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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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것 어제 하던 대로 연결해서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임정섭위원장

하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사항은 제가 어느 정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언제 일어났는지부터 이야기를 하시죠. 실제로 우리가 주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말씀을 한번,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속개를 한 것이지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이 2015년 8월 5일자로 해서 보상계획통지가 일단 나갔습니다. 나가고 9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2015년 10월 7일자 다시 감정한 이후에 손실보상협의하고 16년 2월 26일자 금액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달에 보상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로는 지금 원래 도로가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보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이 예산으로 가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죠? 그러면 2015년 8월에 보상공지가 가고 이것을 한꺼번에 이 도로 예산으로 이것을 보상을 해 준 것은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사업예산으로 해서 같이…….

차예경위원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서요. 그러면 지금, 또 이 구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구간 기억나시죠? 이 구간, 이것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실사를 갔던 데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현장 노란색 부분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도로명이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중3-3호선하고 101호선하고 아마 교차되는 부분일 겁니다.

차예경위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중3-3입니다. 이 도로가 중1-31호선입니다. 맞습니까? 평산도시계획도로 중1-31호선,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실제로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느 구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평산도시계획도로, 저희한테 예산 받으려고 했을 때 중1-31호선 할 때 그때 당시에 31호선 할 때 이것 예산 총 얼마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저 때 3-3호선은 5억 7,000 요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이것은 끝났어요.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한 부분이 없지 싶은데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 요구했고 4,000만 원 설계비 요구해 가지고 전체 2억 4,000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를 저희들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릴 게요. 저희가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게 총사업비 10억이랍니다. 10억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은 저희가 16년 설계비를 드렸고요, 맞죠? 줬고, 그다음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과장님이 저희한테 5억을 청구하셨어요. 청구하셨는데 구간이 130m에 폭이 10m로 해 놨기 때문에 5억을 달라, 그래서 총공사비는 10억 4,000만 원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 585페이지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에서는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이것을 보니 이것은 무리가 있다, 여기서 도로를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리가 있으니 이것은, 그때도 통학로라고 말씀하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보행자도로…….

차예경위원

보행자도로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 갈 수 있는 길 정도만, 그러니까 3m정도로 사람이 지나 갈 수 있는 길하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라고 했던 것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것은 중3-3로입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것 보세요. 이게 중1-31이고 이게 중3-3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추해서 보면 이 도로를 내고자 하는, 이 사람 땅까지입니다. 또, 귀결이 이 사람 땅까지에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산은 이 도로를 달라고 했다가 막상 서류를 보니 이 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설명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아니, 니은이군요, 이렇게 보니, 니은으로, 그러면 중3-3 이 사람 땅까지 연결되는 것 그리고 이쪽에까지 뒤에서 학교에서, 큰 도로에서 들어 올 수 있는 길까지 앞뒤로 길을 다 내겠다,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 표기가 좀 더 연장이 아니라, 표기가 좀 잘못되었다고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보세요. 이 땅이 2010년 3월 22일 날 이 모 씨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2010년에 땅을 사서 보시다시피 2010년 이분이 산 것은 3월 22일입니다. 땅을 샀는데 2010년 11월 20일 날 도시계획설계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4,000만 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결정이, 시설결정이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나서 2월 11일 날 발주를 했는데 3월 28일 날 투융자심사가 들어갑니다. 24억이니까, 이 공사량이, 토털 내는 게 24억이라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1년 당장 8월 4일 날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이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추경부터 예산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길 내 달라고, 그래서 2012년 6월에 전액 삭감되고 2013년 11월 20일에 또 전액 삭감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산도 금액도 큽니다. 3억, 2억, 그다음에 2014년 11월 20일입니다. 저희가 들어 왔을 때 예산을,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아마 3번을 갔습니다. 이 땅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3번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0일 날 저희가 5억 2,000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완료하고 도로개설까지 해서 이만큼 60m가 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2015년 9월에서 2016년까지 손실보상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60m 내에 있는 땅이 아니라 얼토당토 안 하게 이 땅을 보상을 또 해 줍니다, 이 돈으로, 5억 2,000가지고 이 보상까지 다 갑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서 2016년 3월에 손실보상협의를 해서 당초사업계획구간 60m와 나머지 전 구간 보상 완료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땅은 전부 다 삼한사랑채에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완벽하게 한 라인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 10월 4일 시설공사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15년 11월 공사착공해서 15년 11월 20일 날 당초예산에 공사비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1억 3,000 또 올립니다, 공사비를. 그래서 이 보상까지 싹 다 이것하고 이 보상과 이 길이 완벽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평산도시계획도로 1-31까지 예산편성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양산시에서 이렇게 한 사람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진입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평산동 618-4번지를 땅을 15년 8월에 자기 이름으로 사가지고 넣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 땅에서 진입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하고, 보상공고는 도로행정과에서 내죠? 임선희 계장님 담당하죠?

선희

임선희도로행정담당주사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네…….

임정섭위원장

8월 5일 날 우리가 보상통지 했다는데 8월 5일 날 누구한테 했는데 확인됩니까? 보상통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됩니까? 누구에요? 발언대 서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선희

임선희도로행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임선희입니다. 그 당시에 7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통지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필지 있죠? 평산동 618-4번지.

선희

임선희도로행정담당주사

618-35번지입니다. 당초에 618-2번지에서 618-35번지로 분할이 되어 가지고 618-35번지에 대해서 보상계획 통지가 나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누구한테 나갔어요?

선희

임선희도로행정담당주사

토지소유자한테 나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소유자 누구에요?

선희

임선희도로행정담당주사

이동희 씨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때는 등기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8월 5일은?

선희

임선희도로행정담당주사

이 분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618-4번지는 보상계획통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어요? 없는데 보상이 나갔어요?

선희

임선희도로행정담당주사

보상 안했습니다. 618-35번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 땅에 대해서, 618-2, 이 땅에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지금 보이시죠? 2010년부터 해서, 땅 구매부터 해서 급하게 시에서 너무나 많이 도와준 특혜의혹이 있고요. 더 더욱이나 설계를 2번할 수 있습니까? 설계를 2번할 수 있습니까? 한 땅에다가?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설계를 그때 당시에 2011년도 설계를 하다가 사업비가 과다해서 아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설계를 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다시 사업추진 하다보니까 2번 설계가 된 그러한 사항이…….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분명히 설계 2번한 도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4개를 가져오셨어요. 그 중에 이것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2중 설계를 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트업 되어 있는 대장도 하나 없다는, 담당자 바뀌면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렇게 해서 밝혀져서 말이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들하고 토목뱅크시스템을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설계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7~8년 보통 이리 하다보니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담당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뱅크시스템을 계속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미스 나는 일은 없지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 618-2 소유자는 이 땅에 지금 불법 개간해 가지고 임야 했죠? 그리고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들어오는 땅들 전부 다 복개 다 해서 성토 다해서, 불법으로 성토 다 해 놨죠? 그리고 이 땅을 길을 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도 하지 않고 설계비 다 들어가서 그런 것 누가 다 책임집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계획대로 했다면 이 도로 여기까지 내는데 5억이죠? 그죠? 이것까지 다 내면 원래 이것 10억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짜리 공사에 이 옆에까지 연결하는 도로까지 하면 근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할 용도가 정확히, 그러니까 도로가 완벽하게 나면 저희가 이런 이야기 안합니다. 당연히 돈 많이 들어도 내 드려야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그냥 산책로고 통학로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산책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쪽에 산책을 다니시더라고, 그것은 인정,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를 내는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책로는 가야 되겠구나 해서 드린 거고, 그런데 통학로는 이 산길에 누가 학생을 보냅니까? 처음부터 이게 계획된 목적과도 맞지 않고 더 더욱이나 준예산가지고 설계도 되지 않고 그리고 보상도 해당도로, 내가 아니라 다른 쪽에다가 줬고 이런 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때 당시에 안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막상 나열을 해서 보니 어떠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처음에 2011년도 말고 15년 예산 줄 때 그때부터 일부 구간에는 도로로 하고 일부 구간에는 보행자도로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향후에 보행자도로라도 날 것이라고 보고 보상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속기록을 보면요. 보행자도로, 원래 이게 처음부터 속기록을 보면 철탑이 있기 때문에 길을 못 낸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보다시피 저기에 철탑 있잖아요. 이게 산이 높아서 저희가 이쪽에 가서 봤을 때는 실제로 철탑 때문에 길을 못 낸다고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산을 줄 때는, 그래서 “이것으로 끝입니다.”라고 했고 여기에다가 산책로를 만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열어보니 불법 개간한 것들, 웅상출장소에 제가 통보는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모양이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지금 현재 보행자도로를,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예산이 낭비됐다고…….

차예경위원

그것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기에 따라서…….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예산에 올렸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줬다면 그대로 5억이 갔고요, 이것은 10억짜리 예산이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이것은 도저히 도로가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다면 집행부 말만 들었다면 이것은 무조건 이쪽에 길이 다 나는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도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보행자도로 설계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거의 30억까지 나옵니다. 도로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목적 외에 이것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주민들이 보행, 체육공원이라든지 학생들이 가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또 지적을 해 주시고 유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행자도로를 이렇게 계획을 한 건데 전에 할 때 추후 보행자도로라든지 어떤 계획을 보고 어차피 보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보실 때 이것 특혜 맞죠?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 같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특혜라는 부분이, 어차피 보행자도로가 되면 법적인 도로로 인정은 아니기 때문에 꼭 특혜라고 보기에는…….

차예경위원

보행자도로가 지금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도로로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다 기부채납 됐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이것 다 들어 올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 완벽하게 도로확보 다 해 준 겁니다. 특혜 아니에요? 특혜 아니에요? 이것만 메워서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같이 너무 냄새나게 해 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던데 특혜 아닙니까? 저도 이런 땅, 이런 재주 있으면 하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특혜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안에 땅을 보고, 일부 도로 앞에 입구를 보고 특혜라고 하기 보다는 보기 나름인데요. 전체적으로…….

차예경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타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몰아붙이기식으로 2010년 8월부터 해서 2011년까지 이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해 주는 게 단 1년? 이분이 힘 있는 분의 자제라서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어차피…….

차예경위원

웅상 지역에 다 아는 분의 자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노인회에서도 아주 관여가 깊고 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선거에는 그분을 찾아가야 할 정도의 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의 땅에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양산시 도로과가 힘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힘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감시감독을 해도 제가 2014년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놀란 부분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분명히 인정하시죠. 도로 외에 보상해 준 것, 정해진 구간 외에 보상한 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보상은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불법임야를 성토한 것까지 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마무리를.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도로가 필요 없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가봤지만 산책로라든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통학도하고 체육공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통학은 못합니다, 무서워서요. 거기 통학 못합니다. 국장님 가보셨으면 산이 이렇게 심하게 다 우거졌는데 어떻게 애들이 다닙니까? 어느 부모가 여기를 보내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예산도 최대한으로 많이 아꼈습니다. 아꼈기 때문에 지금 도로도 활용하고 있으니까 통학로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 행정 할 때는 더욱 더 세밀하게 지역민들한테 오해 안 가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아주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삼한사랑채 이 길 여기까지 지금 개설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62m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쪽 편에서 여기로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보행자도로로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몇m 내기로 했어요? 보행자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24m 지금 설계되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몇m로? 폭4m?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폭3m요.

일배

박일배위원

폭3m로 했죠? 우리가 현장확인 했을 때 이 도로 폐지시키라고 했죠? 용도폐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폐지해야 될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통학로는 처음, 이것을 한일유앤아이 통학로 만든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가다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난 뒤에 어디로 돌렸습니까? 삼한사랑채 밑에 길 냈잖아, 새로, 도시계획도로 만들어서, 그게 한일유앤아이 아이들 통학로 아닙니까? 이것을 학교통학로나 어떤 부분 만든다고 계획 잡아 가지고 시행하다가 도무지 악산이고 해서 안 되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딱 도로내고 다시 우회로 돌려가지고 밑에 통학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저것 다 했습니까? 기부채납 다 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기부채납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필지만 지금 보상 줬습니까? 3m 길 내는데 왜 이만큼 보상 다 줍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들이 현장확인 가서 돈 2억 줄 때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 도로는 과장님도 개설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개설하기 힘들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개설 안 된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도로는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현재 위원장도 그러면 뒤에 한일유앤아이 주민들 덕계체육공원에 갈 수 있도록 산책로 내라, 폭3m, 그때 몇m인가 4m 한다고 해서 넓다 줄여라, 3m로 만들었습니다. 3m로 간다고 하는, 분명히 들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3m로 설계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m설계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3m 설계하면 3m만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다 삽니까? 여기 도로 안에 들었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우리 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그 전에 보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언제, 우리 현장 확인하고 난 이후에 보상 줬지 그전에 줬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전에 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개 개인을 위해서 시에서 발버둥 쳐요, 특혜 주려고, 평산에 보세요, 거기 도시계획도로 내놓은 것 하루에 사람 10명도 안다니는 도로, 급하다 하는 도로는 하나도 내도 안하고 사람 10명도 안다니고 차 한 대도 안다니는 도로는 많은 돈 줘가지고, 천지로 다 내놨어.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가면, 자, 여기까지 되어 있다. 이것 지금 해서 어느 업체, 지금 발주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출장소에서 아마 발주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말 도로과에서 이제는 출장소로 공을 넘겼다 해 가지고 회피할 것이 아니고 최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개설해 주라고, 여기까지만 개설해 주려고 할 때 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주민들 동의 받아서 들어왔죠? 그렇죠?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서류, 담당자 누가? 여기 도로개설 해 달라고, 안 된다고 의회에서 2번, 3번 예산삭감하고 난 뒤에 이것 시장간담회 할 때도 발의를 했고 주민들 서명 날인 받아가지고 이것 넣었죠? 민원? 도로과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에 서진부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민원서류 붙여가지고, 주무담당자들이 모른다고 해서 될 입장입니까? 그것? 나머지 부분은 서진부,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서진부 위원이 하도록.

임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웅상 유앤아이 중3-3호선 618-35번지 매수근거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중3-3호선 기 예산편성된…….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업구간 밖이잖아요? 사업구간 밖인데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에는 장기적으로 보행자도로라든지 계획을…….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지 지금 예산 자체가 없는데 토지매입을 한 거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도 이 도로를 62m 예산으로 할 때도 보행자도로하고 계획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했어야지 분명히 보행자도로 하면서 토지보상금액이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 토지보상금액은 삭감을 시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맞죠?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지급되면 안 되죠? 이 필지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다 같은 시설비니까 일단…….

임정섭위원장

아니, 다 같은 시설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비가? 토지매입비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시설비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임정섭위원장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보상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 받아갔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임정섭위원장

왜 파악을 못해요? 현장에서도 이야기됐고 안에서도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일단은 보상이 됐는데 보행자도로를 기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근거로 보상비가 지급됐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중3-3호선 도로 개설함으로 인한 그 근거로 해서 보상이 나간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번 회차는 100m 공사를 한다했는데 200m 밖에 것 보상비 줘도 관계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조금 경우가 삼한사랑채에서도 기부채납하는 이런 관계하고 해서 아마 검토가 된…….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기부채납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붙으면 안 되죠? 조건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아파트사업 인가할 때 아마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도로도 나기 힘든 자리를 갖다가, 그런 것 같으면 주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도로 개설해 가지고 양산시로 기부채납 해야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주진입도로는 앞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주진입도로가 있는데 굳이 그쪽에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그것은 무슨 사유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임정섭위원장

자기들도 이 아파트부지로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 해서 괜히…….

임정섭위원장

양산시에서 도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으면 일단은 그 아파트에서 승인당시에 기부채납이 조건이 왔는지…….

임정섭위원장

자, 다시 물을 게요. 618-35번지 보상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3-3호선 사업하면서 같이 보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양산시에 예산편성 승인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3호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편성을…….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양산시의회에서 보상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예산은 5억, 저희들이 예산 승인받은…….

임정섭위원장

그 5억은 60m안이고, 맞잖아요. 60m 안에 쓰라고 분명히 보상금이 나간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같은 노선으로 보고 일단 예산을…….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같은 노선으로 보면 전체 노선표기를 해 줘야지 왜 60m 표기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추후에 보행자도로라든지…….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전체구간에 사업구간으로 봐야지 왜 사업구간을 60m로 봤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채납이 되고 난 이후에 남은 필지에 대해서 보행자도로로 향후에 보고 아마 보상을 그리 한, 이해를 해 주시면…….

임정섭위원장

그 역시도 예산을 마련해서 했어야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앞으로…….

임정섭위원장

60m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까지 여기 지급한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 예산으로 보상지급을…….

임정섭위원장

한 것 맞죠? 그러면 의회에 미승인한 상태에서 보상금 지급된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예산은 승인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지급한…….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업구간 밖인데 어떻게 승인을 받았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추후에…….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그러지 말고 나중에 감사원에다가 하고 질의합시다.

임정섭위원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백날 물어봐야 아니라고 소리 하니까 감사원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감사한 것을 질의하면 돼요.

임정섭위원장

인정 못하시네요? 서진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이게 사실은 5대 의회 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길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5대 의회 속기록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발췌해 왔는데 지금 보면 그 당시에도 도시건설국장이 중3-3호선 폭이 12m도로인데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50억 가까이 든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등산로 있는 데까지만 도로 개설한다, 그게 도시건설국장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그때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관련된 자료 갖고 있다고 갖고 왔는데 애당초 여기 한일유앤아이에 있는 주민들은 알고 있기로 전체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전체개설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등산로까지만 개설하자, 그러면 도로의 기능이 분명히 개설할 당시에는 유앤아이주민이 체육공원 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통학얘기는 없었습니다. 체육공원까지 가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로개설하자 했는데 여기까지 개설하고 만다면 60~70m 개설하고 만다면 편리하지 않다, 본위원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30m 올라와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자, 이것은 공사비가 적게 들 것 아니냐, 그렇게 악조건이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지금 삼한사랑채 앞에 개설되어 있는 이 도로, 사선으로 가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자 셋 중에 한 개를 하면 유앤아이주민들이 체육공원 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셋 중에 하나 하자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 60m만 해야 된다고, 그때는 80m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만 해야 된다고, 이 3분의1정도만 해야 된다, 굳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도로의 기능보다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등산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건데 이것은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길을 막으려한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확인하니까 건설부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발급 받았던 토지대장입니다. 이 한 장, 한 장이 다 개인소유자들로 다 받은 건데 건설부 땅 놓고 우리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2번 삭감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삭감하고 나니까 한일유앤아이 주민들하고 평산동민들이 2,300명이 서명해 가지고 서진부가 길 안내준다, 이래 가지고 서명해서 들어 왔어요. 진정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유앤아이하고 평산동에 대표들한테 연락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유앤아이 주민들은 여기까지 낸다고 알고 있지 않고 전체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서명을 했다, 서명하는 것, 진정서, 서명하는 것도 그렇게 받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서명지 부착해 놓고 위에 타이틀은 우리 아파트 앞에서 체육공원까지 도로 개설하는데 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서명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설명자료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등산로에서 어느 날 갑자기 6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6대 의회 이것 관련해서 속기록 다 발췌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등산로에서 통학로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장 가보셨죠?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앞에 국장님도 지금 이쪽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현장 가면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길 막혀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돌아가면 체육공원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일부 산에 개간해서 농작물 심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밑에 가는 길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게 통학로를 이용한다면 지금 사랑채 앞에 길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학생 정도 돼도 혼자 다니기가 힘들 겁니다. 길이 있다 해도, 혼자 다니기 힘든데 통학로로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통학로로 계획을 했고 등산로로 계획을 했다면 굳이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뭐 있었노?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정말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뒤에는 계획도로를 개설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사람 다니는 길만 한다면 여기도 소폭으로 해서 굳이 12m 중3-3호선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중3-3호선이라고 명명을 해 놓고 이 도로개설을 버젓이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가보시면 도로개설 잘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62m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정말 멋지게 도로개설 했는데 거기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도 아닙니다. 끝부분은 차량진입 더 이상 할 수도 없겠지만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지금, 그 도로 개설한 이유가 도로의 기능으로 보고 개설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에는 전에 내용을 보면 보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하고 매칭해서 일단 도로는 개설할 수 있는 만큼 개설하고 나머지는 체육공원 이용하는 사람들…….

서진부위원

과장님 우리 시 예산이, 어제 누군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는데 우리 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얘기 제가 들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정말로 양산시의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없고 다 있고 지금 더 이상 도로개설 할 때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했다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진부위원

아니, 심도 있게 검토할 게 아니고 앞으로 반드시 안 해야 되지만 이것은 담당과의 수장으로서 이게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위원님 다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셔야죠. 자, 이 도로가 도로과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개설됐다고 판단합니까? 기술자로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당시의 어떤 목적으로서는…….

서진부위원

그것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당시의 목적이 등산로 내지는 통학로입니다. 기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통학로입니다. 통학로인데 이렇게, 시가행진할 길 만든 겁니까? 12m도로 통학로에 연결이 끝까지 12m도로가 연결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분명히 201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각종 속기록을 다 뒤져봐도 끝까지 도로개설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이것은 사람만 다니는 길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도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설계도 사람 다니는 길로 해야지 여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버젓이 만들면,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들은, 이제 여기서 문제 생깁니다. 건축행위 가능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가능하죠? 이게 이런 도로가 아니었다면 등산로만 있었다면 건축행위 가능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등산로로 가지고는 건축물은 아마…….

서진부위원

안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차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구에게 특혜주려고 한 것 아니냐? 양산 시민 누가 봐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 안하겠습니까? 시에서 예산 쓸데없이 잘 쓰고 있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 도로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그리 하시고 이런 실없는 소리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기술자 같으면, 정말로 시민을 위한 공직자 같으면 이것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12m 이렇게 중로로 개설하는 것은 과하다, 설계당시부터 그게 반영이 돼야죠. 설계당시부터 생각은, 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계는 버젓이 3-3호선 중로로 개설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여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소재는 분명히 도로과,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당초목적대로 했으니까…….

서진부위원

당초목적대로, 당초목적이 누가 정한 목적입니까? 목적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고 그다음 동료위원이 설명한 것은 목적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당초목적대로 했다면 과장님은 도대체 당초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도로는 아니었잖아요. 회의록 이것 제가 처음부터 다 읽어드릴까요? 제가 5대, 6대 걸쳐가지고 속기록들이 어디에도 끝까지 중로 개설하겠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등산로, 산책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등산로, 산책로를 가지고 실제로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설계하면서 일부 구간만 도로로,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직의 도로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이 지금 도로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렇게 추진을 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책임져야 되는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만에 하나 그랬다면 책임져야 되는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만에 하나라는 말씀 자체가, 저는 일단 그런 부분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잘못된 것은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그 상태는 제가 속기록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 못해 봤는데.

서진부위원

여기서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심도 있게 한 번 더, 이것가지고 2시간 넘게 충분히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든지 제가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오해 안사도록 사업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어제부터 해서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인정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행정이 앞뒤가 잘 안 맞는데 앞뒤 좀 맞춰가면서 처음에 계획을 하면 계획은 좀 심도 있게 하고 향후에 10원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투자금액의 효용가치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고 정말로 활용을 잘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앞뒤 맞지 않는 일 갖고도 책임감 하나 느끼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는 것 같으면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디 하나 처음부터 계획을 애당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이게 나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진부위원

시설결정도 되기 전부터 움직여가면서, 지금 웅상에 가면 이 도로는 서진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들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대로 잡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네, 이상정 위원입니다. 참 지역구 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예산 준 잘못이 있고 그리고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시면 이 60m밑에 일부 유앤아이아파트 일부 도로를 내고 나머지 다 데크를 깔아서 통학로, 산책로로 이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데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계단 쪽하고 보행자도로를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산을 절개하려고 하니까 고압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우선 이렇게 쓰고, 사실 유앤아이에서는 이게 그때 서진부 위원님이 우리가 5대 때 2번 이것을 반대해도 내가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했는데 비단 유앤아이나 평산마을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서진부 위원만 고통 받겠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몇 번 불려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 특히, 유앤아이에서, 그때는 등산로, 물론, 등산로 속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목적은 산책로, 통학로입니다. 애당초에 통학로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도로가, 사실은 이 도로는 양호합니다. 이것 끊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산 위에, 이 경사도로, 이게 도로가 됩니까? 17도 이상 되면 도로 안 된다 아닙니까? 평균 15도 아닙니까? 도로가 15도 이하 돼야 되거든요. 차가 원활하게 소통하려하면, 터널 뚫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계획도로가, 이게. 전체가, 일대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 문제는 특히, 유앤아이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6대 들어와서 예산을 줬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보상비 이것 때문에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찹찹합니다. 찹찹하고 여러 가지 제가 사정을 알았으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그리고 계획도로 내면서 자꾸 인접에 특혜, 특혜 해 쌌는데 그러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땅에 계획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나는 것을 원하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특혜시비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좀 어불성설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양산시 전부 다 지금부터 신규도로 옆에 주민들은 다 특혜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그러면 계획도로 내지 말아야지, 지금부터,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 선만 그어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자꾸 특혜시비로 일개 개인의 명예손상을 한다든지 우리 집행부를 자꾸 특혜로 몰고 가서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질타를 하고 잘못됐으면 반성도 하고 또 그 대책도 세우고 하는 거지 뭐 자연녹지나 우리 주로 다니는 도로 하나 내면 특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싶어서 나는 의아스럽고 궁금해요, 그것은 아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단 위원님, 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도로, 도로 내고 중간에 도로내지 데크를 깐다고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위원장님 우리가 돈 안줘야 돼, 내가 5대 때 돈 안줘도 아무 말 안했어, 솔직히.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항의를 받아도 아무 말도 안했어요, 내가 그때는. 자꾸 유앤아이나 평산마을에서 왜 도로개설 안 해 주냐고 특히, 유앤아이에서, 5,000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1,600세대가 넘는데, 거기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 보자 해서, 왕창 돈을 못 내더라도 전 구간을, 일부라도 내고 일부는 사람이 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6대에서. 아무튼 내가 보상 문제 절차는 내가 잘 모르겠고 위에 사업비가지고 밑에 준 것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중3-3호선이 한 라인으로 봤을 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저희들도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것을, 예산도 없는데 도로를 냈다든지 다른 예산을 점용, 이용을 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좀 되겠지만 이 사업비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해소를 시켜 준다고 우리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문제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위원장님 마음이 찹찹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 게 618-35번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전혀 이런 말 나올 일이 없어요. 내가 이것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최근에 매곡 안길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지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것은. 너무 복잡해 가지고 한 4~5년 시장님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인 저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5대 때부터 잡았는데 6대 들어와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된 사유도 알죠?

임정섭위원장

네, 압니다.

이상정위원

자꾸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이 도로 내면 한 사람만 좋아진다, 특혜다,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이제 계획도로 안내야죠, 안내야 되고. 그리고 명색이 모든 여건을 떠나고 정당을 떠나서 현직 대통령이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를 내게 되니까 또 대통령이 매곡마을에 산다는 그런 쪽에 우리 양산시가 특혜성 도로를 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가 현직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런 도로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앞으로 웅상 지역이 계획도로가 아직까지 개설이 많이 안 되고 선만 많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장흥마을 어디 어디 구석 전부 다 계획도로선 공사 한 개도 안 됐어요, 20년 동안 안 됐는데 그러면 도로 낼 때마다 특혜문제 나온다고 웅상 지역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못되면 질타를 하지만 자꾸 특혜 쪽으로 몰고 가서는 좀 일이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2015년도 12월 11일 날 당초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이었습니다.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때 박종서 국장님이 농로까지만 공사한다고 했어요. 이 예산가지고 비포장 있는 부분까지라고 명시까지 했습니다. 속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 그쪽으로 쓴 것은 잘못된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제가 마지막에 확인질문까지 해서 “네, 거기까지 합니다.”라고 속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속기 있습니다. 가져가서 보시려면 보십시오. 잘못 집행된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한 노선이다 보니까 집행…….

임정섭위원장

한 노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한옥문위원

잘못됐다하고 마무리하소, 왜 그래 쌓노?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 역시도 어떤 경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됐는지 경위서 제출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쉬운 것부터 합시다. 이 사진은 시내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결국 시민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보면 어떤 것은 부착을 못하게끔 하는 게 있죠? 그 시설 이름이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엠보싱 해 가지고 미부착용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그죠? 어떤 것은 그리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어떤 것은 그렇게 설치를 하면서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특히 시내구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다음 포괄사업비유지보수 이것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도로유지보수비가 33억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도로표지판유지보수비가 1억 그리고 가로등유지보수비가 3억 8,000입니다. 3억 8,000에 기타 이런 것 하면 5~6억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유지보수비만 33억 중에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보니까 도로유지보수한 게 작년에 102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102건을 했는데 15건이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1억 이상이 9건이에요. 5,000만 원 이상을 하면 이게 16억 8,900만 원인데 약 51%를 차지합니다. 1억 이상이 9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위사업으로 좀 해도 안 되겠나, 이것을 전체 통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유지보수의 개념을 좀 넘어선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도로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에 준해가지고 별도로 예산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관급하고 하다보니까 1억이 이리 되고 그리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위험하게 그런 부분들,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 구간에 일괄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1억 이상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건들은 1~2건 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대포장입니다. 대포장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위사업으로 빼서 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재포장, 대포장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참작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별로 한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참에 좀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 하나 더 368페이지 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2016년도에 농어촌도로가 8개 구간에 공사를, 설계용역부터 해서 보상, 공사추진이 되었습니다.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여기에서 지금 웅상209호도로를 보세요. 제일 옆에, 웅상209호도로가 최초 사업비가 85억입니다. 맞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확포장공사 총사업비가 117억으로 늡니다.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늘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첫째, 보상가격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일부 새로, 추가적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니까 현지 여건이 굉장히 산악지역이고 해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기준위원

늘어났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85억에서 117억이면 이게 몇%정도 늘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20~30%정도.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37.7%, 32억 늘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30%가 당초심사대비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것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재심사 안 받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지침을 보니까 11년도, 14년 11월 28일까지는 투자심사가 50% 이상이 됐을 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이기준위원

2011년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4년 11월…….

이기준위원

29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1월 달요.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것은 내용이 2014년 11월 29일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재심사 규정이 총사업비의 토지당 손실보상비가 제외됩니다, 이후에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어요?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08년…….

이기준위원

2008년도죠? 그러면 이것은 다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30% 했는데 이것은 재심사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투융자심사 재심사대상인데 이것은 재심사규정을 어긴 거예요,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을 잘못…….

이기준위원

해석을 잘 못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농어촌도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웅상209호선 확포장공사 하면서 토지보상 완료 다 됐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토지보상 아직 완료 덜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양산시 주남동 10-3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보상은 아직까지…….

임정섭위원장

계량사 있는 거기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거기는 토지보상이 다 되었고요.

임정섭위원장

다 되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장물까지도 돼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아직까지 보상이, 저번 주에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상이 언제 이루어졌죠? 3월 15일 날 양산시로 귀속되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쪽에…….

임정섭위원장

계량사…….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계량사 쪽에요?

임정섭위원장

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임정섭위원장

3월 20일 날 보상금지급 완료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3월 8일자 등기되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3월 7일 등기이전 완료됐네요. 정 모 씨에서 양산시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때부터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양산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양산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이전에 지주였던 정 모 씨가 재산권행사를 했다면 위법사항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뒤에 알고 일단은 기존에 소유자 있고 일단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도록.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엄연히 사기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 간의 일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뒤에 현장확인…….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우리 재산이잖아요. 양산시의 재산인데 양산시의 재산을 제3자가 자기재산인양 사용을 했잖아요. 왜 양산시하고 별개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일단은 세입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또 자기들 이사비라든지 영업보상 안 받아간 그러한 상태…….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양산시하고 세입자 간의 문제고 맞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기 소유의 토지도 아니면서 자기 소유주인양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현장…….

임정섭위원장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현장행정 때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세입자가 소송을 걸면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죠. 그런데 왜 양산시가 빠져있어요? 당연히 이 테두리 내에, 지금 두 사람 관계 내에 양산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행정 할 때 알고 그 뒤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임정섭위원장

그래 어떻게 답변 왔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답변 온 것은 없고 아마 나름대로…….

임정섭위원장

3월 8일 이후에 월세라든지 비용을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줘야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여기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보상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양산시하고 전 세입자하고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나 재산권 설정할 때 내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양산시에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행정조치는 5월 31일자로 일단 취했고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전 소유주하고 만나가지고 세입자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한번 그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3월 8일 이후에 이루어졌던 행위가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양산시에서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회기가 끝나더라도 결과보고 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이기준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던데 지금 유지보수비, 도로 웅상출장소 쪽으로는 다 이관해 줬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원래부터 출장소는…….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로 관리 다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로 관리는 원래 출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37페이지 보조금반납 해 놨는데 여기 삼바라 해 놨는데 차바 왔을 때 같은데 보니까 1022도로가, 437페이지 이게 삼바가 아니고 차바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삼바.

일배

박일배위원

삼바? 이게 언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2013년인가 14년도 아마 14년도이지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 삼바라고 있었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때 웅상에 비 많이 오고 한일유앤아이 붕괴됐었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1022도로가 용당에서 죽전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원동 넘어가는, 당곡 앞에.

일배

박일배위원

응?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원동 당곡 앞에 굴곡도로 직선화.

일배

박일배위원

아, 이것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원동 쪽입니다. 원동 당곡 쪽.

일배

박일배위원

원동 거가? 웅상 용당동에서 가는 그것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028.

일배

박일배위원

1028이가? 1028이가? 이것은 1022이고 오케이 그래요. 나는 그쪽에 저것 하는 게 있어서 안 해서,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국지도60호선 질의하겠습니다. 국지도60호선 양산권 1단계가 개통 1년 연기 됐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연기 사유가 어떻게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연기 사유가 작년도 태풍 차바 오기 전에 집중호우로 해서 법면부에 수해가 있어서 그 보강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차바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법면 쪽에…….

이기준위원

비탈면 암반부분에 지금 용역진단결과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양산유산동김해매립구간 10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게 진행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경남도에 물어보니까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업체선정 해 가지고 공사할 거라고 지금 하는데 10월 안으로는 아마 발주는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국지도 1단계 지금 보면 양산 구간 있죠? 신기동 구간 지금 아마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지도60호선 개통 대비 교통체증해소방안용역 줬죠? 결과 나왔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것은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기준위원

재작년에 나왔죠? 결과가 지금 그 내용에 따라서 유산지구대교차로 구간이 F에서 FFF로 떨어지고 국지도35 그 구간에 역시 10% 늘어나면서 역시 F에서 FF로 떨어지고 그리고 신기주공교차로도 마찬가지 여기는 46%가 증가되면서 여기도 그냥 FFF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설교차로 구간도 지금 F로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에 일단 4차 국도국지도 5개년개발계획, 일단 저희들이 양산교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시가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국도35호선을 동서로 인접해서 하는 그 부분에는 앞에 4차 5개년개발계획은 일단은 지정이 되지 못해 가지고 5차 5개년개발계획 때 다시 한 번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협의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4차, 5차하고 그러면 거기에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2020부터 25년까지 계획, 5차 5개년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25년 안에 계획되더라도 그러면 다시 공사하고 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된다하더라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사는 예산이 언제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1년에서 2년 그 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기준위원

결국은 2025년 이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5차 5개년 그 계획 안에 들어가면 2025년 안에 되지.

이기준위원

안에 되는데 공사 결정되고 나서 지금 이게 2021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혀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결국은 4~5년 동안은 극심한 체증에 시달릴 것은 뻔하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35호 교차로 부분 지하로 하는 부분이 이번에 다 국토부에서 ‘NO’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우선 교량부터.

이기준위원

교량부터 고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60호가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4~5년은 극심한 체증으로 시달릴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이 없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용역 검토한 결과 신기삼거리, 지금 현재 동원과기부터 해 가지고 신기삼거리에서 북부시장하고 관통하는 관문교까지 그 부분에 저희들이 추경에 설계요구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 확장하는 부분은요. 현재 신기삼거리에서 동원과기대는 어차피 올 연말까지 모든 게 거의 개통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기삼거리에서, 지금 북부시장은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그 구간에 북부시장에서 신기삼거리까지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용해 가지고 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의 대안을 드리면 아마 거기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기터널에서 동면이나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도 검토는 됐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시설 인가하는 부분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다시…….

이기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원초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게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체증부분에서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여러 모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이것은 예측이 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부분을, 교통대란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가 하나 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411페이지 국지도60호선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차예경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원동구간 있죠? 화제구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안 그래도 도하고 국토부하고 과장님하고 다 의논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도로구조상에는…….

임정섭위원장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 공문으로는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만…….

임정섭위원장

아니, 분명히 차예경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시장님도 이 부분이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당초안대로 가겠다고 노력하겠다, 했잖아. 그런데 말로만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바로는 현재 도로의 통행이라든지 도로계획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때 당시에 분명히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한다고 했잖아. 한다 했으면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협의를 했다 하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관련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원동면 토교마을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67페이지에 이래 적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말로만 한 것 가지고 적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토교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설계 당시에도 주민설명회를 토교에만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일 때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임정섭위원장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시정질문 이후의 이야기잖아, 시정질문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적었을 때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협의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주민들이 도로계획결정을 여러 가지 할 때 주민들 의견하고 저희들이 와서 진단도 하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차예경 위원이 시정질문 하고 나서 토교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어떤 형태의 설명회가 있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이후에 이장님들하고 대표자님하고 3~4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의논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최소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그 마을에 진짜 애로사항이 뭔지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사실 경과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의견은,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문서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올 초에 이것 관련으로 해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상남도에 문서를 보냈어요. 주민들 건의사항하고 연명부 된 것을 갖다가, 거기서 답변이 뭐라고 온 줄 압니까? 양산시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왔어요. 과연 우리 양산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최소한 그렇게 하겠다고 시장님이 이야기를 했으면 부서에서는, 그러면 첫째, 마을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상남도에 협의요청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의견하고는 다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다 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래 그 의견 진단한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사업 인정에 따른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진단을 한 부분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관련해 가지고 벌써 국도60호선 관련해 가지고 제 책상에 이러한 문서가 아마 5권 이상은 왔을 거예요. 주민 연명부부터 해 가지고, 아마 의회에도 또 하나가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 줬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417쪽에 다수인 민원 관련 웅상 외산매곡도시계획도로 이것 조치완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가 완료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앞에 외산마을에 있는 공장 거기 입구 있는데 거기 신호등하고 일단 설치해 가지고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물 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좌회전시설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되어 있다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되어 있는 것으로, 신호등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엉게나무집 위에 거기 말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식당이고 하여튼…….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엉게나무집 위에, 거기 신호등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이래 가지고 조치완료 됐다고 해 놨노?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디고 시설계장 강정구 계장이오? 여기가? 부서가? 이것 또 웅상출장소로 넘겼나?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업무 이관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확인하세요. 확인, 출장소에 확인 바로 하고 자료에다가 이렇게끔 엉터리자료 내지 말고,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직원들 어제 웅상출장소에서 오전까지 확인하기로 한 것 오전 중으로 답변되는가?

차예경위원

성토부분.

임정섭위원장

성토부분하고 불법훼손한 부분하고 그것 확인 부탁드리고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확인하는 김에 어저께 도시과에 로즈힐아파트 도로2-114호 삭제근거 갖고 오라 했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임정섭위원장

오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부분 제출 안 된 것 다 챙겨가지고.

서진부위원

로즈힐아파트 앞쪽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 사업 승인조건은 어디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동주택 할 때, 아파트 승인할 때…….

서진부위원

아파트승인, 이 아파트 어디서 승인했죠? 우리 시입니까? 도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네요.

서진부위원

사업승인조건을 도로과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임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임의가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사업시행자가 자기들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어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임의로, 일방적으로 저희 도로과에서는 하는 그런 부분은…….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소2-114호입니다. 위치는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로즈힐아파트 사업승인조건에 2-114호가 반드시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조건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고 이 로즈힐아파트가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2년도에, 2011년도부터 경매가 일부구간 낙찰을 받고 다시 재분양공고가 붙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12년 7월에 코리아에이엠씨라는 회사에서 도로승인 및 미 개설된 도로, 승인조건에 붙어있는 도로개설비용으로 20억을 건축과에 예치한 것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예치됐다고 도로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도로과로 공문도 보내고 도로과에서도 검토해서 건축과로 다시 재심사 보내고 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도로과에서 처음에 보낸 자료 중에 도로과에서 건축과로 보낸 공문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소2-114호선은 실시설계 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때까지는 소2-114호가 도로개설, 어쨌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날 보면 2-114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시과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삭제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왜 삭제했는지 어제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서 그것은 또 추가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도로과에서 임의 삭제한 것은 없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별도로 삭제는…….

서진부위원

그냥 건축과와 도시과에서 결정된 대로 돈만 받아서 사업 시행했다, 그리 보면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은 일단 공사하는 게 일단 협의가 와서…….

서진부위원

네, 협의가 왔으니까, 소2-114호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

서진부위원

폐지되지는 않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폐지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죠? 지금 도시계획도로니까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20억 예치했을 때 건축과에서 돈을 받았을 때 소2-114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도로 개설되고 20억이 거기에 일부 쓰였습니다,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 명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억 사용목적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의 도로에 투자가 됐다. 그 목적 외의 도로라고 명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도로개설 우선순위를 올려서 빨리 개설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20억을 그쪽에 짚어 넣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114호는 20억 다른 데 썼으니까 조기에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인가 때는 주진마을 주진입도로가 아마 개설이 안 된 것으로…….

서진부위원

주진마을 주진입도로는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하부락에서 상부락 올라가는 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도로는 있었는데…….

서진부위원

중부락 쪽에서 그 위쪽으로는 길이 좋아졌고 더군다나 출장소 생기고 광로3-3호선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광3-3.

서진부위원

그 도로가 개설되고 이렇게 해서 중부락 위쪽으로는 도로가 상당히 잘되어 있고 하부락 내려오는 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는데 어쨌든 그 도로가 연결됨으로 해서 지금 통행이 편리해진 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로가 편리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우리 시비로 아까처럼 유앤아이에 쓸데없는 도로 거기에 투자할 게 아니고 그것은 시비로 연결해줘야 되는 게 맞고,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사업승인조건에 붙어있는 이 도로는 사업승인조건에 붙어있기 때문에 20억 예치한 바와 같이 그 목적에 맞게 여기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목적 외의 돈을 도로과에서 쓰고 지금 나머지 도로는 하천 가니까 시에 돈이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는 천천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은 공사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쓰는 데는 상당히 편리하게 일단 개설을, 그때 당시에 조정해서 된 것은 저희도 판단합니다. 저희도 판단하고 지금 이 도로 자체는 부산에서 사실 울산 올라올 때 사실은 좌회전도 어차피 그 위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유턴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변경이 안 됐나 싶은데요.

서진부위원

과장님 7번국도입니다. 로즈힐아파트입니다. 지금 기 8m계획도로인데 폭이 상당히 들쭉날쭉하게 넓어진 도로 있죠? 있고 그 맞은편 하천 건너편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 개설된 상태이기 때문에 20억 받았습니다. 이게 제일 컸습니다. 그 당시 20억 범위 중에 이게 제일 컸는데 어느 날 이게 사라지고 이 앞에서 이렇게 연결됐어요, 이렇게 이게 주진 하부락에서 미타암 올라가는 상부락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위에 광로 연결되죠. 광로연결은, 이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앞당겨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우선순위 앞당겨서 해 줘야 되는 도로를 이 예산을 여기로 당겨서 한 거죠. 이 목적에 쓰라고 돈을 예치했는데 여기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에서 개설해야죠. 지금 도로과에서 이 과정을 차제하고, 과정을 제쳐놓더라도 이 도로에 사용할 돈을 여기 썼으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는 의무감은 안 갖습니까? 우선순위 앞당길 필요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진부위원

무조건 검토, 검토 자꾸 그러시는데요. 이것 처음에 도시계획도로선을 그을 때 계획할 때 필요 없는 도로 같으면 계획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순위는 지역발전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순위는 다소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았고 그다음에 로즈힐아파트가 들어 올 때 사업승인조건으로 이것을 명기했다면 로즈힐아파트 입주하면 반드시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조건으로 붙였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로즈힐아파트 지금 입주 다 했습니다. 거의 1,000세대 가까운, 9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여기 아파트 입주 다 했으면 이 도로는 개설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계획도 없다. 여기에 써야 될 돈은 이 앞으로 연결하는데 썼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개설해서 이용되는 전체적인 사항에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재 이 도로 개설했는데 이 도로개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도로개설은 반드시, 이 도로개설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네요.

서진부위원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이 다른 돈을 썼다. 이 목적에 써야 될 돈을 여기 갖다 썼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도로 개설해 줘야 우리 시민이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돈을 당겨썼으면 여기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놔야 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인가변경이라든지 전체적인 변경이 수반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변경 수반이 절차를 안 거쳤으면 임의로 하지는 않았겠지요. 안했는데 애당초 승인조건이 붙을 때 로즈힐아파트주민이 입주를 다하고 나면 이 도로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까지 저희들이 공사하고 설계해서 설명할 때까지 주민들 설명회를 직접 제가 갔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주민들은 사실은 승인조건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몇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 건에 대해서 이것을 배제시킨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같이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의견만 수렴하니까 이렇게 가는 길, 그것 좋다, 이것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안하고요.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계획하는 자체를…….

서진부위원

여기 주민들은, 하천 건너에 있는 여기 주민들은 이 도로개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물 건너 간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승인조건을 시에서 누가 의견을 해서 누구 의견을 듣고 이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다면 이것보다 이게 더 급했다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 대신에 지금은 우선 급한 불은 껐고, 쉽게 생각하면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개설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도로과에서는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저의 좁은 소견은 일단 주민들이…….

서진부위원

어떻습니까? 계획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은 중1-3호선을 추가 연결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소2-115호선 전체 정비하는 것 그 계획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 두 노선 하고 나서요.

서진부위원

소2-115호선이 건너편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건너편인데 이 도로는 원래 도로계획도로 폭이 8m인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로 폭은 인도하고 이것은 하천계획해서 조금 넓히는…….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재 폭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거의 8m이상이잖아요, 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도로 정비한다는데 돈 썼어요, 그죠? 도로정비하고 도로개설하고 다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노선도 어차피 보상관계라든지…….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초기에 로즈힐아파트가 들어올 때 공사할 때 이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그죠? 이것은 준공 당시까지 확보한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이 안 되고 쭉 세월이, 임시사용승인 받아서 3백 몇 십 세대 입주해서 살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2010년도, 11년도 들어와 가지고 경매가 시작되고 또 경매 받은, 낙찰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회사에서 다시 분양공고도 내고 분양현수막도 붙이고 그러다보니까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승인조건이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도로개설비용으로 너희가 개설 언제까지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예치하라 해 가지고 20억을 예치 받아놓고 그 20억을 이쪽저쪽에 다 찍어 붙인 거예요. 정작 아예 손도 안 댄 이 도로는 첫 번째 문서에만 언급이 한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언급조차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슬그머니 빠져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것은 지금 받아서 검토가 다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시 편한 대로 갑니다, 봤을 때. 오늘까지 도로과 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도로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편리하다는 것 지금부터 인정합니다. 또 많이 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우선순위가 훨씬 앞당겨져서 개설되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조건에 붙었던 이 도로, 20억을 목적 외에 이미 써버렸지만 거기에 대한, 목적 외 용도로 쓴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또 져야 되겠고 그 대신 도로과에서는 그 책임소재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야 될 게 사업승인 할 당시에 이 아파트가 입주하면 이 도로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승인조건이 붙었다면 개설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우리가 준비를 해 가야 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은 웅상출장소에서 웅상의 도로는 출장소에 넘겼다고 도로과에서는 이제 우리 소관 아니다, 그러실 수 있는데 반드시 이것은 짚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어쨌든 삭제근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공동주택과나 건축과 할 때 과장님 오셔야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다시 한 번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확인 한 번 할 게요. 우리 아파트 승인할 때 도시과에서 이 도로부분을 개설해 달라고 했으면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사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개설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치금액을 우리 시에서 급한 구간이 있어서 다른 데 사용하였다고 보면 시비로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인허가과정에서 나와 있는 도로부분은 우리 양산시에서 책임지고 개설해야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일단은 인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변경도 가능하니까…….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인허가를 줄 당시에 조건부로 붙였던 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붙였을 것 아닙니까? 당장 이용률을 봤을 때 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 줄 때 필요성이 대두됐던 부분은 조기에 공사를 하는 게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고 부도처리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가 현재 실질적으로 중로 이 부분이 현재 주진도로에 하는 게 아마 맞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아마 편의를 봐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 보충질의 할 게요. 본위원이 그 당시에 의원할 때 사업승인 난 땅입니다. 로즈힐이, 최우선적으로 아파트 건립한 뒤에 하고 도로부터 개설하라고, 본위원이,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해 가지고 교량부터 먼저 놔놨어요.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도로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마을길로 통하는 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량부터 놓고 우선 한다고 반대편 지금 개설 안한 도로, 그것 하기 위해서 교량부터 놔 놓고 난 뒤에 부도난 거예요. 20억 유치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부도가 났던 말건 간에 목적대로 바로 거기서 저것을 했어야 돼요. 도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앞서 필요 없는 도시계획도로 평산 지역에 많이 내놨다고 차도 하루에 10대도 안다니고 사람도 10명 다니지도 안하는 도로, 필요 없는 도로 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교량을 안 내놨다면 기존 도로하고 연결 안 시켰습니다. 기존도로, 미타암 올라가는 주진상부락하고 올라가는 길하고 연계시킨 이유가 교량을 놔놨기 때문에 연결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량 놔 놓지 않았다면 우리 시에서 연결 시켰겠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하니까 로즈힐아파트주민들 이제 사업승인 이제 받았잖아, 이제는,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만큼 받기도 힘들고 해서 그쪽쯤에만 올인 하다 보니까 이쪽 밖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눈코 뜰 사이도 없었어요. 왜, 자기 권리 받기 위해서, 자기 집, 그래서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20억에 대한 부분해서 보상주고 거기부터 바로 지금부터 착공하도록 출장소에다가 업무이관을 해 줬다면 출장소에다가 요구하세요.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그렇게끔 해서 조기 개설되도록 우선순위에 가도록 하세요. 그것이 우리 행정이 신뢰받는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우리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를 받아야 되지 당초 계획대로 돼서 돈까지 받아가지고 해 놓고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써버리고 난 뒤에 나 몰라라 하는 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공사를 했는데 제가 잘 됐다, 잘못됐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미 그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끔 해서 이미 되어 있는 부분들도 필요로 해서 갔지만 그 당시에 사업승인 받고 한 목적대로 부도나고, 그 부도 때문에 결과적으로 20억 유치시킨 이유가 그 건축 그것부터 하지 말고 도로개설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그 20억을 안 받았더라면 우리 시에서 그것도 달라고 얼마만큼 노력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로개설부터 먼저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당초계획대로 출장소 업무이관 됐다손치더라도 본청에서 출장소 쪽으로 요구를 하세요. 해 가지고 개설 바로 될 수 있도록.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인허가라는 게 어차피 계획변경이 수반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인허가 변경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공사하다 부도난 것 관계없습니다. 그 인허가에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조건하고 여러 가지…….

일배

박일배위원

조건부 개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그 당시 그 아파트가 건립되고 인허가 들어왔을 때 이 아파트가 부도날 거다,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한 것이 뭐냐면 도로개설부터 먼저 하라는 단서조항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안에 공사 먼저 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드는 금액이 20억 정도 간다 하니까 20억을 예치시킨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도로, 당초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인가조건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출장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보니까 서진부 위원님이 현재 근거자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는 것으로 하고 넘길까요?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도시과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좀.

임정섭위원장

네, 발언대 서셔가지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도시과 도시정비담당을 맡고 있는 전진승입니다.

서진부위원

소2-114호가 삭제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네, 그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 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입니다. 조건상으로서 소1-114호선을 개설해서 우리 시로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99년도 10월 달에 사업체가 부도남으로써 장기간 이 부분이 방치가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로 방치되면서 임시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때 어떤 경매를 통해서 이 부분을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시에 요구한 것이 임시사용 승인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승인조건으로서 진입도로부분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20억을 예치해 달라, 그래서 그 사업자가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20억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2013년도에 도로개설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예치했던 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도로개설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10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 도시과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고요.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2014년 5월 달에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 모여서,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7호국도입니다. 국도에서 당초에는 115호선, 114호선 이 부분하고 중1-5호선 안에 보시면 소2-107호선 그다음에 소2-106호선 5개 노선이 개설하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라인에서 전체 2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로즈힐아파트 주변의 교통망이라든가 어떤 흐름에 지장이 없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했습니다. 20억으로 기존 조건사항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만 20억을 가지고 그때보다 15년이 흐르다 보니까 당초 인가 나갈 때 비해서 주변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 했을 때 소1-114호선하고 소1-115호선이 나란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소1-109호선이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구간에 3개 라인이 개설된다는 것은 좀 합리성이 떨어진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라인보다는 이 중로1-5호선을 연결시키는 것이 이 주변의 교통체계를 봤을 때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건축과에다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개설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견적을 보내니까 건축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중요한 게 20억을 돈 낸 사업자한테 당신들이 이런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돈을 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좀 개설하고자 한다.”하고 사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사업자는 여기에 대해서 “양산시가 하는 데가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장님한테 이 라인은 소1-114호선도 개설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향후에 개설하는 것이라고 20억을 가지고 일단 이 부분부터 완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4년 10월 달에 로즈힐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개설계획을 설명 드리니까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해는 다른 큰 의견은 없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2월 21일 날 공사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날 최종준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중에 1-114호선 주변 주민들께서는 아마 개설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왜 이렇게 개설이 안 되나 이의제기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 상을 봤을 때 20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먼저 고민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2017년 이후 2단계에 이 부분 계획이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사업승인 냈다, 그죠?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승인조건도 도에서 붙였습니다. 도에서 사업승인조건 붙였는데 우리 시에서 변경할 때 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바로 합니까?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일반적으로, 15년이 안됐으면…….

서진부위원

아니, 15년이든 뭐든 간에 경남도에서 사업승인조건을 붙였다, 우리 양산시에서 판단할 때 승인조건이 부당하다해서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하다해서 도에 의견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승인조건에 변경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도 없이 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승인조건이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하니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는 양산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양산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견조회 했을 때…….

서진부위원

중간에 그런 절차가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그러면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을 하고 갑시다. 하고 간다고 하면, 이 도로는 중로죠, 그죠?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중로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죠? 없었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결정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결정되어 있었으면 다른 것은 차제하고라도 우리 주민이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개설해야 될 의무가 있죠?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있죠?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20억의 사용목적은 이겁니다. 이 도로인데 2-114인데 중로에 갖다 넣는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될 것을 시 예산 아끼려고 우선 이게 덜 급하니까 이쪽으로 당겨서 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그 예산을, 20억이라는 것은…….

서진부위원

계장님 이 도로는 정상적으로 그러면 20억 예치는 이 도로가 주입니다. 20억 예치는 사용목적에 맞게 도로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주민이 그동안에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황,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도로 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시에서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도로과에서 미처 못 챙기면 시에서 시장님 지시로 하던 누군가는 나서서 이 부분이 우리 여건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빨리 개설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길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거기 이용을 많이 하니까, 지금 도로과에서는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의논해서 이쪽에 맞다 이렇게 시장결재 받아서 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쪽에 개설하고 이 도로는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른다, 기존은,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자, 우리가 여기서 A라는 도로에 개설하라고 예산 승인해 놓고, 어제 경민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B쪽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가능합니까?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앞의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게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서진부위원

A목적을 갖고 준비된 돈을 B에 썼다면 의회에다가 그것도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집행합니까?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아니, 그 부분은 어차피 20억이라는 것은 옆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로즈힐이 들어섬으로써 어떻게 그 기반시설이 교통량을 분산시키냐가 목적인데 그 목적만 봤을 때는 정책적 판단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고요.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계장님.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로즈힐아파트가 아니면 주진동주민이 소2-114호가 개설돼서 불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어느 게 편하겠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제가 볼 때는 114호선보다는 중1-5호선이 개설되는 게…….

서진부위원

아니, 이것하고 비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도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 나겠습니까? 있으면 편하겠습니까? 없는 게 편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2-114호선이 도로 개설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주민들은 어느 게 더 편하겠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진부위원

있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러면 있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억을 예치했는데 중로가 더 급하다, 더 급하면 이 도로 개설할 동안 중로 우리 시비 투여해서 개설해야죠. 도로과가 그런 판단 안합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억을 저쪽으로 갖다가 당겨 쓴 겁니다. 중로로, 소로 개설하는데 써야 될 돈을 중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당겼다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은 여기에 써야 될 돈이고 소로에 써야 될 돈이고 중로는 시에서 도시계획 그어놨으면 도로로 계획해 놨으면 이용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중로 개설해야죠. 왜 쓸데없는 데 도로개설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아파트주민들…….

서진부위원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이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행정 편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파트인가조건에 붙이다보니까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그 설명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또 주민들도 저쪽에 중로로 가서 저 도로를 주도로로 쓰는 게 좋겠다고 다 대동소이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진부위원

이 아파트주민들은 중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라인에 있는 주민들은 이 도로 반드시 개설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파트 때문에 계획된 도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때문에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너희는 좀 불편해도 감수해라, 그것은 아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 뜻은 아니죠.

서진부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아파트 중심으로 사업승인은 이렇게 떨어졌지만 우리가 급해서 이렇게 중로로 계획을 하고 중로를 개설을 먼저 했으면 이 소로는 이미 소로 개설하라고 20억이 왔는데 우리가 이쪽이 급해서 먼저 썼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개설하겠다, 적어도 이정도 방침은 정해져 있어야지 분명히 이 소2-114호를 중심으로 해서 승인조건에 붙은 도로 개설하라고 20억 예치해 놓고 이렇게 덜렁 옮기는 것은 예산절감입니까? 웅상 지역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서창, 소주동에 돈을 받아놔도 그 도로 개설안하고 시에 필요한 도로 개설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민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설해 준 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적 외의 돈을 썼으면 원 목적에 맞는 돈을 준비를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편의 아니고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행정편의라기 보다는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서진부위원

어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아파트승인이, 우선 아파트…….

서진부위원

아파트승인조건에,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남도 승인입니다. 승인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2012년도 돈 받아서 13년도에 건축과에서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이 도로보다 이 도로가 우선 급하니까 예산을 저쪽으로 옮겨서 쓰자, 그러면 이 사업주는 어차피 우리는 사업 준공만 받으면 되니까 여기 쓰던 저기 쓰던 사업주는 별 생각 없을 겁니다, 분명히. 사업주가 이 지역에 도로가 A도로가 생기든, B도로가 생기든 그런 것까지 사업주가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더 필요하니까 이 도로 썼다, 그러면 이 도로는 언제까지 우리가, “좀 불편해도 감수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얘기는 나와야 되는데 도로과에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미 거기에 써야 될 돈은 다른 데 써버렸고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소하고 의논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게 아니고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검토대상이 아니고 반영대상이지 싶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결정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반영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진부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도로과, 도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다 와야 됩니다. 다 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공동주택과 할 때 다시 한 번 짚는 것으로 하고 이제 다른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시고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예산 주면서 도로 보수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언제쯤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 하반기쯤 돼야 되겠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고 나니까, 유지보수비로 한번 해 보니까 몇 억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 예산 책정하기 전에 해야 저희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알아들었는데 392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사업비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다 백만 원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것 전부 다 천 원단위인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차예경위원

다시 좀 올리시고 지금 동면 다방동 만남의 광장 건 조성공사 이것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현재 총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이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7억입니다.

차예경위원

27억이고 지금 보상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비가 지금 20억입니다.

차예경위원

20억이고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한 28%, 30% 정도?

차예경위원

30%요? 그것밖에 안됐다고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62% 이게 꽤 됐습니다. 본위원이 받았을 때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가 아마 28% 인데 보상비는 한 62% 이상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그러니까 토지 6건에 지장물 134건, 분묘 14기 이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공정률 보고 제가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공정률이, 이것 전체 사업량이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 한 7,200㎡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토지소유주가 두 사람이죠? 전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4필지에 두세 사람정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땅값이 7,275㎡면 이게 20억 정도, 분묘도 있고 지장물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좀 비싼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이게, 토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전답도 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잡종지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고철하치장처럼 되어 있는 것은 잡종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도 20억까지 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 나무 조경된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조경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식비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하는데 다방에 만남의 광장이 효과가 있을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목적이 뭡니까? 이 만남의 광장 만든 목적이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해서 만나는 장소나 주차장도 만들고 일단 그런 시설로 휴식시설, 벤치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줬지만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효율에서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위치학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체인지 앞에 다른 시도에서 지나가면서 만난다든지 그런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내에서도 거리가 멀어서 조금 쉬었다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주차를 해 놓고 다른 지역에 가면서 한 곳에 모이는 장소,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장과 같은 운동장, 주차장과 같은 역할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단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양산에 특별하게 장소를 지정해서 만나는 이런 부분이…….

차예경위원

약 2,000평 가지고 그 공간이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게 큰 국도에서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진입하실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차예경위원

지하차도 오른쪽에 있어서 실제로 지하차도를 나와서 유턴을 하던 다시 돌아서 들어오든 아니면 이게 지금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지하차도, 다방 쪽으로 오면 거기 유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동면 내송 쪽에서 오면 바로 우측으로 해 가지고 우회전해 가지고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교통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교통체계, 첫 번째 교통체계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보상이 적합 했는지까지도 확인하셔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양산중부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산중부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 취소되었던 그대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왜 취소되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토지소유자 전원이 도시계획도로개설 반대를 해 가지고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전원이 반대를 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집행된 거는요? 저희가 예산을 2015년도에 실시설계 했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9,3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차예경위원

9,300만 원요?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 많이 늘었네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된 겁니까? 실시설계부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시설계는 2015년 2월 달부터 실시설계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작년 2월 25일 날 실시설계 인가를 했고요. 그다음 3월 17일 날 보상계획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감정평가 실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6월 달에 보상협의요청을 했습니다. 6월 27일 날 전체 토지소유자들이 방문해 가지고 7월 8일 날 시장님 면담을 해서 전체적인 감정보상단가라든지 도시계획선 당초에 불만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기 전부터 이야기 쭉 나왔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8~9명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자체를 취소를 해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도로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양주동 대동황토방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를 넓히겠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도로는 의미가 뭡니까? 왜 이것을 먼저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이제 구도심하고 신도시 연결로 해서 주민들이, 구도심 활성화차원하고 지금 사실은 이용이, 시민들이 신도시 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도로였는데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도 이것은 필요한 도로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의 생각으로는 좀 했으면 싶은데, 하여튼 소유자들이 원체 반대가 완강하니까 사실은 지금도 작년 6월 달부터 토지보상법이 바뀌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에게 전부 다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상 관련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사실은 사업진행이 어려운, 법적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실 취지가 참 좋습니다. 본위원도 이 길을 내고 나서 “이것은 정말 잘 했다.” 급선무였는데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던 도로였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외에 신도시와 구도심을,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다른 데 해 놨다든지 한 곳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중2-7호선 그 도로가 접근하는 데는 최고 좋은 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더 이상은 없으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동황토방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출근시간에는 이35호국도변이 너무 막힐 때도 있기 때문에 모두 여기로 좌회전 틀어가지고 이 사이로 다 들어갑니다. 사이사이로, 저도 이 통행량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최근에 여기를 아침마다 서 보면서 “여기가 통행량이 너무 많고 이것은 도로를 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과장님도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을 변경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변경결정이, 소로에서 중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2011년 8월 4일로 기존도로 8m에서 15m로 바꿨죠? 그러면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이 바뀌면서 8m에서 15m로 확대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도 하여튼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데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도시계획선 자체를 당초대로 해 주라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하는 시점에서 보상하고 감정한 이후에 주민들이 반발이 사실 있었던…….

차예경위원

그러면 일단 8m때도 민원이 발생했을 거고 15m도 민원이 발생했을 거란 이야기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말입니까? 그 도로는 일단 도로를 낸다, 그러면 주민들은 다 반대했을 것이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8m되어 있다가 자기 땅에 있는 건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민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하고 예산투입이 됐습니다. 투입 얼마 되어 있습니까? 9,300만 원이라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실시설계비 2,200만 원 포함해서 9,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실시설계비 2,000만 원까지 포함되면 맞습니다. 그러면 9,300만 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스톱한 도로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예경위원

이게 처음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럴 수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의 이 보상을 한 부분은 세입자들이 우리가 공고해서 보상 통보하는 중에, 보상 철회 중에, 철회 이전에 보상을 타 갔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일단 행정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저희들이 주민들 간담회하고 시장 면담하고 전체적으로 행정절차 그 이후에는 보상을 모든 것을 다 스톱 시켰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 예산도 투입되어 있고 꼭 필요한 도로에 “이런 도로 그만해”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의회에서도 누구도 들은 적이 없고 “이것은 스톱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통보 받으면 저희가 다 스톱시켜야 됩니까?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세요? 국장님이세요? 누구세요? 누가 이런 것을 스톱시킬 수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여튼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반발이 있더라도 보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설득할 시간과 기한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장님 찾아가 7월 8일 이후에 바로 6일 있다가 7월 14일 철회했습니다. 시장님을 찾아가서 항의하면 꼭 필요한 도로도 취소시켜 주는 게 양산시입니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경위서 제출하시고요. 알겠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9,300만 원…….

임정섭위원장

최초절차부터 해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9,300만 원에 대해서, 이 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지 대책까지도 말씀하세요.

임정섭위원장

네, 참고 됐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 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금방 우리 차예경 위원이 질의했던 중부도시계획도로 건은 그동안에 우리 지역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마 10년 정도 전부터 신도시가 생긴 이후에 바로 주민여론형성해서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해서 한 거고 그간의 주로 동 전체 여론은 필요한데 실제로는 사업에 착수를 하니까 그 이해당사자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유이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표도 만나고 해서 결국은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부서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도 사업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 되지도 않는 사업을, 그래서 작년 연말입니까? 마을전체에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 사업은 안 한다.”라고 통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유대를 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짧게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준 위원님 국지도60호선 교통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양산대교는 언제쯤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 계속 지난 4월까지도 저희들이 국토부, 기재부에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실무진들을 만나고 왔는데 설계비, 우선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된다고 4월 달에 된다 했는데 저희들이 올라가 보니까 8월경에, 이 한 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대체우회도로하고 여러 가지 사업 건이 많아서 8월말 경에 일단 설계비 이런 부분이 다 확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계속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설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설계비도 된다 한들 이 사업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전체 예상 사업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게 329억인데요.

한옥문위원

양산대교, 2교 말고 양산대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양산대교, 하여튼 설계비가 반영이 돼야 기본 다른 시설비, 공사비가 확보될 이런 부분인데.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2교 건설 시작이 언제쯤 될지도 아직 예측을 못하겠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8월 달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 준다면 설계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마 내년 말에서 내후년 정도 되면 공사가…….

한옥문위원

이게 전부 국비로 하는 거죠? 이 사업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9대1인데요. 9대1인데 지금 현재 예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 그것은 양산2교 계획은 지금 어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양산2교는 지금 현재 재생산단에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실시설계…….

한옥문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실시설계 중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실시설계, 전체 용역업체가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착수보고까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도 한번 알아봤는데 양산대교가 지금 현재 3차로를 하다가 2차로 통행으로 1차로 제한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제일 하위차선, 통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양산대교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 지금 안전진단해서 그쪽에 하중을 받으면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한 3년쯤 됐죠? 3~4년쯤 됐죠? 통행 제한한 지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토목이나 건축공학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러면 이 다리가 언제 재가설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한 차로를 줄여놓으니까 더 혼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가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던데? 지금 밑에서 하중을 좀 받쳐서 일단 집행하기 전까지 보완할 수 있는 공법 그런 것은 없나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60호선…….

한옥문위원

제일 하위차선 양쪽으로 지금 2개 한 차선 되어 있는 부분에 밑에서 보강을 해서 그 하중을 이길 수 있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예산이 보통 10~20억 이상…….

한옥문위원

많이 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10~20억 이상 드는…….

한옥문위원

10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돼야 되는데, 지금.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도 위험한 것 아니면 곧 착공이 들어갈 텐데 또 10억~20억 들어가면 예산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한옥문위원

그 검토한 자료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한 자료가?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제가 좀…….

한옥문위원

설명해 보세요.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도로과 도로시설1계장 강정구입니다. 과장님 대신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2계 담당자로 있을 때 사실은 설계 중에 보강계획을 보고를 했고요. 그 부분은 총 3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50억짜리 슬라브만 전체 교체하는 것 그리고 10억 들여서, 9.4억 들여 가지고 밑에 일부 구간만 보강하는 방법 해서 총사업비 협의할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토부까지는. 그런데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갔을 때 기재부에서 2016년 총사업비 최종 협의할 때 설계비 협의할 때 이것은 제외를 해라해서 기재부에서 그것은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토부까지는 우선 보강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한옥문위원

9억, 8억 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2년 전에 통제를 할 당시에 이 정도는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그런데 국토부에 도비에 국지도60호선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토부까지 통과가 됐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시비를 잡아가지고 넣고 빼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국토부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었는데 기재부 올라가서 기재부에서 이것은 예산…….

한옥문위원

그런지 내용은 알겠는데 2년 전에 이 통제를 할 당시에 이렇게 교통대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예측하기에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교량이 완공되기까지는 7~8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2년 지났고 이미…….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8월 달에…….

한옥문위원

8월 달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으니까 지켜보면…….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측을 해서 예단을 하는 게 문제라니까, 3월 달에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됐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고시된 게 순위가 아주 빠릅니다. 우위가 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아까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북부시장에서 신기3거리 구간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빨리 좀 해야 되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보상은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체하고 다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뭐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주민들 이용에 차량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도로로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일반, 차량통행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한옥문위원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을 때하고 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화재라든지 소방 관계라든지…….

한옥문위원

소방 관계 진입 불가능할 때 하고 대충 이런 경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적합한 곳이라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에 대한, 신기해강아파트 우회도로 개설해 달라는 부분들을, 과장님 지금 말한 부분에 딱 적합한 위치거든, 그것을, 지금 소방차 진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차 교행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아파트건축허가 받을 때는 그게 됐겠지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변동이 돼서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좀 해야 되겠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단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기준에 조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검토를 하이소. 해 갖고 아마 민원인하고 조만간 내일, 이번 주입니까? 내일이죠?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 나도 가겠지만 그것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이게 내용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변동이 됐어요. 물론,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추가로 줬어요. 원래 이게 사업비가 2억 4,900인데 사업내용은 변경이 없어요.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것은 똑같은데 4억이 증액이 됐어요, 4억이.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배 이상 증액이 된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전에 위치를 착각을 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보상비는 어차피 감정을 하니까 많이 올랐고요. 사업비, 추정사업비를 저희들이 조금…….

한옥문위원

그래,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취지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때도 당초예산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초기단계부터, 사업편성 할 때부터 좀 세밀하게 해라, 그런 내용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집행잔액가지고 마음대로 쓰지 말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혹시 질의할 게 좀 많습니까?

서진부위원

아니요. 한 개만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권고한 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권고한 도로” 그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지정하는 도로이지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도로법상 하고는 상관이 없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도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건축법에서 지정하는 도로가 별도로 건축법에 지정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몇 세대 이상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타 시군구하고 좀 사례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인접 기장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 시는 건축과에서 도로 지정하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공동주택과할 때는 도로과장님 참석하시고 도시과장 배석시켜 주시고요.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장 들어오시라 하이소. 과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출장소 도시건설과장 박진곤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평산동 618-7번지 농지 불법 관련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오늘 항공사진에 표고점을 찍어보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표고위치를 표시 안했는데 사진 배포된 자료상단, 도로개설 중에 있는 2016년도 11월 사진에 보면 그게 좀 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 농지 300평가량 중에서 3분의1정도가 지금 성토가 됐습니다. 표고를 찍어보면 그 부분하고 안쪽부분하고 레벨차가 한 2.8m정도 나는 바람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합빼미(통합)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작을 위해서는 합빼미도 합법적인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그런 행위이고 지금 측면에 석축이나 이런 것을 쌓지 않고 그 부분을 성토만 하다보니까 흘러내리는 바람에 성토가 꽤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지목이 뭐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목이 답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답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답을 우량농지로 성토를 하려고 그러면 50전 내외로 해야 되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경작을 위해서는 2m까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2m까지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50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일반, 점용을 수반했을 때,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50cm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석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경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상관없다는 거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경작 판단은 누가 합니까?

차예경위원

경작 판단은 누가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심어 있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런 재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일반농지에 개간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논으로 쓰고 있는 것을 과수를 하기 위해서는 다 허가를 득하잖아.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도 부분적으로, 어차피 농지 관계이기 때문에 농지 관계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량농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보다 원래 농지법 상으로 보면 몇 년 이상 이렇게 경작을 하고 나면 땅이 연작피해 올 우려도 있고 하니까 개간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보통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이것하고는 좀 사항이 다른 것 같은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만약에 성토를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다른 용도로 경작을 안 하고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원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논 같은 데 과수를 심기 위해 가지고 성토를 한단 말입니다. 성토범위가 주로 1m에서 1m 50cm 사이에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2m까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원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게, 이게 다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민원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고발조치 되어 가지고 원상복구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차예경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것.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m 미만으로 성토해 가지고 경작을 그대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신고대상도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신고대상도 아니라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개발행위담당자하고 농지담당자들이 다 판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서진부위원

이게 논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논이 1m이상, 기존 도로는 났다, 그랬으면 농사짓는데 불편하니까 1m 성토해서 농사짓겠다면 문제없다는 이야기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도 도로면보다는…….

차예경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것 보세요. 이 맨 마지막 사진 보면 이게 지금 누가 이게 농사, 지금 이 사진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로도 이 열쇠가 안 나왔는데 열쇠로 다 잠겨져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다른 행위를 하겠다고 목적을 두고 있는 거지 경작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법률 검토해 보고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혹시 우리가 법령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16일 날 다시 한 번 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4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앞전에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신고허가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지금 황산공원 특화시켜서 개발 좀 많이 하고 있고 가산수변공원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거기가 GB지역이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린벨트지역에 개발행위를 하려하면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 황산공원하고 여기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황산공원진입도로부터 해 가지고 12건 정도 사업을 했고요. 2017년도에도 올해에도 황산이색쉼터 여가녹지조성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약 10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지금 신고사항과 허가사항 기준이 있는데 그게 허가받고 신고 다 하고 사업을 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기 구조물 들어가는 교량이라든지 교육장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했고요. 아울러 GB관련부분에 있어서는 나무식재라든지 노거수식재라든지 아니면 잔디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 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이색쉼터라든지 개발행위를 수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 준비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린벨트 내에 무엇 하나를 하려해도 모든 게 허가·신고사항인데 어쨌든 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은 하천법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GB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허가대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만약에 그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원상복구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기 저희들이 사업시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받은 겁니다. 다 받고 사업을 시행한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그래서 공공성이 우선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련법과 규정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고·허가사항에 관해서는 향후 좀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저는 지금 양산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 생각에 이 어린이공원이 지금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설은 건설과에서 시설했지만 현재 운영 관리는…….

차예경위원

교통과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교통과에서 하는데…….

차예경위원

교통과에도 똑같이 질문할 겁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제가 오고 나서 그 부분이 특별하게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관계는, 자성이 잘된다, 안 된다 소리는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운영 되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진짜 문제없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통공원을 하천에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물이 들어가야 할 시설인데 구조물이 못 들어가고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놔두고 하니까 제대로 된 역할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여기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2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차예경위원

2억 5,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추가로 3억 5,000입니다.

차예경위원

3억 5,000들어갔는데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교육장 추가로 해 가지고 3억 5,000입니다.

차예경위원

담당계장님 자리에.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차예경위원

계장님이 하셨나 봅니다. 이 공원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물이?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기반시설은 알고 계실 테고 지금 신호등하고 교육장 그게 한다고 추가로 1억 들어가고 그 주변에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너편에 어린이교통쉼터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로는 가보면 황량합니다, 그죠? 다른 시도랑 비교했을 때 보면 실제로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면도 좀 떨어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양산시에 있는 어린이만 수용하려고 이것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부산이나 울산에서 거기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 여기도 만들자고 만들었는데 역할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게 대전하고 김해하고 제일 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김해를 다녀왔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천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시설을 크게 지을 수도 있고 교육장이 크기 때문에 부대시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 구조물, 건축물 아시다시피 못 지으니까 그래 되어 있고 지금 아주 최소한의 부지에 계획에 따라서…….

차예경위원

흉내만 낸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계장님? 예산부터 틀렸습니다. 김해16억, 진주19억, 부산 금정에 23억입니다. 23억 7,000.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입지부터 하천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들어갈 시설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도 다 식재가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애들이, 여기 오는 게 어린이들이잖아요? 꼬맹이들이 와서 쉬어야 되는데, 애기들이 쉬어야 되는데 쉴 장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최근에는 주변에 강변길도 만들고 쉼터에 나무를 참 많이 심었습니다. 정말로 쉼터답게 가꿔져 있는데 한 내년 5월만 되면 정말 상당히, 주변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김해하고, 장점은 김해는 부지가 국한되어 있는데 양산은 주변에 경관이 많으니까, 쉼터가 많으니까 쉼터로서 넓게 사용할 수 있고 교육장은 협소합니다.

차예경위원

네, 교통공원 아닙니까? 이것 나머지 것은 다시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도 불편하고 체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일 잘하는 이국성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푸드트럭입니다. 과장님 저희 푸드트럭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총 현재 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7개소 있습니까? 7개소가 있는데 이 푸드트럭을 왜 만들었습니까? 양산시에서는 대단히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으로 유명하고 한데 지금은 어떨까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일부 운영이 황산공원 같은 경우는 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차예경위원

황산공원 어디 말씀하시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캠핑장입구하고…….

차예경위원

캠핑장입구하고 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고속도로 아래에.

차예경위원

고속도로 아래 그 두 군데는 잘되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정자 앞에 하나 있고.

차예경위원

정자 앞에 하나 있고, 그러면 대부분 7개가 다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예경위원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월 한 100만 원정도 평균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위원장님, 서셔야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국성 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수변공원계장 이국성입니다.

차예경위원

어떠실 것 같아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지금 채산성의 문제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황산공원에 사람이 연간 단위로 방문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채산성을 염두에 두고 배치할 때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의지로 하신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개혁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청년실업자 그다음에 수급권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사용료는 만원도 채 안 되는데 그 채산성 때문에 많이 지원도 하고 전기도 넣어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적하신대로 채산성이 약한 편인데 물놀이장이 들어서고 앞으로 행사도 많이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채산성이 획기적으로 바꿔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물놀이장이 어디 말씀하십니까? 디자인공원에 있는 그것 말씀하세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아니, 황산공원에 물놀이장사업을…….

차예경위원

아, 거기다가 하면 더 좋아질 거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7월 중에 개장예정으로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런 등등으로 해서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하면 채산성은 앞으로 좀 많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 푸드트럭을 지금 우리가 년에 돈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하천사용료, 하천점사용료는 하천 지가공시가 낮다보니까 한 7,500원 정도, 약 1만 원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차예경위원

이 분들한테 우리가 푸드트럭을 허가 내 주면서 시에서 받는 게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점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점사용료만 받고 있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오히려 지원시설을 주변에 해 줬습니다. 전기라든지, 물론 전기세는 내지만…….

차예경위원

그것은 작년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만든 거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푸드트럭이라는 것이 실제로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다녀도 됩니다. 위생검사 안 받아도 되고 그죠? 이번에 삽량축전만 해도 합법적인 푸드트럭 쭉 연결시켜 놓고 불법은 들어가는 제일 좋은 자리에 세워 둡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저희들은 푸드트럭을 개점하기 전에 11개소에, 원동까지 국가하천수계 내에 10여개소의 불법시설을 전부 포장마차 철거 다 하고 고발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방 밑으로는 불법포장마차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동에 한 곳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예경위원

삽량축전 할 때 운동장 안에 있는 것 불법 아니에요? 다? 허가 받은 사람들입니까? 거기가 주진입로지 실제로 위로 올라온 사람 몇이나 있어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제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수계…….

차예경위원

그것은 천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양산시 전체를 봤을 때 말입니다. 업무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불법포장마차는 보건소랑 위생 관계해 가지고 조금 다 같이 합심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차예경위원

정작 허가 내 준 푸드트럭이 옮기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장사가 평일 날 잘 안 되고 축제가 있다 하면 이 분들이 옮기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런 경우에는 워터파크에 축제가 있다든지 디자인공원 할 때는 그 부서에서 입점신청을 받습니다. 받게 되면 황산공원에서 올 희망자가 누가 있느냐 하면 귀찮아서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장사 잘 되면 옮겨가는, 한두 업체는 또 옮겨가기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부서에 연락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부서에 어디다가 연락을 합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차예경위원

부서에다 연락하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실제로 이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다가 신고를 합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매칭을 시켜 드립니다. 그 부서에다가.

차예경위원

아니요, 다시 보건소 가가지고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차예경위원

보건소 가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장소 옮기는 것에 대해서요?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보건위생이 걸리거든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처음, 몰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루 장사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건설과에 연락하고 건설과는 또 거기다 연락하고 그다음에 또 보건소는 이 분들 또 가서 확인서 또 받아와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것은 좀 간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산공원 공사하신다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제가 공사를 많이 하게 된 것은 해마다 팔 수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도 사업비도 약 1,400억 있다고 하길래 이때 기반을 갖추자 이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황산공원을 갖다가 계속 파게 되면 안 되니까 올 가을까지만 좀 파고 그 다음에는 정말 좀 즐겁게 쓰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하필, 물론, 상반기에 다 예산을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캠핑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오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그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날려서 캠핑도 못하겠고 고기도 하나 못 구워먹겠다고 하고 푸드트럭, 그러면 푸드트럭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런 불편이 많은데 캠핑장 주변에, 위원님 지금 일반캠핑장에 75면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없어 가지고 너무 추운 날은 많이 불편했습니다. 가을만, 10월만 되면, 그래서 그 밑에 2억 2,000을 들여 가지고 전기기반을 넣고요, 캠핑장 주변만 해도 물놀이장 포함해서 5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말 되면 다 마무리합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감수해야 더 좋은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캠핑장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푸드트럭이나 예를 들어서 한창 성수기 때 공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거기가면 주차 난입해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다가 주차라인이라도 그어줘서 한 곳에다가 주차장 좀 모으세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주차장 이번에 한 30면 확대하면서 이번에 그것 되고 나면 주차장을 바로 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바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6월말 지나면 캠핑장 주변에 관리 돌리고 동선도 좋게 해 가지고 6월말 이후에 지적하시면 전부, 지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 푸드트럭 건은 마무리 좀 짓겠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담당, 공원에서 만약에 운영하면 공원담당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푸드트럭이 이제…….

차예경위원

있는 장소에 따라서 과가 정해지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규제개혁팀에서 물론 했지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원과에서 하면 워터파크는 공원과에서 하고 섹터가 다르고 관리하는 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좀 일원화시켜 주세요.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지, 시민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푸드트럭이면 이 분들이 그게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시켜 주세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영업장소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것은 부서대로 하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하십시오.

이기준위원

441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공원복합기능숲 조성사업 있죠? 당초 때 3억 1,100만 원을 해서 당초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내용을 보면 석계산단에 있는 우량소나무를 이식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는 것을 보면 소나무이식이 128주 그리고 신규식재로 110주 그리고 잔디식재로 3,867㎡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비보다 37% 증액된 4억 2,800만 원정도가 소요됐는데 이게 최초에 승인한 사업계획과 달라진 이유가 뭐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본 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시행하던 부분인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호포교 쪽에 재가설공사를 하면서 그 인근에 수목이 좋은 수목이 많아서 그게 그냥 베서 없어져야 될 그런 수목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당초 수목이식수보다 좀 많이, 호포교량 관련해서 있는 수목을 이식을 하다보니까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원래 그러면 우량소나무를 몇 주정도 이식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호포교…….

이기준위원

아니, 석계산단에서 원래 계획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던 파고라만 삭제하고 나무식재를 사실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기준위원

담당계장님 잠깐.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셔서 답변하십시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수변공원계장 이국성입니다. 이 도급액이 잘못 기여된 것은 저희들이 오기를 했는데 관급자재를 빼고 도급한 것만 써가지고 사업비를 써서 표기가 잘못됐고요. 당초에 이식을, 웅상정수장에 도체 때문에 빨리 개설하는 사항에서 소나무 128주를 사전조사해서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소나무가 워낙 값이 비싸기 때문에 나무 욕심도 나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나무를 옮겼습니다. 41주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41주만 옮기고 나머지는 아까 거기서 가져왔단 말입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섹터가 좀 다릅니다. 과장님이 조금 아래로 착각을 해서.

이기준위원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잘 아시는데 칸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물금 벚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벚꽃길 조성을 1km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명을 보면 벚꽃나무만 식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면 관급식재 199주고 나머지 이팝나무 402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서 당초예산 4억 1,100만 원에서 4억 7,800, 약16%가 사업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하시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물금 벚꽃길 조성공사는 당초에는 제방도로에 레일을 놔가지고 데크를 깔아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옆으로 가려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사업장을 이리로 옮겼는데 저희들이 벚꽃보다 오히려 이팝을 많이 심게 된 것은 물금 제방도로에 보면 10리 벚꽃길 호포까지 이미 되어 있는데다가 우리 CI인 이팝을 좀 심자는 뜻으로 어차피 그 위로 다 못 심으니까 저쪽 밑에 보면 이팝나무 식재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들어가면 제일 큰 도로, 관리용 도로변을 전부 벚꽃일색으로 한번 하자는 뜻으로 해 가지고 선착장에서 관리용 도로로 연접하는 부분까지는 벚꽃나무를 심고 나머지 관리용 도로부분은 전부 벚꽃으로 전부 쭉 했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도 할 그런 계획으로 벚꽃을 심어서, 그것은 뭐 같은 꽃이기 때문에 수종을 변경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황산공원의 제일 큰 그게, 사실은 그늘막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무가 이제 막 심다보니까 그러면 수종 선택이, 어떤 그런 부분이 벚꽃이나 이게 맞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 수종 선택이, 나무그늘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계획에 없던 것을 지금 1년 반 동안 저만큼이나 숲을 만들어 냈는데 녹음조성에는 지금 낙동강수변에 보면 자생할 수 있는 수종이 제한적입니다. 느티나무, 평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이게 교목 중에서는 큰 나무로서는 4개가 주목을 이루고 있고요. 황산에는 주로 모래땅에 지금 국도변에 심은 나무는 65%정도 죽었습니다, 소나무 빼고는. 메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죽었는데 저희들은 흙을 치환해 가지고 좀 꼼꼼히 심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심은 나무는 죽은 나무 거의 없습니다. 한 나무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잘못된 것, 넘어진 것 말고는, 그런데 느티나무, 녹음은, 가로수변에는 이팝나무가 질기고 목재도 훨씬 좋습니다. 벚나무는 50년 지나면 삭아 내리지만 느티나무는 거의 영원할 정도로 오래 가고 또 꽃도 오래 가고 나무 목질이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아서 이팝이 훨씬 더 낫다고 봐지고요. 좀 다양하게 해서 벚꽃을 심기도 합니다마는 녹음수는 숲을 중심으로 당초에 황산숲에 숲을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한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메인섹터에 있는 황산숲 주변에는 숲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한 10억 들여 가지고 스포츠시설이 많은 저쪽에다가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심으면 서부 쪽에 숲이 생기고 하면 녹음은 앞으로 충분할 거라 봐집니다. 그리고 강변 쪽에는 느티나무를 심어가지고, 바람에 강한 느티나무를 심어서 느티나무가 거목이 되니까 황산에 앞으로 3년 안 되면 숲이 없다는 말을 안 듣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수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벚나무 같은 경우는 잠깐 보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벚꽃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벚나무가 벚꽃길이 있기 때문에, 저쪽까지는 보면…….

이기준위원

그래서 위에 어쨌든 간에 제방도로 위에 벚꽃이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신기영대교간에 산책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최초에 1억 5,500에 당초예산심의를 했는데 이것도 31%가 증가된 2억 400만 원에 설계변경이 됐다는 말이죠. 최초에는 마사포장에 벚나무식재가 160주,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성포장으로 4,500㎡를 하기로 했는데 마사토는 거의 비슷하게 했고요. 투스콘 콘크리트 그리고 보도블록, 왕벚나무가 127주 더 들어갔고 홍가시나무 135주 이렇게 들어가서 바뀌어서, 이렇게 특별히 바뀌게 된 그게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도민체전 앞전에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벚나무가 늘어난 것은 신기교 쪽으로 식재를 해 보니까 조금 아쉬워 가지고, 구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 구간에 식재를 더 했고 홍가시, 관목류 이런 것은 입구에 나무가 너무 좀 지저분하고 죽어가고 이래 가지고 입구를 조금 꾸민다고 보도블록 쉼터 옆으로 조금 더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산책로 탄성포장을 다 마사토로 지금 하잖아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지금 마사토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마사토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딱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해 가지고 정경효 의장께서 가서 부랴부랴 사업비를 확보, 처음에 캔슬 된 것을 갖다가 한번 살려 달라, 너무 더러우니까, 사람이 밟고 넘어지고 해서 그래가지고 설문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 안대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띠지 붙이는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지금…….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하부에 다방천삼거리까지 사실 마사토 산책로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플래카드도 하나 걸어놨죠?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사실은 탄성포장 된 게 아직까지 쓸만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좀 사실은 주민들한테 좀 사전에 그런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홍보를 좀 더 해서, 그랬으면 좀 더 부드럽게 만나는 주민들마다 이것을 왜 이리 했느냐? 어쨌느냐?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장점적인 부분들, 유지비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친환경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사전에 작업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이야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3건의,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설계변경이라는 게 원래는 우리 당초, 처음 계획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든 급하게 한다는 것이지, 어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사업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서, 물론, 하다보면 공사에 피치 못해 어떤 그런 것은 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계획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466페이지 좀 볼게요. 19번에 양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찾으셨어요? 과장님? 찾으셨죠? 파크골프장.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469페이지?

차예경위원

466페이지에 19번에 보면 양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셨네요? 황산공원 18홀, 가산공원 9홀 맞죠? 이것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전액시비인데 이게 어느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 예산서 시설비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시설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6년 드린 것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가산공원 9홀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2016년도에 보기하시기를 건설과에서 황산공원 18홀만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사업계획에. 그런데 막상 실적을 보니 황산공원 18홀, 가산공원 9홀입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같은 돈, 그 돈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18홀만 하신다고 해 놨다고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갖다가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임정섭위원장

가산공원 9홀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한 것 없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같은 골프장이라고 보고…….

임정섭위원장

일단 18홀 한다고 해 놓고 27홀 했네요, 그 돈으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파크골프장 2개소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홀이죠? 그죠? 그때 보고할 때도 황산공원만 이야기했고 가산공원은 이야기 안했습니다. 재주는 좋으십니다. 18홀 돈 줬는데 27홀 만든 재주는 좋은데 이게 맞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추가로 보고 안 드리고 한 것은 예산은 더 안줬지만…….

차예경위원

또 계장님 말씀하셔야 되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세요.

차예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보고를 미처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또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아마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교체과에서 파크골프장 9홀 2개 한다고 해서 10억을 예산을 받아가셨어요. 이것도 과장님 직접 답하세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교체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한 부분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그때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셨잖아요? 어디 어떻게 하셨어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 돈이 내나 파크골프장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토털 19억 가지고 맞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2015년에요?

차예경위원

15, 16에 합쳐서.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파크골프장 그것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15년에 10억하고 9억, 교체과 10억과 건설과 9억을 합쳐서 19억 가지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54홀을 만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똑같습니다. 교체과도 예산을 받아가 놓고 저희한테 9홀 2개 만든다고 10억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희한하게 황산 18홀과 가산 9홀을 또 만들어 냈네?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2년에 걸쳐서 54홀을, 18홀, 9홀, 18홀, 9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자, 그러면 예산 이용 아니에요? 예산은 교체과에서 받아가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이용해서 씁니까? 의회승인 받으셨어요? 이렇게 의회승인 받지 않고 사업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용 사실 인정하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보고 관계라든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 부분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겠지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유서 첨부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것 2개 합치면 예산 19억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토지가격 미반영된 거죠? 건설하는 것만 합친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토지분까지 반영하면 20억 넘죠? 국토부 거지만 어쨌든 간에 20억 넘죠?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투융자 왜 안 받으셨어요? 투융자 대상이잖아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예산이 안 넘어가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일단 예산이 안 넘어가면…….

차예경위원

네? 똑같은 사업인데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회계연도가 달라서…….

차예경위원

아니죠, 이게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업을 15, 16으로 했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봐야죠. 어떻게 다르게 봅니까? 우리가 이런 예가 없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회계연도 틀리고 사업시기가 조금 틀린 것으로.

차예경위원

우리가 연속사업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다 그렇게 투융자를 받는 이유는 큰 사업이니까 도에 물어보라고 해서 이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융자 심사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합법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대로 필요하나, 안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애초부터 이것을 다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만들고 나서 수요가 많고 작고…….

차예경위원

그것은 우리 사정입니다. 법을 만들 때는 취지가 있잖아요, 목적도 있고. 인정하시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것 개발제한구역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이기준 위원님 하셨는데 이것 허가 득하고 하셨어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주로 잔디식재가 공사의 90%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어쨌든 사전절차를 미 이행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이 그랬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검토해 봤는데 일단 잔디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가 돼서 별도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천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허가 받았고요.

차예경위원

별도로 허가 받으셨다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하천법요.

차예경위원

하천법에 허가받았다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잔디식재라든지…….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 행위를 하려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GB지역해제까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협의도 해야 되고 개발허가도 득해야 되잖아요?

차예경위원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임정섭위원장

절차는 다 갖춰졌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식재하고 잔디식재밖에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나무식재는 관계없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나무식재는 관계없습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식재는 GB하고 상관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양산파크골프장 이건은 제가 정리해 드리면 예산을 교체과에서 받아서 건설과에서 이용해서 쓰셨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용해서 쓰는데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저희가 18홀 예산을 드렸는데 27홀 두 해 연도에 걸려서 하셨고요. 그리고 20억 넘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를 안 받은 것 인정하십니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2015년, 16년도 예산으로 파크골프장 몇 홀하기로 예산 올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36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36홀이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18홀은 아니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27홀.

차예경위원

27홀 하기로 했는데 18홀 예산을 받아가서 27홀을 했다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15년, 16년도 교체과하고 건설과하고 몇 홀 한다고 예산을 받아갔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15년에 27홀, 16년에 27홀.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54홀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몇 홀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54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홀 수는 맞네요?

차예경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예산상으로는 18홀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내가 예산상으로 묻는 거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18홀하고 9홀, 27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36홀이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36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위원장님이 끼여서 말씀드리는데 3가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이용하신 것 그리고 이용했는데 시의회에 승인 안 받으신 것 두 번째, 예산을 18홀로 드렸는데 27홀로 만든 것, 의회 승인 없이, 세 번째 투융자심사대상인데 투융자 받지 않은 것 이 3가지 인정하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투융자심사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만약에 맞으시면 인정하시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옥문위원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건설과가 생긴 지가 몇 년도 생겼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한옥문위원

2년 6개월 됐네, 그때 예산 관계 처음 가져온 것 아니에요? 파크골프장 아닌가?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회야강 생태하천정비사업하고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작년 연말에 마무리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마무리 다 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거기 현재 굉장히 가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특히 엠에스씨 있는 쪽, 그쪽에 보면 고무보 있죠? 보 설치된 데, 거기 어도하고 기존 논에 들어가는 보, 레벨 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시공할 때 레벨 체크를 다 하고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어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지금 물이 없습니다. 보에는 물이 있는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보로 들어가는 게 보 용수로가 지금 물높이보다 45cm정도 높이 있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용수로 말씀입니다.

서진부위원

네, 그러니까 논에 물을 대려고 보니까 양수기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보면 어도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이고 여기 이렇게 봇도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가보면 여기 어도보다는 한 두 자정도 차이 나고 지금 물높이 보다는 한 자반정도 차이 납니다. 한 자반정도 차이 나는데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논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양수기 안 대면 안 되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아마…….

서진부위원

지금 회야천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위에서 덕계천 밑에 내려오면서 몇 군데 고무보도 있고 이런 보가 안 있습니까? 보마다 어도 있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어도를 너무 낮게 하다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고기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러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어도부분은 물이 흐르는데 용수로는 물이 안 들어가니까…….

서진부위원

그렇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번 같이 가물 때는 어도를 잠정적으로라도 이렇게 막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좀 그렇게 배려가 되면 좋은데 지금 그것도 마음대로 농민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지금 용당교 있는 사진입니다. 용당, 지금 보면 하천 폭이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용당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리가 사진이라서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이게 밑에 교량하부, 울산 쪽입니다. 울산 쪽인데 하천정비하면서 조금만 더 검토를 한다면 지난번 태풍 차바 같은 경우도 물 흐름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기 지금 보면 한 20~30m 족히 됩니다. 하천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하천보가 여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교량을 좀 확장하고 하천방향이 이쪽에 건너가면 한창제지 쪽, 울산 쪽으로 다리를 건너가면 하천 폭이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회야강 정비할 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는 검토됐어야 될 사항이다, 그죠? 이것 한번 현장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부분도 현장 확인해 가지고 대처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466페이지 황산 가람길 조성사업 있죠? 맨 위에 여기 보면 사업계획하고 사업실적 비교에 보면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사업량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서진부위원

네, 그렇죠. 가람길조성 처음에 계획할 때는 6km인데 조성해 놓으니 2.6km,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2.6km 조성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2.6km.

서진부위원

원래 예산할 때 사업계획 잡을 때는 6km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마 당초계획 잡았을 때는 고속도로입구까지 약 한 4.5~4.6km정도 되는데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제출하고 물량은 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못해 가지고 지금 2.6km만하고 올해 추경 때 나머지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어떤 면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앞에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확인한 내용에 36홀 계획했다가 54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전반적으로 봐 보면 예산수립당시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증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런 부분 앞으로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사전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업계획을 승인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좀 검토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바라고 아울러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쭉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처음 계획하고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을 좀 느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직접 설계도면하고 확인한 것도 있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시정조치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태풍 차바 관련해서 양산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천에 재원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지방하천은 약 13km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상류천까지 하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국가하천까지 포함을 해서 26km 정도, 국가하천 10km, 지방하천…….

이기준위원

국가하천이 10km고 지방하천이 그 위로 16km됩니다. 그래서 동면 가산 낙동강 합류부에서 북정동, 북정부까지가 이까지 국가하천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차바 때 비가 시간당 3시간 동안 220mm정도 내렸으니까 500년 빈도의 비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하천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500년 빈도로 오다 하니까 30~40cm 남겨 놓고 거의 제방이 넘을 뻔한 아찔한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 시간만 더 왔으면 양산천이 둑이 터지고 신도시가 물바다가 됐을 것이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상류지역에 범람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지금 현재 200년 빈도에 이런 부분, 지금 현재 100년 빈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200년 빈도로 좀 올려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500년 빈도의 비가 왔기 때문에 500년 빈도로 올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이 국가하천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는 하천기본계획상 100년 빈도로 되어 있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하천지방보수공사 축조를 했고요. 그 결과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부분은 약 200년 빈도로 현재 성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이번 차바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사실 했습니다. 협의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또 하류에 신도시이라든지 주택지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향후에 재수립해 가지고 준설부터 시작 해 가지고 축조계획검토를, 기존에 보수가 있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강계획을 수립 하겠다,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양산천에 지금 200년 빈도라고 하지만 여기까지만 지금 200년 빈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상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나머지, 어찌 보면 전체 길이가 10km, 10km, 20km 잡더라도 7.5km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절반도 안 되는 것을 200년 빈도를 한다는 말이죠. 나머지 국가하천에 10km 로 끊었을 때 국가하천으로 봤을 때 상류부지점 일부분도 같은 200년 빈도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부분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더불어서 이 위쪽에 있는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 16km 구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지금 50년 빈도를 100년 빈도로 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양산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바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비를 가지고 개선복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80년 빈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0년 빈도로 다 상향조정을 했고요. 특히 상류 하북 초산쪽 그 부분도 95년 이전에 수립된 50년 빈도를 다 80년 빈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개선사업으로 반영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양산천 제방, 둑 숭상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양산천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낙동강 중상류, 대구댐이나 안동댐, 임하댐 여기에서 만약에 물을 비가 많이 왔다고 흘려보내게 되면, 그런 부분하고 낙동강 하굿둑에 만조시간대가 겹치게 됐을 때 이런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사실은 200년 빈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게,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됐을 때는 이것도 장담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한다면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낙동강둑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산시에서 시장이 발표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낙동강하굿둑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건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시 뿐만이 아니고 김해, 낙동강에 인접된 김해, 밀양, 양산, 경남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하굿둑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 저희들이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양산시만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부분이 아니고 경남도차원에서 염수 관계라든지…….

이기준위원

그래서 원래 부울경 전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연구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대책을 우리 나름대로 세워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둑이 개방되면 우리 같은 경우 식수원이 바로 물금취수장이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지금 개방했을 때 염분이 거기까지 올라온다고 지금 전문가들의 자료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물론, 부울경이 같이 움직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농업용수로 한다든지 낙동강에서 공업용수 하루 100만t정도 울산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등등 그런 부분은 물론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게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신도시 침수대책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국가하천이 200년 빈도, 위에 중 상류지역은 100년 빈도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하굿둑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는 이 빈도수를 더 올려서, 상향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명분이 안 생기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재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도 취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취수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게 결국 우리 해당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굿둑개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 취수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우리 양산천에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서 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아마 호포부터, 숭상부터 해 가지고, 숭상은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직 안 났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지금 그것은 언제쯤 준공이 날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마 금년 8~9월쯤.

이기준위원

지금 공사는 다 되어 있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거진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반대편에 하고 있는 것은 수해복구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기준위원

반대쪽은 수해복구를 하고 있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양주동 쪽에 남부, 둑 거기에 보면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야구장 평탄작업 하는 것 지금 그 공사는 마무리 다 된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차바 태풍 그게 안 왔으면 1년 동안 우리가, 그때도 국비가 얼마 들어갔죠? 거기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10…….

이기준위원

10억이 넘게 들어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것을 재복구를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8억 정도가 예산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처음 하는 것보다도, 그 10억 얼마는 다 날아가 버렸고 다시 또 18억으로 시작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은 결국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축구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첫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물론, 이게 해당부서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을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 사실은 우리 시민들,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의견수렴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행정에 이런 것을 보면 특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축구장도 규격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잘 만들어 놔놓고도 그렇게 큰 만족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 아주 큰 격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층하고 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향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양산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사실은 본위원도 해당 지역구지만 사실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이미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다보니까 상당히 좌충우돌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이런 부분이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구장에 잔디이식이 완료되어 있고 잔디가 잘 정착이 되어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공을 차고,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사람은 축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펜스가 거기 없으면 공을 차면 양산천변으로 전부 다 갑니다. 이 펜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펜스는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는 별도로 펜스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그게 시민들이 가서 축구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시에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기준위원

펜스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실효적인, 실질적인 어떤 그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어찌 보면 제일 급합니다. 할 것 같으면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잔디이식이 다 정착이 되면 운동도 하고 시민들이 활용을 할 텐데 이 부분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면 교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폭우나 이렇게 오면 다 잠기는 부분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큰 비가 오면, 네.

임정섭위원장

다 잠기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정시설물이 가능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기존에 축구장 설치가 되어 있었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예전에 축구장 시설로 설치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매년 이 부분은 물이 차는 부분이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매년 물이 차는 것보다도 주기가 있기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임정섭위원장

일단 태풍 오면 물 잠기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황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논란이 된 사대강사업이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양산이 사대강사업의 최대 수혜지역이 양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산체육공원 부지를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부지활용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고 일단 앞에 용역도 했죠? 활성화기본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플랜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저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황산공원에 투입될, 지금까지 된 것, 앞으로 예상될 계획 등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현재 시에서 투입된 것이 약 250억 정도 투입이 되어 있고요.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올해 예산까지 하면 250억 쯤 되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추후에도 당초에 전체 656억 프로젝트인데 물놀이장 같은 것 빼고 나면 그리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약 30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한옥문위원

어쨌든 그러면 600억 가까운 돈을 황산체육공원에 투여를 하겠다, 마무리하는 것은 언제까지 예상을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 발언대 좀.

임정섭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발언대.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수변계장 이국성입니다. 황산공원프로젝트는 당초에 656억을 들여서 단기, 중기, 장기 3단계사업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 앞서 중기가 먼저 된 것도 있고 순위가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1회 추경까지 25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집행된 것은 170억 정도 되고요. 지금 기반은 거의 올해 가을이 되면, 올 연말이 되면 기반조성은 거의 끝날 것 같고 대형프로젝트가 어린이물놀이장하고 수영장이 한 110억 정도 되고요. 그런 사업은 도에서도 한 40년을 쓰는데 110억을 들여야 되겠나, 해 가지고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면 2억 5,000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번지점프라든지 스포츠계류장 같은 대단위 대규모사업이 200여개 있기 때문에 제가 300여억 원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번지점프는 조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스포츠계류장은 워낙 낙동강 환경이 좋으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짚라인 같은 것, 그런 테마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기반은 올해하면 거의 다, 강변길이라든지 관리용도로도 다 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용역보고내용에는 보면 그런 것들 변동이 많아요. 보고서에는 금방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별로 담겨 있지 않아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짚라인이나 번지점프 들어있기는 합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추정사업비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게 좀 축소,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아마 뒷장에 어디 있을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200~300억을 더 투입 하겠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런데 이것은 방침을 다시 받고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좀 공론화를 시켜서 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계류장이라든지 짚라인 같은 이런 대규모 100억대 되는 사업들은 물론, 기본계획에 용역사업에 들어있었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또, 시대 상황 변화도 있기 때문에 레일바이크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큰 100억 단위 사업은 좀 공론화를 거쳐서 특히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잘 해서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숲조성 이런 데는 지목에 없던 것들이 20여 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숲조성 같은 것은, 애초에 나무식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에.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반조성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연말 되면 거의 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길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길에 가로수식재 같은 것은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되고 숲조성도 한 2년 동안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이게 앞으로 전체 사업비가 한 600억 가까이 드는데 이런 프로젝트, 대단위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우리 양산시 미래의 어떤 청사진, 잘 해서 나중에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양산, 저번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횡단육교 이번에 준공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황산육교.

한옥문위원

황산육교, 그것 할 때 내가 그것 설계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준공한 날부터 문제점이 드러났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뭘 제안했냐 하면 자전거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경사로 양쪽으로 주면 오히려 이용하기가 굉장히, 유모차도 끌기 쉽고 자전거도 끌기 쉽고 쉬운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 했는데 안 하고 강행을 했어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지금 경사로를 하면 길이가 저것보다 4배 정도, 그때 조사할 때 너무 크게…….

한옥문위원

길이, 그것은 두 쪽으로 하는 데는 전혀…….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계단보다 경사로형으로 하게 되면 길이가 엄청 많이 펼쳐…….

한옥문위원

좀 펼쳐지지 당연히.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 강변에 너무 구조물을 많이 내린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역사 쪽에도 좀 좁습니다, 부지가. 그런데 저기에 엘리에베이터가 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 6월 5일자로 했는데 전망대까지는,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전망대까지 안 되는 것은 당초예산이 39억 5,000에 픽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심도 있고 해서 일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전망대를 갖다가 개방을 해 뒀습니다. 1m 20으로, 23m 높이에서 개방되면 사람이 뛰어 내릴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강화유리를 추가로 하자, 그리고 강화유리가 6월 말쯤에 되면 7월 1일경 되면 전망대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용의 문제는 옆에다가 경사로형을 조그맣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갈 때는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경사도 낮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

특히 유모차 끌고,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기는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보완을 좀 해야 될 건데 그런 여론들도 좀 있던데 보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엘리베이터가 좀 잘되기 때문에 유모차도 엘리베이터 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사로형을 하게 되면 저희 여건에서 너무 구조물이 길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동면 쪽에 있는 축구장 하나 있죠? 파크골프장…….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한옥문위원

그것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너무 무분별하게 몇 년 동안, 사대강이 2012년 7월에 우리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너무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잔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동안 못쓰게, 잔디 비료주고 잔디를 활착시킨다고, 천연잔디가 한계성이 계속 사용하면 무조건 잔디가 죽기 때문에 그리 너무 제한 없이 쓰다 보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은 올 장마가 안와가지고 너무 가문데 지금은 제가 좀 닫아놨습니다. 우선 민원도…….

한옥문위원

계장님 작년부터 계속 닫혀 있잖아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약 2년까지 닫아놨습니다. 잔디가 너무 안 되가지고.

한옥문위원

잔디를 다져주는 기계를…….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지금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잔디가 많이 살았고 여름 지나면, 장마 한번 오고 나면…….

한옥문위원

저것 관상용은 아니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개방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죽어있어 가지고, 잔디가 활착을 해야 해서 좀 닫아놨습니다.

한옥문위원

잔디 살리려는 그 노력은 좋은데 잔디라는 것은 보리도 그렇고 좀 밟아줘야 활착이 잘, 뿌리가 잘 되는데…….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잔디가 밟아서 피해를 입기 시작하면 밟으면 바로 죽습니다. 죽고 그때는 어느 일정기간동안 잔디를 뿌리가 활착될 수 있도록 비료주고 모레를 뿌리면서 잔디를 온전하게 키워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다 컸어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지금 거의 다 컸습니다.

한옥문위원

언제 개방합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바로 곧 개방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내일 개방합니까? 내일부터?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내일은 좀 곤란하고 바로 곧 개방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년 동안이나 문을 닫아놓고 그래 있으면…….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너무 잔디가,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동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옥문위원

공원과 기술 좋은데 2년 동안 키울 것 뭐있어요? 1년만이면, 잔디 1년생인데 잘 할 건데.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동안에는 동호인들이 민원이 없어서 좀 닫아놓은 것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뭐, 민원 우리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왔는데…….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저희들한테는 한번 하고 나서는 안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개방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낙동강뱃길사업을 했던데, 뱃길복원사업 생태탐방선 선착장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운행실태는 어떻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지금 주말에는 4번하고 평일에는 2번하는데요. 지금은 절기에 따라 가을하고 봄에 사람이 많고 자전거도 무료로 배치해서 16대를 비치해서 대여해 주고 무상대여하고 있는데 생태탐방선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태탐방선 그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용객들이 좀 많아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오면 황산공원을 거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동까지 가기를 많이 희망하는데 그것은 취수원 문제 때문에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동까지 가게 되면 원동도 좋아지고 오히려 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 쪽에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생태탐방선 가가지고 효과 있겠나?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원동에 가가지고 원동에 벽화보고…….

한옥문위원

사람도 없던데? 내가 보니까 타고 오는 사람 없던데?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탐방선이 들어올 때 보셨습니까? 제법 많이 올 때는 많이 오는데.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도 실질적으로 유람선형태를 갖춰가지고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그 상태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장시간 했으니까 한 5분 정회하고…….

차예경위원

황산육교만 좀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육교만.

임정섭위원장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차예경위원

아니요.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내가 깜박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린이공원 있죠? 아까 교통공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도 그린벨트 내에 시설을 하실 때 승인 안 받고 하신 것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GB협의 안 받은…….

차예경위원

GB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나중에 사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오룡댐 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댐희망지 신청서 받으셨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애초에 이것 받으실 때 뭐 때문에 우리가 댐희망지를 신청 받으신 거예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홍수조절 목적으로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홍수조절목적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홍수조절목적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합니까? 이게 댐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 만들어야 될 시설이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이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당초 댐 관련해 가지고 경상남도의 정책이 하향제에서 상향제로 바뀌면서 공모에 의해 가지고 신청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 저희들이 도에 교육을 갔을 때 당초에 목적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식수용, 홍수용, 여러 가지 농업용수용 이래 가지고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참석을 해서 분명히 식수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산시는 없다. 식수를 저희들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남강댐이 오든지 아니면 문정댐으로 해서 교정이 됐을 때 우리 양산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관로를 끌고 와서 뚫어주지 않으면 맑은 물을,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여건상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수용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하게 된다면 농업용수로, 농업용수도 사실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양산천 관계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수해도 있고 해서 홍수 조절용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침상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몇 군데를, 한 4군데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쪽에 공청회를 열고나서 그나마 부분적으로 제일 민원이 없었던 오룡골 같은 경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처음 갔을 때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설명회에 이르게 된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절차가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주민의견을 반드시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차예경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열기 전에 본위원이 그날 가니까 3개월간 전문가 용역조사를 끝내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전문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사실상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 이게 “3개월간 전문가 용역조사를 끝내고”라고 그날 직접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마 제가 그때 교육중이 돼서, 전문가 용역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한…….

임정섭위원장

그때 누가 나오셨죠?

차예경위원

담당계장님 자리에.

임정섭위원장

발언대 서십시오.

차예경위원

계장님 그때 기억나십니까? “3개월간 전문가 용역조사를 끝내고”라고 이야기하셨죠?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그 용역자체는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요. 신청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이…….

차예경위원

입지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다.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담수량이나…….

임정섭위원장

예산이 수반됐습니까?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예산은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도 예산 드린 것은 기억나고…….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2,000만 원 용역확보를 해서 수용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 용역을 했는데 왜 주민설명회에서는 그렇게 사업필요성의 검토나 지역특수성 사전조사들이 충분히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급기야는 국토부 직원까지도 이럴 것 같으면 사전에 조율을 하고 여기 오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구시렁거리고 앉아계시던데.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국토부 직원이 말씀하신 그 용역결과는 타당성용역까지 해야 됩니다. 몇 십억의 용역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역 한 것은 조수용량하고 입지적으로 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위치만 선정해서…….

차예경위원

물을 얼마만큼 가두는 건지 거기에 물량이 얼마인지 이 정도만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원래 그 신청제 자체가 그 정도로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지역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댐희망신청제라고 하는 게 종전에 댐을 건설하다보면 하향식으로 건설하다보니까 댐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지리산댐이나 여러 가지 안 되다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상향식으로 지자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였다, 시범적으로 운영된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로 지금 우리가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과들이 문제 생기니까 간단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요약하면 그 4개, 상북 오룡, 동면 산지, 하북면 용소, 명동 명곡에 이 4개가 합당한, 홍수예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합당하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작년 차바 때 시우량으로서 양산에 태풍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댐희망제하고 연결돼서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차예경위원

길게 말씀하시면…….

임정섭위원장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사업을 잡았던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계획을 잡았어요?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작년 저희가…….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일부 댐을 건설하는데 1년 만에 결정해 가지고 사업합니까?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10월 26일 날, 보세요. 지금 여기에 도에서 온 공문이고 이게, 담당계장님이 주무과장님이셨어요. 정확하게 아실 것 아닙니까? 제목이 댐희망지신청제 대비 추진계획보고이고 밑에 경남도 식수 1급수 공급방안입니다.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그 건은 도에서 주재한 식수댐 계획이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왜 제출을 합니까?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그것하고 홍수조절용댐 검토한 것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기상…….

차예경위원

제목이 같습니다. 공문이 똑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 4군데에서 홍수목적이 아니라 식수댐인 것 맞고요. 그리고 도내에 선정된 14군데 최종 오룡댐 포함해서 14군데 중에 신규댐 4개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도심지역은 우리 양산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어디에도 시민이 반대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댐희망 신청한 그 신청서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및 결과를 다 수록해서…….

차예경위원

수록했는데 다소 있으나, 미비하게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적었습니까? 안 적었습니까?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다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은 회의록 거기에 보시면 반대하신 의견들을 다 기재를 해서 올렸습니다.

차예경위원

회의록은 있으나 서머리 하는 데는 그렇게 안 적으셨잖아요.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그 앞에 거기는 다 적을 수는 없는 거고요. 뒤에 회의록, 회의결과는…….

차예경위원

그렇게 적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댐, 이게 오룡댐만 된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 어른들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선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시청도 찾아가고 시장님도 만나게 해 달라고 했고 도에까지 갔고 이 어른들이 그 정도로 하는데도 전체 113명이 그렇게 한마음 같이 해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제시조차도 안 되고 도에다 전달, 그대로 “우리 오룡댐으로 하겠습니다.”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그 당시에 시기상 3월말에 신청을 했는데요. 3월 7일, 3월 8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4군데 했는데 그중에 3월 8일 날 한 오룡댐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에서 반대는 있었지만 극렬한 반대는 없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아까 식수댐이라 말씀하셨는데 댐 자체는 신청목적이 딱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제1번 목적이 홍수조절용으로 기재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홍수조절용이라고 기재를 했지만 항상 옆에는 식수공급방안까지도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2개가.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댐을 설치를 하던 뭘 설치를 하든 기본적으로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것을 준비하셨으면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시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반은 가져오셔야 됩니다. 2,000만 원 드렸잖아요. 그랬으면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도심에다 이렇게 댐을 설치하는 적은 없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반향이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도 있었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국토부에서 “너희 안 돼”라고 결정 났잖아요. 그사이에 시민들은 우리 양산시를 믿지 못하고 이 어른들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자기 묘소에 분양하러오는데 플래카드 들고 서있게 만드는 게 이게 지금 양산시행정입니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일방적 행정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민들한테 반대를 하면 충분히 설득을 시키든 시간을 넉넉히 주시든 아니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다지 급한 것 아니잖아요.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전 도지사님한테 충성하는 형태로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응수

손응수하천시설담당주사

향후에는 주민들 의견수렴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1개 더 하겠습니다. 1개만 더 할 게요. 지금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수변공원 수로정비사업입니다. 474페이지. 사고이월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 사고이월은 천재지변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사고이월을 하고 대부분 다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왜 이 사업만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십니까? 이것 사고이월을 할 사항도 아닌데 다음부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아까 서진부 위원이 지적하신 소하천 관련자료 16일 강평 이전에 계획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2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4월 달에는 414명이 했고요. 5월 달에는 371명이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설이 빈약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게도 생각은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보완을 하시든지 첫 번째 문제가 하천변에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니 돈을 들여놔도 들인 것 같지 않고 실제로 제대로 된 어린이집, 컨테이너 안에 해서 영상물만 보여주고 하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하여튼 현지 여건이 하천이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소프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의자에 안전벨트를 메어가지고 차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런 것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정도가, 나무가 적다 보니까 그늘막도 없고 해서 애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나무는 많이 심었답니다, 건설과에서. 좀 전에 건설과에 질의를 하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나무는 세월이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는 조금 미흡할 수 있는…….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나저러나 하천변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 한계점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만약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산을 투여 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제대로 역할이 안 될 것 같으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300~400명 정도 이용을 하니까요. 저희들 나름대로 인근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차예경위원

하려고 하면 제대로 좀 하는 게 맞고,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예산비율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거의 20억 이상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 실제로 거기 가서는 한나절 이상을 놀다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주변에 물론,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내장객이 많아져서 주변이 활성화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있다가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지금은.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선택을 한번 잘해 보시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 둘 건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곳에다가 제대로 만들어 주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것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낼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2달 남짓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운영해 보고 그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1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부동공영주차장 운영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거기 예산 얼마 들으셨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7억 6,000 들어갔습니다.

차예경위원

7억 6,000 들어갔죠? 실제로 제2청사에 있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거기다가 구조물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든 사업이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 주차를 몇 대 정도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62대 합니다.

차예경위원

전체 62대 다 찼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오늘 분석해 보니까 34대, 월대가 지금 계약되어 있고요. 현장에 가보면 1, 2층 정도는 어느 정도로 수용이 된다고 보는데 3층은 아직까지 차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세요. 이게 우리가 현장행정 간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3층은 다 비워있죠? 3층은 싹 다 비워있고 지금 주변에는 이렇게 불법주차로 완전히 그 주변이 엉망입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누가 여기다가 월에 주차비 4만 원을 주고, 단속을 안 하니까 모두 다 밖에 대고 점심시간에 제2청사에 식당을 가려고 해도 이 불법주차 때문에 차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도 유료화한 지는 이제 불과 2달 남짓 했습니다. 2달 남짓 했는데도 불구하고 36대가 월대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100% 만족은 안하지만 50~60%이상은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유료화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순환이 안 됩니다. 차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유료화할 수밖에 없고 또 관리측면에서도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에 대한 지도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실은 너무 그렇다 보니까 주차단속만이 또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면 계도라도 하시던지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계도도…….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기존에 있는, 구조물 짓기 전에 주차 몇 면할 수 있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30면입니다.

차예경위원

30면 하는데 2배 늘렸습니다. 30면에서 62면으로 늘렸는데 돈이 약 7억 6,000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느끼는 효과는 30대 대는 것이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월 주차 들어가는 것이랑. 구조물은 실컷 만들어 놓고 주변에 있는 불법주차는 더 늘어나고 주변에 있는 가게주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또 이게 7시까지 하니까 실제로 퇴근시간 1시간이라도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6시까지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식사도 좀 하고 할 건데 실제로 여기다가 7시까지 받는 바람에 유료화를 7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6시까지로 좀 낮추어 주시고 그리고 주변도 주차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계도라도 하십시오. 불법 주차한 것은, 그 옆에 흰 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대시고 하고 상가가 있는 곳에는 되도록 이면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상권도 좀 살려야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안 그래도 상가에 저희들이 7시 이후로도 유료화 하는 줄 알고 손님들이 많이 기피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가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7시 이후에는 무료화 하니까 댈 수 있다고 홍보도 하고 방금 말씀대로 오후 6시까지를 유료화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묻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역 지금 이것 배차 때문에 문제 많죠? 실제로 지금 호포까지만 오고 양산선까지 안 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바 교통과에서…….

차예경위원

조사를 하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여건상 올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저희 양산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하차량이 양산 같은 경우에는 4대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나 알고 있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호포에서 종점…….

차예경위원

정차를 하기 때문에 호포까지만 올 수 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런 현실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시민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양산에 있는 지하철이 옛날하고 달리 힘든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사실은 인식이 바뀌어 갑니다, 맞죠?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한테 호포까지만 오고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양산까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실 건데 괜찮으신가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민원이 다수 좀 있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부산지하철관리공단에 확인하니까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답니다. 부산시에서 확인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은 꾸준히 협의하시고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철도관리공단하고 교통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죠? 이것 말고, 배차선 말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뭡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양산역 주차장 관련입니다.

차예경위원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과 달리 저희들이 교통공사하고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 지하선로가 하부구조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환승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한 끝에 무료화로 했습니다. 무료화 하기는 했는데 자기들이 경쟁, 입장상 모든 선로확보는 유료화한다는 큰 방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증산에 버스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선로 이용하다보니까 요금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무료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공용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교통공사한테 저희들은 “협의할 수 없다.” 서면상으로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철도역사 내에 교통공사하고 개인 간의 협의내용이 아마 전용주차장 관계 언급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과장님은 말씀 속에 제가 이 진위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 도시철도 안에 있는 역사나 이런 것은 부산교통공사의 것이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로 밑에 부분은 소유자가 교통공사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은 선로부분에 주차장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 유료화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그것을 위탁, 우리도 지금 관리하는 곳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사실 유료화하게끔 해야 이게 대중교통활성화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나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산교통공사에서, 보세요. 이 도시철도 역사 내에 상가를 개발해서 실제로 임대료 얼마 받는가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깊게는 모르지만…….

차예경위원

20년간 42억입니다, 임대료가. 양산역 안에 있는 20년간 42억을, 이게 뭐냐면 양산역 대합실 유휴공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산시민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수익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것을 10년이나 임대를 해서 42억을 받고 부산시는, 어디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상가 때문에 주차장을 자기 선 그어서 여기만 대야 돼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상가 오는 사람만 대야 된다고 지정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잘못하시는 것이라고요. 그 말입니다. 이런 조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상식선에서 이것은 처리하셨어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도 공문을 보낸 것을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공문 보낸 것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합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주고 안 봐주고는, 이것은 제 사유도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다 해서 저보고 찾아와도 과장님 찾아와도 똑같이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공용공간이고요, 역사 내는. 그리고 주차장도 우리 게 아닙니다. 더 더욱이나, 이렇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장애인주차공간이 5개였습니다. 이것을 2개로 줄이고 나머지 다 자기 상가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눈 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상가에서 주차, 내려서 바로 가까운 곳에다가 자기 것을 다 우리 것이라고 구획정리를 해서 여기 상가사람만 대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게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앞에 지하철 가장 가까운 곳 장애인 3면이 있습니다. 아래께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3면 그대로 있고요. 주차 선을 그대로 바꾼 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장애주차장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2면은 이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차예경위원

오른쪽에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제일 오른쪽에.

차예경위원

그것은 우리 땅이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요.

차예경위원

도로공사, 그쪽에도 그쪽이란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제가 현장 가봤는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러니까 한 선로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차예경위원

오른쪽에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거기에 말씀입니다. 저쪽이 아니고 반대쪽.

차예경위원

반대쪽.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반대쪽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것 맞고요.

차예경위원

우리 것 맞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선로 밑에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선로 밑에 있는 것 중에 3면은 봤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3면하고 오른쪽에 장애인 2면…….

차예경위원

그것은 그대로 있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대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땅을 자기가 상가에 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20면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20면 중에 이게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상가에서 운영하는 사람 말고요. 여기다가 못 대게 하잖아요. 나는 그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맞냐고요? 장애인정책이 이게 맞아요? 이것을 조율하라고 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양산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들 이것을 민간에다가 임대를 주려고 교통공사에서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증산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 상가가 형성이 되고 분위기가 되면 또 거기도 다른 시설들을 임대를 줄 거란 말입니다. 초반부터 이것 막아줘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10년씩 계약할 동안 우리는 뭐했습니까? 10년씩 42억씩 받고 인테리어 하고 할 때까지도 뭐 하셨냐고요, 우리 시에서. 이것은 꾸준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은 찾아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차예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북부동공영주차장 지금 여기가 원래 차량이 교행이 가능한 곳이죠? 주차장 옆에 도로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교행은 둘째 치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 지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소방차 진입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양쪽에 댔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양쪽으로 다 대고 있잖아요. 한쪽은 주차 선 있고 한쪽은 주차 선 없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면수가 부족해 가지고 주차면수가 없는 데는 우리가 단속을 저녁 7시 이후부터 안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일반 시가지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9시.

임정섭위원장

9시 이후부터입니까? 또 바뀌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지금 CCTV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CCTV.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CCTV 9시까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전에는 7시까지로 바뀌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요, 안 바뀝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 9시까지 단속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양산 전 구간이 똑같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CCTV 달린 데는 똑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마트 앞 같은 경우 우리 차량으로 며칠 전에 밤 10시 돼서 단속을 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0시까지는 우리 지도단속반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 주차장이 없죠? 실질적으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을 한 게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그날도, 제 옆에 휴대폰에 들어와 있는데 상가에서 연락 온 게 아니고 시민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마 그것은 곡각지점에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냥 일반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탄력을 줘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이 미확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도 살려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탄력 있게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탄력 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북부동공영주차장 얘기를 좀 하는데, 준공이 됐어요, 그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옥문위원

2층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 민원이 뭐가 들어오나 하면 준공하고 난 뒤에 비가 왔을 때 한번 가봤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한옥문위원

네,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옥상부분이 물이 차 있는데 그 이후로 시공자한테 좀 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한옥문위원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와야만 저희들이 관측이 가능한데.

한옥문위원

다음에 비가 오면 저도 가보겠지만 과장님 한번 꼭 가서 노면 상에 물이 고여 가지고, 주차장 옥상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완전히, 하여튼 엄청나게 안 좋은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때문에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시에 예산상 공평성상 어려운 점으로 해서 조금 지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을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언제 용역결과가 나오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1월말 경 나올 겁니다.

한옥문위원

꽤 오래 걸리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옥문위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우선한 곳에 사업비 투자를, 예산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한옥문위원

11월말에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제일 먼저가 양산 중부동신도시 하고 난 뒤에 증산 쪽에도 물금신도시 이쪽에 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제일 문제가 특히나 택지지구에 주차문제 아닙니까? 이게 사실 한 군데 중부동신도시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증산신도시, 물금신도시라도 이런 부분을 LH하고 서로 집행부하고 교감을 해서 보완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도 전혀,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도시가 들어서 버렸고 이제 남은 데는 사송신도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미리 사전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개발하는 게 맞다. 그 주차장 부지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적도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복안이 가진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협의가 왔길래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공문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법상에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절차로 LH에서 굳이 저희 의견을…….

한옥문위원

아,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법적으로는 할 이유가…….

한옥문위원

아, 그러면 잘됐네, 시가 가지고 있는 법적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개발과랑 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런 것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라고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지하를 주차장화 하라, 이런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뒤에 우리 시에서 그것 받고난 이후에 대처는 끝을 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개발과 무슨 과, 우리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조를 보냈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한옥문위원

그래 가지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구두상으로도 “그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옥문위원

당연히 LH에서는 자기들 수익성이 높아야 되니까 당연히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도시의 형태를 3번씩이나 되풀이하면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신도시 조성할 때는 분명히 업무연찬을, 위원장님 이것을 나중에 의회에 각 업무 관련부서를 의원협의회나 의장단에서든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게끔 한번 챙겨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위원

한 부서 해 놓으면 또 넘겨버리고, 넘겨버리고 해 버리면…….

임정섭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감사 할 때 한번 모아가지고.

한옥문위원

꼭 그것을 챙겨놨다가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마을버스 노선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3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것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쭉 모니터링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받고 했는데 민원접수현황을 보니까 약 350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노선개편 후에 노선재조정을 한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 2016년도에 하여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7개 노선, 6대 차를 증차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리 했고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6개 노선, 7대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지 13개 노선에 13대 정도 증차를 해서 아마 의견을, 100%는 반영을 못했지만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문위원

노선재조정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노선변경입니다. 노선변경, 신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노선버스가 13번, 52번, 57번, 1300번 10번 21번 등등해서 저희들이 노선변경 또는 신설을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노선합리화방안 연구에 따라서 용역에 따라서 개편을 시행했는데 해 보니까 약 350건 정도의 민원이 폭주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2016년, 2017년도에 버스노선도 대폭 조정을 하고 증차도 대폭 했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용역은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예산증액에…….

한옥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양산 같은 데는 성장률, 발전 속도나 개발위치나 도시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언제쯤 되면 어느 지역에 얼마 들어올 것이다,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이다,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왜 반영을 못시켜서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고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나 이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노선합리화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증차 없이 노선합리화는 있을 수 없는…….

한옥문위원

결국 이것은 용역비만 날리는 꼴 아니냐, 이 말이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기존 노선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증차, 신도시지역에 아파트 많이 입주되고 환경이 많이…….

한옥문위원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조정한 이후에 이렇게 변경이 많이 생겼다면 결국은 용역이 부실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으로 용역이 발생되면 하여튼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변동이 없이 말이지, 사실 돈만 들어가고 조정할 것은 다시 추후에 다 조정이 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스노선 조정을 했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버스노선조정 최초계획하고 이후에 바뀐 부분들, 얼마만큼 반영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방금 앞에 설명했는데 저희들 유인물 1장 있는데 이것을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지금 어쨌든 충분히 반영 못하고 우리 한옥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도 현재 상황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기시기를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차선노면 한 부분 있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억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5억 3,200을 지금 차선 및 노면표시 재도색을 했는데 이것은 하고 나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 차선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같이 내구 연한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중기차나 대형차량이 많이 빈번한 곳은 자주해야 되고 도시지역은 자주 해야 되고 간선도로는 자주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아마 신도시지역에는 지금 아파트가 신규신축물이 있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신축이 끝나면 차선을 다시 긋는 방향으로 하지…….

이기준위원

차선을 그을 때 재료라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진하게 두께가 좀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재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융착식도료.

이기준위원

지금 융착식도료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우리 계장님 잠깐.

차예경부위원장

발언대 서십시오. 본인소개하시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대중교통담당 최치식입니다. 교통시설분야에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융착식하고 일반 상온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온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페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 쭉 깔아서 하면서 유리알 비드만 뿌려서 하는 것이고 융착식은 좀 두께가 있습니다. 2mm정도의 두께로 해서 녹여서 붙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다르겠다, 그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내구연한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기준위원

융착식이 더 오래 가겠네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훨씬 오래갑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러면 비용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다, 그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앙선 같은 경우는 융착식이 좀 많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지 내에는 대부분 상온식은 거의 잘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융착식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기준위원

시가지 내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기준이?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기준은 없습니다. 어디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은 없는데 시가지 내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좀 오래 가는 것을 하고 또 간선도로, 직진이나 차선변경이 많이 없는 도로는 상온식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이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야간에, 야간에 보면 이게 식별이 안 되는, 특히 야간에 비오는 날 보면 일정 시간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다 운전을 하시니까 알겠지만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안전을 고려한 이런 부분이 될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도료 같은 경우에 융착식을 하든지 상온식을 하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마트 앞에 민원전화 받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우리 흔한 말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했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횡단보도 부분.

이기준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특히 거기는 얼마나 시민들이 이동이 많은 데 입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처삼촌 벌초하듯이 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혼났죠? 이번에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작업을 하더라도 그 일대를 할 때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띄워버리고 하니까 완전히 작업한 것 같지 않더라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작업을 하실 때 인접하고 같이 분위기를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결국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가, 좀 그런 관리대책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설계 시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리에.

이기준위원

담당계장님 자리하시고요. 우리 최치식 계장님은 교통시설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라서 특히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마찬가지로 버스승강장 있죠. 버스승강장이 몇 개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이 411개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411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여기 버스가 오고하는 BI시설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BIT.

이기준위원

BIT시설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58%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58% 설치하고 나머지는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250개소.

이기준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20개소씩, 예산이 1대당 1,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20개소씩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겠다, 그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것으로 하고 특히 조명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조명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형광등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바루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에 조명 없는 데가 군데군데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것은 바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할 수 있겠죠? 지금?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안 되어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개수를 파악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공영주차장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490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현재 화물일반주차장이 17개 군데가 있습니다, 맞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화물이 2개고 일반주차장이 지금 15개인데 일반주차장 중에서 북부동, 남부동, 중부동, 북정동, 교동, 범어, 석계 이래 가지고 7곳에 15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기준은 없지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빈 땅 있으면, 되면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일단은 구도심권에 전통시장도 있고…….

이기준위원

그런데 15곳 중에서 유료주차장이 몇 곳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4개소입니다.

이기준위원

4개소죠? 연간유료주차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주차수입이, 저희들이 화물하고 같이 집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화물 빼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화물 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9,000만 원정도.

이기준위원

9,000만 원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계산이, 9,000만 원 안 되겠는데.

이기준위원

여기에 유료주차장에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8,000만 원정도.

이기준위원

거기에 일하는 용역인원이 다 근무를 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료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정책이, 그러면 나머지 4곳 외에 11곳도 유료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어느 정도 면수가 되면 유료화…….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4곳을 뺀 11곳은 유료화할 계획은 없다, 그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거기서는 유료화할 게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네, 일단 그것은 그렇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앞에 JC 앞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2청사 앞에처럼 설치할 겁니다. 거기도 준공이 되면 아마 유료화로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과가 하나 잘하는 것은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시설, 공공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찾아서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신호체계,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서 연동효과를 하는 이런 부분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잘됨으로 해서 연료비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편익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 특히나 물금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10만에 육박될 것 아니에요, 그죠? 물금신도시에는 나름대로 이 계획이 다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혹시나 다른 쪽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연동이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이런 부분들 시민들, 귀를 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확보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시던데 민간 부분이, 특히 아까 택지부분에 이번에도 좀 작지만 성과를 낸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 민간이, 이게 어찌 보면 공유경제의 그런 개념인데 결국 내가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것, 쓰고 있더라도 유휴자원을 상대하고 나눠 쓰는 게 사실은 이 공유경제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 특히 택지 쪽에 사실은 주차가 굉장히 힘든데 물론 아직 형성이 다 안됐지만 석금산 같은 경우에 아직 중간 중간에 보면 유휴부지가 많잖아요, 건물을 아직 짓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른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자원순환과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거기 안하다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좀 업무협업을 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안 될 때는 청소명령까지 내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 무조건 그런 공문을 보낼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당장 할 계획이 없으면 임시주차장으로 만약에 해 준다하면 이런 재산세혜택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안내를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서 간에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공유경제부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 아파트하고 공공기관하고 주차업무협약을 맺고 그리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공공시설이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교회와 같은 이런 민간시설,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낮 시간은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아니면 토·일요일, 수요일 예배 올 때 이럴 때 아니면 사실은 그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하고 나름대로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같이 경주해서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대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506페이지 과장님,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계회시설결정 용역이 빠졌는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책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예산서에 말씀입니까?

서진부위원

네, 명시이월란에 없어요. 돈은 남았는데, 내가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 GB관리계획변경하고 도시계획결정 그 사업내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서진부위원

돈 남아서 명시이월 한 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랑…….

서진부위원

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업명이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라고 되어 있지 싶은데 명시이월사업명에.

서진부위원

이것 한번 찾아줘 보소. 못 찾았는데 없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서진부위원

이 용역이 3개로 구분돼서 용역발주가 됐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GB관리계획변경하고 도시계획은 관련법이 틀리고요, 환경영향평가법이 틀리고.

서진부위원

법이 틀리고 그렇게 해서 3개 구분했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구분한 날짜하고 구분해서 용역을 의뢰한 날짜 비교 한번 해 보시죠. 그것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타당성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날짜가 타당성분석이 후순위로 가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2달 반 정도 차이 납니다, 그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달 반.

서진부위원

뭐가 1달 반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3월말이니까.

서진부위원

6월 29일이고 5월 12일이고, 2달 반이지, 그죠?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해 놓고 타당성조사는 뒤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이런 실정이 있어서는 곤란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서 그다음에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GB관련계획변경도 이게 바로 끝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올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서진부위원

바로 끝나든 끝나지 않던 간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타당성…….

서진부위원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는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타당성조사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타당성조사 먼저 해 놓고,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환승할인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환승할인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서진부위원

광역환승할인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울산시내버스 다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울산도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웅상으로 지나가는 것 다 됩니까? 계장님, 다 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울산 것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안 되고 있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이게 제가 지난 5대 의회에서 본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내용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광역환승할인을 위해서 추진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 좀.

차예경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대중교통계장 최치식입니다.

서진부위원

계장님 우리 양산에 광역교통본부가 설치되어 있다가 없어 졌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언제 설치됐고 언제 없어졌습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제가 이쪽은 잘…….

서진부위원

없어진 연도가 언제입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13년인가 14년인가 그렇습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광역교통본부가 들어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죠? 우리 양산시에 있으면서?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경상남도하고 부산시 그다음에 울산시 간에 각종 교통관련업무 협의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역교통본부가 양산시에 들어오고 난 뒤에 올 때 참 광고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있다가 본의원이 5대 때 광역환승할인 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회의 2번 딱 하고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역교통본부는 없어져서 광역시도 간에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었으면 지금쯤은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울산시내버스가 광역환승할인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웅상 시민들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업무파악이 확실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진행된 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요, 웅상에 어떤 실정이었냐 하면 과거에는 웅상에 주도로가 1개만 있다가 지금은 3곳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서창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는 기존도로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주동 천성리버빌 앞으로 가는 노선 하나 그다음에 대동이미지로 해서 푸르지오 앞으로 가는 노선 하나 그렇게 3개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과거에 노선 하나만 있을 때는 충분하다, 교통 참 편리하다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노선이 3개로 갈라지다 보니까 3분의1입니다. 3분의1인데 증차되는 것은 3배로 차가 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대중교통노선이 불만입니다, 대중교통노선이. 거기에다가 환승할인도 안 되니까 울산시내버스가 어르신들 앞에 차가 서는데도 불구하고 안탑니다. 왜? 환승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 교통비 과거에는 몇 십 원 아끼려고 4km, 5km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근검절약정신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는 환승할인에 대해서 그동안 한번 거론이 됐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으면 지금쯤은 환승할인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조차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 확인만 할 테니까 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안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겁니다. 제가 여기 특히 울산시내버스가 웅상을 경유하기 때문에 웅상을 강조하면 “또, 웅상이다.”할 수도 있는데 웅상도 양산 시민입니다. 웅상 주민도 양산 시민이니까 우리 양산시가 광역교통환승할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이번에 면밀하게 좀 검토 잘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울산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간에.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진부위원

그런 것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아마도 내용이 부산시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애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서진부위원

이게 울산하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문제되는데 정말로 불편하거든요. 눈앞에 울산버스 서있는데 안탑니다, 어르신들이. 교통비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어서 제가, 지하철 관련해서 한번, 이어서 지하철할인부분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도시철도가 올해 착공을 하면 도시철도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용객들이 많이 늘 겁니다. 지금 경로우대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다 당연히 그것은 국가, 될 거지만 지금 부산시하고 다른 게 결국은 뭐냐, 다자녀입니다. 다자녀부분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50%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산은 지금 사실은 지하철인구를, 하루 이용인구가 굉장히 많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다자녀부부는 결국은 부산시도 부산시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시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우리 양산 시민으로서 하는데 부산에서 다자녀가정이라든지 피부로 체감적으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리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며칠 전에도 이런 민원이 좀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자녀할인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해도 운영의 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부산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기준위원

운영은 이렇게 합니다. 다자녀카드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부산시의 카드하고 우리 경남의 나누리카드하고 혼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쓸 수 없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인식자체가 좀,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기준위원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찾아야 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카드를, 예를 들어서 이용을 했을 때 하여튼 그 방법은, 운영의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다자녀 세대가 한3,000,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3,000세대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이제 인구유입이 좀 되었으니까, 파악을 해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지금 정확한 세대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이용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도적으로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부산에서도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체감을 못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금방 서진부 위원님 말씀하신 웅상에 환승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는 게 울산에는 아직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시는 계속 하고 싶죠. 그런데 부산하고 울산하고…….

차예경위원

그게 안 돼서, 지금 준공영제가 안 되니까 이것까지 자기들이 적자를 끌어안을까 싶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차단하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실제로 우리 시도 하지만 건의서나 이런 것을 좀 제출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울산 내부적인 게 먼저 선행이 돼야 우리 것까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민원 정말 많은 겁니다, 서진부 위원님이 하신 것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검토를 면밀히 더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들은 서명제출한 후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들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개발주택국장 이상옥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5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516페이지입니다. 준비 다 하셨습니까? 양산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 건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로 저희가 LH와 분담금 문제, 또 부산시와의 분담금 문제, 계속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을 우리가 조달을 할까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달되고 나서, 짓고 나서도 운영비를 우리가 우리 시비로 감당을 할 수 있을까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LH나 부산시와의 분담금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부산시의 분담금은 이미 공문으로도 지급하겠다고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부산시에서는 아마…….

차예경위원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는데 계속 2년째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준다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내년에 한꺼번에 다 주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한꺼번에 다 주는 것으로 공문이 받아져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비부담금에 대한 것은…….

차예경위원

만약에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문까지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준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준다고 공문을 받았는데 올해 안줬습니다,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작년에는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걱정도 되고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문으로 확답을 받아놨기 때문에 기관간의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공문까지 주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LH하고 분담금부담비율은 기존에 우리가 정했던 그 금액, 금액이 얼마 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363억 4,0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마 변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증가되면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 그것으로 해서, 이때까지 한 것은 또 어디 있을까요? 사송 부분 그 부분만 LH하고 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결과를 보고, 아마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증가될 거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네, 그러면 지금 2016년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2016년도까지 기 투자된 것은 160억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42억 6,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2016년도까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기 투자가 160억 4,200만 원. 그다음 금년도예산이 242억 6,000만 원, 그 중에 국비가 156억 중에 국비교부된 것이 지금 100억이 교부되어 있고요, 6월말에 50억이 추가로 내려올 겁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그러면 실제로 저희한테 통보한 것과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차이가 나요. 알고 계십니까? 애초에 우리가 했던 것에 비하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확인 지금 바로 가능하십니까? 차이나는 것?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어느 부분이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예경위원

16년까지 저희한테 “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인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 투자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파악 안 됩니까?

차예경위원

사실파악 안 되세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160억 4,200만 원 중에 시비가 92억 4,200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서 LH분담금 제외된 거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LH분담금은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금액이 차이 나는 데요? 국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국비는 60억이 내려왔고요. 그중에 도비가 8억이 내려왔고요.

차예경위원

원래 약속한 것만큼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기 투자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차예경위원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시간드릴 테니까 담당계장님 계시죠? 지금 금방 제가 말한 것 기 투자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제가 뽑은 게 있어요. 지금 국비가, 기 투자가 보세요. 와 보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당초에 계획을 했었다가 실질적 공사가 좀 늦어지고 착수가 늦어지니까 교부를 아마 좀 적게 받은 경우가 방솝니다. 국비하고 도비도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그래서 총액에는 나중에 지원받는 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런 내용일겁니다. 당초에 연초에 계획할 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 투자금액이나 금년도에 확보돼야 할 돈은 차질 없이, 다 빈틈없이 맞춰져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질문할 때까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하시면…….

임정섭위원장

빨리 확인 부탁드릴게요.

차예경위원

그리고 2017년까지 우리가 이후에 필요예산을 얼마나 더 늘려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484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 이후에 4,67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 금액이 그렇고 이 중에 국비가 2,83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한 330억 정도 내려올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1,22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2022년도 개통을 보면 4개 년도에 걸쳐서 1,220억 정도가 우리 시비로서 투자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부산시 것하고 LH까지 다 합치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5,558억 3,500만 원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총액에서는 변동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총액에는 전혀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매해 묻습니다.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계속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달할 건지 우리한테 방안을 제시를 해라, 불안하다 했는데 계속 매해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고 예산 달라고 할 때만 이야기하고 5개년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2021년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개통이 22년인데 21년까지 마쳐서 시운전까지 해서 22년도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21년까지 예산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계속 부산시 것도 내년에 됩니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어떻게 하고 우리 시비는 어떻게 충당하겠습니다, 어디서 빚을 내든 아니면 돈이 들어올 게 있다든 그런 것을 알아야 저희도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것은 다른 지자체가 학습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불안하다 이거라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이 재정 부담을 우리가 안는 게 아닌가? 우리 양산시가 이제 도약하려고 하는데 이 도시철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다 시위원인 저희도 “됩니다.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과장님도 답 못하듯이 우리도 시민들한테 가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우리 자원조달 하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거니까 적자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우리도 고객응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직도 못하고 지금 재원조달방안을 제가 2014년부터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옵니까? 재원조달방안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채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갚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부채제로상태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갚는 비용만 해도 도시철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예산부서에 재원조달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예경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그 돈이 도시철도에 들어갈 돈인지 아니면, 도로를 내야 될 돈인데 지금 투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이것은 도 부채 제로에 발맞춘다고 우리 시도 부채 제로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써야 할 돈에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획실하고 좀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알겠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협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요. 방안을…….

차예경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임정섭위원장

언제까지 방안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향후 4개년도 예산을 뽑으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차예경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실 랍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임정섭위원장

한 달 정도 기한 주면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 안에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 달 안에,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차예경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시민들이 우려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우리 예산 집행할 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11년부터요? 그러면 2011년부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2011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이 된 거죠.

차예경위원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설계부터 이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 감사해야 됩니다. 매년,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셨어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위원님 감사하는 교통공사에 우리가 위·수탁해 놓은 이 부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감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공사에 자금을 교부해 주고 교부한 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인하고 있으면 감사결과 지금 가져오실 수 있죠?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단계고 공사비 지출이 설계비하고 이런 데만 지금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게 법에서는 생존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고 민관수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 및 과거 임원의, 직원에 대한 문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감사한 자료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하고 나서 예산집행 실적 하고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잔액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다 썼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하기는 모자랐으니까요. 들어올 게 다 안 들어왔으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잔액은 없고요. 지금 현재 아마 6월 달에 교부될 것이 국비가 50억하고 도비 14억 이게 내려오면 이게 바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나머지 60억 정도 집행을, 들어오는 대로 지금 바로 바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찌됐던 지금 두 가지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국비하고 도비 차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신 자료까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노선이 과연 합당하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건설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단선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참 많이도 고민하고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사송이, 또 물어보겠지만 사송이 민간도 자본을 받겠다고 공모까지 했어요. 원래는 LH에서 다 하겠다 해 놓고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LH에서 들어와야 될 부분까지도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지금은 당장 없다고 칩시다만 곧 내년이나 그다음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때마다 다시 지적하고 철저하게 챙깁니다. 아시겠지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한마디로 의정부 경전철이 1월 달에 파산선고를 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반면교사를 삼으시라는 답으로 그것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송신도시 한번, 사송공동주택지구 건설사업 515페이지입니다. 올해 착공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늦어도 12월, 그러니까 11월 달에 착공시켜 놓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몇 번 방문하고 또 같이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변경승인이 올 1월 달에 다 승인이 됐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변경된 내용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구 외와 지구 밖에 걸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 내를 통과해서 가는 한전지중화 관계 그다음에 내송마을 진입도로 확장관계 또 상업지구 A-3블록 고속도로로 횡단하는 부분이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구 안에 실시설계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주택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좀 변화가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있고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마찬가지로 변화가 좀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녹지공간 좀 변화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지금, 그리고 이번에 신도시 조성이 22년 만에 준공이 났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준해서 같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준공이 났는데 신도시 준공 난 것의 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주차난이 아마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주차난밖에 없어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주차난과 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공용부지관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공용부지관계, 거기 회관이라든지 노인당, 경로당 이런 부분들.

이기준위원

학교, 도서관 편의시설이 부족하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국은 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냐면 우리 신도시가 이번에 3단계까지 다 완성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보셨어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봐도…….

이기준위원

그것 한번 용역을 하시든지 한번 하세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기준위원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빠른 시간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하고 뭐가 연계가 돼야 되냐면 사송신도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송신도시가 올해 실시설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시설계 들어갈 때 사실은 우리 신도시에 조성이 되면서 문제점들이 거기에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라고 이야기 못하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담겨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도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피드백을 한번, 언제까지 하실 랍니까? 그것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필요하고 하니까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에 하면 실시설계 다 끝나버리고 그러면 언제 할 거라는 말입니까? 사실 이것은 호각을 다투는 부분인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서 준공하고 입주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주차장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 진출입로 단독택지 같은 데 몇 개소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이후에 개설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송은 기본적으로 설계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신도시하고.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학교 문제는 실제 지구단위계획상에 학교용지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해서 해 놨는데 오히려 지금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용도를 해제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학교는 총량의 문제지 지구단위계획상이나 설계상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를, 주차장 하는 것하고 단독택지에 주차장하고…….

이기준위원

공공주차장.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일단 공공용지로 돌려놔라, 단독택지에 몇 개소, 제가 기억하기에는 4개소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지을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해 놔라, 그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LH에.

이기준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챙기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신도시가 완성된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는 그 문제점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조금 사송지구는 또 다를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신도시 주택지구에 근린생활을 지정을 꼭 해야 돼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근린생활지구.

한옥문위원

주택지에 근린생활을 병행하게끔 되어 있던데 보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사업주 측면에서…….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주는 당연히 수익성 때문에 할 것이고 우리 시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아파트만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단독택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생활에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 편의시설은, 중심상업시설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있는데 구태여 택지에다가 근린생활을 줘서 1층에는 상가를 넣고 2층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지금 택지개발법에 보면 6대4비율 해 가지고 주택지라도 40%는 근린생활을 넣고 60%만 주택을 지으면 된다, 하는 게 있거든요.

한옥문위원

우리 시에서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새 규제개혁 하면서 오히려 규제를 자꾸 푸는 마당이고 그다음에 단독택지에 그런 것은 실제 사업주 측면보다는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의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한옥문위원

실제 주차 문제가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실제 그런 것도 많죠. 법 자체가 그리 되어 있어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이게 사유재산에 관계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성이 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신도시가 이렇게 쫙쫙 바로 그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곡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사실 아파트가 밀집된 이런 데는 상당히 교통이 출퇴근 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부터 해서 어쨌든 간에 택지 쪽에 사실은 제일 문제가 많아요, 보면, 특히 택지 쪽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든 근린시설에 1층 부분을 넣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근린시설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택지가 택지로서 조용한 그게 아니고 그러다보니 거기에 문제점이, 결국 제일 큰 게 지금 주차난 아닙니까? 1, 2, 3단계 나온 게 그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도로가 다 좁아요. 그러면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얼마나 확보해야 그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시원하게, 도로도 좀 시원하게 뚫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해서, 중요한 것은 LH에 우리가 무조건 끌려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도시 1, 2, 3단계 할 때 모르고 지금 다 끌려갔다하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진짜 중심을 잡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그것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마저 하시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좀 많아서.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할 게요. 사송이 민간사업자 공동시행방식으로 바뀐 것 알고 계시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통보받은 것 있으십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통보받지는 않았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방식이 바뀐 것이 아니고 시행자는 LH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LH가 맞는데 돈이 없으니 민간에다가 같이 할 사람 공모하라고 지금 시행을 붙인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시공을 할 때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대기업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면 공사비 대신에 아파트 필지나 아파트 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땅이나 이런 것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말길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방식이 끼어들면 시행하는 시간이 또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빨라질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더 빨라집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 경기가 좋을 것은 있지만, 지금 그래서 당장 그게 올 초에 했는데 통보 온 게 어느 업체랑 같이 하기로 했다든지 통보 온 게 있냐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6월까지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제일 높으신 분 사장님하고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양산신도시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왜 걸렸나 하면 재원조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방식을 바꾸고 부채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소위 말하면 도시개발사업의 형식으로 줘버리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공동택지를 줘버리면 빨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부채도 줄고 자기네들은 관리감독만 하고…….

차예경위원

그런데 돌려서 이야기하면 민간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지금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편할지도 몰라요.

차예경위원

지금 이런 식의 변화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보고를 좀 하시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송은 이게 돼야 아까 말했든 도시철도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상당히 다행스러운 게요, 도시철도가 먼저 놔지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데 같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의 균형도 많이 챙겨볼 겁니다. 챙겨보고 LH에 제가 알아보니까 6월 중에 아마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달 중에 있는데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GS하고 대우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시행이 되고 나면 좀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LH 같은 경우 이야기할 게요. LH가 제가 궁금해서 양산시가 LH와 협의한 공문을 한번 다 가져와보라고 봤더니 실제로 물금이나 양주, 양주는 너무 오래 됐으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너무 오래 됐죠.

차예경위원

너무 오래 됐으니까 없고요. 신도시만 해도 협의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말로는 하셨겠지만 공문으로 강력히 요구를 하거나 뭘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LH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차예경위원

그것은 자기들 사정입니다. 자기들 사정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은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분당, 일산 보세요. 공원이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습니까? 호수공원 하나 때문에 거기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공장 하나 없어도 시세가 얼마만큼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쪽 비교하면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협의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가 방만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LH한테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사송 건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시고 불편한 것 해소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 각종 도시개발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주진흥등지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사업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10%입니다,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성토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서진부위원

지금 공정률 10%고 그다음에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면 현 공정률이 96년부터 시작했는데 현 공정률이 46%입니다. 그다음에 삼호지구 일단의 주택지구조성사업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그동안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은 완료됐다하는데 아직도 준공처리는 안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런 게 왜 이리 오래 걸리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담보율 하는 것이 담보율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합에서 어떠한 협의되는 과정이 지연되고 변경도 자꾸 수반되고 특히 웅상 쪽에는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를 보면 부담금이 많습니다. 하수처리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또 이게 체비지 같은 경우에 이게 등기 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증서만 발급되면 서로 팔아먹을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지금 삼호지구 일 같은 경우에도 체비지를 내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하는 게 두 사람, 세 사람 되어 가지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준공 다 됐어요. 지금이라도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서로 소유권주장하는 것 때문에 소송 걸려있고 압류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송연이라고 하는 그 분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냐 하면 현황측량하고 있거든요. 현황측량만 완료되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바로 준공처리를 해 줄 겁니다.

서진부위원

삼호지구는 그렇다 치고 덕계지구.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덕계지구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성아파트 뒤쪽에 임야 있습니다, 돌산요. 돌산 소송 때문에 15년인가까지 일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진, 이게 9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거진 30년 정도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서진부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에 토지소유자 사업시행동의 지연 때문에 그렇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진부위원

돌산 때문에 그렇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은 그러면 아무 문제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문제 있다, 없다고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덕계 구획정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변경인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순조롭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일은 진행될 거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호지구도…….

서진부위원

주변에 아파트, 이런 민원 같은 것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특히 뭐 제기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이런 공사하면 특히나 돌산이 있고 이러면 소음이나 진동…….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다 깎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 깎아냈습니다. 지금 다 깎아냈습니다.

서진부위원

완전히 이상 없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보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 주진흥등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10% 인데 이게 왜 이 부분은 왜 민감하냐면 광로3-3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에 일부 개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반폭.

서진부위원

있죠? 그러면 이게 주진흥등지구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주도시개발사업,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소주지구.

서진부위원

네, 그게 안 되면 광로가 소주동 쪽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사실은 역할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못하죠.

서진부위원

그래서 이게 소주동이나 서창동, 덕계, 평산동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소주지구도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몇 분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저도 갔다 오고…….

서진부위원

소주지구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이 지금까지 순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소주지구 말고 주진흥등지구가 그렇고요.

서진부위원

주진흥등지구 지금 보면 여기 향후 계획이 2017년 4월, 6월, 18년 3월 이래 보면 18년 3월 공사완료인데 정말 이때까지 될 수 있나 싶은 게 지금 4월 달에 문화재발굴정밀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왜 초기에 안 이루어지고 이때 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공업체하고 이렇게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서진부위원

어느 현장이든 착수하면 실제로 실 착공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거기 이상이 있다면 정밀조사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12년 착공에 17년 4월에 문화재발굴정밀조사를…….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파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문화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도록 이리 되어 있거든요

서진부위원

지금 파편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밀조사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공사를 한 지가 아마 동원에서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문화재발굴정밀조사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4월 달에 아마 마친 것으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전체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 외에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서진부위원

공사에 지장이 없는 거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문제가 있던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늘푸른요양원 저것 1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저게 다…….

서진부위원

이제 해결됐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해결됐는데요. 자기가 비워주기로 해 놓고 또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조합 측에서 명도소송 지금 해 가지고 아마 이것도 곧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5분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1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작년에 원스톱에서 신규창업기업 해 가지고 한번 조사한 적 있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 가지고 192개 기업을 창업기업을 저것을 하니까 35개 기업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던 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신규창업자들이 지원조건과 다르게 편법으로 기업을 운영해 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이기준위원

네, 그 내용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 작년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기업창업으로 저희들이 받아놓고 감면받은 기업 195개소에 대해서 중소기업창업 소기업감면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감면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14개 업체에서 약 5억 1,000만 원 정도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이기준위원

14개 업체.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이기준위원

원래 조사할 때 언론자료를 보니까 35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다고 하던데 갑자기 이게 35개에서 14개로 줄었습니까?

돈영

이돈영토지허가담당주사

그때는 초동수사를…….

이기준위원

아, 초동을 했을 때는 좀 의심이 되는 것까지 다 해 가지고 35개였는데 실제 재조사를 해 보니까 14개 업체가 해당이 됐다는 이야기죠?

돈영

이돈영토지허가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합니까? 어떤 제보를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 자리 좀.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담당하고 성함말씀하시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돈영

이돈영토지허가담당주사

원스톱허가과 이돈영입니다. 매년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본겁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그게 세금을 갖다가 추징하는 건데 시민들의 반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시민들이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세무서에서 나오고 세무과에서 나오고 너무 그런 불만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전체적인 일제점검은 안하고 그때그때 적발될 때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기준위원

정보제보가 들어 왔을 때 하는 것으로…….

돈영

이돈영토지허가담당주사

일제점검은 올해는 안하고.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아까 192개 업체에서 14개 업체면 약 10% 정도 되는데 이게 기업의 도덕적 모럴해저드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매년 창업기업이 연간 한 몇 개 정도?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40여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지만 이런 부분은 잘하는 데는 잘하는 데로 이렇게 하는 데는 확실하게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14개 업체 추징한 것은 다 받았습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이기준위원

환수조치 했네요.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환수조치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기업을, 어쨌든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이렇게 모럴해저드 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패널티를 좀 할 수 있도록.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이 제가 잠시 좀 답변을 드리면 줄지 자연녹지를 활용해서 농지나 임야를 점용하고 행질변경을 받아서 해 가지고 목적에 맞아야 되거든요. 타 용도로 쓰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패널티를 먹이고 그다음에 또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방치를 해 버리면 “저기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하는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잠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수시로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몇 개 업체가 되어 지면 한 번 더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59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장기 미착공 건축물 관리현황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74건 외에는 없습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지금 현재까지 보면 약 25건 정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100건 정도 되네요?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장기미착공 하면 어느 정도시간을.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미착공하면 1년 이내에 건축법상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데 1년 이내 착공신고를 안하고 현재까지 있던 74건 중에서 저희들이 청문을 해 가지고 취소는 32건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취소 32건 했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착공은 27건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기 준공 1건해서 현재는 지금 14건이 지금 현재 미 취소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7월 30일까지 최종 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7월 30일까지 착공 안하면 직권으로 저희들이 취소할 예정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같으면 사실은 처음에 허가 받으면 얼마까지 착공…….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년 이내에, 그다음에 한 번 연장할 수 있잖아요?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1년 이내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2년까지는 사실 별 문제없는 거잖아요.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2년이 안 된 것도 여기 해당은 된다, 그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면 “자금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지연이 인정되는 경우 취소대상에서 제외한다.”이래 해 놨는데 사실은 자금난 이게 해결될 기미가 없다면 시간을 많이 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을 하기 전에 의견서를 다 제출받습니다. 제출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충분한 기간 내에 하면 자기네들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자금난에 따라서 얼마까지 연장해 달라는 저희들한테 사유서가 제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그 사유서에 따라서 거기까지 다 연장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보면 다가구주택 쉽게 말하면 원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물 있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다가구주택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청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스톱팀에서 지난번에 건축주가 음식물쓰레기분리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빠르게 조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서진부위원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약 1년에 300건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설치는 됩니다. 설치는 되는데 저희들이 워낙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보니까 실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면 주변에 다가구주택에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은 게 주변에서 청소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더라도 음식물하고 같이 넣고 제때 수거가 안 되면 고양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뜯어가지고 악취를 풍기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원스톱팀에서 그래도 분리수거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으면 사후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을 좀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그게 개선이 잘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또 한 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져야 안 될까 싶은데 물론, 경우에 그런 것까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변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일단 그것은 청소과하고 협조를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원스톱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분리수거함은 건축주 보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잘 활용이 안 되어지고 또 그것을 설치해 놔도 주변에다 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어곡 유산산업단지 코카콜라 있는데 그 뒤쪽 산에 보면 허가를 내서, 개별허가 같은 데…….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아, 그것은 보니까 배수지공사.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배수지인데?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배수지입니다.

한옥문위원

거기 말고 옆에 다른 데는 없나?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올라가는 뒤에는 배수지공사.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농지 관련에 성토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이 2m이하는 저희들이 임의사항으로 농지개량이라 하는 것 같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임정섭위원장

가능합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농지개량으로.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개발주택국 소관에 건축과, 공동주택과는 내일 항노화산업국 감사종료 후에 계속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감사중지