이 제3호 같은 경우는 좀 많거든요. 그런데 제1호, 제2호는 식당이 아직 선호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식당을 우선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의원님 발의에 찬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선착순으로 신청한 순으로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입식테이블만 관련해서?

예, 입식테이블은 모범음식점이라고 있어요. 이를 테면 신청을 받았을 때 비슷한 음식점이면 모범음식점에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 기준은 모범업소여야 되겠죠. 지원하는 규정을 따로 만드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확보 따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입식테이블만 선호한다고 해서 다 거기로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비율을 나눠서 이 출입문이나 경사 진입로 관련해서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할 수 없어요. 예산편성 해놓는다고 해도 누가 뭐 얼마나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그것까지 다 입식테이블 쪽으로만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출입문턱과 경사 진입로 설치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조례에 다 명시를 해놓으셨고 지원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구비 편성해 놓은 것만큼은 제1호와 제2호로 쪽으로 지원하겠다든가, 그럼 지원을 했을 때 지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과 안 제1조 목적을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재난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 구성 및 임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대책본부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총괄조정관 직책을 신설하여 대책본부의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하게 하였으며 대책본부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실무반에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부터 안 제21조 재난수습 홍보까지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제446호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18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 등이 개정 및 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피해 발생 시 최소화하고 피해복구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제447호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미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3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및 유발요인을 차단하고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이 사업 공모해서 따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현재 LH에 민간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이 부분은 자칫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지도 점검하고 그 차원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제가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여기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같이 논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LH에서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빠지지 않게끔 초입단계에서부터 섬세하게 얘기를 하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물론 구하고 LH와 업무분담을 잘 해놓으셨지만 한 가지 본 위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별첨자료에 보시면 LH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제1호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세부사업계획의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 수립의 기본은 LH에서 하시겠지만 이것도 저는 저희 구에서 직설적으로 말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의 전반적인 것을 다 LH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립과정에서부터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 계장님 일하는 스타일이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자칫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LH에서 잘하실 거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분담에 우리도 넣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공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도심공동화지역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우리 북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단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고 시행이나 시공은 저희가 모든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시공사에 맡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불일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경계결정에 관한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북구 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에서는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촉 해제 사유 중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주민불편 규제로써 본 규정은 삭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북구 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4호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촉 해제 사유 중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로 이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제449호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 9월 20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 법령에 불일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운영상 제출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450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0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그리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불합리한 문구를 주민들이 알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였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님,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마음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을 다 이행하셨고 그 결과도 속기내용으로 접했는데 좋은 반응이었다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본 위원은 이걸 정말 꼭 발의를 하셔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의원들은 다수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인분들도 주민들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특정 업체와 상인들한테 가는 특혜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물론 공청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이게 전대 쪽만 하는 게 아닌 것은 알아요. 용봉동이나 여러 가지 상가에서 하는데, 전대주변 상가로 해서 이런 움직임도 있고 상인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껴서 재차 요구한 것도 알고는 있지만 광주의 지리적·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전남대라는 곳에, 더구나 자칫하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는데 이쪽에다 해야 되는 건지, 용봉지구 빼고요. 의원님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수의 상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이 있으신 분들이 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나 안전기준에 맞춰서 다시 전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특혜 부분과 그 다음에 학교 근처의 면학분위기를 해하면서까지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석호 의원입니다. 방금 신수정 위원님께서 특혜 부분과 면학분위기 해치는 부분,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신수정 위원님께서 걱정되셔서 말씀하셨는데 현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대후문의 면학분위기를 어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대후문에 일반주점이나 식당이 많이 있어요. 다만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대학에서도 춤에 대해서 학문으로 정의가 되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춤이라는 용어가 과거에는 퇴폐적이었지만 현대에서는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특혜라는 것은, 관할 구청은 국민들이 국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감성주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이 감성주점 문화가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울이나 대도시 대학가에서 청년들이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문화라고 해서 감성주점이라는 용어가 생겨서 중앙 상위법에서 이런 문화를 법으로 제도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법률개정이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업을 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춤이라고 하면 유흥문화나 주점이라는 평가를 많이 해요. 그 유흥이라는 것이 상업지역 범위 내에서 허가가 나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허가를 내서 청년들이 감성주점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허가기준도 소방시설 이런 게 들어가면 재력을 가진 분들에게만 한정이 된다고 하는데 일반음식점도 다 소방시설 하게 돼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감성주점을 하는 것이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식약청에서 시행령으로 2월에 개정을 했어요. 그 부분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 음향시설을 갖추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법에는 그렇게 해놓고 아이러니하게 조례로는 예외 규정을 뒀잖아요. 사실 그게 법에서는 금지하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자치구의 재량권으로 저희 의원들이, 여기에 그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감성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이었고 여쭤본 김에 조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쪽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은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초·중·고만 해당되는 겁니까?

대학 쪽은 성년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미성년이지만 대학부터는 아마 제외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니까 제10조 행정처분에서 제2항에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영업장소에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은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꼭 6개월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 6개월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6개월로 한 겁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위반하면 몇 개월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당하면 100일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업소는 특수하기 때문에 많이 해서 180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럴 의향은 있으세요?

수정을 하면 어떻게…….

개월 수를 6개월이 아닌 적어도, 1년은 너무 과한가요?

일반적으로 10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은 180일로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수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도 했고 제 입장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현장활동이나 주민공청회 그리고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6개월, 이런 부분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해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임대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북구는 임대가 안 돼요. 다른 서구 같은 곳은 음식점들이 20일, 한 달 걸리는데 북구는 석 달, 넉 달이 가도 임대가 안 되는 형평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번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이 발의자 같으신데…….

질의는 아니고 논의가 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아니 그런데 위원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빈 점포가 늘고 상가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게 단순히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업소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북구 경제가 타 구에 비해서 항상 뒤떨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노래방이나 이런 곳은 3개월 정도…….

동일 장소예요?

대개 100일 그러잖아요?

가장 적은 게 6개월이라는 말씀이시죠?

근거가 어디 있어요?

대학교 내에서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초·중·고라고 하시니까…….

그럼 이 법률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법률규정에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저는 반대하는데 물어주셔야죠.

속기가 됐어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6개월은 너무 가벼우니까 적어도 1년 정도로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통과를 시키시려고 하신다면, 우선 순서를 정해주셔야죠.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본 위원은 두 분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줄은 알지만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혀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피력했다고 봅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10조제2항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을 1년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