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청장님 비서실에 별정직이 1명이고요.

7급.

전문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별정직입니다.

예,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2명이지 않습니까? 1명은 행자위고 1명은 경복 전문위원인데 거기가 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입니다. 행자위 1명, 경복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복수직입니다.

행정직이 하고 있죠.

예,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운영위하고 도시, 청장님 비서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지자체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에 학예연구사 2명입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예.

거기에 연구사 2명…….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현황을 파악한 다음 추진지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내년 선거 이전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선거 이후에나, 그뿐만 아니라 현재 행정 운영동 있지 않습니까? 행정 운영동도 전에 질의하신 문흥동이나 문화동 같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내년 선거 이전까지 준비한 다음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준비는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굳이 T/F팀까지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요. T/F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바로 동하고 구 행정 실무자들하고 해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년 안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전에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7년 3월 28일자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되었기에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게 구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이번에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함과 동시에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기본조례 9개 조문 중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여 7개 조문으로 하면서 상위 법령의 동일 내용 삭제 및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지방세의 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위임된 규정도 있으므로 하위 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명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종전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이 조례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하고 안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개편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법규 기본안에 의해 구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서홍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9일 각각 의안 제431호, 제432호, 제4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개정 이유는 최근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 중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이관하고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3가지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 시행되고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해 지방세징수법으로 법제화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제·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이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 확충과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상위 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으로 조례 제1조와 제2조, 제5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조례 제8조의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해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전부 개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의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이완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9일 의안 제4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이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된 지방세징수법과 전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된 지방회계법 등이 시행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 바뀌게 되어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안 제22조, 안 제46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개정사항을 반영, 공유재산 실태조사 항목 조례 명시와 용어의 명확화 및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교환차금,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광주광역시 조례와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구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점유시기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9일 의안 제4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 및 법제처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