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7명)

최무송 위원입니다.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4쪽 제5조제5호에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무엇입니까?

적합성?

아, 오타가 있는 겁니까?

이게 조금 수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5쪽에 제8조 구성·운영이 나오는데 제5항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 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맥이 잘 맞는 겁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같이 보고 계시죠, 실장님도?

예, 보고 있습니다.

중첩된 부분을 함축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문맥이 맞는 겁니까? 지금 제8조제5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를 2번 넣을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이러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그리고 5쪽 제8조 구성·운영에 구성 방법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과반 이상, 그러니까 5명으로 구성해도 하자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5명으로 구성해도…….

위촉직을요?

그리고 전체 구성을 5명으로 해도 이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맞고요.

그래서 5명으로 하다 보니까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전문가,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반 참석에 과반 의결, 그러니까 3명이면 의결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요?

그리고 입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이게 구성을 언제 하는 겁니까?

시행은 2018년 1월 1일인데.

여기 제4조에 보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1호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2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3호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 중에 전반적으로 보면 대상이 얼마일지, 우리 북구의회 같으면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실천하지 못한 여타 조례들이 많은데 예산도 뒷받침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조례가 잘 시행이 되고 이 입법평가 조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입법, 제정된 조례들이 잘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임무를 마치게 되면 바로 그 조직이 해체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관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4쪽 제6조를 보면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담당부서의 장이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걸 총괄하고 있는, 지금 북구 조직으로 보면 담당 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총괄부서의 국장이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 심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주요 판단자료는 해당 담당부서, 주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입법평가를 2018년에 1회 하게 되면 3년 후에 또 입법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입법평가에 관련한 기본자료 제출도 해당 담당부서에서 입법평가위원회로 제출하고,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해당연도 6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고요.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쪽 제8조 문구는 그대로 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는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통상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전문가 2∼3명, 이 정도로 해서 6∼7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5급 이상 공무원이 3명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명 정도? 그럼 의회에서 3명, 전문가 3∼4명, 이 정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구는 그대로 둬도 충분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쪽 제5조제5호를 보시면 아까 최무송 위원이 “법적 정합성”이라고 했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법적 용어로 이 “정합”이라는 말이 “이론의 모순이 없이 맞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타가 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합”, “부정합”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이론에 모순이 없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는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타 자치구를 보면…….

보니까 정합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정합”, “부정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의”로 수정하기로 했는데 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인권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인권·관광 융복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인권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63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문화인권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의 연장을 위해 지난 5월 18일 광주광역시와 한시기구 직급책정을 협의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칙 제2조 중 “2017년 6월 30일”을 “2018년 6월 3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주민밀착형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인력을 재배치하고 동 주민 센터를 복지 거점으로 개편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복지허브화 등을 위하여 현 정원 1,058명에서 24명을 증원하여 1,08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6급 이하의 정원을 24명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가지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9일 각각 의안 제428호, 제4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문화인권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현장 복지기능과 지역공동체 역량 및 저출산 대책 강화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오늘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문화인권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였고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팀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성을 위해 정원을 6급 이하 24명 증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 인권·교육을 주기능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인권을 확산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권도시 구축을 위해 설치된 문화인권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협의 결과 1년간 더 존속기한을 연장키로 하였고 우리 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인권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편안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인력 증원과 지역공동체 사업의 총괄기획 및 조정 기능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인력 등을 보강하는 것으로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민선 6기 구정 역점시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시기구가 2017년 6월 말까지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1회 연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아니요, 지금 몇 번 연장을 했습니다. 횟수는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서 제5항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그랬는데 이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에 협의를 받아서요?

예.

원래는 1회인데 지금 불가피한 우리 자치구의 사정이 생겨서요?

예.

그건 잘 알겠고요. 정원 조례가 행정동 허브화에 따라서 이번에도 11개 동이 추가돼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현황은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쭉 있는데, 지금 각 주민 센터에 한 팀을 배열해야 하는데, 책상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좁아서 문제점이 있는 동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밀실이 돼서 어려운 동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보다는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넓은 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사무장하고 복지팀이 운영 중인데도 거의 주민 센터가 꽉 찬 곳도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복지 쪽으로 인력이 확충되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으로 계속 인력이 확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은 인력인데 주민 센터의 사무실 확장 문제까지 뒤따른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동에는 다 통보가 됐는데 이런 책상 배치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된 동이 있습니까?

보고된 동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단지 기존보다는 더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대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 정원이 24명 정도 증원되지 않습니까? 주민 센터에 6급 이하 직원 분들이 증원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정직이 5명 있지 않습니까? 5급 사무관이 2명 정도, 6급 이하가 3명 정도 있는데요. 이게 의회하고 또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 2명입니까?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청장님 비서실에 별정직이 1명이고요.

몇 급이죠?

7급.

보면 별정직이 5명 있는데 5급 상당으로 의회에 2명 있는 걸로 명시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하고 또?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별정직입니다.

경복 전문위원이 별정직이에요?

예,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아, 행정직하고 별정직이 복수로 되어 있다? 현재는 행정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티오를 2명으로 해 놨다?

아니요…….

여기 6쪽을 봐보세요.

2명이지 않습니까? 1명은 행자위고 1명은 경복 전문위원인데 거기가 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입니다. 행자위 1명, 경복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경복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별정직 자리인데…….

복수직입니다.

복수직이어서…….

행정직이 하고 있죠.

행정직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왜 별정직으로 2명이 포함되어 있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같이 2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6급 이하 별정직 3명은 어디 어디 있나요?

거기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운영위하고 도시, 청장님 비서실…….

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시 안 하고 본청이나 공무원분들이 이걸 차지하고 있구먼요. 티오는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행자 전문위원 빼놓고는 북구청의 조직들이 의회 몫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정직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지자체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그럼 이게 협의만 하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경복 전문위원이나 도시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별정직으로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연구직 2명이 있는데 연구직은 어디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학예연구사 2명입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거기 학예연구사가 1명 아니에요? 6급하고 또 1명 더 있어요?

예.

그럼 연구사는?

거기에 연구사 2명…….

아, 여기에 연구직으로 2명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회 별정직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초선의원 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행정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공채를 해서 해달라고 5분 발언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이 티오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해 봤는데 저처럼 초선의원들은 전문위원이 너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양식이나 이런 것을 배우지를 못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고정된 전문위원이 계신 곳하고 너무 다르다는 확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청장님께나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려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리만 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초선의원님들이 많은 영향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24명이 대부분 복지허브동에 동별로 인원이 2명, 3명씩 배정이 된 것하고, 보건소가 몇 명 있죠?

저출산 대책 강화로 1명, 주민자치과 지역공동체 역량 쪽으로 1명 해서 2명이고요. 동의 복지허브화로 22명입니다.

보건소의 2명 같은 경우도 6급 이하로 6∼7급 1명씩 정도 되는 거죠?

7급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많아지면서 정원이 조정되고 기본, 그러면 이 증원되는 인원들에 관련한 인건비 같은 경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전액 구비로 되는 거잖습니까?

예.

이번에 5급은 변동 없고 6급 이하가 24명 증원이 되는 건데요. 아무튼 이번 정원 조정은 상당히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증원이 되는 것 같고,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제반 구 행정업무 전반에서 주민들과 접촉점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증원이 된 거지만 다음에도 증원을 하거나 정원 조정이 있을 때는 금방 말씀드렸던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이후에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헌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용두동 첨단이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과 관련하여 구역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두동 지역에 건설 중인 첨단이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본촌동 23필지 8,480㎡를 용두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영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9일 의안 제4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본촌동과 용두동 2개의 법정동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본촌동의 23개 필지를 용두동으로 경계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에 본촌동 산106-9번지 등 23필지 8,480㎡를 용두동에 편입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첨단이안 지역주택조합에서 본촌동과 용두동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건설 사업부지 내의 23개 필지가 본촌동에 포함되어 있어 공동주택 안에서 법정동의 경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동일한 하나의 법정동으로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올라온 본촌동과 용두동,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몇 년 전부터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북구청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데요. 옛날에 매곡동, 용봉동 간에 삼성아파트나 중흥동하고 신안동 모아?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하나씩 법정동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현황을 파악한 다음 추진지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내년 선거 이전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선거 이후에나, 그뿐만 아니라 현재 행정 운영동 있지 않습니까? 행정 운영동도 전에 질의하신 문흥동이나 문화동 같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내년 선거 이전까지 준비한 다음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준비는 하겠습니다.

저번에 최무송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구 관내에 동간 경계조정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설득작업을 해 나가면서 하나의 아파트 같은 경우 법정동을 통합해 줄 필요성이 있고 다른 의견이 없는 곳 같은 경우는 북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T/F팀을 구성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굳이 T/F팀까지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요. T/F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바로 동하고 구 행정 실무자들하고 해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걸 파악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금년 안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파악해서 12월 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좀 보고해 주세요. 당장 실시 가능한 부분하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서 O, X로…….

아마 그전에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보세요.

예,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7년 3월 28일자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되었기에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게 구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이번에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함과 동시에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기본조례 9개 조문 중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여 7개 조문으로 하면서 상위 법령의 동일 내용 삭제 및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지방세의 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위임된 규정도 있으므로 하위 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명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종전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이 조례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하고 안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개편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법규 기본안에 의해 구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서홍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9일 각각 의안 제431호, 제432호, 제4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개정 이유는 최근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 중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이관하고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3가지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 시행되고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해 지방세징수법으로 법제화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제·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이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 확충과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상위 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으로 조례 제1조와 제2조, 제5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조례 제8조의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해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전부 개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의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이완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9일 의안 제4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이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된 지방세징수법과 전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된 지방회계법 등이 시행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 바뀌게 되어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안 제22조, 안 제46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개정사항을 반영, 공유재산 실태조사 항목 조례 명시와 용어의 명확화 및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교환차금,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광주광역시 조례와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구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점유시기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9일 의안 제4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 및 법제처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2조제5항 중 해서 지금은 “일반경쟁입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입찰”로 바뀌는데 “경쟁”이 빠졌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입찰은 경쟁입찰인데, 우리 회계법상 “경쟁”을 빼고 “일반입찰”로 용어가 단순화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구차하게 “경쟁”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경쟁을 하는 것인데 입찰 자체가 경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빠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8쪽 제40조제4항을 보면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는 개정 내용 말고,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 여기서 말하는 “구 이외의 사람”이라는 것은 북구 거주가 아닌 타 구 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거주 일반인.

소유자가 북구가 아닌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자문법무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사건 실적부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등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자문법무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7조는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으로 대체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9일 의안 제4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자문법무사의 위촉기간을 연장하고 손해배상책임 연대보증인 선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촉된 자문법무사의 임기 연장과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던 배상책임 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 선임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7조에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이 관련한 내용의 상위법인 법무사법이 2016년 2월에 개정이 됐네요?

예.

법 개정도 현재 사회 상황에 맞춰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우리 구 조례 개정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아무튼 개정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돼서 우리 구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